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무국과 소방방재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재무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재무행정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 한분 한분의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고, 금방 보고를 드린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동 시스템의 주요기능에 대한 동영상자료를 간단히 5분 내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군 반환기지가 모두 23개소로 분류하는 모양이지요?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그러면 우리 용산은 하나로 구분하는 겁니까?

용산 반환되는 것은 그레이에넥스하고 그 다음에 캠프킴하고 극동공병단 부지로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것이 3개입니다. 우리 시가 매입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한 대상은 이 3개입니다.

23개소 중에 3개소란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지난번 중앙부처하고 시측하고 공원화를 할 것이냐, 일부 개발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왜 특별법 만들 때…….

전체 미군 한 80만 평 그 부분은 여기하고 저희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환기지 중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인 세 군데 중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레이에넥스…….

지금 말씀하시는 미군 반환기지 3개소하고 용산공원 하는 부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레이에넥스는 매입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55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위치를, 도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3개소의 매입추진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지금 그레이에넥스를 제일 먼저 하는 거라면서요, 3개소 중에서?

3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매입이 가능하리라고 봐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그레이에넥스 이것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나머지 2개소도 매입의사가 있고 매입 추진중이십니까?

그것은 국방부에서는 캠프킴하고 극동공병단 부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제 이것을 개발해서 매각해서 별도로…….

아니, 서울시가 매입의사가 있으시냐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23개소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레이에넥스 한 군데입니다.

하나만 서울시는 매입할 의사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러면 서울시내에 23개소 중에 미군기지가 몇 개 있습니까? 23개소 중에 서울시내에 위치한 미군기지, 그러니까 23개소에 대한 위치를 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부터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간략한 약도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지금 해군회관, 지방병무청, 그 다음에 우리 여성플라자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군데하고 이 부지하고가 교통망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한 장 정도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쪽 공동과세로 추진하는 세목은 재산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개의 구가 손실을 보게 됩니까?

강남하고 서초하고 중구가 재원이 감소되는데요.

3개 구만 감소돼요?

2010년도에는 송파까지도 좀 이렇게 재원이 감소됩니다. 그러면 4개 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실시해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는 강남, 서초, 중구가 재원이 감소되고…….

40% 적용했을 때?

2008년도 40%, 2009년도 45%, 2010년도부터 50%인데 50% 할 때는 송파까지 재원이 감소가 됩니다.

4개 구만?

네.

그리고 45%까지는 3개 구만 적용이 됩니까?

네, 재원이 감소됩니다.

그것 시뮬레이션 한 자료를 주시고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감소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조처를 강구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강구방법이 취득세 및 등록세액의 일정률로 하거든요. 돈이 들어오는 것은 재산세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그대로 상위법이 정한 대로 일단 나누어줘야 되는 모양이지요?

이것이 통과되면 2008년도는 전부 다 25개 자치구별로 재산세 40%를 다 거두어서 1/n 해서 이렇게 균등 배분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 상위법에서는 말이 없는데, 우리 서울시가…….

우리 서울시에서 자발적으로 강남, 서초, 중구 이렇게 감소되는 구에서도 상당부분을 내놓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취·등록세의 일정부분을 내놓아서 충격도 완화해 주고, 남는 돈이 있으면 나머지 구에 조금씩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득세·등록세의 50%를 조정교부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별도로 4% 내지 5% 정도 범위 내에서 정원을 마련해서…….

4% 내지 5%를 고려하고 있는데 그 4 내지 5% 중에서 1번 우선순위로 3개 구에 재원보전액 중 60%를 보전해 주고…….

2008년도는 재원감소액의 60%, 2009년도는 40%…….

그건 나도 읽을 줄 알아요. 지금 저도 3쪽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구체적 수치에 저기하지 마시고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공동과세 때문에 3개 구를 제외한 22개 구는 일단 다 수익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왜 더 주느냐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주려면 4 내지 5%로 서울시가 재원에 여력이 있어서 자치구를 지원해 주겠다, 저는 좋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검토는 해 봐야 되지만 그 발상은 서울시가 재원여력이 있는데 자치구 돕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22개 구는 공동과세 도입으로 인해서 지금 획기적으로 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이유 불문하고 재정적인 압박이 상당히 풀리잖아요. 그것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봐야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풀리는데 취지가 재원보전을 하기 위한 취지니까 3개 구만 주고, 지금 3개 구가 반발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4%라고 하십시다. 4%의 x원을 가지고 3개 구를 주면 그 보전율이 더 높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60%라는 것을 정해 놓고 남으면 또 나머지 구에다가 분배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받은 구에서는 취득세·등록세 가지고 더 받아봐야 별로 안 기쁘고요. 뺏긴 구에서는 두 번 뺏긴다는 생각을 주게 되는 정책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 자료 다 주시고, 제 뜻을 다시 한 번 삭이면서 이 3쪽의 시책을 보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레이에넥스 문제에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땅을 550억,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쓸 저기가 없다면 몰라도 그 자리가 해군본부 있는 데 그쪽 아닙니까, 대방동?

