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재구
조재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제3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관리과, 위생과, 건축주택과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순서인 환경관리과 현장 확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31분 감사 중지
11시1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장 감사에 이어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하기 전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 실적 4페이지 자동차 정밀검사에서 자동차 정밀검사 검사지연차량조치의 과태료 부과인데요, 자동차 정말검사에서 검사 지연차량 조치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전년도에는 총 4,383건으로 9억1천2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437건, 4억 40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만 비교하더라도 한 5억원이나 감소했는데 검사실시하는 차량수가 1,700대 차이는 있지만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타난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분석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주십시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정밀검사 제도가 연도가 지나면서 홍보가 됩니다. 홍보가 되서 지금 질서위반하신 분들이 없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4페이지에 2006년도 오존 경보 상황실을 운영했다고 돼있습니다. 2006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보사항이 몇 번 정도 발생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작년에 남구지역에 경보가 발령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환경관리과내에 상황실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상황실내에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요즘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경보상황실에 경보상황이 만약에 남구지역에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동시통보 기관에 통보합니다. 구청이라든지 행정기관, 소방서라든지 동사무소에 동시통보기관에 통보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7쪽에 재활용업무추진에서 요즘 그물망 하면서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올해 2007년도 4월 10일부터 남구 전체에 실시를 했죠?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것을 하면서 아직까지 주민들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조직단체 회의나 주민자치센터, 큐릭스 방송, 언론보도, 멘투멘 홍보,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현수막은 붙어있는데 각 동마다 조금씩 달라서 어떻게 내놓아야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활용품인데 그물망 안에 들어가기에는 양이 너무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그럴 때는 대문 앞에 있는 노끈으로 묶어서 신문지와 스티로폼과 같이 묶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양이 너무 많거나 그물망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재활용품은 노끈 같은 것을 사서 그물망 옆에 놔두면 수거해갑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수거해갑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5페이지에 생활소음발생원 지도 점검 이동 확성기 소음 줄이기 계도 및 주민홍보를 360회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지금 동네별로 이동확성기를 하는 가판, 자동차에 이동 확성기를 부착해서 행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계도 홍보합니다. 이것은 질서 계도 공익요원이 저희 과에 8명 있습니다. 그 요원들이 현장에 특히 여름철에 나갑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공익요원이 못하게 합니까?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소리를 줄이도록 하고 병원이나 학교 같은 보호시설주변에는 엠프 방송을 못하도록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방금 동료 곽동주위원 질의하신 내용인데 7페이지에 효율적인 재활용 업무추진에서 그물망 이용 재활용품 배출방법 시범운영이 사실 전년도 행정감사 시에 본 위원이 그물망 이용 재활용 배출이용 방법을 적극 추천 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찾아가는 쓰레기 줄이기 상설강연회 개최, 1회용품 대상 사업장 관리 등을 사실 환경관리과 전 직원의 적극적인 실천행정의 좋은 사례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저번에 광주 남구 의회에서 왔을 때도 그물망 하나 얻어 갔지요?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얻어갔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계속 해서 우리 남구 구민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라도 재활용 업무 추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에대해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7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실적 및 당면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재구
조재구위원장
위생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한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 중지
13시3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327호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2007년도 관리번호 327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물품관리현황 현 상태 란에 보면 노후고장으로 사용불가라고 기재되니 물품은 내구연수가 도래된 것이 많은데 사용이 불가한 것은 물품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것이 아니라 불용처리를 해서 물품관리에 내실화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고장 난 카메라는 2007. 2. 9일자로 구입하였으며, 노후 된 에어컨은 2007. 2. 13일자 구입 하였고, 노후 된 컴퓨터는 작년 10. 18일자로 교체하였습니다. 의자는 작년 11. 28일자 구입 교체하였고 조도계는 고장 수리하였고 내구 연수가 지난 물품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이후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내실화입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타구 소재지 업소에서 결제한 금액이 전체의 1/3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남구사랑 상품권 제작 등 남구 경제 살리기에 상반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성격상 행사 관련하여 집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가급적 남구 관내 소재한 업소를 이용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남구 관내에서 집행 가능한 것은 타구 소재지에서 이용하지 않고 남구 관내 소재한 업소에서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노후화된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체입니다. 남구 관내 모범음식점이 144개소 선정되어 식당입구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일부 업소에는 훼손·노후화된 곳이 있어 우리 남구나 업소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일괄 조사해서 노후 된 표지판은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실태를 2006.11.15일부터 2006.11.16일 이틀간 전수조사 결과 126개소 중 18개소가 노후 및 파손됨에 따라 표지판을 제작하여 2006.11.29일 교체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진정 처리 내역 작성 관련입니다. 주민진정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고발조치 내역만 나열되어 있는데 고발 조치 후 결과가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오며 통보 내역을 처리 결과 내역에 기재 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사법기관에 고발 후 아래와 같이 통보 받아 기록관리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4. 1. 10 씨지에스를 고발하였고, 그 결과는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2004. 2월 청도 건강원을 고발하였고 2004. 5. 31일자로 기소유예 처분되어 통보 왔습니다. 2004. 5. 24일 일송명가를 고발하였는데 2004. 10. 27일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2004. 8. 17일 영천식당 고발하였는데 기소유예처분 받았고 2004. 10. 5일 뉴사이언스클럽을 고발하였는데 2004. 12. 16일 구약식 처분이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앞산먹거리 마을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수성구 들안길 먹거리 축제 행사는 성대한 축제 행사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으며, 남구 먹거리 마을 축제도 시민들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벤치마킹과 규모 확대 등을 검토하여 먹거리 마을 활성화에 내실을 기해 주기를 바라며,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이벤트 행사로 같이 전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당초 2007년 앞산 먹거리 마을 축제 개최로 먹거리 마을 활성화 방안을 계획 하였으나 2007 대덕제 행사로 일원화하여 영남이공대학 운동장에서 먹거리 축제 개최하였습니다. 제 3회 남구 먹거리 축제를 2007. 5. 25일부터 2007. 5. 27일까지 개최하여 타 구와 차별화하여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여 전 시민에게 먹거리 축제를 홍보하여 옛 명성을 되찾고 별미·특색음식 개발 계기로 업소간의 경쟁력을 유도하며 관내 제조업소 생산제품 홍보로 판촉효과를 거양하여 매출을 증대하여 남구 음식업계 경기 부양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우수타 시·도의 유명 먹거리 마을 2개 시·도를 벤치마킹 실시하였고, 행사장 내 부스 24개를 설치하였으며 먹거리마을 대표음식 및 재래시장 토속음식 판매, 관내 제조업체 생산품 전시 및 판매, 제과업체 생크림 케이크 제작 시연 및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홍보, 표어·포스터 공모 수상작 14개를 전시하였고 좋은 식단 모형을 전시하였으며 반찬량 줄이기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떡메치기 재현과 대형 떡케익 절단식과 헤어컷 시범 및 케리커쳐 등 다양한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327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리번호 327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김승교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4페이지의 모범음식점 지정이 126개소라 돼 있는데 앞에 설명하진 업무 추진실적 모범 음식점 지정이 121개소로 다섯 곳 차이가 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것은 상·하반기로 모범음식점 선정을 하는데 중간에 121개 말씀드릴 때는 최종적으로 보고서 만들기까지 결과였고 그 뒤에 보시면 그 전에 폐업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해 모범음식점이 탈락되는 중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1개로 말씀 드렸다가 뒤에 조치결과 126개소가 된 것은 후반기에 모범음식점을 더 선정된 결과가 포함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년에 두 번씩 모범음식점을 선정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곽동주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정례회에서도 전영식위원 발언을 통해서 가능하면 업무 추진비를 남구 관내에서 사용하자 이런 내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 사용실적을 보니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타구에서 사용한 실례가 많습니다. 2007년도에 들어와서는 가능하면 남구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문의사항이 생깁니다. 타구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과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업무추진비를 99% 관내에서 사용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혹시나 중앙부처에서 누가 왔다든지 했을 때 남구 아닌 다른 곳에 숙소를 정했을 때 이런 경우에 가게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특히 동구에 있는 축협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은 슈퍼의 본사가 거기 있을 뿐이지 남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남구에서 사도 본사이름으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동구에 있는 본사이름으로 끊겨서 그렇지 업체 자체는 남구에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앞산먹거리마을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해서 올해도 성황리에 끝난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을 하고 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먹거리 축제 할 때 떡메치기, 떡케익 절단식도 좋았고 여러 가지 먹을거리, 볼거리가 많아서 좋았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대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만약 이런 똑같은 행사를 한다 치면 화장실문제라든지 저녁 늦은 시간에 가보니 쓰레기가 너무 난립해있었습니다. 간단한 간이 쓰레기통이라도 식당마다 비치를 하던지 예를 들면 일회용 젓가락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끝날 시간이라 그 다음날 정리를 하시겠지만 너무 많은 쓰레기가 있으니까 보기 안 좋다는 문제점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밀조밀하게 부대시설도 갖춰져야 깨끗하게 먹거리 축제다운 축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 있으십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올해는 대덕제와 같이 해서 한 장소에 지정했지만 내년에는 아마 축제 위치를 달리할 것 같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예를 들면, 앞산에서 한다든지 곱창골목으로 한다든지 회타운으로 한다든지 분산을 한다든지 다각도로 저희들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부대시설 내용에 관해서도 계획서를 수립할 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각 식당에서 만일 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축제를 한곳에 모여서 어느 한 장소에서 한다면 이런 부대시설도 신경을 써야 축제답고 아름다운 축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주민진정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2004년도 5월 일송명가 고발 건에 관해 주로 어떤 내용인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일송명가는 요즘 인터넷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전문적인 인터넷 광고만 보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대광고로 그 업소가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어서 부득이 하게 고발조치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고발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기소유예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업소가 인터넷에 홍보를 하는데 과대 광고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고를 과대광고로 한 것입니다. 찜 같은 것이 이 집에 유명하다, 어디에 좋다고 선전을 한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실제 찜하고 인터넷 홍보한 찜하고 많이 달라서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똑같은데 내용이 맛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건강상 어디에 좋다 고혈압에 좋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과대광고가 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바로 위에 청도건강원, 여기는 무엇이 고발되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대광고로 저희들에게 접수된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저는 5쪽에 보면 식품 진흥기금 200만원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쪽을 보면 1,799만8,000원 지원을 했는데 이런 지원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하고 어떤 때 하게 되는 겁니까?
