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안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월요일 날 재무과를 비롯한 7개 실.과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환경보호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기획홍보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이상 8개 실과별 소관사항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실.과, 직속기관장의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모 환경보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영모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총 5개 세항으로 기정 83억 9,641만원에서 5억 5,798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여 경정 89억 5,439만 2,000원입니다. 세항별로는 환경관리가 기정 19억 5,662만 7,000원에서 1억 1,715만 1,000원을 증액요구하여 경정 20억 7,377만 8,000원이고, 청소관리는 기정 5억 1,954만 5,000원에서 3,107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여 경정 5억 5,062만 1,000원이며, 상수도사업은 기정 27억 798만 8,000원에서 3억 5,223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여 경정이 30억 6,022만 3,000원이며, 하수도사업은 변경이 없습니다. 위생처리사업은 기정 13억 776만 3,000원에서 5,752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경정 13억 6,52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예산서 1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항으로 환경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환경관리업무보조 시간외수당 단가증액으로 59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여 기정 1,438만 7,000원, 경정이 1,497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10% 예산절감으로 344만원 감액하였으며, 이하 세항별 일반운영비 10%는 의무적 예산절감으로 인한 감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으로 군비부담금 1억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뜬봉샘 생태공원의 공공시설물의 통합적인 이미지를 통한 관광자원화 및 마케팅 효과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원정도가 소요되며, 산업자원부에서 1억 8,000만원을 지원하는 공공디자인개발 공모사업 중에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저희 군이 선정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예산서 113페이지 세항으로 청소관리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행락철 쓰레기 수거인부로 암롤차량 동행하는 일시사역과 무룡고개 화장실 특별관리 인부임으로 각각 279만원, 124만원을 요구해서 기정 4,469만 1,000원, 경정이 4,87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쪽입니다. 세항 청소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동화장실 기존 5개소에서 10개소로 추가확충을 위한 2,500만원으로, 대상지는 산서 마치재, 번암 방화동, 장계 원호동, 천천 연평리, 계남 신전리이며, 무룡고개 화장실 보수로 1,000만원을 요구하여, 기정 7,310만원, 경정 1억 8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 예산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세항 상수도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마을상수도 정수수질검사 수수료 2,073만 2,000원으로, 정수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마을상수도 7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위한 수수료로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도확보를 위한 의무사항이며, 청원경찰 제복구입비 120만원을 요구, 기정 5,941만 9,000원에서 경정 7,81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장수물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억 3,354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정 16억 8,400만원에서 경정이 20억 1,7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예산서 116쪽입니다. 세항 하수도사업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하수도 병행매설 사업비 전출금으로 4억을 요구하였고,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지구 하수관거 병행 매설하고자 하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지방비분담금 전출금 4억은 마을하수도사업이 행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2007년도 사업이 취소되어 감액하고, 동 사업은 2008년도 환경부사업으로 국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쪽 세항 위생처리사업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자원담당의 인원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을 요구하여 기정 200만원에서 경정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축산폐수처리장 운영 군비부담금 3,000만원 요구와 축산폐수처리장 대수선비 군비부담금 2,500만원 요구하여 기정 12억 327만 1,000원에서 경정 12억 5,87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9,148만원을 증액하여 세입.세출총액은 기정 45억 655만 6,000원에서 경정 46억 9,80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예산서 245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5,274만원 감액하여 기정 6억 6,027만 3,000원에서 경정 6억 753만 3,000원이며, 이자수입은 2억 4,422만원이 증액하여 기정 500만원, 경정 2억 4,922만원입니다. 설명서 7쪽, 예산서 247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입니다. 세항 상수도운영 일반운영비 수질검사 수수료 225만원과 수돗물품질보고서 제작을 위한 200만원을 요구하여 기정 8억 1,292만 4,000원에서 경정 8억 1,717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광역상수도가 해당되며, 일반회계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마을상수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2006년도 관급자재 부족분 3,000만원을 요구하여, 기정이 35억에서 경정 35억 3,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수도계량기 구입 2,193만 6,000원을 요구하여 기정 4,648만 8,000원에서 경정 6,8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3,529만 4,000원으로 기정 193만 4,000원에서 경정 1억 3,72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설명서 8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 3,0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억 7,715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 33억 2,278만 3,000원에서 경정 37억 2,994만 1,000원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6억 9,154만 1,000원이 감액되어 기정 84억 9,942만 7,000에서 경정 78억 788만 6,000원으로 세입.세출 총괄은 2억 8,438만 3,000원이 감액되어 기정 118억 2,221만원에서 경정 115억 3,78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예산서 25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6,276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도 금강수계기금으로 지원된 오염총량제 용역취소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685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상.하수도 병행매설사업은 축산폐수처리장 군비부담금 전입금 3,000만원, 축산폐수처리장 대수선비 군비부담금 2,550만원 증액과 마을하수도사업 취소로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2005년도 수돗물사용비율에 따른 부담금으로 남원시가 45만 6,000원 감액되어 경정이 2,953만 2,000원, 임실군이 12만 8,000원이 감액되어 1,286만 7,000원, 곡성군이 35만 2,000원이 증액되어 2,234만 4,000원으로, 전체적으로 23억 2,000원이 감액되어 기정 6,497만 5,000원에서 경정 6,474만 3,000원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장수주공아파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 4,200만원이 증액하여 경정 1억 4,200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수도법에 의한 출연금으로 수자원공사 2005년도 수돗물 판매수익금의 5%로서 기정 8,500만원에서 경정 8,53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예산서 25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추진예정이던 마을하수도사업이 취소되어 국비 10억원 감액하여 기정 60억 8,800만원에서 경정 50억 8,800만원입니다. 기금으로 금강수계기금 축산분뇨처리장 운영비 724만 8,000원 증액하여 4억 8,268만 8,000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2억 4,171만 1,000원 증액하여 5억 5,386만 3,000원으로 축산분뇨처리장 대수선비 5,95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24억 1,142만 7,000원에서 경정 27억 1,988만 6,000원입니다. 2007년도 금강수계기금 중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표준화 지침에 의거 2007년 1월에 확정되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예산서 25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입니다. 세항 하수도사업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민간위탁비 금강수계기금 2억 4,171만 1,000원을 증액하여, 군비 2억 4,17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취소로 13억 9,496만원 감액하고, 상수도 관로 매설지역 하수관거 병행사업 2차분 8억 6,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 40억 4,927만 6,000원에서 경정 35억 1,831만 6,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504만원 감액하여 기정 804만원에서 경정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예산서 261쪽입니다. 세항 위생처리사업 보조사업 재료비로 수분조절제인 톱밥 추가구입으로 2,640만원 증액하고, 맞춤비료 포장재 구입비 3,000만원 증액하여 기정 3억 6,305만 1,000원에서 경정 4억 1,945만 1,000원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발효시설보강공사와 침전조 스크레파 교체공사, 슬러지 저장시설 설치공사, 블로워시설 개선 등을 집행하기 위해 축산폐수처리장 대수선비 8,5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 46억 5,714만 3,000원에서 경정 47억 4,21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 예산서 262쪽입니다. 세항 수질개선 보조사업 시설비로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을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목 변경하여 329만원 증액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32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3쪽 세항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오염총량제에 따른 목표수질달성으로 인하여 금강수계 오염총량제 용역이 불필요함에 따라서 용역비 반납금 1억원, 축산처리장, 하수처리장 운영비 정산잔액 3,000만원 증액하여 기정 예산에 없는 것이 경정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64쪽 세항 예비비로 1,978만 3,000원 감액하여 기정 2,332만 7,000원에서 경정 35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모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두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용두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개발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관심으로 저희 예산편성 등 의정활동에 기울이심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한정적 예산으로 필수 부각되는 예산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특별 배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1회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에 있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1억 4,643만 2,000원보다 11억 2,833만 7,000원이 증가한 202억 7,476억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0억 8,525만 4,000원보다 27억 1,579만 5,000원이 증가한 278억 94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3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11억 2,833만 7,000원 증가한 내력을 말씀드리면, 먼저 잡수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배정한 용담댐 주변정리사업 4,53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서 31쪽에 특별교부세 장계천 개설공사 2억과 하비로 확포장공사 2억 등 4억원을 지방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쪽에 있는 시책보전금 전라북도 도비 성암~아영간 도로확포장공사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쪽에 있는 자산특별사업 균특예산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이 1,500만원을 감액한 1억 5,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쪽, 시도비보조금 우리 도의원 사업비 추경전사용경비 3억 6,800만원과 그 추후에 배정된 1,500만원, 또 06년 12월에 배정한 06년도 사업 1,500만원을 합쳐서 3억 9,800만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예산서 137쪽에 있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순환도로 관리비 부족분 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이용정보프로그램구입비 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37쪽에 있는 보조사업으로 장수천변로 개설공사에 예산절감을 한 8,06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특별교부세 2억원과 저희 군비 8,000만원을 들여서 장계천변로 개설공사 07년도 완공을 위해서 보조사업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38쪽에 있는 특별교부세 2억을 하비로 확포장공사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하유원지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확정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예산절감액 10% 53만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우리 설계팀에서 남양교 교량구조해석을 위한 교량설계용 프로그램 구입비 66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의원 보조사업비 3억 9,800만원을 예산서 139쪽~142쪽까지 사항별로 부기를 명시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예산서 14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지역개발사업비로 용담댐 주변정리사업 천천면 수자원공사에서 배정한 4,533만 7,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승강장 설치 당초예산에 5개소가 편성되었는데, 각 읍.면에서 추가신청이 많아가지고 10개소로 해서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의원사업으로 당초에 기정예산 9억원에서 1억 2,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고, 7억 7,6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부기명시사업으로 3억 5,800만원을 예산서 142~144쪽까지 읍.면별로 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로로 1억 4,4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된 금액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144쪽~145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에 있는 하천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은 요천과 용추천 금년도 마무리 준공사업비 5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액 778만원을 감액하였고, 또 현수막 게시대 정비보수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으로 1대 추가 소요되는 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사업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국비 균특예산이 감액된 예산 1,500만원과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 1,477만7,000원을 합쳐서 2,71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험교량 교촌교 재가설공사는 당초에 6억원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2억 9,900만원이 증가해서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2만 3,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번암에 있는 원죽산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비 우리 전라북도에서 안전진단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가지고,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암~아영간 확포장공사에 따른 시책보전금 3억과 저희 군비 1억원을 합쳐서 4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김성오 자원관리담당 김성오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에 있으므로 제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27억 5,950만 6,000원, 경정 33억 3,999만 6,000원으로 세입부분은 5억 8,04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기정 58억 8,364만 2,000원, 경정 69억 4,484만 4,000원으로 세출부분은 10억 6,120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페이지입니다. 