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5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낙만위원입니다.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결산을 결산답게 검토하셔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결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성의있는 답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낙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집행한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총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41억 655만 9,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3억 4,563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 4,057만 2,750원이며 불용액은 506만 25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승인 및 지출액이 없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직제개편에 따른 신규부서 운영비와 여비 등 15건에 8,265만 6,000원, 직제개편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5,4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억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보전비용 6억 9,652만 3,000원, 명예퇴직공무원 퇴직수당 2건 5,686만 7,000원, 공무원교육 훈련비와 교육여비 2건 6,217만 3,000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억 2,425만 2,000원 등으로 총 29건, 13억 4,057만 2,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건에 11억 2,368만 9,000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11억 2,083만 6,6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5만 2,320원이 발생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감사담당관실의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2건에 954만 6,000원을 지출 승인하여 916만 6,000원을 지출, 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은 직제개편 관련 직원 컴퓨터 구입비 5,400만원 승인하여 5,388만 7,6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2,320원입니다. 다음, 행복나눔과는 총 3건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억원과 부서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총 2억 1,947만원을 승인하여 2억 1,82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0만원입니다. 평생학습과는 부서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2건에 2,034만원을 승인하여 1,922만원을 지출하고 112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5건으로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5,686만 7,000원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경비 6억 9,652만 3,000원, 공무원교육 훈련비, 교육여비 등 총 8억 1,556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재송어린이도서관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어린이도서관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45만원에 직원 국내여비 2건 포함 총 477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승인하여 473만원을 지출하고 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총 13건에 2억 2,194만 4,000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2억 1,973만 6,0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0만 7,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청소행정과가 1건으로 사망 환경미화원 특별위로금 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늘푸른과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건에 부서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2건을 추가하여 총 1억 4,546만 2,000원을 지출 승인하였고 1억 4,479만 2,000원을 집행하여 67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는 수영강시민공원 진입램프 설치 건에 1,752만원의 예비비를 승인받아 1,610만 8,000원을 지출하고 141만 2,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재난안전과는 태풍 에위니아 발생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1,800만원을 승인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광시설사업소입니다.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임시화장실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및 성수기 화장실 임차 운영에 따른 경비 2건과 부서신설에 따른 직무수행 경비 등 총 4건에 3,154만 2,000원을 승인하여 3,153만 6,070원을 지출하고 5,93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문화회관은 부서신설 관련 경비 총 642만원을 지출 승인하여 630만원을 집행하고 1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이근입니다. 존경하는 최낙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의 제출입니다. 둘째,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의 건입니다. 2007년 5월3일일부터 2007년 5월22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2006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6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입니다. 2006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입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 2006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은 예산현액은 현년도 1,879억 7,031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60억 3,368만 6,130원을 포함하여 2,040억 400만 3,130원으로 수납액은 2,065억 2,568만 9,580원이고 지출액은 1,790억 6,665만 9,0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74억 5,903만 760원으로써 회계별 세계잉여금으로 2007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2007년도에 이월된 금액 중에서 명시이월 등 이월액 126억 4,902만 5,89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1,019만 8,19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3억 9,980만 6,680원입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분리하여 설명 드리면 결산서 6페이지, 2006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으로 예산현액은 현년도 1,777억 1,795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5억 7,437만 1,950원을 포함하여 1,872억 9,232만 3,9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98억 2,244만 4,560원이고 지출액은 1,697억 4,442만 8,3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00억 7,801만 6,180원으로 2007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이월된 금액 중에서 명시이월 등 이월액 116억 680만 7,07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3억 9,284만 8,78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 7,836만 33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7페이지. 2006년도 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현년도 102억 5,236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4억 5,931만 4,180원을 포함해서 167억 1,167만 9,180원으로 수납액은 167억 324만 5,290원이고 지출액은 93억 2,223만 7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73억 8,101만 4,58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7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이월된 금액 중에서 명시이월 등 이월액 10억 4,221만 8,82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734만 9,4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억 2,144만 6,350원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현년도 예산현액 4억 7,063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8,468만 1,540원이고 지출액은 4억 4,638만 8,440원이며 차인잔액은 3,829만 3,100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 1,734만 9,41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94만 3,690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현년도 92억 3,053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8,522만 8,780원을 포함해서 102억 1,576만 4,780원으로 수납액은 100억 6,273만 8,480원이고 지출액은 35억 2,913만 4,9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65억 3,360만 3,56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7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이월된 금액 중에서 명시이월액 8억 7,936만 4,87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5,423만 8,6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현년도 5억 5,119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4억 7,408만 5,400원을 포함해서 60억 2,527만 6,400원으로 수납액은 61억 5,582만 5,270원이고 지출액은 53억 4,670만 7,3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8억 911만 7,92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7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2007년도로 이월된 금액 중에서 사고이월액 1억 6,285만 3,95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4,626만 3,9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07년 5월3일부터 5월22일까지 20일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라외순 의원님, 정현모 공인회계사, 김관수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직 공무원이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검사위원으로부터 2006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제152회 제1차 정례회시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받고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홍입니다. 의안번호 제26번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9조제2항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총액 및 지출액을 살펴보면 크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1억 8,079만 6,000원이 예비비 총액입니다. 그리고 13억 4,563만 3,000원이 지출승인 결정되었고 그 중에서 13억 4,057만 2,7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으로 506만 250원이 남아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비비 총액 대비 48억 4,022만 3,25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의 주요지출 내용 및 세부지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총액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61억 8,079만 6,000원이며, 2006년 7월1일 직제개편 및 부서신설에 따른 부서 일반운영비 외 28건 13억 4,563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4,057만 2,7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506만 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할 시 48억 4,022만 3,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비, 국내여비 등 17건은 신설부서의 업무수행 경비이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보전비용, 재선충방제사업, 태풍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은 긴급사안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항목들도 불가피하게 지급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에 의거 예비비란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사유와 시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수영강변도로 방호벽 원상복구는 철거한 후 다시 원상복구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 향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긴급한 사업일지라도 사전에 사업시행에 대한 문제점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사업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야 된다고 사료되며, 2006년도 예비비 총액을 보면 2005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며 이는 각종 세수의 수입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치 못한 예산은 결산추경에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세입·세출 증감사항을 정밀 분석하여 예비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구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현액이 2,040억 400만 3,130원인데 세입결산액이 2,065억 2,568만 9,850원이 세입결산액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790억 6,665만 9,090원이고 잉여금이 274억 5,903만 760원이 남아서 다음회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및 세출결산 총괄, 세계잉여금, 기금 및 채권·채무결산 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총괄표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1,768억 8,700만원 보다 약 6.9%(128억 3,500만원)가 증가된 1,898억 2,200만원인 반면 세출은 전년도 1,611억 1,500만원 보다 5.3%가 증가한 1,697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263억 8,200만원 보다 63.5%가 감소한 167억 300만원이고 세출도 전년도 140억 8,500만원 보다 66.1%가 감소한 93억 2,2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상에 수입액과 지출액 등은 수치상 일치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이 전년도 보다 66% 이상 감소한 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4년 종료됨에 2005년까지 이월금 일부가 지원되었으나 2006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중 국비 및 시비보조금 등의 감소가 주요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중 미수액 225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사유를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등이며 결손처분을 한 금액은 12억 7,300만으로 시효소멸 외 무재산, 행방불명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불납결손처분에 따른 조치로 2005년 대비 270% 상승이라는 탁월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앞으로도 불납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은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로 부실 체납액을 적극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판명된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점용한 부분을 수시 확인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 및 세출은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특별회계로 지원되던 사업비 중 상당부분이 감액되고 있어 예산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향후 세출부문은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야 할 것이며, 세입부문은 해당부서별로 체납세 징수와 구 재정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용료수입, 과태료수입, 변상금 등 세외수입 및 잡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들이 2007년 5월3일부터 5월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한 의견서에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세외수입 사용료 및 잡수입 징수율 제고와 세입확보 대책방안 강구’ 외 3건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 주시길 바라며 부서장 공석시에는 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 직원들만 남으시고 주민생활지원국, 관광환경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속 직원들께서는 나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이복휘입니다. 김회신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비지 지출에 관한 문제, 이미 기획주민행정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관한 과정과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까지 제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1회 추경 때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1회 추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회 추경 최우선 원칙을 국·시비보조금에 우선을 두고 편성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와 같은 이러한 현상은 없겠지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28일에 추경이 승인되어 보육교사들이 11월, 12월 인건비를 계속 지연, 특히 11월 달은 30일, 12월은 연도를 넘겨서 받는 그러한 사례로 인해서 해운대구 홈페이지라든지 어린이집 원장들 카페에 수많은 비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한 점 참조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인데 2006년도에 예비비 총액을 보면 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2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되었습니까?

