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용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운 북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구의회 신수정 의원입니다. 제5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일하는 북구의회, 잘사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를 통해 북구 주민이 더 행복해지는데 더욱 노력하는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첫째,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건입니다. 둘째,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인사문제와 동사무소의 바람직한 업무분장 마련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셋째, 공무원 후생복지관련 보육시설 설치 및 교육복지향상에 관한 건입니다. 넷째, 구 재정확대를 위한 세외수입 확충 등 다양한 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만들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북구청의 당연한 의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북구의 어린이놀이터가 매우 안전하지 못한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두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이자 북구의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2003년 광주일보와 무등일보 등의 보도에 의하면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며 어린이놀이터가 관리의 사각지대로써 매우 위험하다고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현실로 나타났는데 한국생활안전연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58%가 놀이터에서 사고를 경험하였으며 그중 37%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북구 관내의 어린이놀이터 현황을 살펴보면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23개 동 90개소입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 초등학교, 보육시설, 사설업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기초적인 통계자료조차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2004년 12월에 마련한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검사기준에 의거하여 북구 관내 10개소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직접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그네의 경우 줄이 끊어지거나 꼬여 있었고 체인고리에 손가락이 통과함으로써 골절상을 입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시소의 경우 지면과의 거리가 23cm 이상이어야 함에도 규격에 맞지 않았으며 담장과 붙어 있어 자유놀이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미끄럼틀의 경우 계단 간의 간격이 9cm 이하이거나 23cm 이상이어야 함에도 규격에 맞지 않았거나 착지판이 날카로운 곳도 있었습니다. 기어오름대의 경우 끝 부분의 보호처리가 되지 않아 얼굴 등을 긁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놀이기구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얽매임인데 대부분 규격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손가락, 손목, 발목 골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일부 놀이기구의 경우 기초물인 시멘트가 바닥으로 드러나 뛰어 노는 아이들에게 흉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놀이터 바닥의 경우 30cm 이상 모래가 깔려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격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대부분 쓰레기가 많고 심지어 돌이나 유리 등 위험물질이 방치된 곳도 있었습니다. 휴게시설의 경우 의자가 심하게 훼손되어 방치된 경우도 있었고 정각 지붕에 돌이 있어 떨어질 경우 아이들이 심하게 다칠 수밖에 없는 놀이터도 있었습니다. 놀이터 주변 환경의 경우 쓰레기의 불법투기장으로 전락한 곳도 많았습니다. 안전관리의 경우 대부분의 놀이터에 안전관련 게시판조차 없었으며 안전검사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2004년 12월 이후 설립된 어린이놀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신설 놀이터의 경우 폐기처분되어야 할 놀이기구를 옮겨 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구 관내 어린이놀이터의 놀이기구와 놀이터 관리실태가 대부분 안전기준에 못 미치며 어린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구청의 대책이 있는지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게 된 배경은 복지예산의 증가에 비해 매우 낮은 복지 체감도를 개선하고 주민복지수요를 다양화하며 지방 및 민간의 자율성, 책임성을 확대하는데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는 주민생활지원팀을 두어 복지행정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 복지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57.8%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 결여와 잘못된 업무분장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 889명 중 복지직 공무원이 84명으로 9.4%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6급 공무원 중 겨우 5명만이 배치됨으로써 전문성이 결여된 복지행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의 경우 2개 과 8개 팀이 사회복지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중 2개 팀만이 사회복지직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경우 사회복지행정을 주 업무로 하는 주민생활지원담당팀이 12개 동에 신설되었음에도 3개동 우산동, 두암3동, 오치2동만이 사회복지전문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일부 동사무소의 경우 행정직이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다가 1년도 안 되어 2차례나 바뀌는 경우도 있었으며 경제, 환경, 민원서류 업무 등 타부서의 업무를 중복 추진함으로써 주민생활지원을 중심으로 한 복지행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본래적 취지에 맞게 이번 인사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전면 배치하실 의향은 없는지, 동사무소의 업무분장에 대한 종합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업무분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직자 후생복지향상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북구청사 내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아동보육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통해 돌봄의 사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구청도 청사 내 보육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요구는 지난 5월 김병도 의원께서 북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체 166명 중 159명이 응답하였는데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내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비율이 62.9%로 나타나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출산율과 자녀보육의 관계에 대해서는 96.2%가 연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설치 시 직무효율과 만족도 면에서도 60.4%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구의 모범적인 대책으로 청사 내 어린이집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학 협력을 통한 공직자 교육복지향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하여 공직자들의 자기계발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관·학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 교육 관련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내 타자치구의 경우를 볼 때 동구청은 조선대와 광산구청은 호남대와 관·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실시내용을 살펴보면 동구청은 조선대와 관·학 협력사업에 총 4,360만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교육복지 향상에 집중하고 있는데 대학원 석사과정인 20명의 공직자에게 교육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어 강좌의 경우 220만원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특강 프로그램의 경우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복지의 혜택이 공직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관·학 협력사업이 타자치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학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우리 구청에도 전남대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학 협력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자기계발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분야 협력이라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재정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열악한 구 재정을 완화하는 측면과 공평과세 원칙 차원에서 체납세금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평균 301억원 가량이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도 2,900여 명에 95억원이나 밀려있고 모 건설회사의 경우 무려 3,700여 건에 3억 4,000만원이 체납되어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지 않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여 그렇지 않아도 복지예산 과중으로 힘든 우리 북구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겠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타자치구에서는 지방세 체납 대포차량 일제정리, 체납세 사전 안내제 실시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하고 있고 체납지방세를 추징하기 위해 법원에 고발하고 가족까지 재산을 실사하여 지방세 체납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부의 반발을 무시하고라도 더욱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해 납세의무에 형평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가용예산이 없어 매년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사업에는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선진적인 체납세 징수방안을 개발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써 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계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하여 우리 구의 중요한 잠재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의 경우 금년도 총 세입 2,147억원 중 세외수입이 198억원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수입 172억원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은 2004년 체납액 108억원 중 징수액은 불과 7억원, 2005년은 124억원 중 9억원, 2006년도는 140억원 중 7억여 원을 징수하여 평균 징수율은 6.4%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액의 정리에 임하는 관리자와 담당자의 의욕 및 관심 부족, 체납자 신상변동파악 등 지속적 관리문제 등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세외수입 관리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전반에 대하여 세원발굴과 체납액관리의 획기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구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4년 부과액 45억원 중 징수액은 26.4%인 12억원, 2005년도는 부과액 55억원 중 징수액은 24%인 13억원, 2006년도는 부과액 70억원 중 징수액은 21.3%인 15억원으로 매년 부과액은 급증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은 23.9%로 10명 중 7명은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가 대부분 체납되고 있는 것을 보면 느슨한 행정관행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해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한편, 고질적인 체납자도 4,246명에 74억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률이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 납세자에게 억울하다는 느낌마저 주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있으신지, 특히 생계형을 제외한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 시간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마광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광민의원

