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총무과장 류호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주평통위원 활동비 보상이 1,000만 원입니다. 당초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의해서 금년도에 편성 안하기로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안했는데 22개 시·군 중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버린 곳이 13군데가 있고 이번에도 전 시·군들이 다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외국어경영대회 입상자 해외문화체험연수로 해서 예산 성립전으로 해서 도비 250만 원입니다. 이것은 해남읍에 근무하는 “이은실” 직원이 중국어 연수에서 우수한 실력으로 인해서 해외연수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근무복 제작입니다. 비정규직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 정규직 550명에 대해서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들도 지원해줘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비정규직 230명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통계관리 업무추진 급량비입니다. 당초에 통계업무가 기획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급량비 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62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실에서 총무과 통계업무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퇴직공무원 퇴임행사 참석 오찬으로 2007년도 퇴직자가 20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퇴직대상자 1명당 참석자를 100명으로 해서 5,000원씩 해서 50만 원씩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참석자가 사실은 100명이 넘고 약 15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150명으로 해서 1인당 75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5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직원체육대회 시상금입니다. 등산대회는 비정규직 포함해서 약 1,000여명이 참석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1인당 8,000원 계상했는데 등산대회하면서 8,000원은 너무 적다고 해서 2,000원씩 더 올려서 200만 원 증 했고요, 체육대회는 가족포함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 2,000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여기도 당초에 8,000원인데 1만 원으로 해서 2,000원씩 증해서 2,000명해서 400만 원 증해서 총 600만 원 증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입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복잡한 지역산업, 공유재산, 일반, 총무, 복지, 민방위 등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일괄발주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교체자료 보완입력이 2,088만1,000원, 새올행정시스템과 전자시스템 연동프로그램 구입이 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입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개 마을에서 삼산면 계동리가 추가되어 1개 마을이 늘어나서 383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무원단체 복지업무가 당초에 총무과 서무계에 있었는데 공무원단체로 넘어감에 따라서 그에 따른 급량비 90만 원, 또 그에 따른 국내여비가 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외국어경연대회에서 입상하신 분이 누구에요?

해남읍에 “이은실” 직원입니다.

이미 교육을 다녀왔죠?

예, 도비라서 성립전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갔다 왔죠?

예.

아니, 여기는 도비가 내려와서 갔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일단 먼저 돈을 쓰고 나중에 청구한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총무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비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도비니까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많은 줄 알았더니 적네요. 근무복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230명을 하게 되면 비정규직까지 해서 다 됩니까?

보건소랄지 민원실만 빼고는 전체가 다 됩니다.

다 됩니까?

특수한 사람들의 자체 근무복 빼고는 다 됩니다.

그래요. 특수부서는 말고,

예.

그러면 그 복장이 지난 1차에 했던 정규직하고 질이나 모든 면에서 다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평성을 잘 맞추시고, 이왕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 전에 근무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 하나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밖에서 말이 많은 것은 아시죠?

예.

