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제3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관리과, 위생과, 건축주택과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순서인 환경관리과 현장 확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정밀검사 제도가 연도가 지나면서 홍보가 됩니다. 홍보가 되서 지금 질서위반하신 분들이 없어서 줄어들었습니다.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예.

주요업무 추진실적 4페이지에 2006년도 오존 경보 상황실을 운영했다고 돼있습니다. 2006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보사항이 몇 번 정도 발생했습니까?

작년에 남구지역에 경보가 발령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환경관리과내에 상황실이 있습니까?

예. 상황실내에 있습니다.

요즘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경보상황실에 경보상황이 만약에 남구지역에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시통보 기관에 통보합니다. 구청이라든지 행정기관, 소방서라든지 동사무소에 동시통보기관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7쪽에 재활용업무추진에서 요즘 그물망 하면서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올해 2007년도 4월 10일부터 남구 전체에 실시를 했죠?

예.

그것을 하면서 아직까지 주민들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조직단체 회의나 주민자치센터, 큐릭스 방송, 언론보도, 멘투멘 홍보,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현수막은 붙어있는데 각 동마다 조금씩 달라서 어떻게 내놓아야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활용품인데 그물망 안에 들어가기에는 양이 너무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대문 앞에 있는 노끈으로 묶어서 신문지와 스티로폼과 같이 묶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합니다.

양이 너무 많거나 그물망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재활용품은 노끈 같은 것을 사서 그물망 옆에 놔두면 수거해갑니까?

예. 수거해갑니다.

5페이지에 생활소음발생원 지도 점검 이동 확성기 소음 줄이기 계도 및 주민홍보를 360회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동네별로 이동확성기를 하는 가판, 자동차에 이동 확성기를 부착해서 행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계도 홍보합니다. 이것은 질서 계도 공익요원이 저희 과에 8명 있습니다. 그 요원들이 현장에 특히 여름철에 나갑니다.

공익요원이 못하게 합니까?

예, 소리를 줄이도록 하고 병원이나 학교 같은 보호시설주변에는 엠프 방송을 못하도록 합니다.

방금 동료 곽동주위원 질의하신 내용인데 7페이지에 효율적인 재활용 업무추진에서 그물망 이용 재활용품 배출방법 시범운영이 사실 전년도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그물망 이용 재활용 배출이용 방법을 적극 추천 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찾아가는 쓰레기 줄이기 상설강연회 개최, 1회용품 대상 사업장 관리 등을 사실 환경관리과 전 직원의 적극적인 실천행정의 좋은 사례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번에 광주 남구 의회에서 왔을 때도 그물망 하나 얻어 갔지요?

예. 얻어갔습니다.

