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평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신창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총액이 47억 6,217만 4,000원에서 12억 3,152만 2,000원이 증가한 59억 9,3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5.9%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관리입니다. 기획관리는 290만 원이 증가하여 0.9%가 증가했습니다. 경상적경비 포상금에 2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혁신사업과 현안사업 평가결과 우수부서 포상에 따른 인센티브 시상금 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관리입니다. 홍보관리는 4.2%가 증가한 4억 4,9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으로 도비 900만 원과 군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에 반영한 것은 도지사 순방 때 건의한 노인 요양병원 공청 안테나 설치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난시청 해소사업은 유선케이블 설치사업과 위성안테나 설치사업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위성안테나 설치사업은 지난 3월 6일에 경남도에 신청했으나 예산사정으로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를 못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50.3%가 증가한 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 1억은 용역비로 수시발생 소규모 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이 많이 중앙부처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등에 신속히 대처코자 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에 7억 원에서 5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해서 총 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에 기정 3억에 2억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통계관리입니다. 법무통계관리는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명에 5일에 도비로써 284만 9,000원, 산재 및 보험료에 6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본통계조사 인건비가 96명에 13일 해서 5,081만 9,000원, 도비가 2,541만 원, 군비가 2,540만 9,000원이 되고, 내검, 전산요원 인건비가 9명에 20일 해서 733만 원, 도비가 427만 5,000원, 군비가 3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통계조사에 따른 제경비 및 유인물에 1,6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에 배상금입니다. 소송비용 배상금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4,500만 원을 추가해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5년도 8월에 수승대 물놀이 익사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금 2억 1,639만 4,146원 청구소송에서 1·2심 판결에서 우리 군이 20%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된 부분에 대한 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5,3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11월 24일 재판 이후에 추경시점과 7월 25일까지 이자를 20%씩 추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탁을 할 것입니다. 또 어제 부로 대법원에 상고를 해 놓았습니다. 정보화관리입니다. 정보화관리는 일반운영비에 264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신권지폐모듈 설치입니다. 264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1,507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에 6,472만 5,000원이 기정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1,507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는 도에서 설계결과 사업비 단가 인하로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도 도에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인터넷 전화기 구입입니다.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노인 요양병원 장비구입비 대체예산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기정2억 원에서 19억 4,676만 2,000원이 증가한 21억 4,6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비보조금 반환도 기정 1억에서 8억 4,456만 4,000원이 증가된 9억 4,456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82페이지 읍·면사항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2007년 6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와 총괄 세입, 특별회계, 일반회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0억 2,284만 8,000원이(41.6%)증액된 136억 8,34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예산 290만 원은 혁신과 현안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써 2007년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48대 핵심 및 현안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성과달성을 통한 군민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성과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로 업무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혁신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인 평가방법과 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 사업예산 1,800만 원은 TV의 난시청 지역 해소로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군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노인요양병원 위치에 유선케이블과 공청안테나 설치에 따른 비용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예산운영 사업예산 9억 원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수요발생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풀사업비로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지원기준과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1억 2,305만 7,000원은 경상예산과 예비비 4,500만 원인 것으로써 먼저 경상예산 7,805만 7,000원은 2007년 경남의 사회지표인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조사 작성을 위한 순수 도비 보조사업 290만 9,000원과 농업기본 통계조사에 필요한 7,514만 8,00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조사원 96명과 내검 및 전산요원 14명의 인건비 5,814만 9,000원과 유인물 등 제경비 1,699만 9,000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4,500만 원은 이는 2005년 8월 16일 위천면 척수대에서 발생한 익사사고에 대하여 거창군에 20% 책임이 있다는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향후 소송수행 중 발생하는 소송비용 배상금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관리 1억 8,756만 5,000원입니다. 이는 경상예산 264만 원은 1,000원, 5,000원, 만 원권의 신권지폐가 인식이 되지 않아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 설치된 발급기의 신권지폐인식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인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이 1,507만 5,000원이 삭감된 것은 2007년도 19개 마을의 목표 사업량에 대한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 감액사업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산취득비 2억 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27억 9,132만 6,000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 19억 4,676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 8억 4,456만 4,000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기획감사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지적이 되었는데 실장님 다시 재설명 하시겠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핵심 현안사업 평가 결과 우수부서 포상금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추진할 48대 핵심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목표를 달성한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이런 업무추진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우수 부서 1개 100만 원, 우수부서 2개 부서에 50만 원, 장려 3개 부서에 3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에 풀사업비로 계상한 5억과 6억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로 계상한 6억은 5억 원은 군수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은 군의원님 포괄사업비로 계상을 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2억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군수님이 포괄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국고보조금 반환이 많은 것 같은데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보조금이 반환이 많은 것은 첫째 FTA사업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FTA에서 아마……