지역경제 어렵고 하니까 지역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이 되고 있고 의원님들도 보험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있어서 먼저 위생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입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땅끝을 상징하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현재 59개소 중 10개소에 대해서는 기 실시를 했구요, 나머지 49개소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1개소당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모두 해서 735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기예산보다도 647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스포츠마케팅 홍보물 제작입니다. 금년 연초에도 체육행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숙박업소, 위생업소 홍보를 위해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제작해서 홍보코자 합니다. 그래서 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관광 스포츠마케팅 친절교육 강사로서 3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감시원 활동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 제20조 2항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5명입니다마는 1일 5,000원으로 해서 급식비 15일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는 활동비로 해서 1인당 앞에 1일 3만 원으로 해서 10일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위생업무 단속용 녹음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주로 허위 과대광고 단속증가에 따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에 12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안내서 제작입니다. 금년 8대 서비스에 대한 안내서 책자를 200권 제작하겠습니다. 1권당 1만 원 잡아서 200만 원 잡았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업무추진 급량비입니다. 저희들 금년에 복지통합조사계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급량비가 증이 됐습니다. 부서운영비를 이 앞에 가족복지과가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 썼기 때문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통합조사팀의 신설로 인해서 15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13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책추진비는 5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이 됐기 때문에 15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에는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연초에는 4억1,000만 원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6월 현재까지 보니까 9,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2억7,708만8,000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총 1억3,312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복지급여관리 후견인 문자서비스 사업인데요, 여기는 주로 통장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의 후견인에 대한 문자서비스 안내입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3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금년부터 겨자씨공동체가 신규로 인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난방비로 해서 처음으로 올해 국비, 도비로 해서 2,731만5,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공공요금, 난방비로 쓰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해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신혜정신요양원에서 종사자가 감이 됐기 때문에 수당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반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8명 이었습니다마는 현재 6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조정이 372만 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신요양원 시설운영비 신혜원에 대해서는 기정에 있어서는 당초 그것을 2006년도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본예산 반영입니다. 그래서 1억5,199만9,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시설 김장 부식비, 신혜원, 희망원에 있어서는 신혜원과 희망원에 대해 생활인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김장 및 부식비를 감소를 했습니다. 40만3,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군세하고 분권교부세하고 계수조정만 했고,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있어서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는 보건복지부 표준형인 것하고 지자체 개선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표준형에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 하나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가사관리사업파견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국고 국비로 해서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신혜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기와개보수하고 옥상방수페인트 공사로 해서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은 어려운가정 수혜 시책사업으로써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1억에 대한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직원·1어려운가정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쓸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상사업비로써 복지공무원 선진지견학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희망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강당 천장개보수사업으로 해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베트남참전 기념탑 건립식입니다. 총 예산은 8,0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100만 원, 도비가 1,0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4,9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사업비로 해서 디지털카메라 및 칼라프린트 구입으로 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였습니다마는 인건비로 변경됐기 때문에 다만 목만 변경을 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사업도 당초에는 시설비였습니다마는 인건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년 5,000만 원씩 감소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5,45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현재 인력이 3단계로 7월 2일부터 들어가는데요, 26명이 올해 3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들 과가 변경됐기 때문에 가족복지과로 이것은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 제작입니다. 현재 군청 앞과 민원실 저쪽으로 해서 약 4개소, 그다음에 예술회관 뒤쪽 2개소 모두 6개소를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1개당 25만 원으로 해서 6개소 15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홍보 운영비로 해서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서 시설부대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시설부대비였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 변경되겠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도 이게 작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5명에 대한 특별수당이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9쪽에 푸드뱅크운영 지원은 이것도 과가 가족복지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체됐습니다. 다음에 여성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가족복지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돈은 그대로 입니다마는 다만, 분권교부세와 군비하고 계수조정만 했을 뿐이고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150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57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39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이유는 그전에는 일괄적으로 20시간 이었습니다마는 시간이 80시간, 60시간, 70시간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됐기 때문에 예산상에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신청자가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줄어든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39명으로 축소가 돼서 3,872만2,000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에 자활위탁 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확정내시가 나와서 다시 계수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가족복지과로 이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사업도 가족복지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읍·면 자활사업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확정내시가 왔었습니다. 와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5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입니다. 여기도 앞에 147쪽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시설비에서 인부임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목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사업도 시설비로 해서 인건비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과목 경정만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시설부대비였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 갔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151쪽을 보시면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것이 뭐냐면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기존 목욕탕들이 불과 7.5평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3.5평으로 확장을 하렵니다. 그래서 전기, 난방, 급수, 기초공사 해서 4,000만 원, 장애인편익시설, 안전시설로 해서 500만 원 해서 총 4,500만 원을 투입해서 이번에 기능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52쪽이 되겠습니다.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족복지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집기 및 비품구입에서 이것도 상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주로 자활후견기관에 참여자 교육용 책상, 의자하고 그다음에 참여자 단체복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000만 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1억 원에 대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 반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88가구에 대해서 현재 반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중독 위험도 있고 해서 냉동탑차 1t짜리를 2,000만 원을 들여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1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먼저 통합조사 업무추진 급량비라든가 통합조사 서식인쇄, 상담실운영, 국내여비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로 통합조사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예산을 짰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전담 기구개편에 따른 주민상담실 설치입니다. 군을 포함해서 14개 읍·면이 청사내에다 복지상담실을 전국적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15개소로 해서 1개소당 640만 원으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5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에 있어서 주민상담실에 대해서 집기라든가 사무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개소당 850만 원으로 해서 15개소로 해서 1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99페이지 의료보호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비 중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일부를 관리급여하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에 일부 예산을 나누어 썼습니다. 그래서 진료비에서 442만7,000원을 삭감했으며 수급자 관리급여자 올해 1명이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일부 삭감해서 급여하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가 작년에도 돈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보강하기 위해서 359만5,000원을 증설을 하였습니다.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관리에서 국비에서도 올해 7월 1일자로 해서 의료급여 수급관리자가 저희들이 1명이 계약직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815만5,000원을 증을 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국비에서도 7,616만 원을 증했습니다. 도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급여수급자하고 장애인보장구 급여를 위해서 돈을 늘였습니다. 다음에 30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의료급여관리 인건비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1,019만3,000원을 증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대상자 전산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연차휴가하고 유급휴가수당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3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요, 의료급여증 비닐커버 구입에 대해서 금액을 줄여서 아까 인부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로 13만8,000원을 전환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산소품이라든가 의료급여 심사위원수당을 줄여서 이것을 인건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장애인보장구 급여입니다. 장애인보장구가 작년에 보니까 저희들이 106건에 1억3,7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도 4,000만 원이 부족해서 다 충족을 못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9,499만9,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30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비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군비로 8억866만7,000원을 줬는데 여기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보장구 급여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442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30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왜 반환금이냐면 의료수급자 진료 요금이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을 해보니까 부당이득을 한, 다시 말하면 교통사고를 났다든지 또 그 사람들이 상해사고를 났다든가 그런 돈은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월 말까지 해서 환수금이 보니까 3,953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309쪽이 되겠습니다. 309쪽을 보시면 생활안정자금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지원인데 금년 2월 말까지 해서 통장으로 넘어온 금액이 9,111만5,000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자,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협이자하고, 개인한테 연체이자라든가 기타 등등 상환금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9,111만5,000원이 넘어왔습니다. 다음에 3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당초에는 7억9,409만8,000원이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장이월금과 회수금을 하니까 더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8억8,5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1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서 아까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4대 바우처가 있습니다. 현재 노인, 장애인, 산모, 그다음에 우리 군에 특수시책의 하나인 가사관리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것인데요, 국가 다시 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표준형으로 정해 놓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입니다. 그래서「아이북랜드」나「웅진씽크빅」에서 가정학습용을 돌려주면서 1주일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맞벌이 하는 사람이 있어 가사가 어렵다고 해서 그 가사를 돌보기 위해서 가사관리사 파견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본인이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이 한 달에 얼마씩 내놓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우처 사업은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중산층 아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을 것인데, 저희들에게까지 기회를 줍니다. 153쪽이요. 주민생활지원전담 기구개편하고 그 뒤쪽에 비품구입까지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면에다 신설을 하는 기구입니까? 아니면 현재 인원을 그대로 두면서,

현재 인원을 그대로 두면서요, 복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려운 층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사생활을 내놓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담소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고 상담실에서 자기 흉금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장소를 전국적으로 마련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일은 전국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기 시작했던 지자체의 효과는 있습니까?

예, 효과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전에 광주 남구청도 보고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인테리어도 좋게 해놔서 주민들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도 아니고 2억2,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군비가 꽤나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가 진짜 의심이 가는 분야이고,

지금 이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어려운 부분에서 상담실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뭔가 심층있게 상담을 하려면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교육문제, 또 상담자의 자질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앞으로 부각되겠습니다마는 이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할 때는 거기까지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보니까 군비가 많이 포함된 사업인데, 진짜 큰 효과가 나올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걸 저희들이 잘되는 곳도 보고 오고요, 나름대로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주로 기능보강사업하고요, 저희 직원들 사기양양 차원에서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같은게 있나요? 상사업비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어떻게 사용해라는 것이 있나요?

특별한 지침은 없고요, 저희들이 한번 물어보니까 주로 기능보강사업을 역점적으로 해라고 해서 기능보강쪽으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상사업비 얼마 받으셨죠?

저희들이 1억에서요,

어떻게 사용하실 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계 공무원 선진지견학 1,000만 원 세워놨고요, 그다음에 방문 상담용 디지털카메라 군·읍·면별로 15대하고 칼라프린트 500만 원,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1직원·1어려운가정 시책사업이 있거든요. 예견치 않은 불발사태가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세워놨고요, 그다음에 자활후견기관에 사무용품 책자하고 그다음에 회의실 탁자, 비품구입하고 자활참여자 유니폼 구입으로 해서 1,000만 원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부랑인시설에 있어서 희망원 프로그램 강당에 천장보수비로 해서 2,500만 원, 그다음에 선회노인요양원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그다음에 여성회관 내부정비, 빔프로젝트라든가 정수기 등등해서 2,000만 원 해놨습니다.

