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수근
김수근위원장
오늘은 교통지적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교통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지적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교통지적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치신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지적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7일 교통지적과 과장 이남걸 교통행정담당 박충주 고통지도담당 박봉수 부동산정보담당 조현군 지가조사담당 이수호 지 적 담 당 이정용
수근
김수근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에 따라서 교통지적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소관 업무 현황은 별도로 보고서는 작성 하지 않고 다만 감사자료에 주요사항을 명시해 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부서사무부터 공통사항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사무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페이지 번호와 항목을 밝히신 후 항목 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18페이지 보면 노외주차장 시설관련해서 현재 과장님, 어느 정도 실적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현재 모든 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를 곧 금주나 다음주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공람공고하고 도시계획지정하고 보상하고 시설하고,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시설까지는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금년 말까지는 그 시설이 전부 다 마무리가 다 됩니까? 12월 말까지?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정도만 질의를 하고, 지금 버스 승강장 있죠. 페이지가…….
수근
김수근위원장
24페이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버스승강장 지금 현재 전체적인 버스승강장 내역이고 올해 추진 할 게 몇 개?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6개.
인호
정인호위원
6개 중에 지금 앞에 보니까 한 게 2개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4개는 언제할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4개는 지금 장소 위치선정이 좀 늦어져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보니까 승강장설치하는 게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하던데 예산 있겠다, 부지선정이 되면 바로바로 안 해 주고 왜 그래 오래됩니까, 애로사항이 그렇게 많습디까, 해보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장물도 있고 전주도 옮겨야 되겠고, 허가 잘 안 나오고 이래 가지고 좀 늦어졌는데, 사실 좀 늦은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하기야 앞에 출퇴근하면서 보면 기장성당 앞에는 깨끗하게 잘 해 놨던데 이왕 하실 거 좀 빨리빨리 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좀 해 주시겠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으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페이지 공시지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같이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공시지가 평균치를 내서 상승률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강서하고 기장군이 정말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시책도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정부의 시책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 토지보유세에 대한 어떤 부담이 너무 가중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승률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이거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년도 지가도 5월 31일부로 고시를 하고 이의가 있는 사람은 6월 말까지 30일간 이의 신청을 하도록 개별통지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지가에 의해서 보유세를 받는 과세표준이 되고 있는데, 사실 현실가격보다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지가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지가에 얼마나 반영하느냐 이거는 거의 법률적으로는 없고 감정평가사들이 건교부로부터 직접 용역을 받아서 표준지를 감정을 하고 표준지지가를 결정을 합니다. 물론 절차상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러한 수행 과정에서 의사를 그 사람들에게 평가서를 전달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쪽에 11.06%가 금년도에 상승이 된 거는 상업지역이나 기존의 주거지역에는 거의 상승률이 미미합니다. 1%～3%정도고 자연녹지지역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자연녹지지역이 지금 실제로의 시세가 몇 년 전보다 몇 배의 가격이 상승됐습니다. 특히 임야는 공시지가가 현 지가의 일이십% 정도밖에 못 미칩니다. 이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너무 저희들의 의견을 억제를 시킨다, 이래 가지고 되도 안 하고 하여튼 저희들 의견도 감정평가사들한테 상당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지금 이 공시지가를 인하하고 또 상승시키고 하는 요인 중에 과정 속에서요 공시지가가 특히 경사도가 너무 심해 가지고 그 개발가능성이 전무한 이런 임야에 대해서도 공시지가를 대폭 상승을 시켜서 주민의 반발을 불러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까지 공시지가가 높아져 있다가 계속 그에 따른 세금을 잘 내 왔는데 도시계획시설에 접한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갑자기 공시지가를 하락시켜 버려 가지고 사업시행지 토지소유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사태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의 신청이 많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부분도 있고 내려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 되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공시지가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공시지가가 이의신청 들어오는 유형을 분석해 보면 보상과 관련되는 데는 올려달라는 부류가 있고, 또 과세 문제에 있어서는 내려달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공시지가라는 게 본래 토지의 공적인 가격이므로 거기에 따라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대상은 일단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계획, 도시계획에 가령 도로나 주차장 어린이공원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낮아졌다, 혹시 이걸 나중에 보상을 할 때 적게 주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지주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그러한 우려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계획을 도시계획을 해 놓고 수년간에 걸쳐서 시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가령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면서 건축허가도 안 되는데 공시지가만 똑같이 주거지역하고 같이 이래 가지고 보유세만 많이 내는 그런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보유세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 저촉하는 부분은 공시지가를 얼마를 낮추는 비율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면적이 많으면 낮추는 율이 좀 높고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래 하는데 막상 보상을 할 때는 어떤 행정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가를 낮추는 그러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떤 행정계획에 저촉 된다 이래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정당한 가격 보다 낮게 평가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상을 할 때 공시지가가 보상의 기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공시지가는 표준지 지가는 표준이 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개별지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개별지가나 표준지지가나 다 같이 상호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거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표준지지가는 영향을 미치고 개별지가는 감정평가사들도 또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도 개별지가는 아예 보도 안 하…….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하나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표준지가를 정할 때 주변의 여러 토지 여건이나 다 볼 때 개별지가가 표준지가 산정 기준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러한 일련의 공식으로 본다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과장님, 주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공시지가에서 더 낮춰달라거나 높여달라거나 이런 요구도 있겠지만 공시지가가 계속 산정되어 올라오다가 갑자기 20% 30% 갑자기 공시지가를 낮춰버리면 그 주민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미뤘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받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토지보유세를 자꾸 올리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기장군이 처한 현실이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토지거래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 속에서는 공시지가 상승률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때까지 만이라도 공시지가 상승률을 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준공영제 이후에 버스노선문제를 가지고 지금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읍도 그렇고 기장군 전체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대중교통의 사각지역이라 할 수 있는 정관면이나 장안읍 철마면 이런 쪽의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보는데, 특히 장안읍에서 좌천이나 월내 쪽에서 종점이 있고 기점이 있는 그런 버스노선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버스배차 간격을 줄이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180번이 좌천에서 장산역까지 가는 게 배차시간이 55분입니다. 사실은 30분으로 해야 되는데 55분은 좀 깁니다. 이게 준공영제라는 게 버스요금을 회사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부산시내의 총 수입을 가지고 버스 대수 별로 나눠준답니다. 그래하면 황금노선이니 적자노선이니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준공영제 5월 15일부터 시행 이후에는 이래 되는데. 그러면 한대를 더 늘리면 시에서 보조금을 1년에 한 대당 2억을 내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180번 문제는 기장까지 처음에 운행을 하고 30분 배차간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시의 처음 안이 그랬습니다-근데 장산지하철역까지라도 해야 환승이 좋다, 이래 주민들이 건의를 내 놓으니까 결국 거기까지 가면 시간이 늘어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 돼 있는데, 요 문제는 시간 단축 문제는 계속 건의를 올리고 시에서도 이걸 3개월 6개월 시행해 보고 좀 부적절한 데는 재조정을 한답니다. 그때 재조정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특히 배차간격이 줄어드는 문제는 버스기사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버스노선을 조정하면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가능한 부분이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직접 운행하시는 당사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188번의 경우에 좌천에서 마지막 차를 타고 반송에 내리면 반송에서 연결되는 차가 다 끊겨버린답니다. 하나도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에 건의해서 적어도 환승제의 의미를 살리자면 버스가 연결돼야 되는데 188번 마지막 차를 타고 반송에 내리면 거기서 택시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가능한한 검토를 하셔서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시에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하는데 188번은 반송에 가면 183번이 심야에 다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시정해 달라고 그러던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183번…….
