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관구 간사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네 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지침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기구를 신설하고 정선군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본청의 2개 기구의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건설과, 도시교통과, 사회복지과를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건설도시과로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정원조정을 통한 원활한 군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은 정선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령화 사회 문제해결을 위하여 65세이상 고령자의 역모기지 대출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공공기관 지방이전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준하는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네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참고적으로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군계획시설인 북평․임계하수도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북면․임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군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미비와 낮은 하수도 보급률로 상류수계의 오염부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양질의 상수원 공급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주댐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인 북면․임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충주댐 수계의 수질오염예방과 자연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관리계획상 계획시설인 하수도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02년 11월 6일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을 환경부에서 수립하고 2003년 3월 10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협약을 환경부, 정선군, 환경관리공단과 체결하였으며 2003년 6월 3일부터 2004년 6월 23일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12월 사업방식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우리군과 협의를 하였으며 2006년 9월 22일 충주댐 1권역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07년 4월 10일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게재하였으며 공람공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절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구절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침체된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기존 취락지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레일바이크 등 신규 관광시설과 조화되는 도시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구절지역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군관리계획상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05년 10월 10일 시행방침을 결정하고 2006년 4월 19일 구절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였으며 2006년 8월 10일 정선군 자체보고와 2006년 8월 22일 군의회 의원 간담회 및 2006년 8월 29일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07년 5월 4일 강원일보와 전국매일신문, 정선군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공람공고결과 북면 여량리 전정숙으로부터 구절리 254-6, 7번지의 경관녹지 및 도로편입 토지를 최소화해 달라는 의견과 동 번지내 집중호우시 토사유출로 농지유실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옆으로 도수로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예상번지를 경유하는 소로 2-1호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을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편입토지를 최소화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수로 설치 건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추진시 반영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금번 계획에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동 건 외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충주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미비와 낮은 하수도 보급률로 상류수계의 오염부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양질의 상수원 공급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고 앞으로도 레일바이크 등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 등을 고려해 볼 때 하수발생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공수역의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불가피하며 하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군관리계획 수립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관사업부서에서는 군관리계획 수립 후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내 휴게공원을 조성할 시 주민이 쉴 수 있는 아름다운 휴게시설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의원입니다.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정체된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개발을 위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존 취락지에 대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레일바이크 등 관광자원과 조화되는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구절지역의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구절리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후 기반시설사업추진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대화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