기금전입금이 6억 37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재해위험 와룡천정비, 라치천정비, 그다음에 수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초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고보조금이 균특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5,100만원 감되었고,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이 7만 5,000원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기정예산액은 21억 143만 1,000원, 경정이 61억 1,506만원으로 14억 8,992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특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와룡지구와 라치천, 그다음에 수분천, 초장천,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균특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 3,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7쪽, 시도비보조금은 풍수해 보험금이 500만원,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1,114만 7,000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보조가 754만 6,000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12만 5,000원, 민방위교육용 물품구입이 118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세대 전기시설 정비 자재비가 187만원, 독거노인세대 전기시설 점검 및 정비가 313만원해서 기정예산액이 6억 5,807만 5,000원, 경정이 6억 8,571만원으로 2,763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의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주요사업예산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재해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 군은 작년까지만 해도 일일상황실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직실에다가 이 시스템을 설치해놓고 당직자들이 업무를 대행했는데, 그래서 지적도 많이 받고, 또 그동안 각종 평가에서도 패널티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금 5월달부터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숙직비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입니다. 저희 군이 이번에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임실하고, 완주도 시범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가입대상은 주택, 축사, 온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입을 하면 보험료의 규모나 능력에 따라서 정부에서 58%~65%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95%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것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50%, 축사나 온실은 70~90%까지 피해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국비가 2,400만원, 그래서 모두 3,400만원입니다. 다음 13쪽 2005년도 수해복구사업 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해피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복구를 하면서 편입용지에 대한 승낙만 받고 보상을 일부 해줬습니다만, 또 보상을 일절 못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22개지구 29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중에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많은 민원이 야기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그 예산을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2억 1,580만원입니다. 다음 14쪽 재난관리시스템 서버구입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모두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일어났던 재해 등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그다음 주요재난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 15쪽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지방대중교통서비스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지역여건에 맞는 대중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에 관한법률 7조에 의해서 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대상은 모든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수립주기는 5년단위로 금년부터 2011년까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5,000만원입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중교통의 현황 및 문제점, 장래여건 전망 및 교통수요 예측,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및 확충방안, 대중교통의 서비스향상 및 경쟁력강화, 교통오지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방안, 투자규모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16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용역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의 기본방향을 제시를 하고, 기존에 차량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해서 선진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것도 법적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법 제6조에 의해서 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립은 모든 자치단체에서 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음 17쪽 독거노인세대 전기시설 점검 및 정비입니다. 장수군 관내 독거노인세대 60세대정도를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주고, 또 노후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교체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00만원인데, 전기제품 재료비가 187만원, 인건비가 313만원입니다. 다음 18쪽 소화전함 제작입니다. 이것은 소방파출소가 없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력 미배치지역인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소화전함을 설치를 해서 유사시에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지역주민에 의해서 자율소방체제를 구축해서 대형화재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소화전함 13개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2,444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화재감지기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세대에 화재감지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은 저소득층세대가 2,968세대가 있는데, 금년에는 우선 194세대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대당 설치개수는 3개로 개당 단가는 약 1만 5,000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사업을 하려면 약 1억 3,3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만, 금년에는 873만원만 해서 194세대에 대해서만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난예방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인데요. 이것은 2006년도에 금천, 신전지구 재난예방 정비사업으로 도에서 2억 6,000만원이 송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송금이 늦게 되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군비부담도 못했고요. 금년도는 기산하고, 수분지구 재난예방 정비사업으로 도기금 3억, 군기금 3억으로 금년에 모두 발주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0억 7,57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기금 2억 6,000만원까지 포함이 된 사업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도기금이 5억 6,000만원, 군예산이 5억 1,578만원으로 10억 7,578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다시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244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상황실 일.숙직비로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민간이전에서 풍수해보험금으로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와룡천정비, 라치천정비, 수분천, 초장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은 모두 국비가 균특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용지보상 부족분으로 2억 1,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재난관리시스템 서버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80만원을 감했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있어서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61만 1,000원을 감시켰는데, 이것은 도비가 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군비도 1,375만 8,000원을 감하면서 발생한 감액입니다. 농어촌버스재정지원 보조금을 1,50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택시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그 버스회사에는 재정지원비란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754만 6,000원, 군비 754만 6,000원 해서 1,50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감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243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민방위 강사수당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 7만 5,000원, 도비 12만 5,000원, 군비 30만원 해서 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민방위 교육용 물품구입 해서 170만 9,000원 감시켰습니다. 이것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서 211페이지 재난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43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재료비에 있어서 독거노인세대 전기시설 정비 자재비 1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독거노인세대 전기시설 점검인건비로 해서 3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소방전함 그 제작비로 해서 2,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화재감지기 보급으로 8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년도 재난예방정비사업 도기금과 군기금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 재난예방 정비사업 군비 미부담금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재난예방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국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보상 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반납분입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4만 3,440원이 남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보상이 4,000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0만 910원, 민방위 교육훈련용 스캐너 구입 1만 7,070원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마쳐주셨는데, 아까 설명 가운데 5페이지에 국고보조금등 설명 내용에 담당자가 지금 경정이 6억 1,150만 6,000원인데, 여기를 61억 1,5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바로 정정해야 합니다. 우리 김성오 재난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용수 보건사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건의료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보건의료원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보고드리면, 기정 2억 2,730만 1,000원보다 4,095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6,82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오타가 좀 있습니다. 기정 29억 1,245만 5,000원보다 4,785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6,031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가 내시 된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세출부분을 예산서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6쪽, 서무관리 일용인부임 간호업무보조 등 휴일근무수당 인상분으로 335만 1,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94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업안전관리 대행업무 위탁료로 5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오봉진료소 등 3개소 지하수개발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오봉보건진료소 신축 등 3개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료원 의료장비 생화학분석기 구입비로 국고보조금 3,600만원과 군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8쪽 자체사업 의료구료비로 하월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하월보건진료소 보수비로 350만원과 입원실 냉.난방기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차량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월보건진료소 컴퓨터 구입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체력측정실 운동처방사 및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부족액으로 51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1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일반운영비 건강증진사업 등 1,3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104쪽까지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2,15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보건의약관리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층 건강검진 등 30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논개사당 지압보도 포장공사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일시사역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방문보건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용 건강조사서 및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국도비 변경으로 만성질환자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등 25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조금 국도비 변경으로 정신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 등으로 1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한방지역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3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민간경상보조 장수보건복지센터 운영비 5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자산취득비 자동간헐 견인치료기 구입비로 57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응급의료센터 운영 인건비로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원 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임상병리실 혈액응고 분석기 대체구입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보건지소 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5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천천 보건지소 팩스 구입 등 3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행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위원들이 전부 설명서를 보고 있거든요. 자꾸만 앞에 설명하신 실과에서, 여기 설명서에 페이지가 나와 있어. 이 페이지를 읽을 것 같으면 위원들이 빨리 대체를 하는데......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보호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예산서에는 안 올라 왔는데, 사업 집행잔액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데, 지하수개발이 필요해요?