재구
조재구위원장
추진실적은 차후에 하시고요. 다음 관리번호 328호에서 331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관리번호 328호 주민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은 전부 진정자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대병원에서 점심으로 상한 바나나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하셨는데 변질이 되기 쉬운 과일은 환자제공 시에 특별히 주의토록 행동지도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큰 배탈이 났다거나 상한 음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행동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지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김밥을 판매하였다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김밥 자체가 즉석에서 말아서 파는 것이고 밖으로 유통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재료 상의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과잉 대응하는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설치해서 영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서를 징구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판 없는 점포에서 녹용 등을 달여 판매한다 하였는데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익명으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 위치에 간판이 없는 점포도 없었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신천할매 떡볶이에서 상한 김밥을 판매한다하였습니다. 상한 김밥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건강진단미필로 단속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편의점구입 식품에서 닭털이 1개 발견 되었다하였는데 수성구 제조업소로 수성구에서 행정처분 하도록 시정명령 의뢰를 하였습니다. 닭털은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 편의점에서 구입한 캔녹차에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있다 해서 나가서 확인해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앞산 도봉산 식당 주방에서 불법 증축이 있다하여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사실이 있어서 철거안내를 하고 확인서 징구도 하고 시정명령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과자점에서 구입한 빵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다 해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과자점에서 빵 자체에 곰팡이가 나오면 이상 유무를 조사하기 전에 드러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K플러스마트에서 구입한 쿠우 제품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있다하여 현장에 나갔을 때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집 앞 트럼펫 주점의 스피커 소리로 수험준비에 애로가 많다하여 현장에 나갔으나 수험준비에 지장이 될 만한 스피커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경일여중급식소 환기구에서 냄새가 주택 쪽으로 나서 주민의 피해가 있다하여 환기구를 학교 쪽으로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고산골 등산로 입구 술집 라이브까페에서 소음이 있다하여 현장에 나갔더니 영업장외 영업장소에서 영업하는 행위로 확인서를 징구해서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 오락실에 불법영업을 한다 하여 나가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서부정류장 부근 막창업소에서 호객행위를 한다 하였는데 호객행위라는 것은 교통순경이 교통 수신호 하듯이 눈에 보일 때만 보이는 행위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성심병원 건너편 업소에서 가설건축물영업을 한다하였으나 조사 나갔을 때는 영업하는 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6.02.21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한다하여 당해제품을 폐기하고 현지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이물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생지도를 하였습니다. 또 음료수를 먹고 설사증세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음료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 나온 음료수들이기 때문에 이미 개봉된 상태에서는 조치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생지도로 끝냈습니다. 다음에 식당 영업장 밖에서 영업한다는 신고가 있어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안지랑 곱창골목 영업장 밖 영업으로 소음이 심각하다하여 역시 확인서를 징구해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에 업소의 숯불로 매연연기가 발생한다하여 업소를 위생지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익명으로 들어온 것으로 게임 영업장을 임의로 변경했다 하였는데 사실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를 한다하여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무신고 일반음식점을 신고해서 재래시장 영세성을 감안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에 회를 먹고 설사증세가 있다하여 현장에 나가서 위생지도 및 생선회 등 가검물 수거감사를 해본 결과 검사 결과는 적합하였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그 이하는 유인물로 하시고 329호부터 시작하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아랫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9호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남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서면심의를 5월 4일, 11월 2일, 12월 11일 세 차례 운영을 하였습니다. 민간인 2명과 공무원 4명입니다. 법적근거 및 회의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제71조]와 시행령 [제43조], 남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하였습니다. 330호 2006년도 불용액 내역, 예산대비10%이상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위생단속에 1,529만원. 집행액은 1,325만6,000원, 불용액이 203만4,000원이었습니다. 예산절감이 80만9,000원이고 집행사유미발생이 9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4만5,000원이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522만원인데 집행액은 451만원, 불용액은 71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절감이 37만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33만5,000원이었습니다. 다음 331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와 해당이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관리번호 328에서 331호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주민 진정 건의사항에서 지금 장마철이고 여름철입니다. 이 내용하고 좀 상이하지만 이런 식으로 고발이 들어오거나 진정이 들어오기 전에 음식물이라든지 배탈, 설사 이런 내용이 더러 들어오는 데 예방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앞서 대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요식업 조합에서 일년에 두 차례씩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때마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음식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남구 사랑지라든지 이런 유인물로 식중독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런 식으로 음식점에서 고발되어 문제점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많이 냅니까? 상황에 따라 좀 틀리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음식점에서 일단 검사 결과가 식중독 균이 나와 버리면 이것은 정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균이 안 나오면 배탈이 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음식물로 인해 배탈이 났다하기 보다 먹은 사람 본인의 위장이 안 좋아서 배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음식물을 수거해서 어디에 검사를 맡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여기 고발내용에 보니까 2006년 12월 30일 PC방 불법영업이 있는데 PC방에 10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출입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PC방에 10시 이후에 학생들이 출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단속은 위생과에서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10시 이후라 시간이 아주 늦은 시간인데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PC방이라는 것이 제도권 안에 신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자율로 하고 관리만 우리가 하는 법과는 아주 거리가 먼 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제화되어 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만 해도 법이 없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이 법제화가 언제 되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이 아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12월30일 근방입니다. 그때 쯤 시행토록 조치되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위생과에서 PC방도 단속을 하는 것이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PC방이 보니까 청소년의 유해업소에 가깝습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에도 PC방이 몇 군데 있어서 10이후에 보면 제가 봐도 어린 학생들이 출입을 하고 심한 표현으로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PC방 일제단속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청소년들이 PC방에서 밤샘으로 놀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출입이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하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PC방주인 들은 돈벌이 욕심으로 출입하는 것을 막지도 않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방법을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리번호 329번에 보면 남구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하면 위원회 회의 수당 나갑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나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당이 아까워서 안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수당이 아깝더라도 일 년에 한 번 정도라도 위원회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아깝다고 너무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올해는 한 번쯤,
동주
곽동주위원
굳이 위원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서면심의할 수도 있겠지만 일년에 한 번 정도는 위원회가 있다면 한 번 정도만이라도 회의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작년하고는 감사를 달리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처음이었고 이번에는 심도가 있는 감사를 해서 집행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라든지 또는 시청 감사 수감제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한 단계 올린다는 차원에서 해나가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하고 또 잘 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고쳐나가서 행정을 집행해나가는데 한 단계 올리자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 과장님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요. 지금까지 작년이나 금년이나 전염병이나 식품에 관해서 설사, 배탈 기타 등등 전염병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갔지만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327번을 보면 조치결과들이 어떻게 된지 몰라도 한 건에 대해 한 장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에 4페이지를 보시면 모범음식점이 126개로 되어있는데 이 숫자는 정확해야합니다. 제가 알기로 내용에 보면 121개로 돼있는데 어떻게 126개인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내용들 속에 다 보면 121개로 돼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아까 질의가 됐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됐습니다. 다음에 주민 진정에 대해서 참 잘 해야 합니다. 적정하게 해야 되고 잘 해야 되고 우리도 주민들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민 18만이 없으면 공무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18만 구민이 없으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목표는 구민을 얼마나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 진정 처리내역을 보면 거의 다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기소유예입니다. 거의 벌을 안 받았습니다. 이 고발이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고발을 했기에 벌금하나 없이 모두 기소유예입니까? 무엇으로 고발했습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보십시오. 고발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잘 못했구나 하는데 구청에 고발을 하면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이렇게 되니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행정의 귀속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하는데 고발 하나마나입니다.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식점에서 기소유예라는 것은 검찰청에서 내리는 법이고 저희들은 기소유예 처분만 떨어지면 행정처분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과징금도 들어가고요. 별도로 우리대로의 처분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행정처분대로 하고 고발을 했다면 고발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뭣 하러 고발합니까? 행정처분하고 말아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기소유예도 당연히 처분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기소유예라는 것은 그 사람이 벌 줄만큼 그런 과오를 안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죄는 조금 있지만 벌줄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하면 진짜 이 사람이 못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타 기관에서 또는 일반 카파라치 같은 사람들이 돈 타먹으려고 고발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업주를 보호할 또 하나의 의무가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잘 못한 것인지,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고발을 안 해야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고발 상대가 있기 때문에 고발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고발을 안 하고 과태료를 물리던지 해야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고발은 일단 해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고발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보완하던지 해야지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확실하게 고발하는 의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검찰에서도 남구청이 고발 공소권도 없다, 기소유예 됐다 이런 것은 고발권자의 권한을 이상하게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328번에 익명으로 하는 것은 조사해서 처리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안 해도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근데 익명이 6건이나 있는데 다 조사해봤네요. 근데 익명이지만 해 보니까 잘못이 있더라는 이 말이지요? 이것은 진정한 사람에게 통보해 줄 필요가 없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필요 없습니다. 모르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다만 정식으로 주민등록이 돼있어 자신을 밝힌 사람은 반드시 통보를 해주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당연히 해주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 작년도에 감사보고서를 보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 6월말까지 진정이나 건의 사항을 적어서 제출해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2004년 5월부터 2006년도까지는 전부 다를 감사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전부 확인하셨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광우라는 큰 도장으로 다 찍어 놨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 해보니까 2006년도의 감사 보고서에 세 사람이 누락되어있습니다. 세 사람이 중요한 사건이라 그런지 몰라도 3월 10일 최정남, 4월 18일 정상규, 6월 7일 김시은, 이번 금년도에 이 부분을 빼고, 어려워서 그랬는지 최정남, 정상규, 김시은 이 사람은 빼고 진정건의 안 한 것처럼 서류가 작성돼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기록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금 여기서 바로 답변 드리기에는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도 감사 보고서를 보십시오. 금년도 보고서는 가지고 계시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세 사람을 뺀 이유가 봐주기 위해서인지 감사해서 골치 아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랬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을 금년도의 진정건의 사항에 포함되어있는지 한 번 봐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왜 뺐는지 그것은 다음에 사계장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하기로 하고 바쁘니까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차후에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29번 곽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이것이 규정상 1년에 몇 번 하도록 돼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은 얼마나 반영돼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한 사람당 7만원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 얼마를 쓰겠다고 예산에 반영돼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4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위원이 6명이다 그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공무원이 4명으로 공무원은 안 받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0만원이면 몇 회가 포함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7만원 주고 나머지 돈은 식사하는 비용이고,
청택
우청택위원
