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의회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188회 임시회 군정 질문답변 시간에 있어 참담한 심정으로 군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작년 5월 31일 지방선거 이전의 마음을 간직하며 군민의 머슴이 되고자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비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제도적인 문제와 모순의 결함이 그동안 본인의 자라온 성장환경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정말『아! 이제는 의회가 달라지고 있구나』하는 군민의 소리가 메아리 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집행부와의 관계는 원만해지지 않고 정지된 상태로 놓여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집행부의 시녀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반성이 군민의 믿음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은 현재 190억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325억원이 들어가야 하는 실정인데 누가 보아도 그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돈을 댐 상류와 연계되고 백양사와 장성 북부권을 관광 벨트화 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홍길동 테마파크사업은 이제부터라도 중단해야하며 백양사 및 댐 상류 쪽으로 투자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 후 관리인원과 수용비 등 일상적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지요? 재정자립도가 12%정도 밖에 안 되는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에서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하는지 이제는 중단하여 주십시오. 가치분석과 투자여부를 판단하면서 군비의 효율성을 제고해 가는 재정집행이 되도록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 홍길동체육관 공사를 보십시오. 처음 입찰 때는 110억 2천만 원에 입찰되었는데 이후 공사비, 시설비 포함 설계변경이 14%로 최종사업비가 126억여 원이 투입되었는데 과연 체육관인지? 문화센터인지? 관중석은 급경사로 되어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게 현실이며 외부 공사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었음에도 누구 한사람 지적하는 사람 없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땅 매입비, 설계비까지 합하면 14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원 운영 개선방안은 없는지 질문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공기업이라 해도 이해가 가는 거죠.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원으로 개편되던 때는 1988년 12월 15일인데 그때는 장성군 인구가 7만 2천명 이었고 종합병원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군민의 질적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변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보건의료원으로 개편하여 운영해 왔습니다만, 2007년 6월 현재 장성지역에 분포된 병의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수급 상황을 볼 때 보건의료원의 진료부서는 직제를 개편하여 불요불급한 인력은 과감히 실과소, 읍면으로 재배치하고 사업부서는 기능을 보강하여 군민의 보건위생의 질을 높여 가야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보건의료원 유지 및 관리비, 인건비 등의 투자액을 보면 현재 장성군민의 인구수를 비교 하였을 때 과다한 의료원 직원이 투입되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바, 과감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인구가 4만 8,000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7만 2,000이었습니다. 특히 곡성이나 완도, 구례 등의 보건의료원 운영 사례를 비교 검토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보건의료원의 관용차는 승합차, 승용차 포함 총 9대가 운영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관리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부서는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 투자하여야 하나 진료부서에서 발생하는 적자분 및 매년 감소되는 적자폭은 얼마인지요? 적자폭에 대한 보건의료원장의 그 동안의 책임한계와 앞으로 흑자 운영을 위한 향후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의 관내 거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읍면장은 상시 주민과 접촉하여 군 행정이 미처 닿지 않는 곳을 읍면장이 군수를 대신하여 구석구석의 현장을 살펴 실사구시의 행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5일제 근무에 오전 9시 출근하여 오후 6시만 되면 집으로 향하고 있으니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직제개편도 중요하지만 군수 재량으로 읍면장 제도를 개편하여 관내 거주 공무원을 우선 보직토록 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런 사진의 모든 것이 읍면장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땡! 하면 집으로 가고 행정의 실사구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사진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땡 하면 출근하고 땡 하면 퇴근하고 법정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지역을 떠나 살고 있으니 과연 장성의 행정은 뒤로 가는 것인지 10년 앞을 못보고 서류 행정만으로 전국에서 제일 갈 수는 있어도 군민의 아픈 상처는 구석구석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이 이러한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조 조정 및 직제개편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인사예고에 의하면 6월말부터 7월초에 정기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는데 인사의 기준과 원칙은 무엇이며 민선4기 인사의 흐름을 보면 경력자를 우선시 하는 인사를 했는데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능력의 기준은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라 돈과 인맥, 아부와 비굴하게 승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최근 해남군수의 사건 사례를 보며 좁은 지역에서 선배와 후배 등 합리적인 인사가 단행되어야만 조직이 활성화 되고 지역 정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요직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인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가 많습니다. 4만 8,000 군민이 바라보면서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의 관행을 보면 상급기관 인사가 마무리 되어야만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과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인사는 행자부인사 후에, 군 인사는 도인사 후에 하는 것이 행정의 진리가 아닐까요. 네 번째, 농업과 관련된 기구 및 직제의 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장성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장성군 농정기획단을 발족하여 농정의 선진화를 이룩하고자 농민들을 위해 중복된 업무를 과감히 통폐합 하려는 의도는 다른 시군에서 보지 못한 어려운 결단이라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언제쯤 친환경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합병하여 어려운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농정을 추진하는데 중복성을 없애려는지 금번 농정기획단 구성으로 기구직제 개편에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농민과 군민들을 위해 하루 빨리 시행하리라 믿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농정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들녘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지 않아 밭작물은 타들어 가고 농심은 흉흉한데 일손 돕기를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에 목요일 오후는 아카데미, 금요일 하루는 농촌 일손 돕기, 토요일, 일요일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쉬는 날은 당연한 것인데 과연 토요일 하루라도 농민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이토록 군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농민 및 상가 소득과 직결되는 모든 분야에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이 없다는” 옛말이 있듯이..., 보십시오. 확인하여 주십시오. 정말 장성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본 의원이 10여 일간 농촌 들녘을 다녀도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한사람도 온데간데없고 영농을 지도하고 농민과 함께 동참해야 할 농업 관련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선풍기와 에어컨을 가동하고 현장행정은 무시하는 공직자가 과연 공무원의 신조에 걸 맞는 이 시대의 요구하는 공무원인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되묻고 싶습니다. 