지금 오봉, 마하는 현재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쪽에 광역상수도는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하고 그래서, 빨리 들어가야 한 2009년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오재만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263쪽 반납금. 오염총량제가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용역을 세울 필요가 없어서 1억을 반납했다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용역을 안세웠었어요?

지금 금강수계 목표수질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해서 용역비를 당초 금강수계기금으로 해가지고 미리 지원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06년도에 측정한 결과 목표수질을 달성했기 때문에....

측정은 어디에서 했어요?

그 측정은 지침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설치한 24개소 얘기예요. 금강은 아니고.

그 구역별로 금본A, 금본B 해가지고 그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됐는데, 초과가 안됐다고 하는가?

지금 금본A 목표수질이 1.5ppm으로 되어있는데, 06년도에 측정한 결과 지금 0.9ppm으로 나왔거든요.

그 지점이 어디여? 우리가 별도로 예산 세우려면 군비를 들여야 되는데, 어차피 기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조금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장래를 위해서 용역을 했었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용역비가 1억이 아깝잖아요.

지금 금강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주가 금본A, 금본B로 되어 있는데, 금본A가 장수, 장계, 계남, 천천, 계북 5개면으로 되어 있고, 지금 금본B가 계북 원촌하고, 양악에서 흘러서 지금 빠지는 것은 금본B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본A 지역으로 해가지고 장수, 장계, 계남, 천천, 계북 이쪽이 지금 수질 측정한 결과....

측정지점이 어디여? 수질을 측정할 때 어느 시기에 해야 되느냐가 문제이거든. 봄에 할 것 같으면 아까 기준치로 나와. 그러나 여름 장마 지난 후에 할 것 같으면 미만으로 떨어지고, 그런 것을 시기 조절을 잘 했어야 되는데, 어느 시기에 측정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일단 이 1억 반납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면 어차피 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사업비를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사업비를 요구한다면 어차피 국비나 기금에서 가져와서 관내에 설치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야돼요.

그래서 지금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라서 지금 관리는 계속 잘되어 오고 있습니다. 단지 용역문제가 있는데...

용역 후에는 사업비가 오거든. 그러니까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예산서 142쪽,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433만 7,000원은 부기명시사업을 했는데요. 재원은 무엇이예요?

재원은 군비로 세웠습니다.

군비인데, 이것이 새로 만드는 군비예요? 혹시 의원님들 사업비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당초예산 때 부기명시사업을 왜 안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그 사업비로 한 것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묻는 것이예요. 그 예산 풀이 있는데, 그럼 감을 시켰어야 할 것 아니예요? 이만큼을.

아니 감을 안시키고...

왜 감을 안시켜? 거기에서 감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잡아야지.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고 틀리지. 풀 사업비를 한번 예산을 승인해줬으면, 거기 내에서 집행을 해야지. 또 추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얘기가 안되지.

작년에 그 부기명시사업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아니 그것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단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한쪽으로 노출을 시켜서 집행을 해야 한다고 그때 본예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풀 사업비는 풀 사업비대로 두고, 또 이 3억 2,400만원을 별도로 추가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예산이 늘어난다는 얘기요. 그런 반면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조금 더 집행을 하기위해서 상당히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루지 안했었거든. 예산이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다시 그것을 무시하고 또 올라왔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 209쪽에 용역비 7,000만원인데, 아까 설명서 5,000만원하고, 7,000만원하고는 무슨 상관인가? 내가 잘 못 봤는가?

김성오 이것은 2건입니다. 재난상황실 일.숙직비하고.....

그럼 시.군별로 다른가? 여기 208쪽에는 대중교통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여?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대중교통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이것은 저도 언젠가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도외지는 65세이상 일 것 같으면 전부다 무료로 지하철을 타잖아요. 그런 것 없어요, 경로우대로 해가지고? 그런데 시골에는 우리 장수군 뿐만아니라, 70세, 80세, 90세도 전부다 돈을 내야 한다고. 카드를 준것 외에는.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됐는가? 그래서 나는 만일에 안됐다하면 우리가 교통비를 주잖아요, 지금 70세이상인가. 그런데 그 외에 경로우대증을 가진 분들은 도시와 마찬가지로 군내버스 한에서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여기에 한번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얘기가 엉뚱한 얘기인가 몰라도. 틀려? 그럼 이것은 무슨 내용이여?

김성오 교통약자 편익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그런 교통약자를 위해서....

70~90세 된 분들도 교통약자이지.

김성오 거기도 대상에 들어가지요. 노인분들도 들어가니까. 그것은 복지차원에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각종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업비를 앞으로 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그 내용을 보면 장애물 없는 보행환경 추진, 지역별 주요 이동편의 거점육성.....

그러면 내가 이 내용은 잘 모르겠고, 국가시책이라니까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도시와 농촌과 차별화 되어 있는 것, 그것은 한번 해봐야지 않는가. 특수시책으로라도 해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장수군에 한다면 1년에 예산 몇 천만원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차피 문화혜택도 못 받는데, 그런 혜택이라도 조금 줄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도 입장이 더 좋아지지. 그것 검토를 한번 해봐요.

김성오 예.

비법정 교량사업 예산 집행 한 것이 좀 있던가요?

장기정 아직 안했어요.

안올라 왔어? 또 추가로? 여기에 안올라 왔네.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주상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고 질의를 할게요. 환경보호과 2쪽, 지금 이동식화장실, 그 종류가 무엇이예요? 퍼내는식이여? 포세식이여?

저희들이 설치 하는 것은 퍼내는 식입니다.

이것은 1식에 500만원짜리인가, 그런데 이것 지금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차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실태조사를 항시하고, 정비를 좀 추경에 좀 세워서 해봐요. 그럴 용의가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75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고정식이 6개소이고, 이동식이 69개소인데, 지금 장수읍이 15개소, 산서가 6개소, 번암면 15개소, 장계 10개소, 천천 11개소, 계남 9개소, 계북면 9개소인데, 지금 고정식의 경우는 읍.면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 이동식의 경우는 당초 군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읍.면으로 이관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설치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읍.면으로 이관해주고, 저희 군에서 별도 관리하는 것은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거나, 집합하는 것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가능과, 사용불능 파악해봤어요?

금년 봄에 저희들이 5개소를 설치하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한 30%정도는 지금 교체할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문이 떨어져 있거나, 또 낙서를 심하게 해놓거나,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교체를 해가지고,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측면에 좀 신경을 저희들이 쓸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님, 설명서 7쪽 지금 하비로 확포장 대성약국~경찰서간을 특별교부세 2억을 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지금 예상된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5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이것 세워가지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특별교부세가 이렇게 내려온 것은 우리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참 환영하는 바인데, 이것을 본예산 심의 때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는 아직은 좀 급한 것도 아니고, 주변여건이 꼭 해야 할 당위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것 그때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 5억이면 5억으로 다 여기에 투자를 해서 한다면 얘기가 안되지만, 일부만 해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시도를 하면 후에 나머지 잔여분 사업비는 군비나, 이런 것으로 확보해서 해야 될텐데, 여기에다가 올린 이유가 무엇이예요?

