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224페이지 일반수용비 종량제봉투 제작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종량제봉투 제작회사 선정에 따른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보다도 1,250여만 원이 증액되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질적으로 향상되었습니까? 어째서 단가가 높아졌습니까? 수량적으로 늘어났습니까?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추가 증가액이 1,250만 원입니다. 작년에도 약 1억 300만 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예산을 1억 300만 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매수가 2006년도에 256만 매 정도로 했습니다. 올해 소요량을 256만 매로 보는데 당초예산은 약 225만 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0만 매가 부족해서 30만 매 부족한 추가증가액을 이번에 추경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기정예산 9,000만 원이 당초 목표는 1억 300여만 원 책정한 것이 중간에 삭감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작년 예산을 보니까 당초 9,000만 원을 해놓고 그 이후로 1회 추경 때 1억 30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만큼 하려고 당초에 생각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 보니까 봉투가 부족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1,200만 원 정도 추경을 했고 올해도 거기까지 추경을 해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종량제봉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추경을 해서 1억 300만 원이 됐으면 금년도도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당초 예산에 1억300만 원을 책정해야 될 것인데 작년처럼 당초예산은 9,000만 원 해놓고 작년도 추경을 조금 더 했더라 이렇게 해서 그런 예를 밟지 말고 아무리 미래는 예측 불가한 사항이지만 작년에 그런 전례가 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당초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인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수요도 늘어나고 새로운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서 더 필요할 것인데 50만 원을 삭감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이 사항은 당초에 550만 원이었습니다. 550만 원은 2006년도 9월 8일 시비 지원 가내시 통보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 올해 3월 14일에 시에서 다시 500만 원으로 50만 원을 감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화장실은 현재 간이화장실 17개소, 개방화장실 59개 해서 76개소가 있는데 악취제거 약품의 조달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한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도 열심히 청소행정을 잘 추진한 결과 상사업비도 많이 확보해서 새로운 사업을 또 하게 되었는데 금년에도 작년처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상사업비라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삼렬 위원님이 지적한 것인데 제가 보니까 쓰레기양은 계속 줄어듭니다. 사실상 부산시내에서 쓰레기 감량으로 상도 탔는데 쓰레기봉투하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어떻게 해마다 늘어납니까?

쓰레기양은 조금 줄어갑니다. 쓰레기종량제도 조금 줄어간다고 볼 수 있지요. 쓰레기양은 줄어가고 쓰레기봉투도 줄어가고 처리비도 조금씩 줄어갑니다. 지난 번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반면에 수거운반위탁비용이 조금씩 늘어가고 또 무단투기가 조금씩 더 늘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전에 보다도 많이 상향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매년 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지적한 바와 같이 처리비용이라든지 종량제봉투 값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효율적인 청소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비는 해마다 인상이 됩니까?

인상이 안 되고 쓰레기 봉투가 2001년도 6월에 인상되고 난 이후로 저희가 인상한 바가 없습니다. 다른 16개 구청에 비해서 우리 구청 봉투 값이 하위 수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영구에서는 시에 지적이 돼서 자기들 나름대로 올리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환경부로부터 너무 봉투 재질이 낮다 해서 한번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인상 문제는 주민들 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쓰레기양이 줄어지면 모든 것이 같이 따라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쓰레기봉투도 줄어들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다 잘 맞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주석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온천천 전기, 수도 등 기타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절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당연히 절감하는 10%가 있고 그 다음에 온천천 사무실 운영과 온천천의 일숙직 운영비, 급량비, 시설, 장비 등등 이렇게 해서 다 쓰고 남은 것이 1,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안에 많이 이렇게 소제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묶어서 일반운영비라 했는 이 안에는 일숙직비 등 다 들어 있어서 여기서 남은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7월 10일 에위니아 관계로 물놀이장 운영을 짧게 해서 수돗물을 적게 사용했기 때문에 당초 수도요금을 3,000만 원 정도 책정했다가 거기서 절감된 사유가 크죠. 일반 전기세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고.