네.

다른 데서 쓰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서울시가 반대를 하지요? 여기는 같은 국가기관인데 해군회관이라든지 서울지방병무청 청사를 이전하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그 자리에다가?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땅을 매입해도 실제로 써봐야 여성플라자한테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저희들은 동작구…….

그러니까 동작구에 있는 서울여성플라자하고 연계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50억이나 들여서 꼭 해 줘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한 결과 주민들의 열망하고도 맞게…….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저희한테는 서울지방병무청이라든지 해군회관이 이전한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민간에 팔릴까봐, 우리가 정부기관 이적지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것은 어차피 국가기관에서도 나름대로 검토할 내용이니까 보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는 비용에서 저번에도 그렇지만 구로동 체육센터에 350억 쓰고 남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필요한 행정재산을 사는데 바로 하반기가 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산세 공동세의 3개 구랑 협의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정도 다 합의를 했나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1부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비율부분에 대해서 단일된, 25개 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비율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안을 마련해 보라, 협의를 해 보라 그랬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비율이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당장 50%는 아니지만 향후 2010년도에 50%로서 재산세 공동세안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0%부터 40%, 20% 이렇게 시에서는 보전을 해 주겠다, 감소된 3개에서 4개 구에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취·등록세의 일정률을 보전해 줄 때 서울시에서 감소되는 세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구에다 넘겨줄 것 아니에요, 보전을, 5% 정도를…….

취·등록세 일정비율을 항구적으로 영원히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충격완화를 위해서 3년 동안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까지…….

2010년도에 20%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년 동안 서울시에서 감소되는 것들은 어떻게 충당하실 예상이지요?

그 부분만큼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규사업을 덜 할 수밖에 없는…….

어찌됐건 지금 재산세 공동세안이 논란을 겪다가 일단 확정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표를 보더라도 자치구 간에 어떤 재정 불균형에 대한 해소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태생적으로, 근본적으로 합의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저희 상임위에서 토론회를 거쳐서 교부금 관련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근본적인 어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확충과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한 기준재정 충족도에 대한 부분들, 항목조정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더 재무국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산세 공동세안 이것하고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재정을 균등화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경영기획실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의 홈페이지 주소가 뭘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지요?

etax시스템입니다.

etax예요?

네, etax시스템입니다.

거기에다가 같이 종합적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포털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번 etax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보안프로그램이 부족했던 부분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국세청 홈피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벤치마킹하셔서 보안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가지 빠져 있는 부분이 거기서 이를테면 증명서나 영수증 발급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100% 다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사항들, 요즈음에는 주민등록등본까지도 인터넷에서 출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증명서 같은 것, 지금 국세청으로, 세무서로 안 가도 다 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상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지금은 안 되더라도 향후 준비를 해서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시가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할 때 상대가 국방부이지 않습니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부지를 매입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또 용역을 했단 말입니까?

국방부와의 관계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 이 매입을 하기 위한 매입 타당성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장을 읽어볼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매입을 못하는데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 나왔다, 그런 말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글자적으로는 그렇게…….

잘못된 거지요?

네, 오해할 수 있도록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부지매입에 대한 목적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복합문화공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매입을 하도록 예정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까? 목적이 원래 목적도 이거였느냐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플라자와 연계해서 문화복합시설로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했더니 복합문화 예산으로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됐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8년도에 40% 공동과세율이 2009년도에 45%, 2010년도에 5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재원감소 구의 충격완화를 위해서 재원보전을 마련하는 안이 밑에 것인데 결국은 재원감소 구에 대한 충격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밑에 보면 2008년도에 60%, 2009년도에 40%, 2010년도에 20%, 남은 것은 다시 또 나머지 구에 나누어주고,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재원감소 구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공동과세율을 조정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지요?

이것이 비율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비율을 한 20%로 하자든지, 30%로 하자든지 여러 가지 비율에 대해서는, 또 어떤 국회의원들은 100%까지 하자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니, 그 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재원감소 구에 대한 충격완화를 위해서 일단은 일정부분 다시 보전해 주기 위해서 밑에 마련한 안이 위에다가 그냥 공동과세 할 때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30%, 2009년도에 40% 이렇게 해 버리면 끝나는 것을 밑에서 다시 또 보완해 주는 것처럼 만드는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냐…….