사실은 그때 유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따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쪽으로는 도로가 난다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도로가 안났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지역에서 아마 그런 여론이, 도로가 빨리 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 차원에서 그렇게 아마 특별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하지만, 일단 이것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우선 용지감정평가나, 또 분할측량이나 이렇게 해서 정확한 사업비가 산정이 되면, 그때 우선 용지매입부터 집행을 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군비를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가 이번에 5억이 내려왔다면서요? 그런데 5억 다 투자해서 해버리면 자금 내려주신 의장님도 빛나고 그럴텐데, 왜 쪼개서 계상을 하느냐고.

특별히 이렇게 배려해주신 분들께서 아마 각각 지구별로 나눠서 배정을 하리라고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지역안배가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어쨌든 나중에 군비로 해야 되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음부터는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 설명서 10쪽이요. 독거노인세대에 전기시설도 하고, 무엇도 해주고 그러는데, 내가 작년에도 조금 언급한바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독거노인이나, 노약자들. 가장 화재를 낼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여?

김성오 가스이죠.

그렇지. 바로 가스란 말이여. 왜 그러냐면 노인분들 뿐만아니고, 젊은사람들도 가스 버너를 켜놓고 예를 들면 소 사골을 곤다고 보면 그것이 보통 한 1시간 걸리니까, 그것을 해놓고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불이 나버려.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행정차원에서 뭘 지원할 때, 그 가스 버너 제어기가 있다니까. 5~6만원짜리. 그것을 공동으로 구입하면 좀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면 좋지 않는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모든 음식물이 30분에서 1시간 내에는 불이 날 정도로 타지를 않는다고 해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 정도로 제어를 해놓으면 딱 꺼져버린데요. 말하자면 자기가 한 30분~1시간으로 입력을 해놓으면. 그러면 불날 염려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화재예방 차원에서도 꼭 연구대상이 되는 것이예요. 좀 연구를 해보세요.

김성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사업과장님, 설명서 9쪽 내가 몰라서 물어 보는데, 아까 설명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정하고, 경정하면 감액이 되었는데, 2,152만 1,000원이? 각종 인플루엔자나 장티푸스 예방접종. 그런데 왜 아까 설명을 그렇게 증액을 했다고 그랬죠?

뒷부분까지 다 합해서....

이것은 감액을 했는데, 다 합해서 그렇다?

감액하고, 증액하고 이런 것을 전부다 총괄로 했을 때.....(청취불능)

지금 의료 및 구료비가 여기에 보면 인플루엔자 이런 것은 왜 감액이 됐느냐고? 이 부분만?

기금이나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금선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쓰레기 차량 뒤에 부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암롤차량이라고 그래요?

암롤차량은 쓰레기를 선별해가지고 실어 올릴 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느 장소에다가 비치해 놓은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유원지나 이런 데에 큰 것 갖다 놓은 것이요? 적치함인데요. 차로 끌어 올리는 박스.

덕산 용쏘가 오래전에 92년도에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용림댐이 생기면서 거기가 개발이라고 했는데, 그 건설은 제 생각은 파괴이고, 파괴는 곧 건설이라고 했는데, 건설은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이 많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가장 중요한 이동화장실 같은 것도 설치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없어서 쓰레기며, 오물 같은 것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어떻게 한번이라도 가보셨는가.

그쪽에는 지금 군립공원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종류로 봐서는 쓰레기업무가 저희 소관인데, 군립공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도 이동화장실 하나 정도도 잘 설치를 해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널려 있는데, 지금이 피서철이고 하니까 그런 주변에 자주 찾아봐서 청정장수라고 하면서도 청정장수가 아니라, 쓰레기 장수라고 할 정도라고 사방에 가면 좀 많이 널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지금 설치하는데요. 그것이 부서별로 좀 나눠져 있어요. 가령 지금 시장 같은 곳은 기획홍보실 지역경제계에서 설치하는 것이 있고, 또 산림축산과에서 공원 단위하고, 그쪽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가령 노하리 숲 같은 것은 또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마을회관 옆에 설치를 하고, 이것이 여러 가지고 분배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곤욕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쓰레기업무는 군차원에서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그 유관부서에서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혹시 불쾌하거나, 저희 군을 찾는 분들에게 이미지 손상시키는 것이 있을 때에는 바로 협조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롤박스인데, 그렇게 한번 놓으면 그것을 매년 그 장소에다가 놓아야 되나요.

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놓여져 있으면, 사람들이 아주 거기에 있으려니 하고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거든요. 그 박스 안에다가 넣으면 좋지만, 그 주변이 아무튼 요즘 5일근무제이다 보니까, 일요일에 보면 주변에가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하면, 장수성당 밑에 길이 있죠. 그리고 옛날에 농촌공사 있던 그 사이, 거기에 이 박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농촌공사했던데가 지금 결혼이민자지원센터해가지고 일요일마다 외국인여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어 공부를 하러오거든요. 이 암롤박스가 있어서 여름이고 그래서, 굉장히 파리가 있고 그래서, 더운데 거기에 에어컨도 없어서 그냥 문을 열어 놓을 수도 없고, 닫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덥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암롤박스를 꼭 그 자리에만 놓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수시로 변화를 줘가지고 주민들이 꼭 거기에 있으려니 하고 아예 쓰레기를 거기에 갖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동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 민원은 저희과에서 받았었습니다. 지금 장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장계 쪽에도 문화마을 앞에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자기 집근처나 우리마을 근처에는 안된다 하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배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읍장하고, 장계면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적정한 위치가 있으면 한번 선정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것을 수시로 옮길 때, 그 주민들이 좀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장수읍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정장소로 옮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오늘 과장님이 안나오시고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예산서 212쪽, 설명서 20페이지 재난예방정비사업 해가지고, 그런데 전년도 도 기금이 2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남아있고, 그리고 도 기금 올 예산이 3억이고, 또 군 기금도 3억이고, 상당히 이것이 금액이 많은데, 금천, 신천지구 이렇게 사업내용은 있지만, 지금 위험한지구가 많이 있거든요. 범연동에 가면 안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더군다나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6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비 조금만 오면 건너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방치해놓으면 장마철이 되고 하면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

김성오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한번 오늘 바로 파악 좀 해보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이런 예방차원에 비용이 이렇게 예산을 두고도 어디에 쓸까 고민하고, 반납을 해야 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도 그래요. 좀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성오 그런데 다리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다리가 없어요. 다리를 만들던가, 거기에 적절하게 맞는 공법으로 해서 다리를 하든가, 제가 건축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한신아파트 하면 우리 장수군에 최초로 지어진 것이잖아요. 몇 년 된지 아세요? 한 21년 됐거든요. 86년도에 지어졌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해야겠지만, 오죽하면 거기에 사시겠습니까. 그 18평, 19평에 그런 연립주택에 사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노후된 아파트를 리모델링도 해주고, 몇억씩 들여서 하는데, 그 지붕이 비가 조금만 오면 누수가 되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요즘 지붕을 하는 방법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 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본인부담도 따르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임시방편이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인명피해나 있고 하면, 거기가 붕괴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사후 약방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누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질까 하는 생각에서 좀 가슴 아픈 일이 생기기 전에 그런 것을 재난예방차원에서 한번 생각도 해보셨으면 합니다.

김성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검토가 아니라, 거기에 가서 꼭 확인을 하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성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에, 요즘 보건의료원이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3층에 체력증진실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아까 반환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반환금이 그렇게 많게....

여러 가지 항목이 되고, 조금씩 합하다 보니까 그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암치료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 넘는데, 그러면 그것은 홍보가 되지않아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암 예방차원에서 검진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홍보가 안되어서 이런 것들이 예산이 남아서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가 안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가, 암 치료비 지원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해당되는 분은 전부 지원을 해드렸는데, 더 이상 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문의는 많이 오는데, 암환자더라도 전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들만 해당되고요?