식사비는 업무추진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수정하겠습니다. 한 사람당 10만원씩인데 2회에 걸쳐 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7만원 주는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1시간하면 7만원인데 2시간 하면 10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서에는 모든 위원회는 7만원으로 통일해놓았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돼있어요. 7만원인데 그것만은 10만원 해놨단 말이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두 시간 이상 할 때는 10만원이고,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놨냐는 말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산 편성은 40만원 돼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잘 못된 것으로 지적당하겠습니다. 시간당 7만원인데 두 시간 이상 넘어가면 10만원으로 해서 두 사람이 2회 하는 것으로 40만원 잡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 위원회들은 7만원인데 조정을 해보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관리번호 332호에서 343호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332호 기금출연 현황은 저희들과는 관련 없습니다. 다음 333호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4년도에 150만원 2005년도 150만원 2006년도 150만원 이었습니다. 업무추진비집행내역입니다. 3월27일 생각시 식당에서 20명이 3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 위촉이었습니다. 7월28일 유통관련업소 임직원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협의를 하기위해 30만원 썼습니다. 다음 8월21일 맛정성 식당에서 20명이 30만원 썼습니다. 안지랑 곱창골목 업주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생각시 식당에서 음식점 반찬양 줄이기 관련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음식업남구지부, 먹거리마을번영회 회원들과 20명이 모여서 썼습니다. 다음 12월19일 날 맛정성 식당에서 마찬가지로 음식점 반찬량 줄이기 관련 여성단체와 협의회를 가진 적 있습니다. 그때 15만원 사용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34호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 포상인원 3명이고요. 예산액 500만원인데 지출액이 40만원, 잔액이 460만원입니다. 관리번호 335호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앞산웨스턴스트리트 조성입니다. 명품거리라 칭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구청자체에서 저희들 단독 관행사라기 보다 구청 전체에서 추진해야할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으로는 축제를 2회 개최했고 가로수 이 식재,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을 10시까지 무료개방 한다든지 영업장 및 화장실 환경정비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관리번호 336호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에어컨디셔너가 내용연수가 8년이 경과하여 노후 된 상태로 2007년도 2월 13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 카메라가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나 고장이 나서 2007년 2월 9일 날 구입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양호한 상태입니다. 관리번호 337호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2005년도 53건 2006년도 51건을 모두 공개처리 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38호 시간외 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 1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39호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40호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341번 식품접객업소 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 2,097, 휴게음식점 214, 제과점 54, 단란주점 34, 유흥주점 112, 위탁급식영업 4군데 총 2,515개소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342호 무허가업소 및 퇴·변태업소 단속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3호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현황입니다. 단속인원은 554명이 활동하였고 점검은 4,198건 감시했고 위반은 447건입니다. 위반내용은 기타로 447건이고 조치도 시정명령 2건이고 나머지는 기타로 4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리번호 332호에서 343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334호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이 지난해 500만원인데 40만원이 지출되고 460만원이 남았죠. 포상금이 크게 안 나간편이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이것은 신고가 들어와도 포상금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나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줄 수 있는 행위가 정확하게 맞아야 하지 맞지 않을 때는 포상금이 안 나가거든요.
찬목
박찬목위원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2006년도에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올해는 40만원인데 지난해는 30만원으로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잔액이 470만원이고 올해2006년도에는 460만원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과장님, 박찬목위원께서 질의하신 포상금제도 이것이 전년도 포상내역이 매우 부진하거든요. 이런 결과는 부진한 것이 잘 됐다기보다 포상금제도가 주민에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몇 회를 홍보하고 계십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은 일상기금으로 식품과 관련해서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전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다르게 15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아무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주시고 사실 이것이 남구 구민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활동을 합니다마는 저도 업무외적으로 컴퓨터를 볼일이 없었는데요.
재구
조재구위원장
남구 사랑지에도 실어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청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333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원입니다. 근데 집행비를 총 합하면 얼마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135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앞으로 계를 표시해주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생각시라는 식당이 어디쯤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청사 바로 뒤에 있습니다. 한식집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관내에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범업소가 121개 업소가 있는데 저는 과장님께 이런 측면에서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돈 이전에 우리 모범식당이 121개인데 저는 어느 것이 모범식당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식당이 근방에 있는데 한 번 가보십시오. 모범식당으로서 잘 합니다, 이렇게 한 번 위생과에서 한 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말만 모범음식점이 121개이지 어디가 모범음식점인지 실제로 모릅니다. 왜냐면 옛날과 달라서 요즘 식당은 다 잘해놓습니다. 과연 모범식당은 뭘 더 잘해놓아서 모범식당으로 지정해놓았는가 이런 것을 보기위해 과장님께 밥을 사라는 것도 아니고 작년 일년 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당이 있으면 한 번 가서 밥도 먹어보고 해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업무적으로 종이만 넘겨서는 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어떤 것을 잘 하고 있느냐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포상금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식품 기금이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근데 아까 박찬목 위원님 이야기 하신 것 챙기세요. 숫자가 틀리면 안 됩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물품관리 현황에 작년에 저희들이 위생과에 상당한 배려를 해서 위생과에 많이 사드렸는데 예를 들면 전자복사기도 하나 사드렸고 컴퓨터, 프린트, 의자 14대나 새로 사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열심히 했고 도시 복지위원회에 잘 추진하고 있음을 보였는지 몰라도 다른 과에 비해 상당히 많이 해줬습니다. 지금 에어컨디셔너를 바꿔야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바꿨습니다. 이것이 작년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 언제 바꿨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금년 2월에 바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바꿨죠? 바꿔 준걸로 아는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노후 되서 바꾼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디지털 카메라도 바꿨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바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도 전에 것을 없앴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고장 난 것은 없앴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 338호에 시간외 수당은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지난번에 청렴위원회에서 노원구 공무원이 47억을 나눠 먹기식으로 가져왔다라고 신문에 대문짝같이 나고 행정자치부에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나눠 먹기식이 아니다. 시간외 근무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사전적으로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나눠 준다고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무원 해봐서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아마 여기도 지문인식기를 해놨을 겁니다. 작년에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직급별로 했고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올해도 거의 직급별로 거의 같이 해놨습니다. 7급은 11만원 4월 달에는 14만원, 황해원 같은 분은 매달 19만7,000원입니다. 과연 이렇게 했겠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이 감사도 오고 할 것입니다. 위점수 같은 분도 22만원입니다. 이것이 다른 과에는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만큼 하고 물론 그렇게 안 한다 치더라도 액수가 똑같으면 안 됩니다. 감사로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십시오. 다른 과에 자문을 받고 해서 이것이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조금씩 달리 이달에 많이 타면 다음달에 적게 타던지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안 타도록 한 번 조종을 해보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41에 식품접객업소가 우리 관내에서 총 2,515개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2006년 12월말 현재 2,515개소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42에 단속, 고발이 7건인데 기타 6건은 무엇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기소유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 내용들이 기소유예, 기소권 없음 이라는 것이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무허가, 변태업소 명단 17개소가 있는데 작년 감사에 보면 풍년 간식코너라는 것이 있었는데 금년에 안 나와 있는데 왜 뺐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자료가 불충실한 부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작년에 들어간 업소가 올해 다른 의도가 있어서 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착오로 발생했습니다마는 추호도 어떤 의혹이 있어서 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업소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2005년도 작년 보고서에 53개소와 달리 왜 이렇게 빠졌는지, 별도로 뺀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43번에 조치결과 기타는 어떤 내용입니까? 조치결과에 기타가 445건이고 위반내용이 기타에 447건이라 돼있는데 기타에만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뭐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은 동네 슈퍼 같은 인가 업소가 아닌 동네슈퍼나, 문방구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위반내용이 기타인데 무엇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타로 다 넣었냐는 겁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은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즉,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가 부실한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는 고발조치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무허가, 표시기준위반, 과대광고 같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모두 기타로 447건이라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왜냐 하면 학교주면 문방구 등을 감시할 때는 그 자리에서 시정하고 관리잘 해달라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시정명령 2건이 있잖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여기 시정명령은 공식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우리관내 일반음식점에 나간 시정명령입니다. 나머지 기타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문방구 같은 곳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현지지도라든지 표기를 해야 하는데 기타라는 표기는 의문이 갈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표기해줘야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실제대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현지지도 등 이렇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단속인원은 554명은 공무원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연인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연인원이 공무원이라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감시원은 공무원이 아니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감시원이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과장님 설명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고 질의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344호에서 351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관리번호 344번 집단 급식업소 위생점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45번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은 6건, 식품위생법 위반은 359건으로 취소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2건, 식품위생법 위반이 181건, 영업정지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1건, 식품위생법 위반이 68건, 과징금은 공중위생관리법 1건으로 18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은 8건으로 3,296만원, 개수명령은 공중위생법 2건, 식품위생건 81건, 과태료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21건에 51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내역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숙박 모텔 부분은 빼고 그 위에 부분은 2005년도 부분인데 잘못 이해하고 표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숙박 모텔 부분을 빼고 위의 다섯 개 부분은 표기하지 않아야할 부분입니다. 다음, 2006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6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내역 역시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 347호 앞산 먹거리축제 개최실적입니다. 축제기간은 2006년 9월 22일에서 2006년 9월 24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안지랑골 공영주차장에서 부스 14개를 설치하여 2,400만원 소요금액이 들어갔고 회원업소 맛자랑 시식이나 자매도시 특산품 코너 운영, 떡메치기 재현 등 행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348호입니다. 일반게임장등록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등록업소수가 17개소인데 지도·점검 업소 수는 634개소입니다. 다음 349호 대규모 점포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이것은 기타 2건으로 점검은 33개소에 했습니다만 처분 및 시정은 2건입니다. 350번 식품진흥기금 융자내역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연도별로 구별하여 융자된 금액 내역입니다. 다음 351번 모범업소 관리운영 실태입니다. 지정절차는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를 받아서 7일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부의를 합니다. 다음 지정기준적합여부를 현지 조사하여 조사 후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하고 지정여부를 결정 통보합니다. 아까부터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2006년도 지정현황은 121개로 잠정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모범업소지원은 지정증을 교부하고 노후 된 표지판을 교체하고 각종 행사시 이용을 권장 홍보하고 1개 업소 당 연간 20만원 한도로 지원해줍니다. 상수도 요금 1회 감면, 쓰레기봉투 3회 지원, 영업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44호에서 351호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관리번호 346호에 보면 24페이지 중간정도에 청소년 시간외 출입이 몇 건 걸려 있지요? 아까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법적으로 2006년도 12월경에 법정화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도 단속을 하신 모양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것은 경찰에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권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처벌은 할 수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도권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리번호 348호에 보면 일반게임장, 지금 이것이 2006년도 등록업소수가 17개소 돼있는데 혹시 올해도 등록 업소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없습니다. 있다면 올해는 일반게임장이 성인오락실이라는 명칭이 아니고 법이 또 바뀌어서 게임진흥산업에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또 바뀌었는데 현재까지는 성인오락실이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그러면 남구에는 성인오락실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거의 문을 닫고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가끔씩 언론에도 보도되고 앞에는 쌀집 한다하고 뒤에서 성인PC방을 한다는 경우가 가끔씩 언론에 나오던데 남구에는 그런데 없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금까지 경찰 쪽 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에게 적발된 예도 없고 저희들이 발견한 바는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 위원입니다. 344번에 보면 일년에 한 번씩 합니까? 몇 번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두 번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경북유치원은 언제 생겼습니까? 19페이지 6번째 경북유치원이 있는데 이것은 한 번했습니다. 다른 곳은 두 번씩 했는데 여기는 왜 한 번만 했습니까? 여기는 별도로 특례를 줘서 했습니까? 한 번이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때는 아마 등록을 상반기, 하반기에 한다면 상반기에 없고 하반기 때 생겼을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남 이공대학교도 1회로 돼있는데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일단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뒤에 구세군 어린이집 등 하나씩 있습니다. 영남이공대학, 구세군 대구어린이집, 영남이공대학교만 한 번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두 번씩인데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변명 같겠지만 그 날 나갔을 때 문이 닫혔든지,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늦게 가서 보건연구원에 갖다 주기에 시간이 넘어섰거나 이런 경우에 한 번씩 빠진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맞는 건지 쓸 때 잘 못 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담당팀장이 이야기해주세요. 과장님보다는 잘 아시겠지요. 영남이공대학, 구세군대구어린이집, 경북유치원은 한 번입니다.