계속 해서 우리 남구 구민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라도 재활용 업무 추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에대해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7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실적 및 당면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생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한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관리번호 327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물품관리현황 현 상태 란에 보면 노후고장으로 사용불가라고 기재되니 물품은 내구연수가 도래된 것이 많은데 사용이 불가한 것은 물품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것이 아니라 불용처리를 해서 물품관리에 내실화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고장 난 카메라는 2007. 2. 9일자로 구입하였으며, 노후 된 에어컨은 2007. 2. 13일자 구입 하였고, 노후 된 컴퓨터는 작년 10. 18일자로 교체하였습니다. 의자는 작년 11. 28일자 구입 교체하였고 조도계는 고장 수리하였고 내구 연수가 지난 물품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후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내실화입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타구 소재지 업소에서 결제한 금액이 전체의 1/3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남구사랑 상품권 제작 등 남구 경제 살리기에 상반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성격상 행사 관련하여 집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가급적 남구 관내 소재한 업소를 이용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남구 관내에서 집행 가능한 것은 타구 소재지에서 이용하지 않고 남구 관내 소재한 업소에서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노후화된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체입니다. 남구 관내 모범음식점이 144개소 선정되어 식당입구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일부 업소에는 훼손·노후화된 곳이 있어 우리 남구나 업소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일괄 조사해서 노후 된 표지판은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실태를 2006.11.15일부터 2006.11.16일 이틀간 전수조사 결과 126개소 중 18개소가 노후 및 파손됨에 따라 표지판을 제작하여 2006.11.29일 교체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진정 처리 내역 작성 관련입니다. 주민진정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고발조치 내역만 나열되어 있는데 고발 조치 후 결과가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오며 통보 내역을 처리 결과 내역에 기재 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사법기관에 고발 후 아래와 같이 통보 받아 기록관리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4. 1. 10 씨지에스를 고발하였고, 그 결과는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2004. 2월 청도 건강원을 고발하였고 2004. 5. 31일자로 기소유예 처분되어 통보 왔습니다. 2004. 5. 24일 일송명가를 고발하였는데 2004. 10. 27일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2004. 8. 17일 영천식당 고발하였는데 기소유예처분 받았고 2004. 10. 5일 뉴사이언스클럽을 고발하였는데 2004. 12. 16일 구약식 처분이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앞산먹거리 마을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수성구 들안길 먹거리 축제 행사는 성대한 축제 행사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으며, 남구 먹거리 마을 축제도 시민들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벤치마킹과 규모 확대 등을 검토하여 먹거리 마을 활성화에 내실을 기해 주기를 바라며,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이벤트 행사로 같이 전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당초 2007년 앞산 먹거리 마을 축제 개최로 먹거리 마을 활성화 방안을 계획 하였으나 2007 대덕제 행사로 일원화하여 영남이공대학 운동장에서 먹거리 축제 개최하였습니다. 제 3회 남구 먹거리 축제를 2007. 5. 25일부터 2007. 5. 27일까지 개최하여 타 구와 차별화하여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전 시민에게 먹거리 축제를 홍보하여 옛 명성을 되찾고 별미·특색음식 개발 계기로 업소간의 경쟁력을 유도하며 관내 제조업소 생산제품 홍보로 판촉효과를 거양하여 매출을 증대하여 남구 음식업계 경기 부양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우수타 시·도의 유명 먹거리 마을 2개 시·도를 벤치마킹 실시하였고, 행사장 내 부스 24개를 설치하였으며 먹거리마을 대표음식 및 재래시장 토속음식 판매, 관내 제조업체 생산품 전시 및 판매, 제과업체 생크림 케이크 제작 시연 및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홍보, 표어·포스터 공모 수상작 14개를 전시하였고 좋은 식단 모형을 전시하였으며 반찬량 줄이기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떡메치기 재현과 대형 떡케익 절단식과 헤어컷 시범 및 케리커쳐 등 다양한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327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리번호 327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교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4페이지의 모범음식점 지정이 126개소라 돼 있는데 앞에 설명하진 업무 추진실적 모범 음식점 지정이 121개소로 다섯 곳 차이가 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예. 그것은 상·하반기로 모범음식점 선정을 하는데 중간에 121개 말씀드릴 때는 최종적으로 보고서 만들기까지 결과였고 그 뒤에 보시면 그 전에 폐업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해 모범음식점이 탈락되는 중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1개로 말씀 드렸다가 뒤에 조치결과 126개소가 된 것은 후반기에 모범음식점을 더 선정된 결과가 포함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년에 두 번씩 모범음식점을 선정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곽동주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정례회에서도 전영식위원 발언을 통해서 가능하면 업무 추진비를 남구 관내에서 사용하자 이런 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 사용실적을 보니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타구에서 사용한 실례가 많습니다. 2007년도에 들어와서는 가능하면 남구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문의사항이 생깁니다. 타구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동구에 있는 축협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슈퍼의 본사가 거기 있을 뿐이지 남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사도 본사이름으로,

예. 동구에 있는 본사이름으로 끊겨서 그렇지 업체 자체는 남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먹거리마을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서 올해도 성황리에 끝난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을 하고 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먹거리 축제 할 때 떡메치기, 떡케익 절단식도 좋았고 여러 가지 먹을거리, 볼거리가 많아서 좋았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대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만약 이런 똑같은 행사를 한다 치면 화장실문제라든지 저녁 늦은 시간에 가보니 쓰레기가 너무 난립해있었습니다. 간단한 간이 쓰레기통이라도 식당마다 비치를 하던지 예를 들면 일회용 젓가락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끝날 시간이라 그 다음날 정리를 하시겠지만 너무 많은 쓰레기가 있으니까 보기 안 좋다는 문제점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밀조밀하게 부대시설도 갖춰져야 깨끗하게 먹거리 축제다운 축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 있으십니까?

예. 올해는 대덕제와 같이 해서 한 장소에 지정했지만 내년에는 아마 축제 위치를 달리할 것 같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예를 들면, 앞산에서 한다든지 곱창골목으로 한다든지 회타운으로 한다든지 분산을 한다든지 다각도로 저희들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부대시설 내용에 관해서도 계획서를 수립할 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식당에서 만일 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축제를 한곳에 모여서 어느 한 장소에서 한다면 이런 부대시설도 신경을 써야 축제답고 아름다운 축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주민진정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2004년도 5월 일송명가 고발 건에 관해 주로 어떤 내용인지,

일송명가는 요즘 인터넷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전문적인 인터넷 광고만 보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대광고로 그 업소가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어서 부득이 하게 고발조치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고발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소가 인터넷에 홍보를 하는데 과대 광고로,

그렇습니다. 광고를 과대광고로 한 것입니다. 찜 같은 것이 이 집에 유명하다, 어디에 좋다고 선전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찜하고 인터넷 홍보한 찜하고 많이 달라서입니까?

똑같은데 내용이 맛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건강상 어디에 좋다 고혈압에 좋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과대광고가 됩니다.

바로 위에 청도건강원, 여기는 무엇이 고발되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대광고로 저희들에게 접수된 것입니다.

저는 5쪽에 보면 식품 진흥기금 200만원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쪽을 보면 1,799만8,000원 지원을 했는데 이런 지원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하고 어떤 때 하게 되는 겁니까?