FTA 관련해 가지고 20억 정도……

예, FTA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국·도비를 조금 잔액이 남으면 반환을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산화되다 보니까 몇 백 원이 남아도 반환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 되고 FTA 사업에 대해서는 왜 이런 현상이 왔느냐 하면 2004년도, 2005년도 사업비 반환분입니다. 이게 당시에는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취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 나오다가 작년 연말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군수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전부다 재조사를 해서 사업을 촉구를 해서 2007년 2월말까지 25억～26억 되는 것을 이만큼 집행을 하고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7년도부터는 농림부에서도 이것을 판단하고 사업확정 후 3개월 이내에 착수를 안 하면 직권 취소를 시키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내년도 되면 아마 이런 사항이 없을 것이고 또 FTA 사업이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안분이 되었는데 이제 조금 축소가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서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은 없어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FTA 관련해서는 그렇다 치는데 세부적인 것은 각 실·과별 할 때 언급을 할 것입니다. 혹시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마지막 페이지 같은 데 보면 복구 지원비로 한 5억 정도가 잔액이 남아서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보상금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 말입니다. 한 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업비는 선정된 사업장에, 공구에서 쓰고 사업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았으니까 반환을 하는데요. 그 현장을, 작년도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왔습니까? 현장에 가보고 하면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천 정비나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주민들이 우려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데 이런 돈은 다 투입을 했어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앞에 보면 관련되어 가지고 보상비도 상당히 남아서 되돌려 보내고 하는데 일반 가게나 세탁소 이런 데 가면 물이 침수되어 가지고 물론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있겠지요? 하지만 주민들의 원망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소하천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아낌없이 다 쓰고 그리고도 남는다면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아마 최소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전 실·과에 관계된 것을 다 하시기에는 힘이 드시겠지만 혹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서에 촉구도 하고 중간점검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감사기능을 통해서 현장점검도 한번 해서 앞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고 또 국·도비를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점검도 하고 현지 감사도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현실감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실장님 좀 각별하게 소하천 정비나 이런 피해복구 보상금 같은 것은 정말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국·도비 보조금 반환, 이 반환이 기일이 언제까지 반환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마 연말까지로 생각되는데 반환금은 도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합니다. 도에서 언제까지 반환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국비는?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언제까지 반환해야 된다는 기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12월말까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반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6월인데 얼마든지 이 사업비 가지고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본 반환금은 12월말까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수시로 반환하라는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기간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편성된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승인을 안 하시면 관계 공무원이 고초를 겪어야 됩니다.

지금 언제까지 반환을 하라는 기일이 지정된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승인을 안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 많이도 있는데 왜 이런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되고 반환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데 이 집행잔액 내역서를 보니까 이게 정말 해당 실·과의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30억이 넘습니다. 특히 안 위원님 말씀하신 소하천 정비사업, 왜 지금도 고제, 웅양, 가북, 주상 쪽에 가보면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소하천 왜 안 해주느냐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이것은 다음 각 실·과·소별로 우리가 다시 묻도록 하고 실장님께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의 반환금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각 실·과·소장님들하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반환문제는 충분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지역구나 가까운 시민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렵고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예산을, 우리가 항상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예산이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사실을 군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본의 아니게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 상당한 어떤 비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을 해야 될 곳이 또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마디로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큰 틀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반환금이 전반적으로 일을 안 하고 해서 반환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이게 목적으로 내려오거든요. 다른 분야는 못 씁니다. 그 목적대로밖에 못 씁니다. 예를 든다면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하면 그 혼인사업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집행을 못 하면 이것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수해피해복구비에 대해서는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편입되는 부지가 없다면 보상금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도 계획된 그 사업이 되었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못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이라 하더라도 당초에 보고된 사업물량, 설계된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공사를 하다가 조금 변동이 있다면 설계변경은 할 수 있되, 나머지 다른 지역에 가서 하천 공사를 한다는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여기에 몇 천 원짜리부터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정말 공무원들이 그 만큼 일을 안 했다고는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를 두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여러 항목 중에 누가 봐도 충분히 더 신경을 쓰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면, 보이는 곳 몇 가지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를 잘못했다. 전체가 다 우리가 반납해야 될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포괄적으로 아마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경종을 서로가 갖자는 의미에서 관계부서에서 신경을 좀 쓰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 칠팔월까지 사업비가 관계공무원이 좀 잘못했을 경우에는 감사부서를 통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실장님도 아까 인정하셨듯이 군수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FTA 기금 같은 것 말입니다. 특별지시를 해서 20억 정도 반환을 안 하고 썼다면서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예산은 확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확보된 예산을 보낸다는 이 자체는 진짜 문제있는 것입니다. 돈이 십 원짜리 하나라도 지금 현재 보는 것 같으면 아까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다 지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불가피한 것 이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외에 나중에 부서별로 의회에서 질문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늑장을 부려 가지고 업무태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위원장이 보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챙겨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방금 임종귀 위원 답변에 당연히 쓰고 나면 반환을, 남으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할 것은 해야죠. 그러나 그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감독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로 국·도비 보조를 받은 이 사업비가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뛰어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부족하니까 더 주시오 하고 손을 내밀 정도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몇 가지의 사업들이 이 속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액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 뭐 초고속 통신망 확대 구축 이런 것들은 하고 나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겠죠. 직접 주민들하고 어떤 생활하는 데 연관성이 없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인데 실장님께서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면 FTA 기금 사업 같은 것 뭐 총 35억을 수령을 해서 16억을 집행을 하고 또 단위도 틀린 게 몇 개 나오더라고, 13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19억이 남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7,800만 원을 수령해서 집행은 6,300했는데 잔액은 40만 원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이 내역서가 지금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해서 그냥 들어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실장님께서 검토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단위가 틀린 게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빼 놓았는데 만4세 셋째아 이후 무상 보육료 1억 1,900만 원 수령해서 지출은 800인데 잔액은 62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어요. 단위 틀린 게 너무 많고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반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같이 한번 협의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쓰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라면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는 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국·도비 남으면 어떻게 감추든지 해 가지고 반납을 하지를 않고 또 있으면 사업을 다 집행을 했지, 저는 생각할 때에 하다 하다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이런 정도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관계 공무원들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실장님, 고제에 한번 가니까 봉계리 쪽에 지역주민들이 한번 저한테 민원을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민원입니까? 이야기를 하시라고 하니까 이게 작년 폭우 때 피해를 입었는데 사진은 다 찍어가고 조사는 다 해 갔는데 소하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 해주고 말더라, 왜 안 해주느냐고 면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이상 못 한다라는 실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에 반환금이 나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전체 공무원 말씀까지 하셨는데 열심히 잘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을 보면서 국·도비 반환금이 많은 것을 보면 의회로서, 의원으로서, 당연히 의구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저희가 공무원들의 일반 근무나 이런 부분을 부정하고 또 태만하고 무능하고 이런 것을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몇 십년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논리로만 가시는 것 같으면 의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당연히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고 또 위원들의 활동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소송비용 배상금 해 가지고 아까 이번에 4,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우리가 20%의 어떤 책임이 있다. 그 20% 책임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한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승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된다. 그죠?