그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안건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왈가왈부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강남, 서초, 중구 부분에 대해서 충격이 좀 크기 때문에 60%, 40%, 20% 이렇게 보전해 주는 쪽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알기 쉽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0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200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과 재산임대 수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 세입은 예산현액 9조 5,580억 원 대비 114%인 10조 8,969억 원을 징수해서 14%인 1조 3,389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10조 8,969억 원의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등록세 등 보통세가 8조 692억 원,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1조 7,912억 원, 지난 연도 시세 1,451억 원 등 지방세 수입이 총 10조 55억 원이었고, 재산 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13억 원, 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843억 원으로 세외수입이 총 7,356억 원이며, 부동산 교부세 등 지방교부세가 1,558억 원입니다. 1조 3,389억 원이 초과 징수된 주요 내역은 금년도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회피매물 증가와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 시행 등으로 취·등록세 8,291억 원, 부동산 거래 증가와 법인수익 증가로 주민세 1,725억 원, 거래세율 인하 등 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1,558억 원,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지방교육세 1,073억 원, 부동산 과세표준 인상에 따른 도시계획세 902억 원, 38세금기동팀 운영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에 따른 지난연도 시세 229억 원 등이 초과 징수된 반면,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율 인상계획 백지화로 주행세 300억 원, 경기불황으로 인한 재산매각률 감소로 재산매각수입 207억 원, 일반회계 예금평균잔액 감소로 이자수입 110억 원 등이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1조 3,389억 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규모는 총 예산현액 4,139억 원에 지출원인행위액 4,095억 원, 지출액은 3,850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245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인 44억 원입니다. 재무국 세출결산내역을 사업비, 인건비, 기본경비 및 기타경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재무국 총사업비는 19개 사업 937억 2,000만 원으로 이중 661억 3,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44억 6,0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3.3%인 31억 3,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경비 476억 4,000만 원, 국·공유 재산관리 위임비 49억 원, 시유재산 관리 및 매각업무 추진비 6억 1,000만 원, 체납시세징수 지원금 25억 9,000만 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비 46억 3,000만 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총 예산현액 101억 4,000만 원 중 101억 원이 집행되었고, 기본경비는 총 예산현액 17억 4,000만 원 중 지출액 16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8%인 1억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타경비 가운데 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 2,594억 8,000만 원 중 2,585억 4,0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9억 4,000만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488억 원 중 486억 2,0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1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등 사항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총 9건 3억 5,000만 원으로서 각 실국 인건비·기본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재무관리에서 기본급·가계지원비 등 2억 8,000만 원을 공무원교육원 등으로 이용했습니다. 재무국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수당·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행정국 등에서 7,000만 원을 재무관리로 이용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2건 1,000만 원으로 인건비 과부족분에 대해서 기본경비·포상금을 인건비·연가보상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용 지출했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사고이월비 244억 6,000만 원으로 정기 시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2006년도 정기 실태조사 용역대상 재산물량확정이 당해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회기 내 실태조사 완료를 위한 용역기간이 절대 부족하므로 금년도 3월 말까지 실태조사 실시를 완료하기 위함이고, 서울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비 233억 5,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서남권지역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민원해소 등을 위해서 2006년 4월 투자심사를 의결하고 사업추진을 도모했습니다만 토지주들과의 매입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사업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세입사무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경우 사업비 9억 4,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개별 운영 중에 있는 세외수입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DB화해서 체계적인 징수관리시스템을 구축, 대시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 2월 조달청 계약의뢰 후에 같은 해 4월 사업자를 선정, 집행하였으나 사업 수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06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4,139억 원의 1%에 해당되는 43억 9,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국유재산 관리위임 10억 9,000만 원, 복식부기 사업추진 7억 6,000만 원, 미래 행정수요 대비 공공용지 확보 4억 3,000만 원, 시세 징수교부금 9억 3,000만 원, 재정보전금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 200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요청드리며, 200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이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유재산 관리부분에서 토지나 시설물들이 두 가지로 나뉘겠지요. 토지부분과 시설물에 있어서 우리 시유재산인데 자치구가 활용하고 있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치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자료를 그냥 일단 먼저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치구별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들이 거의 다 마무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그 부분을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행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죽 이렇게 자료를 관리하고 있고, 그런 자료들은 거기에서 바로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그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로, 어떤 형식을 갖추고 사용을 하게 되지요? 그것 누가, 과장님이 답해 주실래요?

자치구에서 이제 동사무소 청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그러면 그냥 무상…….

무상으로, 공공기관이 공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협의를 어떻게 거칩니까, 그냥 씁니까?

서초구 같은 예를 들면 우리가 개포동이라든지 양재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체비지로 갖고 있는 땅에 동사무소 청사를 쓰게 되는 경우에 동사무소 청사로 쓰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협의는 구두협의를 얘기합니까?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무상사용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 밖에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협의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 부동산교부세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나요?

작년도에는 부동산교부세가 1,55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쪽 하단의 전문위원 지적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미리 봤습니까, 집행부?

네, 봤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게 부적절하고 간주처리 방식으로 해서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세요?