추진실적은 차후에 하시고요. 다음 관리번호 328호에서 331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28호 주민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은 전부 진정자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대병원에서 점심으로 상한 바나나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셨는데 변질이 되기 쉬운 과일은 환자제공 시에 특별히 주의토록 행동지도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큰 배탈이 났다거나 상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행동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지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김밥을 판매하였다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김밥 자체가 즉석에서 말아서 파는 것이고 밖으로 유통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재료 상의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과잉 대응하는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설치해서 영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서를 징구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판 없는 점포에서 녹용 등을 달여 판매한다 하였는데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익명으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 위치에 간판이 없는 점포도 없었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신천할매 떡볶이에서 상한 김밥을 판매한다하였습니다. 상한 김밥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건강진단미필로 단속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편의점구입 식품에서 닭털이 1개 발견 되었다하였는데 수성구 제조업소로 수성구에서 행정처분 하도록 시정명령 의뢰를 하였습니다. 닭털은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 편의점에서 구입한 캔녹차에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있다 해서 나가서 확인해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앞산 도봉산 식당 주방에서 불법 증축이 있다하여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사실이 있어서 철거안내를 하고 확인서 징구도 하고 시정명령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과자점에서 구입한 빵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다 해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과자점에서 빵 자체에 곰팡이가 나오면 이상 유무를 조사하기 전에 드러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K플러스마트에서 구입한 쿠우 제품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있다하여 현장에 나갔을 때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집 앞 트럼펫 주점의 스피커 소리로 수험준비에 애로가 많다하여 현장에 나갔으나 수험준비에 지장이 될 만한 스피커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경일여중급식소 환기구에서 냄새가 주택 쪽으로 나서 주민의 피해가 있다하여 환기구를 학교 쪽으로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고산골 등산로 입구 술집 라이브까페에서 소음이 있다하여 현장에 나갔더니 영업장외 영업장소에서 영업하는 행위로 확인서를 징구해서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 오락실에 불법영업을 한다 하여 나가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서부정류장 부근 막창업소에서 호객행위를 한다 하였는데 호객행위라는 것은 교통순경이 교통 수신호 하듯이 눈에 보일 때만 보이는 행위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성심병원 건너편 업소에서 가설건축물영업을 한다하였으나 조사 나갔을 때는 영업하는 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6.02.21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한다하여 당해제품을 폐기하고 현지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이물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생지도를 하였습니다. 또 음료수를 먹고 설사증세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음료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나온 음료수들이기 때문에 이미 개봉된 상태에서는 조치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생지도로 끝냈습니다. 다음에 식당 영업장 밖에서 영업한다는 신고가 있어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안지랑 곱창골목 영업장 밖 영업으로 소음이 심각하다하여 역시 확인서를 징구해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에 업소의 숯불로 매연연기가 발생한다하여 업소를 위생지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익명으로 들어온 것으로 게임 영업장을 임의로 변경했다 하였는데 사실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를 한다하여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무신고 일반음식점을 신고해서 재래시장 영세성을 감안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에 회를 먹고 설사증세가 있다하여 현장에 나가서 위생지도 및 생선회 등 가검물 수거감사를 해본 결과 검사 결과는 적합하였습니다.

과장님, 그 이하는 유인물로 하시고 329호부터 시작하십시오.

예. 아랫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9호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남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서면심의를 5월 4일, 11월 2일, 12월 11일 세 차례 운영을 하였습니다. 민간인 2명과 공무원 4명입니다. 법적근거 및 회의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제71조]와 시행령 [제43조], 남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하였습니다. 330호 2006년도 불용액 내역, 예산대비10%이상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위생단속에 1,529만원. 집행액은 1,325만6,000원, 불용액이 203만4,000원이었습니다. 예산절감이 80만9,000원이고 집행사유미발생이 9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4만5,000원이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522만원인데 집행액은 451만원, 불용액은 71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절감이 37만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33만5,000원이었습니다. 다음 331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와 해당이 없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관리번호 328에서 331호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주민 진정 건의사항에서 지금 장마철이고 여름철입니다. 이 내용하고 좀 상이하지만 이런 식으로 고발이 들어오거나 진정이 들어오기 전에 음식물이라든지 배탈, 설사 이런 내용이 더러 들어오는 데 예방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서 대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요식업 조합에서 일년에 두 차례씩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때마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음식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남구 사랑지라든지 이런 유인물로 식중독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식점에서 고발되어 문제점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많이 냅니까? 상황에 따라 좀 틀리죠?

예.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음식점에서 일단 검사 결과가 식중독 균이 나와 버리면 이것은 정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균이 안 나오면 배탈이 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음식물로 인해 배탈이 났다하기 보다 먹은 사람 본인의 위장이 안 좋아서 배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물을 수거해서 어디에 검사를 맡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 고발내용에 보니까 2006년 12월 30일 PC방 불법영업이 있는데 PC방에 10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출입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PC방에 10시 이후에 학생들이 출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단속은 위생과에서 합니까?

예.

10시 이후라 시간이 아주 늦은 시간인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PC방이라는 것이 제도권 안에 신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자율로 하고 관리만 우리가 하는 법과는 아주 거리가 먼 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제화되어 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만 해도 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법제화가 언제 되었습니까?