존경하는 47만 북구민 여러분, 김상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운암·동림동 선거구 이창재 의원입니다. 민선4기가 출범한 지 벌써 1주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국운을 책임질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또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제88회 전국체육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되어 전국의 많은 손님이 광주를 방문하는 등 광주로서는 올 한 해 매우 바쁘고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성공적인 문화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 지역 또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잘사는 북구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인지 모두들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보다 혁신적인 자세와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동 개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지역으로 첨단산업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모델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동안 우리 북구는 현재까지 46만의 북구로 성장하기까지 행자부 지침 및 북구 자체적으로 몇 차례의 동 개편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동 개편 속에서 우리 북구는 일곡지구, 첨단 양산지구, 용봉지구, 동림2지구 등 새로운 아파트건설로 인하여 인구 유입이 증가한 반면 중앙동, 중흥동 등 도심권 지역은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현대행정에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면서 동사무소의 형태와 기능에도 많은 변화가 주어지면서 서울특별시가 소규모 동 통·폐합을 추진한데 이어 경기도도 동사무소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인구기준 1만명 미만과 동면적 3㎢ 미만인 지역을 통·폐합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소규모 동의 통·폐합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인 추진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북구 26개 행정동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진단을 실시하여 행자부 동 통·폐합 기준에 맞는 중앙동, 중흥동 등에 대하여 동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국동의 경우 인구 5만이 넘고 34.7㎢로 북구 면적의 약 2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정동이 10여 개가 넘는 등 행자부 분동기준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는데 향후 분동할 계획이 있는지 만약 분동할 계획이 없다면 타동과 비교하여 열악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해당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등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림동의 경우 행자부의 분동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삼익아파트 및 동림2지구가 운암산을 중심으로 기존 동과 지역적으로 너무 동떨어져 많은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분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동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분동계획이 없다면 동림2지구 및 주공아파트 등 신생 아파트 지역의 행정 불편 해소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사회복지예산의 증가 이유 및 효율적인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형으로 접어들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사회복지 문제가 국가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양극화 해소 및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고 빈곤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복지사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협력사무로써 그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당연히 국가에서 국민을 위하여 예산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회복지사업들이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져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음을 감안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 현재 광주시 사회복지예산이 22%, 각 구청이 39～57.4%로 5개 구청 중 우리 구가 부담하는 사회복지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예산이 2005년 40.6%, 2006년 42.4%, 2007년도 일반회계 2,147억원에서 1,232억원인 57.4%로 급증하면서 구 전체 예산 운영에 있어 막대한 재정압박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2～3년 사이 사회복지예산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늘어만 가는 사회복지비의 문제로 구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사회복지비가 지출되는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보육아동, 모·부자 가정 등 대상자 조사 시 구체적인 사실 조사를 통하여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자체감사 제도를 활용하여 확인해야 하며 복지분야의 각종 단체 및 시설 등에서 요청하는 지원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통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후에도 수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구 자체적인 예산집행의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참여정부 들어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을 펴고 있지만 우리 구로서는 구비 법정분담비용도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낙연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보조금의 차등보조율제 시행과 복지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 북구, 서울 노원구 등 사회복지예산이 높은 자치구 등과 연계하여 중앙정부에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 및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와 실정이 비슷한 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회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견인업무 민간업체 위탁 선정문제 및 공용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 위탁 대행해 오던 불법주·정차 견인업무가 14년 만에 자치구로 환원되었습니다. 환원된 주 이유는 해마다 만성적자에 시달려 왔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정차는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야기시키고 화재 등 비상시에 적치된 방해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계도단속을 통하여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교통질서를 회복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의 민간위탁승인 결정과 함께 지난 4월 견인대행업체 모집공고를 하여 7개 업체가 응모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구청 상황실에서 견인업무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격이 미달된 업체를 선정하였다가 탈락한 업체들의 반발로 인하여 재심사를 한다고 하여 의혹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신청자격에 “견인차량보관시설 내 사무실, 휴게실 등 별도의 부대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차량보관시설 내에 사무실이 전혀 없는 업체를 심사대상에 두고 심사결정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도 공고 규정에도 없는 축적도를 제출하지 않아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일부 업체들을 탈락시키고 실제 자격이 미달된 업체는 탈락시키지 않고 심사하여 선정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진실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사기준도 없이 교통과와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유만으로 선정됐다는 말들이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밝혀주시고 만일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있었다면 그 심사기준이 무엇인지, 심사채점표를 공개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체의 선정업무는 선정 결과에 따라 업체 상호 간에 많은 잡음과 특혜시비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졌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북구청의 대외신인도를 하락시켰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부서 책임자께서는 공개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운암2동 동운고가 공영노상주차장이 2007년 1월 1일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북구로 관리전환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현재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관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역소독의 민간위탁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이상기온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이때에 방역소독에 대한 그 중요성이 한층 더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북구민의 질병예방 및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역소독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간 방역예산이 그대로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GPS 즉 위성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모기유충이 집단서식중인 장소를 표시해 취약지로 관리하면서 집중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크게 높인 점 등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방역소독의 민간위탁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방역에 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점 등은 민간위탁업자에 대한 보건소의 감시 감독이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 민간위탁된 방역업체 현황을 보면 14개 구역으로 14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제3구역인 삼각·일곡·매곡동, 제4구역인 석곡동, 제13구역인 중흥2동과 중흥3동이 똑같은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그 이유와 민간위탁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내 연막소독은 일본뇌염경보 발령 후와 말라리아 다발지역에 한하여 실시토록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반시민의 잘못된 상식과 민원을 의식하여 전시효과 위주의 연막소독이 아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동시에 인체에 해를 끼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방역활동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분무소독의 효과 및 유충구제사업 타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방역소독 체험교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경제북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광운 구청장께서 민선4기 구정목표를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로 설정하고 구정목표 아래 4개의 구정방침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다양한 경제 관련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가 화두로 떠오른 지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비 부담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장의 구정방향을 지역경제 살리기에 둔 것은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기적절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는 마케팅이나 창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창출시켜 실업률을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또한 서남해안 시대에 따른 호남우회고속도로가 개설되고 중국과의 교류확대 등으로 인하여 목포를 물류기지화 하고 있으며 전남도에서는 해남, 영암, 무안일대에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라 하여 J프로젝트니 S프로젝트니 하는 국가적인 사업들을 시행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민선4기 경제활성화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고 시책위주로 되어 있어 이렇게 하면 과연 청장님 말씀처럼 잘사는 경제북구가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울러 이 계획에 포함된 첨단산업2단지 조성사업도 국책이나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를 제외하면 우리 구에서 가시화되는 부분들은 미미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경제 살리기는 시에서 추진하는 첨단산업2단지 조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존에 해왔던 업무에 일부 신규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청장님의 취임 전과 취임 후의 지역경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장 취임 1년 동안의 활동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관내행사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하여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관내 기업체 방문과 행사참석도 중요하지만 좀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북구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대기업체 방문유치와 외자유치 등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북구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청장님의 의지와 조직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북구에 맞는 북구청 내부 시스템도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해당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부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종합하고 체계화하여 경제북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팀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청장과의 핫라인이 구축될 수 있는 경제 관련 전담팀을 신설하여 경제 관련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청장님 임기 내내 경제북구를 챙기고 수행하는 팀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기업 활동에 대해 지원책으로 기업에 대한 인쇄물 및 사이버 홍보와 전시를 통한 기업 상품을 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 마케팅 차원에서 북구 주력상품을 개발하고 브랜드화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또한 이 지역 기업이 해외에서의 활동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중국, 일본 등의 해외기업 업체와의 교류나 유치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빛나는 혜안으로 잘사는 북구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항상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보면 신수정 의원님 총 8건, 마광민 의원님 총 16건, 이창재 의원님 총 15건입니다만 신수정 의원님의 체납세금 징수 등을 통한 재정확보 방안, 마광민 의원님의 북구 발전 방안, 이창재 의원님의 사회복지예산의 증가 이유 및 효율적인 집행에 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수정 의원님께서 체납세금 징수 등을 통한 재정확보 방안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 자동차 관련 체납액의 증가 원인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계시는 신수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5월말 현재 우리 구 지방세 체납액은 234억원으로 구세 39억원, 시세 195억원입니다. 그리고 시세를 포함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73명에 37억원입니다. 