예, 여러 가지 기준이 까다롭게 있어요. 그 기준에 맞아야만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많이 반환을 하셔야 되는데, 750만원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반납을 한다는 것은 또 우리 지역의 미숙아가 없고, 그렇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이런 것은 있으면서도 그런 아이들을 둔 부모는 왠지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하기가 그렇잖아요. 자기의 죄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관내에 출생아 수가 기본적으로 좀 적고, 산전, 산후 관리를 계속 하는데, 체중이 예를 들면 2.5kg이하라든가 이런 기준에.... 그 이하로 출생한자가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출생아 수가 적기 때문에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니까 지침서나 거기에 맞게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더 많은 이익이 될 수 있었으면 해요. 이렇게 반환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인지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좀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그 부분은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청취불능)

면에서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협의가 안되어서 잘 조정이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가셨던 사업 말씀하시죠? 그 관계는 서로 땅 소유관계가 문제가 있고, 또 의원님들이 서로 협의가 안되고, 면에서부터 자체가 안됐습니다.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병선입니다. 별도로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은 목차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9억 4,795만 5,000원보다 9,685만 7,000원이 증된 10억 4,481만 2,000원이고, 세출은 기정 29억 9,916만 4,000원보다 10억 2,101만 8,000원이 증액된 40억 2,018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4쪽 세입총괄은 세입과 중복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5쪽 세항별 세출총괄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세입예산안 사업총괄도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나오고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는 장수 농축산물축제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는 청사 신축 및 교육시실 공사부족분 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사 사무실 및 실험실 물품구입비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파티션 1,600만원, 종합실험실 실험대 3,700만원, 종합실험실 시약장 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육성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또 예산절감이 되어 있고요. 민간경상보조는 농업경영인 수출농업기술 교육 및 컨설팅 교육,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성립전사용경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는 지역특성화교육 제5기 농민대학에 6,6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추경성립전사용경비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농업인턴제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부분입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농기계사업단 운영인부임으로 3,780만원, 인부 고용보험료로 49만 2,000원, 인부 산재보험료 102만 1,000원, 총 3,93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116만원, 또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보험가입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을 과수연구에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소모품구입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포장재 720만원, 미생물 발효제 생산용 100만원, 또 임대사업 농기계 유류구입 500만원, 총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작물지도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시켰고,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도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비 28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특화작목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같이 예산절감 된 부분이고, 민간자본보조는 톱밥배지이용 연중 표고버섯 생산시범사업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같이 예산절감이 되어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구입에서 농업경영분야로 목 변경을 하면서 2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통적으로 예산절감이 되어있고, 민간경상보조는 기능성식품 연구개발지원 2개소 한과류와 전통쌀엿 3,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 전원생활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해서 경상보조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하단에는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균 산림축산과장은 앉은자리에서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산림축산과 소관

산림축산과장 김창균입니다. 산림축산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당초에 98억 8,093만 7,000원에서 9억 6,199만 1,000원이 증가되어가지고 108억 4,292만 8,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당초 156억 2,089만 2,000원에서 13억 594만 8,000원이 증가되어 169억 2,6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총괄하고,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는 2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증지가 1억을 세입을 편성했는데, 우리는 금년도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 운영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지수입이 약 1억원정도 되지않냐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로 장계 우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라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 운영비 외 31종에 1억 3,676만 7,000원을 감시킨 22억 3,9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신활력사업 인센티브에 따른 그 9억하고, 지역협력단 4,000만원 증이 되어가지고 70억 2,560만원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비하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155만 1,000원이 감된 136만 2,000원을 감해서 7,44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학교 우유 급식사업 외 32건에 대하여 3,988만원을 감액한 13억 3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은 친환경축산 직불제 운영비하고, 친환경 축산 직불제사업비가 중앙부처에서 국회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되어가지고 75만 5,000원하고, 3,386만 9,000원이 삭감되어가지고 감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민간위탁금은 학교 우유급식비 27만원이 증되고,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당초에 2,240두가 완료가 되고, 추기에 2,500두분 3,0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3,027만원을 증액 편성해가지고, 9,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계 우시장 현대화사업 1억원, 송아지방 지원사업 288만원을 감시켜가지고 9,712만원이 증액된 11억 4,95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흑염소 사육기반 보완사업은 당초에 2,060만원을 우량종축 구입사업비로 2,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조류 육추 실증시범 사업 1,28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1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위생 소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전액 국비로 공익수의사를 농림부로부터 배정을 받아가지고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익수의사 명절휴가비하고, 기타직보수에 따라서 62만 5,000원하고, 4,000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5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재료비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가 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400만원을 감시키고,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백신입니다. 458만 8,000원을 증액시켜가지고 5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6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사업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가지고 310만 2,000원이 감액됐으며, 부루세라 채혈비가 추기에 2차로 하기 위해서 2,800만원이 증액됐으며, 예방접종 시술비가 114만원이 증액된 2,603만 8,000원이 증액되어가지고, 1억 5,542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부루세라 채혈 소모품이 금년도 추기에 할 2,5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공동방제단 동력소독기가 7개 읍.면에 2대씩 지금 노후화 되어가지고 다시 신규로 구입해주기 위해서 1,400만원을 증액해서 3,900만원을 증액한 2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경상적경비입니다. 우리 한우유전자뱅크가 별도로 신설이 되어가지고 국내여비 5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혁신역량강화 및 지역혁신시스템에 따라서 1,600만원 균특예산과 그리고 행자부 사업계획시 행자부 권고사항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2억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신청이 저조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을 삭감해서 당초에 8억에서 6억 8,000만원으로 변경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한경대학교 계약학과 신설에 따라서 5,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으며, 그 유전자뱅크 구축에 따라서 그 시설비 토목하고, 건축비 증액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집행잔액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수한우 이력제가 7,900만원이 증액됐으며, 이것은 우량정액 지원증액 4,000만원하고, 인공유 지원증액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축통계조사를 해가지고 한 2만 2,040두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우홍보관 설치에 따른 5,000만원은 우리 사과조합하고 광고판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간대행사업비는 11억 5,800만원이 증액된 30억 2,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한우유전자담당 신설에 따른 컬러프린터기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 조림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예산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라서 14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국고보조 내시에 의해서 경제수조림이나, 모든 조림사업과 그 조림지 풀베기, 조림사업 설계, 생태 맹아 조림, 조림 예정지 해가지고, 전체 2억 2,040만원이 감액된 12억 4,3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가 중앙보조내시에 의해서 삭감되어가지고 825만 2,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 또한 조림사업에 따른 것인데, 이것은 조림 예정지 정리가 100ha 신규로 늘어나가지고 99만 3,000원을 편성해가지고, 2,03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현금보조조림 이것이 5ha에서 14ha분으로 늘어나가지고, 사업비 1,624만원이 증액된 6,4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가 계남 황새봉하고, 산서 산책로가 2,000만원 증액되었고, 봉화산 약수터 정비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보호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11월 1일부터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밀렵감시원하고, 수렵장 인부임 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보험료, 그리고 속효성 지상방제 오리나무 잎벌레 약제하고, 지효성 지상방제는 신불나방 약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비조정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가 일부 감되고,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목 방제 149만 5,000원이 증액되어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 1,888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4,0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렵 운영에 따라서 수렵장 안내판 제작 외 13건에 3,9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20만원이 감액된 3,562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7,770만 4,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렵장 밀렵단속 여비 240만원을 증액시켜가지고,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쪽, 예산서는 19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및 명예감시원 중앙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8만 1,000원을 감액시켜가지고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솔잎혹파리 수관주사하고, 천연림보육, 간벌사업, 일반 우리 육림사업이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2,968만 8,000원이 감액된 26억 9,569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역시 감액되어가지고 510만 5,000원이 감액된 1,636만 5,000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역시 산림청 보조내시 변경해서 14만 6,000원이 감액되고, 다목적 자동윤척기가 39만원이 증액됐으며, 약제주입기가 13만 4,000원이 증액된 37만 8,000원을 증액해가지고 1억 6,0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소관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와룡휴양림 관리보조가 시간외 수당이 당초 증액이 되어가지고 59만 1,000원을 더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화동하고, 와룡휴양림 야간근로자가 당초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1,878만원을 요구했으며, 도시림 실태조사는 밑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용역비 500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변경해서 이번에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78만원이 증액된 1억 7,95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1,86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용역비는 500만원 감액을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통합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터넷 예약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당초에 3,200만원을 편성했는데, 2,610만원이 소요가 되어가지고 5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육십령휴게소 주차장이 균열이 생겨가지고 덧씌우기로 3,000만원을 증액했으며, 와룡자연휴양림 차단기가 지난 태풍에 노후되어가지고 그래서 400만원을 신설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이번에 시설비로서 3,400만원이 증액된 4억 4,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도 역시 자연휴양림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서 입장권 자동발매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90만원을 추가해가지고 1,616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창균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기홍 기획홍보실장은 앉은자리에서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기획홍보실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저희들이 총 29억 7,551만 1,000원으로서, 총 5억 2,05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6페이지입니다. 증액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군정주요시책 용역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체계 BSC 구축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로 자산취득비로 벽걸이 에어컨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운영비 민사소송 공탁금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 예산서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장수사랑상품권 제작 및 인쇄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비로 장수.장계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장수.장계시장 활성화 및 산서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연구용역비로 국비 4,800만원, 군비 3,2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고용촉진 및 훈련비, 이것은 저희들 업무로 이관됐기 때문에 교육서무관리에서 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74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기타보상금 장수.장계재래시장 상설공연장 설치사업비로 8,98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6년도 예산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온 금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8쪽 자체사업 재료비 전통식품 판매장 전시 물품구입, 이것은 각종 농산품을 가져다 놓으니까 말하자면 그것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모조품으로 다시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 장수농공단지를 2008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계획수립비로 1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재래시장 보수비 4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시장 대장간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계농공단지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예산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11쪽을 보면 장수읍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군.읍정 홍보판 설치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읍사무소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사무소하고, 보건의료원하고 같이, 보건의료원은 표지판이 있는데, 읍사무소는 안내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암공원 분묘기초조사비로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암공원 뒤쪽에 그 분묘를 앞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표지판 설치 및 사진현상비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산서면 예산 시설비로 재활용선별창고, 미화원 대기실은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민원실 응접세트 및 의자구입 1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쪽 번암면입니다. 번암면에 미화원 1명을 증원된 금액으로 3,4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행사운영비로 이것은 진해시하고 자매결연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장계면은 환경미화원 1명 증원하는데, 이것은 8개월분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18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쪽 천천면 일반운영비로 천천면 전천후 체육시설 공공요금으로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면민의 장에 따른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쪽 계남면 일반운영비 복지회관 운영 관리비로 6개월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복지회관 뒤편 정리 화단조성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지회관 소회의실 회의용탁자 및 집기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복지회관 소회의실 음향시설 및 빔프로젝트 설치비로 500만원, 냉장고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 계북면 시설비로 면 청사 리모델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기홍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장수읍에 있는 전통식품판매장 전시용품이 매번 물품이 부식되어서 모조품을 한다고 300만원 계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거기에 다른 분한테 위탁을 해서 하려면 관리비라도, 운영비라도 해가지고 좀 더 관리가 잘 될 것 같은데요. 매번 장날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에다가 제대로 올려 주셔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유위원님 말씀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유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잘 알겠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래가 그쪽을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인건비를 계상해가지고 1명을 고정배치를 해서 운영하기도 상당히 난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경제계 직원 1명이 장날에만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은 군수님하고 말씀을 하시기는 자원봉사센터가 어차피 사무실 문제가 대두가 되고, 거기가 또 4명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말하자면 1명이.... 거기가 말하자면 칸막이로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말하자면 거기에서 전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옆에 사무실을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유위원님께서 장안예술촌에 문여사님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염색체험도 하고, 그 분이 관리할 수 있게끔 해봤으면 좋겠더라 그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분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그 분이 말하자면 내가 그것을 꼭 해봐야겠다고 하는 의지를 강력히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 분은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자기는 말하자면 별로 뜻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참 난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확실히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한다면 저도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저를 이용해가지고 그쪽에서 떠미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않잖아요. 작년에 여성단체협의회를 여쭈어 보셨잖아요. 그런데 여성단체는 그것을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여러 가지 도예나, 서예, 거기의 상품들이 다양하게 생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까 통화도 했거든요, 가능하다고. 하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여쭈어 봤는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주세요. 제 얘기는 예산을 조금 더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여기에 올려주시라고.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173페이지 청사 신축 2억 1,000만원 다시 올렸고만요. 당초 설계에 안들어 갔던 것이에요,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전체부분이에요?