이것이 아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12월30일 근방입니다. 그때 쯤 시행토록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위생과에서 PC방도 단속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PC방이 보니까 청소년의 유해업소에 가깝습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에도 PC방이 몇 군데 있어서 10이후에 보면 제가 봐도 어린 학생들이 출입을 하고 심한 표현으로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PC방 일제단속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PC방에서 밤샘으로 놀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출입이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하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PC방주인 들은 돈벌이 욕심으로 출입하는 것을 막지도 않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방법을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리번호 329번에 보면 남구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하면 위원회 회의 수당 나갑니까?

나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당이 아까워서 안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아깝더라도 일 년에 한 번 정도라도 위원회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깝다고 너무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올해는 한 번쯤,

굳이 위원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서면심의할 수도 있겠지만 일년에 한 번 정도는 위원회가 있다면 한 번 정도만이라도 회의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334호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이 지난해 500만원인데 40만원이 지출되고 460만원이 남았죠. 포상금이 크게 안 나간편이죠?

예. 이것은 신고가 들어와도 포상금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나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줄 수 있는 행위가 정확하게 맞아야 하지 맞지 않을 때는 포상금이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2006년도에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올해는 40만원인데 지난해는 30만원으로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잔액이 470만원이고 올해2006년도에는 460만원입니다.

예.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찬목위원께서 질의하신 포상금제도 이것이 전년도 포상내역이 매우 부진하거든요. 이런 결과는 부진한 것이 잘 됐다기보다 포상금제도가 주민에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몇 회를 홍보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일상기금으로 식품과 관련해서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전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다르게 15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주시고 사실 이것이 남구 구민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구정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활동을 합니다마는 저도 업무외적으로 컴퓨터를 볼일이 없었는데요.

남구 사랑지에도 실어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우청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관리번호 346호에 보면 24페이지 중간정도에 청소년 시간외 출입이 몇 건 걸려 있지요? 아까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법적으로 2006년도 12월경에 법정화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도 단속을 하신 모양이지요?

이것은 경찰에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권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처벌은 할 수 있습니다.

제도권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리번호 348호에 보면 일반게임장, 지금 이것이 2006년도 등록업소수가 17개소 돼있는데 혹시 올해도 등록 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다면 올해는 일반게임장이 성인오락실이라는 명칭이 아니고 법이 또 바뀌어서 게임진흥산업에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또 바뀌었는데 현재까지는 성인오락실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남구에는 성인오락실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거의 문을 닫고 없습니다.

가끔씩 언론에도 보도되고 앞에는 쌀집 한다하고 뒤에서 성인PC방을 한다는 경우가 가끔씩 언론에 나오던데 남구에는 그런데 없죠?

지금까지 경찰 쪽 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에게 적발된 예도 없고 저희들이 발견한 바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남 이공대학교도 1회로 돼있는데요.

일단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모범업소에 지원도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몇 페이지를,

아니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주느냐고요. 예를 들어 5쪽을 보면 모범음식점에 200만원 지원했다고 돼있는데 이런 것을 지정 할 때는 인위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는지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지원해주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으로 지원을 해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 다음페이지 보면 식품살균소독제 보급을 1700만원까지 했는데 업무추진실적 5, 6페이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식품살균소독제를 구입해서 보급하였습니다.