일단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에는 1.08% 편성해서 증액된 것은 아니고 뒤에 예산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추경을 안했습니다. 추경을 했더라면 그 당시 세입을 추경에 포함시키다 보면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워낙 작년의 살림이 어려워서 추경을 안 하다 보니까 세입 들어온 부분이 고스란히 예비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예비비 총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본 위원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세출이나 세입에 대해서 잘못 예측하지 않았나, 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하게 세입을 예측해서 그 세입을 다 거둬들이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가장 알찬 살림살이를 꾸릴 수 있는데 현재 여건상, 사회적인 환경상 그렇습니다. 경기가 사회적으로 많이 풀렸다 하더라도 체납세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산 짜는 부서도 그렇고 세입을 잡는 부서에서도 조금씩 조심을 합니다. 조심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체납세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도, 세외수입 분야에 체납세가 늘어가다 보니까 맞추지를 못해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작년의 경우 추경재원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없어서 추경을 못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예비비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시원시원 해서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적재적소에 잘 예산을 반영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질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웅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김성래위원께서 구정질문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답변도 행정관리국장께서 하셨고. 본 위원이 결산서하고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서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다른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만약 위원이 요청을 하면 제출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무슨 자료 말씀...

어제 답변하셨던 여비 관련해서. 그 뿐 아니고 다른 자료라 하더라도 결산서나 결산서 부속서류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묻는데, 어제 답변하실 때 ‘타 구에 비해 우리 구는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법정일수도 다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서울 성북구가 문제가 되고 있고 언론에 많이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얼마나 가질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론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일정 정도 국민적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의혹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해소해 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의원이 결산심사를 할 때 해운대구청에 여비지급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제출 요구를 부탁 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는 정말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줘야 되는 것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걸 우리 구민들께 알리면 우리 구민들도 얼마나 좋아 하겠습니까? 물론 해당 공무원들이야 불편하겠지만, 피해를 입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이해를 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면 2005회계연도 결산서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251억 6,406만 6,320원입니다. 2005년도에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그런데 2006회계연도 결산서 1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60억 3,368만 6,130원입니다. 금액에 차이가 나서 정성철위원님게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부서장께서 하시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것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명확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차액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팀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서장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고 있는지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계장께서 하실 수 없고 해당 부서장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05년도에 이월된 수치하고 2006년도 결산서상 나타난 전년도 이월액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의 전년도 이월액은 16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월된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2005년도에 다음 해 이월액은 체납액을 징수한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업비만 이월되는 것하고 결산을 통해서 총액이 이월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는데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명시이월비가 얼마고 사고이월비가 얼마고 계속비 이월이 얼마이고 그 금액을 합한 금액이 전년도 이월금액으로 잡힌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명확하지 않나 싶고요. 전년도 이월액 중에서, 세가지 이월액 빼고 나머지는 어디로 잡히는지...

2005년도 결산서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해서 160억 3,365만 6,000원, 명시이월비가 75억 6,448만 8,000원, 사고이월비가 30억 1,554만 9,000원, 계속비가 54억 5,3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이월액 163억 3,668만 6,130원과 일치됩니다.

그렇죠. 그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잡히는 겁니까?

나머지는 징수결정액으로써 실질적으로 징수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징수결정액에 포함돼 있다. 나머지 금액은, 그런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출이 아니고 결산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전체가 전년도 이월액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이월된 금액만 잡히고 나머지는 징수결정액에 포함된다 이런 것이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계속 묻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전 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6년도. 예산현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총괄적으로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억 1,253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이 1억 9,659만 8,62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593만 1,38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7.5%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10%를 절감하라, 그런데 7.5%밖에 되지를 않으니까 페널티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건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을...

행정자치부에서 10% 기준을 정합니다. 그건 변함없는 사항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딱 짤라 10% 해라. 그럼 돈이 적게 가 있는 부서에서는 10% 절약해봤자 금액이 얼마 안 되고 많은 부서에서는 7～9% 절약하면 금액이 커질 겁니다. 전체를 합하면 10% 안되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 돈을 가장 많이 쓰는, 행정지원과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쓴다고 보는데 연말에 돈이 모자라서, 이건 저희 잘못입니다. 저희가 배정을 안 해줍니다. 과에서 쓰고자 해도 못쓰는데 저희가 급한 일이 생기면 예비비를 푸느니 배정 보류해놨던 것을 조금씩 풀어주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큰 페널티 받는 거 아니지요?