그것도 조금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는 거의 예상대로 다 썼었습니다.

68페이지, 화단, 양묘장, 녹화사업장 등 자재구입비가 700여만 원 남았는데 과다 책정 되었던가요?

처음에 할 때는 예년의 예산에서 상승하다 보니까 조금 더 책정은 했었는데 계획대로는 다 쓰고 양묘장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소모성 부분에서 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700만 원 남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결산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232페이지, 온천천 시민공원 물놀이장 운영 했는데 금년도는 이용 어린이들의 하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개장을 하겠다, 그러면 7월 25일쯤 되면 개장할 것이라고 보는데 8월 15일 이후에는 찬바람이 나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8월말까지로 봐도 적어도 40일 정도면 충분한데 기본급 해서 2명에 대해서 65일을 잡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온천천 물놀이장을 그 동안에는 보통 7월 1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7월 1일부터 해서 8월말까지 한다면 대략 65일 잡아져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무래도 물놀이장을 제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 방학이 20일 전후가 많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21일 정도 하려고 하지만 당초 계획은 방학을 생각 안하고 예년과 같이 7월 1일부터 개장할 것으로 생각해서 했는데 물 값이 많이 나온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은 일수를 조금 조정하는 바람에 그렇고, 편성할 때는 그런 계획을 실제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초화구입이 있습니다. 추가증이 1,000만 원이나 되는데 이 초화는 구입해서 어디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초화를 계절에 따라서 구입을 하는데 화단이 12개소에 880㎡ 쯤 되어 있고 그리고 화분이 중앙로 등을 비롯한 9개 노선에 680개 화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초화를 봄․여름 계절에 따라서 식재할 경우에 작년까지 7,000만 원 사전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4,800만 원밖에 안 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작년도 예산은 얼마나 책정돼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5,000만 원 이었습니다. 올해는 7,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 원 올렸는데 실제 초화 수급하는 것을 보면 구 직영으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시 분양도 가끔 받지만 그것조차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분은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직영으로 양묘장에서 생산도 하고 여기도 구입비가 5,800여만 원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국제적인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국제적인 행사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부산에서 중심구로서 연산로터리에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화분이라든지 화단을 그때그때 안 해 주면 바로 주민들이나 시민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계절별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 가로화단 수벽보식 작업에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보식이 필요합니까? 당초 예산에 6,000만 원 들여서 보식을 했든지 식재를 했다, 그런데 6,000만 원 들인 것이 3,000만 원이 필요하면 1/2이 다 말라죽은 겁니까? 이 사업이 어찌된 겁니까?

가로화단 수벽이 우리 구에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 전체 길이가 5,632m가 있는데 수벽이 곳곳에 보면 공해로 인해서 말라 죽는다든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훼손시킨다든지 또 요즘은 쥐들이 가끔 밑에 땅을 파가지고 훼손시키다 보니까, 말라죽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많이 있고 지금은 보면 개구멍처럼 뻐끔뻐끔 빈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그때 보식을 안 해 주면 기존 있는 것이 너무 허술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렇습니다.