원하는 사람을 받아서 주는게 아니고 과에서 지침대로 일괄 배정합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일단은 모범음식업소에 우선 배부해주고 다음 취약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대형 음식점 도시락 제조라든지 무료급식소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추진실적에 11쪽입니다. 노래연습장에 모범업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노래 연습장이 전부 다가 퇴폐를 한다던지 술을 판다던지 도우미를 들여놓는다던지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노래연습장에서 모범업소 신청을 해서 혜택이 있습니까? 노래연습장도 쓰레기봉투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똑같이 줍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래연습장은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모범업소라는 표지판을 달아줍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예. 그것 다는 것만 하더라도 단속에 조금.. 단속반들이 나가도 가급적이면 신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물론 과장님이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 신중을 기하겠지만 특히 노래 연습장 같은 곳은 더더욱 신중하게 업소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없앨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우청택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곱창골목이 남구 명물거리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역 인근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상방뇨다, 싸움이다 이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번영회와 인근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데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잘 이해를 시켜서 남구의 이런, 대구 웬만한 젊은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7일 도 시 국 장 박 용 덕 건 축 주 택 과 장 김 수 경 건 설 과 장 배 정 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 갑 수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이 진 숙 지 적 과 장 오 성 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덕 국장과 건축주택과장은 좌석에 앉아주시고 그 외에 과장들께서는 의석하시기 바랍니다.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재구 도시복지위원장님, 곽동주 간사님, 우청택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김승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3월에 발령받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업무의 깊이도 부족하고 처리능력도 많이 모자랍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 업무를 보고 있는 예병욱 담당입니다. 건축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구 담당입니다. 건축허가업무를 보고 있는 이춘우 담당입니다. 광고물관리업무를 보고 있는 박명희 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업무를 보고 있는 정동구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린 후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건축주택과장의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는 본 감사자료에 의한 목록순서별로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 감사위원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은 감사자료 관리번호 352호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52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으로 주차장 위반내역이 2006년도 내역이 누락되어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자료 작성에 오류가 없는 정확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수막게시대 관리 철저입니다. 구청주변 게시대는 상업성이 있는 것을 우선하기보다는 문화나 교육분야에 우선하여 게시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07년도 1월달에 남구청 네거리 현수막게시대를 행정게시대로 교체하였습니다. 두 번째, 불법건축물 관리 단속 철저입니다. 컨테이너를 불법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회 순찰을 실시하고 공터에 컨테이너 현황을 파악하여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는 양성화 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신고를 유도하고, 철거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특별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불법벽보 방지판 다양화 방안 모색입니다. 불법벽고 방지판을 다양한 소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건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포형, 시트형 등 다양한 소재로 도시미관 및 기능성을 계속 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까치소식 벽보판 설치시 창문형으로 설치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창문형은 단가가 높고 보기는 좋으나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까치 소식판 신설시 탈부착이 용이한 칼라 시트지등을 이용하여 도시미관 및 기능성을 충족하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축주택과장의 관리번호 352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및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질의하시기 전에 도영길 과장을 앉아서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영길 과장은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승교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김춘란씨라고 우리주택 진정이 들어왔는데 재건축구역에 대해 진정이 여러 번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로해서 시장개발조합하고 재건축조합하고 사이에서 구역이 이중으로 정해져서 진정이 계속 들어오는데 여기에 관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현재 우리주택하고 뉴월드 시장부근하고 부분적으로 중복되어 조합 인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비구역으로 작년도에 지정된 이후로는 저희들 구청에서는 일률적으로 정비구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처럼, 예정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 범위에서 추진하도록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합원들은 서로가 자기 입장을 숙이지 않고 계속 주장만 해서 지연만 되고 그런 상태로 갔는데 사실 보면 구청에서 인가를 내줄 때 주택과하고 어떤 공통적인 위치가 없어서 서로 놔두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하거든요.

재건축조합인가가 먼저 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비구역 예정구역 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비구역 예정 선에 결정된 사항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비구역 예정을 변경하려고 하면은 5년이 경과 된 이후에 2010년도에 구역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비구역 예정선대로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10년까지 가야합니까?

변경을 하려면 10년까지 가야합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지요?

지금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360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항인데 구 종합청사 신축, 과장님께서 보고받으실 때는 구청사를 어떻게 한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혹시 내용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청사를 안전진단해본 결과 D급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긴급 보수비로 29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5년, 장기적으로는 10년 동안 이 건물을 쓸 수 있도록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사를 계속해서 당분간 쓰는 걸로 검토되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청사를 이 자리에서 새로 짓든 청사를 옮기든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조금씩,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을 확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D급 판정을 받았고 아까 전에도 추진실적사항인가 거기에 보니까 안전진단을 매월 1회 하고 있다는 걸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D급 판정이라 그러면 D급 판정다음에는 E급이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 D급 같으면 그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위험한 상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물론 토지 매입 건은 예산편성사항에 안 들어가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어느 정도 구 청사를 위해서 몇 십억이라도 모아 나가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정확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보강사업해서 보통 29억이라는 돈으로 보강사업을 하게 되면 한 5년에서 10년은 거뜬히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 D급에 대한 결과를 도면으로 받아보고 보수를 완료 했을 경우에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구연한을 잡았습니다. 그 예산 편성사항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10년이라지만 언젠가는 사실 적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순간이 되서 국·공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문제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이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올해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361번에 노후 된 11개는 아직 사용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 돼서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것입니까?

소형화물차는 올해 폐기를 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노후 된 것은 사용이 가능 한 것도 있고 불용처리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노후 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시고 불용처리 할 것은 물품관리에서 아예 빼고 불용처리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2번에 보면 행정정보 공개실적이 굉장히 많은데 주요 내용이 혹시 다는 힘들 것이고 최고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비구역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들의 관련서류 요구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부분공개나 비공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부분공개나 비공개를 한 모양이지요?

예.

우청택위원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중에 1월부터 12월까지 동일하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서 시간외 근무를 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떠들고 했는데 정말 근무한 시간을 기재를 철저히 해서 혹시 감사에 안 걸리도록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양심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4호에 보니까 의회사무실에 승강기 설치를 했는데, 원래 이것이 올해 초에 완공되기로 했는데 물론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것 같지만 공사시기가 조금씩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원래 승강기 공사가 2월내지 3월에 완공된다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공사가 6월 달까지 지연 된 이유가 뭡니까?

정동구 예. 시설담당 정동구입니다. 공사기간은 2월 7일부터 올해 6월 4일까지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이 조금 늦어진 감은 있고 추가공사가 좀 있었습니다. 추가공사는 의회 사무실과 복도부분의 공사가 추가돼서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이 공사가 올해 2월 초에 시작을 했습니까?