1억 1,000만원 중에 1억 4,800만원은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앞에 주차장 공간 포장하고, 일부 조경하는 것인데, 당초 설계는 1억 4,800만원이 나왔는데, 입찰할 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뺐습니다. 빼고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위에 예산심의과정에 청사준공은 연말쯤 되는데, 본예산 해가지고 사장시키는 것 보다는 공사가 일부 진행된 후에 추경에 반영하자고 하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설계 빠진 것이고요.

본 건물은 이상이 없고? 주차장으로....

예, 주차장이 1억 4,800만원이고, 이제 설계변경 한 부분이 2,700만원 있습니다. 이 설계변경 한 부분은 전기공사를 저희들이 1억 1,200만원 했는데, 설계는 내놓고 그 중요한 자재 동력선이어야 하는데, 이 선 같은 것을 내력서에서 다 빼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좀 반영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공사는 내선을 전부 다 했어야 되잖아요.

했는데, 설계도면에는 나와 있는데, 입찰에서 내역서에서 다 빠져버렸어요. 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업자가 손해보고 공사를 하라고 해야겠네. 당연히 그래야 맞지.

원칙은 그런데, 이제 업자가 굉장히.....

내력서를 써주면 내가 다른 사람이 1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8,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감리하고, 설계업자하고, 그다음에 감독공무원, 발주부서, 그래가지고 한 3개월간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도 일단 내역서를 업자가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예산편성을 해주면 안된다고.

그런데 저쪽에서....

그것 외에 내역서에 빠진 명세표시가 안된 다른 것은 예산은 가능해요. 증액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내역서는 업자가 쓰잖아요. 입찰을 봐가지고 그 내역서대로 지출을 할 때 그것을 빼고도 자기가 그 예산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면 안돼요.

그런데 업자가 요구한 것은 한 1억 5,000만원정도 빠졌다고 그랬는데, 원칙은 그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입찰을 보고, 도면을 보고 응찰했기 때문에, 업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중요한 전기를 지중으로 해서 동력선을 끌고 오는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보니까 약 한 2,700만원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예산계에서 이것 잘못 된 것은 예산서에 안올려 줘야지요. 예산계장, 안올려 줘야 되잖아요?

한국희 .........(청취불능)

여하튼간에 이 사람이 해가지고 군에서 접수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가 없어요. 해줘서는 안되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림축산과, 홍보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봐요. 설치를 어디에다가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고 하는 대략으로만. 9억원만 되어있지 부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어. 어디 토지매입비, 또 어디 건물비, 또 전시시설....

20쪽 주요사업조서를 안보셨고만요. 아직 위치는 지금 정해져 있지를 않고요. 부지는 약 700평으로 해가지고 교육하고, 홍보관은 80평, 한우타운 80평, 조경, 주차장시설 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9억이 좀 부족해요. 정읍 같은 경우에도 30억이 들어갔고, 횡성도 13억이 들어갔는데, 더 우리가 지금 국비나 도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횡성은 그때 봐서 알겠지만 축협 돈 8억 들어갔어. 이것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려고?

축협에서 해야되죠.

그럼 축협이 돈 내야지.

예, 거기에서도 같이 해야죠. 이것은 순수한 국비 인센티브 9억이고, 도비도 아니고, 군비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비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더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축협예산이, 어차피 축협으로 주는 것 아니여. 그럼 축협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절약하고 그래야지. 그러면 축협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아직 협의단계이어가지고, 국비나 도비확보를 하느라고 저희들이 지금 절충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축협부담금을 그때 횡성축협이 8억이 들어갔어요. 군비하고, 도비하고 5억 들어가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수익이 되면 전부다 자기들 자산으로 들어가거든, 군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출자를 분명히 시켜야 합니다.

예, 그럼요.

시켜주는 조건으로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해줘야 돼요. 그리고 190쪽에 등산로 2개소나 들어가는데, 혹시 작년에도 했고, 본예산에 육십령에서 지보마을 넘어가는데 거기 했던가요?

그것은 국비로 해요. 별도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설계까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추기에 합니다.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것을 해요. 이것은 군 자체로 황새봉 집행잔액 남은 것 하고, 산서...

육십령에서 지보마을 넘어가는 데는 얼마나 되는가?