안전요원을 배치하든가, 안전 관리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하천에도 저희들이 하천도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

……

우리 군에서 인사사고가 나는 것 같으면 남하 냇가에서 익사사고가 나도 책임이 있어요? 군에서 관리를 다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아마 지금까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판과정에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척수대는 사실상 수승대 구역 밖입니다. 이 학생이 들어가서 수승대 물레방아 있던 대로 해서 내려와 가지고 척수대 놀다 익사를 안 했습니까? 그게 저희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고법까지 저희들이 20% 책임이 있다면 저희들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참 우리 군에 진짜 갑갑하고 답답한 게 원인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이것은 선례인데, 행정은 가장 중요한 게 원칙과 기준이고 두 번째는 선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수승대에 익사사고로 해서 20% 책임이 있다. 이것은 딱 하나입니다.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입장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군정질문에 조선제 부의장같은 경우도 우리 군립공원 같은 경우, 국립공원도 입장료를 지금 폐지하는데 군립공원인 수승대에 입장료를 폐지할 의향이 없는지 이래 군정질문을 했어요. 말은 앵무새처럼 잘해 놓고 결과가 없거든요? 입장료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입장료 안 받아 버리는 것 같으면 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본적인 진단이 거기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돈 패소했으니까 20% 내라, 앞으로 계속 수승대에 익사사고가 해마다 난다고 봤을 때, 계속 우리가 줘야 된다는 데 근본적인 어떤 치유책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송업무도 손상민 전 과장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소송업무에 늑장대응하는 바람에 그 양반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퇴직금 자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못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근무한 것만큼 사용자로서 주면 되는데 우리가 전체 그 양반이 공직생활했던 전체 다를 줬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진단을 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시발생 소규모 용역사업 해 가지고 1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용역이 아직까지 어떤 게 될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인데 이것 통과되면 7월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행정과에 보니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용역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1억 따로 하고 이것 2,000만 원 따로 하고 별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1억 계상한 것은 지난번에 가조 거점도시 육성사업 공모를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용역을 좀 일찍 줘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용역비가 없어 가지고 제대로 못 줬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금도 연말이 다가오고 내년도 사업에 공모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 차원에서 편성해 놓는 턱입니다.

예비비 차원이라면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항목은.

용역비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과에 용역비가 또 2,000만 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둘 중에 하나를 2,000만 원을 들어내고 이것으로 해도 5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인구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하고 전략사업추진단하고 업무를 같이 봅니까, 아니면 인구 문제는 완전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구문제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지금 현재 본예산에 인구관련해 가지고 예산들 올라와 있는 것.

그 당시에는 전략사업추진단에 인구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그 당시에 작년도에 부재였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에 아까 제가 포상금 문제도 우리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것하고 똑 같아요. 똑 같은데 예산만 올라왔는데.

인구문제는 그 당시에 이상준……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인구증가 시책 우수공무원 포상금 해 가지고 200만 원부터 죽 나와 있고 또 인구시책 토론회 참석자 보상, 뭐 인구시책 제안자 시상금 300만 원, 인구시책 유공자 시상금 500만 원 막 이런 돈들이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다 준 것인지?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다 줬습니다.

줬어요? 줬는데 이번에 추경에 이 내용이 또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인구문제를 전략사업추진단에 담당주사가 부재가 되어 가지고 이상준 씨가 기획계장으로 오면서 그 업무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 업무를 가지고 와 가지고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실에다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전부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전부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추경에 보면 인구증가 우수마을 읍·면 시상금 해 가지고 또 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아, 550만 원이네.

이번에 추경에 예산편성한 것은 우수 읍·면 시상금, 그 다음에 우수 마을 시상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읍·면 시상금은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읍·면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인데 시상금이 인구증가에 시상금은 그래 몇 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4가지를 준다는 것인데, 우수 마을에 시상금 주고, 우수 읍·면에 시상금 주고 또 시책제안자한테 시상금 주고, 또 인구증가 유공자한테 시상금 주고, 또 인구증가 많이 한 마을에 사업비 지원해 주고, 아무튼 나중에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이 돈은 전략으로 다 준 것은 맞다 그죠?

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예산을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이공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8억 5,411만 5,000원에서 6,343만 8,000원이 증가한 9억 1,7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 예산은 당초 예산 2억 2,852만 4,000원에서 4,344만 원이 증가한 2억 7,196만 4,000원입니다. 일반 민원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민원근무복 22벌 제작구입에 484만 원, 민원 안내표지판 사과마크 제작에 400만 원, 민원안내 표지판 제작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주소사업 기술평가수당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여권분소 개소에 따라 여권발급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서 통합증명발급시스템 2대 구입에 2,400만 원, 순번발급기 구입에 250만 원, 인감증명 전산대장 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위생관리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서 향토음식점 육성 지원 향토음식점 간판제작에 1,500만 원, 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산채보관 저온창고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보조사업비의 연구개발비로서 폐쇄지적 임야도 전산화 추진사업에 기정 예산이 도비보조금 1,000원이 삭감되어 부담비율대로 군비부담금 1,000원을 삭감하여 사업비 2,000원이 감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안상룡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343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1,75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민원관리 경상적 경비 1,494만 원은 민원근무복 구입과 민원안내 표지판 제작, 새주소 사업 기술평가자 6명에 대한 수당이며 여비 200만 원은 지난 6월 1일부로 개소한 여권분소 설치에 따라 여권발급 관련 현장민원접수 여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자체사업 2,850만 원은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구입의 필요성과 통합발급 대상인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개별공시지가, 건축물대장 등 10종의 운용 현황에 대하여는 전반적 내용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보건위생관리 자체사업 2,000만 원은 향토음식점인 산채음식점, 사과애도니 떡갈비집, 애우전문점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간판 3개소 설치비와 저온창고 1개소 설치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88페이지 연구개발비 2,000원 삭감부분은 도비삭감분에 대한 군비 부담분을 삭감하여 정리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종합민원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함께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내 음악방송 실시하는 것, 이게 지금 보면 CD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작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제작을 해 가지고 124일 정도 금년 것만 하는 것으로 보니까 제작을 해서……

그러면 이게 올해 분만 그런 것입니까? CD 제작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재 이것은 금년도 분입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제작한 회사에서 아침마다 이것을 보내 줘서 저희 다운받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CD를 제작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당분간이라도 쓰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새로 1년 분을 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용, 소리라든지, 소재 이런 것은 계속 필요하다 하면 또 검토를 해 보고요. 일단은 금년도 분만……

그러면 이게 백 며칠이라고요?