쌍우
김쌍우위원
183번만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뭐 목적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동래 쪽으로도 심야가 하나 있고 대학병원 쪽으로도 심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확인해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시까지 근무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자기들은 요금을 받기 위해서 근무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근무 안 합니다. 저도 확인을 했고 민원도 상당히 접하고 했었는데, 7시까진가 6시까진가 자기들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만약에 자기들 퇴근 할 때 차가 들어오면 8시까지 주차하는 걸로 간주를 해서 요금을 미리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나는 여기 30분만 주차하고 떠날 건데 왜 한 시간 반의 요금을 미리 받느냐고 항의를 많이 하고 현지에서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30분 초과하고 1시간을 주차를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주차안내원이 강요를 하고 거기에 불응 하겠다 하면 차를 빼라고 합니다. 차를 못 대게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최초 30분까지 내지는 한 시간 것을 미리 내라는 게, 이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동료위원 질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에 보면 경차는 얼마 받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일반 차보다 50%감면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경차는 제가 알기로는 30분에 300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차하고 똑같이 받는 걸로, 그래서 차주가 항의를 하면 묵살 당하고 이런 게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환승제하고 있죠. 환승제 실시하고 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디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처음실시하고 나서 좀 들어왔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전화로 왔는데 대부분이 환승이 불편하다, 내가 한번 타면 서면까지 갔는데, 부산역까지 갔는데 갈아타는 불편함이 있다, 이래 오고, 지금 1003번이 해운대역으로 안 가고 해운대해수욕장으로 해 가지고 가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환승제가 지금은 거의 정착되어 가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히 대중교통이용자가 늘었고 첫째 이용자들의 부담이 많이 줄었다, 이래 나고 있습니다. 기장에도 당초에는 좌석버스가 많아서 일반버스를 넣어 달라는 민원이 몇 년 전에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1400원을 주고 다니는 게 거의 950원짜리로 돼 가지고 하루 왕복이 900원 정도 경제적 혜택을 보고 있는데, 단지 불편하다는-환승이-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환승역을 어디에 내려야 될까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잘 익숙해지면 편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1003번이 내리 오신에 정류소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거기 내리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7월 4일자로 반영이 돼 가지고 오신에 정류소를 하나 신설하고, 이 시행상 나타나는 불편한 점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속 시정해 나가니까 불편한 점을 전부 그때그때 올리지만 개선할 때 해지도록 종합해서 시와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과장님, 아침에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 객들이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가서 등하교시에 과장님 직접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는지.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콩나물시루버스는 유도 아닙니다. 오죽하면 애들이 버스기사 분이 위험하니까 타지마라 해 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러니까 급해서 부모들한테 전화와서 실어달라고 하고 이런 게 지금 많거든요. 지금 그 문제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142번하고 239번하고 182번이 해운대역까지 갔습니다. 주로 거기에서 환승을 해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개 노선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39번만 해운대역으로 가고 1003번이 바닷가 쪽으로 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1003번 노선을 해운대역으로 돌리도록 절충을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배차시간도 간격을 좁혀주십시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등하교시간은 좁히도록.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아침에 한번 정도는 담당부서 직원하고 아침에 가서 등교시간에 한번쯤 버스를 지켜보십시오. 어떻는지.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도저히 우리 자식이라도 거기 못 태워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애들 학교 때문에 버스환승제는 결국은 돈도 좀 아끼고 지하철도 이용하고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은 돈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애들 큰일 나겠다, 심하면 여기서 동아대학교까지 가는데 옛날에는 2시간 걸렸답니다. 근데 지금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애들은 시간이 금인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민원을 많이 듣고 해서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으면 그때 재조정을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근데 동아대학 가는데 3시간 걸린다는 거는 저는 수긍이 안 가는데요. 수영에 39번이나 1003번이나 수영로터리를 지납니다. 그러면 수영가면 지하철 1호선이나 3호선 다 갈아탈 수 있는데 동아대학 가는데 서대신동 동대신동 내리면 2시간이면 충분하게 간다고 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직접 학생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실지로 동아대학 다니는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리고 CCTV설치된 거 있죠. 설치되기 전하고 설치되고 난 후하고 여기 16페이지 보면 총 단속건수 거의 CCTV설치된 지역이 한 70%를 차지하거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CCTV를 작년 9월 1일부터 가동을 하고 난 이후에 주차단속이 오 육백% 이렇게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행초기에는 상당히 건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질서가 잡혀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여튼 시장주변에는 3대를 달아놨는데 그 주변에는 거의 소통이 그런대로 원활히 되고 있으므로 해서 불법주차도 많이 줄어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요 그 주위에 있는 상가들 있죠. 상가들에 예를 들어 가지고 물건을 내린다-상점이니까 물건을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물건을 내린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이거는 공통사항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거기 보면 희귀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이런 사람들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동행자가 있어서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 잠깐 정차해서 그 사람을 내리고 그러면 그게 5～6분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이거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저희들도 단속을 하는데 유연성을 가지고 합니다. 시장에 하차하는 짐 부리는 그런 차나 그 다음에 장애인을 대동하는 차 이거는 전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본인이 찍혔는지를 모르고 있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찍혀도 나중에 사유를 규명해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상점들도 그런 사유를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좀 내리려고 한다, 그렇게 찍힌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당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 CCTV 볼 때 트럭이나 이런 것은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승용차는 내용이 잘 안 보이니까 그 화면을 우리 사무실에서 보고 적발합니다. 그런데 승용차 같은 것은, 화물차는 알아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상점에 자기네가 물건을 이렇게 싣고 내리고 하는 차를 이쪽에 통보를 해 주면 그 차번호에 대해서는 한 30분 정도까지는 봐 준다 뭐 이런 항이라도 있어야 상인들이 장사를 할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하여튼 물건 상하차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연성을 가지고 그런 규정은 그건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행을 좀 유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조금 더 그런 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상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교통 특히 교통대책 세운다고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주차질서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16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단속부터 해서 무인단속카메라 쭉 나와 있는데 사실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에는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상당히 시장주변에 질서가 많이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목적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목적에 따라서 이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모양으로 융통성 있게 잘 좀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설치하고 난 뒤에 부과금액이 2억 6600만원 상당히 많은 징수를 해서 실적을 세수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 사실 많이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세수에 보탬 되고자 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이 돈을 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쓰기는 씁니다만 그 목적을 꼭 달성하자는 그런…….
경수
강경수위원
예, 그렇죠. 물론 그게 목적이 아닌데 지금 현재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모양으로 자기가 조금 부당하게 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7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위·수탁관리계약서라고 해서 이게 첨부가 되어 있는데 위·수탁관리계약서를 보면 전부 다 이게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입찰하고 똑같이 계약을 이렇게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아 전부 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원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연장한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전부 다 연장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 규정은 올해 처음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아 올해 처음 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적용되어서 내년에 이제 그것 할 걸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걸 없었는데 왜 연장한다고 했습니까? 없던 걸 뭣 때문에 올해 1회 연장한다는 걸 조건을 넣어 줬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다른 구에는 다 2년씩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1년씩만 해 왔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여론이라는 것은 업자들의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년 1면에 한번씩 경쟁입찰할 경우에는 그 입찰가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 1년 동안 그만큼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각 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연장한다는 문구가 없던 게 올해부터 넣게 되었습니까? 이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런 걸 로비다 이런 건 없고 규정에 2년까지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경수
강경수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어느 규정에, 자 그러면 그런 규정이 있으면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그런 규정이 있으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입찰 공고할 때 그것은 뭐…….
경수
강경수위원
입찰 공공할 때 우리 임의대로 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안 되지. 규정이 없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업자들의 편의를 봐서 1년 연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입찰을 뭐…….
경수
강경수위원
결과적으로 어쨌든 우리군의 편의에 의해서 1년 연장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편의를 봐서 1년 연장해 주는 게 아닙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무턱대고 그 사람들이 봐 달라고 해서 해 준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입찰을 연연이 한다는 것도 행정력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국공유지도 대부기간을 몇 년간씩…….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위·수탁 처음 관리할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연장해 줘야지 지나오다가 이렇게 연장해 준다고 하면 누구라도 봐도 의혹이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위·수탁관리계약서 쓸 때 다른 거와 국·공유대부현황을 봐서라도 2년간 해 준다거나 1년 연장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안 하다가 올해 갑자기 이런 문구를 넣어서 해 준다는 것은 업자의 편의를 봐 준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면밀하게 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위·수탁관리계약서 9조에 보면 말입니다. “어른 1명 이상의 주차장관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주차관리원의 채용 등 변경사항 발생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통보된 게 있습니까? 현재 주차관리원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통보받은 게 있느냐고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한 건도 없죠? 그 다음 3에 보면, 아 4항에 보면 3항에 보면 어른 주차장관리원의 선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주차장관리원에 대하여는 갑이 지정하는 근무복과 명찰을 제작 착용하여야 하고 단정하고 통일된 복장으로 근무토록 하고 이용주민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주차관리원 한번 봤습니까, 과장님?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통일된 복장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명찰도 없죠? 그러면 철저하게 감독 못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게 우리가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친절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교육은 한 두 번 한 걸로…….