거기는 1억이 넘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획홍보실장님, 용역비가 1억원을 집행했어요, 상반기에?

3,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은 어디에 하려고?

7,000만원이요.

아니 3,000만원 했으니까 7,000만원 남고, 또 5,000만원 하는데, 그것 합쳐서 1억 2,000만원을 어디에 집행하려고?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들 장수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 수정계획이 6월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 보완수정계획을 도에서 지금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6월말까지 그것이 끝나거든요. 당초에 그것하고 맞춰가지고 우리도 지금 수정계획을 수립하려고....

우리가 2001년도에서 20년 계획으로 수립해놨잖아요. 그것을 수정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정계획 하려고 당초에 했었는데, 일부는 말하자면 그 예산으로 쓸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6월말이후에 저희들이 해야 할 문제가 있고, 이것이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동부권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그렇죠.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동부권개발사업에 그것을 해야되잖아요, 지금. 그것 기본계획이 없는데 우리가 도에다가 동부권사업으로 의장단협의회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저희들이. 동부권개발사업도 이번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업, 말하자면 세계농업농산물 엑스포사업이라든지, 2~3건 조정을 해서 뺏어요.

그 동부권개발사업 중에서 말 클러스터 그쪽으로 예산....

말 클러스터사업은 지금....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2,075억 있잖아요, 동부권개발사업 중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예산만 이천 몇백억이다, 이천억이다 그렇게만 되어있지, 어떤 사업내용으로 봐서 2,070억이다라는 것이 없단말이여, 지금. 우리가 2001년 장수군종합발전기본계획을 20년까지 했다고 하지만, 그것 말고 우리가 또 만들잖아요, 동부권개발사업으로. 그러면 주 사업이 말 클러스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2,075억에 대한 기본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알아듣겠는데, 저희들이 1단계사업하고, 2단계사업하고 구분해서 지금 말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사업은 지금 금년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승마장하고 1단계사업은 완료가 되고....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이 되어 있느냐고?

1단계는 금년에 끝나요. 그리고 2단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동부권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장수군사업비가 말 클러스터가 2,070억인가, 2,075억인가 되잖아요. 그럼 그 기본계획이 되어있느냐고?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말 클러스터사업이라고 기본계획을 안세우고, 지난번에 그 전체적인 말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지요. 동부권개발사업으로 말고.

그것하고 세워야지. 우리가 동부권개발사업에 따른 대책으로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장수군종합발전계획 기본계획 보다는 그것도 추진계획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동부권개발 사업비가 나중에 확정된다 할 것 같으면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실시설계를 할지 모른단 말이여, 그것이. 그럼 거기에 준비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언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말 클러스터사업이 총 저희들이 14개 단위사업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제 생각 같아서는 단위사업별로 말하자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 아니냐.

세부계획 실시계획에 가서 단위사업별로 들어갈 것이고, 장수군 전체 기본계획을 세워야지요. 그러고 나서 실시계획은 단위사업별로 당연히 해야지요.

지금 1단계사업은 금년에 끝나가거든요.

1단계사업이 무엇 무엇인가요?

1단계사업이 저희들이 경주마육성목장하고, 승마장하고....

그것은 기본계획 없이 단위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이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말 클러스터사업 전체 예산에 말하자면 당초에 1단계, 2단계로 구분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1단계는 금년에 끝나는 것이고, 2단계는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전부터 우리가 추진해왔던 사항이고.....(청취불능)

말 클러스터사업부에서 포크랜드사업 그것이 가장 큰 1,500억 사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준비를 해봐요. 안돼면 용역비가 이것 가지고 모자르다면 증액을 해서 발주는 금년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내년부터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말 포크랜드사업 그 사업이 종합승마 레저타운사업인데, 그 사업은 저희들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내년부터 하시겠지만, 일단 그 용역비가 1억 세워졌다가 3,000만원 집행되고, 7,000만원 남고, 또 이번에 추가 5,000만원 들어왔는데, 그것을 어디에 쓸련가 싶어서 물어본 것이예요. 그것 쓰고 나서 그러면 동부권개발사업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되니까....

그런데 말 클러스터사업 종합레저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몇 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당연히 군비로 세워야 되잖아.

그렇죠.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그것 기본계획도 없이 자꾸 도에다만 사업비 달라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

그러니까 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 클러스터사업에 해당되는 종합승마레저타운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말하자면 내년도 국책사업으로 그것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하자면 도에서도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지만,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용역을 해야되는데, 그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되지요. 사업이야 자꾸 해달라고 해야지. 그렇지만 어디, 무슨 사업을 해달라고 그러냐고,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계획을 수립해놔야지.

내년 본예산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설명서 6쪽을 보면 총괄표에는 기능성식품 연구개발지원 한과류, 전통쌀엿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목별설명서에 보면 왜 3,7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도 생물산업진흥원하고, 도 과학학업과 하고 해서 농특산물가공사업에 연구개발비를 공모를 했습니다. 본래 사업 주관부서가 기획홍보실 지역경제 소관인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공사업장이 2개소가 신청해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앞쪽하고, 뒤에 숫자가 틀린 것은 총사업비 중에 도비가 50%, 군비가 25%, 자부담이 25%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예산서에는 75%만 세워진 것이 2,500만원이고, 사업계획세부설명에는 자부담 포함해서 하니까 3,750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자부담 포함된 것이 사업계획세부설명이고, 예산서에는 도비 50%하고, 군비 25%만 해서 75%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 기능성식품이 도대체 무엇이여? 한과류, 전통쌀엿인데.

그것은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산서에 쌀엿을 좀 개량해보자고 하는 내용하고요, 한과는 제품생산해가지고 좀 오래되면 곰팡이 냄새가 나잖아요.

한과는 어디?

한과 대표는 지금 계북 한미wms한과가 있는데, 지금 백운한과하고, 장계에 또 하나 있습니다. 3곳이 있는데, 같이 기술을 공유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조금 시기가 경과하면 곰팡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없애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자해서 하고요, 쌀엿은...

그러니까 그 아이템이 확실한 것도 아닌데, 지금....

아니요, 그것이 전문가들하고 사전에 수요조사가 되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업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쌀엿은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녹아가지고 씹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과자처럼 바삭바삭할 수 있게 첨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생물산업진흥원하고 같이....

물론 그럴텐데, 적어도 기능성식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 소비자들에게 들 수 있을만큼 제품이 되어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1,000만원씩 지원해주면서, 내가 우리지역 엿을 얘기해서는 안될 것이지만, 최소한도 엿이라고 하면 삼계쪽에 생산되는 농가의 그룹단지에서 하는 그런 엿 정도 되어야 이런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 그냥 1,000만원씩 지원해주는 선심성 사업 같아서, 정말로 사후관리를 잘 해가지고 산서 쌀엿하면 소비자들에게 역시 산서 쌀엿이 좋다고 그런 발언이 나올정도가 되어야 된단말이예요,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어느 특정인을 자꾸 돈만 주지말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산림축산과 설명서 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재료비에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보니까, 지금 현재 총 한 1억 700만원 되지않습니까. 지금 2007년도에 대한 것은 현재 구입이 안됐지요?

상반기 것은 됐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것입니까?

예, 하반기에도 해야됩니다.

이것 제가 분명히 말씀 좀 드릴게요. 앞으로 이것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면, 약품구입은 우리 담당부서가 임의로 구입을 하지않습니까. 이 부분을 상당수 농가들이 문제점을 제기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지만, 이것 약품구입 할 때에 우리농가 대표하고 꼭 상의하시고, 특히 저한테도 한번 그 자료를 무엇 구입한다고, 그 구입할 약품내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예방접종 시술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방접종 시술비는 소에 한해서만 하는데, 탄저기종제 같은 약 4개종이 돼요. 그 수의사들에게 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고비입니다. 우리 공수의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주는 시술비이예요.

그런데 우리 공수의사가 1명 있고....

아니 우리 공수의사는 이번에 농림부에서 군대 3년간 안가고 하는 수의사가 이번에 왔고, 별도로 공수의사가 또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2명인가. 그 사람들이 농가에 가서....

지역에 있는 공수의사?

예.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시술비로 지금 이 예산이 서있는 것입니까?