참 좋은 안인데요, 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식재해 놓은 것이 3,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보식을 해야 된다는 것은 1/2이 말라죽은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업이.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녹지계장님 나와 보이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재생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과 직제 순으로 결산 내역, 특별회계의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현액은 97억 8,691만 7,000원이며, 이 중 86억 3,58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8억 2,913만 3,000원, 사고이월액은 2,066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으로서 먼저, 7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3,990만 6,000원으로 1억 3,640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선진교통문화 시책추진 등 일반운영비 1,893만 6,000원, 교통안전시설설치정비 및 미끄럼방지 공사 등 자체사업에서 9,95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76억 110만 9,000원이며, 이 중 65억 7,128만 9,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8억 4,980만 2,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8,0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의 과다 발생사유는 제3회 추경 시 특별교부세 내시로 보상금 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 등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연도내 사업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음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거제천 침사지 설치 및 관내 하수관거 정비 등 하천관리에 5억 2,861만 7,000원, 온천천 경관조명 유지관리, 노후케이블 교체 등 건설행정에 7억 6,849만 원, 국제신문사 주변 도로개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도로건설에 52억 7,26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억 4,645만 원으로, 2억 3,13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정비사업관련 안내책자 발간 등 경상적경비에서 6,675만 5,000원, 기타 회계 전출금에서 1억 6,08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억 5,585만 3,000원이며, 이 중 1억 4,54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3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가일제조사 보조요원 등 일시사역인부임 2,933만 7,000원,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등 경상경비에 1억 930만 2,000원,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설치유지 등 자체사업에 68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억 8,267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3억 4,57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온천천 감시카메라 단자함 수리,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등 재해대책에 1억 711만 6,000원,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수수료, 연산교 및 월드컵로 옹벽 정밀점검 용역비 등 재난관리에 1억 6,9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국민방독면 구매 등 보조사업 등에 민방위관리에 6,51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6,092만 5,000원으로 이 중 12억 55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설치 등 자체사업 636만 원을 포함하여 광고물 관리에 3,33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철도건널목 청원경찰, 도로보수원 등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8억 2,919만 2,000원, 소규모 하수시설 및 포장도 보수, 거제2 철도건널목 위탁 용역비 등 자체사업에 3억 4,298만 9,000원 등 도로관리에 11억 7,21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세입 예산현액은 95억 4,852만 7,000원이며, 이 중 177억 1,22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8억 4만 5,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9억 1,222만 5,000원 중 1,822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78억 9,400만 5,00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5억 4,852만 2,000원이며 이 중 36억 2,912만 7,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4,99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58억 6,9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교통행정과 직원 기본급 등 인건비에 12억 5,805만 3,000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구입 등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에 3억 6,421만 9,000원, 무인카메라 구입 등 보조사업에 15억 6,288만 2,000원, 기타 자체사업에 3억 8,820만 2,000원, 그리고 2004년도 및 2005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577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억 2,055만 3,000원이며, 이 중 7억 4,173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2,303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1,870만 2,000원이 발생하여 이 중 2,479만 6,00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9,390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6억 2,055만 3,000원이며, 이 중 6억 1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도로개설 등 주거환경 개선지구 공공기반시설에 3억 9,213만 6,000원, ’91년부터 ’92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자 및 원금 상환에 2억 46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억 2,729만 9,000원으로 전액 징수결정과 아울러 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총액은 6억 2,729만 9,000원 중 6억 5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677만 7,000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서는 토지매수청구 보상비 등에 6억 5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은 2006년 7월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발생한 주택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경비로 8,500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추후 시의 복구계획 수립에 의거 지출액의 85%인 7,225만 원을 보조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지출 내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사후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부분입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 대비 30억 5,916만 