그 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 조세 채권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부동산 압류 183억원, 급여 및 예금압류 10억원, 손실보상금압류 5억원을 기 조치하였고 신용불량자등록 38억원, 관허사업제한 3억원, 출국금지요청 2억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3억원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년 3월부터 세무과 전직원 책임징수제 및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그리고 부동산 공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5월말 현재 시세 16억원, 구세 3억원 등 총 19억원을 징수하였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납액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징수체계를 재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세체납액을 정리코자 타시도 우수사례인 대포차량 및 고액체납자 공매처분, 독촉기간 1개월 단축, 구청장 서한문 발송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연찬회 등을 통해 징수대책을 마련 체납액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40%를 점유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상시 체납정리반을 구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포차량 등 고질체납차량 인터넷 공매처분,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5개 구청 합동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으며 금년 6월부터 전국 재산조회로 30만원 이상 체납자 2,800명 22억원에 대하여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를 단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었던 부동산 공매처분을 위해 4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00여건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타당성 여부를 일괄 의뢰하여 공매 처분할 계획이며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명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를 위해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체납사유 분석 후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 및 세원발굴, 체납액 관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기준으로 우리 구 세외수입 체납액 중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88%이며 이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외수입은 납기경과에 따른 가산금 규정이 없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예금조회 등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광주광역시와 행정자치부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 및 세미나 참석 시 세외수입에 대한 가산금 규정과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권한 등의 관련법을 신설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매월 1회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징수대책을 수립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그 수입원의 법적근거가 다양하므로 보다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수입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여러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과 징수율 제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액은 총 171억원이며 이 중 23.4%인 40억원을 징수하고 131억원이 체납액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는 제도적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고 또한 체납자의 대부분이 자동차 이전, 폐차 시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도 체납액 증가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 사업자, 법인의 부동산을 추적하여 압류 조치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징수하겠으며 체납안내문 발송, SMS를 활용하여 체납액을 안내하여 체납자의 편의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 법령이 개정 중이며 2008년 초부터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액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과태료 강제징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방세에 준하는 자료 조사·제공 요구권, 과태료 완납 후 차량이전 등의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잘사는 북구 건설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인프라 구축 등 특단의 발전방안과 무등산, 삼각산 등 북구의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4대에 이어 제5대에도 북구의회 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항상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세를 견지하시어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북구는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일곡지구, 용봉지구 등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 전체가 활기에 차 있었고 1990년 이후 활발한 택지개발과 주택 건립으로 인구가 꾸준하게 유입되어 1999년에는 인구가 47만 7,000명에 달함으로써 머지않아 인구 50만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타 지역에서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인구의 역이동 현상으로 우리 구 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그 여파로 지역경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늘고 있고 산업생산량 증가 및 수출호조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 북구가 재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인구는 2006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작년에는 7,200여 명이 늘어난 46만 3,000명에 도달하였고 운암1·2단지 재개발아파트, 동림2지구 국민임대주택 및 첨단2지구 공동주택단지 등에 2010년까지 총 2만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건립과 12개 지구의 도시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2010년경에는 우리 구 인구가 처음으로 50만을 돌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역경제는 제조업체수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첨단과학산업단지와 본촌공단을 중심으로 2005년도 대비 산업생산량은 33%, 수출액은 37.4%가 증가하면서 지역경제를 확실하게 견인해 주고 있으며 첨단과학산업단지에 광주국립종합과학관과 디지털 컨버전스 부품센터 건립, LED벨리 조성 등 크고 작은 국책 사업들이 시행될 예정이며 광주의 3대 주력산업의 하나인 광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연관산업 활성화 등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 북구비전인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는 꿈과 희망이 있고 미래가 보장되는 행복도시 건설에 대한 우리 모두의 소망과 의지가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선4기 구정 방향도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육성, 누구나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을 중심축으로 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구정을 꾸려 갈 생각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육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에 계획한 국책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되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 62만 3,000평에 달하는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2009년을 전후하여 동 단지 내에 유망한 선도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미래 북구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행복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복지 계획에 의한 주민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고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는 바, 효령동 일대에 건립 예정인 구 노인복지타운을 비롯하여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도시형 보건지소, 아동복지관 등의 시설이 조기에 건립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중심의 복지행정 시책 및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 구 재정 상황은 그리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시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지원 건의를 통해 관련 사업들이 조속 시행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기본인프라 구축과 광주 3대 주력산업 및 4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 허브도시 건설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시와는 상생협력 및 상생발전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산, 삼각산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한 부가가치창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역사문화 유적지와 문화시설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그 중심에 무등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권역을 설정하고 인접지역인 담양, 장성, 화순군과 연계하는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바, 우선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을 학향으로, 5·18사적지·광주학생독립운동지·김덕령 장군 유적지 등을 의향으로, 중외공원·광주디자인센터 등을 예향으로,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광주 음식명가들을 미향으로 발전시켜 테마별 관광벨트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기본계획의 방향 및 주요 추진전략 자문을 위한 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양, 장성, 화순군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조사하여 우리 구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비 확보와 종합적인 연구개발 용역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예산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효율적인 집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구 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시고 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지방세 세수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날로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을 국비와 지방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부담하여 금년의 경우 본예산에 법정 분담비용마저 전액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자주적 지역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자체신규 복지사업을 하려해도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에 7,120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와 신흥개발지역에 서민형 국민임대아파트가 지속 입주하고 있는 등 지역적인 여건과 사회안전망 차원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강화, 신 빈곤층 증가,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보육 강화 등으로 복지수혜자가 계속 확대되고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예산구조의 문제점 개선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등에 수 차례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에는 대통령께서 참석한 사회서비스사업 성과보고회에서 구청장인 본인이 직접 우리 구의 재정현실의 어려움을 보고드리고 사회복지예산 보조금을 사회복지수요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차등보조율제 시행을 대통령께 직접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9일 광주MBC 방송 토론회에 출연하여 사회복지예산 구조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지방재정폐해 등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가와 토론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기획예산처 주관 지방재정조정 공개토론회 등 여러 기회를 통하여 차등보조율제 시행은 물론, 기초생활보장사업과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비율 상향조정 그리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서 사회보장비 부담이 큰 지자체에 더 많은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지방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지방비부담이 가장 큰 기초생활보장사업과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토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국고보조율 차등지원 계획안에 따라 우리 구의 경우 약 80억원의 구비 부담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적정 선정관리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구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은 대상자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가정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복지행정 전산망 조회와 사실조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꼭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매년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추적 관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내년부터는 유리알 카드 도입과 시설회계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제도적으로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활동 등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조금 등이 사업목적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제도 개선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체 구성 문제는 사회복지예산 구조 개선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건의 등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서울 노원구, 부산 북구 등 타 자치단체와도 긴밀한 협조와 연대를 통해 사회복지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율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영율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과 실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수정 의원님, 마광민 의원님, 이창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수정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직의 경우 6급 이상 공무원이 5명이며 이는 전체 6급 공무원의 3.4%밖에 되지 않으므로 인사개편 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취지에 맞도록 동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사회복지 전문공무원으로 전면 배치하여 주민들의 복지욕구 향상에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6년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개편에 따라서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분리되었으며 동사무소의 경우 사회복지 수혜자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12개 동에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및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보강 배치하여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현재 사회복지직 6급 담당 보직은 행정직과 사회복지 복수직렬을 포함하여 구청 4개, 동사무소 4개로 총 8개 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6급 담당 보임을 받은 5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은 승진당시에 7급 경력이 5～6년으로 11년이 넘어야 승진이 되는 행정직의 경우와는 많은 경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동 사회복지업무 지원을 위하여 3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승진 발령하여 동에서 현재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7급에서 6급 승진대상자의 경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7～8년의 근무경력자인데 반해서 행정직 공무원은 11～14년, 토목직 공무원은 11년, 전산직 공무원은 9～10년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직렬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복지향상을 위하고 사회복지직의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인사개편 시 점진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전면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녀보육 관련 후생복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산업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 및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인한 저출산으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부보육단가의 50/100 이상의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사 내 직장보육시설은 자녀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며 직원 또한 근무에 전념할 수 있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을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용대상 직원은 구 본청 및 보건소에 소속된 취학 전 보육아동을 둔 여성직원 63명 중 일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영·유아보육법 시설설치기준에 의하여 아동 1인당 4.72㎡로 총 시설면적 90여 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청사의 실정은 현재 매우 협소하고 비좁아 직원 휴게실을 만들 여유공간조차도 없어 현실적으로 청사 내 직장 보육시설 설치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우리 구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직원 모두에게 자유롭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보육시설을 선택하여 자녀를 보육할 수 있도록 2억 6,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본청 및 사업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 165명의 자녀 213명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구정의 제반여건의 변화, 취학 전 아동 보육직원 대다수가 보육료 지원보다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원할 때 구재정의 형편을 고려하여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 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마다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하여 공직자들의 