경수
강경수위원
한 두 번, 1년에 몇 번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됐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우리가 이 근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 거기 따라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복장도 통일하게 했으면, 을에게 복장도 통일하게 하고 명찰도 달고 다른 구에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뭐 관리위수탁계획서하고 다른 것만 그렇게 따를 것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우리가(청취불능)그죠. 그게 안 되는 거라,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 10조에 보면 위·수탁관리계약 10조에 보면 제3자에게 주차장의 수탁관리권을 양도 양여 이렇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정착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없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뤄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한번 해 보세요. 해 보면 타인 제3자에게 벌써 그렇게 해서 그것만 낙찰 받아 가지고 제3자가 운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야 자기네들 짜 버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리가 지도감독이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복장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제3자가 양도를 받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다음에 20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시내버스공영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에도 저희들도 지금 시의원들을 통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도 가시고 버스공영제 노선변경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주민들 불편이 엄청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좀 우리가 시에다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 기장군은 부산시내 다른 구와 다르다는 거죠. 이 기장군은 특수지역이다. 농어촌특수지역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자꾸 감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장군을 다른 15개 구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주민들 불편이 자꾸 가중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기장군의 인구분포는 노인인구도 많다 아닙니까. 그 노인들 보고 환승을 해라 어떻게 하라 그것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다음 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학생들 출퇴근 여기 시내로 나가는 학생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 기장군의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노선을 재조정해 줄 것을 자꾸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필요하면 우리 여기 관련된 시 건설교통위원회에 홍성률 시의원이 안 있습니까. 그 분을 자꾸 활용을 해 주셔야죠. 직접적으로 거기 밀어붙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자꾸 노선변경을 우리가 3개월 단위로 한다고 하는데 3개월 되기 전에, 되고 난 뒤에 하면 안 되거든요. 되기 전에 자꾸 꾸준하게 시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된 홍성률 시의원한테도 도움을 요청해야 될 거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특히 버스노선관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현재 기장읍내에서 기장군 전체도 마찬가질 겁니다. 제일 교통 혼잡한 지역이 어딥니까, 과장님?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시장 주변.
경수
강경수위원
시장 주변 지역 아닙니까. 현재 그 시장 주변이 일방통행해서 움직인다아닙니까. 내려오는 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장군이 인구증가가 될 걸로 예상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노선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 걸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전에는 모든 버스가 석천상가 정류소를 거쳤는데 노선을 교통혼잡 때문에 변경해서 옛날 부산은행 앞으로 이렇게 변경도 좀 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자, 변경도 좀 하고 이래서 노선이 조금 변경되어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장성당 앞에서부터 기장역 그 다음 석천탕 앞 이리로 들어오는 도로 지금 쌍방으로 되어 있는 걸 어느 쪽이든 그 쪽에서 전신전화국으로 돌리든 그걸 해서 기장역 쪽으로 돌리든 일방통행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기장시장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 생각인데 앞으로 우리 기장군이 인구증가가 계속 될 경우에 이런 대책들 강구되어야 되거든요. 계속 버스노선들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가면서 계속 그 쪽에 혼잡한 틈에 자꾸 통행시킬 것이 아니고 그 노선을 변경하고 일방통행도 한번 시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또 장기발전계획으로서는 석천탕 앞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 그것도 아마 우리 군에서 매수를 한다든가 해서 도로를 좀 확보를 더 한다거나 그런 장기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장기교통신호체계를 용역주고 있죠. 용역하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것 신호…….
경수
강경수위원
신호체계는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하여튼 신호체계라든가 교통 버스노선이라든가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것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5년이든지 이런 걸 내다보고 용역해서라도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주변에는 지금 소방도로가 많이 개통되었습니다. 개통되고 이러기 때문에 좀 주차라든가 분산이 되고 있는데 시내 복잡한데 가면 다 그렇습니다. 일방통행을 하고 한 쪽으로는 노상주차장을 하고 이러므로 해서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고 통행도 원활하게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저도 그렇게 개선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상권도 지금 기장역 쪽으로 해서 그 쪽 상가협의회에서 뭐 주차장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건의는 내 하면서 일방통행은 또 반대한단 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인도를 없애며 까지도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하면서 일방통행은 또 반대한다, 이런 인식전환이 주변사람들 인식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도 해소시켜 주는 차원도 있고 전체 교통흐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있으면 하시고 해서라도 우리 앞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다음에 마을버스손실보상금 지급인데 21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마을버스가 말이죠. 전체적으로 우리 기장군의 마을버스가 우리 군에서는 관여할 일은 아닌데 어느 정도 도의적으로 우리가 좀 책임을 느끼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마을버스 기사들이 우리 군에서 각 버스에 손실보상금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을버스에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분기별로 2100만원 약 한 2200만원 되는데 해 주는데 이 양반들이 마을버스기사들이 임금을 지금 몇 개월째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나서서 가타부타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왕 우리가 마을버스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상황이니까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갖다가 마을버스사장님이라고 그럽니까, 그 분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준다거나 우리가 중재를 해 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중재를 하고 있고 일이 있었습니다. 일용버스 특히 일용버스가 파업까지 하겠다는 민주노조에 가입한 기사들이 있고 또 민주노총 지도부에서도 우리 군에 요청해서 이 보조금 줄 때 감안하라고 기사들 몇 달 월급 못 받았다 이런 협조 요청도 들어오고 이래서 사장을 불러서 하면서 해결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사들이 월급을 그때 못 받고 함으로써 불친절이 되어서 결국 그게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이런 불상사가 얼마 전에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해결을 다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주시를 해서 보조금을 받는 대신에 결행을 한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이게 없도록 이 사장들 수시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한다면 다행인데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래서 그것 할 경우에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입는단 말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도 손실보상금을 주는데 당신네들이 우리가 손실보상금 주는데 주민들에게 불편 줘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여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중재를 하시든지 해서 교육은 사장님들 불러서라도 자꾸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거기 종사원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고스란히 불편한 것은 주민들이 겪게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도 감독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속적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교통지적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사무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과태료 징수에 관한 현황이 있죠. 이게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체 평균은 29%인데 작년은 작년이라고 치고 올해 예를 들어서 6월 같은 경우에는 22%밖에 안 되는데 3월 달에는 또 54%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사실 이 차에 대한 압류를 하고 독촉장을 내고 하는데 워낙 건수가 많고 사실 우리 직원들 정말 4만 원 짜리 건수가 여기 수천 건 되니까 정말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30% 정도 이래 걷히는 것은 부산시 딴 구청보다는 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부산시하고 비교를 하실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농촌지역이니까 차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니는 곳이. 그렇잖아요? 부산시처럼 뭐 우리가 면적은 넓지만 우리가 갈 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동거리는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군청에 출입하는 차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군청 안에 주차 말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 납부를 안 한 차량이 군에 군청 출입하는 것은 지금 감독이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군청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게 전에 설치한다라고 이야기 한번 안 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자동차세 미납 납부…….
수근
김수근위원장
자동차세 미납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도 연계하면 이 불법주정차과태료 미납부차량이 들어오면 같이 체크하면 안 됩니까. 자동차세만 체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같은 기계를 가지고. 그 정도 용량이 안 됩니까? 그걸 한번 자동차세미납차량 저거 하듯이 불법주정차과태료 미납차량들도 하다못해 군청 출입하는 차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하면 안 됩니까. 압류조치하고 그것 안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번호판은 영치할 그것이 안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압류는 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차에 대한 압류는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압류했으면 압류에 대한 저걸 해야죠. 번호판 영치가 안 된단 말입니까? 압류차량에 대해서도?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안 된다는 근거를 나중에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그러면 불법주정차요금은 폐차할 때까지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동차세만 내면. 그게 상위법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례를 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그게 그러면 상당히 모호한 법률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지방세나 국세하고 이것은 과태료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세금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과태료 부분에 압류는 하면서 그게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적 공통사무 1페이지….
김만선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뭐 한 사람이 뭐 세 건씩 네 건씩 전부 다 질의를 하고 이러니까 이걸 반복해서 할 수도 없고 내가 제일 지금 나머지 가지고 뭘 질의를 할는지 지금, 위원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아까 전에 여쭤봤고 의원님이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여쭤봤고-없어서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다고 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 질의한 거는 내가 관계를 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그래 하세요. 동료위원이 하는 건 아무 관계없는데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 해 버리면 전부 다 그러면…….
경수
강경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자료제출 받은 걸 가지고 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는 내가 본인의 의사를 그거까지 내가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 공영주차장 수탁관리계약서에 관계에 대해서 계약자는 거기 명시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느 거주지 단위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거주지 단위 그런 것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사람은 다 와서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입찰할 때 그 대상자가 부산시내 거주자로.
김만선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입찰할 때 그러니까…….
김만선위원
나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조건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계약서에 보니까 이건 안 나와 있는데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니 입찰조건에 등록할 자격이…….
김만선위원
나와 있어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부산시 거주자로 이래.