골고루 배정을 하셨는데 선회노인요양원이나 희망원이나 같은 법인재단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사용자를 따라서 해야지, 법인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가 누가 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혜자가 누군가.

기왕이면 상사업비 기능보강사업에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전년도부터 식당이설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그러면 이런 상사업비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니까 돈이 너무나 많이 들데요. 그래서 엄두를 못 냈었습니다. 제가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겠고 그래서 올해 기능보강사업으로 뭐가 들어 가냐면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1개 법인에 2개의 상사업비를, 더군다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개보수 자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이 좀 들더라도 기왕에 이 상사업비가 기능보강 사업으로 쓰일 수 있는 예산이라면 장애인복지회관에 해주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보십시오. 299쪽입니다. 여기 보면 의료보호사업 세입예산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하고의 액수가 ······ , 299쪽하고 302쪽인가요? 302쪽에 보시면 세입·세출예산이 있잖아요? 왜, 세입·세출예산이 맞지를 않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액수차이는 크지 않은데,

진료비가 안 맞다는 그 말씀입니까?

홍성민 잘못 나와서 수정을 해서 드렸는데 안 드렸고만.

수정을 어디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은 수정된 거 받으셨어요?

홍성민 예.

299쪽하고 302쪽.

홍성민 전산상에 에러가 발생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이 예산을 사회복지과로 관리하도록 했는데 1월 12일자 조직개편하면서 전산프로그램 관리부서를 가족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바꾸면서 이 551만5,300원을 예비비를 사회복지과로 놔둬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김 위원님 것만 수정이 안됐어요?

제 것은 수정이 안됐습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이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있죠? 299쪽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얼마죠? 3,900만 원이요, 도비사용잔액이. 과장님, 299쪽. 액수차이는 큰 게 아닌데 왜 안 맞는지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299쪽, 도비사용잔액하고 반환금하고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5쪽에.

그래요?

액수차이는 큰 게 아닌데 왜 이런 수치가 안 맞게 예산서가 되어 있는지,

홍성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세출을 관리할 때 세입은 절사를 하고 세출은 절상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도비사용내역이 3,953만5,420원인데, 절사를 하고, 세출예산은 이를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절상, 잘하 이런 차이네요. 그리고 303쪽에 장애인보장구가 올해 상당히 많이 예산증액을 하셨잖아요?

예.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저희들이 보니까요, 전동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해 27개, 전동스쿠터 33개, 휠체어 3개, 보청기 등등 있는데 갈수록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사실은 부족해서 저희들이 증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지원이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 또 있나요?

몇 쪽입니까?

299쪽부터 306쪽까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여기 없다는 말이에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잘못 본 건지 또 보십시오.

홍성민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안 잡았고 이번에 결산해 놓고 보니까 3,900,

우리 결산서에는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홍성민 결산서상에 그게 순세계잉여금이고, 이중에서 이 돈이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다.”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순세계잉여금이란 말 없이 그냥 도비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상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되어 있다라는 거에요. 아니, 결산서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홍성민 그러니까 그 순세계잉여금이 바로 뒤 부분에 이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재원에서 쓰고 남아서 다음 년도에 우리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아니고, 국·도비를 사용하고 집행하고 남은 반환금의,

그래서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결산서를 보면 9페이지에 “보조금집행 잔액” 그래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다.”라고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의료보호 특별회계에는요,

홍성민 뒷장에 이 “3,953만6,000원은 도비집행 반환금이다.”라고 뒷말이 붙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처럼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안됐습니다.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잘못하시는 거야, 아니면 각 부서에서 잘못 올리신거야?

홍성민 익년도에 회계년도가 지나면 모든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월금 중에서 어떤 돈이 이월이 되느냐, 원인분석해서 그이후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 반납해야 되는데, 명시를 이와 같이 해줘야 되는데 ······ ,

그러니까 여기도 결산서에 된게 맞고, 그러면 여기도 순세계잉여금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서에도, 그렇죠?

홍성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판결을 할 때 도비사용 반환금이 이월금으로 됐지 않습니까? 이 이월금이 무슨 돈이냐, 도비집행사용액 여기다,

여기다 용어를 써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에.