지적이 타당한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부동산 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2006년도 부동산 교부세가 언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12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간주처리를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담당자가 나와서 간주처리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간주처리 하는 과정과 담당부서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 이것 별것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 소관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옆에서 사람이 죽어 자빠져도 신경 안 쓸 것 같아. 굉장히 철밥통일 뿐만 아니라 편한 직장이에요, 보니까. 이것이 일반기업 같은 체제 같으면 내 업무 아니더라도 하나라도 바로잡아서 상위 CEO한테 칭찬받고 이렇게 해서 승진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 조직은 가만 보면 법령이 정한 것 외의 것은 건드리지 않아도 아무도 누구도 말도 안 하고, 시장은 바빠서 돌아다니니까 CEO가 없단 말이지요. 이 정도를 처리를 못해서, 왜냐하면 복지건강국 쪽에서 간주처리 본회의장에 올라온 것만 해도 제가 4개인지 5개 봤습니다. 그때 같이 올리면 간단한 것을, 그리고 본회의 열릴 때마다 올리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처리해서 예산이 투명하게 누구나 보기 쉽게 하는 쪽으로 가는 데 재무국이 앞장을 서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교부세가 12월 말에 들어왔고, 또 참고적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10월에 입법예고가 됐지만 많은 논란 끝에 12월 27일날 공포됐습니다. 12월 27일날 공포됐기 때문에 사전에 보전규모를 예측하기가 조금 그랬다, 그래서 부득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주처리 하려면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고요. 지금 핵심이 그거잖아요,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순세계잉여금으로 차년도에 올릴 수밖에 없었고, 12월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못 했다고 그러는데 전문위원 보고서는 간주처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간주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은 것인데 여태껏 대답한 것은 다 쓸데없는 대답이잖아요? 처음부터 질문한 게 그래서 간주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요. 피차 지금 질의자나 답변자가 간주처리 방식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인건비에 관한 부분을, 9쪽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예산편성 기준연도의 과년도 6월 말 정원을 기준으로, 지금 2006년 결산을 논의하지요?

네.

그렇게 하면 이것이 언제 기준이란 얘기예요? 2005년 6월 말 정원 기준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굳이 서울시에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고, 그 다음 컴퓨터가 발달해서 봉급 계산하는 데 주판알 놓는 것도 아닌데 왜 6월 말 정원 기준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온갖 부서가 이용을 합니까? 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 기준이에요? 이 6월 말 정원 기준으로 하라는 게 어느 법령이에요? 그 법령을 제출하세요.

네.

나머지는 예결특위에서 합시다.

네.

다음 11쪽에 고척동 체육시설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전문위원 지적한 것에 대해서 국장 견해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재무과장이…….

네, 양해합니다.

재무과장 안준호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것이 완전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있는 대로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건물 등의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또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를 이월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에서 작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지만 2006년 4월부터 토지주와 계속 협의를 하다가 그 협의과정이 잘 이행이 안 되고 해서 12월 10일경이나 돼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승인이 나고, 또 12월 28일날 관련절차, 또 그 다음에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보상계획을 열람하고, 또 공고하고, 또 그 다음에 완전한 감정평가는 아니지만 가감정한 보상평가 계획 등을 가지고 원인행위에 의제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감정평가까지 완료해서 올해 4월에 하는 게 맞는데, 작년 12월 10일경이나 돼서 예산과에서 구로구로 재배정하고 그 돈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사정 얘기를 함께 하면 사실파악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정은 구로구청에 있고, 내가 그렇게 알게요. 그러면 다시 원안에 가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는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이 원래 사고이월 대상이 되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로 대상토지에 대해서 조사도 완료되고…….

언제, 당해 연도에?

당해 연도에 다 완료가 되고…….

그러니까 2006년도에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에 착수하였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를 진행한 것은 2007년도에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고이월 할 시점에서 사고이월 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할 때는 도시계획 실시설계가 사업이 인가가 돼서 체육시설로 됐고, 그 밖에 그것에 따라서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서 그것에 의해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또 그 다음에 가감정한 보상평가까지는 다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58조에 의해서만 지금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까지 다 완료를 해서 완벽하게 보상절차에 착수해야지 이월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는데, 작년 구로구청에 저희 시에서…….

그 구로구청 얘기는 빼. 그랬는데 그냥 사고이월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용이에요?

사고이월 안 되게 되면 불용이 돼버리니까…….

불용이 되고…….

그렇게 되면…….

2007년 예산에 새로 잡아야 돼요?

그렇지요. 2007년 예산에 또 새로 잡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58조는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패스 하신 거고요. 그것에 대한 견해를 문서로, 오늘 시간이 없어요. 문서로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적이 타당한지, 누구의 지적이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아시다시피 많이 놀거든요. 그래서 이 법령 간에 불부합 되는 것들이 많아요.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더 잘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기왕에 지적을 받은 때를 기회로 해서 좀 고쳐 나갑시다. 우리가 고치지 못할망정 고치라고 얘기는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령이니까 이것이 국회까지는 안 가더라도…….

맞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건물 조사하는 것은 관에서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상협의를 한다든지 토지주와의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면 요즈음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돼야 되는데 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과 그 다음에 관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같이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민과의 협의가 늦어지거나 하면 감정평가 자체도 들어가기가…….