페널티는 관계없습니다. 전체 금액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불과 0.7%입니다. 1%도 안 되거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1.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6.2%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시책이나 정원이나 기관운영 같은 경우는 더 남아야 될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뒤바뀌었다는 느낌을 갖는데 제 판단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보시는 판단도 맞는데 부서운영추진비는 절감하기가 가장 손쉬운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부서에서 부서장이 안써야 되겠다 하면, 부서운영추진비 대부분이 부서 직원들이 단합행사를 하거나 모임을 갖거나 할 때 제경비인데 그런 걸 절감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것은 절감할 수 있는 돈이고, 정원가산은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및 제경비인데 이런 부분을 절감하려면 모자라게 편성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모자라게 편성해 놓은 데에서 절감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민관계에 쓰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행사가 하나 생기면 절감해 놓고 있다가도 천상 풀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집행할 때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지요?

이건 집행계획을 수립하기보다도 예산이 편성되면, 예를 들어 아레 행정대집행 후에 직원들 격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체육대회라든지 산불캠페인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그 설명을 구하는 게 아니고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연간 집행계획을 미리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수립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행자부 훈령을 따르지 않는 거네요?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행자부 훈령에는, 206호인지 208호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지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총체적인 큰 계획이라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수에 따라 책정됩니다만 그 전체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간 집행계획 2006년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간 집행계획은, 단위계획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연간 집행계획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지출했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도 있고 지출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행사계획 단위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약 2,100만원 정도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책정한 거.

행정지원과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어떤어떤 분야에 어떻게 쓸 것이다 하는 그런 정도는 예산을 득할 때부터 계획이 잡히는 것이고 세부계획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2006회계연도가 끝났으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집행계획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출했다는 거 없습니까?

어떻게 지출했다는 거 있습니다.

그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예.

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평생학습과장님. 밑에 보면...

정명이위원, 그 부분은 다음 번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지하겠습니다.

임채웅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인데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의 차액이 3억 8,816만원 정도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출원인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어야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원인은 발생했는데 지출한 금액과 차이가 있다, 이게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답을...

이것은 세무과 소관 아닙니까?

세출은...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지출원인행위액 이걸 계로 보시면 되고 지출원인액이 ‘라’입니다. 지출액이 ‘마’고, 다음연도 이월액을 뺀 금액이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이월비가 지출원인행위액에서 빠집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출원인행위라는 것은 계약을 했거나 물품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막상 지출하려고 할 때 차이가 났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출원인행위는 연도가 넘어갈 때 지출원인행위를 해놔야 익년도 2월달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출원인행위는 12월31일에 해야만 이 예산이 넘어가지를 않지요. 그럼 지출원인행위는 이미 이루어졌고 그 해에는 아직 지출이 안 된 상태에서 이월이 되는 겁니다. 주로 여기에는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이다? (장내소란)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차액이 사고이월 금액하고 같네요. 사고이월로 인해서 차이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장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자부 훈령을 보니까 나와 있던데 시책추진이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에 건당 50만원 이상은 회계부서하고 계획수립 또는 집행 품의단계에서 사전 협의하여 집행하도록 돼 있지요?

예.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를 쓸 때에는 관리하는 부서, 우리 구청 같으면 업무추진비를, 50만원 이상이 되려면 대부분 행정지원과입니다. 부서에서는 50만원을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회계부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직접 합의를 받고 처리합니다. 경리계장의 합의를 다 받습니다.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게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게 현금지출이든 신용카드로 지출하든 전부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행감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금으로 지출한 것은 증빙서류가 없다고 관계부서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현금의 경우에 약 30%를, 지금은 그것도 지양하고 있습니다만 30%의 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현금으로 쓰는데 가령 현금의 경우 직원이 서울에 출장을 가서 무슨 일을 보고 오라고 할 때 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 카드를 가지고 가면 융통이 어렵기 때문에 현금을 빼서 주는 경우도 있고 격려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부득이 현금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을 쓰더라도 증빙서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류는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2006회계연도에 지급된 총 여비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6년도에 지급된 총 여비 금액은 12억 3,746만 6,000원입니다.

실제 지급된 금액.

실제로 지급된 금액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산출해 볼 때는 11억 3,075만 6,000원인데, 잘못 됐는가요?

이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비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즉 지급대상, 금액, 지급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내여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11억의 경우에는, 각 부서마다 관내 출장명령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외근을 나갈 때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고 나갑니다. 득하고 나간 뒤에 그 출장명령부를 기준으로 해서 1일 날 지급하게 되는데 나간 만큼 지출증빙서류에 그 날자하고 맞춰서 나간 일수를 곱해서 하루에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장시간에 관계없이 그런 겁니까?

시간은 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일 4시간 이상, 2만원?

예.

일수는?

여비지급 기준상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해운대구는 예산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6일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장을 10일을 가더라도 6일밖에 주지를 않는다?

예, 주지를 못하지요.

만약 3일 가는 분을 6일 주는 경우는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비 같은 경우 각 부서별로 다 지출하는 거지요?

예, 부서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집행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개개인별 지출내역을, 아까 국장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개개인별 지출내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개개인별 지출내역은 지출결의서 앞면은 이번 달에 여비로 총 지급할 금액, 몇 명 이거는 되는데 그 뒷면에 개인별로 계좌가 있는 그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께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덮어버리든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말고 정리를...

개개인별로...

개개인별로 홍길동, 옆에 출장 몇 번, 금액 얼마 이 정도는 되잖아요. 누가 계좌번호 적어 달라 했습니까?

출장 증빙서류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덮어 복사하면 되잖아요.

그걸 덮어서 복사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예, 개인신상과 관련된 문제...

언제 것을 말씀하십니까?

2006년도.

전부 다를 말입니까?

어려우면 석달치 정도만.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복사하는 기술도, 이 지출증빙 서류가 이미 철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려면 기술의 문제입니다.

그럼 12월 것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것만 계좌를 가리고...

예, 계좌 가리고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 한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여비는 각 부서별로 지급하니까,

일단 행정지원과만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1페이지, 감사관리, 국내여비의 경우에 당초예산액이 한푼도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그랬겠지요. 예산성립 후에는 예비비에서 504만원을 사용하는데 결산서 179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감사업무를 담당했던 부서 내지는 직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는 여비 부분은 감사파트로 안되고 과에 총괄적으로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이 분리되면서 그걸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예비비를 받아서 편성된 겁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인원수만큼 했는데 조직이 신설될 때는 그 예산을 가져올 수 없다,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예.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이 남았겠네요?