자기계발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관·학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관·학 협력 사업을 통해서 공직자들에게 자기계발과 업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도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업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전남대학교와 관·학협력사업으로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에 대해 등록금의 25%를 전남대학교 장학금으로 지원받아 그 동안 2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만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위탁교육은 ’99년부터 ’05년까지 16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06년부터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언어교육원 위탁교육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언어교육원 외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에게는 월 5만원 한도의 능력계발비를 지원하여 자기계발 및 외국어 능력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의원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의 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사항과 북구청사 내 어린이집 설치 등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신수정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마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청을 비롯한 4개 구청은 공무원복지카드 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기하고 있음에도 우리 북구청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또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이므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002년 34.3%에서 금년에는 17.2%로 우리 구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매우 열악한 이유는 광주 전체 사회복지 대상자 중 국민기초수급자 36%인 2만 1,892명, 노인인구 28%인 3만 2,892명, 등록 장애인 32%인 1만 7,076명 등 우리 구 사회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2007년 올해 총 일반예산 2,147억원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이 1,232억원으로 금년 우리 구 예산의 57.4%를 차지함으로써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거나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복지카드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어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타 자치단체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상용직을 포함한 소속 직원 1,131명에 대한 선택적 복지비로 3억 4,4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8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도 2004년도에는 최대 67시간까지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을 2005년 32시간, 2006년부터는 20시간밖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계휴양소 및 직원체육대회 예산 전액삭감 등 공무원의 복지예산을 절감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900여 명의 우리 공직자들은 송광운 청장님을 모시고 우리 구 구정목표인 함께해요 잘사는 북구를 이뤄내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 온 결과 2006년에 우리 구가 재정분석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10억원을 받았으며 행정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시상금 5억원 등 중앙으로부터 받은 상사업비가 총 18억 8,000만원이며 금년에는 재정분석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1억원 등 총 3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러한 상사업비는 직원후생복지를 위하여 활용코자 직원능력계발비 2,000만원, 선택적복지제도비 3억 4,400만원과 해외배낭여행비 4,800만원, 직원보육수당 2억 6,700만원, 동호회 활동지원비 2,7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후생복지를 위하여 구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을 확대하고 선택적 복지 1인당 지급액을 증액하고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직원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마광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동구와 북구 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동구와 북구의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구간 경계조정에 있어서 북구청의 견해와 복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는 전남도청의 무안 이전, 도심 외곽의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감소가 지속되어 구세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구에서는 우리 구 풍향동과 두암3동을 동구로 편입하자는 내용의 자치구 간 경계 조정안을 마련하고 2006년 7월 26일 경계조정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구에도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풍향동·두암3동 자생단체 등에 대한 경계조정 설명회, 여론형성층에 대한 개별면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구 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첫째 대상지를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지역 주민과 구의회 및 시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에 광주광역시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경계조정안을 검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서 경계조정대상지 선정이나 계획수립은 해당 자치구간 합의를 전제로 하며 시·구 의회는 물론 국회의원의 경우도 공직선거법 중 국회의원 선거구 개정이 필요하게 되므로 의견수렴을 통한 사전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 해당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구에서 경계조정 당사자인 우리 구와 사전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만 초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인구감소로 인하여 동구는 2007년 5월말 현재 11만여 명으로 구세가 열악하지만 전국 광역시의 경우 동구보다 인구가 적은 자치구가 인천 동구·중구, 부산 동구·중구·강서구, 대구 중구 등 6개 자치단체가 있으며 지방자치 실시 이후 동 전체가 타구로 이전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구간 경계조정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뜻을 존중할 것이며 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할 때 추진될 수 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동구에서 70억원대의 당근책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을 현혹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100억원 이상의 예산확보를 통해서 흔들리는 민심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구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주민 건강증진센터 등을 신축하여 편입대상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만 이는 어려운 동구의 재정여건 속에서 경계조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을 얻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이 지역 일대에 두암체육공원 조성과 공원 내 각종 시설물 설치, 풍향동·두암3동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했고 금년에도 근린공원들에 대한 시설 정비, 푸른밤실골 마을만들기 사업, 참판골 산책로 편익시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년층과 저소득 빈곤층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어 경로당의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비 지급·여가프로그램 보급 등의 노인여가 복지사업, 이동목욕서비스 사업,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 일대에 약 25억원을 투입하여 금년에 도시보건지소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과 시책들을 발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5개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는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어떠한 계획과 대처방안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2001년 8월에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간 경계조정방안 용역결과에 의하여 1안은 동구와 남구를 통합하고 북구를 분구하는 방안이고 2안은 동구와 남구를 확대 조정하는 방안이며 3안은 쟁점지역 중심의 부분 조정방안, 4안은 최소 부분 조정방안 등 4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구에서는 이 네 가지 대안에 대하여 용역결과 제1안과 같이 동구와 남구를 통합하여 새로운 자치구를 신설하고 광산구 쌍암동, 월계동, 산월동을 북구로 편입하여 북구를 분구하는 안을 북구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2001년 12월 31일 광주광역시에 우리 구 공식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동구에서는 2004년 4월 풍향동·두암3동을 동구로 조정하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시에 건의하고 우리 구에 협조요청을 해온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북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북구의회에서 2004년 11월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하여 반대한 후에 또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광주광역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5개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는 구간 경계조정은 과거에 추진된 사례는 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써 이는 시에서 장기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암3동과 풍향동에 대한 동구로의 구간 조정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북구의회 의견을 존중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구간 경계조정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마광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구간 경계조정의 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광민 의원님께서 사단법인 광주시민방송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에서는 현재 시민방송의 운영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사단법인 광주시민방송은 우리 구와 전남대학교 등 5개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5년 12월 1일 개국하였고 컨소시엄 단체가 매년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시민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는 사단법인 광주시민방송국에 총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W의 낮은 출력은 가청권이 협소하여 시민방송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재원확보의 어려움은 직원채용과 방송장비 확충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의 재정지원이 중단될 경우에는 방송운영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1W에서 10W 이하로 방송법이 개정되었고 정보통신부에서도 전파법 개정을 위해서 가청권 실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광고방송 허용 등 공동체 라디오방송 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내년 초에는 그 모델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정책과 시민방송의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협약서 제3조제4호의 “시민방송 기능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 국립대학 내 소출력 라디오방송과 함께 폭넓은 가청권역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주소를 전남대학교로 이전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라고 협약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주소 이전을 위해 사단법인 광주시민방송 이사장과 방송편성책임자를 수차례 면담하였고 사단법인 광주시민방송에서는 전남대학교에 연주소 이전 협조 공문을 5월에 발송하였으며, 지난 6월 18일에 실시한 이사회에서 연주소 이전에 관한 건을 주요안건으로 상정하여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연주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대학교에서도 학교방송과 시민방송의 통합운영을 자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협약사항과 같이 전남대학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주소가 빠른 시일 내에 전남대학교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방송의 운영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면 독자적 수익구조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독자적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폐국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수익구조 전환을 위하여 사단법인 광주시민방송국에서는 정회원은 매월 1만원씩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 확대를 통한 후원회비 모금 등 자구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그 실적이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출력 향상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방송 허용 등 공동체 라디오 방송정책이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향후 전망 등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단법인 광주시민방송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독자적 운영이 어렵다면 폐국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시민방송이 아직은 시범방송 중으로 좀더 운영상황을 검토하고 방송위원회 및 전남대학교와 협의를 거쳐 폐국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광민 의원님께서 사단법인 광주시민방송 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문화의 거리와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에 비하여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여 주신데 향토문화의 거리는 약 700m 구간으로 당초 이 지역 일대는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퇴폐 윤락업소가 밀집되어 있어서 이 거리를 지나다니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특히 청소년 및 학생들은 심한 혐오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야간 잠복근무까지 해오면서 84개소의 윤락 업소를 말끔히 정리하고 광주문화중심도시에 걸맞게 북구의 문화적 명소로 조성하고자 전남대학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토문화의 거리로 명명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거리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총 34억원을 투입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13억원, 북구향토문화센터 건립에 17억원 기타 거리조성을 위해 투입된 사업비는 4억원인데 보도조성 및 가로등 설치, 가로환경 정비, 표준간판 제작 지원, 표지석 설치, 문화의 거리 홈페이지 구축, 시민한마당 행사 등에 소요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년부터 6년 동안 향토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왔으나 그 동안 IMF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당초 계획보다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2001년도에 건립된 북구향토문화센터에서는 영화 상영, 오월문학관 운영, 주부인형극단 공연, 북구합창단 활동, 시 낭송대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북구문화원과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등 문화단체가 주관하는 광주문화아카데미, 사회교육강좌, 대보름민속놀이 한마당, 오월육필엽서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가 향토문화의 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화적 거점으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84개소의 퇴폐업소가 사라지고 문화시설과 16개소의 문화예술 업소가 입주하여 청소년들의 유해요인이 완전히 사라진 거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당초 구상되었던 문화의 거리와는 상반된 일반 상가로 재조성 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해소 방안은 없는지, 당초 기본구상에 대한 부합여부에 따라서 지정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1999년도에 전남대학교와 관학협력사업으로 전남대학교 정·후문을 중심으로 한 주변여건을 분석하고 기본방향 및 전략을 수립한 21세기 문화북구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2000년부터 문화 관련업소를 유치하고 문화환경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조성 당시에는 26개소의 문화 관련 업소가 입주하였으나 그 동안의 여건변화 다시 말하면 도심공동화 현상 및 주민들의 생활난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는 대형 PC방 등 일반업소가 입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향토문화의 거리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생계유지를 위한 업주들의 만부득이한 선택으로 우리 구에서도 강력한 요구보다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향토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 