할 수가 없지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조사하고, 또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그러니까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됐다는 게 조사가 되고 또 and 감정평가가 완료돼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돈이 제때제때 집행이 될 수가 없는 어려운 사항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감정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정평가에 준하는 가감정평가라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했다든지 하면 그 돈은 이월될 수 있도록 유도리를 주는 방안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지적 받았다고 크게 철밥통에 문제가 없거든.

이번에 예산과 같은 데서는 이런 지적사항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돈을 이월하는 것으로 하라고 다시 한 번 교육도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위법령을 되도록 지키라는 얘기일 뿐 안 지켰을 때 불이익이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실제 하기 편하게 만들어가지고 와 봐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그 밑에 시유재산의 실태조사에 관한 것은 정말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국장님, 재무국이라서 그래요. 공유재산 관리할 때도 제가 보니까 전 부서에 재산관리가 따로 있어서 만날 그것 수합을 안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를 리드하시려면 자기 부서에서는 최소한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합니다. 이것 이렇게 명시이월 안 했다고 크게 문제가 되고 사실상 행정 해 나가는 데 들여다보기 어려운 것만 있지 별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고칠 건 고쳐 나가야지요, 세금으로 밥을 먹는데. 그러니까 반복하는 지적은 안 나오고, 또 지적이 반복돼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 진짜 인건비 문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이 부서만 말고 다른 부서, 경영기획실 업무라고 답변하실 거지요, 지금 이것도? 경영기획실에다가 이런 지적이 있었다 하고요.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겠으니까 준비하라고 전언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악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굉장히 세밀하고 꼼꼼하게 지금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재무국 입장에서 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제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읽어보셨으니까. 그런 것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인정합니까?

네.

세입결산 관련해서 좀 보면 내용 자체가 일단 세입예산 편성할 때 추계 시에 좀 더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세입편성을 했으면 목표달성률을 좀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를테면 수납률이나 징수결정액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 그렇지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지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오납 반환액이 해마다 이렇게, 지금 2006년도만 봐도 1,300억 정도 되네요. 지방세, 세외수입 합쳐서 2005년도에는 1,460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그 돈을 징수했다가 반환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민간인한테건 기업이건 뭐…….

네.

그 금액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것은 국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뒤따라가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라든지 법인세할 주민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세가 경정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세도 경정됨에 따라서 반환해 주는 금액들이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2006년도를 기준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반환해 준 금액 내용하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반환해 준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외수입 징수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 이 과오납 관련한 것들도 액수가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연관이 없나요?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상당한 정도는 아니지만 영향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시스템이 가동된 이후에 데이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주호 위원님께서 자치구에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 경우에도 관악구 관련한 공유재산, 국유재산, 시유재산, 자치구 재산 좀 분류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저 의안번호 제225호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부채납 1건, 건물멸실 1건, 모두 2건입니다. 기부채납 1건은 시설 내 생활자 대부분이 서울시민인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236-1번지 외 13필지 소재 성람재단 장애인복지시설을 기부채납 받아서 위탁운영하는 것입니다. 건물멸실 1건은 서초구 헌릉로 260번지 소재 어린이병원 건물을 증·개축함에 따라서 노후한 기존 건물을 철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호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 1건, 영어마을 조성부지 매입 1건, 모두 2건입니다. 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 1건은 동대문야구장 대체구장 건립 등 문화체육컴플렉스 건립을 위해서 구로구 고척동 66-2번지 외 6필지 소재 토지를 해덕강업 등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협의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동 건은 2006년 12월 1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시에 감정평가액이 예정가격의 130%를 초과할 때에는 재의결을 받도록 조건부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의뢰 결과 예정가격의 136%로 평가됨에 따라서 재상정한 것입니다. 영어마을 조성부지 매입 1건은 청소년들에게 영어권 문화체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3영어마을 조성을 위해서 관악구 봉천동 산49번지 외 10필지 소재 토지를 덕수이씨풍암공파종회 등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협의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뒤에 실음) 이어서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관계된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이정관 복지건강국장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셨고요.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영어마을 관계로 해서 남승희 교육기획관께서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 위원입니다. 지금 성람재단과 관련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이런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그 관리가 곤란하거나 사권의 설정 또는 조건이 수반되어 있을 때는 그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상으로 이 두 가지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해결이 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조건으로 보는 부분이 임금채권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을 시가 승계해서 부담하느냐 이 부분을 조건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행자위원회에서 조건으로 볼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게 저로서는 생각이 듭니다.

조건이 수반되어 있을 때는 취득을 못한다는 뜻입니까,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글쎄, 그 법령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취득을 어쨌든 제한하고 있다는 용어는 이런 경우에는 취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선 맞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보면 어쨌든 이 재단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또 일단 왜 금속노조로 다들 들어가게 됐는지, 금속노조하고 관련이 있는 업종입니까?

금속노조가 명칭하고는 관계없이 사실상 다른 직종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다른 직종도 이렇게 다 가입을 시키고 그러는 상황이군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소송을 보면 또 원고가 재단인 경우도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다른 경우도 있고 한데요. 이런 소송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관리도 곤란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계속 있어왔으니까 이런 소송으로 휘말리고 계속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관리가 곤란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까?