예, 남아서 반납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일단 중지를 해 주시고, 임채웅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환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미수납 결손처분액이 13억 2,151만 2,880원인데, 물론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시효만료된 부분도 있고 못 받은 부분도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주로 결손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가 끝나서 시효완성된 거, 공매 시 배당을 안받은 부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악성 채무를 계속 안고 가는 것 보다는 과감하게 결손처리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성실하게 잘 내는 사람한테는 불이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고 해서 도저히 불가능 한 것은 처분을 시켜줌으로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해서 줄이는 것도 좋지만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기간이 지나도 추적해서 다음에 재산이 나오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무재산 같은 경우는 전국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 발견이 되면 결손한 것을 취소하고 징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손처분 이런 데에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다 행정지원과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제가 행정지원과장님을 타켓으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많아서 질문 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결산서 52페이지를 보면 서무관리 세항에 월액여비라는 세목이 있는데 용도가 어떤 겁니까?

월액여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 개인한테 관내여비로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고 따로 월액여비라고 있더라고요.

여기 월액여비는 예를 들어서 문서사송부라든지, 앞의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출장명령을 받아서 가는 형태고 문서사송부라든지 주로 외근을 하는 직원, 이건 정액으로 월 15만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그때 연간 청사관리 비용이 얼마 정도 드신다고 답변을, 제 기억으로는 2, 3억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 내용을 제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2, 3억 정도 보다는 해마다 청사관리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3억 4,000 정도...

청사관리비라는 게 유지관리 비용뿐 아니고 인건비를 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다 포함해서 청사관리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결산서 서류를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청사관리비에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정도 같으면 청소를 하는 일용 인건비 정도가 들어가지 정규직 보수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고 건물 유지보수에 많이 들어가겠지요.

64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경상예산, 사업예산을 포함해서...

64페이지에 있는 이 예산은 저희들 정문에 청경이 4명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그러니까 이 청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비용을 포괄하는 금액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청사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기에 있는 이 금액, 예산현액을 이야기하든 지출액을 이야기 하든 실제 지출액이 13억 4,3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2, 3억밖에 안 든다 하니까,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는지 아시지요? 2개의 청사를 유지했을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구 2청사 했을 때, 물론 신청사 같은 경우 규모가 크면 더 많이 들겠지요. 그런데 물으면 대부분 2, 3억 정도 든다고 하시니까 결산서를 보면 13억 4,000만원 같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 청사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인건비는 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산액이 청사관리에 29억 3,300만원 되어 있고 예산현액은 38억 1,600만원인데 이 청사관리 예산은 보건지소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연도 이월액 빼고 실제 지출액만.

13억이지요. 13억 중에서도 일부가 반송보건지소에 들어간 비용도 있고...

비용도 있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시설비. 시설 및 부대비에 있습니까?

시설비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20억 9,100만원입니다. 이건 지출된 금액이 아니고 이런 종류가 반송보건지소 건립비용이고...

청사관리에 그게 들어가 있지요? 그것도 청사라고 보는 겁니까?

저희들 업무분담 자체가 그런 업무를 행정지원과 청사관리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비용이라든지 기존의 청사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걸 치더라도 실제 지출액은 800 정도 밖에 더 됩니까.

실제 지출액은 제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구청사 유지관리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70페이지, 회계관리 국내여비의 경우에 이것도 당초예산은 없고 전년도 이월액 400만원 중에서 274만 8,000원을 지출하고 125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회계관리 국내여비의 경우에 경상예산이 아니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이죠, 이건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조사업 이것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입니다. 일제강점기피해조사 하는, 국비가 내려와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르는 조사 여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하는 관내여비라든지 월정여비하고는 성질이 다른 겁니다. 이 사업에 포함되어 이 사업 수행을 위해서 지출되는 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다른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지출을 했는데 이 부분만 많이 남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측하기는 어려웠겠다. 그죠?

이거는 당초예산 자체가 전국적으로 배분되다시피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72페이지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의 기타란에 보면 ‘잡종금’이라고 있는데 이 잡종금이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잡종금에 대해서도 행정지원과에서... 잡종금은 국유재산 부지 매입대금 보관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변제공탁금 보관이라든지 녹화사업 보관금 이런 종류가 되는데 큰 것부터 나열하면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2억 9,100만원, 장애인 전세자금, 하여튼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입니다. 여기에 가장 많고,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내려주는 돈으로 해서 갑자기 전세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재원은 국비보조금입니까?

국비보조금 같으면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데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데에서 모금을 해서 우리 구에 보관해 놨다가 어려운 가정에 전세자금 이런 게 필요하면 즉시즉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수입현황과 지출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26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있는데 지난해 일반승용차 1대 구입했는데 3,809만 6,000원, 어떤 차입니까?

환경위생과의 하이브리드-카(Hybrid-Car)라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보조를 받고 우리 예산을 지원하죠.

그 밑에 구형승합차,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5,559만 8,210원.

이건 34인승 통근버스 그겁니다.

매각한 게 있네요. 중형승합차, 1,658만 8,000원. 어떤 차 매각했습니까?

이건 불용처분하기 전에 이 차에 대해서 기간은 지났지만 사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청소차 같은 경우입니다.

금액을 상당히 많이 받았네요! 차 값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은 셈입니다.

그 밑에 화물차량도 2대 팔았는데 835만원 정도 받았으면 중고차 치고는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네요.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전부 불용처분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매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문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244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안을 기금관리관이신 실장님께 보고를 합니까? 프로그램 같은 것을.

예, 제출 받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적정하다 또는 부적절하다 통제를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발전기금 밑에서 네 번째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내용을 아십니까?

보조 200만원 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여성발전기금으로 김치를 한부모가정집에 나눠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치 이러한 사업들이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자원가사봉사원회가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의 사업으로 제출되어 와서 심의과정에서 심의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금이나 또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이쪽에서 나가야 성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지적이 맞는데, 지금 기초생활기금은 적립이 안 되어 쓸 돈이 없고 5억을 적립할 때까지 계속 적립해야 되고, 여성활동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이 전부 중복되는데?