등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향토문화의 거리를 재정비할 계획이라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인지와 투자할 재원마련 구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의 향토문화의 거리 정비계획은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쾌적한 휴식공간 설치, 야외공연 공간 제공, 다시 찾아오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한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국비 1억원과 시비 1억 500만원은 이미 확보가 되었고 구비 5,000만원은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문화의 거리 내에 있는 주차장 운영 실태와 수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은 2000년 12월에 준공하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200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무료개방 후에 2001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구에서 직영관리하고 있는데 주차요금 징수액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1,606만 5,000원이며 공영주차장 임을 감안하여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지역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마광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문화의 거리와 활성화방안에 관련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공무원 능력계발을 위한 교육계획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육담당부서를 통합하여 교육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교육훈련은 직무 전문성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직자로서의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교육원 및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설학원 수강 등 직원능력계발을 위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1년 단위 교육훈련기본계획 대신 교육훈련 여건과 공무원 역량 등을 분석한 5년 단위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금년 하반기에 수립하여 우리 구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였던 교육훈련 성적을 폐지하고 연간 50시간의 교육훈련 이수를 의무화하는 상시 학습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은 물론이고 소양교육, 직무관련 학습, 사설학원 수강 등 공무원의 능력계발이 다양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의 계획, 집행,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도입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려운 형편이므로 금년 하반기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하는 상시학습체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담당부서 통합 의견에 있어서는 공무원 교육훈련은 인사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등 주민의 평생학습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자치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광민 의원님께서 직원 후생복지 및 구간 경계조정, 광주 시민방송,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 대책, 우리 구 공무원의 교육분야까지 폭넓게 질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의원님께서 행정동 개편과 관련하여 좋은 대안을 많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동 통·폐합과 분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말씀하신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언론을 통해 발표한 통·폐합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의하면 “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을 2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을 따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을 근거로 행자부에서는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본 지침에 의하면 1998년 6월 동제폐지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 5,000명 기준으로 소규모 동 통·폐합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02년 10월에는 주거·상업지역 6만명, 표준지역과 도·농혼합지역은 5만명 이상으로 동의 면적은 3㎢로 분동기준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 행자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은 인구, 면적 기준 없이 원칙적으로 대동제를 지향하여 분동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최근 10년 동안 1997년 3월, 1998년 9월, 2003년 6월 3회에 걸쳐서 동 통·폐합과 분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자부의 인구기준 1만명, 동면적 3㎢ 미만인 지역 동 통·폐합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행자부에서는 금년 7월 1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추진 전면실시를 앞두고 동의 기능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동의 명칭변경이 필요하여 7월 중에 명칭변경을 확정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과소동 통·폐합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행자부의 과소동 통·폐합의 기본방향은 통·폐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민원행정수요·생활권·지리적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라는 권고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의 권고안대로 인구기준 1만명 미만의 동을 통·폐합할 경우에는 광주동구는 13개 행정동 중에서 10개 동이 서구는 4개 동, 남구는 7개 동, 광산구는 9개 동이며 우리 구는 5개 동이 해당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하신 행자부 동 통·폐합 기준에 맞는 중앙동과 중흥동 등의 통·폐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5회 임시회 때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신 바와 같이 중앙동과 중흥1동, 중흥2동과 중흥3동에 대한 통·폐합 검토결과를 위주로 하여 말씀드리면 중흥1동과 중앙동은 광주 구 도심에 위치하여 현재 도심공동화와 함께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광주역·금융기관·상가 등이 다수 소재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민원수요가 많고 단독주택지역으로 행정수행이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중앙동의 경우 민원수요는 구 평균 민원의 1.5배 이상이 됩니다. 특히 재개발사업 이 추진 중에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중흥1동은 6,000명, 중앙동은 2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흥2동과 중흥3동도 도심공동화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75% 정도가 단독주택으로써 중흥1동과 중앙동과 같이 행정수행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이며 특히 중흥3동 산 252번지 등이 재개발될 경우에는 인구증가가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중앙동의 민원처리 과다, 단독주택지로서 행정수행의 어려움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의 반대와 함께 향후 인구유입 등이 예상되며 특히 동 통·폐합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는 행정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은 행자부의 통·폐합 지침이 시달되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나 행자부 권고안대로 각 자치단체에서 1만명 미만 동을 통·폐합할 시 발생하는 제반여건 때문에 동 통·폐합은 많은 연구·검토가 있어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5만명이 넘는 건국동 분동계획 및 열악한 행정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국동은 면적이 34.7㎢로 우리 북구의 28.5%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 또한 5월말 현재 5만 1,137명으로 5만명이 넘어 분동 요건에는 해당되나 행자부의 기본방향이 대동제를 지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동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의 현 재정여건상 당장 분동은 어려운 사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열악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조직개편 시에 인력을 증원해 줄 계획이며 이와 함께 다른 동에 비하여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이 사실임을 감안하여 건국동 근무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전보 등에 있어서 우대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림동 분동계획과 동림2지구 등 신생아파트 지역의 행정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림동은 5월말 현재 2만 9,002명으로 향후 동림2지구 등 인구유입이 완료되면 약 4만명이 되나 분동 요건이 되지 않아 분동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운암산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생활권이 나누어진 데다가 향후 동림2·3지구의 인구유입 시 1만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불편이 증가될 것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동림동 삼익아파트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돕고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동림2지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으며 조직개편 시 동림동 인력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행정동 개편을 통해서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수정 의원님, 마광민 의원님, 이창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우석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우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광민 의원님과 이창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광민 의원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지역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실적과 경제살리기 운동 추진실적, 재래시장 살리기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민선 4기 들어 기업사랑운동 등 다양한 시책과 제도를 통하여 아낌없는 지원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 한해만 해도 첨단벤처기업 유치와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 감면조례에 근거해 첨단 벤처촉진지구 내 46개 입주기업에 대하여 3억 9,000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었으며 176건 1억 8,000만원의 재산세 감면 등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광주 테크노파크 내에 4억 8,000만원을 들여 첨단 물류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기업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4월 18일에 기업사랑 행정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창업 및 공장 설립 등 기업지원 업무를 비롯해 10종의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 취업정보센터와 북소리 홍보 등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총 8회 걸쳐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무료교육에 우리 지역 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담당 이상 구 간부공무원이 참여한 1기업 1담당제를 실시하여 제품 구매 홍보, 중소기업 자금 추천 등 55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기업에 대한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기반시설 부담금, 개발 부담금,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재산세는 5년간 100% 면제한 후 3년간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제품 Buy-Day의 날 운영실적 등 그 동안 경제살리기 운동의 추진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마련한 경제활성화 기본계획을 토대로 금년 1월 10일 제정 공포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7년 북구 기업사랑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사랑운동 추진계획은 기업사랑 기반마련,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 3개 분야에 1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월에는 기업인을 포함한 각계 기업 관련 전문가로 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 1회 중소기업 육성 지원정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기업사랑 참여단체 간담회, 기업사랑 발대식과 경제아카데미를 개최하여 기업사랑운동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제품판매를 위하여 지난 3월 26일부터 8일간 중소기업제품 전시회와 함께 열린 Buy-Day의 날 운영은 53개 업체에서 148개 제품이 전시 판매되어 9,000여 명이 관람하고 1,7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으며 또한 화순, 담양, 장성축제에 북구 기업제품 판매부스를 설치하였고 생활공예 문화예술전 개최 지원 등 지역 기업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지역의 주 생산품이 첨단부품과 건축자재 부품 제조업이 90%를 점유하고 있어 일반 주민이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제품이 적어 판매촉진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4월부터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발간, 산업현장 버스투어, 첨단산업단지 내 기업사랑 행정지원센터 개소, 중소기업 무료교육, 기업제품 Buy-Day의 날 운영 등 매월 계획에 따라 기업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기업제품이 널리 알려지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국체전 등 광주·전남 대규모 행사에 판매부스 설치 및 판매촉진행사 참여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지역 제품 사주기 운동을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위기를 깊이 인식하고 형식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프랜차이즈 사업개발과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경제살리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장서 동참하여 주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말바우·두암·운암시장에 총 사업비 72억 8,200만원을 들여 시설현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은 2006년 8월과 2007년 1월에 1만원권과 5,000원권으로 발행되어 지난 추석과 설명절에 우리 구에 배정된 1억 8,300만원의 상품권이 전량 판매되어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에는 말바우시장 상인회의 상인대학설치 신청과 점포 지도, 빈 점포 창업마케팅을 신청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의 경영개선교육 참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진미국의 경우는 프랜차이즈가 전소매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우도 1989년에 도입되어 2000년도 이후 편의점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 편의점의 판매상위 50대 상품 제조회사에 OB맥주와 한국 코카콜라보틀링, 롯데칠성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김치의 퓨전요리 개발을 통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추진 중 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본촌산단의 두메푸드시스템에서 광주·전남 김치산업 육성사업 2단계 참여 신청 중입니다. 김치 퓨전요리 프랜차이즈 추진 시 고용증대 뿐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형할인점과 쇼핑센터의 입점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우리 지역 재래시장 살리기에 지금 당장의 사업효과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연구용역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시설현대화 사업과 점포 경영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부가가치 창출의 마케팅전략인 프랜차이즈 사업의 아이템과 제품개발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광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창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4기 1년 동안 지역경제의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내용입니다. 2006년 7월 민선 4기가 출범한 후 지난 1년은 구정목표인 함께 해요 잘사는 북구의 실현으로 북구민의 경제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6년 9월에 우리 북구 경제의 실천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광주 테크노파크의 경제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경제활성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경제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 기본계획은 첨단과학산업 지원을 통한 연구형 도시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형 도시, 농촌 어메니티운동 전개를 통한 웰빙형 도시를 추구하는 3대 목표 아래 24개의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2007년 1월 10일 제정 공포한 광주광역시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비롯하여 광주광역시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북구 농촌 어메니티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광주광역시북구 재래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구 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기 1년간의 우리 구 경제변화입니다. 