지금 관리가 곤란해서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으로 시에서 인수를 해서 보다 능력이 있고 건실한 법인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상으로는 관리가 곤란하면 취득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그것을 인수해서 관리를 정상화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앞뒤순서는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재정상 부담이 특별하게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는데, 실제 운영비하고 시에서 보조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정확한 자료는 드리겠고요.

자료를 주시고요.

아마 운영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전체를 다 시에서 그동안 부담을 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복지시설의 경우에도 다 그렇습니까?

특히 장애인시설이 그렇습니다.

장애인시설의 경우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한다…….

장애인시설은 보조금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사업을 하지 못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요. 일반 노인이나 사회복지원 같은 데는 수익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수익사업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은 신분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지금 위탁법인체에서 포괄 승계하도록, 전원 승계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위탁체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위탁자라고 하더라도 책임은 어쨌든 시에서 그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분을 위탁체의 소속 직원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적한 것도 시가 어떤 시설을 직접 소유하는 게 처음이라는 얘기지요?

이런 형태는 처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하는 일이라면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어떤 사정들이 있어 와서 기부채납 하겠다 이렇게 온 것이긴 하지만 이런 사례로 계속 진전되고 발전되고 앞으로도 다른 사례가 많이 발생될 경우에 거기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그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서 시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규, 또 운영과정에서의 비리, 굉장히 얽히고설킨, 지금 현재 소송이 또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시가 받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가 있는 인원들이 다 서울시에서 의뢰해서 보낸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대로 놔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어떤 형태로든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안의 일환으로 지금 불가피하게 기부채납을 받아서 인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에서 꼭 이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운영체에다가 위탁을 맡기는 그런 절차,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중간절차를 생략하고 어떤 위탁운영체나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쪽에서 다른 데로 그냥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넘어가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재산이 지금 성람재단 소유로 있는 상태 하에서는 다른 방도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문제가 많은 소지를 장애인복지 그 문제에, 물론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헷갈리는데요. 질의응답은 그냥 같이 하고요. 이따 가결하실 때만 구분해서 가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위원, 이렇게 진행해도 진행상 문제가 없겠어요?

그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지금 여기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쟁점화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건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장님들이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각기 안건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저는 기부채납이면 서울시에서 경사 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성람재단 쪽에서 기부채납 하는 것은 강원도 소재인가요?

네, 강원도 소재의 3개 시설입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기부채납 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시 재산으로 들어올 성질의 것인가, 또 제대로 가격산정이 돼서 들어오나, 또 매각되나 이런 것에 중점을 둘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시각에서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무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세우는 거예요? 법령에서 왜 세우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뭘 해요? 관리해요?

예를 들어서 중요재산 취득 시, 처분 시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수립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왜 받으라고 하는 거냐고요. 그냥 법에서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검토는 아직 미흡한 사항입니다. 지금 1년 행자위에서 활동을 하는데 계속 이것이 제 머릿속에 궁금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저께 보다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천착해 볼까 하는데 영 7조5항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을 행자부가 지자체에 시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시점은 전년도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내년 게 올 것이고, 작년 것은 이미 와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작년 것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이 행자부에서 시달된 자료를 요청하고요. 내년도 것도 오면 오는 즉시 보내 주시면 공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국회 도서관에서 구한 것은 2006년 공유재산 관리지침이라는 책자를 하나 구해서 그중에, 무지하게 페이지수가 많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것 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과 공유재산의 가격평가에 관한 부분만 일별해서 왔는데요. 아무튼 제일 앞에 3페이지에 보면 목표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고부가가치화, 세외수입의 확충,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증대 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그리고는 관리체제 정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주로 서울시에 적용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국에 있는 기초 지자체들에서 재정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가격산정을 시가에 맞도록 해서 사용료·대부료·매각할 때 너무 헐값에 넘기지 마라, 또 물론 사들일 때도 너무 비싸게 사들이지 말라는 정도의 지침인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편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와서 강화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비교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옛날처럼 공무원들이 재량에 의해서 비싸게 사들이거나 싸게 매각하거나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는 목록만 있으면 되고 누구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필요하면 어디에 땅이 있구나 이런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뭘 더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중에 주시고요. 오늘은 시간관계상. 그래서 다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들여다보면 말이지요, 토지의 넓이와 건물의 넓이는 나오지만 정작 관심사항인 가격산정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가격에 대해서는 또 그때그때인지 지금 이 관리지침을 보면 행정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매년 가격도 산정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서울시 같이 이렇게 규모가 넓은 데서 그것을 다 가격산정을 하려면 그 비용만 해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의원으로서의 제 입장에서는 지금 두 분 나와 계십니다만 영어마을의 경우하고 성람재단은 얘기가 다릅니다. 영어마을의 경우는 지가가 자꾸 올라가면 매수시점에 따라서 재산상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계획을 처리해서 후다닥 사들여야 된단 말이지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만 확인이 됐다면,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닌 것이고요. 그쪽 담당부서에서 시장이 시책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고 방침 정해지고 그 부지가 어디어디가 적정하다라고 나오면 그 소문이 돌기도 전에 빨리 땅부터 사야 재무국장님, 득 아니냐고요.