전체적으로 기금계획을 받아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립니다. 올릴 때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해 냅니다. 그런데 여성 기금의 경우에는 일단 여성들이 활동하는 곳에 쓰는 것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쓸 수 없으니까 그 여성단체가 이런 기금을 쓰겠다고 요청을 해오면 김장이, 꼭 김장이라는 것에 한정되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떠나서 여성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사업이 금방 말씀처럼 “이거는 복지기금이나 다른 성격이다. 그 사업을 하지말고 다른 사업을 찾아와라!” 이건 아주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만 기존 해오던 사업을 저희들이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설립 목적이, 사업 종류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 말씀도 제가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복지기금이 확립되면 이 부분은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되지 싶은데, 공유재산 증감하고 물품증감 이쪽에 보면 매년마다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60페이지에 보면 선박이 있으면 구입연도가 얼마고 해마다 과표나 조표에 의해서 일정수준의 금액을 감가상각 해서 선박에 대한 관리카드 같은 게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에서 말씀을... 선박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데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감가상각해서 재산에...

차량도 똑같이? 모든 차량들이라든지...

차량 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 안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그건 잘...

구청에서 그러한 자산들에 대한 평가액이 감가상각을 해서 현재액이 얼마다, 현재 자산액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이 평가가 되어야만 2008년 복식부기 할 때 참고자료가 되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복식부기팀이 있는 이유가 앞으로 복식부기의 전반적인 시행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혹시 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휘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여성단체에서 스스로 요구를 하면 그걸 김치든 뭐든 우리는 들어줄 수밖에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단체가 우리 구 내에서 언제 신설된 겁니까?

여성단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여성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발전기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발전기금이 언제 생겼느냐고요?

예.

2004년도.

그럼 5억이 만들어질 동안 안 쓰고 이자로만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은 못쓰고...

그건 기초생활복지기금에서...

복지기금에서 못쓰기 때문에 여성단체 돈으로는 얼마든지 김치든 뭐든, 꼭 김치라고 하기 전에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정명이위원님이 제 말을 오해했는데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이복휘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김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인데 그런 사업에 써야 되지 않느냐, 복지관을 통해서. 그런데 그 기금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우한 이웃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김치를 담아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는 사람이 복지관의 복지기금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여성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기금 지원을 요구해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저희가 “복지기금이 없으니까 그 사업은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 맞겠지만 그 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조금이라도 여성단체에 지원해 줌으로 해서 여성단체가 불우한 이웃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저소득층에게 가는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가도 그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가든 저소득층에게 베푸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여성단체발전기금들이 조금 더 합리성있게 쓰여야 된다 봅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할머니 돈도 그 돈, 아버지 돈도 그 돈, 다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분을 분명히 지어서 합당한 일에, 그 돈이 명확하게 제 선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기금이 없다고 해서 여성단체발전기금으로 한다? 그러다 보면 네 돈 내 돈이 없어지면서 나중에 아무 돈이나 끌어다 좋은 데 쓰니까 괜찮다. 써라 이러시겠네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그런 불우계층에 김장을 담아줘야 되겠다고 정책을 정해서 “이 기금을 쓰십시오” 하고 자원가사봉사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가사봉사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왔다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제안해 왔다고 하더라도 복지기금이 있었다면 복지기금에서 이미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여러분들은 손을 떼십시오 할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여성가사봉사회에서 하는 게 부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승인해줬다는 말입니다.

우리 재정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관계공무원뿐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건데 ‘돈이 없기 때문에’ 라는 말은 정말 설득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복지기금을 가지고, 복지기금이 없으면 자원을 어디서 충당해서라도 그걸 가지고 하고 여성발전기금은 말 그대로 여성발전기금에 해당하는 사업에 충실해 주셨으면 하고, 귀가 솔깃해서 실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 돈을 정확하게 여성권익 발전이나 사회참여 활동에 쓰기 위해서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재정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한 것을 의회에 와서 또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복선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별도로 우리 회계에서 떼어 모으고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써야 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삼중 걸러서 결과를 표출하신다 했는데 이중삼중 거친 것도 중요하지만 안 거쳐도 떳떳하게, 떳떳하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 명확한, 돈의 성격이 분명하게 쓰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정명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기초재정상태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 보셨지요? 2005년도 것을. 원래 시범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5년도 재정상태보고서를, 기초재정상태보고서일 겁니다. 그걸 작성해야 되는데 모르겠다고 하니 질의가 안 되네요. 우리 재산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는데...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결산서 부속서류 첫 번째 장. 5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년도 인구와 세대수가 주어져 있죠. 한 세대당 2.89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현년도의 인구증가는 8,659명이며 세대수는 4,977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만 따져 볼 때는 세대당 1.74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 세대당의 인구수에 비해서 증가분에 대한 세대당 인구수는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 이유는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업무와 관련해서 생각하기보다 사회적인 현상이 저희들은 아파트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세대당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다른 시·도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아파트가 급격이 늘어나는 우리 해운대구로서는 세대당 인구수가 줄어드는 게 어느 정도 사회적인 추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구의 대처방안이라든지 생각해본 바가 있습니까?

세대당 인구수가 줄어든다는데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상당히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아파트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 아파트 소형평수를 많이 짓는다든지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구 현재의 추세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 쪽에 ‘일반회계 재정력측정’ 란에 실질수지라고 나와 있죠. 이거 혹시 ‘형식수지’ 아닙니까?

형식수지라는 말씀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2006회계연도 결산수지상황 이 서식 자체가 행정자치부 결산서 작성 지침에 정해진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수지나 형식수지 이런 부분이 책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형식수지를 산정하는 것은 별도로 문의를 해봐야 알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 검토도 하시고 문의도 하시고, 여기 이 부분이 형식수지 같은데 여기에다가 사고이월비,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을 빼줬을 때 실질수지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 수식에 의하면 형식수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라 하더라도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인 이월비나 보조금 집행잔액을 빼준 ‘실질수지’ 란을 첨가해서 제대로 된 실질수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쪽에 채무현재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년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보건지소에 들어가는 지방채 발행 때문에 증가합니다. 채무현재액이 증가했습니다. 문화회관, 보건지소에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연도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다음연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현재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는데, 가능하면 지방채를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청사를 운영한다든지 문화회관이라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구 재정이 현저히 특정사업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지방채를 새로 발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건소에 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까?