홍성민 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왔으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인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무슨 돈이냐 도비집행 잔액이다 반환금이라고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해 됐습니다. 예산서 하실 때 그런 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예,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진배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임 노인일자리사업을 시설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6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노인복지 업무추진 급량비와 부서운영비는 과가 지난 1월 초에 사회복지과에서 분리되면서 각각 분리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노인복지 업무추진 여비는 이것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아동청소년 관련 담당직원 기 사용분하고 또 과 인원이 증원된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분리되면서 각각 1/2씩 나누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모두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6쪽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노인일자리사업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노인복지 생활시설 특별급식비,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 내용들입니다. 노인시설 김장비, 137페이지 사항도 전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아까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시설비를 감액시켜서 인건비로 계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공중목욕장 신축은 민간자본보조로 있던 것을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부엌이나 화장실을 개보수한 사업입니다마는 가구당 지원단가가 당초에 3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만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해남읍 해리 경로당 보수사업비로 1,500만 원 도비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황산면 분회경로당 신축사업비는 당초 지금 군 자체사업에 의해서 도비 3,500만 원이 추가 됐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원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도비 3,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건강관리기 지원 14개소 이것은 기존에 군비로 되어 있는 것을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공중목욕장 신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분회 경로당 보수 3,500만 원 이것은 지금 송지면 노인복지회관이 누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하는 비용을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이면분회 경로당 신축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해서 게이트볼장 부지에다 신축키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면분회 경로당 신축 북일, 화산 이것은 지금 종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립코자 하는 부지가 지금 군소유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분회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했을 때 건립하면 좋은데 매입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어주시기를 희망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면분회 경로당 신축 화산, 북일입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요, 현산면 분회경로당 신축비 1억5,0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옥천 영춘1구 경로당 신축비용으로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황산면 분회경로당 신축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회노인요양원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상사업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관리기 지원 이것도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쪽으로 과목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녹주적외선 좌욕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1,40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각 읍·면분회 경로당하고 여자경로당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맥반석을 이용한 적외선이 나오는 좌욕기인데 특히 여성건강에 아주 좋고, 또 남성분들도 사용가능하고 해서 여성경로당 위주가 되면서 분회경로당에 여성분들도 나오시고 하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도록 일단 1대씩만 시설을 해 드려보고 추후에 사용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그다음 141쪽 여성정책분야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립보육시설 실내외 및 차량 캐릭터 썬팅, 또 공립보육시설 실내간판설치, 공립보육시설 매트설치 그 위에는 해남어린이 집 관계입니다. 어리이 집에 대한 기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일 여성 명예읍·면장제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분기별로 지난해까지 1회씩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분기별 2회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여성분들이 우리 군정, 또 면정에 대해서 폭넓게 알고 또 체험하시면서 여러 가지 여권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있는 면에서 하루 체험을 하시면서 때가 되면 중식이라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경비도 하나도 없고 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같이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 이주자가족 유적지탐방 및 문화체험행사 강사수당으로 해서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제결혼 이주자가족 유적지탐방 및 문화행사 추진인데 이것은 6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박2일 정도 우리 관내라도 외국에서 오신 여성분들 가족을 같이 모이실 수 있도록 해서 관내 유적지라도 탐방을 하고 문화체험 행사를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같이 모이면서 의견도 나눌 수 있는, 정보도 교환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142쪽에서부터 143쪽, 144쪽까지는 국·도비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계상됐던 것을 모두 변경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44쪽에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 이것은 밑에서 과목 경정했던 사항이고요, 145쪽도 모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본예산을 지금 조정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공립보육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19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영아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영아반 교사들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난방비는 지금 난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일부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월 10만 원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공립보육시설 창문 이중창 공사에 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1,000여만 원 요구가 되는데 이중창이 안 되어 있고 방충망 공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중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온관계도 애로가 있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5쪽 여성회관 관리입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은 자활지원파트에 있던 것을 일반운영비 여성회관관리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이동여성회관 운영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9개 면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반절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특히 이주여성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에는 북일면하고 황산면, 화원면 일부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확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여성회관 3층 회의실 정수기 설치, 조리실 온수기 설치, 3층 회의실 압막커튼설치, 또 여성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여성회관 1층 로비 현황판 및 안내판 정비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상사업비 기능보강차원의 사업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분야에 모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글교육 참석자 급식비를 3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가 되면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해서 그분들만큼이라도 우리가 급식이라도 해 드릴 수 있는 배려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것은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정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1개소에 876만9,000원, 푸드뱅크지원하고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이것은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157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 그 밑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이것도 본예산에서 과목한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서예실, 요가실 바닥교체 상사업비로 3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 여성회관 3층 회의실 빔프로젝트 스크린 설치 1대에 600만 원 상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58쪽 청소년육성분야입니다. 청소년의 달 표창패 제작,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아동청소년 업무추진 급량비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아동청소년 업무추진 국내여비 이것은 기구가 모두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없었던 부분이라서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공부방 1개소에 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우수영 청소년공부방 신축에 3,000만 원, 농어촌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건립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용도변경을 예산파트에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로는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저쪽 평남리 일원에 도시계획도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재원변경 승인을 행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비로 쓸 것을 특별교부세로 쓰고, 특별교부세로 서 있는 예산을 우리 군비로 대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유스호스텔관리입니다. 유스호스텔이 사단법인 남호청소년회로 민간위탁이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예산전액을 삭감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경로당 좌욕기 지원있죠? 이거 활용도 파악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맥반석을 활용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건강에 상당히 좋다라고 해서 추천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볼려고 합니다.

이게 10～20만 원 짜리도 아니고 거의 100만 원 가까운 금액인데 나중에 이것을 또 사용치 않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컨데, 여성들만 있는 경로당에 우선지원해 보시고 다음에 추가로 하시면, 그 활용도를 보시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경로당이 있는 곳이 현산하고 문내하고 해남읍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면분회 여성분들이 모두 오시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오시긴 하지만 일단 몇 개월만이라도 실험을 한번 해보셔서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분들이 정말로 이것이 좋다라고 하면은 다음에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여성경로당 측에서도 별로 활용도가 높지 않다 했을 때는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실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활용도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해 보십시오. 그리고 146쪽, 공립보육시설 창문 이중창 공사 있죠?

예.

이 전에 처음 시설하실 때 그런 것은 안 하셨나요?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뒤에 보면 국비 반납금 있죠?

예.

국고보조반납금. 거기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서 1,300만 원인가 반납하셨죠? 258쪽입니다.

예.

1,300만 원 반납하셨죠?

예.

왜, 이런 돈은 반납하시면서 여기에서 또 우리 군비 500만 원을 지출하게 하시는지.

지난해에 그 사항을 발견 했었더라면 그때 다 했어야 했는데 미처,

이중창 공사 같은 것은 어린이 시설하면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있는 국비를 제대로 못 쓰고 반납을 하면서 또 우리 군비를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홍성민 이 보조금관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이 난대로 얼마 들이고, 시설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총체적으로,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아서 그대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고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계장님, 김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얘기에요. 이유 달지 말고 잘못했다고 해 버리세요. 이거 설계심사 누가 했어요? 설계심사 누가 했어요, 설계 나올 때.

지난해 그 부분이 포함되도록 사업공사가 됐어야 됐는데,

설계심사 누가 했냐고, 애시당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설계심사에서 잘 배려해서 했으면 국비 갖고 할 건데, 국비는 반납하고 군비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말하면 설계심사 누가 했습니까?

당초에 포함됐어야 했는데 누락됐던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애들 보육하는 곳에 이중창 공사를 할 수 있는 1,300만 원을 반납하면서 그 금액을 다시 군비로 쓴다고 하면, 그건 누구라도 조금만 배려했으면 국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위에 올려서 승인받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승인받으러 갈 때 설계심사를 잘해 줘야죠, 빠짐없이. 계속 말씀하십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보육시설 매트 있죠?

예.

현재 매트가 안 깔려 있습니까?

지금 매트가 깔려있는데 당초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시설이나 새로운 곳은 전부 견학도 했지만 ······ , 쿠션은 좋습니다. 단단하면서도 쿠션은 좋은데 이게 하나의 단점이 사이사이가 모두 이어져 가지고 어린이들이, 영·유아들이 음식을 먹다가 떨칠 수도 있고, 지저분한 것들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이 그 틈새로 박혀 들어갑니다. 그것이 박혀 들어가면 그것을 청소하기도 힘들고, 또 이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열을 받으면 팽창해서 뒤틀립니다. 뒤틀려서 위로 올라와 버립니다.