124일요.

한 5개월 분량?

예,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휴일 빼고 이렇게 하니까.

방송 내용에 보면 FM 음악방송 형식(훈훈한 이야기 소개 및 음악)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작할 때 소재를 우리가 다 줬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할 것인데 앞으로 줄 것입니다.

우리 인근에 군청 내부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작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도에도 가 보니까 그런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찾아오는 도민들이라든지, 또 아주 아늑하게 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마음이 좀 가라앉아 편안하게 해서……

이 방송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방송 포맷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필요하다 해서 벤치마킹을 한 데가 도청하고……

이게 소재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겁니까, 우리 주위의 것입니까?

소재는 맑고 투명한 열린 행정의 소리 아침방송 해서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거창군에 국한되지 않은 다른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아니 우리 실정이라는 게 우리 같은 이런 지자체 실정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거창군 실정이라는 말입니까?

거창군 실정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냥……

벤치마킹을 도에 했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뼈대는 잡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아, 우리 실정에 맞게 하실 거죠?

예.

혹시나 그냥 좋은 이야기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CD 제작을 하지 않아도 그런 좋은 샘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도 또 해야 되고 하면 우리 소재, 우리에게 맞는 그런 것 아니라면 굳이 제작을 안 하고 구입을 해도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도 당초 예산을 상정할 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나름대로 색다른 어떤 게 되어야 되지 이런 방송을 통해서 공무원들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 색다른 내용이 그냥 우리 어느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다 통용되는 이야기라면 그런 다른 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거창군에만 한정되는 그런 CD를 제작해야 제작비를 투입할 값어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런 샘플은 다른 데서 구입할 수 있을 거라요. 다른 “좋은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 그런 일반 우리가 공영 TV에서 방송되는 그런 내용 같으면 굳이 제작을 하지 않아도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창군을 소재로 그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아마 비용이 좀 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네요? 거창군을 소재로 한 그것입니까?

예산 계상만 해 놓고 과업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승인이 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아니 지금 계획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그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1,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요?

산출근거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이야기 말고 정말 거창군에만 해당되는 그 이야기를 해야 CD 제작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게 124일 내년에도 최소한 200일 이상은 제작을 해야 될 것인데 소재를 구하고 하는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제작하기보다 보편적인 이야기는 그냥, 일반적인 것은 싸게 구입하시고 나머지 또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거창군에 해당되는 그런 것만 제작을 하면 아마 제작비도 싸게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차 한번만 해 놓으면 다음 내년부터는……

아니 소재가 계속 바뀔 것인데요. 여기 아나운서가 없고 CD만 순수하게 트는 것 아닙니까? 아나운서가 있습니까? 없이 하기 때문에 소재가 계속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똑 같은 내용을 계속 어떻게 틉니까? 거창에 국한된 이야기를 주로 소재로 하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십시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을 어떻게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성립을 합니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지금 안이 안 서 있으면서 군수님한테 어떻게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해요?

이게 CD를 제작하는 게 아니고 회사와 계약을 하면 매일 매일 다르게 아나운서 멘트도 다르고 음악도 다르고 그래 가지고 매일 매일 제작을 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D로 제작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구입한다든가, 그러면 돈이 이렇게 이 만큼 안 드는데 매일 아침에 하는 방송이 다르고, 중식시간이 다르고, 퇴근시간이 다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고, 상세한 내용이 저 쪽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주면 저 쪽에서 그 내용을 넣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것을 민원실에서도 아침에 방송을 하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추가로 하는 데 예산이 모자라 통폐합해 가지고 하나로 하는……

아니 예산을 세울 때는 최고 계획까지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오고 CD로 오는 것이나 똑 같은 이야기인데요.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군정홍보용 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냥 좋은 이야기 같은 것 아까 위원장 이야기 한 것 같이 그런 멘트도 들어가는 좋은 CD 많습니다. 명상의 시간 해 가지고 음악 깔고 말하고 하는 그런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 것을 해도 되는데 구태여 제작을 한다는 것은 좀 거창군만의 특별한 뭔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군정홍보라든지, 군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기획감사실 심의과정에서 기획감사실 78페이지에 보면 수시발생 소규모 용역사업비로 1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행정과에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학술용역비가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96페이지, 이 분야는 교육 분야가 작년도부터 지역의 소득창출과 연계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업으로 거창군의 강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용역을 하나 해 가지고 행자부 공모를 하게 되면 전국에 30개 마을을 선정을 해 가지고 20억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수 사례를 보니까 전남에 나비 연꽃 마을이라든지, 장수 무병장수마을, 고창에 홍덕복분자, 밀양에 예술인 연극촌,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여기에서 접목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사과를 중심으로 한 봉계리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마을이라든지, 또 포도특산물이라든지, 송이마을 웅양이라든지, 오미자 야생화단지 고제개명이나 북상, 또 재래시장 체험인 고천원 마을 가조 마상, 선녀와 나무꾼 소달구지 황토길 마을 월성,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하나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행자부에 응모를 하게 되면 20억이 3년 동안 오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용역 한 방향하고 행정과에서 이렇게……

이것은 이미 지정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과에서 경찰서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에서 경찰서 지원되는 예산은 경상비가 3,000만 원이고, 이제 민생치안 이런 차원에서 CCTV라든지, 또 탑제용 판독기 이런 부분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전기세라든지, 사용되는 비용도 우리가 다 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예, 임종귀 위원, 수고했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찰서 관계되는 부분, 타 지자체도 지금 그렇게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타 자치단체도 그 정도 수준은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0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해 가지고 국·도비를 반납해야 될 부분이 행정과에 있습니까?