5,000원이 늘어난 76억 2,32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약 67.0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으로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 세항은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정리 등 인건비에 669만 3,000원, 교통안전시설설치 정비 및 미끄럼방지 등 사업예산에 2,050만 원 등 총 2,719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9,8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28억 4,067만 4,000원이 늘어난 54억 5,0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도시관리 세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정 지원에 6억 6,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256페이지,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비와 연산2동 부산진구 경계 개거 복개공사 등 사업예산으로 3억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에 1,7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8페이지, 중앙로～거제로간 도로개설공사 등 사업예산으로 1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9,019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6,0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재개발·재건축 홍보영상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예산으로 5,01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2,996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6,1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정평가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에 2,352만 2,000원 증액 편성과 지적경계 정비 대상토지 일제조사 업무관련 국내여비 등 예산에 2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은 1,645만 5,000원이 늘어난 3억 3,5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재난비상근무자 급식비, 지역자율방재단 및 민간모니터 복구활동 지원, 재난종합상황실 현황판 제작비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파견 근무자 주택보조비 4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1,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에 방독면 보관함 제작비 305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5,468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1,6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인부임 등 인건비에 1,0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체사업에서 책장구입비 1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청원경찰 및 도로보수원 등 인건비에 2,569만 7,000원과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에 1,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8억 6,812만 8,000원이 증액된 101억 4,8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2006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억 2,009만 6,000원과 이월금 83만 2,000원을 증액 및 신규로 편성하였고, 무인단속카메라 증가에 따른 단속건수 증가로 주정차 과태료 수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7년 1월 2일 자로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비 징수 폐지에 따라 주정차 과태료 압류해제비 4,880만 원 전액과 국·시비 내시 통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에 1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5억 원, 무인단속카메라 구입비에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은 세입 부분과 연계하여 먼저, 주차장관리 세항은 341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직원 등의 인건비에 2,8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345페이지에서 347페이지까지 공영주차장 입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 6,818만 1,000원과 347페이지에서 348페이지까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무인단속카메라 구입 등 사업예산에 3억 5,6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349페이지 예비비 등 적립금에 4억 1,47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357페이지 세입 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484만 원, 200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876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세출 부분으로 예비비에서 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80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세입 총액 7,431만 6,000원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369페이지 세입 부분으로 이자수입 630만 원, 순세계잉여금 4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6,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373페이지, 세출 부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6억 6,8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과 일치시켰습니다. 끝으로, 379페이지 건설과 소관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와 2006년 7월 12일 자로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제정되었으며, 건설교통부 및 부산시와 연계하여 부과금에 대하여 22.5%가 구 교부금으로 교부되며 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재원 운용 등을 위하여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81페이지 세입 부분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85페이지 세출 부분은 세입 부분과 연계하여 예비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세입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7년도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거제현대아파트, 신세기 주유소까지 5억을 들여서 중앙분리화단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화단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연산로터리에서 법조타운 가는 쪽 아시아드로처럼 그렇게 분리화단이 됩니까?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은 지난 3월에 국비가 추가로 연제구에 내려 왔습니다. 당초 작년 말에는 명시이월비로 홈플러스에서 의료원 쪽으로 녹지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녹지계에서 현재 사업을 발주해서 기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3월에 예산 5억이 추가로 요청해서 내려 왔는데 신세기주유소가 철길 밑에 삼거리입니다. 거제로와 중앙로가 합쳐지는 거기서 거제3동 현대아파트까지 약 1㎞ 정도로 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드 가는 길 중앙분리대하고 기본 형태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양정 쪽 하마정까지는 언제쯤 됩니까?