네.

고척동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30% 초과됐으니 다시 하면 여기서 관리계획 다시 해서 뭔 의미가 있어요? 이번에 다시 해서 사라 그러면 지난번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문제제기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했던 미군기지 매입하려는 것처럼 말이지요, 공유재산은 현재 우리가 확보한 것만 목록에 올라가지요. 서울시가 지금 확보한 것 가지고 얘기할 때냐고요. 팔 때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대로 팔면 되거든요. 턱도 없이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행정의 맹점이에요. 그런데 사들일 때에도 계획을 가지고 말이지요, 서울에 어떤 땅이 나오고 어떤 땅이 나가고. 23개 미군기지 중에서 서울시 소재가 3개라고 하면 용처 정해지기 전에 우선 사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저는 재무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안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상대가 국방부…….

아니, 상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만 드는 거예요. 민간이 팔려는 땅이든지, 학교가 이전하는 땅이든지 뭐든지 간에 땅이 나오면 먼저 확보하러 다니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재무국이어야 합니까? 현재대로 하면 어디입니까?

재무국일 수도 있고요. 또 그 땅을…….

경영기획실일 수도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찾으러 다녀야 돼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후다닥 후다닥 처리해 드리는 것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싸게 사야 되니까요. 그리고 빨리 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승희 교육기획관님께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관악구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는 사실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도대체 영어마을이 어떤 것인지 아직도 그림이 잘 안 잡히는데 영어마을이 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선 행자위 위원장님께 영어마을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짧게 해 주세요.

네, 영어마을은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하는 강의식 영어학습에 대한 실제 상황에서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 영어교육의 보완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왜 초기에는 영어마을에 대한 수요도나 지망이 높다가 현재는 거의 지원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계십니까?

초기에는 일단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학습방법이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그러면 외국에도…….

물론 영어마을, village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빌리지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물론 영어권 국가에서는 필요가 없을 테고, 지금 외국의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바로 여쭙는 것이거든요.

스페인과 일본에 그런 잉글리시 빌리지가 있는 것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요. 자기 나라 언어를 가르칠 수…….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일본에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운영형태가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체험 위주로.

그러면 어떤 단일빌딩을 짓고 그 빌딩 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간들도 보니까, 지금 제 고민은 뭐였냐면 기간이 심화학습이라고 해서 짧게 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과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영어교육에 대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겠다는 결론을 제가 냈습니다. 갔다 와보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어떤 교육의 차별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있는 것이고, 과연 그 문제점을 잘 해소한다고 며칠 전에 여쭤봤더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공교육과 연결해서 학교별로 입소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영어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보편교육과 수월교육에 대한, 말하자면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도 심화해서 잘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하고 아니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잘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선행적으로 되었을 때 저는 이 영어마을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자체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정부가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후자의 경우가 목적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소득 차에 따라서 영어교육의 기회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투자하는 것이고, 특히 외국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영어에 대한 노출빈도를 많이 함으로써 영어격차를 해소시키고 영어를 좀 더 원활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어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영어마을에 1주 또는 2주 학습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강의 위주의 학습에 실제 체험을 해 보는 것이 하나의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행자위에서 그 교육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연관지어서 보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심의와 의결을 해 주는 안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부지매입에 대해서 교육을 더 많이 확대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거든요. 다만 그 교육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실시하느냐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입소를 해서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든가 해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나옵니까?

입소를 한 학생들의 설문조사의 내용은 대부분 굉장히 재미있었다, 또 유익했다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아니, 아니요. 그것 말고 문제가 뭐였는지,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왜냐하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셔야만 수요가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를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저희 아이들 수련회 2박 3일 갔다 와도 즐겁고 재밌고 다 합니다. 문제는 재밌고 즐거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어교육을 제대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지금 제가 여쭙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은 일단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입소를 하는 경우에는 많은 아이들은 학교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에 입소를 하는 아이들은 일주일 내지는 5일의 수업결손이 있는 문제가 입소율을 저하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 것 같고…….

그것이 아이가 지적한 문제였습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설문조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어마을에 참여한 아이들의 반응들은 거의 한 60~70%는 다 만족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러면 왜 학부모들이 이렇게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입소를 하니까 가장 큰 부담이 장기간의 수업결손이 부담이 되고, 두 번째로는 사실 참가비를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작년에 16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입소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계층의 범위가 좀 줄어들었다는 것이 저희들 여러 가지 분석 중의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동안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영어교육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뀐 환경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서울시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민간위탁업체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첫째로는 입소율을 높이고, 두 번째로는 참가비를 낮추고, 세 번째로는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해서 궁극적으로 영어교육시설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활용되어서 영어교육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영어마을의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공교육과 연결해서 많은 부분들을 같은 학교에서 입소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방편도 임시방편적일 수 있거든요. 또 아까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임시방편적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도시자연공원이지요?