2006년도에?

예, 올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균특사업 부분에 가 가지고 951만 4,150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이것은 다시 익년도 우리 세입으로 다시 신활력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이 안 됩니까?

예, 반납 안 하고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혁신 분권에 각종 행사 참가 지원비인데 이게 1,000만 원인데……

예, 그 부분도 포함해서 940만 원하고……

그래 그게 1,000만 원인데 6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940만 원이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반납이 아니고 다시 재편성됩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계장님 계십니까?

예.

자료 이것은 그러면 허위입니까?

그게 자료 나온 게 반납으로……

아니 예산서에 지금 이번에 반납 올라온 게 이 금액이 그러면 틀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에 반납해 가지고 올라온 게.

그 금액이 맞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장내소란)

집행자체는 안 되었다 그죠?

집행잔액은 있고……

그러면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예산편성이.

그게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지방재정법에 준해 가지고 반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별법에 반납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다면……

아니 개별법에서 반납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예산계로 연락을 해 가지고 그것은 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반납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관련 각종 행사 참가 지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서가 거짓말이든, 하나는 있다 그죠? 그 정도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은 어떻습니까? 정원에 비해서 연초에 예산을 다 정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다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원 대비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수당이나 봉급, 급여를.

그 당시는 현원, 그 때 12월말 현원 기준해 가지고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편성을 하는 거예요.

원칙은 정원대비 해 가지고.

정원대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중에 결산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현원 대비 해 가지고 예산을 본 예산에 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일용직 중에서 상용직하고 일용직의 기준이 뭡니까?

단순한 일용직 10이라 하면 하루 하루 매월 임용을 해서 하루 하루 집행을 하고 상용 같으면 월 보너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 상용직과 일용직의 구분을 어떻게, 어떤 사람이 상용직이 되고 어떤 사람이 일용직이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지침에 따라서 나왔는데 단순노무원과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이 있는데, 상용직은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 인부로 해 가지고 발간실이라든지, 재무과에 청소 인부, 금원산 인부……

과장님,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지침 기준이……

상용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확실합니까?

그렇게 하고 단순 이것 외에는 부속실, 비서실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거창군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을 지난번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러면 중앙지침은 아니고 우리 거창군 규칙이죠? 군수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규정,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중앙에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우리 거창군에서 만든다?

예.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질 수 있습니다. 서류가 있는데.

거창군에 지금 현재 상용 일용직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우리 규정상에 보면 68명입니다. 정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닌데 우리 거창군에 상용인부임 쓸 수 있는 게 101명입니다.

가능한 범위는 101명이라도, 우리 규정에 이미 중앙의……

그래서 그 규정이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 거창군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거창규정은 군수가 만들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1명을 상용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거창군에는 현원이 68명밖에 안 해요. 그것도 작년에 의회에서 이현영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번에 30몇 명인가 더 늘렸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올해 늘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정원 규정을 68명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일용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42명이고……

그것은 아니죠. 항상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공무원들 맨날,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꿈과 희망을 주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예약이나 담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하는 일련의 어떤 정책이나 모든 것을 보면 말 그대로 복지부동, 철밥통, 여기에 맞는 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용직 공무원들, 쉽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상용직하고 일용직하고 다른 것 차이점이 없고 보너스 있는 것 그것이잖아요. 그죠? 지금 일용직 얼마 받습니까? 얼마줘요. 우리 군에서, 한달 평균하면 얼마정도 줍니까? 주5일제 되고 나서, 한 70만 원 정도 되죠? 자, 그것 주고 상용되면 얼마 줘요. 한 100만 원 넘어서죠? 우리 지금 최저 생계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나라에.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101명을 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정원이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인원들을 해줘야 될 것인데 우리 일용직 말고 일반직들은 각종 수당들 있는 것 다 끊어 먹으면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경상남도 또 중앙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최대한 가능한 부분까지……

중앙지침 같은 것 물어볼 것도 없이 합천하고 함양하고 보세요. 거기는 그 정도 90명씩 상용직이 다 돼요. 다 되고 지금 일용직 중에 10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도 있어요. 10년 이상 근무했는데 상용직 몇 명입니까? 지금.

정원이 68명입니다.

아니 10년 이상, 행정과장님이니까 이것은 다 알 것 아닙니까? 10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이 10명이고, 5년에서 10년 미만 근무한 일용직이 12명입니다. 총 22명이에요. 5년 이상이, 그 중에서 상용직이 몇 명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군의 일용인부 사역을 보면 5년 미만은 52명, 10년 미만은 12명, 10년 이상이 1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근무를 해도 웃기는 것은 상용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온 사람도 상용직이 되는 사람이 있고 10년을 근무를 해도 상용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관련 지침에 따라서……

지침이 그래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다 경상남도 지침을 가지고 저희 군에서 마련을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 상근 인력에 대한 관리운영 지침시달 해서 행자부 내려온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가능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장비 유지관리 인부라든지, 또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 잡역 조무 인부, 다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01명을 상용직을 시킬 수 있는,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어디에 도나 중앙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을, 101명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청경이나 도로보수, 단순노무 이런 데 101명을 쓰라 이 말입니까?

분야는……

그러면 그 외에 쓰는 일용직은 불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청경하고 도로 보수 요원도 상용인부에 다 포함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단순 노무라는 게 뭡니까?

그야말로 단순한 일을 하는 노무, 또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1명을 정원을 받았으면 101명은 상용직을 시켜 줘야 그 사람들도 최저 생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직은 다 하면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다 하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을 왜 안 해주느냐 이 말이죠.

일단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한번 위원장님 뜻을 따라서 챙겨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은 불가하고 저희들은 행자부라든지, 도 관련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정원을 또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그것은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이 101명이라니까 현재 우리 군에요.

중에서도 상용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상용 정원이 101명이에요. 지금.

101명 정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라요. 현재 임용하고 일을 하는 분야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위원과장님! 잠깐만요.

예, 안철우 위원님, 이야기해 보세요.