반송보건지소에 지방채가 16억이고 문화회관이 18억인데 반송보건지소는 당초에 저희들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작년에 요청한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국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지방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여기 표를 보면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경상수지 비율 등을 나타내는 재정지표 분석란이 빠져 있습니다. 재정건전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정지표 분석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부 결산서 작성 지침에 정해진 형식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빠졌으니까 이걸 행정자치부하고 관련된 것을 알아가지고 위원장께서 요구하신 게 반영되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결산수지상황 총괄표에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행정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쪽에 보시면 일반회계에 과오납 반납액이라고 나와 있죠, 5억 1,390여 만 원이 나와 있는데 많이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되었거나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습니까? 담당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유형은 부과착오도 발생되고 이중납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해서 착오로 되는 수도 있고, 관할 착오 등으로 세액 조정된 부분이라든지 국세청에서 통보가 잘못됐다고 정정통고가 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과오납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과오납 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숙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하셔야 간사는 뒤에 할 건데 늘 앞에 해서 죄송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6페이지 보면 일선행정조직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에서 2006년 3월15일 3,000만원을 전용 감 하죠. 2006년 7월19일에는 또 예비비에서 738만원을 사용하는데요, 이 시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차피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그 전에 전용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반운영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

시점이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3월15일 날 감하고 7월19일 날 다시 예비비를 사용한다?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드리니까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 59페이지, 사회진흥, 국외여비 1,500만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사유 설명이 되겠습니까?

1,500만원은 2005년도에 상급기관 시책평가에서 세계시민운동부분에서 부산시 최우수 구 상 사업비로 1,500만원을 받아서 연말 편성으로 집행을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에 있는 여비 목을 보니까 총 44건입디다.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는 세목이 21건이고 나머지 23건의 집행잔액이 있더라고요. 예산편성을 절묘하게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다는 게 참 이상하게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운영의 경우 국내여비가 6,845만 1,000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여비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고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2회 추경할 때 남는 부분을 미리 예상해서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2차 추경할 때 다시 줄일 것은 줄이고 이렇게 했다 말이죠?

예.

하여튼 이렇게 많은 여비를 지출하는데 잔액이 없어서...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보건소의 여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개개인별 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개인신상과 관련된 계좌번호 이런 것은 빼고요. 그냥 공무원 개개인별 성명, 지급일자, 금액. 지급일자는 월별로 지급할 것 아닙니까.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 이렇게 지급할 거죠. 이렇게 정리해서 제출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복나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와는 완전 정반대인데요. 여성복지, 국내여비의 경우 당초예산액은 없습니다. 조직이 신설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예비비에서 1,224만원을 편성하여 1,104만원을 집행하고 1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예산도 한 푼 없었고 예비비로 국내여비를 편성했는데 보건소와는 달리 큰 금액도 아닌데 12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는 작년 7월1일부로 새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없던 부서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1,2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최초 편성을 할 때는 결원이 없는 것으로, 17명 정원이 다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편성이 된 겁니다. 17명이 실질적으로 직무수행에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

예비비를 사용할 때...

예, 1,224만원이. 그런데 결원이 한 사람 생겨가지고 16명으로 현원이 유지되고 또 출산 여직원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출산휴가를 가다 보니까 그동안 결원이 1명 내지 2명이 된 거죠. 그래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결원되는 동안에 집행이 안 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한 날짜가 언제죠? 연말은 아니죠, 7월 달쯤 됩니까?

집행은 7월1일 초쯤 될 거고요, 이거 사용한 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인원이 줄어든 시점이 언제였죠?

예비비 사용을 확정하고 난 이후에 반년동안 인력 운용을 하면서 결원이 생긴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런 경우에 예비비를 썼다, 잔액이 예측된다 했을 때 2차 추경 때 감할 수는 없는 겁니까?

육아휴직이라는 것은 3개월 할 수도 있고, 또 출산 회복여하에 따라서 아기의 성장 여하에 따라서 또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일찍 출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과 현원, 결원유지 문제는 인사권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결원이 다 차가지고 이 돈이 다 집행됐어야 일이 원활하게 되었을 텐데 결원이 유지되는 바람에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하고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죠?

예.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노령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지급금액은 어느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까?

대상자는 70세 기준과 65세 기준으로 적용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65세 기준으로 할 때는 257억 정도, 저희들이 추계를 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국비가 얼마죠?

국비:시비:구비 비율이 8:1:1, 그러니까 국·시비가 90%, 우리 구가 10%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1%면 2억...

25억원...

25억원이네요. 그럼 25억을 구비부담금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확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를 국비를 90%로 하고 시비를 10%, 구비는 지원을 안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경우 과장님께서 행복나눔과장을 하셨죠?

예.

그래서 하나 여쭙는데, 행복나눔과장이 하셔도 되겠네요. 기초노령연금이 시행이 되면,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 ‘65세 이상 독거노인 분들한테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해 봤는데 만약에 기초노령연금이 되면 그때 그 분들이 다 대상자로 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분들도 혜택이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예.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

내년도에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야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는 그 분들의 소득조사에서 150%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상당히 확대되는 겁니다.

차상위 정도까지...

차상위계층까지!

그러면 임 의원님 건의하신 건강보험료까지도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82페이지, 보건소 소관인데. 전년도에도 8억 9,121만원 이월이 되었고 이번 예산에도 3억 3,22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이 4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환경위생과...

보건 및 생활환경, 환경위생과입니까?

이문환위원, 83쪽 중간에 보건소운영 파트가 나옵니다. 그 부분부터 보건소 파트고 중간에 있는 보건생활환경은 환경위생과 관련 소관입니다. 그때 물어주시고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101페이지, 가정복지, 예비비를 2억 1,947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5억 7,400만원 남아 있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 집행된 것 같은데... 101페이지, 가정복지.

가정복지 전체 항목 321억 중에서 296억을 집행하고 5억 7,400만원 정도 이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2억 1,947만원 사용했다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유아복지에서 유아원 교사인건비 2억은 추경 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해서 부족한 2억을 예비비로 사용했고, 국내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7월 달에 부서가 신설되면서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부서 창설에 필요한 경비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예산을 운용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예산 짤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럼 연말에 국고보조금 이런 게 제때 지급이 안 되어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 말입니까?

행복나눔과가 2006년도 7월1일부로 신설되면서,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복나눔과라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의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조직을 증설할 필요가 있어서 7월1일부로 새로 조직이 생기면서 예비비를, 1,940만원은 조직이 신설되면서 예비비를 쓴 것이고요. 2억은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린 대로 유아원 인건비는 10월 달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12월에 있을 2회 추경까지 기다리면 교사들 인건비를 지급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른 근로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부득이 쓰게 된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튼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잔액이 왜 남았습니까?

그 법정과목에서 2억이 부족했더랬습니다. 4억 6,100만원의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잔액은 2억 6,100만원밖에 없어서 추경이 될 때까지...