우리 북구의 경제 중심축인 첨단과학산업단지와 본촌지방산업단지 생산동향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와 2007년도 1분기별 생산액을 비교해 보면 2006년에는 8,180억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1조 3,74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7.9%의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용은 2006년도에 8,286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8,427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북구지역 벤처기업 수출액은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980만 8,000달러였으나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는 1,298만 2,000달러로 전년동기 32.4%가 늘어났고 북구지역 전체 수출액은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는 8억 9,300만달러였으나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는 13억 7,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53.5%의 증가율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06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 광주시의 산업생산증가율 전국 1위 달성에 우리 북구경제가 크게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하여 3개 분야 15개 사업의 기업사랑운동을 전구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4대 전문거리 조성을 통한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농·축산업 생산기반 확충 등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북구경제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구상해서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대기업체와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이후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중소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경영 현황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현장과 행사에 참석하여 구민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주민주체의 열린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구지역에는 첨단과학산업단지와 본촌지방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3만㎡의 1단계 첨단과학산업단지에는 2007년 3월말 현재 230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으며 광주과학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 등 15개 기업지원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또한 광주국립종합과학관 건립, LED밸리 조성, 지역 에너지 센터건립, 디지털 컨버전스센터 건립 등 7,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8개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정부와 광주시, 유관기관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완료되면 우리 북구는 첨단과학 산업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 구의 재정 등 자치구의 행정여건으로 볼 때 북구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8개 국책사업을 우리 구의 경제 역점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광주시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새로운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 8월에 착공해서 2010년에 완공하게 되는 2단계 첨단과학 산업단지 206만㎡에는 디지털 정보가전산업, 첨단부품 소재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이 많은 기업이 입주되도록 중앙정부 및 민간기업과 외국기업을 상대로 활발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우리 구는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산업과 본촌지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지역으로 광주 경제를 선도하는 중심 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북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갖고 북구 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담팀과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장기적인 경제발전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행정지원 기능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민선4기 구정목표인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하여 경제발전 정책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기구신설 등 경제 분야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관련 부서에 민간 경제전문가를 배치하는 문제는 향후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와 업무량이 발생할 경우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제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경제아카데미 등 경제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북구 주력상품을 개발해서 브랜드화 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활동 지원방안과 지역기업의 해외활동 현황 및 해외기업과의 교류 및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어떠한 기업이 있는지,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 지 먼저 알리고 구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 발간, 구 홈페이지에 우수 중소기업제품 소개, 기업제품 전시회, 산업현장 버스투어 등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인 마케팅 차원에서 북구 주력상품을 개발하고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2일 광주광역시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특산물에 적용하여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판매촉진 등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농산물과 특산품에 대한 공동상표를 적용한 후 평가와 분석을 거쳐 기업생산품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기업의 해외활동과 해외기업과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에서는 나름대로 수출 등 해외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술은 있으나 소규모인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정보수집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중국 동영시 동영구와 우호협력 교류관계를 맺고 동영시 경제기술 합작상담회 참가 등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경제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에는 광주테크노파크와 중국석유대학교 국가대학 과학기술원간에 합작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협의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교류 관계를 확대 발전해 나가고 해외경영 정보제공 등 독자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광민 의원님과 이창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우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재량 도시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먼저 신수정 의원님과 이창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수정 의원님께서 관내 대부분의 어린이놀이터가 안전관리규정에 못 미치고 있어 아이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게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공원 내 설치된 시설로서 기존 85개소와 현재 인수인계를 추진 중에 있는 주택공사에서 동림2지구에 설치한 5개소를 포함하여 총 90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공원 내 설치된 시설물은 약 24종 2,000점으로 주로 그네, 미끄럼틀, 시소, 종합놀이대, 파고라 등으로 2004년에 인수한 양산 12지구 내 놀이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시설물로서 열악한 구 재정 형편상 관리비 뒷받침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하는 어린이는 물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점에 대하여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공원 내 안전한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서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놀이시설물 점검 보수를 실시하고 또한 공원관리원의 상시적인 순찰을 통해서 시설관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관리부서에서 2007년 5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은 2007년 1월 26일 제정 공포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으며,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07년 6월 13일 입법예고하고 최종 금년 9월경에 제정 공포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이 시행되면 놀이기구 안전검사, 품질인증 제품설치, 놀이시설 책임보험 가입, 안전 감시원 운영 등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게 되어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어린이놀이시설물의 안전관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앞으로 인수할 계획으로 있는 동림2택지 놀이시설물에 대해서는 한국 생활환경 시험연구원의 안전인증을 받아 인수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어린이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시설의 순기능을 제고하여 다양한 놀이기구 설치와 안전한 놀이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견인업무 민간위탁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업무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견인업무 대행 희망업자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하고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의 접수기간 동안 총 7개 업체가 견인업무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선정과정에서 견인차량 보관시설 내에 사무실이 없는 업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하게 된 것은 공고내용에 “견인차량 보관시설 내 사무실, 휴게실 등 별도의 부대시설 확보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어 “별도” 라는 단어에 도로 건너편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위원들에게도 사무실이 도로 건너편에 있다고 표현하였던 것이었으나 탈락된 업체들의 이의제기가 있어 네 분의 변호사 및 학자의 자문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자문을 구한 결과 첫째 김 모 교수는 이 문구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 북구청에서 잘못 판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둘째, 셋째, 넷째 분은 현직 변호사로서 박 모 변호사는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쟁송의 대상은 되지 않겠다.”라고 하였고, 김 모, 공 모 변호사는 “상대가 있으므로 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면밀하게 견인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소의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재심사를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축척을 기재하지 않은 주차장 배치도를 제출한 업체를 탈락시킨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축척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임의로 줄을 긋고 몇 대라고 표시하는 등 어느 누구도 몇 대를 주차 할 수 있는지 판단이 불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제척하였던 것이며 축척이란 축척자로 1/100, 1/200, 1/300에서 1/1200까지도 축척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5개의 잘못된 배치도를 보관하고 있어 언제라도 확인이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교통과와 가까운 부분도 심사대상에서 이롭겠지만 첫째, 민원인이 찾아오기 쉽고 둘째, 견인하기 편리하고 셋째, 관리능력이 풍부한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서류심사 및 현지답사 결과 사실상 심사대상이 두 곳으로 압축되었기 때문에 심사위원 다수결로 결정하였던 것이며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라 보다 면밀하게 자문 등을 통하여 선정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특정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견인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부정이나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민원이 반발하여 소란스러운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운고가 아래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암2동 동운고가 아래 주차장은 광주광역시에서 2007년 1월 1일자로 우리 구로 관리전환된 공영주차장으로서 현지조사 결과 운암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도심공원 조성 요청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동운고가도로 하부공간 도시숲 조성계획이 있어 보류해 오고 있었으나 향후 광주광역시 사업계획에 협조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주차 면수가 확정되면 공공성과 수익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세현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이창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된 방역업체 중 제3구역, 제4구역, 제13구역에 같은 업체가 선정된 이유와 방역소독 체험교실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방역업체 위탁선정은 전염병관리법상 소독업무의 대행이며 이와 같은 계약은 2006년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의 방식으로 제한적 최저가 투찰업체를 선정,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의 선정기준은 최근 5년 이내에 동 방역소독을 수주한 경력을 살피고 1개 구역 당 방역 소독용 차량1대, 차량용 연막기1대, 소독 종사자 2명 등을 갖추어 방역소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상 입찰단계에서 1개 구역만 투찰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없어 중복투찰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낙찰된 업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계약이행 능력이나 장비와 인력확보 기준 등을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흥동 등 3개 구역에 낙찰된 업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지도·감시·감독을 통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방역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연막소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효율성 면에서 지양되어야 할 소독방식으로 저비용 친환경적인 분무소독의 효과 및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유충구제 사업의 타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방역소독 체험교실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구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모두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모두 질문 관련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보충질문과 회의장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문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방식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질문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1회에 5분을 초과할 수 없고 5회에 한하며,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충질문 신청은 마광민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신수정 의원과 이창재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진행순서는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진행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광민 의원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신수정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만들기에 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실 있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구청의 노력에 대해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매우 미흡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점검보수, 상시순찰, 일제점검, 보수관리계획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도시교통국장께서는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인 놀이시설물 점검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시적인 순찰을 통해서 시설관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재난관리부서의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보수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지금까지 매년 2회 이상 점검보수를 실시하셨다고 하였는데 줄이 끊어진 그네, 타이어마저 없는 시소, 지표면이 들어간 기초물 등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놀이터를 어떻게 점검하고 보수하였습니까?