이게 지금 1년이 됐습니까, 2년이 됐습니까? 지금 몇 개월 밖에 안 했는데 벌써부터 매트를 다시 바꾼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고,

재질선택을 잘못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료는 좋은 것입니다.

현재 위탁하셨던 그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매트도 깔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보육관계자 분들과 의논해서 매트를 깔으셨을 것 아닙니까?

아마 의견을 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사용을 해 보셨을 건데, 누구 의견을 듣고 하셨는지 ······ , 만약 이것이 과장님 집이라고 하면 2～3개월 만에 바꾸시겠습니까?

매트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매트위에, 쿠션은 그대로 있도록 놔두고 위에다 얇은 장판을 깝니다.

얇은 장판을 깔아도 열이 받으면 매트가 올라온다면서요.

그렇게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자보수를 시켰고 그 위에다 아이들이 활동하기 좋은 얇은 장판, 장판 그 비용입니다. 매트를 교체하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는데 70평 규모에다 장판재질을 까는 그 작업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장판 깔면 안 올라와요?

예, 올라오는 것은 방지를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에 우둘투둘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장판으로 처리하는,

장판을 깔아버리는데도 신축성이 있나요?

신축성은 있죠.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위에다만 깔기 때문에, 아이들이 넘어지면 긁히기도 하고 기존 매트가 그렇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아주 좋습니다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다음에 또 ······ ,

예산이 세워져야 하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잘 생각해보시고, 그리고 난방비 지원 같은 것은 다른 보육원에도 해줍니까?

난방비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보육원들도,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 식구들 고생이 많으셨네요. 왜 그것을 느끼냐면 보니까 특히나 이런 경로당에 대한 시설, 보수, 신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예산계하고 많은 투쟁을 하면서 다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물론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부지소유가 군소유고, 여러 가지 또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유가 있긴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것은 여러분들의 대책이 더 중요하다. 목욕탕이든, 분회경로당이든 간에 이것을 투자해 놓고 시설을 해놓고 나서 유지관리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운영하는 차원이라든지 시설유지 관리는 원칙적으로 우리 경로당 관련 노인회에서 하시도록 해야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법적인 효력은 없다하더라도 각 분회 분들하고 시설을 할 때 어느 정도 설정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응당 사용자가, 물론 아무리 노인회의 경제활동이 떨어지는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일정부분 관리유지를 하게끔 시설에 대한 이런 것은 주무과에서 어르신들에게 주문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것 마저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이것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도에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읍을 제외하고, 또 면단위지역에서도 공중목욕장 시설이 기존에, 개인이 하든지 어떻든 간에 목욕장 시설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그중에서 꼭 노인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택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아마 운영비가 전혀 거론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을 해서 현재 읍·면에서 희망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위에서 이 시설은 민간자본보조로 주어진 사항이 아니고 우리 행정계에서 직접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비로 해서 세웁니다마는 우선 면지역 중에서도 시설이 용이한 지역, 우선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부지도 우리 시설비로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유지어야 용이합니다. 또 인구수도 다른 지역보다는 많고, 또 노인인구수도 이용하는 숫자가 많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인데 그에 대한 운영비는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 일부가 도비로, 지금 군비는 어느 정도 부담을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원액이라면 운영하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말씀주신대로 아까 공중목욕시설이 없는 지역, 그런 지역이 우선이 되겠고, 그다음에 부지확보가 용이한 군유지가 있는 지역, 물론 개인들이 하려고 지난해에도 그랬고, 금년 본예산 세울때도 개인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종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종교시설에서 유치를 해 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지확보가 용이한 군유지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또 개인시설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절차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군유지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노인인구수가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을 종합적으로 배점기준표를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꼭 가야할 우선 시범운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꼭 있어야 할 지역에, 그래도 몇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는 그래도 꼭 있을만한 지역에 있었구나 하는 객관적인 평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운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비 거론도 금년에 처음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시설을 해 왔는데 그때 운영비가 지원이 안됐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지금 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봉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좀 안 되고 있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준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시범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좌우지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선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목욕탕을 지어서 군에서 운영하실 겁니까?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어느 단체나 어느 지역에서 목욕탕을 자기네들이 하겠다라고 하면 1억이면 1억만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한다라면 차라리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과장님, 그 부분에 김위원님의 말씀을 잘 듣고,

1억만 보조를,

2억은 맞아요.

도비가 1억, 군비 1억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까 종교단체 얘기했죠? 예를 들어 그 종교단체에서 “우리가 여기다 목욕탕을 지으련다.” 했을 때 자기네 땅에다가 우리가 2억만 보조를 해주면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지, 이게 군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나중에 차후 감당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이제 운영부분은 직영하는 부분이 있겠고, 위탁 운영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도 방침이 이것은 반드시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도 방침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전에는 일부 그렇게 해온 곳이 아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을 시설비로 세운 것입니다.

연중운영은 안되죠. 연중운영할 수는,

그렇죠. 동절기에 그것도 매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매주 무슨 요일 정해서 한다고.

일부 운영비 그거 지원받아 가지고는 지금 운영비가 1,2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월 100만 원 정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목욕탕업이 어떻게 보면 사향길로 접어들고,

과장님, 자꾸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는데 얘기하는 방향이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어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말씀은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할 때 이런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 하는 게 교회쪽에서 봉사하는 단체쪽에서 이것을 하려고 몇 군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얘기가 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운영비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해서 삭감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비만 남겨놓고, 우리가 예산을 안 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에서 시설비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지침을 좀 줘보세요.

근데 그렇게 답을 하세요?

예,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시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모든 시설물을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그러실 거예요, 군에서 시설해 놓고 나중에 사후관리나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좋을 때는 한없이 좋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계속해온 사업이라고 하는데 몇 년 됐습니까?

······ .

이게 “박준영”지사 시책사업이에요.

“박준영”지사 시책사업입니다. 이거 매년 해온 게 아니에요. 몇 군데 있긴 있는데 그곳도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강진 도암만 가도 지은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복지회관에다가.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전에 아마 다른 곳으로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 됐던 곳이 그렇게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아니, 지침이 없는 것을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 마냥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과장님? 나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 본예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계속경비 같은 것을 준다고 내려왔어요, 공문이? 노인복지담당 임형기 노인복지담당임형기입니다. 운영비 관계는요, 지금 액수가 정확하게 도로부터 각종 회의시나 지시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인데 이게 다 운영비가 아니고 1,200만 원이 운영비고 800만 원이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용하는 비용이고, 나머지 그 목욕장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내려왔던 서류하고 자료를 줘 보십시오.