해보고 왜 한번 했는지,
345에 보면 과징금을 3,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는 510만원을 했습니다. 징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징금, 과태료 한 4,000만원 가까운 돈을 부과했는데 부과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징수를 해야 합니다. 징수를 해야 우리 세수입으로 들어와야 도움이 되든지 하지 아무리 부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징수부분은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적이 나와야되는데 부과부분만 있고 징수부분에는 전혀 말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징수에 관한 돈을 이렇게 부과했는데 징수를 얼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를 징수를 안 했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없어요. 그렇죠? 부과는 얼마 했다 다 나와 있는데 장을 넘겨가면서 봐도 다 그래요. 징수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징수는 누가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그 징수 부분이 어떻게 돼있는가? 건수마다 항목마다 담당팀장이 추가로 보고를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부과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징수해서 우리 구에 들어와서 그것을 예산으로 활용해야 다른 곳에 쓸 수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왜 못했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제출해주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 347번 앞산먹거리 축제 개최 실적입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앞산먹거리 축제는 앞산먹거리 골목에서 아주 멋있게 개최를 하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올해 대덕제 할 때 부스 몇 개 설치하고 치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올해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이번에 구청에서 장소를 획일적으로 통일하자, 모든 행사를 한 곳에 집결하자 이렇게 통일되는 바람에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던 멋지게 하려던 행사가 장소가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제 의도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라하게 운동장 한 구석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돈은 많이 들었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돈은 작년 그 정도 수준으로 들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욕심입니다. 그날 과장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습니다. 이런 앞산먹거리 축제는 제가 보기에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참석을 다 시켜줬으면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 관할하는 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위원님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찾아가서 참석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할 때는 좀 챙겨달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면 더 좋겠지마는 적어도 도시복지위원님들한테 이것을 관할하고 예산편성하고 심의하는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보람도 한 번 가지도록 과장님이 위원들을 미리 참석시키도록 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앞으로는 가능한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9번 대규모 점포 지도에서 대규모 점포가 어떤 것이란 말입니까? 오락실이란 말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규모가 큰 것을 보고 이야기 하는 건데,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오락실이란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니요, 슈퍼마켓,
청택
우청택위원
33개 업소인데 이게 어떤 업소인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점검한 업소가 33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요, 어떤 업소를 33개 대상으로 했느냐 이거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마트라든지 홈플러스
청택
우청택위원
대형마트 종류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2005년도도 2건 시정했다 그랬고 작년에도 2건입니다. 맞췄습니까? 똑같네요. 작년도 감사 보고서에도 2건으로 돼있어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공교롭게도 위원님께는 그런 내용을 보여드리기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51 모범업소로 신정하면 가서 현장 확인 해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합니다.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보시면 모범업소에 상수도 요금도 감면해주고 쓰레기봉투도 주고 운영자금도 주고 등등 예방약도 주고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모범업소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한 번 물어봅시다. 왜냐면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각 개인 업소마다 잘해놓고 열심히 해서 주민을 많이 끌려고 하는데 과연 모범업소가 지금도 필요하냐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필요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 필요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모범업소는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이고 자기 건물 같으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를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격려도 해주고 다른 일반 2천여 개 업소들이 불과 121개밖에 안되는 모범업소를 보고 저렇게 따라가니까 저런 혜택을 받는다, 우리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해야겠다는 이런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인세티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범업소보다 일반 업소가 더 시설을 잘 해놓은 데가 많은 걸로 아는데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은 돌아보지 않아서 돌아볼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명의변경자가 명의변경 된지 얼마 안돼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그 분들은 전부 모범음식점으로 들어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신청이 안 되서 그런 거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런 깨끗한 집들이 안 된 곳이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없어요? 모범업소로
모범업소는 집만 깨끗하면 됩니까? 음식이 특이하면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일단 시설과 환경이 좋아야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환경만 좋으면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1차적으로 환경만 좋으면,
청택
우청택위원
필요하다 이거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모범업소에 지원도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주느냐고요. 예를 들어 5쪽을 보면 모범음식점에 200만원 지원했다고 돼있는데 이런 것을 지정 할 때는 인위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는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지원해주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으로 지원을 해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집행을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 다음페이지 보면 식품살균소독제 보급을 1700만원까지 했는데 업무추진실적 5, 6페이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식품살균소독제를 구입해서 보급하였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원하는 사람을 받아서 주는게 아니고 과에서 지침대로 일괄 배정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일단은 모범음식업소에 우선 배부해주고 다음 취약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대형 음식점 도시락 제조라든지 무료급식소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0페이지 한 번 보시죠. 먹거리 축제 참여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구 자매도시 특산품 코너가 있는데 전북 진안, 전남 완도입니다. 우리가 자매결연한 도시가요. 전남 완도가 맞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진안하고 맺어져 있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진안하고 완도로 돼 있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완도는 우리하고 자매도시가 안 맺어져 있어도, 아니 자매도시 특산품 코너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전북 진안하고 전남 완도 하고 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네트워크 자매도시로 돼 있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완도?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완도
청택
우청택위원
완도입니까? 진도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완도요 완도.