지금까지 하백어린이공원 목재의자 등 129개소와 푸른어린이공원 파고라 보수 50개소, 총 5,0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시적인 순찰을 하셨다는데 놀이터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유리나 돌, 폐건축자재가 널려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5개소의 공원을 상용직 5명과 공익요원 12명, 공공근로요원 4명이 함께 공원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원이 위치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공공근로요원이나 공익요원들의 책임관리가 안 되고 있어 사실상 인력의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 공원 청소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공원 주변 중학생 자원봉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6월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사역인부를 투입하여 청소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재난관리부서에서 5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부서에서 총 69개소 중 45개를 점검 완료했습니다. 45개 중에서 분야별 불량 내용을 보면 바닥재질이 불량한 것이 7개소…….

국장님, 근거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재난관리부서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다르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2004년 12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안에 의해서 마련된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검사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전에는 기준이 없다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안전검사 기준에 의거해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서에 재난관리부서에서 일제점검을 통해서 보수 관리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일제점검 결과와 그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즉시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대책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기왕에 도시교통국장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해 거론하셨기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본의원이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7일 본격 시행될 예정인 이 법에 의하면 우리 구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을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법 제28조와 제29조, 제31조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벌칙에서 최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85개 모든 어린이놀이터가 이 법에 의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경과조치 기간인 2012년까지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경주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벌금과 과태료가 최고 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구청의 장기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 대책에 관해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에 근거하여 북구 관내 90개 전체 놀이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실태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질문의 핵심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안의 안전기준에 근거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구예산에 반영하거나 기업 등의 후원을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기준에 맞게 어린이놀이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놀이터에 대한 개선사업비라도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영하시겠습니까?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반영 등의 노력을 통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구청 및 무안군의 사례처럼 기업을 통한 후원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등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주민들의 자율적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시행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원 관리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일동중학교에서….