이번 추경예산서 보면 우리 면분회 경로당 신축하고 보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산이면, 화산면, 북일면 분회는 군유지라는 건가요, 면분회가 있는 자리가? 산이, 화산, 북일면.

예, 그렇습니다.

그 세 군데는요. 그러면 황산면은 어떻습니까?

황산은 전에 “이훈동”씨가 부지를 기부체납을 해 가지고,

노인회 분회소유고요.

그렇습니다.

현산면도 분회소유고요, 현산이나 옥천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회경로당 신축예산을 보면 다른 곳은 다 1억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군비로. 황산면만 도비하고 포함해서 1억3,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모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억5,00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도의원님 사업도 여기에 보태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군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부득이 면민들과 약속해 놓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결과적으로는 1억5,000만 원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는 1억3,500만 원이지만 실제적으로 1억5,000만 원 들어갈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예산을 활용하시기 위해서,

아니, 기왕이면 군예산에서 갖다가 그대로 해서 1억5,000만 원을 맞춰주시지 같은 예산인데,

시기가 그렇게 맞아서 같이 정리가 된다며 좋습니다마는 ······ ,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면분회 경로당 지으시면서 신축부대비를 화산하고 북일하고 산이는 산정을 하셨어요. 근데 황산은 지으시면서 신축부대비는 왜 여기다 산정을 안 하셨어요? 140쪽에. 민간자본이전 하니까 안 하신건가? 면분회 경로당 신축부대비에 어차피 신축하면 부대비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은 왜 산정을 안 하셨냐고요.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은 부대비로 안 들어가지?

안 하시냐고,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홍성민 예.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홍성민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금액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모든 비용은,

안 하는 것으로.

그러면 시설비로 전부 지어주지.

그리고 마을경로당 신축은 또 통상적으로 3,000만 원 지원이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정한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능보강이나 보수비를 보면 또 그건 액수가 상당히 크다는 말이에요? 해리 경로당 보수는 1,500만 원이고, 화원 경로당 기능보강은 3,500만 원이고, 예를 들어 화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는 어떤 게 들어가요?

우리 도의원님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로 주시는 거구나.

예. 도비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139쪽에 보면 다른 데는 명목이 어느 경로당 기능보강이다, 보수다 이렇게 다 나왔는데 시설비에 읍·면분회 경로당 보수해서 3,500만 원 예산 잡힌 게 있거든요. 이거 또 어딥니까?

그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송지면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일단은 첫 견적 갖고 했는데 지금 정확한 저희 기술진이 가서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조금 덜 들어갑니다.

송지분회가 지은 지 얼마나 됐죠?

홍성민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을 때부터 여기는 비가 새고 문제가 많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부지가 그런 지역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거기에서 사용하고 남으면 다른 경로당에 필요할 때도 사용할 수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명시를 안 했습니다.

일부는 거기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또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명시를 안 하셨구나.

“일부”가 대부분 사용하고.

우리 기술진에서 검토해 보고,

그러니까 보수하셔 가지고 비 안 새게 잘 하시면 다행인데,

이번에 잘 막아 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진배입니다.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관내에 거주한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농촌총각 56명을 장가보내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바 지난해 말까지 56명에 대해서 성혼을 했습니다. 근데 입국이 37명, 지난해 말까지 19명이 미입국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현재는 2명이 미입국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내역입니다. 지난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미입국 알선 결혼업체에 저희들이 수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경위서도 받고 독려도 하고, 구두로 했던 사항들은 여기에 표기가 안됐습니다마는 수차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독촉을 했었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 취지를 땅끝소식지에 게재를 했었고요, 국제결혼가정 실태조사를 기 당시에 입국돼 있는 입국가구 43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입국자 입국을 위한 협조요청을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 해서 그동안 안 들어와 있는 미입국자를 국내에 빨리 귀국을 시켜주십사 하는 협조공문을 저희들이 주호치민총영사에 두 차례 공식적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금년에 17명이 입국을 하고 2명만 지금 미입국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2명에 대해서도 계속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이달 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입국을 시키겠다.” 관련업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걸 그다지 신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지난해 모두 성혼했던 가족에 대해서 유적지탐방 및 문화체험행사를 수일중에 한번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1회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국제결혼지원 지자체 현황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내에 60개 지자체에서 지금 국제결혼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기초지자체가 지금 7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지금 본예산에 계상된 30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사업추진 했던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이런 것들은 최대한 보완해서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5월 31일 현재 지금 장가를 못 가고 있는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30세 이상 현재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관내 미혼총각이 정확히 950명입니다. 이 많은 숫자가 장가를 못 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그중에서도 36세 이상이 574명이 됩니다. 그래서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하든지 모두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의 큰 과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주여성 지원시책을 발굴해서 가정방문실태도 수시로 하도록 하고 또 이주여성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지난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결혼당사자에게 지급한게 아니고 사회단체를 통해서 결혼업체로 가는 그런 잘못된 부분도 좀 있고, 또 일부 지체정신장애자라든지 또 고령자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연령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점, 또 결혼업체에서 일부 추가비용을 받는 그런 사례가 저희들이 조사하면 없어요. 지난번 실태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에게 얘기를 안해요. 그런데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추가로 한 사람은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자기한테 약점, 어떤 장애가 있어서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추가비용을 500만 원 더 줬다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마는 그 외에 비용을 추가로 줬다라는 부분들은 우리 실태조사하는 과정에서 전혀 얘기가 안되더만요. 아무튼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성적인 상품화하는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9명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지출이 됐고 그 이후에 지출이 안된 분야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서 연 여성지원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차분으로 9,500만 원이「JCI」로 송금이 됐습니다. 그때는 19명에 대한 9,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12일자 세입·세출외현금에 입금할 때는 그동안에 6명이 들어와서 13명에 대한 6,500만 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들어온 사람이 지금 13명에서 11명이 들어와서 다 집행이 되고, 지금 현재 2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세입·세출의 계좌에 있습니다.

서 연 원칙으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반납을 하고 정산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이 사업의 성격상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이미 되어 있고 사람은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반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입·세출외현금에다 입금을 하고 들어오는 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서 연 다른 보조사업 같으면 정산을 하고 반납조치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 ,

서 연 그것은 ······ ,

회계의 이중관리는 아닙니다.