김만선위원
나와 있으면 그러면 다행인데 그것은 나중에 그러면 수탁 입찰 계약하는데 그것 한번 봅시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계약서 사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예,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토지거래관계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는 정책적으로 한다는 그것만 한다는 그것만 생각한다는 것은 좋지만 기장군에서는 이 토지거래허가하고 투기지역하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투기과열지구는 토지거래계약허가지구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이거는 주로 아파트에 관련된 거로 해서 우리 쪽하고는 관계없고 주택관련부서에서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아파트 청약해서 입주 전에…….
김만선위원
과장님, 일단은 투기지역은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십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투기지역은 실거래가격으로…….
김만선위원
기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앞으로 된다 하는 그런 게 배워놓은 게 있습니까, 투기지역은?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투기지역은 지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은 투기지역 아니라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는 토지거래계약허가지구는 계속 올해 5월 30일까지였는데 다시 이것은 연장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가격이 토지가격이 안정되어 있고 거래건수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해제되어야 된다는 그 건의서를 부산시를 경유해서 제출하고 울주군에서도 같이 해제건의를 했는데 다시 1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군에서는 그러한 건의랄까 어떤 행정부에 그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건의한 이런 사항은 몇 번 있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건의한 사항 지금 여기 있습니다만…….
김만선위원
우리 의회도 토지거래허가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관리현황에 보니까 이것은 2006년도 2007년도 이래서 이 사항이 이래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한번 봐 보세요. 그냥 2006년도 2007년도 이래 나와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걸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2006년도에 토지거래 허가한 것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다음 2007년도에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무인카메라 이게 3개소라 했는데 어딥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석천상가 사거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장초등학교 입구 롯데리아…….
김만선위원
기장중학교.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경동병원 있는 거기, 중학교 사거리 쪽에 그 다음에 동남프라자 있는데 KTF대리점 앞에 하고.
김만선위원
근데 차량이동 하는 거기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차량에도 이동식무인카메라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건 한 대 하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차 한 대.
김만선위원
그거는 과장님, 기장이 인구를 보면 기장읍이 5만이 안 넘습니까. 굉장한 밀집지대 아닙니까. 지금 도로는 도로대로 한정돼 있고 교통은 자꾸 늘어나고 주차시설도 자꾸 이렇게 불법으로 늘어난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이건 실제 얘기를 듣고 하는 겁니다. 지금 택시기사들이 차 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왜 없느냐 하는 것 같으면 성당 앞에 대려고 하니까 이동무인카메라 차가 와서 찍고 이러기 때문에 차를 못 댄다 이거라요. 그 분들이 빙빙 돌아다니면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건수는 건수대로 올리는 거는 좋은데 그런 분들이 사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책도 우리가 있어야 안 되겠나. 기장으로 봐서는 행정만 자꾸 단속을 하고 하죠. 대안을 내 놓고 여유 있게 교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필요할 건데 그런 게 좀 아쉽더라 이거예요. 지금 교통관계 저기서 도우미가 교통지적과에서 나가는 도우미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노인들.
김만선위원
그게 내나 노인들 일자리 창출 그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김만선위원
몇 명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24명입니다.
김만선위원
그 분들의 역할이라는 거는 물론 배치를 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분들도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일당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2십 몇 명이란 인원이 전부 다 기장에 산재해 가지고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되면 아무리 그래도 단속 아니라 지도계몽을 해도 낫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런 것을 역할을 잘 시켜서, 어쨌든 기장시가지 아닌 다른 외곽의 읍면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나 기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교통체증이 교통 주차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한번 나가셔서 현황도 한번 보시고 해야, 우리 군의원들도 자꾸 귀에 안 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오니까 자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교통대책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12페이지 보시면 교통지적과에서 세외수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6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미수납하고 있네요. 보니까. 작년도 게. 거기 쭉 보니까 책임보험 과태료가 18억이고 정기검사과태료 10억,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이 22억 이거 회수 추진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사실 이게 5, 6년 세월이 오래되고 전부 이런 것들인데 워낙 이게 세액을 잡으면서 과태료를 잡으면서 건수가 수 천 건 되기 때문에 사실 전담반도 없고.
인호
정인호위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못 받을 게 태반입니다. 결손처리를 좀 하든지.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채권보전조치라든지 이런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채권보전조치는 다 돼 있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압류는 다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차에 압류가 돼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차가 폐차할 때 아니면 받을 방법이 없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사실 독촉장도 보내고 합니다마는 폐차할 때.
인호
정인호위원
폐차할 때는 이 돈을 안 내면 폐차가 안 되는 거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66억이라는 과태료징구가 세외수입이 우리 군에 들어오면 엄청난 다른 사업에도 투자할 수도 있고 자원조달에도 좋은 점이 되겠는데 이거 못 받으니까 문젠데 한번 최선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최선의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방법론을 연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세무과에서 체납징수 하듯이 그런 아주 면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과태료, 직장조회도 하고 이런 방안도 하고 있는데 사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을 잘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개인프라이버시가 되어 가지고, 이 4만원 가지고 독단적으로 공매처분을…….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죠. 4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책임보험료 과태료하고 정기검사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아니고. 주정차위반과태료도 있지만, 제일 큰 게 책임보험과태료하고 정기검사과태료 이런 것들이네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책임보험 안 넣고 타는 사람은 오죽 답답해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장내웃음
인호
정인호위원
껍데기밖에 없다고 해 놓고 부과는 해 놓고 돈은 못 받고, 그럼 부과를 안 해야죠. (장내소란) 아무튼 이런 점이, 물론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부과는 해 놓고 돈은 못 받을 바에야 부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그거는 법상 안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추적을 해 가지고 최선으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이 5건에 22억인데 이건 뭘 하는데 5건에, 그럼 5건이면 5명입니까? 5명에 22억이면 엄청난 건데, 이 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22억이라는 것을 평균적으로 나누면 1인당 4억 정도 되는데.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건수별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뭡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게 등기는 본인 앞으로 하게 돼 있는데 남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실명법입니다. 그 위반이 아마 큰 회사 건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됩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부속명세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에서 자료제출 해 놓고 그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안 가져와서 감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안 된다아닙니까?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나중에 자료제출 하실 때 그 밑에 개발부담금 있죠. 그것도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거는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그거 나중에 2개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3페이지에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결정 용역을 지금 7월 24일날 완료가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용역이 나와 봐야 질의가 가능한 문젠데, 이 용역 가운데 보면 대중교통 버스주차장을 우리 혹시 군에서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동부근린공원 인근에 하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 용역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사각지역이 보면 버스노선종점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아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민원이 없더라도 우리 주민의 편의차원에서 제공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기장 같으면 교리지역이라든지 장안읍 같으면 월내 좌천 이런 데는 도시계획시설로 미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그 합동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내버스가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제공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종점부근을 예를 들어서 월내 갈 걸 길천 쪽으로 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 같은데, 이런 부지를 군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적극적으로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장안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시외버스주차장 사업 계획으로 채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채택되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연차별로 하는데, 가령 1차적으로 예절학교는 정해졌고 이것도 연차적으로 할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예절학교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말하자면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아니고 버스종점을 연장하는 효과를 고려한 대중교통합동버스주차장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에 대중교통 버스주차장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거기 시외버스주차장이 사업계획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사업계획이 반영돼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부분 자료가 있으면…….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면 나중에 위치선정은 아무래도 노선을 올리려면 길천 월내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읍 같으면 교리 쪽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버스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교리에 있는, 교리가 어쨌든 종점, 제일 끝 지점 아닙니까. 기장읍에서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저번에 교리주민들이 버스종점이 그쪽에 있으니까 환경적으로 안 좋다, 외곽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은 그 근처 교리에 국공유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국공유지가 없습디다. 없고, 교리지구는 도시계획이 다 돼 있는데 이걸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리 쪽에는 터가 얼마 없고 앞으로 그 인근에 일광지구택지개발이 되면 거기에 연계해서 부지를 확보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역시 12페이지에 무보험운행범칙금 부과 건수가 34건인데 이거는 주로 어떤 차량입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책임보험이게 과태료하고 연관되는 건데 책임보험을 의무보험을 안 들고 운행을 하다가 적발된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범칙금으로 됩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런 경우에 범칙금만 이렇게 과태료만 냅니까.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운행을 해서 적발이 되어서 통보가 오는 건데 내나 이게 고발하고 하면 범칙금 말고 또 형사처벌도 받게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런 경우는 다 고발조치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우리 주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6페이지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죠. 여기 보면 두 분이 위촉됐다가 해촉 됐는데 그 뒤에는 민간인이 위촉된 게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게 한시법으로 해서 분할해서 작년 말로 끝이 났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다시는 이 위원회가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버스 1003번 있죠. 그게 어떤 차는 문이 두개인 차가 있고 어떤 차는 앞에 문이 하나만 있는 차가 있답니다. 그래서 복잡할 때는 뒤에 타 있다가 내리려면 한참을 와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복잡할 때 앞에 탔다가 내렸다가 문 하나로 이용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점검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정류소 있죠. 정류소에 보면 불법광고물이랄까 그런 게 부착된 데는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정류소 안에 광고물들 부착된 게 더러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돈을 받고 거기에 광고물 하고 하지는 않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 자리를 우리가 불법광고물 퇴치하는 것도 있고, 정서적으로 좋은 벽화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기장8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쪽에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10페이지 말입니다. 문윤경씨 이 분이 민원을 올린 거 같은데 여기 양방통행 시장 앞에 안 있습니까. 회답은 해 드렸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김만선위원
여기 보니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난 뒤에 3개월 조건부로 실시한다고 해 놨는데 그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농협 앞에서 기장읍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에 양방을 원해 가지고 수년간 일방통행을 하니까 상권이 죽었다, 통행량도 얼마 안 되니까 양방을 실시해 달라, 이래 건의를 경찰서에 냈습니다. 경찰서에서 회신 온 게 처음에는 보류했다가 뒤에 2차 심의회를 거친 결과에 그렇다면 이쪽에 무단주차를 해서는 양방통행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한 후에 양방통행을 해 주겠다, 조건부로. 그래 가지고 그것도 3개월간 하는 거 관찰했다가 완전히 결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지금 카메라설치를 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아직 예산 관계상 안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런 거는 어디든지 빨리할 거는 해 가지고 예산관계는 빨리 신청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예산 관계 같으면 지금 추경이 아니면 예산이 있습니까. 그럼?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일단 시에서 2천만 원을 보조를 받았는데 군비가 2천만 원이 거기에 보태져야 됩니다. 2회 추경 때…….
