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현욱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예두희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동주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5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운영 중인 혁신전담인력의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6월 설치된 혁신분권팀이 고객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나 타구와 구별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하겠으며, 현재 혁신분권팀 인력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외부 전문인력 투입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과 구민혁신아이템 공모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약사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로 삭제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구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계 전문가를 당연 위촉하는 방안과 위촉직 위원의 정원을 명시하여 신뢰감 있는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현행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심사분석업무가 2003년 4월 18일 폐지되었음에도 오늘에 이르러 개정되는 것은 업무처리에 다소 소홀하다 생각되며, 앞으로는 법령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의 개정을 늦추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물품관리 분야 관련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삭제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새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 물품관리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증품의 취득 시 심의하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7명과 구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이 3명으로 위촉직 위원이 당연직 공무원에 비하여 구성비율이 떨어지는 바, 명확한 심사를 위하여 위촉위원을 더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P.C 등 공용물품의 성실사용 의무를 시행규칙상에 규정하도록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제도의 법체계 정비에 따라 「기금관리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재난관리기금의 장기예치기금액은 우리구 부금고인 농협에 예치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법」에 국가 등의 협력의무로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금고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금고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농협보다는 이율이 다소 높은 새마을금고를 부금고로 지정․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폭넓게 위촉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가급적 여성위원 위촉도 적극 배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진술인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예산편성으로 볼 때, 실비 금액이 현실에 비하여 적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다음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을 검토하여 줄 것을 바라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전 위원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