청택
우청택위원
완도 맞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진안하고 완도 두 군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매도시가 전남 진도로 알고 있는데 완도가 맞습니까? 한 번 알아보십시오. 완도가 맞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맞아요? 우리가 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진도하고 맺어서 남구청하고 거기 가서 작년에 행정관리국장이가서 축하도 하고 하셨거든요. 저는 완도를 안 가봐서 그래요. 자매결연을 진짜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네트워크로 자매결연이 맺어졌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진안은 제가 알고 있는데 완도가 맞느냐 진도가 맞느냐 그걸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완도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맞아요? 그걸 나중에 확인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진도로 알고 있는데, 다음 10일 전에 13페이지 보십시오. 젊음이 이루어지는 안지랑 곱창골목을 활성화 하겠다고 돼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지요? 하루에 평일에 얼마정도 인원이 있는 것 같습니까? 대충 잡아서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대충 잡아도 한 천명 정도 더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주 많이 오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대학생들이 많이 오고 전철타고도 와서 거기 들어가고 이래요. 근데 한 15일 전에 곱창골목에 대한 민원이 TV에 나왔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나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나왔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나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음이 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현장을 제가 직접 나가고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점포를 그렇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점포가 문 닫아야만 끝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내용을 한 번 설명 해주세요. 원인이 어떻게 발생했고 조치를 어떻게 했다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밤늦게 새벽까지 술을 먹고 떠드니까 안면방해가 된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파트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빌라입니다. 그리고 업주 측에서 보면 새벽 3시, 4시 돼야 손님이 오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던데요. 10시 되도 손님이 많던데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거기는 윗동네입니다. 진정 들어온 곳은 시장입구, 도로입구에서 일방통행 올라가는 그 도로 사이의 점포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근데 곱창골목이라고 나오던데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말은 곱창골목이라 했습니다만 법령화 돼있는 위에 말고 밑에 일방통행 좁은 길입니다. 그곳도 자치법령을 만들어서 정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경비도 세우고 업소도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서 손님들 자제도 시키고 이렇게 자기들도 자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진정 난 부분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 부분도 정비를 했습니다. 안면방해가 안 되도록 그 집만큼은 조치가 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마지막으로 앞산 골목 먹거리 웨스턴스트리트라고해서 명품거리라고 했는데 내년에도 이공대학에서 축제를 할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내년에는 이공대학에서 안 할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년에는 거리에서 해볼 생각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내년에는 거리에서 할 겁니다. 하는데 업소에 법령자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업소 스스로 멋지게 해봐라, 우리가 지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업소 위주로 해보고 싶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런 지도도 해줘야 합니다. 그냥 가만 놔두지 말고 정말 명품거리가 되도록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부스 만들어서는 안 돼지요. 거리에다 해야지. 여기 먹거리가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도록 내년에는 해주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장
저도 마지막으로 시간도 많이 지났고 3페이지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적극적인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을 통해서 음식물 안 남기기 문화 정착 및 모범음식점 노후 표지판 교체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식당 환경개선과 식중독 예방활동으로 구민의 건강은 물론 앞산먹거리 상가 및 안지랑 곱창 골목이 대구 시민으로부터 많이 홍보 됐습니다.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면현황 12페이지에 음식물 반찬량 줄이기 홍보 실적을 보면 어려 분야별 노력이 보이는데, 하지만 남구 사랑지와 반상회 회보의 홍보 효과가 크거든요. 큰데도 불구하고 홍보 실적이 1회밖에 안되거든요.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인 구민 홍보와 협조와 독려를 하고 정착시키려면 성공적으로 음식물 반찬 줄이기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10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반상회와 사랑지가 2부씩 밖에 못나갔습니다. 그 전에는 많이 나갔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추진실적에 11쪽입니다. 노래연습장에 모범업소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있겠지만 노래 연습장이 전부 다가 퇴폐를 한다던지 술을 판다던지 도우미를 들여놓는다던지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노래연습장에서 모범업소 신청을 해서 혜택이 있습니까? 노래연습장도 쓰레기봉투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똑같이 줍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노래연습장은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모범업소라는 표지판을 달아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것 다는 것만 하더라도 단속에 조금.. 단속반들이 나가도 가급적이면 신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과장님이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 신중을 기하겠지만 특히 노래 연습장 같은 곳은 더더욱 신중하게 업소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없앨까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도 우청택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곱창골목이 남구 명물거리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역 인근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상방뇨다, 싸움이다 이런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번영회와 인근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데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잘 이해를 시켜서 남구의 이런, 대구 웬만한 젊은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따라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국을 대표하여 박용덕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며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7일 도 시 국 장 박 용 덕 건 축 주 택 과 장 김 수 경 건 설 과 장 배 정 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 갑 수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이 진 숙 지 적 과 장 오 성 진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덕 국장과 건축주택과장은 좌석에 앉아주시고 그 외에 과장들께서는 의석하시기 바랍니다.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재구 도시복지위원장님, 곽동주 간사님, 우청택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김승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3월에 발령받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업무의 깊이도 부족하고 처리능력도 많이 모자랍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 업무를 보고 있는 예병욱 담당입니다. 건축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구 담당입니다. 건축허가업무를 보고 있는 이춘우 담당입니다. 광고물관리업무를 보고 있는 박명희 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업무를 보고 있는 정동구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린 후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건축주택과장의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는 본 감사자료에 의한 목록순서별로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 감사위원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은 감사자료 관리번호 352호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계속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52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으로 주차장 위반내역이 2006년도 내역이 누락되어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자료 작성에 오류가 없는 정확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수막게시대 관리 철저입니다. 구청주변 게시대는 상업성이 있는 것을 우선하기보다는 문화나 교육분야에 우선하여 게시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07년도 1월달에 남구청 네거리 현수막게시대를 행정게시대로 교체하였습니다. 두 번째, 불법건축물 관리 단속 철저입니다. 컨테이너를 불법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회 순찰을 실시하고 공터에 컨테이너 현황을 파악하여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는 양성화 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신고를 유도하고, 철거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특별관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불법벽보 방지판 다양화 방안 모색입니다. 불법벽고 방지판을 다양한 소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건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포형, 시트형 등 다양한 소재로 도시미관 및 기능성을 계속 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까치소식 벽보판 설치시 창문형으로 설치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창문형은 단가가 높고 보기는 좋으나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까치 소식판 신설시 탈부착이 용이한 칼라 시트지등을 이용하여 도시미관 및 기능성을 충족하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축주택과장의 관리번호 352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및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질의하시기 전에 도영길 과장을 앉아서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영길 과장은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도영길과장님이 시에 계시다가 3월 달에 남구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전에 남구에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한 번도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듣기로는 건축토목 이쪽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경험도 다양하시고 능력도 있고 열심히 추진하는 걸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구의 건축주택 분야에 공을 많이 세워서 살기 좋은 남구, 살맛나는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352의 지적사항을 보면 앞으로 감사자료는 정확하고 절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감사자료 하고 또 정확하게 됐는가를 수시로 제가 중간 중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해서 더욱 더 이런 부분은 감사자료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중간에 잘못된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들이 보면 5건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몇 자 글자를 써서 조치결과 답변이 가능한 것도 있겠지마는 구체적이고 물증에 의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조치결과란이 적기 때문에 다 쓰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내년부터는 1건 1장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계획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뭘 했다 이렇게 지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뭘 잘못했고 이렇게 고쳤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육하원칙에 맞게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4페이지 2번에 불법건축물관리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하라고 해서 제자리로 갖다 두는 등 변칙적인 것 다 놔두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지적되고 난 뒤에는 이렇게 했다라고 물량을 표시해서 안 했으면 안 하고 자체계획을 했으면 했다라고 정확하게 앞으로는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으로는 얼마나 잘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안 나옵니다. 물론 잘 하셨지만, 그 다음에, 까치소식 벽보판이 우리관내에 많이 있지요? 창문이 있는 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창문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이나 작년에,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 까치소식판이 창문형으로 된 것은 8개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한 곳이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답변 시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창문형이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문을 열어서 붙이고 닫고 해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단가도 약 40만원 가까이 합니다. 일반형은 15만원정도 하고요. 실제로,
청택
우청택위원
다 스테인리스로 하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전에 알루미늄 새시는 녹이 나고 안 좋더라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창문형으로 안 하고 앞으로 그냥 할 예정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벽보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 검토 중에 있는데요. 지금 남구청 앞에 나가보면 우측에도 시험으로 하나 붙여놨습니다. 제일 붙였을 때 떨어지고 나면 풀 같은 것이 묻어있어서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떼었다 붙였다 하더라도 표시가 안 나도록 하는 도포형이 현재 개발 중에 있어서 그것을 실험적으로 붙여서 운영을 해봤고 또 한 번은 매시라는 것이 있는데 판자체가 매시로 돼서 붙였다 떼도 아무 표가 없습니다. 매시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사무실에 놓고 계속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보고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렇게 검토해놓고 있다고 딱 써놓으면 아주 잘 된 것으로 이해가 될 텐데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향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잘 하시고 계시는데, 불법벽보판을 방지하기위해서 개발해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열 두 가지쯤 될 거에요. 사업비로 해놓은 것이 있고 시에서 내려와서 못하도록 붙여 놓은 것도 있고, 요즘은 실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남구청 앞에도 돼있고 스파월드에 가면 또 다른 것으로 해놨는데, 그런 것도 여기 지적도 해놨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종전에는 고무소재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무소재가 딱딱하고 사람의 몸에 부딪혔을 몸에 손상이오는 경우가 발생해서 지금현재는 고무소재를 지양하고 도포형과 시트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도포형이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판명이 되서 향후 해나가는 것은 도포형으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어제 차를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불법광고물을 붙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한수 높아, 막대기를 쓰더라고요. 그 전에는 사람 손닿는데 설치하는데 그런 것을 설치 해놓으니까 긴 막대기에 앞에 붙이는 것이 있어서 사람이 저 위에도 붙여요. 상당히 문제가 많던데 그런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저도 얼마 전에 한 나절동안 광고물 철거 일일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광고물이 부착이 되고 어떻게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철거하는지를 직접 한나절 체험해봤는데 조금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높이 있어서 저희들이 철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물론 작년에 우리 구에서 불법광고물을 전부 다 잘 떼고 환경미화를 해서 3000만원 인가 포상금을 받았단 말입니다. 참 잘하고 있는데 이게 지능이 또 높아서 한 단계 높아서 붙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잡아서 벌을 많이 주던지 과태료를 좀 매기든지 해서 자꾸 그런 방법을 사용하니까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관리번호 353호부터 355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관리번호 353번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입니다. 총 134건으로 진정민원이 852건, 건의사항이 23건, 질의민원이 29건 되겠습니다. 건수가 117건으로 표시되 있는 것은 동일민원이 이중으로 제출한 내역을 같이 묶어서 표기했습니다. 대표적인 민원사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의 2번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구역 조정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구역조정은 주민들 간의 대화와 협의로써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의 16번이 되겠습니다. 21번, 25번과 같은 민원입니다. 영대병원 영안실 건축과 관련하여 혐오시설로 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해결 다 되었으며 사용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9쪽의 40번입니다. 보통 건축허가를 낼 경우에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이든지 발견해서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일부 배치계획을 조정하여서 건축한 사실이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소유권 양도 시 권리취득자는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회시한 내용입니다. 12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효성타운의 관리조합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리조합은 입주자들 자체의 자율적인 규약이므로 자체에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13쪽 72번입니다. 조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법원판결에 따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98번입니다. 주거지역 종 변경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주거지역 종 변경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 관련업무로서 저희 관에서 건의하였습니다. 99번입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사업지구 내에 건축 허가를 제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7월 13일부터 50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 현재 건축행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54번입니다. 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작년도 건축위원회는 6회 개최하여 18건을 심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355번, 2006년도 불용액 내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860만원이 남았으며 일반운영비 81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사항으로 남은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리번호 353호부터 355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주민의 진정건의사항은 어느 과보다도 건축주택과가 상당히 첨예하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양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어느 과보다도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들어오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남구의 18만 인구가 있는데 이 614명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집니다. 주민이 없으면 저희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정대로 정확하게 해서 안내도 잘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주민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살고 싶은 남구로 만드는데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의·진정이나 건의사항이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잘 하셨는데 작년도 감사자료도 같이 보니까 작년도 5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열 사람에 대한 조치결과에서 누락시켰어요. 예를 들면 2005년 5월 25일에 넣어 놓은 이상길은 금년도 자료에 빠졌어요. 총 10명을 빼고 했는데 별도의 사유가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8쪽에 21번부터 나와 있습니다. 21번이 이상길씨, 22번이 김영숙씨.