김만선위원
4천만 원 가져야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4천만 원 다는 안 들지만…….
김만선위원
다른 거는 다 예비비 쓰면서 이런 것은 예비비 안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이거 가지고 예비비 쓸 만큼 그렇게 급한 것은…….
김만선위원
용도가 안 된다는 거는 아는데 이런 거는 민감한 건데, 다른 거는 예비비 많이 하드만. 지금 주차 세금 받은 것도 몇 억 있는데 그거 전용을 좀 하면 안 됩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는 동부근린공원 주차장 하는데 거의 다 들어가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봐 주세요. 부탁합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시 전체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마을버스는 어예됩니까? 언제쯤 한다는 계획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마을버스는 2008년도에 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준공영제를?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환승제도는?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환승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경수
강경수위원
환승제하고 준공영제는 다르다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틀립니다. 준공영제는 뭐냐 하면 시하고 버스회사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 그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도 준공영제 언제쯤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2008년도에 할 계획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마을버스도 준공영제 2008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환승제도도 2008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환승제도는 2008년도 상반기에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을버스 환승제도는, 그죠?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준공영제도 같이 실시를 하게끔 우리도-그거는 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우리도 그러한 건의를 낸다거나 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봅시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영수증하고 다 첨부한 대로 복사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부서처럼 홀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수증은 다 첨부돼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도로를 다른 거 때문에 굴착을 한다아닙니까.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이거 교통지적과 정확한 소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서-원상복구가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양프라자 앞에 도로라든지 보면 배관이나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턱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건설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공사에 철저를 기해야지, 하고 난 뒤 완전히 누더기가 돼 있는데,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교통지적과에서 교통흐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건설과하고 이 부분에 재포장 공사를 할 때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 가지고 얼마 안 지나면 차들이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곡예운전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교통지적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건축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건 축 과 장 진헌교 지 도 담 당 이승기 건축계획담당 박평근 건축허가담당 조효제 주 택 담 당 이영배 형질변경담당 김도승
수근
김수근위원장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건축과장님께서 현황보고 자료를 해 왔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자료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건축과장 진헌교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건축과 소관 현안사항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끝에 실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전과 같이 부서사무부터 먼저 하고 공통사항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부서사무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및 번호 항목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질의도 될 수 있으면 간단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사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내가 업무보고 여기에 따라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철마 생활체육회 시설 관계 때문에 사업비가 55억 확실한 겁니까? 이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김만선위원
확실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김만선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실장이 올라온 것은 50억으로 올라왔던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것은 당초에 50억이었습니다. 당초.
김만선위원
당초에?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보상과정에 보상을 감정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것은 뭐 행정이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게 감정을 매년 하면 매년 틀리거든요.
김만선위원
이거는 현재로 봐서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보상이 협의매수가 80% 됐고 나머지 20%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올해도 감정하면 차이가 또 날 겁니다. 그런데 55억이면 충분합니다.
김만선위원
국비하고 군비하고만 이렇게 들어갑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김만선위원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이것은 그린벨트주민지원사업이거든요.
김만선위원
현재 우리 예산상에는 얼마 나와 있습니까? 예산상에는 46억이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체육시설 조성사업 이래 해 가지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이건 아닙니까. 이건 어느 겁니까, 그러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그것은?
김만선위원
건축과에 그러면 철마 생활체육시설이란 그런 게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게 바로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맞는데요. 예산에는 지금 46억이란 예산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아까 과장님 설명과 같이 55억이란 예산이 어느 정도 맞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아까 우리 좌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철마 같은 데는 아까 여건에 대한 것은 그린벨트지역이고 상수도보호구역인데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의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면이나 하는 것은 허가관계는 지장을 크게 받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받은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자 할 때 그린벨트는 상당히 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건축물은 못 짓죠.
김만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그에 대한 것은 절차를 밟…….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건물을 지을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관리계획을 변경승인 받았습니다.
김만선위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그런 건 적용하는 건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상수원보호법이고 다 협의 받았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철마에는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허가절차상 다 밟으면 되게 되어있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주민지원사업은 가능합니다.
김만선위원
주민사업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공동사업은.
김만선위원
공동사업도 여러 가지 있는데 다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것도 법에 명시된 것이 다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명시된 것이. 그러면 철마에 공공시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할 수 있는 거라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철마에 가면 복지시설…….
김만선위원
아니 그 법 요건에 대한 어떤 공공시설이란 뭐 뭐 되는 건지 하는 그것은 자료 같은 것…….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것은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나와 있습니까. 그것 한번 법규라든지 규칙이 있으면 하나 주세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18페이지 부서사무에 보면 관내 국민임대주택 건립현황에 보면 부산시에서 우리 군이 2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임대주택이 유독 왜 기장군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중대형 아파트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주공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시에 주공에서 아파트 짓는 것은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협의만 하거든요. 특히 장관 승인사업이 있고 그 다음 시장 협의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단지 의견만 내 줄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공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실은 도심지에는 민원도 밀리고 하니까 못 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서나 기장 쪽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인호
정인호위원
도농복합지역에 많이 온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특히 해운대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주공에서 거의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반대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힘들고 국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힘듭니다. 그 다음 법이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건설용지 20%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을 짓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20% 채우기 위해서 짓다보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줄 알고 있고 우리 의원협의회나 모든 쪽에서 보면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복지적인 차원이라든지 어려운 생계유지 기초생활보호자라든지 이런 복지사업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조금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자라고 지난번에 많은 이야기도 오고가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조금 잘 살 수 있고 그래도 기장에 가면 서민들이 사는 곳이 아니다, 좀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중대형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의향이 있으면 그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게 사실 이 문제가 오늘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거론되어온 문제고 저희들도 계속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책사업이라서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대주택은 들어온다 하더라도 중대형으로 해 달라고 시하고 주공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주공직원들하고 사석에 앉으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임대아파트 정책을 바꿔 달라.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자치구에 가면 기초자치단체에 가면 거기서 임대아파트사업을 하면 재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달라, 그 방법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임대아파트를 주공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서로 하지 말고 정책을 좀 바꿔 달라 건의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항을 잘 알고 계시니까 가능한 임대주택보다는 중대형이 오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좀 잘 살 수 있는 또 잘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조금 유도해 주시면 우리군의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관내위법행위 조치현황 있죠. 불법건축물하고 형질변경. 거기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현재 발생건수가 102건인데 조치결과가 118건인데 이것 어느 것이 맞습니까? 발생이 102개 밖에 안 되었는데 조치결과를 118개를 했다 수치가 잘못 된 겁니까? 발생이 102건인데 조치를 118건 했으면 16건은 조치결과가 더 있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102건이 맞는데 재발생 건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느 게 잘 모르겠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102건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 확실히 모르시면 나중에 확실하게 서면으로 다시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거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면 고발이 52건, 이행강제금 34건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발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고발이 많이 되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건축물구조를 말합니까? 안 그러면…….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여기 고발한 52건들이 주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주로 움막이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이 일부 있습니다. 축사라든지 버섯재배사 지어서 주택으로 조금 사용하는 일부 그런 것이 조금 있을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일반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집니까? 일반지역에도 고발한 것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일반지역에는 증축 무단증축.