서 연 세입·세출외현금은 말 그대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아닌 세입·세출외로 관리하고 있는 현금이고 그 현금에 보존기간은 법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에 그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이 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 연 위원장님, 세입·세출의 지출부는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들어와서 집행한 서류를 날짜별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사본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 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에서 지금까지 문제점이랄까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만이 아니라 모든 군민들, 또 그 외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떻게 가는 것이 진짜 우리 해남군 이미지도 살리고 또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고민했던 우리 김종분 위원님의 여러 가지 방향도 또 우리가 같이 동의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본 부서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될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겠다는 그 문제와 지금까지 의회에서 보는 입장과 여러 가지 진행된 사항에서의 문제점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 것인가, 아니면 법적으로 풀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각도에서 풀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이 서로의 동의 없이 서로 어떠한 마음 없이는 나는 이 문제해결이 어렵지 않겠는가, 물론 가족복지쪽 입장에서는 한 가정의 안녕과 한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것은 절대 문제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가족복지과의 소관업무가 그쪽에 더 힘을 줘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총무과에서 한다면 말이 안 되지만 가족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그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나쁜 쪽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포함됐는데도 왜, 집행부에서는 끝까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꼭 추진을 하려고 하는가 물론 의회의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모든 것을 판단을 못하고 자료를 준비 못해 가지고 본예산에 1억5,000만 원을 올렸다는 우리 원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나는 하나의 답을 정하지 말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치 우리 의회에서의 어떠한 합의사항인냥 하고 뒤에 결혼관계를 끝냈습니다, 결말을. 이건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어느 안건을 상정한다거나 중론을 해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참고만 하시라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썼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사항 아닌가, 이 사업을. 그래서 과장님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도 진짜 터놓고 우리 해남군 이미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또 이것이 법적인 문제와 함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터놓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것이 가능하다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몇 마디 물어볼까요? 우리 조광영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언제부터 대두된 문제지요?

······ .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1년 가깝게 문제가 돼 오고 있는데, 그래서 집행부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하세요.

예산이 아예 안 세워졌으면,

예산이 안 세워졌으면 안 했다는 그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저는 이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솔직하게 못 드립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로 했다는 말입니다. 했으면 그 안에 이의제기 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 보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언급했던 문제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게 되면.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자꾸 물어보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우리 군에서 준 돈과 총각이 낸 돈과 해서 더 이상 준 돈은 없다.”고 했죠?

저희들이 실태조사한 사람들 중에는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알았어요.

43명에 대해서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자료에 보면, 몇 쪽이라고 해야 되나? 자료 4에 보면 맞춤형 결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진짜 우리가 몰랐던 내용입니다. 이 자료 어디에서 나왔어요?

「코리아웨딩스쿨」거기에서 왔습니다.

거기에서 왔어요, 이 자료가?

예.

우리는 여태까지 얘기할 때 군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700만 원을 가지고 하면 1,100만 원 갖고 결혼을 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부대비용 이런 것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고품격 맞춤형 결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작년부터 쉽게 말해서 “돈을 더 줬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랬어도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듣고, 하지만 우리 한 의원만 다니면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어요. 2,000만 원짜리가 있고, 2,5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렇다면 1,200만 원짜리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람을 놔두고 이걸 어떻게 판단한다는 얘기에요. 1,200만 원짜리는 뭡니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1,200만 원짜리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1,200만 원짜리는 어떤 신부를 골라주고, 2,000만 원짜리는 어떤 신부를 골라주고, 2,500만 원짜리는 어떤 신부를 골라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업체에서 자기들이 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상품이겠죠.

그럼 좋습니다. 상품이죠?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죠. 내가 쉽게 말해서 홀아비입니다. 내가 저 여자가 필요해서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 대 개인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앞장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국제결혼 특별비용에 관한 합의서’가 하나 올라왔어요. 뭣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12월 26일에 쌍방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관례로 어떻든 간에 서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서로 합의서를 쓰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합의서가 나온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어떠한 사항이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이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어 보면 이것도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뉴스투나잇, KBS시사투나잇 방송내역에 07년 6월 13일에 “한종헌”이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 부분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500만 원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코리아웨딩스쿨」에서 500만 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떤 조건으로 받았느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나는 손가락이 두개가 없고 장가도 3번 갔고, 80넘은 노모와 살고 이것을 카바해주기 위해서 500만 원을 준 것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종헌”이가 이런 제도를 알아서 미리서 “나는 내 몸이 이러니까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보고 “당신이 신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은 신부를 해 주겠다.” 어떤 업체의 얘기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2006년 12월 26일에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합의했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만 원을 내줬어요, 이 업체에서. 그러면 “300만 원은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300만 원은 현지에 베트남으로 보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왜, 당신에게 200만 원을 내줬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2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부분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사후관리를 앞으로 않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200만 원을 내주고 합의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꿔서, 그러면 1,200만 원 주고 국제결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안 해줍니까? 사후관리를 해 줘요, 안 해줘요? 그러면 웃돈을 준 사람은 특별히 맞춤결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주고 그걸 안 한 사람은 안 해준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그 계약서 있다고 했죠? 업체와 약속했던 계약서. 분명히 있었는데 도감사 받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잊어버렸다고 그랬죠?

서 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 “한종헌”이라는 사람도 계약서를 보여주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아요. 자기는 계약서가 있다는데 왜 계약서 없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모든 것을 군에서 해준 돈만 갖고 그렇게 우리가, 다른 부분은 내가 얘기 안합니다. 딱 이 부분만 보더라도 더 이상의 차등지급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렇게 떠들어 왔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한종헌”이 500만 원 더 받고, “이창섭”이 1,000만 원 더 받고, 이제야 붉어진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올라오고 했으면 어떤 대안을 오늘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인자 알아보니까 500만 원 더 받은 것이 이제 확인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통상부하고도 연락도 하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뭣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안 나오고, 아까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예산 쓴다. 쓴 것은 말 안 해요, 쓰세요.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쓰시라고요, 우리가 예산 세워줬으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밖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의회에서 발목잡고 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줬을 때 이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안 쓰여지냐 감시·견제하는 기구가 의회기구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일을 서로가 조용히 해서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대안을 내놓으면 뭣 하겠다. 서로가 대화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보여주면서 이제 와서는 이 모든 것이 붉어지니까 ······ ,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나주시의회가 시장 1,500만 원 벌금 맞은 것도 의회 잘못이고, 국장 구속되고 과장 구속된 것도 의회에서 감시·견제 안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보도에서 늘 보죠? 예산이 세워져서 투명하게 아무 문제없이 잘 됐다고 한다면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내가 물어본 돈 500만 원, 1,000만 원 더 준 것 이때까지 안 받았다고, 그런 일 없었다고 장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5월 7일부터 6일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얘기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사하는 수사관도 아니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 겁니까? 저희들이 알고 말씀을 안 드린게 아니라 “한종헌”이란 사람도 저희들에게는 “일체 없다.”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잡아다 놓고, 끌어다 놓고 조사 받는 식으로 앉혀 놓고 “왜, 안 부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진즉 받아봤죠? 이거.