네.

그러면 교육기획관께서는 자연공원법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보신 적 있어요?

꼼꼼하게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검토가 됐느냐고요.

우리와 관계되는 내용들은 숙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자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바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상위법령에 주제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주제공원이, 네.

어디에 있습니까, 몇 조에?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도시공원법이 2005년 3월 31일 개정되면서 그 법령 자체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언제요?

2005년 3월 31일입니다. 그 속에 두 가지 큰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생활권공원, 그 다음 주제공원, 주제공원 속에 문화공원이 저희들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도시자연공원인데, 지금 얘기하는 문화공원일 때는 행위허가가 가능해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공원과에서 이 사례에 대해서 건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교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에 부합되고 기이 수립된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부합되는 경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전문적인 용어까지 안 쓰더라도 임상이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손을 못 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거기에 우리가 도시자연공원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이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수목이. 그 수목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임야 훼손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2,000평을?

지금 임야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상에 도시자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바뀐다는 부분이 지금 절차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별로 없고, 지금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 저희가 말이지요. 이 지역에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땅을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대비해서 3.2% 해서 80억 원에 사서 나중에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립공원 내가 됐든 옛날에 공원에서 바뀌는 부분에서 일반적인 건축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정부분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이 내용이에요.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데 운영절차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돈을 들여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입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을 때 이 돈이 나중에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절차가.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에다 유권해석을, 유권해석 받은 것 여기 한번 줘보세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지금 그 6,000평 중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영어마을시설을 앉히는 그 부지는 500평 내지 60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길 쪽으로…….

당연하지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산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면적 대비해서 사서 쓸모없이 예를 들어서 나머지, 사야만 건폐율 나오고 용적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임야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건축면적을 산정할 것이냐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기술담당관실이라든지 확인해 봤느냐고요. 지금 물어본 것은 공원과에다 물어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공원과는 물론이고 시설계획과, 건안본부, 그 다음에 관악구청 실무담당자들하고 다 회의를 해서 관련부서의 협조 하에…….

용도지역을 언제 변경하실 건데요?

용도변경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되고 나면 바로 하실 거예요? 매입할 때 할 거예요, 매입하고 나서 할 거예요, 아니면 매입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되면 할 거예요?

이번 일은 용도변경이 지금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금 용도변경은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필요 없다? 주제공원으로 바뀌지 않아도 된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고요. 지금 시정연에서 이 일대의 주제공원 변경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이…….

지금 서울시 전체 주제공원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 여기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역 하는 것 있지요?

네, 시정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시켜야지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건설교통부의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것 1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다 얘기하려면 똑바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그 주제공원이 서울시 전체 자연공원 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주제공원을 가져갈 것이냐, 그래야 행위허가를 어느 정도 받을 것이냐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가격이 또 바뀌게 되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연공원의 면적을 어느 정도 축소시킬 것이냐 지금 시정연에서 그것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일환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가 연말이 되어서 나오지요?

네.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땅을 사게 되는 것이다 이거지요. 그 결과 나온 다음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다 원래는 그렇게 보고를 해야 돼요. 시정연에서 이러이러한 용역을 하고 있고, 이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절차가 끝나야지만 우리가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반영이 안 되면 솔직히 말해서 땅 사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외사항이지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구체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통과되면 가지고 계십니까?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7조에 보면 임시회 소집할 때 위원 2/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집요구를 하는 경우에 2/3의 숫자를 요구하는 것은 과한 것이고 변호사들의 검토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 관례로 1/3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제도를 운영해 보시고 추후에 제도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이강수 위원님?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연간 6,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이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계수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 외 1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7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07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조 3,784억 8,100만 원보다 1조 4,666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2조 8,451억 3,400만 원이고, 재무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089억 3,800만 원보다도 323억 3,500만 원 증가한 4,412억 7,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조 4,449억 5,500만 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9,949억 5,500만 원과 뚝섬상업용지 매각대금으로 2007년 본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과목경정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4,500억 원의 추가반영분입니다. 그리고 2쪽 효자동 사랑방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정부에서 지급되는 특별교부세 2억 3,000만 원과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 214억 6,8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시세징수액의 3%를 자치구에 지원하는 시세징수교부금으로서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시세 초과징수분에 대한 교부금 320억 1,400만 원과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 세무 신고방식을 인터넷 온라인방식으로 개선하는 데 쓰이는 사업예산 3억 2,1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 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뚝섬상업용지와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가 나와 있고요. 실제 이것의 매각대금이 올 연내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쟁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끝나더라도 또 재매각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데 어떻게 예산에는 반영을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일단 4,500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지만 그만한 4,500억에 상응하는 그런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재산매각을 뚝섬상업용지 말고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있어요? 재산매각 계획을 공유재산 수립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것이 있냐고요, 그런 계획이.

네, 7월쯤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

나중에 하시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수립한 수립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의사일정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