인호
정인호위원
무단증축, 주로 그런 것들이다? 아무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하는데 이 분들이 거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발생되지 않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주로 우리가 고발하는 것이 민원 때문에 고발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제3의 민원들이 고발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한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 다음 항측도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것 보다는 우리가 사실 순찰해 돌더라도 구석구석은 힘든데 거의 진정이 들어오고 다시 조사를 다 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개발제한구역 내하고 일반지역에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게 우리 주민들이 물론 필요해서 할는지 모르지만 법을 위반해 가면 하는 것은 안 할 수 있도록 자제도 해 주시고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고생 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류를 조금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장애인학교 관련해서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은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장애인학교 사실은 민간제안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없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접수된 사항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현재로서는 물어보는 것도 없고 접수하는 것도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여기 왜 ‘계획 중인 사업 포함’ 이래 놔서 나는 혹시 계획 중인 사업 있는가 싶어서, 없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관내 비닐움막집 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102곳이 있습니다. 관내 움막 비닐집 그죠. 저희들 관내 102곳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전부 다가 거의 철마 쪽에 그러니까 한 25군데 정도가 더 넘는 것 같은데 철마가. 철마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그린벨트지역에 그런 곳 아닙니까. 그렇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현재 관리라든가 뭐 어떻게 지금 관리 그런 쪽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래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만 하고 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움막비닐 이런 사람은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주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런데 어려운 사람은 사실 얼마 안 되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주로 주말농장 그런.
경수
강경수위원
아, 주말농장하기 위한 전부 이런 겁니까, 우리 기장에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철마는 주로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철마하고 다른 지역도 그러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실태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 움막이나 비닐은 과수용으로 지어놓은 것이다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지어놓은 것이다 이런 것이 현황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 부분은 세세하게 구분까지는 안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이게 구분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야말로 생활이 어려워서 그 움막치고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 생활 뭡니까. 주말농장 편의에 의해서 위법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구분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계대책을 어떻게 사회복지과와 연계를 해서 생계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아봐야 될 거고, 그 다음 방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자기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위법한데는 당연히 강제위약금이라든지 자진철거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계도해야 될 거고 그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건축으로 건축위반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복지차원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그거는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건축물 단속하면서 사정이 어렵다고 봐 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봐 주라는 게 아니고 이게 구분을 지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생활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자기 인위적으로 자기 농사 주말농장을 위해서 하는 그런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 진짜 힘들어서 하는 수 없이 움막집을 짓고 있는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실과별로 연계해서 이렇게 가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짓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사회복지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한번 어떻게 조치를 취해 봐라든가 그렇게 연계가 되면 안 좋겠느냐는 겁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읍·면사무소에서 다 연계하고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가 되어있으면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생활고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한 거라든가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주말농장 때문에 그런 분류해서 조사된 게 있으면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 질의한 불법건축물 형질변경조치 현황표 거기에 지금 합계가 잘못됐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총 중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고발건수와 중복됨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발생건수가 정확한 수치고 뒤의 것은 이게 조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에는 지금 발생건수가 73건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보충으로 제가 물어보겠는데 행정대집행이 지금 한 건 있는데 이거는 어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는 어떤 걸로 인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곰내재는 일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간단하게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요 토목공사를 일부 했습니다. 하다가 건축주가 4명인데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싸움을 하다가 하여튼 소송을 냈는데 공사를 못 했습니다. 못 하는 사이에 한 분이 자기들 살 집도 없고 하니까 거기다가 비닐하우스 비슷하게 지어서 국수도 팔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 뒤에 민원이 도로관계 때문에 지금 한 10년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 분이 감사원에 감사를 계속 진정을 하고 하니까 감사원에서 진정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내라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철거지시를 했는데도 안 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감사원의 조치계획에 따라서 일부…….
정은
박정은위원
철거를 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그리고 지금 부서사무에 18페이지 보면 임대주택이 우리 기장에 들어와도 중대형 평형으로 유치하기를 바란다, 조금 그런 쪽으로 힘써 달라고 과장님한테 우리가 건의를 했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2007년 5월 28일 주공부산본부하고 사업계획부하고 협의를 했다는 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공문을 보냈다네요.
정은
박정은위원
공문을 보냈단 말입니까?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협의는 구두협의라든지 이런 걸 조금 했고 건의도 계속 해 왔고 공문도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5월 28일 공문만 보냈단 말입니까? 거기를 만나서 어떤 협의를 했단 말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주공하고는 협의를 자주 합니다. 특히 정관 때문에. 협의는 계속 했고 5월 28일 일부 또 협의를 해서 공문은 6월 1일 보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공문을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6월 1일 보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답변 온 것은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에 오전에도 교통지적과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과장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좀더 신중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부서사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조금만 한 두 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정관에는 이 이상 우리가 임대주택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정은 1.5인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하나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것 말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8.5개 7.5개하고 1개 있는 것.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정관은 6.5 아닙니까. 전체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렇죠. 정관은 6.5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여기에 추가로 지금 예상되는 부분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거 하고 나면 당장 임대주택 지을 부지는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현재 택지개발한 거 내에서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고촌에는 지금 이거 말고는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고촌도 하나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내리도 한 개고. 나는 이게 추가로 더 있나 싶은 그런데 지금 이게 일광 같은 경우에 더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게 퍼센트가 상당히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저희들 지금 현재 퍼센트가 약 27%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일광도 일광삼성지구라고 하면 만만찮은 세대다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런데 법상도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20%를 하게…….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요. 법상으로 20%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전체로 하면 30%가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것 항구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고 계속적인 신경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움막 관련한 부분인데 이게 환경녹지과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장안사계곡에 폭파장 밑에 하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혹시 아십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잘…….
수근
김수근위원장
장안사계곡 올라가면 폭파장입구 가기 전에 좌측 편에 움막을 아주 크게 지어놨습니다. 거기 보면 아마 나무도 한 몇 채 해 놨습니다. 장작을. 그런데 거기 조금 있으면 뭘 해 놨나 하면 철조망을 해 놨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그 주민들 못 들어가라고.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행락철입니다. 행락철에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장안사계곡을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 음식물이나 이 분뇨나 이 부분 처리할 데가 없거든요. 그 자체가. 지금 상당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재작년부터 있었어요. 이게 환경녹지과에 계속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등산객들이나 이 부분이 건축과에는 아마 연락이 안 갔을 겁니다. 공원이니까 환경녹지과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처음에는 재작년에는 작게 지었는데 지금은 상당한 크기로 해서 아마 장작도 1톤 차로 두 차 정도 될 겁니다. 겨울에 땐다고 해 놨으니까. 그걸 한번 행락객들하고 상당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여름에는. 아마 지금부터 서서히 생길 건데 그게 자기 땅이라고 해서 철조망을 쳐놓고 강 쪽으로 못 건너가게 해 놨습니다. 그 건너편도 누구도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닌데 그 땅하고 건너편 산하고 다 본인 소유랍니다.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짓고 사는데 왜 내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말라고 철조망 치고 막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니까 그 부분 한번 유의 깊게 조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에 형질변경 허가사항에 지금 보면 2005년도에는 허가가 7건밖에 안 되는데 2006년도에는 61건 거의 10배 가까이나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김도승 담당계장이 설명…….
정은
박정은위원
여기는 지금 2006년도 것이 나와 있는데 제 자료에는 2005년도 것이 지금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7건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는 61건이 허가가 되었는데 이렇게 10배 가까이 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사실 저희들은 허가민원신청에 의해서 제작하다 보니까 특별한 이유는…….
정은
박정은위원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복토를 하다보면 지금 기장군에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철마에는 그죠. 그런 경우는 흙을 버릴 데가 없으니까 주로 흙 있을 때 복토를 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기장에 2006년도 형질변경 허가 이 건수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허가목록을 말입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부서사무를 마치고 공통사항 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지적과에 감사를 실시하다가 과장님 그러시던데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대중교통 합동주차장 부지를 거기 반영시키고 있다 이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재래시장」하는 이 있음
아, 재래시장 내에.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것만…….
쌍우
김쌍우위원
월내 길천 이야기하던데 그것은 관계없는 거죠? 내나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재래시장하고 예지원하고 두 개 아닙니까?
장안천 예, 예.
그것은 대중교통버스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좌천재래시장 내에 버스터미널이 생깁니까?