어제 그 노동부 장관 발표 보니까 지금 올 9월인가, 10월인가에 일용직도 상용직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본 것 같은데 혹시 보셨습니까?

FTA 체결하면서, 그런 분야, 또 노조 이것도 더 하고 협의 여러 가지가……

어제 발표한 것은 안 보셨죠?

예, 어제 발표는 안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아마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게 확정이 되면 지침이 시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2년 이상 동종 업무에서 근무한 분들은 아마 다 상용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월인지, 10월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제 노동부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서로 알고 있으면 이런 얘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사실……

구체적으로 알아 보고 우리 일용직 분들도 해당이 되는 지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곧 인사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일반직들만 생각하지 말고 소위 말해서 행정직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직렬들 좀 생각하고, 직원들 진짜, 일용직, 상용직, 기능직, 다른 여타 직렬들 진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이것을 제발 좀 만들어 주세요. 진짜 울화통이 치미는 게 본 예산도 그렇지만 추경도 그렇고, 돈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가지고 직장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포상금준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진짜 한심합니다. 조직은 인사가 만사이듯이 인사만 잘하는 것 같으면 조직은 활력이 나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원하는 부서 특진시켜 주십시오. 제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금원산 휴양림 업무분장 조례 전에 산림환경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 최소한의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것을 저를 줬었어요 그죠? 여기에 보면 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림환경과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장사무 전에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를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거창군은 도하고 군하고 협약에 의해서 군수가 수탁을 받았으면 모든 것은 군수가 다 원칙 책임져서 하면 맞는데,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 인사행정 이런 것은 행정과, 산림환경 이런 것은……

그 일을 산림환경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개인회사도 아니고 우리가 공공기관인데 최소한의 근거는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근거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이후에 필요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려고 조례를 만든 것이고 어제 사실은, 그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이 내용 전체적인 것은 상관없고 어제 조례를 만든 게 이 분장사무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제 그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는 과연 무슨 근거로 그 일을 산림환경과에서 했느냐 그것을 제가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인 회사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근거는 가지고 그 일을, 분장을 사전이라도 하셔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 충분한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라도 우리한테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보고하신 내용은 그냥 금원산 사무실을 둔다라는 정도로만 했고 금원산 사무소 역할에 대해서만 보고한 것이지, 분장사무 이 고유한 업무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일용직, 상용직에 관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 주례회의 시간에 보고를 한번 해줘 보세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게 행정과에도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4명이나 있는데,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이렇게 10년 이상 근무해도 현재 상용직이 안 되고 돈 60만 원, 70만 원 받고 있다는 자체가 이것은 진짜 행정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일용직에 대해서 상용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그래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태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과 소관의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37페이지입니다. 예, 이번 추경에 늘어나는 세입 총액은 214억 3,802만 7,000원으로써 세외수입 부분이 65억 6,400여 만 원입니다. 편의상 100만 단위로 잘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7억 7,300만 원, 다음에 이월금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합해서 27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06억 1,000만 원으로써 보통교부세가 97억 3,800만 원, 분권교부세가 2억 1,300만 원, 특별교부세가 3억, 부동산 교부세가 3억 5,9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조정교부금으로써 재정보전금이 10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써 보조금이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합해서 32억 4,800만 원인데 국고보조금이 1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위 중간쯤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써 총 21억 2,000만 원인데, 제일 하단에 재무과 소관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써 52페이지입니다. 도 세정평가에서 상사업비를 1억 5,000만 원을 받아 왔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 경비지원으로 1,750만 원이 추경성립전으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분야로써 이번에 추경에 늘어나는 금액이 6억 1,573만 5,000원으로써 세정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2,029만 5,000원인데 개별주택 특성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에서 설명을 앞으로 쭉 하겠습니다만, 6,500만 원은 세정업무 분야에 쓰고 8,500만 원은 사업예산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에 상사업비를 활용하도록 8,500만 원이 할애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시상금으로써 상사업비로써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PDA 즉 개인 컴퓨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24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다운로드를 해 가지고 체납차량을 입력을 한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확인이 되면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 그런 개인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여비입니다. 지방세정 상사업비로 국내선진지 견학 사업비에 견학여비에 600만 원, 세정업무 추진 및 세무조사에 250만 원, 관외체납세 징수 및 법원배당금 수령에 250만 원, 개별주택가격 실태조사에 150만 원, 읍·면 세무업무 추진에 읍에 200만 원과 면에 550만 원 이것은 해당 직원들 1인당 5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10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내나 시상금으로써 편성한 예산이 되겠는데 세정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 이것은 민원실에서 세정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뒤에다가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각종 세정홍보라든지, 군정홍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400만 원, 그 다음에 세무민원 창구에 양화면 액정모니터 설치에 340만 원, 우편물 자동봉함기 구입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자산관리로써 국유재산 실태조사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도비로써 추경성립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97만 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써 104페이지, 다음페이지입니다. 근무환경개선 및 청사구조변경 등에 사용하는 돈으로써 1,800만 원, 그 밑에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으로써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한 것으로써 국유재산 관리 일반수용비에 253만 원, 국유재산 관리 측량 및 감정 수수료에 200만 원, 국유재산 관리 업무추진 매식비에 400만 원, 그 밑에 여비로써 국유재산 관리 여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의회사무과 리모델링 공사비에 2억 8,000만 원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상면 행정타운조성 사업비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조로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써 사무용 집기 구입에 2,400만 원, 건설과 OA사무실 설치에 2,300만 원, 관용차량 구입에 의전용이 4,000만 원, 업무용으로써 1,200만 원, 장애인용 휠체어 택시에 3,300만 원, 사무실 집기구입비에 314만 원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아까 행정과와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재무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과장님 104페이지, 근무환경 개선 및 청사 구조변경에 필요한 예산들 안 있습니까? 이게 일반수용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용비에서 뭣으로요?

시설장비유지비로.