정동구 예. 2월 7일 날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예 공사시작을 안 했습니까?

정동구 그 전에는 설계기간이 있었습니다.

관리번호 369번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1층에 보통 건축허가 낼 때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주차장으로 사용 안 하고 창고로 사용한다든지 심한 경우에 소매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이 고발되면 과태료를 얼마나 냅니까?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도록 돼있습니다. 고발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벌금이 나오고요. 이행강제금은 위반면적에 따라, 위치에 따라 틀리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00만원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관할에 1층에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가 많습니까?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곳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한 번씩 사용승인 된 건축물 중에서 당해연도는 아니고 재작년도 정도의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하기 힘들고 샘플링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보통 평균 2% 내지 5%정도 위반 건축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한 번씩 나가시는 모양이지요? 아니면 주변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나가는지, 적발일이 같은 걸 보니까 일제 조사를 한 번 나가시는가 보네요.

예. 현재 적발일로 표시가 된 것은 시정명령 공문 일자가 되겠습니다.

가끔씩 조사 나갑니까?

상반기, 하반기 각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만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367호에 보면 공사점검에 관해서 사적인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시점에 하는 겁니까?

건축공사장 점검은 설맞이라든지 해빙기라든지 추석맞이, 하절기 등 9회에 걸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 될 때까지,

공정별로 별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위험성이 있을 때 간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공사장을 보면 주민들의 진정도 생기고 민원도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진정 외에, 여기 수록된 것 외에 전화가 오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제일 많은 민원이 철거할 당시의 먼지라든가 소음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좁은 골목에서 자재 한 곳에 많이 놓아두면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항공촬영은 일 년에 한 번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일년에 한 번합니다.

올해 항공 촬영한 항측은 몇 건입니까?

매년 상반기에 내려오는데 아직 시에서 구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로 내려와야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368호에 보면 진행 중이라는 것이, 발생 72건 중에서 비고로 진행 중 1건은 어떤 내용 입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면 자진 철거하는 부분이 있고 무허가 건축물이 현행법에 맞으면 이행강제금을 한 번 부과하고 건축허가를 추인 받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진행 중이라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도 안 하고 법에도 안 맞아서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중에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행강제금이고 뭐고 버티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대명6동에 공사하다 담벼락에 균열이 생겨서 발생한 민원은 잘 해결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해결이 잘 안 되서 소송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했던,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은 관리번호 370에서 379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관리번호 370번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은 가로간판 1,645개 등 5,255개가 있으며 도로 점용료는 현수막 등 돌출 간판 등에 대하여, 2,257건에 대하여 9,200만원을 부과하여 2,653건에 대한 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71번입니다. 준공검사 미필건축물입니다. 현재 관내에 한 개가 있으며 주상복합으로 건축주 부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전 입주 되었습니다. 건축주 및 시공자는 고발하였고 현재 새마을 금고에서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관리번호 372번입니다. 건축준공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총 471건을 준공하여 500㎡ 이상 87개소입니다. 5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관리번호 373번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작년도에 35건을 부과하여 1억 1,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는 25건, 7,900만원을 징수하여 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된 물품에 대해 9건은 압류조치 하였으며 1건은 나중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관리번호 374번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사후조치 내역입니다. 해빙기 19개 단지, 어린이 시설물 29개단지, 동절기 64개단지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점검하여 옹벽 철근노출 등 10건을 지적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6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관리번호 375번, 청사유지보수비 지출내역입니다. 지역교통과 환경개선사업 외 34건으로 총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0만원이상은 전열설비보수공사에 외 14건으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관리번호 376번,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입니다. 총 27개소로 행정용 2개소, 일반용 19개소입니다. 67쪽입니다. 관리번호 377번입니다.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총 69건에 2,300만원을 부과하여 46건에 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78번, 도로 공간 점용료 및 과태료 체납 부동산 압류내역입니다. 18명에 대하여 610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379번 까치소식 벽보판 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220개소 중 49개를 보수하고 9개는 철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370호에서 379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관리번호 372번입니다. 2006년도에 500㎡이상 건축 준공 돼있는데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꼭 해야 하는 건물이 있었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말씀이시니까?

예.

예. 있었습니다.

몇 개소 정도 됩니까? 2006년도에,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파악 한 번 해보시고요. 이것이 건축주택과에서 허가할 때 편의시설은 복지지원과와 협의하도록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허가를 내 줄때 건축주택과와 복지지원과의 편의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같이 나갑니까?

건축물 사용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않고 건축사 업무 대행으로 건축물을 준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나 복지관련 부서에서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에서는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안 합니까? 준공허가 할 때요.