제안사업? 민간이 하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소도읍 이걸 사업을 그 당시 아마 특별한 게 없고 해서 아마 제안사업을 민간제안사업을 넣은 모양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정해진 게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정해진 게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상의 행윕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선정되기 위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 자리에 대중교통 주차장을 세운다기에, 그건 절차상의 행위에 불과하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장안읍하고 기장군 일대에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일광면하고 장안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한 걸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도로형태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일광면도 가끔 그런 경우는 생기겠지만 장안읍 같은 경우에 보면 도로선을 긋는 게 현지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선을 그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이 용역업체가 어느 업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장안은 KIT.
쌍우
김쌍우위원
그 업체가 입찰에 의해서 선정됐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이 업체에 한해서는 다음에 용역을 실시할 때 배제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법상으로 특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행정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선을 그어 놓고, 지구단위계획이란 용어 자체가 낯설다보니까 공람기간동안 주민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확정되고 난 다음에 자기 개별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에 저촉이 돼서 된다, 안 된다 하고 또 도로선형을 확인하다 보니까 거기 공한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부 주택을 철거하도록 하는 행위라든지 충분히 도로선도 완화시키면 되는데 경사나 또 커브길, 각도도 위험할 정도로 일반 선따라 죽죽 긋다보니까 아마 책상에 앉아서 선을 그었지, 현지 실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장군의 사업에 참여할 때 참고로 하셔서 이런 주민불편사항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왕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도 이거 건설과로 다 넘어갔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신평하고 중리·고원은 안 되고 나머지는 확정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정되고 확정된 사업에 의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는 건 다 건설과로 넘어가 있다아닙니까. 이건 또 건설과에 얘기해야 될 문제네. 지금 장안천 생태문화관광명소화사업 이게 기장군 장기발전계획에 반영시킬 거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것도 소도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소도읍으로 하는데 기장군 장기발전계획에다 같이 포함시킬 거 아닙니까? 예산이 100억이나, 이것도 국비 내려온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국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이걸 기장군 장기발전계획에 반영시킨다는 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다리 육교 위쪽만 해당되는 거죠? 육교에서 바닷가 사이는 해당사항이 없죠?
「예」하는 이 있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거의 저희들은 주민들이 그쪽을 밑에를 개발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서 결국에는 그게 상권하고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위에 사람들하고 밑에 사람들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상권을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어차피 부지 자체가 하천주변부지 공간이 없잖아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연결시키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물론 이해가 가는 게 다리 위쪽은 가용토지가 많이 있지만 다리 아래쪽에서 바닷가까지는 가용토지가 없어서 개발하는데 상당한 애로점도 있을 걸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태풍이나 이런 안전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안전시설도 우려가 되고, 이 부분은 별도로 개발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좀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군비를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현재 사업이 규모를 봐가면서 군비도 확보해야 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을 해 봐야 나오겠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9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신문에 나와 있다시피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심의위원횝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심의위원횝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분양가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은 사실 일반지역에는 아파트 사업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 나와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는 택지개발조성비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법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요, 일반지역에는 (청취불능)일반지역에도 들어오면 해운대 같은 경우도 상설기구가 아니고 임시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바로 즉석에서 결재 받아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해운대에서도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네요, 만들더라도?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기사를 보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다고 돼 있던데, 9월부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특히 강서 같은 데는 강서(청취불능) 거기는 일반인들하고 민간전문가들하고 구성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기장군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는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하리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황으로서는 크게 급할 건 없다고 보여 집니다마는 한번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페이지 보면 아름다운건축물 건립추진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광에 용천리 상곡 당곡 이런 쪽에는 시범지역으로 한다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만 이렇게 한 겁니까? 건축물을 이렇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특별히 시범지역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정해지진 않고. 그럼 과장님이 봤을 때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임의적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 동네가 택지개발지구가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원주택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해서 이 동네를 아름답게 꾸며보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여기에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아름다운건축물 관련해서 우리 기장군 관내 전체 이걸 한번 계획을 세워볼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안 들어옵니까. 도로를 해서 바닷가 쪽으로도 이러한 아름다운건축물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고 아니면 특별한 우리 기장읍내 전체를 하든지, 이 건축물 할 때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계획된 그야말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한번 전반적으로 기장군 전체 계획을 세워볼 필요성이 안 있느냐는 생각인데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저번에 김쌍우 부의장님께서 건축사협회에서 미관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서 심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를 하자면 기장읍사무소권내에서는 사실 힘이 듭니다. 신규로 개발되는 데는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기장읍에서는 조금…….
경수
강경수위원
읍 시가지는 좀 어렵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반발이 예상되고, 사실 이게 집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규제거든요. 저희들이 너무 많은 규제를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동부산관광단지가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관광단지가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관광단지. 외국에 나가보면 항구에 보면 건축물들이 굉장히 계획된 건축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관광단지가 조성되니까 관광단지만큼이라도 한번 실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국 사례들도 있으니까 앞으로 동부산관광단지가 우리만 아니고 외국인들도 올 수 있는 그야말로 대단지의 관광단지가 될 건데 그런 외국사례들도 취합을 하셔서 여기도 한번 아름다운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기장읍도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건축물들이 있다. 향후 앞으로 계속 우리가 100년 200년 기장에 다시는 분들이 관광자원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장기발전을 보고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음 3페이지에 보면 6번 공사장 안전점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장마기에 접어들었다 아닙니까. 우수기 점검을 6월 20일 끝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끝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청강리 이 한 곳밖에 이상이 발견됐다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다른 곳은 다 괜찮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다 양호한 편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수기에 지금 현재 환경변화로 인해 가지고 게릴라성 국지성 소나기가 막 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대비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더 점검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행강제금 관계 한번도 이 얘기를 안 해 봤는데 건축과에 보니까 부과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세외수입에-15페이지거든요-이행강제금이 과년도 게 21억 9300만원 이란 돈이 나와 있네요. 이건 굳이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 명단이 나올 수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명단 나올 수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그 명단 제출해 주시고, 그 외에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거하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김만선위원
만약에 이행강제금 이게 불응할 때는 거기서 고발하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불응은 고발은 못 하고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합니다.
김만선위원
만약에 그 절차상 밟다가 안 되면 결손처분 들어가고 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재산 있는 사람들은 압류해 놓고 무재산일 때 결손처분 합니다.
김만선위원
결손처분 할 때는 어떤 위원회 거쳐서 결손처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특별한 게 없고 5년 이상 넘어간다, 이거 도리 없이 결손처분 해야 된다, 그냥 명단만 넘어가고, 자료만 남겨 놓고 그래하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재산조회를 해 보고 재산이 없을 때만 저희들이 과장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참 너무 많은 거라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근데 거의 다 압류 다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행정에서 너무 가다가 중간에서 일하기도 그거하고 그냥 놔두고 가다가 결손처분 넘어가는 그런 게 안 많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의회 사무감사만 받는 게 아니고 감사원감사라든지 자체감사라든지 감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까 부서에 보니까 강제이행금이 34건인가 나와 있던데 이것도 여기 포함됩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김만선위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철마체육공원 말입니다. 현재 협의 보상을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2명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명은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 회부를 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8월 달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할…….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넘길 거네요, 두 사람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외에는 보상 다 됐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빨리 추진 됐으면. 주민들이 체육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늘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체육 하는 사람들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산되는 대로 토목공사부터 먼저 하려고 그런 꾀를 내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하셨는데 빨리 하셔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인호 위원.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10페이지 민원사항에 보면 건축허가계 소속인데 밑에서 두 번째 2007년 2월 1일날 월하건설에서 기장읍 청강리 64-3번지 건축공사 강행에 따른 이행조치 촉구, 이게 남경아파트 공사하는 그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자료 찾 음)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공사현장이 어딥니까? 64-3의 위치가 어딥니까. 남경아파트 공사현장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우체국 뒤에.