이것은 지금 청사 내에 담당패찰 교체라든지, 또 사무실 중에서 이렇게 수선을 하고 나서 도색이 안 된 부분에 군데 군데 도색을 했다든지, 또 청사에 브라인드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당겨서 쓰고 했는데 목이 시설유지비도 되지만 수용비로 해도……

본 예산에 그게 되어 있으니까 추가금액 아닙니까? 본 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본예산하고 목을 같이 하는 게 안 맞아요?

소소하게 수용비적인 그런 성격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본예산하고 편성된 것을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수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시설장비유지비로 수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용차량 구입에 승용차 의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의전용 차량이 몇 대입니까?

의전용 차는 1대가 있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용도는 외부에 주요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올 때에 영접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은 크기나 CC 같은 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의전용 차량은 군수님 차와 의장님 차, 의전용 차량은 CC 수를 3,000CC 이하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전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폐기를 하고……

그것은 지금 차량이 ’99년도에 사들인 차로써 만 9년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전용 차량은 6년이 넘으면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차는 지금 현재 만 8년이 넘고 지금 9년에 접어들면서 ㎞수도 30만㎞에 육박하도록 그렇게 타고 있는데 아주 노후가 되어 의전용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많은 그런……

그 차는 지금 그러면 CC나 용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CC 수는 통상 2,000CC, 1,990 얼마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입을 하고자 하는 차는 4,000만 원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3,000CC 이하로 하기 때문에……

2,700CC입니까?

2,700CC가 되든지, 또는 3,000CC 이하 차 중에서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용도가 순수하게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교체용으로 사는 것 맞습니까?

예.

지금 다른 용도가 있어 쓰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전용 차량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다른 용도가 있어 사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좋은데요. 이것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뒤에 원칙대로 합시다. 원칙대로 하고 이게 의전용 차량이 많이 낡았다면 지금 의전용 차량 수준에 맞는 차를 그렇게 구입합시다. 왜냐하면 작은 원칙이 의회 여기서 잘 지켜져야 되는데, 뜻은 잘 아는데 하지 말고 만일에 지금 의전용 차량이 정 낡았다면 추경에서 감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연말까지 탈 수 있으면 내년 예산에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합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전용 차는 외부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주요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의전용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될 때에 가능하면 좋은 차로 이렇게 예우를 갖추어서 하는 것이 도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 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만㎞에 가까운 그런 거리를 뛴 차입니다. 그리고 연한도 8년이 지나고 9년에 접어드는 그런 차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CC 수도 3,000CC 이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2,000CC급 이런 것은 사실 의전용으로 쓰기에는 부족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순수 의전용으로 하려고 그래도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삼성 SM7인가 있죠? 그 차가, 차 좋습니다. 그 차도, 그 차도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의전용으로만 쓸 것 같으면 그 정도 차를 구입해도 의전에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3,000CC 이하는 차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구입할 때에 적절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검토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입하지 말고, 꼭 필요하시다면……

꼭 필요합니다.

4,000만 원짜리 차를 사야 된다는 말입니까?

4,000만 원 편성을 해도 꼭 4,000만 원이 다 든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몇 십만 원이 빠져도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30만㎞에 육박하는 차를 계속 타라는 것은……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관용차 교체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몇 ㎞입니까?

㎞수로는 12만㎞이고 연한으로는 5년 이상, 그리고 의전용 차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규칙으로써 군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생각을 좀 해주시라는 게, 12만㎞, 5년 우리 군에서 규칙으로 정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차하고 군수님 차 똑 같이 샀습니다. 군수님 차 바꿔줄 생각으로 12만㎞ 하고 의회는 전혀 그런 것 아니죠? 일단 됐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만 따로 그렇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관용차량 관리하는 지침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괄적으로 전국이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용차량 관리 규정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됐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됐고요.

아니 제 이야기를 좀 들어 주십시오.