청택
우청택위원
날짜별로 안 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재작년 5월25일, 26일, 27일, 날짜별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아까말씀대로 여러 번 진정을 낸 이분식이라든지 최명옥 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꾸 냈기 때문에 한 번으로 했다 이겁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동일인인 경우는 별도로 날짜만 같이 써주고 18번씨 김상태씨 같은 경우는 4월 13일, 5월 13일, 9월 1일, 10월 26일, 똑같은 민원을 냈기 때문에 한 번에 묶어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똑같은 민원을 왜 세 번이나 냈습니까? 처리가 좀 미흡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만 수시로 답장도 해주고 담당팀장이 가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두 번, 세 번 안 내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이분식 같은 분은 다섯 번이나 냈는데, 이런 것을 책상에서만 잘못됐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이렇다고 보내고 하니까 또 내고 그러는데 두 번 냈을 때는 이러한 사유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담당이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하면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두 번 세 번 안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서류로만 회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장에 다 찾아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만,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도 두 번, 세 번, 다섯 번까지 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체크해보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설명 다 해주고, 물론 처음에 팀장이 완충작용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팀장이나 담당이 가서 얘기하고 또 다음에 내면 과장님이 가서 음료수라도 사가서 이야기 하면서 “이런 상황인데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이렇습니다,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라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더욱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렇게 한 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저도 현장에 민원이 들어오면 거의 나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나가는데 그 단계를 완충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담당 나가다가 팀장 나가다가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가볼 필요 있다, 계속 내는 사람은 계속 내요. 다섯 번 내는 사람, 네 번 내는 사람도 있고 제가 어제 밤에 쭉 대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해서 역시 남구청이 잘 하는 구나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다음에 355호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를 860만원이나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27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돼있는데 1,800만원 쓰고 860만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절감 된 건지 아니면 집행을 못 한건지 다음에 삭감해도 좋다는 건지,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모르시니까 담당팀장이 이 부분을 한 번 설명해주세요. 800만원이라면 큰돈이거든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홍성구 예. 건축관리담당 홍성구입니다. 203-03 책추진업무추진비는 청장님과 국장님과 과장님 것을 합해서 2,75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배정금액이 185만원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배정을 2,56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청장님이 돈을 많이 못 썼습니다. 그런 사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 선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부분 청장님 시책추진비 같다, 그럼 올해 지나보고 또 이렇게 남으면 2008년도 예산에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홍성구 예. 올해는 좀 많이,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나보자 이거에요. 작년에 사실상은 2월부터 6월까지 못 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홍성구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알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김춘란씨라고 우리주택 진정이 들어왔는데 재건축구역에 대해 진정이 여러 번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로해서 시장개발조합하고 재건축조합하고 사이에서 구역이 이중으로 정해져서 진정이 계속 들어오는데 여기에 관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현재 우리주택하고 뉴월드 시장부근하고 부분적으로 중복되어 조합 인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비구역으로 작년도에 지정된 이후로는 저희들 구청에서는 일률적으로 정비구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처럼, 예정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 범위에서 추진하도록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건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합원들은 서로가 자기 입장을 숙이지 않고 계속 주장만 해서 지연만 되고 그런 상태로 갔는데 사실 보면 구청에서 인가를 내줄 때 주택과하고 어떤 공통적인 위치가 없어서 서로 놔두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나하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재건축조합인가가 먼저 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비구역 예정구역 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비구역 예정 선에 결정된 사항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비구역 예정을 변경하려고 하면은 5년이 경과 된 이후에 2010년도에 구역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비구역 예정선대로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0년까지 가야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변경을 하려면 10년까지 가야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계속 민원이 들어오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한테도 한 번 얘기해주세요. 저희가 직접 가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던지 해결하라하고 그런 민원이 똑같은 답변만 나갈 수밖에 없는 민원이 있잖습니까? 도저히 처리할 수 없고 그런 민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봉덕1동, 2동, 3동 같은 경우면 저한테 한 번 맡겨주세요. 제가 나가서 무슨 수를 써서든지 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 됐습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예. 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리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354번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 광고물 관계는 상당히 첨예하게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보니까 전부 심사로 서류에 의해서 심의하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열어서 광고물관계 이렇게 앞으로 잘하자, 그런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무조건 서류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목적이 옥상광고물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 일반적인 광고문화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기관 같으면 저희들이 광고물에 관련해서 의견을 들으면 되는데 옥상광고물을 심의하도록 법에서 명시되어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고문관련 자문도 받는 그런 형식의 위원회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한 번 정도는 해서 옥상이 돼든 뭐든 간에요.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356호에서 360호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20쪽입니다. 관리번호 356번 사회단체보조금지급내역, 관리번호 357번 기금출연 현황은 저희들과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358번 각종시책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06년도에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6년도에 2,750만원입니다. 21쪽에서 34쪽에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관리번호 359번입니다. 포상금지급내역입니다. 구 종합청사 신축 건축경기 시상금으로 1등은 설계권을 부여하였고 2등 1천만 원, 3등 300만원으로 1천 300만원을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관리번호 360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구 종합청사 신축사업으로 총사업비 258억원의 사업으로 2005년도에 13억을 예산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위원여러분, 관리번호 356호에서 360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난번에 전영식위원 5분발언하는 것 들어보셨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마 주무과가 주택과지요? 그래서 아마 운영비추진내역이 죽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데레사소비센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수성구에 있거든요. 우리 관내의 마트를 사용 안 하고 특별히 수성구에서 사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저는 데레사소비센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5분 발언 이후에 검토 안 해봤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 이후에 저번에 이 말씀이 있으시고 난 이후에 관내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데레사소비센터가 가격이 다른데 보다 저렴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홈플러스 같은 곳보다 저렴한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물건이 다양하게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지는 몰라도 다과음료 구입이고 손님들 오시면 접대하는 그런 용품을 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에서 커피 같은 것 사서 대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해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구에서 좀 사야 세금도 떨어지고 남구의 삶의 질도 좋아지고 또 수입도 좋아지면 안 좋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바꿔나갑시다. 그래서 주무 과장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몇 만원이라도 남구에 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리고 일하다가보면 식사를 많이 하게 되고 하는데 적어도 일반 상식으로 업무추진비는 앞으로 언젠가는 주민들에게 인터넷으로 공개를 다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쓰는 것은 전부 다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투명하게 사용이 됐는지 우리 자신이 조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반 상식으로 점심을 먹는다면 만원 범위 내에, 두 사람이 가서 10만원을 썼다면 그것을 인터넷 공개로 주민이 알았을 때 술 먹었다고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가서 10만원치 먹었다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만약 그런 일이 없도록,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칼국수 집에서 몇 사람이 30만원치 먹었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유의해서 쓴다면 더욱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360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항인데 구 종합청사 신축, 과장님께서 보고받으실 때는 구청사를 어떻게 한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혹시 내용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청사를 안전진단해본 결과 D급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긴급 보수비로 29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5년, 장기적으로는 10년 동안 이 건물을 쓸 수 있도록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사를 계속해서 당분간 쓰는 걸로 검토되나가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청사를 이 자리에서 새로 짓든 청사를 옮기든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조금씩,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을 확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D급 판정을 받았고 아까 전에도 추진실적사항인가 거기에 보니까 안전진단을 매월 1회 하고 있다는 걸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D급 판정이라 그러면 D급 판정다음에는 E급이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 D급 같으면 그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위험한 상태, 맞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물론 토지 매입 건은 예산편성사항에 안 들어가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어느 정도 구 청사를 위해서 몇 십억이라도 모아 나가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정확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보강사업해서 보통 29억이라는 돈으로 보강사업을 하게 되면 한 5년에서 10년은 거뜬히 쓸 수 있는 겁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 D급에 대한 결과를 도면으로 받아보고 보수를 완료 했을 경우에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구연한을 잡았습니다. 그 예산 편성사항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구청사가 안전진단을 해서 별도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0년이라지만 언젠가는 사실 적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순간이 되서 국·공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문제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이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올해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입니다. 359호 한 번 보십시오. 구 종합청사신축경기 시상금으로 1,300만원을 설계보상금으로 줬습니다. 맞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제 구청사를 지을지 모릅니다. 지금 29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앞으로 언제 지을지 모르는 일을 지금 신청사를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고 설계해서 포상금을 줬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이 포상금을 1,300만원을 줬습니다. 이 예산을 저는 낭비라고 봅니다. 1년 뒤, 2년 뒤에 건설할 것도 아니고 언제 할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난데없이 남구 청사를 앞으로 언제 지을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지으면 좋겠느냐 해서 포상금을 1,300만원을 줬다 이겁니다.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낭비인지, 실제 유용하게 잘 썼다고 보는 지 견해를 알려주십시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죄송스러운 얘깁니다 마는 이 당시에는 설계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돼 있었고 지금 현재 청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추진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상황에서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부적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거는 그때 당시도 여기를 헐고 지으려 했던 것이 아니고 미8군부대 비행장 활주로 내지는 비행장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나갔을 때 거기에 새로 짓는데 청사를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청사를 짓는다면 1,300만원 주고 설계한 도면으로 그대로 지을 겁니까? 새로 나중에 다시 할 겁니까? 이대로 계속 언제 짓든 간에 10년 뒤든 20년 뒤든 1,300만원 주고 만들어 놓은 도면대로 짓겠다, 이런 뜻입니까? 개인 소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을 보시면 1등, 2등, 3등이 받도록 하였습니다. 1등은 설계권을 부여하고 2등, 3등은 보상금으로 1,000만원,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금 1등에게 설계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분이 추후에 반드시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설계를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돼 있느냐 인지, 남구청사를 이런 설계토대위에서 하겠다 뜻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제 얘기는 그 때 당시에도 미군부대가 언제 나갈지 확답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이런 데 설계비로 1,300만원 포상금을 주고 박수치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낭비다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담당팀장 누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십시오.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시설관