예. 별도로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조사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편의증진법에 의거해서,

건축허가당시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설치계획서가 제출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설치계획서에 의해서 감리자는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준공을 해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만약에 건축사가 저희들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그 현황자체를 저희들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매 분기별로 점검하여 업무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 공공기관이라든지 편의시설을 꼭 설치해야하는 곳은 설치율이 100%입니까? 남구 관내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곳은 한 군데도 설치 안 한 곳이 없다 이런 식으로 모든 문구에 나와 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예를 들면 휠체어 다니는 경사로에 경사로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몇 미터면 몇 미터 연장을 해야 하는데, 물론 설치 안 된 건물도 있는데, 저는 100%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체장애인들이 남구의 관할에는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경사로 각도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설치계획서만 보고, 나머지는 물론 기준대로 설치됐는가, 검사를 하겠지만, 처음에 복지지원과의 협의 내용이 별로 없다. 그렇지요? 건축허가 당시에 업무 맡긴데서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그런 모양이지요?

건축허가당시에 설치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내용대로 준공검사를 하도록 돼있고,

과장님, 2006년도에 편의시설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인데 물론, 다 100% 잘 돼있어서 허가가 났겠지만 2006년도에만 몇 군데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2006년도 준공 건에 대하여 편의시설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리번호 376호에 행정용이 아까 몇 개 있다 그랬습니까?

2006년 현재는 총 21개소에 행정용이 2개소, 일반용이 19개소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행정용 2개를 더 설치하여서 행정용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전에 한 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일반용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정용만은 대출해드립니다, 이런 광고성 현수막은 게시 안 하고 있죠?

당연히 못합니다.

아니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남구청 사거리 앞에도 대출이자 몇 퍼센트라는 광고가 설치돼 있어서 사실 지적을 했거든요. 이것이 광고 협회입니까? 현수막하고 이런 것은 지금 구청에서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행정용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용 옥외광고물은 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까지 KT하고 남구청 네거리하고 이설됐다고 했는데 남구청 네거리에 있는 것은 옛날에 행정용 아닙니까?

종전에는 행정용이 아니었고,

그래서 대출이나 그런 것을 붙여놨던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번호 378호에 보면 도로공간점용료를 체납하여 압류했다고 해놨는데 홍원종씨 보면 금액이 300만원인데 자동차를 압류했다고 돼있는데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라서 300만원까지 되는지도 없고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압류를 넣어봐야 아무 효과도 없는데 이걸 폐차해버리면 압류와 관계없이 폐차가 들어가거든요.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광고물 단속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이 부분인데,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장기적이고 중복되게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재산조회라든지 수사의뢰가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최대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재산압류나 부동산 압류 내역 이랬는데 사실 압류물건은 자동차인데 자동차를 압류해서 세수를 거두는데, 2006년 3월 26일 날 이보순씨는 돈을 안 냈다아닙니까. 1년이 넘어도 안내고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이지 실질적인 것이 못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거둘 수 있는지,

저희들이 신분 확인 된 사람은 재산 조회를 하는데 자동차를 압류한 사람들은 재산이 없는 걸로 나와서 자동차를 압류하는 겁니다.

자동차 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에 2,300만원 정도 부과를 해서 1,600만원 징수하고 700만원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부과도 중요하지만은 받아내는 것도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 압류건도 실질적으로 자동차만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김승교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인데 옥외광고물, 370호에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에 보시면 부과가 2,757건이고 징수가 2,653건인데 점용료는 처음에 허가내줄 때 받는 것 아닙니까?

점용료는 현수막과 돌출간판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각 게시대에 달 때 점용료를 미리 받고 돌출간판은 기 설치돼있는 부분에 대해 매년 연장될 때마다 그때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 내줄 때 한 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허가내줄 때 부과한 것을 왜 못 받고 있나 했는데 매년마다 돌아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73호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에 보시면 징수가 25건이고 체납건수가 10건인데 이것은 물론 타 과에 비해서 실적은 나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체납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을 복지지원과와 어떤 협의를 봅니까? 허가내줄 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허가신청내용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 설치계획서가 적정한지 여부를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도 건축허가 시에 검토합니까?

예. 합니다.

복지지원과에 편의시설을 전담하는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있습니까?

별도의 전문가라기보다는 관련 규정에 설치규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추택과와 복지지원과가 이 건물을 허가 내주려고하는데 편의시설이 잘 돼있나, 안 돼있나 설계도면을 내놓고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서류상으로 복지지원과와 협의를 하는 모양이지요?

예. 허가당시에 설치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합니다.

요즘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동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동휠체어를 타신 장애인이나 전동스쿠터를 타고계신 노인들은 경사로가 완만하지 못하거나 하면 고장 때문에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구관할에 복지를 지향하는 남구라면 건축허가를 낼 때 편의증진법에 정말 맞게 설치 됐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지 파출소도 마찬가지고 뒤에서 안 밀어주면 혼자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경사가 심합니다. 이것은 사실 편의증진법에 의해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건물에 한계가 있어 도로 폭이라든지 인도 폭이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설치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기 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안 하는 것 만 못하거든요. 차라리 도우미를 배치해서 올려주는 것이 낫지 혼자서 올라갈 수 없는 경사로라면 허가 낼 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는 편의증진법에 의해 설치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건물이 낡았다, 아니면 우리 청사처럼 새로운 리모델링을 한다할 때 개·보수를 할 때 편의증진법에 의해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까?