예비비를 쓰고 나중에 돈이 들어와서 7,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까?

예, 12억 5,600만원이 우리 구비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실제는 우리 재원이 안 되어 2억 5,000만원밖에 편성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예비비 10억을, 12억 5,000을 다 채우려면 10억을 더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 형편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서 2억만 당겨가지고 보육교사 인건비를 선지급 하고 2회 추경에 가서 전체적인 국비:시비:구비 비율을 50:25:25로 맞춘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답변 못 드린 것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까 임채웅위원님이...

예, 추가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임채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사용액 738만원은 2006년 7월1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직원들의 여비로써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전용에 감 3,000만원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감 해서 맨 하단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증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도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주관하는 우리 해운대구로서 평생학습동아리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을 위해서 2006년 3월15일자 전용을 하였습니다. 전용 목적은 예산과목이 적절치 못해서 과목 해소를 위해서 하였는데요, 당초에 일반운영비에 교육인적자원부 공모사업에 응해서 사업비로 8,0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 3,000만원을 전용해서 평생학습동아리의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금방 평생학습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예비비를 여비로 썼다는 말입니까? 738만원을,

예, 직원들의 국내여비, 월 지급하는 월정액...

일반운영비인데 어떻게 여비로...

일반운영비 중에 국내여비가 세세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으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이런 것 등인데... 여비는 별도로 있잖아요?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서운영일반운영비입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2006년 3월15일 날 3,000만원을 전용 감하는데 이때 예측이 되었다면 예비비에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꼭 필요하면 일반운영비를 전용, 꼭 필요한 부분에서 예비비를 쓴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 할 당시 2006년 3월15일에는 평생학습 업무를 총무과 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1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반 부서운영비를 예비비로 푼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도서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임채웅위원입니다. 정성철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페이지, 예비비지출 현황에 산림자원관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비비고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표현되어 가지고, 잘못된 것 맞죠?

이거는...

보조사업이죠? (장내소란) 보조사업이 맞고요. 국·시비 집행현황을 결산서 부속서류에서 찾아보니까 이 사업명과 같은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사업명을 찾아봐도, 비슷한 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방제사업이 아니고 피해목 제거가 있거든요. 254페이지, 방제사업과 피해목 제거가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는데 명확하게 피해목 제거입니까? 방제사업이 맞습니까?

방제사업이 사업명은 맞습니다. 피해목 제거는 사업명에 따른 세부사업의 명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을 쓸 때, 국·시비 내려올 때는 방제사업 이래가지고 내려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왜 세부적으로, 보니까 솔껍질깍지벌레 동면… 이런 것도 다 그런 것 같은데...

예, 현재 저희 부산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재선충병이고요. 또 해안가에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하면서 솔껍질깍지벌레도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일괄 내려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예산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방제사업이라 해서 국·시비, 구비 이 부분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관광문화과장님 와 계시죠? 결산서 50페이지, 공보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당초예산액이 4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2회 추경 때 46만원을 경정감을 했습니다. 딱 10%인데, 이게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

2007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350만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2006년도와 비교해서 지금 추세라면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까, 부족해서 추경증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추세로 보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추가증 할 가능성이 많죠?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10% 예산절감을 하게 되면 다음 예산편성 할 때 그 절감분만큼은 배제를 하는 거죠?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행자부 훈령을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훈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씩 절감을 하고 모자라니까 추가증 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게 좋습니까?

좋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 같으면 쓰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10% 절감하는, 다른 부서는 다 하는데 우리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는 보니까 한 푼도 집행잔액 없이 다 쓰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예산절감 목표액에는 목표대로 절감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예산 잡을 때 적어서 또 추가증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결국 추가증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추가증 해 줄지 말지를 고민하십시오. 계속 묻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 결산서 72페이지, 행사운영비 예산액이 1억 1,580만원인데 3,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전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00만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닙니까? 3,600만원을 전용해서 감 했는데도 800만원이 또 남는다,

전용관계는 해운대모래축제 종목별 경기장 설치비를 민간단체가 운영함에 따라서 이전시켜 준 내용입니다. 3,000만원은,

어쨌든 이게 일반운영비죠?

행사비의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 당초예산액을 이렇게 잡아놓고 전용을 했든 어쨌든...

일반운영비에는 여러 가지 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적정하다 생각하고 잡은 것 아닙니까?

10% 예산절감액이 798만원입니다.

아니! 일반운영비를 10% 절감해야 된다는 것은 오늘 금시초문으로 듣는데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경상경비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른데 보면 일반운영비를 10% 절감했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3,600을 전용하고도 800만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건전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0% 절감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적절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인위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효율에 더 무게를 두고 이렇게 800만원씩 남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잘 추계를 해가지고 제대로 하시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계시죠?

예.

결산서 123페이지, 해수욕장관리, 국내여비 예산액이 2,016만원이고 지출액이 1,41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602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국내여비 잔액 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잔액인데요. 이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난해 1월1일자로 부서가 신설된 관계로 해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던 부분으로써 이것은 이체를 받은 부분입니다. 이체를 받다 보니까 정원이 16명이었는데 1월5일자 발령 11명이었고, 2월 달에 1명이 늘어 12명, 3월 달 14명 이런 순으로 직원들을 정원에 맞지 않게 결원된 상태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모두 결산추경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체를 받다 보니까, 이체가 예산현액과 같은 동격한 성격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을 못하고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된 상태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 정원 16명에 대해서 모든 게 본예산에 편성됐고 2006년도 부분은 2005년도에 편성 못했기 때문에 이체를 각 부서마다...

2006년도와 같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결산서 72페이지, 예술문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현액이 234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2회 추경 때 26만원을 경정감 했어요. 이것도 10% 예산절감차원 같은데 200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액이 1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하는 일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하는 일이 줄어든 게 아니고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6회계연도에 책정한 예산을 거의 쓰고 추가경정 감을 했긴 했지만 예산현액이 2006년도에 비해서 160만원 정도 삭감해서 편성이 될 수 있는지 싶어서... 이것도 추가증 할 가능성이 높네요. 그죠?

그 자체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지난해 명시이월된 부분이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관광안내소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를 늦게 받아가지고 올해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어떤 부분을 개·보수 했습니까?

관광안내소에. 지난 6월2일 날 완공을 해가지고 모래축제 개막 이전에 완료 조치했습니다.

뭘 고쳤느냐고요? 관광사업소 안에.