그것은 저희들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 자료를 누가 냈나? 이것도 의회에서 만든 자료인가?

예,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집행부에서 모르나?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주시면, 지금이라도 하지 말라면 저희들은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의회에다 그걸 얘기하세요, 과장님? 이 판단을 하라니까요.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고, 의회에서 하라고 하면 한다 이 말이에요? 예산편성권하고 집행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과장님,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세워 놨으니까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한다는 그 얘기에요? 지금.

아니,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편성권도 집행부고 예산서 집행도 집행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면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아야지 “의회에서 시키는 안대로 한다.” 그게 지금 말입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사안은 집행부에서 상황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불법이냐, 잘못 됐냐 안 됐냐를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쓸 것이냐 안쓸 것이냐 그렇게 나와야지, 의원들 안대로 따르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집행부에서 얘기한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터져 나왔으면 어떤 얘기가 나와야지, 그걸 “의회에서 주는 안대로 하겠다.” 그게 말입니까?

의원님들 의견을 모두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하겠다 그,

진짜 그렇게 답변 하실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여기 모인 위원들이 진짜 지역에 장가 못간 총각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고 서로가 이런 어려움에서 문제가 되니까 감싸고 나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조사를 하고 현지를 갔다 오든지 해서 그 안을 내놔야지 “의회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그게 말입니까? 과장님. 뭐에요, 그게.

시킨대로 한다는 얘기는 제가 그렇게,

“의회에서 안을 주라.”는 얘기가 뭔 얘기에요? 지금.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처리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뭘 조사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실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요.

실태조사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실태조사 했는데 다른데서 이런 부분이 터져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그런 자료를 안 밝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늦게라도 이 자료를 받았으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그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그 업체가 아마 의회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받은 바 없으세요, 받은 바 없으시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하고 얘기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왔으면 집행부에서는, 몇 번입니까? 지금.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빨리 가닥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1월부터 맡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계장은 말입니다 이 국제결혼 얘기가 나오면 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못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입니까? 자료요구가 수십 차례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외교통상부에 질의해 봤어요? 질의해 봤냐고요.

서 연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얘기,

아니, 외교통상부에 질의했냐고요.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집행부에서 질의해서 확인해 봤습니까? 그 자료 좀 갖고 와 보세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불법이냐.”라고 외교통상부나 이쪽으로 질의한 내용이 있냐고요?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안됐습니다.

안 됐어요?

서 연 부의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질의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질의를 안했다는 말이에요?

서 연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얘기해 보세요.

서 연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자료조사를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에게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 확정도 안 되고 또, 우리가 결재라인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자료조사를 하고 있지만 윗분들에게 아직 보고 못 드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국제결혼에 대한 문제점이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7가지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알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의회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쪽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세가 기울고 모든 문제점이 붉어졌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질의하란 얘기는 언제부터 했어요?

서 연 질의는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질의를 하라고 저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보고서를 보고 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회의 의견도 제가 문서로 회신 온 내용도 보고 했는데 제가 집행부에서 굳이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불법이다.”라는 그 얘기를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문서를 보내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피하고 그 자료를 갖고 제가 대신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불법이라 행정에서 안 되니깐 피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 질의를 하고요?

서 연 아니,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이미 여러 가지 서류나 모든 정보로 불법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시인을 했는데 굳이 해남군에서 문서를 보내서 딱 찍어진 두 글자를 받는다는 게 실무계장으로서 다 인지할 수 있는 내용 ······ ,

그러면 불법이 맞습니까, 주무계장님의 판단은?

서 연 예. 현지법에 의해서 불법이라고 모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서 연 예. 그걸 제가 책임 회피하자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지시를 하셨고 저는 그걸 인지할 수 있어서 제가 따로 ······ ,

집행부에서 불법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러면 복안을 찾읍시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질의드릴 건 없고 제가 마무리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사업에 대해서 제일 문제 삼고 있는게 뭔지를 아직 본질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결혼알선업소 자체가 신고제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지만 베트남 정부에서는 여성동맹을 통하지 않는 모든 결혼알선업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결혼을 알선하는 행위는 아닌 게 아니라 영리를 남기는 업체 입장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대국가에서 불법으로 여기는 사업에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남군이 국제결혼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게 가장 제가 말하고자 하는 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업을 위탁받은 단체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 농촌총각들에게 결혼자금을 받는 업체에서 부당하게 추가비용을 받은 것이 많습니다. 지금 말들을 안 한다고 하시죠? 왜 말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신부들이 안 들어 올까봐, 그리고 자기가 이 결혼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을 안 합니까? 안 하는데 또 뒤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가 있는 분들은 추가로 다 비용을 냈습니다. 또 장애가 없음에도 신부가 늦게 들어오는 분들이 다시 한번 베트남에 나가면서도 베트남에 가는 경비를 추가비용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문의하실 때 저는 업체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랑들에게 추가부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반환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 우리 집행부에서도 베트남과의 국제결혼이 불법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군에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 연 관내 베트남 여성이 100여명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제결혼해서 지금 56쌍 중에서 2명만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국제결혼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54명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176명입니다, 베트남 여성이. 100명이 아니고요. 그중에서 우리하고 국제결혼한 사람 56명을 빼면 나머지 120명은 자기가 알아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감정이 약간 격했습니다마는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방법을찾아보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 먼저 이런 혜택을 받지 않고 들어 온 가정에 대한 정책적인 프로그램 개발, 또 베트남이 아니더라도 국가와 국가간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곳에서 우리 농촌총각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라도 결혼을 시킨다고 한다라면 다른 나라라도 가능하다면,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나라하고도 절충을 해볼 수 있는 관계, 이것이 꼭 한 나라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고 나라와 나라의 법 문제, 형평성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포인트를 약하게 잡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한번 전문위원과 연구를 해볼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조광영 위원님이 다 해주셨는데 꼭 이 베트남만을 지정하지 말고 농촌총각들을 제 생각에는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아무튼 좋은 방법을 우리 따로 회의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가닥은 위원장님이 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 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베트남 여성 현재 들어와 있는 숫자는 102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