정동구 시설관리담당 정동구입니다. 청사 설계를 한 상태에서 당선자가 선정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용역계약을 청장님께서 서둘러 하라시는 것을 미비점이 많기 때문에 용역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설계 경기를 하는데 한 업체에서 경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면 1억 이상이 경비가 듭니다.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1등은 설계권을 부여했고 2등은 1,000만원 3등은 300만원을 부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타 시도 사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2등, 3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돼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500만원 줄 것도 300만원으로 줄여서 준 상태입니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취지로 보는데 이것이 실익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집을 안 짓는데 왜 1,300만원을 주고 설계를 도안해서 공모를 하도록 했냐는 겁니다. 집이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데 리모델링을 해도 적어도 10년 이상은 쓴다는 겁니다. 저는 청사 지어야겠다고 10년 전에 설계해서 공모하는 관공서는 처음 봤습니다. 설계공모는 적어도 확정 되고 1, 2년 전에 하지 누가 10년 전에 공모해서 앞으로 10년 뒤에 이런 정보화시대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데 공모를 해서 1,300만원을, 남구에 없는 예산을 내버리느냐 이겁니다. 물론 도과장님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때 주무팀장이었을 것 아닙니까? 윗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이것은 말려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불확정하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1,300만원을 들여서 포상을 주고, 당장 내년에 몇 년 후에 짓는 다는 보장만 있어도 좋아요. 지금 29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제가보기에 적어도 10년 동안 여기에 있다는 가정 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10년 뒤에 이루어질 사항을 포상주고 설계하고, 이게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정동구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전부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주무로 참석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많이 드렸습니다. 드렸지만 청장님 의지가 워낙 확고하셔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 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보기에 적어도 10년은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리모델링하고, 지금 미군부대가 내년에 절대 안 비켜 줍니다. 제가보기에 한 4년 이상 될 겁니다. 비켜주는데, 그때 그러면 4년 뒤에 집지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1, 2십억으로는 안됩니다. 이 돈이 몇 백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청을 지으려면, 지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낭비성 포상금은 안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정동구 예.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곽동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이미 추진되어진 설계 건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는데, 이 예산을 잘 못 썼는데 이걸 책임자가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정동구 추후에 다시 설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것이 10년 뒤인데 10년 뒤의 집도 모르는데 지금 상금을 줘버리면 예산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을 잘못 썼으면 거기 상응하는 사람이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금 받은 사람에게 받아낼 수는 없고 담당 공무원이 변상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정동구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현재 청사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청사를 짓겠다는 추진에 의해서 추진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원천적으로 생각 자체가 잘 못됐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우청택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 예산절감을 철두철미 하라는 경각심을 주는 것 같고 부당한 민원이, 만약에 허가권이 문제가 구청장이 허가를 해준다고 해서 담당자가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지금 그런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청택위원께서 정확하게 집어주셨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건축주택과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 중지
16시5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관리번호 361호에서 369호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35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61번입니다.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35쪽에서 37쪽까지 79개 품목으로 11개가 노후한 상태이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관리번호 362번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실적입니다. 2005년도 59건, 2006년도 68건이 청구되어 17건을 비공개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입니다. 38쪽에서 3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관리번호 364번입니다. 업무계획대비 미 실시사업 및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종합청사신축은 미실시 됐으며 남구청사정밀안전진단은 2006년도 말 구조진단을 의뢰하였으며 구 청사 별관 승강기 설치는 올해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65번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366번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천2-5지구의 431세대를 작년 7월 19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관리번호 367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내역입니다. 아파트나 2,000 제곱미터 이상 일반건물, 10층 이상 건물, 주요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공사장을 9회에 걸쳐 141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은 자재 도로점령, 가설울타리 불량 등 1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전부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41쪽에서 5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관리번호 368번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으로 항측 20건, 주민신고 45건, 기타 7건으로 총 72건이 발생하여 65건을 철거하고 6건을 추인하였으며 1건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 중에 있습니다. 발생내역 중 기타 7건은 순찰이 6건에 적발되었으며 소방서 통보사항이 1건입니다. 관리번호 369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입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423개소를 점령하여 무단용도변경 5건, 무단증축 6건, 물건적치, 등 4건이 적발되어 모두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관리번호 361호에서 369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361번에 노후 된 11개는 아직 사용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 돼서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소형화물차는 올해 폐기를 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노후 된 것은 사용이 가능 한 것도 있고 불용처리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노후 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시고 불용처리 할 것은 물품관리에서 아예 빼고 불용처리를 해주십시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362번에 보면 행정정보 공개실적이 굉장히 많은데 주요 내용이 혹시 다는 힘들 것이고 최고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정비구역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들의 관련서류 요구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부분공개나 비공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부분공개나 비공개를 한 모양이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우청택위원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중에 1월부터 12월까지 동일하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서 시간외 근무를 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떠들고 했는데 정말 근무한 시간을 기재를 철저히 해서 혹시 감사에 안 걸리도록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양심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364호에 보니까 의회사무실에 승강기 설치를 했는데, 원래 이것이 올해 초에 완공되기로 했는데 물론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것 같지만 공사시기가 조금씩 늦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원래 승강기 공사가 2월내지 3월에 완공된다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공사가 6월 달까지 지연 된 이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정동구 예. 시설담당 정동구입니다. 공사기간은 2월 7일부터 올해 6월 4일까지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이 조금 늦어진 감은 있고 추가공사가 좀 있었습니다. 추가공사는 의회 사무실과 복도부분의 공사가 추가돼서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 공사가 올해 2월 초에 시작을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정동구 예. 2월 7일 날 시작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전에는 아예 공사시작을 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정동구 그 전에는 설계기간이 있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관리번호 369번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1층에 보통 건축허가 낼 때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주차장으로 사용 안 하고 창고로 사용한다든지 심한 경우에 소매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것이 고발되면 과태료를 얼마나 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도록 돼있습니다. 고발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벌금이 나오고요. 이행강제금은 위반면적에 따라, 위치에 따라 틀리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00만원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우리 남구 관할에 1층에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가 많습니까?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곳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한 번씩 사용승인 된 건축물 중에서 당해연도는 아니고 재작년도 정도의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하기 힘들고 샘플링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보통 평균 2% 내지 5%정도 위반 건축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일제조사를 한 번씩 나가시는 모양이지요? 아니면 주변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나가는지, 적발일이 같은 걸 보니까 일제 조사를 한 번 나가시는가 보네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현재 적발일로 표시가 된 것은 시정명령 공문 일자가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가끔씩 조사 나갑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상반기, 하반기 각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저는 이만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367호에 보면 공사점검에 관해서 사적인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시점에 하는 겁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건축공사장 점검은 설맞이라든지 해빙기라든지 추석맞이, 하절기 등 9회에 걸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 될 때까지,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공정별로 별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위험성이 있을 때 간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특히, 공사장을 보면 주민들의 진정도 생기고 민원도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진정 외에, 여기 수록된 것 외에 전화가 오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제일 많은 민원이 철거할 당시의 먼지라든가 소음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좁은 골목에서 자재 한 곳에 많이 놓아두면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항공촬영은 일 년에 한 번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일년에 한 번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올해 항공 촬영한 항측은 몇 건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매년 상반기에 내려오는데 아직 시에서 구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시에서 구로 내려와야 할 수 있다 그렇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여기 368호에 보면 진행 중이라는 것이, 발생 72건 중에서 비고로 진행 중 1건은 어떤 내용 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면 자진 철거하는 부분이 있고 무허가 건축물이 현행법에 맞으면 이행강제금을 한 번 부과하고 건축허가를 추인 받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진행 중이라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도 안 하고 법에도 안 맞아서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중에 있는 겁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이행강제금이고 뭐고 버티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대명6동에 공사하다 담벼락에 균열이 생겨서 발생한 민원은 잘 해결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 해결이 잘 안 되서 소송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가처분 신청했던,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럼 다음은 관리번호 370에서 379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관리번호 370번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은 가로간판 1,645개 등 5,255개가 있으며 도로 점용료는 현수막 등 돌출 간판 등에 대하여, 2,257건에 대하여 9,200만원을 부과하여 2,653건에 대한 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71번입니다. 준공검사 미필건축물입니다. 현재 관내에 한 개가 있으며 주상복합으로 건축주 부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전 입주 되었습니다. 건축주 및 시공자는 고발하였고 현재 새마을 금고에서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관리번호 372번입니다. 건축준공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총 471건을 준공하여 500㎡ 이상 87개소입니다. 5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관리번호 373번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작년도에 35건을 부과하여 1억 1,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는 25건, 7,900만원을 징수하여 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된 물품에 대해 9건은 압류조치 하였으며 1건은 나중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관리번호 374번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사후조치 내역입니다. 해빙기 19개 단지, 어린이 시설물 29개단지, 동절기 64개단지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점검하여 옹벽 철근노출 등 10건을 지적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6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관리번호 375번, 청사유지보수비 지출내역입니다. 지역교통과 환경개선사업 외 34건으로 총 3,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0만원이상은 전열설비보수공사에 외 14건으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관리번호 376번,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입니다. 총 27개소로 행정용 2개소, 일반용 19개소입니다. 67쪽입니다. 관리번호 377번입니다.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총 69건에 2,300만원을 부과하여 46건에 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관리번호 378번, 도로 공간 점용료 및 과태료 체납 부동산 압류내역입니다. 18명에 대하여 610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379번 까치소식 벽보판 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220개소 중 49개를 보수하고 9개는 철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370호에서 379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관리번호 372번입니다. 2006년도에 500㎡이상 건축 준공 돼있는데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꼭 해야 하는 건물이 있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말씀이시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예.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있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몇 개소 정도 됩니까? 2006년도에,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파악 한 번 해보시고요. 이것이 건축주택과에서 허가할 때 편의시설은 복지지원과와 협의하도록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허가를 내 줄때 건축주택과와 복지지원과의 편의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같이 나갑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건축물 사용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않고 건축사 업무 대행으로 건축물을 준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나 복지관련 부서에서는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남구청에서는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안 합니까? 