제가알기로는 건축법상으로 수선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관련법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여부가 관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수선하기 위한, 보수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건축주택과 업무 전반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6페이지 봐주십시오. 5번에 건축행정 건실화의 건축사대행업무 점검으로써 부적합 7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세부위반내용과 소재지 등을 보고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 양해해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제출,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동료 곽동주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그렇고 7페이지에 주차장 정비라고 돼있는데 정정결과 주차장 정비 15건의 위반내용을 보면 용도변경이 5건, 무허가 6건, 기타 4건인데 위반내용에 따라 어떤 내용으로 행정조치를 했는지 그냥 완료하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내 2단 주차장도 있잖아요. 현 실태로 아무데나 볼일 보러 가서 주차장에 가보면 2단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용지물 상태로 누가 봐도 뻔하게 아는 현실이거든요. 2단주차장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점검결과에는 별 위반 없이 조치를 했다고 확인됐는데 2단주차장 점검실태 조사해 놓은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2단주차장만 별도로 점검한 사항은 없고요. 기계식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교통과에서 업무를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기계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에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점검한 것을 보면 12군데를 점검하고 양호하다고 해놨는데 이 날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공동주택을 점검하고 양호라는 점검결과를 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 담당공무원이 3 내지 4명이 되는데 일자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를 짜서 점검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보면 하루에 세 군데, 네 군데 점검하는 걸로 돼있는데, 11월 16일은 유독 많이 움직였는데 전 직원이 여기 다 매달린 겁니까?

지금 11월 16일 같으면 대략 한 10건 정도 내역이 될 것 같습니다.

12군데예요.

예. 12군데 됩니다. 저희직원이 재개발 팀이 5명이 있기 때문에 나갔다면 큰 업무량으로 부담이 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점검을 조를 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당면현황 8쪽입니다. 거기에 지금 29억으로 리모델링비가 부족합니까? 충분하다고 들었는데 부족한 모양이지요?

지금 현재 현상설계공모 중에 있는데 현상설계 설명 시에 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 청사 현황을 둘러보시고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29억 중에서 앞에 창고 짓고 그 다음에 설계비 빼면 한 25억 정도 됩니다. 25억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비를 나눠보니까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업무가 화장실 부분, 민원실 부분, 회의실 부분 그것만 해도 그 돈이 다 부족할 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외벽 판넬을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모자라서 도색 정도만 해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올릴 겁니까?

지금 일단 아직 설계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 시행이 2007년 12월 같으면 곧 다 돼 가는데 사무실 이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 사무실을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2층에 있는 회의실은 놔두고 나머지 3층 회의실이라든지 여유 공간이 있는 3개 과 정도는 이동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전하면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건물을 임대하든지 아니면 청사 마당에 가설건축물을 짓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완료가 계획상으로 12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간이네요. 1년 동안 집행부 공무원이 옮겨가면서 일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도 1년 가까이 되는데 공사하면 아무래도 소음이라든지 분진 등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문제가 아니네요.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의회 건물처럼 여기도 편의시설을 하십시오. 웬만하면 설계하실 때, 지금 구청사에 편의시설 같은 것은 계단에 손잡이 하나 있습니다. 가능하면 설계 용역 할 때 엘리베이터 설치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사후에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뭘 점검합니까?

공동주택 안점점검은 3회에 걸쳐서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을 육안으로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 건축물이 균열이 갔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예를 들어, 아파트 한 동 점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까?

육안점검이기 때문에 한 아파트에 보통 한 시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1월 8일은 무려 21군데 아파트를 들렀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11월 8일 날은 봉덕한도, 효성타운, 효성타운 이것만 16동인데 봉덕, 한우, 삼정, 미리내, 보성, 청구, 대덕1차 등 무려 21군데 갔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체가 점검이라는 것이 서류만 대충 만들어서 양호라고 쓴 건지, 갔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가신 분들의 출장이나 이런 근거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점검기록부도 있을 거고요.

점검 복명서가 있습니다.

점검 복명서가 다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 갔는지, 한 번 보여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1월 8일 날 21군데 갔다는데 아파트가 단독 주택도 아니고 어째서 많이 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 서류자체가 아파트 이름 적어 넣고 적당히 양호라고 적었다고,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무려 21군데 아파트를 점검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나중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3월 달에 오셔서 남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2006년도에는 대구광역시 도시환경정비 추진사업평가 결과로 1위를 한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남구는 타구에 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건축·재개발 도시환경 사업이 사실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전국에서 대구시의 주택시장이 가장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특히 남구는 더하고, 이런 현상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개발이 진행되는 현장이 중단 됐을 경우에 주변 환경과 안전문제가 대두되리라 생각하는데 유능하신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57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사업 27군데,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신규가 15개, 기존12개, 도시환경사업이 3군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라든지 관계 주민들과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설명회를 자주 열어서 적절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지금 개발된다고 주민들이 들떠 있는 곳도 많고 개발이 진행되다가 중단 됐을 경우에 사실 문제거든요. 주변 환경도 그렇고 안전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이 잘 하실 것이라 믿고 철두철미하게 대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른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8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