인호
정인호위원
한 번 더 보세요. 64-3이 남경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장내소란)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거 부도났다가 다시 업자가 바뀌어서 어느 정도 공정이 몇%되고 있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강리 64-3이라면 위치가 거기란 말입니다. 남경아파트란 말입니다. 지금 보류됐다가 짓고 있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하는데 기존 부도난 업체하고 현재 새로 받아서 하는 업체하고 분쟁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공사 중단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것은 민사문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올해는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공사보증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고 나서 부도라든지 자기들이 공사중단 된 거에 대해서는 건축법으로 제재할 법규가 미비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저 공사가 지난번에도 10년 이상 됐다가 이번에 조금 하는 것 같더니 또 중단돼 있더란 말입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공사가 중단돼 있는 것은 우리 관에서 빨리 할 수 있다든지 속개할 수 있는 제재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할 수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행정지도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 지도만 하는 것이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특히 건축주변경관계라든지 자기들 입주민이 건축주 300……. 건축주명의변경 관계라든지 자기들 민사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무한정 안 되면 그대로 방치하고 놔둬야 되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조례가 바뀐 게 공사이행강제금을…….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저거는 어쩔 수 없이-다음부턴 하는 건 하지만-지금 현재 기존 돼 있는 남경아파트 신축 건축 공사는 우리 관에서 손써볼 방법이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법으로서는 없습니다.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제가 늘 오며가며 눈 여겨 보고 있는데 공사가 하다가 중단되고, 또 조금 올라가다가 중단되고 그래서 우리 기장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항상 저런 흉물 같은 저런 게 보여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해 봅니다. 아무튼 저게 빨리 될 수 있도록, 물론 담당부서가 건축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축주와 건설회사에 당부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조기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기장군이 관광이라는 콘셉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름다운건축물건립추진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도하는 과정에서 건축주들의 반발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디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기장군에는 전원주택, 전원주택 하는데 사실 허가 난 게 몇 건 없습니다. 허가 날 때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정관에 이주촌 있죠. 거기에 당초에 저희들이 규제를 좀 했습니다. 경사지붕을 해라, 거기서도 물론 집단적인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임랑에도 뒤에 거기도 저희들이 그 당시 규제를 많이 했는데 거기도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반발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쌍우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 감사 때도 아름다운건축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요, 혹시 전통마을조성관련해서 건축과에 협의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도예촌 말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 일대에 전통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대룡에 살기좋은 마을조성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전통마을조성에 관한 사업이 실시되거나 혹은 지금 실시되고 있는 대룡리에 살기좋은 마을조성 시에 관련돼서 제안을 할까 합니다. 전통마을이라면 전통가옥인 초가집이나 기와집 등등 우리 한국의 미를 나타낼 수 있는 가옥을 말하는데 이런 가옥을 지으려고 하면 주민들이 선뜻 이 집을 짓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섹터나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대룡마을 같은 경우에 주민공청회나 주민협의를 거친 이후에 우리 마을 전체가 전통마을로 조성하겠다, 혹은 개인이 군에서 볼 때 적합지에 전통마을이 들어서면 좋겠다는 적합지에 건축주가 지주가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전통가옥조성 시에 그 건축비의 일정 부분을 군비로써 지원을 해서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전국에 이런 사례는 없는가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한옥 가옥촌 그 지원 조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깊이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사례를 한번 모아보고요, 이 자리에서 똑 부러진 답을 못 드리겠지만 검토 해 보고 사례를 모아보고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대룡에 살기좋은마을 현지에 가서도 제가 제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하고 했었는데, 도로도 마찬가지고 거기 대룡마을에 집이 들어설 때 담을 블록을 바로 담을 쌓아올리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왕이면 돌담길을 만든다든지 전통돌담을 조성을 한다든지 길도 마찬가지로 천편일률적으로 아스팔트 포장 하지 말고 뭔가 예술적인 정취 또 전통적인 맛이 우러나도록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특히 가옥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전체를 전통가옥으로 조성하기에는 서민에 많은 부담이 되니까 이걸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이 아름다운건축물 조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민간설계업자나 주택업자한테도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겠지만 일단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만이라도, 관공서가 천편일률적으로 현재 콘크리트 건물로 가지 말고 콘크리트 건물로 가더라도 설계 외형이라도 정말 동일한 외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건축물마다 관공서만이라도 관공서 각각의 특색을 지닐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기장군에 많은 읍청사들도 개보수, 신축을 할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신축건물도 들어설 건데 이 부분만이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관에서 주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말입니다. 기장시장 내 불법행위단속 요망 이래 놨거든요. 이걸 뭘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처리내용 그대로.
김만선위원
시장 어디쯤 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자료찾 음)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이것은 경미해서.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참고 될만한 자료 있거든 자료를 주시든가 하세요.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있죠. 두 사람인데. 김대군씨가 장안읍 이장단 회장도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기장군 저거도 하고 있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교수님 말고 이수호씨는 기장항교 전교로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다음에 강주훈씨는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들어가 있는 거고, 김대군씨는 장안읍 이장단 회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양태한씨는 훈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김대운 씨가 장안읍 이장단 회장을 하면서 기장군 이장단장 이란 말이죠? 이거 신분에 변화 없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추천할 때는 그랬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임기가 2년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임기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각종 위원회 임기 다 있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부의장님, 김대군씨 장안읍 이장단 단장 맞으시죠?
쌍우
김쌍우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조원호씨는 지금 회장 안 바뀌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거 옛날 자료 그대로 냈는데요,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속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2003년도부터 2007년 5월 31일 현재에 했는데 2년 같으면 끝이 났고, 위·해촉사항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된 거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정비가 안 됐습니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이 분이 개인자격으로 온 게 아니고 그 단체의 장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그 장이 바뀌면 후임 장이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 건데 그게 조치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정비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거 정비를 해 봐 주시고요,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광 삼성리 35-4 아파트분양 건 안 있습니까. 지금 신규분양하고 있는 부전아파트 옆에 그 부분이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거는 해수욕장 입구 다 지은 그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문제는 없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자기들이 조망권 그거 때문에 그랬는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부전아파트 옆에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안 있습니까. 철길 옆에. 그 부분은 안전진단이나 이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것은 없고 준공이 안 됐거든요. 아직까지 특별한 발견사항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 분양은 하고 있다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분양승인은 옛날부터 받아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옛날에 받은 것 같으면, 옛날에 아파트 다 되지도 않았는데. 아, 다 안 돼도 되니까. 왜 제가 여쭈어보나 하면 그게 지금 중지돼 있던 부분이 10년 넘었거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일부 옆에는 설계변경 됐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근래에는 없는데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 근래에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거기 보면 부전아파트 쪽이 설계변경 된 것 같은데. 왜 제가 여쭈어보느냐 하면 정확한 지식은 없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기존 있던 아파트에 같이 짓는 것도 아니고 십 수 년이 흘러서 옆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본래 있던 모습하고 그대로 서 있던 모습하고-제가 눈썰미가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본래 그대로 있던 흉물로 방치되어서 있을 때 모습하고 새로 지었을 때 모습하고 아파트 쪽이 조금 변형이 됐어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위법사항 이런 것을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지으면서 가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괜찮은데 십수 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골조하고 옆에 다시 갖다 붙였기 때문에 기술이 좋아서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리고 문중리 125-1번지 외 1필지상 식품공장 허가취소건 12페이지에 이거 무슨 저겁니까. 청호물산이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청호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거 행정지도를 좀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공장주에게도 왜 애초에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행정의 그것만 가지고 그냥 가는 것 같은데, 농지전용을 안 받아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주민들하고의 의논이 전혀 없었던 사항, 그리고 허가나기 일주일 전에 한번 와서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오겠다라고 하고 난 뒤에는 자기들은 허가신청서나 모든 서류를 다 넣어놓고 난 이후에 며칠 남겨놓고-그런 것 관계부서에 안 알아봤겠습니까만-며칠 안 놔두고 한번 시쳇말로 뻘쭘 한번 찾아갔다가 이야기만 하고 그냥 돌아서서 있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결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체가. 지금 뭡니까, 바닷물이 흘러내려오는 것 염분이 섞인 물이 내려오니까 농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은 제가 주민들하고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간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호물산 측에서는 전혀 염분이 흘러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염도측정기 달면 될 것 아닙니까. 배수로에다가. 그러고 주민들 안심시키면 되는데 그런 대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게 참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얍니다. 분야고 사실 민원인들이 염분이 지금 나오지도 않는데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하거든요. 사실 오수정화시설 설치하고 하면 염분이 나올 이유도 없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믿음을 제가 주민들하고도 이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정화시설해서 배출되는데 염도측정기 얼마 안 하니까 염도측정기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이 봐라, 물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진정의 목적은 그게 결국 원목적이 아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원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들이 염분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쪽에서는 100% 안 나온다고 하면 한 쪽에서는 100% 나올 것이라고 보고 말하자면 기장군의 가장 문제 아닙니까, 이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것이 근원적인 문제 같으면 단순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설치하면 됩니다. 그것이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기장군의 지금 걸려있는 가장 고질적인 병이거든요. 보상병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병이 지금 가장 문제인데 완벽하게 처리하면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 설치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왜 제가 행정지도를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냐 하면 이 업체 측에도 허가를 내 줬지만 적극적으로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화가 한번 이뤄지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시간끌기작전 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래 여기도 좋은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8일은 오전 10시가 아닌 오전 9시 30분부터 아까 저희들 협의한 대로 오전 9시 30분부터 생활민원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