준공허가 할 때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별도로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별도로 조사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편의증진법에 의거해서,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건축허가당시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설치계획서가 제출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설치계획서에 의해서 감리자는 설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준공을 해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만약에 건축사가 저희들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그 현황자체를 저희들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매 분기별로 점검하여 업무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남구 공공기관이라든지 편의시설을 꼭 설치해야하는 곳은 설치율이 100%입니까? 남구 관내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곳은 한 군데도 설치 안 한 곳이 없다 이런 식으로 모든 문구에 나와 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예를 들면 휠체어 다니는 경사로에 경사로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몇 미터면 몇 미터 연장을 해야 하는데, 물론 설치 안 된 건물도 있는데, 저는 100%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체장애인들이 남구의 관할에는 휠체어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경사로 각도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설치계획서만 보고, 나머지는 물론 기준대로 설치됐는가, 검사를 하겠지만, 처음에 복지지원과의 협의 내용이 별로 없다. 그렇지요? 건축허가 당시에 업무 맡긴데서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그런 모양이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건축허가당시에 설치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내용대로 준공검사를 하도록 돼있고,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2006년도에 편의시설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인데 물론, 다 100% 잘 돼있어서 허가가 났겠지만 2006년도에만 몇 군데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2006년도 준공 건에 대하여 편의시설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리번호 376호에 행정용이 아까 몇 개 있다 그랬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2006년 현재는 총 21개소에 행정용이 2개소, 일반용이 19개소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행정용 2개를 더 설치하여서 행정용이 총 4개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전에 한 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일반용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정용만은 대출해드립니다, 이런 광고성 현수막은 게시 안 하고 있죠?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당연히 못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아니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남구청 사거리 앞에도 대출이자 몇 퍼센트라는 광고가 설치돼 있어서 사실 지적을 했거든요. 이것이 광고 협회입니까? 현수막하고 이런 것은 지금 구청에서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행정용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용 옥외광고물은 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얼마 전까지 KT하고 남구청 네거리하고 이설됐다고 했는데 남구청 네거리에 있는 것은 옛날에 행정용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종전에는 행정용이 아니었고,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서 대출이나 그런 것을 붙여놨던 모양이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관리번호 378호에 보면 도로공간점용료를 체납하여 압류했다고 해놨는데 홍원종씨 보면 금액이 300만원인데 자동차를 압류했다고 돼있는데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라서 300만원까지 되는지도 없고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압류를 넣어봐야 아무 효과도 없는데 이걸 폐차해버리면 압류와 관계없이 폐차가 들어가거든요.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광고물 단속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이 부분인데,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장기적이고 중복되게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재산조회라든지 수사의뢰가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최대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재산압류나 부동산 압류 내역 이랬는데 사실 압류물건은 자동차인데 자동차를 압류해서 세수를 거두는데, 2006년 3월 26일 날 이보순씨는 돈을 안 냈다아닙니까. 1년이 넘어도 안내고 그래서 이것은 형식적이지 실질적인 것이 못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거둘 수 있는지,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신분 확인 된 사람은 재산 조회를 하는데 자동차를 압류한 사람들은 재산이 없는 걸로 나와서 자동차를 압류하는 겁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자동차 밖에 없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에 2,300만원 정도 부과를 해서 1,600만원 징수하고 700만원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부과도 중요하지만은 받아내는 것도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 압류건도 실질적으로 자동차만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방금 김승교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인데 옥외광고물, 370호에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에 보시면 부과가 2,757건이고 징수가 2,653건인데 점용료는 처음에 허가내줄 때 받는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점용료는 현수막과 돌출간판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각 게시대에 달 때 점용료를 미리 받고 돌출간판은 기 설치돼있는 부분에 대해 매년 연장될 때마다 그때 받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 내줄 때 한 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허가내줄 때 부과한 것을 왜 못 받고 있나 했는데 매년마다 돌아오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리고 373호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에 보시면 징수가 25건이고 체납건수가 10건인데 이것은 물론 타 과에 비해서 실적은 나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체납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을 복지지원과와 어떤 협의를 봅니까? 허가내줄 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허가신청내용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 설치계획서가 적정한지 여부를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복지지원과에서도 건축허가 시에 검토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복지지원과에 편의시설을 전담하는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별도의 전문가라기보다는 관련 규정에 설치규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건축추택과와 복지지원과가 이 건물을 허가 내주려고하는데 편의시설이 잘 돼있나, 안 돼있나 설계도면을 내놓고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서류상으로 복지지원과와 협의를 하는 모양이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허가당시에 설치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요즘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동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동휠체어를 타신 장애인이나 전동스쿠터를 타고계신 노인들은 경사로가 완만하지 못하거나 하면 고장 때문에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구관할에 복지를 지향하는 남구라면 건축허가를 낼 때 편의증진법에 정말 맞게 설치 됐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지 파출소도 마찬가지고 뒤에서 안 밀어주면 혼자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경사가 심합니다. 이것은 사실 편의증진법에 의해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건물에 한계가 있어 도로 폭이라든지 인도 폭이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설치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기 식으로 설치하는 것은 안 하는 것 만 못하거든요. 차라리 도우미를 배치해서 올려주는 것이 낫지 혼자서 올라갈 수 없는 경사로라면 허가 낼 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는 편의증진법에 의해 설치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건물이 낡았다, 아니면 우리 청사처럼 새로운 리모델링을 한다할 때 개·보수를 할 때 편의증진법에 의해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제가알기로는 건축법상으로 수선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관련법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여부가 관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수선하기 위한, 보수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도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건축주택과 업무 전반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6페이지 봐주십시오. 5번에 건축행정 건실화의 건축사대행업무 점검으로써 부적합 7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세부위반내용과 소재지 등을 보고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 양해해줄 수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제출,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동료 곽동주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그렇고 7페이지에 주차장 정비라고 돼있는데 정정결과 주차장 정비 15건의 위반내용을 보면 용도변경이 5건, 무허가 6건, 기타 4건인데 위반내용에 따라 어떤 내용으로 행정조치를 했는지 그냥 완료하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내 2단 주차장도 있잖아요. 현 실태로 아무데나 볼일 보러 가서 주차장에 가보면 2단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용지물 상태로 누가 봐도 뻔하게 아는 현실이거든요. 2단주차장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점검결과에는 별 위반 없이 조치를 했다고 확인됐는데 2단주차장 점검실태 조사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2단주차장만 별도로 점검한 사항은 없고요. 기계식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교통과에서 업무를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러면 건축주택과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기계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에서 점검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점검한 것을 보면 12군데를 점검하고 양호하다고 해놨는데 이 날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공동주택을 점검하고 양호라는 점검결과를 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담당공무원이 3 내지 4명이 되는데 일자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조를 짜서 점검한다는 말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해가 안 가는 보면 하루에 세 군데, 네 군데 점검하는 걸로 돼있는데, 11월 16일은 유독 많이 움직였는데 전 직원이 여기 다 매달린 겁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 11월 16일 같으면 대략 한 10건 정도 내역이 될 것 같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2군데예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12군데 됩니다. 저희직원이 재개발 팀이 5명이 있기 때문에 나갔다면 큰 업무량으로 부담이 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물론 점검을 조를 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당면현황 8쪽입니다. 거기에 지금 29억으로 리모델링비가 부족합니까? 충분하다고 들었는데 부족한 모양이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현상설계공모 중에 있는데 현상설계 설명 시에 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 청사 현황을 둘러보시고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29억 중에서 앞에 창고 짓고 그 다음에 설계비 빼면 한 25억 정도 됩니다. 25억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비를 나눠보니까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할 업무가 화장실 부분, 민원실 부분, 회의실 부분 그것만 해도 그 돈이 다 부족할 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외벽 판넬을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모자라서 도색 정도만 해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올릴 겁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 일단 아직 설계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
리모델링 공사 시행이 2007년 12월 같으면 곧 다 돼 가는데 사무실 이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 사무실을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2층에 있는 회의실은 놔두고 나머지 3층 회의실이라든지 여유 공간이 있는 3개 과 정도는 이동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전하면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건물을 임대하든지 아니면 청사 마당에 가설건축물을 짓는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공사완료가 계획상으로 12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간이네요. 1년 동안 집행부 공무원이 옮겨가면서 일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도 1년 가까이 되는데 공사하면 아무래도 소음이라든지 분진 등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문제가 아니네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의회 건물처럼 여기도 편의시설을 하십시오. 웬만하면 설계하실 때, 지금 구청사에 편의시설 같은 것은 계단에 손잡이 하나 있습니다. 가능하면 설계 용역 할 때 엘리베이터 설치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사후에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뭘 점검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공동주택 안점점검은 3회에 걸쳐서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을 육안으로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 건축물이 균열이 갔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승교
김승교위원
예를 들어, 아파트 한 동 점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육안점검이기 때문에 한 아파트에 보통 한 시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1월 8일은 무려 21군데 아파트를 들렀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11월 8일 날은 봉덕한도, 효성타운, 효성타운 이것만 16동인데 봉덕, 한우, 삼정, 미리내, 보성, 청구, 대덕1차 등 무려 21군데 갔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체가 점검이라는 것이 서류만 대충 만들어서 양호라고 쓴 건지, 갔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가신 분들의 출장이나 이런 근거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점검기록부도 있을 거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점검 복명서가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점검 복명서가 다 있다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몇 사람이 갔는지, 한 번 보여주세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1월 8일 날 21군데 갔다는데 아파트가 단독 주택도 아니고 어째서 많이 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 서류자체가 아파트 이름 적어 넣고 적당히 양호라고 적었다고,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무려 21군데 아파트를 점검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재구
조재구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3월 달에 오셔서 남구에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2006년도에는 대구광역시 도시환경정비 추진사업평가 결과로 1위를 한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시 한번 과장님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남구는 타구에 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건축·재개발 도시환경 사업이 사실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전국에서 대구시의 주택시장이 가장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특히 남구는 더하고, 이런 현상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개발이 진행되는 현장이 중단 됐을 경우에 주변 환경과 안전문제가 대두되리라 생각하는데 유능하신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관내에 57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사업 27군데,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신규가 15개, 기존12개, 도시환경사업이 3군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라든지 관계 주민들과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설명회를 자주 열어서 적절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방금 얘기했지만 지금 개발된다고 주민들이 들떠 있는 곳도 많고 개발이 진행되다가 중단 됐을 경우에 사실 문제거든요. 주변 환경도 그렇고 안전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이 잘 하실 것이라 믿고 철두철미하게 대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른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8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4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