힘없는 노약자, 빽 없는 군민만이 근심을 토로하고 상가의 현실은 점포정리라는 글자만 붙여져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개점 휴업상태 과연 SOC 사회간접자본을 줄여서라도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 사는 농부의 손길은 정부 보조금이나 하고 있으며 진정한 보조금 혜택은 특권층에만 편중되어 보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관리화 하고 카드화하여 편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까지 지원된 농기구나 농자재 및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반을 편성 점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단속을 잘 하고 있는지 군을 살리자고 하는 현수막이 읍면에 내걸리고 묘령의 단체는 홍길동 축제 기간에 서명운동을 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착잡한 심경으로 보았습니다. 과연 이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직언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하고 말입니다. 장성군을 살리자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읍면까지 모든 프랑 카드를 걸어놓고 하는 모습에서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속해야 할 관청은 뒷짐만 지고 있었으니 행정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없다” 라는 기사가 광주매일 김영근 기자에 의해 기사화 됐는데 겨울의 따뜻한 기후 및 기상관계로 30년 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사과단지 30만평, 삼서에 약 25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중단할 계획은 없는지, 지구의 온난화로 소나무가 남부 지방에서는 초토화되어 간다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기상관계로 열매 없는 사과나무가 되기 전에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 검토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2006년 8월 17일 월요일 군수님께서는 간부회의시 지시사항 33번 항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본 의원이 낭독 하겠습니다. 모든 실과장과 공무원들은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군수 지시를 실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유관기관, 사회단체, 기업체등 임직원등과 공직자들은 장성에서 농산물 공산품을 사용하고 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산하 공직자들은 관내 거주하여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토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누차 지시한바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각 기관단체 통보 여부와 처리 결과 및 실적을 계량화 하여 답변을 바라고 특히 공직자가 관내 농산물과 공산품 애용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는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실사구시의 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4기 이후 관내에 실제 거주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요. 총무과장은 상세하게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만 8,000 군민들은 공직자가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년이 지났음에도 군수님의 행정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는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관내 거주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외 거주 공직자와 차별화를 해야 합니다. 승진, 승급,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등의 우선 혜택을 부여해야 되고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승급 등 불이익 처분을 해야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인 이일현 부의장께서 민선 3기 때 누차 강조한 내용입니다. 정읍 등 타 시군은 관내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규칙, 지침, 규정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타 시군의 사례를 파악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강력히 묻습니다. 이 질문은 저 개인 의원의 질문보다 5만이 무너진 4만 8,000 군민의 바램이요 희망입니다. 만약 시행이 안 된다면 군민과 의원발의로 군민의 욕구이니 만큼 의원 입법을 하겠습니다. 법의 형평성과 신뢰성의 원칙에 의거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민선 4기 취임사에 마지막으로 공직자에게 당부 드립니다.라는 인용어를 본 의원이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군민을 하늘과 같은 고객으로 모시는 고객 감동을 위한 자세로 다시금 가다듬어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 개개인이 군수요 선출직이라는 자세로 군민 한분 한분을 군수처럼 받들어 군민의 뜻을 천심으로 알고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실사구시의 생활 행정을 실천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읍면장이 출퇴근하고 공직자가 광주에 거주하는 사례가 실사구시의 행정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군수의 지시가 이토록 여러분들에게 와 닿지 않는 이러한 행정이 계속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동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군정에 대한 질문은 임동섭 의원께서 총 8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3-2. 집행부 답변 3-2-1. 군수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임동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선 4기 이후 관내 실제거주 공무원 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수는 총573명 중 실제 장성에서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 수는 174명이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민선 4기 이후 관내로 전입한 공무원 수는 23명으로 직급별로 현황을 보면 6급 이상이 12명, 7급 이하가 1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관내 전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였고 지역사랑을 강조한 결과로 앞으로 주택공급 문제라든가 교육환경 등 정주기반여건이 조성되면 관내 이주 공무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3-2-3.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박화현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섭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단체에 통보했는지 여부와 공직자가 관내 농산물과 공산품을 애용한 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군 지역상가 활성화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가져주신 임동섭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 8월 18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 유관기관, 기업체, 합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2개 유관기관과 기업체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또한 지역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기업인, 상공인에 대하여 지역상거래 활성화 대책에 적극동참해 주도록 군수님의 서한문 3회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 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실무담당자 합동 대책회의를 9월 14일 부군수님의 주재로 실시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전국이나 도 단위 주관의 행사유치를 하고 복지카드나 관내식당 이용,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용하기 등을 실천계획으로 정하고 경제 활성화 시책을 경주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도 단위 대규모 행사 유치는 근로자의 날 행사 등을 비롯하여 10회 7천여 명을 유치하였으며 또한 군 산하 실과소, 읍면 및 유관기관 단체에서 회식을 하거나 각종모임 행사는 관내 식당을 이용하는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운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이제는 거의 모든 모임과 행사는 관내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농산물과 관내 생산품 이용실적을 일일이 개량하여 보고 드리기는 어렵지만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군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19회를 실시한 결과 3억 6,9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또한 공무원들이 쌀 판매 평생고객확보 시책을 통하여 약 4만여 포의 16억 상당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상가 및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의원님!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충질문을 위한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