사업소 안에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안에 카운터라든지...

내벽이라든지 천정이라든지 통신, 전기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깨끗합니다. 국비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같이 안 해 주느냐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는 상태인데,

소장님은 좋은 시설에서 근무 하시겠네요?

거기는 관광안내소고 저희들은 2층에... 사무실은 2층에 있습니다.

아! 사무실은 안하고 안내소만 했습니까?

예, 관광안내소 그건 국비 지원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 유능하고 해서 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해 3,000만원이 명시이월된 부분인데 장산생태숲 타당성 용역조사,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생태숲 타당성 용역조사는 2월 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중간보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중간보고 후에 산림청에다 내년도에 생태숲 대상지로 선정해 달라고 출장까지 갔다 왔습니다마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재신청하기 위해서 최종보고를 6월까지 종결해야 되는데 한달 연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중간용역까지 받았네요?

예, 중간용역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대략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생태숲은 약 6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시비 20%, 구비 30%) 그렇습니다.

60억 같으면 대단한 돈이 들어가겠네요. 하여튼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문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청원경찰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2명을 청원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 청원 4명.

결산서 165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에 대한 지급비들이 꽤 많은데... 16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6,700만원인가 그러는데, 그렇다면 자전거는 몇 대 구입하신 금액입니까?

자전거는 현재 5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구입한 것이 50대입니다.

일시에...

수시로.

2006년도에 수시로 한 것이 6,700만원에 해당합니까?

670만원.

1년 동안 1대씩 그때그때 부족한 것을 구입했다?

예.

그러면 올림픽공원에 갖춰져 있는 자전거가 지금 60대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190대 정도 됩니다.

190대에서 2006년도에 구입비가 그렇게 들고 대수는 그렇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된 것. 181페이지, 처리일자를 보면 다른 데는 지출결정일자와 지출일자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출결정일자가 2006년 4월17일이고 지출일자가 2007년 2월27일이네요. 왜 이렇게 지출시기가 갭이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 지출일자만 표시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2006년 4월 달에 예비비 승인 이후에 2006년 1월 달에 3개 권역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5월까지 3개 권역에 6월까지 17억 정도가 먼저 지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하반기가 2006년 12월, 2007년 1월5일, 1월18일, 2월27일 해가지고 5건에 나머지가 지출됐습니다. 사실상 제일 마지막 지출된 것을 표시하다보니까 중간에 지출이 되지 않은 것까지 표시가 됐습니다.

원래 마지막만 표시하는 겁니까? 그 과정을 다 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결산서 페이지가...

그렇게 지출했다면 예비비도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꺼번에 이렇게 해 놓고 지출하는 건가...

2006년 2월2일 날 우리 해운대구로 추가 2차 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 배정액에 우리 구비부담분이 확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예비비로 확보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국내여비, 조직이 신설되어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다가 예비비로 지출하는데 집행잔액이 67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인가요?

이 부분은 1명을 당초 조직개편에서 정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결원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미집행 상태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2006년 7월1일부터 12월까지면 6개월간, 1인 월 얼마씩 책정한 거죠? 12만원입니까? 12만원은 아닌 것 같은데 얼마입니까? 보통 여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잡습니까.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편성을 합니까?

1인당 12만원입니다.

월 12만원이죠?

예.

6개월 같으면 72만원 돼야 되는데 왜 67만원입니까?

72만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신규라든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인당 2만원씩 월 12만원 이렇게 예산을 다 편성하는 거죠?

예.

그러면 67만원 같으면... 이것은 72만원이 더 되면 더 됐지 72만원 이하로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72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데, 신규임용자일 경우에 또 추가 요인이 발생한다든가 기타 사유로 추가 집행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늘푸른과에서, 전 부서에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고 늘푸른과에서 2006년 12월 달에 지출한 여비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12월분만 여비지출 내역을, 다른 부서에 이야기를 하니까 개인신상 부분, 계좌번호 이런 것 빼고 성명, 월별 지출금액, 출장을 몇 회 갔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만원 남은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끝으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1억 8,000 정도 있습니까?

예.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을 보면 8,200만원에서 1억 7,800만원으로 2배 이상 지출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주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교육·홍보사업이 있고 소비자위생감시 자율지도원 활동,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 이래서 음식문화개선사업의 모범업소 지원에 모범음식점 지원, 종이타월이나 위생 행주, 표지판...

그것은 모범업소 지원일거고요. 음식문화개선사업에만 국한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업명 자체가 같이 돼 있어서, 살균소독제 보급이 있고 해수욕장 주변업소 화장실 위생커버 지원이 있고 음식점 등 무인안내시스템구축, 해운대관광안내센터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검사기기 구입이 있고...

그러면 사업비 집행실적에 6,100만원이 집행됐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모범업소 지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모범업소 지원이 많습니다.

전체 8,200만원 중에 6,100만원이 대부분 모범업소 지원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지원하기 보다는 중앙이나 시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원을 해라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모범음식점 지원도 하지만 일반음식점 지원도 대폭 늘이면서 집행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월이나 휴지 같은 것을 모범업소에 지원하는 것은 비용에 비해서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범업소 지원에 안내판 부착하는 것 있죠, 그걸 리후렛이라 합니까?

표지판이라고...

그 정도면 모범업소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더 홍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음식문화개선사업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영업정지 과태료와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 금고에, 부산은행이 구 금고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작년 1년간 이자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 이자수입이 76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가까운 돈에서, 1억 8,800만원 그 돈에서 이자수입이 700만원이라고 그랬죠?

예.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까?

그게 구 금고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또 우리 지방은행이고. 구 금고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치를 해 놨습니다.

이자수입이 다소 적은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맨 먼저 질문한 그것에 대한 답변은 준비가 됐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뭘 보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못 찾았는데...

3쪽에 보시면...

결산보고서를 보고 계십니까?

기금보고서.

예, 거기에 수입내역하고 지출내역 있는 그거 말씀이십니까?

예, 지출에 8,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8,200만원 하는 게 없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왜 2배 이상 지출을 하려고 했는지, 좋은 측면으로 생각하면 일을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도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히 사업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어떤 부분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관광환경국,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낙만 임채웅 이복휘 정성철 이문환 이안호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감사담당관 전민홍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관광문화과장 김성수 환경위생과장 박도근 청소행정과장 서석동 늘푸른과장 이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 하현석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도시정비과장 김일찬 교통행정과장 이봉우 재난안전과장 이권재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행정지원과장 김이근 세무1과장 박윤환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보건행정과장 황성호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최영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