“예.”인지 “아니오.”인지만 말씀하십시오.

예.

제대로 시행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구청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 명예담당관제를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수원시, 천안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구를 안전도시로 만들어갈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이러한 공인 안전도시를 벤치마킹 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특히, 염려하신 어린이 안전에 대한 장기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므로 벤치마킹을 하여 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공무원들과 구의원들이 함께 현지방문을 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와 천안시에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안전도시만들기와 관련된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이를 본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로써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은 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대책과 공직자 교육기회 제공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의 업무분장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업무분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취지에 맞게 효율적 업무분장을 모색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신수정 의원님께서 동의 사회복지 업무,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취지에 맞게 업무분장 방안을 모색하라는 본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애매해서 그때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해 주실 사항은 현재 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255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개 동에 평균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은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에만 전직원들이 종사할 수가 없고 또한 사회복지 분야만 관리하다 보면 직렬을 새로 조정해야 합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 직원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 직원들이 1, 2명씩, 큰 동은 3명까지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예, 실태조사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두암3동 같은 데는 8명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생활계층이 많은 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많이 발령 냈습니다.

국장님, 차라리 업무분장이 동장의 권한이어서 어렵다는 말씀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동사무소의 형편상 사회복지공무원들을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동사무소 업무 형편을 볼 때 동에서 사회복지 업무의 비중은 다른 그 어떤 업무보다도 우선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타부서인 경제과, 환경과, 위생과 등 다른 업무까지 맡는다면 정작 본연의 업무인 복지업무는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업무분장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업무분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사문제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날이 증가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행정에 사회복지 전문공무원들이 전면 배치되어야 한다는 본의원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근무 연수가 별정직 시기까지 포함할 경우 17년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 기능강화 등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사회복지행정을 주 업무로 하는 기준 부서뿐만 아니라 서비스연계팀이 신설될 예정이며 3개 동 이외에도 저소득층이 밀집한 일부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전문행정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구청 인사 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학 협력을 통한 공직자 교육기회 제공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외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능력개발비를 지원키로 한 것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대학원 정규교육과정의 개설 및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타구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만 판단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전남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대학원 정규과정을 개설하고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만약 예산관련 지원이 도저히 힘들다면 대학 측에 협조를 요청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규과정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현재 우리 구에서 정규과정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이 10명입니다. 전남대학교가 국립대학이고 우리 구에서도 직원들에게 별도로 지원할 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또 하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자기계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원하는 대학원 석사과정의 개설 및 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전남대학교와 협의 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구정질문이 끝난 뒤 1개월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의원 그리고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이영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의원의 보충질문 차례입니다. 이창재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문을 시작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되신 관계 공무원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암·동림동 선거구 이창재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신 송광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동 개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영률 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앙동의 인구가 현재 몇 명입니까?

중앙동의 세대수는 2,200세대인데 인원은 4,913명입니다.

중앙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몇 명입니까?

중앙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8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국동의 인구는 현재 몇 명입니까?

건국동 인구는 5만 1,137명입니다.

건국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몇 명입니까?

건국동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17명 정도이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동 공무원 1인당 구민의 수는 616명입니다. 그리고 건국동 공무원 1인당 주민의 수는 약 3,000명입니다. 따라서 건국동과 중앙동의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약 5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북구 주민이면서도 동에 따라 이런 불합리한 편차를 줄여보고자 동 통·폐합과 분동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중앙동, 중흥동에 대한 동 통·폐합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동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아 민원수요가 동평균에 1.5배이고 둘째, 단독주택지로 행정수요가 어렵다. 셋째, 중앙동 재개발 사업으로 중앙동이 향후 2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와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중앙동이 유동인구가 많아 민원수요가 많다고 했는데 유동인구는 중앙동의 주민이라기보다는 광주시의 유동인구로 인원수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단독주택지로 행정수요가 어렵다고 했는데 중앙동보다 더 많은 단독주택지를 가지고 있는 타 동들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셋째, 현재 중앙동과 중흥1동을 합해도 인구는 약 1만 명에 해당하고 면적으로 따져도 1.29㎢에 불과합니다. 넷째, 중앙동 재개발사업으로 약 2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향후 10년 이내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다섯 째, 건국동의 분동계획에 대한 답변을 보면 행자부 기본방향이 대동제를 지향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분동 대신에 소규모 통·폐합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통·폐합이 행자부 자율권고 사안이지만 각종 행정력 및 재정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동 통·폐합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와 셋째 건국동과 동림동의 분동계획에 대한 답변을 보면 건국동의 경우 열악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조직개편 시 인력증원과 건국동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전보 등에 있어서 우대하는 사기진작 노력과 동림동의 경우 동림2지구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동림동의 인력 증원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본의원도 이런 집행부 답변을 존중하고 이런 집행부 노력에 동감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작성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동 개편에 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광운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구청장님,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동분서주하며 주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송광운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2006년 지자체 복지수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2월 22일 청장님께서 직접 대통령께 우리 구의 재정현실과 복지예산문제를 건의한 결과 현재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관계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법령이 개정된다면 현재보다 약 80억원의 구비부담 절감효과가 나타나며 이러한 돈들은 어려운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비 부담가중에서 벗어나 건전한 재정운영이 기대 됩니다. 우리 구와 형편이 거의 같은 타 자치구와 연대하여 관련 법이 개정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견인업무 위탁업체에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고재량 도시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고재량입니다.

국장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서 위탁업체 선정공고 내용에 보면 “견인차량 보관시설 내 사무실 휴게실 등 별도의 부대시설 확보할 수 있는 자”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별도라는 단어에 도로건너편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나 공고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별도라는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착오가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착오라기보다 용어의 표현이 애매하고 다양하게 해석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국어학자 등 4분에게 문의했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4분 중에서 2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표현을 했고 2분은 상대가 있으니 될 수도 있겠다고 표현해서 저희들은 가급적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다소의 문제도 발생되면 안 되겠다 싶어 재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둘째, 축척도 표시의 답변에서 견인대행법인 등 지정신청서류 10가지 중 10번 항목을 보면 “기타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 즉, 주차장 배치도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도 축척도를 기재하는 내용이 없어 7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축척을 배치하지 않은 배치도를 제출한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자세한 설명과 안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부분은 공고 문안에 주차 1대 크기가 2.3m×5m로 지정되어 있고 여기에 4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다면 이것이 1/100을 그리든지 1/200을 그리든지 심사가 다 가능합니다만 5개 신청서류에는 그런 것이 전혀 표시되지 않고 연필로 그려서 어느 누구도 몇 대인지 주차대수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국장님은 건축직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7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이해를 못 했다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이 주어졌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언제라도 보완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보완요청을 하지 않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업무의 착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나마 탈락한 업체의 민원을 받아들여 재심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고 답변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소란스러운 점에 대해 사과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국장님, 6월 21일에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선정은 하지 않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으나 내부적으로 선정은 했지요?

심사만 했지 아직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했다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업체를 여기에서 발표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정될 업체와 우리 북구청 간 업무협약을 맺으실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선정될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는데 있어서 두 가지만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선정업체와 협약서를 작성할 때 우리 구에서 적자보존을 위한 어떤 협약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선정된 민간업체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견인업체의 수익을 위한 무분별한 견인은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데 협약서 작성 시 무분별한 견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첫째, 적자 부분에 대해서 보존할 수가 없고 만약 수지가 맞지 않으면 견인업무를 포기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무분별한 견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활한 교통소통,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우리 지역의 혼잡지역인 말바우시장, 전대후문, 일곡지구의 마트앤마트, 버스 정류장, 민원인 요구지역 등은 중점적으로 견인하되 견인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스티커를 발급한 것에 대해서 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지역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견인하게 되므로 견인업체에서 임의로 견인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견인업무의 민간업체 위탁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 주민의 편익이 보장되는 지방자치실현을 염두에 두면서 구정질문에 임하였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의회의 기능과 집행기관의 기능이 상호소통하고 상호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때만이 주민들의 삶은 한층 더 나아질 것입니다. 말로만 주민이 잘 사는 북구가 아니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잘 사는 북구를 위해서 더 한층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진정한 북구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의원 그리고 송광운 구청장, 이영율 자치행정국, 고재량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