예, 국.도비로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바로 잡아줘요. 농가들 중에서 나오는 여론은, 과연 이 시술비가 과연 어떤 사람한테 공수의사가 제대로 주사를 놨는지라고 하는 제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어떠한 내력도....

저희들이 약품도 일방적으로 구입을 안해요. 다 협회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아니 협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니 축산농가 대표들, 한우면 한우, 양돈이면 양돈, 양계 전부 모여가지고....

그런데 축산 한우 쪽에서 그런 것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구충제 같은 것이 왜 농가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 공급되느냐 그 얘기여. 거기에 대한 불만이여,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또 홍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돈은 보니까 적지않게 상당한 금액인데, 그런 것으로 해서 농가들이 필요 없는 약이 온다, 다 공급받아야 버려버린다라는 그런 불만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도 내가 질문했더니 이것 산림축산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덕산 용쏘 있잖아요. 그 위 용쏘 가기 전에 주차장 있지않습니까. 거기에서 용쏘 구간 도로가 돌로 되어있단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 불만이에요. 운동화 신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니지만, 구두로 거기를 간다 할 것 같으면 도저히 못가겠더라, 거기를 통행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의원님도 보셨지만, 제가 안내를 했었거든요, 전주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저도 얘기했는데, 그 무릎에 관절이 오고 그래요, 돌로 되어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금년에 인공폭포가 조성이 되면, 순창 강천산 다녀오시면 알지만,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둬가지고 그것으로 한번 주변으로 해서 할까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계획 수립해서, 예산 세워서 내년도라도 바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그것은 내년도에 안하고, 산림청에서 국비 50억을 받아가지고, 장안산 생태숲 조성을 하면서 방화동하고, 용림재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아마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실장님, 계북면 청사 리모델링 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본예산에 1억원 섰거든요.

추가예요?

예, 추가로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과를 오래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한과를 지금 3개소 해줬어요, 장수군에?

예.

장계, 계북, 산서 3개소에서 나오죠?

예.

그런데 계북은 사업경험도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능력을 발휘해서 굉장히 시장 확보를 많이 하고, 또 자체연구를 많이 해서 상당히 그 성과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계만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자기 어떤 능력에 맞는 그런 데에서 컨설팅을 해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산서는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정확하게 이런 것을 분석해가지고, 지원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준다면 돈만 계속 투자가 되지,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런 데에다가 그냥 한강에 돌 던지는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고,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를 내가 모르겠네요. 그런 것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예산 같은 것을 세워야지. 물론 그 사람들도 애로사항이 가서 들어보면 많아요. 그래도 집중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런대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자기가 개발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 지원 받아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으면, 이제 자기 자생으로 해야지, 행정에서 어디까지 그것을 지원해줘가면서 가야 되겠느냐. 검토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어떤 특정업체나 개인한테 생산시설 확대라든지, 또 개량지원이 아니고, 순순히 기술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수군의 지체재산으로 남는 것인데, 이제 도에서 도비 50%를 지원할테니까 이런 기술개발 수요가 있으면 신청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전라북도에 8개 시.군, 11개 사업이 신청 됐더라고요. 그런데 장수는 센터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2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누구한테 신청하는 것을 도에다가 그대로 전달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장수군은 2개소 신청했는데 하나도 탈락이 안되고 2개소가 다 됐어요.

어디요?

산서 쌀엿하고, 계북 한과하고 그 두 업체에서 했는데, 이것이 2개 사업에 총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재원이 도비가 2,500만원 50%이고, 군비가 1,250만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1,250만원입니다. 그 참여하는 업체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때, 엿이 1개소 업체뿐이 없으니까, 그래서 평가할 때 진짜 자부담을 내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한과 쪽은 3개소가 있으니까, 이것은 똑같은 부분이다. 그러면서 1,250만원을 자기가 자부담하겠다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한과기술을 만들었는데, 나혼자만 수요를 하는 경우는 이것은 불합리하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내가 보는 시각은 우리가 APC를 걱정을 하는 것은, 또 출자금 1억이 올라왔어요. 줬을 때 저것을 그대로 또 군에서 감춰주고, 또 출자를 내주면, 또 그런 현상이 안나오겠느냐고 하는 데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적자 본 부분을 누가 책임져도 책임을 딱 지어가지고, 변상까지 이렇게 갔더라면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것은 적자를 보면 이런 사항이 온다고 하는 그런 긴장 속에서 그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해놓고 계속 지원을 해주면 타성에 젖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업성보다는 우선 이렇게 해보다가 안되면 또 군에서 돈 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뭐, 지금 쌀엿 여기에도 내가 볼 때 상당히 후속으로 돈이 많이 지원됐는데, 이를테면 포장해달라면 포장해주고, 무엇 해달라면 무엇해주고, 내 기억으로는 그러는데, 이런 데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그런 정도가 되면, 자발적으로 개척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해가지고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매번 농림사업이 지금까지 거의 그렇습니다. 보면은 지원을 해줘가지고, 또 뭐가 부족하다, 무엇이 잘못 됐으니까 이것 좀 해달라, 군에서 그 사정에 못 이겨서 또 들어주고. 그럴 것 같다면 그 사람들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할 것이냐고 하는 데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산작업을 해서 농가 개별컨설팅을 해가지고, 거기에 진짜 제대로 이중지원이라든가, 또 해줘야 될 것, 안 해줘야 될 것, 가려가면서 이렇게 갔을 때 5.3프로젝트도 성공이 될 것이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것이, 제가 판단 한 것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틀림없이 센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면, 책임을 짓고 그것을 갖다가 후속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성공을 시켜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이 성공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요구하면 예산이나 올리고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참 걱정이 되는데, 여하튼 이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 성공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물론 뭐 100% 다 성공, 농업관련 사업은 할 수는 없지만, 어디만큼 최선을 함께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저는 굉장히 결과는 큰소리가 나올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까 내가 취지가 어긋났는데, 전통쌀엿에 이 1,000만원 지원할 때에 자부담 포함해서 1,000만원 지원할 때에, 이것을 쌀엿공장에서 말하자면 연구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어떤 연구 용역팀에 주는 것이고만?

전라북도 생명산업진흥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러니까 기술용역에 준다는 얘기지?

용역으로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못하면 별도의 외부전문가들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 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개발을 위해서 별도의 전문가들한테....

그러면 그 기술개발비를 본인도 25% 자부담을 하는 것이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그러니까 산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냐고?

예, 자부담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올 겨울부터 생산된 엿을 먹어보면 맛이 틀리겠고만.

금년도에 연구결과가 나올련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내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정말로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특히 그러는데, 어떤 모델사업을 책정을 해가지고 하면, 그것이 근본적으로 취지에 맞게 가야 되는데, 특정인 하나로 해서 재화가 기울어진단 말이여. 무슨 얘기이냐면, 5~6명이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엿공장내지는 한과공장을 만들었을 때, 그 공동체의식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줘야 되는데, 사업 1~2년 지나면 개인 것이 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연구개발비로 지원을 하고, 또 어떤 특수비용을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행정누수이면서 동시에, 집행부에 욕을 얻어먹어요. 신뢰감이 없어져 버려, 주민들로부터. 이런 것을 좀 잘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여. 내가 우리 지역 것을 얘기해서는 안됐지만, 비단 산서 엿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여.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기획홍보실 및 읍.면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의회예산의 총규모는 13억 9,933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3억 5,361만 2,000원보다 4,57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로서는 53쪽에 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인건비 기본급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장수군조직개편 시 우리 의회에 늘어난 6급 전문위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정액급식비 130만원, 다음 교통보조비 130만원, 명절휴가비 500만원, 가계지원비 600만원, 역시 6급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연가보상비입니다. 600만원인데요, 이것은 공무원 연가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사무과직원들 연가보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 자료실 관리보조 59만 1,000원, 이것은 일용직 시간외 근무수당 기준액이 조정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110만원이 감액 계상했는데, 이것을 통상적으로 10% 예산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문위원실이 분리되면서 거기에도 복사기가 하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금년도 7개월 분 308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0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로 전문위원 증원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 155만원, 다음 대민활동비 55만원, 이것 역시 6급 증원분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 녹취용 PMP 구입 분 45만원, 이것은 의원님들 현장활동 하실 때, 전부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성능 녹취용 그런 기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장실과 부의장실에 TV가 15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LCD용으로 150만원씩 2대 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