올해 전체 예산이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12억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지금 5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억은 내년 중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거제로가 사망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도로 중의 하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로 폭이 약 50m 되다 보니까 무단횡단하는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년 전에는 불미스럽게도 우리 구청 직원 한 분이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도 보면 주변에 거제교회라든지 거성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나이 많은 분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분리대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에는 나머지 7억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수년 전부터 추진되어 오고 국제경기를 앞두고부터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때 국·시비 지원이 없어서 추진을 못했는데 이제 점차 시작이 되는 모양인데 추진을 잘 하셔서 교통사고안전이라든지 도시미관정비에도 노력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구입이 4,000만 원으로서 2대 8,000만 원 구비가 확보돼서 지원하는데 시비가 4,000만 원 내려오니까 구비로 4,000만 원 보태서 2대 하는 모양인데, 그 밑에 보면 당초 7,500만 원 확보해서 1대 가격이 4,000만 원이 돼서 3,500만 원은 감하는가는 모르지만 어째서 거기서는 3,500만 원 반납을 하고 1대만 설치하고 또 위에는 시에서 지원하니까 구비를 보태서 1대 더 설치하고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이 체계가 어째서 이렇습니까?

제가 봐도 같이 하면 좋은데 시에서 내시되기를 시 예산 50%, 구예산 50% 해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시 예산에 따른 우리 구비 예산이 4,000만 원, 그 다음에 신규 당초 계획으로 4,000만 원 해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7,500만 원 편성할 때는 2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편성한 것이죠?

당초 3대로 예정했습니다.

7,500만 원에?

예. 그런데 우리가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금액이 적어 서 4,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지원은 1대가 고정식자동에 4,000만 원인데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고정식자동으로 어떻게 7,500만 원 가지고 3대를 한다 말입니까? 1대, 2대도 안 되는데. 결국 1대 값이 4,000만 원이니까 3,500만 원으로 어중간하니까 결국 3,500만 원은 감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3대가 설치가 되면서 그렇죠?

예.

당초 2대 설치할 것이라고 7,500만 원 된 것이 3,500만 원 떨어버리고 이래서 3대가 되는데 결국 시에서 1대가 지원이 됐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구 관내 13개 동에 고정식자동카메라 4,000만 원짜리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동식 4대, 반자동식 4대로 총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면 11대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동식카메라 1대 하면 총 12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1대씩 하기 위해서 차라리 3,500만 원을 감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500만 원을 더 보태서 하고, 시비 4,000만 원 지원되면서 구비 4,000만 원 보태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여기에 3,500만 원을 감할 것이 아니고 500만 원 더 보태서 동별로 1대씩 설치하면 오히려 편리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정식카메라는 한 번 설치를 해놓으면 이동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동별로 취약지에 1대씩 해놓으면 수월하다 아닙니까?

현재 대부분 카메라가 거제로, 중앙로, 반송로라든지 주요 교통체증 지역이라든지 연제구로 보면 도심지역만 설치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도 대부분 그렇게 가야 되겠고 물론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나머지 설치되지 않은 외곽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카메라로 단속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중앙로라든지 반송로라든지 주요 간선도로에는 이동식 차량에 부착된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면도로에는 이것이 안 되거든요. 거꾸로 이야기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고정식자동이라는 것은 마이크도 되어 있고 줌이 되어서 당겨서도 볼 수 있고 360° 회전이 되고 상하, 전후, 좌우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이면도로에 설치해서 먼 거리에서 정차하려는 것도 여기 모니터를 보고 앉아서 불법 주차를 못하도록 한다든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할머니들이 봉다리 들고 전봇대 옆에서 어정어정 할 때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끔 경고방송도 하고 이것이 전후, 좌우 다 되는 것이 이면도로에 들어가고 간선도로에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이동 차량에 부착된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되지 반송로 주변에 이것을 설치해서 뭘 어떻게 활용한다 말입니까? 거꾸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욕심에 어차피 3,500만 원을 감해서 다른 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여기다가 기 편성된 것이니까 감하기 보다도 500만 원을 더 얹어서 1대 더 설치하는 것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또 재난 시에 또 청소 무단투기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목적입니다, 고정식 자동 4,000만 원 짜리는. 그래서 단순하게 교통행정에만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는 차원보다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이 4,000만 원 짜리 고정식 자동을 설치하면서 단순한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교통 분야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청소 파트, 재난 대비 등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범지에 설치해 놓으면 우범 지역이 사전 예방 차단도 되고 하는 그런 다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생각하셔서 활동 방향을 잡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후 설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꼭 주차 단속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쪽을 보시면 교통안전시설설치 정비 및 미끄럼방지 1식이 있는데 미끄럼 방지 1식은 위치가 어디이며 설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안전시설설치 정비 및 미끄럼방지 공사는 일반예산으로 당초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약 5,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미끄럼방지 시설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거제4동 유림아파트 쪽과 연산9동 주차장 설치 지역 현재 그 2군데 정도 파악을 했고 각 동에 다시 파악을 해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연산6동에도 설치했지만 신중을 기해서 원활한 교통 행정이 되도록 확실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공사 감독이라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