본 예산에 지금 군수 관용차가 승인이 났으면 지금 몇 월입니까? 필요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았으면 7월이에요. 이제, 본예산 것도 아직까지 안 사고 그것 필요해 가지고 차가 퍼진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그 때 옥신각신하다가 예산을 승인을 받았으면 바로 구입을 해 가지고 군정을 위해서 뛰어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본예산 것도 쓰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예, 사회복지과장 정삼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예산은 기정예산액의 13억 9,142만 4,000원이 늘어난 311억 2,33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 예산은 5,977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이 98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와 분과로 인해 가지고 경상적 경비가 부족예산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은 급량비가 공통예산으로 482만 원, 국내여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도 가내시에 이어 금년도 확정내시로 인해서 금회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4,940만 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에 45만 6,000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에 5만 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비 월동 김장에 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로복지 예산은 총 7억 5,1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민간경상보조로서 화장장려보조금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화장율이 증가로 인해 가지고 연말까지 기정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여가시설 그러니까 경로당 재활용 PC보급에 도비와 군비가 지난번에 비율이 착오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이동복지관, 그러니까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동복지차량 운영비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국비와 도비가 감액 확정내시가 되어 가지고 군비로 555만 원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실비시설 이용료는 당초예산에 국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는 금회 확정내시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6,74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2007년도 기준으로 조정해서 1,11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써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50명이었습니다만, 38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내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1억 560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도 당초 73명을 계획했습니다만, 도에서 65명으로 변경내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4,64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고제 온곡 경로당 건립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써 금회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거차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비를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필요한 뜸질기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하였는데 지난번에 이 내용은 남산～거차 간 국도 우회도로 개설로 인한 주민민원사항 해소 측면에서 이렇게 계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 삶의 쉼터 내부집기 구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2월 준공 예정인 삶의 쉼터에 내년 개원 이전에 집기를 구입 배치하기 위해서 5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여성·청소년에는 1억 6,506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보호 그러니까 유해환경 단속 사업비 운영비가 확정내시되어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난번에 추경성립전 예산을 주례회의 때 보고 드리고 260만 원을 편성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과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신규로 기금과 군비를 각각 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위원회 운영비는 확정내시된 100만 원을 금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은 2명에 대해서 신규로 36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를 변경내시에 따라서 34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주간 행사를 위해서 금회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기금 전출금에 청소년 발전기금 출연입니다. 1억 5,000만 원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5억을 목표로 달성하고 요새 이율이 낮기 때문에 5억에 대한 이자로는 사업하기가 좀 적어서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을 해서 10억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 5억을 더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기 위해서 금회 1억 5,0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아동에는 총 4억 1,41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이 이 사업은 741만 7,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시행이 당초 4월부터 하기로 했습니다만, 일정이 7월로 변경이 됨으로써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장애인 도우미 배치사업은 읍·면별로 3명씩 지원이 됩니다만, 금회에 666만 6,000원을 감액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써 임차료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5,100만 원 부족예산을 금회 추가로 증액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당초 103명을 계획했습니다만, 83명으로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1,505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인구 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셋째아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해서 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2억 4,300만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장애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에 대해서는 국비 감액내시로 인해서 군비 증액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쭉 변경내시로 인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당초 1명이었습니다만, 17명으로 조사 결과 늘어나서 소요액인 1,920만 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장애인 휠체어 지원은 당초 16명에서 10명으로 감액으로 변경내시되어 금회 205만 8,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리모콘 지원은 당초 11명에서 10명으로 감액내시되어 6만 원을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중 방학중 중식비입니다. 중식비는 총 6,015만 원을 금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752명에서 866명으로 증가가 됨으로써 증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컴퓨터를 이용한 청각언어 장애인 화상전화기 1대를 당초에는 2대가 있었습니다만, 1대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44만 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보육료 지원은 당초 1,219명에서 이것도 1,217명으로 감액변경 내시에 따라서 482만 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당초 4개소에서 5개소 이것은 증가됨으로써 2,400만 원이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당초 8명을 계획했습니다만, 6명으로 확정변경내시가 됨으로써 1,2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금 2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금년 들어서 6.5% 증액된 것을 지금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3명에 대해서 인상분 48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2명에 대해서 인상분 32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저희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남상면 월평리 쪽에 지금 건립 중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장비구입비를 지금 도비하고 군비해서 2,000만 원을 금회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1개소 설치를 위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지금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3,200만 원을 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만,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지금 목변경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써 중증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477만 5,000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써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사업이 복권기금이 2,000만 원이 추가로 증액지원이 되어 2,000만 원을 금회 군비를 삭감하고 기금을 증액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민간이전 목을 시설비로 목변경해서 함께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앞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휠체어 택시 위탁운영사업입니다. 차는 재무과에서 계상이 되겠고, 지금 하반기에 한 대 분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4,347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까지 평가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부족해서 금회 추가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행정과와 재무과와 같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_사회복지과)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천 거차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비 여기에 관련해서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북상이나 이런 데 지금 건강을 위한 그런 시설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저도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게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어렵게 세워서 지원을 해 줬는데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위험해서 제대로 사용이 못 되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이 그냥 부지기수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들도 각 읍·면별로 받아서 오늘도 내가 잠깐 관계되는 면에다 공무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실제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 가보면 정말 실용가치가 있는 그런 기구들을 사서 건강에 도움이 되고 활력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거차마을에 도로사업 때문에 위로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다 하더라도 정말 노인분들이 용이하게 실생활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구입하시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제도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조 같은 데 특히 위천 황산 같은 데는 찜질방 이래 가지고 한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하는 모양이대요. 그런 것들이 누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거나 서로 어떤 소명의식이 없이 책임감이 없이 그냥 방치되어 버리면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관에서 그런 좋은 시설을 해 준다 하더라도 서로 이장이나 누가 책임자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까지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그 기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계속해서 서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교환하면서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제가 과외적인 이야기인데 장애인이 우리가 고수부지 이렇게 운동장이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쉽게 드나들면서 용이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출입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고수부지에는 출입이 될 수 있는 데가 지금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주차장 안 있습니까? 고수부지 주차장, 그 정도이고 다른 데는 지금 없어 가지고 일전에 장애인 대표되시는 분들이 저희과와 군수님을 방문하셔 가지고 고수부지에서 좀 자기들이 육체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논의한 결과 일단은 거기 말고는 출입이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적정한 시설이 된다면 저 밑에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다리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쪽에는 자기들이 원합디다. 그래서 그 쪽 지역에다 들어갈 수 있는 지를 한번 보고 아니면 읍민생활공원하는 데 거기 에어리어에다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또 더 나아가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장애인이 전용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한번 장기 플랜으로 한번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인도하고 차도에 보편적으로 보면 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들이 좀 이렇게 이동하고 다니기에 불편한 것이 눈에 보인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아마 민원을 통해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보차도 인도에 지금 많은 시설을 개선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은 없습니다만, 수시로 보완을 하고 있고 도로공사,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할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건축이라든지 시설할 때는 저희들 장애인 시설들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장애인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기존 불편한 시설이 있다면 접수되는 즉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방금 초·중·고 육성지원금 7억 5,000만 원 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해 가지고 관계법령들이 있습니다. 보면 특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3호에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전체 지자체 군부에 이렇게 교육경비 보조 육성지원금이 나간 다른 곳도 있습니까?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경상남도 20개 시·군 전체에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이렇게 7억 5,000 이렇게 지원되는 다른 군들도 있습니까?

참고로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군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자료가 나간 부분에 보도가 된 내용은 13억을 지금 저희들이 보도가 나갔고 13억을 내역을 보면 원어민 강사 5억, 학교급식비 5억, 초·중·고 지원금 3억 해서 13억이 교육경비로써 이 기준에 따라서 타 자치단체에서 계상된 내용을 보면 참고로 의령군 같은 경우도 13억,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17억, 남해군 같은 경우는 52억 정도로 이 정도로 각 자치단체별로 교육경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법을 위반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괜찮습니까?

참고로 방금 말씀하신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을 인건비 관계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금년도 저희군에 당초 예산에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287억입니다. 인건비는 305억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위배가 됩니다만, 1차 추경을 하고 나면 이 부분 355억으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관련되는 규정에 당초예산이나 결산에 이런 내용이 없고 당해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초과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남해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남해는 52억을 금년도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