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자정부를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제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2006회계연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과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힘입어 2004년에 이어 2006년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당당히 2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 시 전자정부 모델을 모스크바, 하노이, 울란바토르에 이어 올해 5월에는 앙카라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있었던 것은 김갑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총괄입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0억 2,789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0억 9,117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402억 9,06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43억7,690만 원으로 그 차액은 59억 1,369만 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액 20억 1,792만 원, 불용액 38억 9,577만 원으로 집행률은 90.33%입니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11억 1,629만 원의 98%인 10억 9,117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정보화 자료제공 등 경상적세외수입 1,167만 원이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수입, 지리정보유통시스템 판매수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1억 144만 원, 행정자치부에서 시도행정정보화 사업비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9억 7,806만 원입니다. 미수납 금액 2,512만 원은 전액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 38건 2,512만 원으로 체납사유로는 사업장 폐업으로 거소불명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343억 7,690만 원이며 사업비223억 4,050만 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120억3,640만 원입니다. 전략목표별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대시민 정보서비스 향상분야」에 총 27억 22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서울시 인터넷방송 운영에 7억 6,282만 원, 통합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에 9억 7,031만 원, 서울시 유비쿼터스 전략사업 추진에 4억 8,161만 원, 정보 소외계층 PC보급에 1억 4,771만 원입니다. 둘째,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분야」에 총 47억 6,49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에 17억 1,240만 원, 통계정보시스템 개발사업에 8억 1,501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에 6억 8,741만 원, 정보화교육에 7억 1,515만 원, 2006 서울서베이 사업에 6억 3,780만 원입니다. 셋째,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분야」에 총 42억 1,0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보강사업에 9억 4,190만 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8억 4,558만 원, 행정포털(EP) 서비스 확대사업에 6억 4,596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부분 아웃소싱 사업에 4억 6,347만 원입니다. 넷째, 「도시기반시스템의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분야」에 총 49억 6,1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1:1000 수치지도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에 36억 3,090만 원, 지하시설물도 정확도 개선사업에 3억 7,469만 원, 도로관리시스템 활용도 제고사업에 1억 9,481만 원입니다. 다섯째,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분야」에 총 57억 1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19억 6,490만 원, e-Seoul Net 유지관리에 5억 6,510만 원, 인터넷서비스 운영사업에 5억 8,931만 원, 통합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에 3억 2,455만 원,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강화 사업에 1억 7,53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예비비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은 24건에 7억 9,412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이용 사유는 인건비를 각 실·국별로 분산 편성함에 따라 부서 간 인건비의 부족분에 대해 국별 조정에 따라 24건에 7억 9,412만 원이 이용되었습니다. 전용은 6건에 3억 2,327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비 예산전용 내역은 모바일 GIS플랫폼 구축 정보전략 기본설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산개발비로 1억 8,690만 원, GIS포털시스템 서버용량 부족 및 무중단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같은 사업의 전산개발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 원, 데이터 참조모델을 GIS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사업에서 6,800만 원, 정보화기획 성과상여금 부족분을 2006 서울서베이 사업비에서 432만 원, 데이터센터의 가계지원비 부족분을 정보화기획 가계지원비에서 2,784만 원, 데이터센터의 연가보상비 부족분 120만 원을 기본경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세목 또는 사업변경 건입니다. 세목변경은 7건에 9,460만 원입니다. 관련항목은 130페이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목변경 사유는 기본급, 기타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의 부족분에 대해 동일 사업비에서 7건에 9,460만 원을 세목변경 하였습니다. 사업변경은 1건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변경 내역은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이 ‘06년도 10월 중순에 확정됨에 따라서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보강사업에 예산 일부를 사업 변경하여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국고보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건에 9억 7,806만 원으로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비로 수령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차년도 사고이월입니다. 차년도 사고이월액은 7개 사업에 20억 1,79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에 해당합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유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사업인 통계정보시스템 개발비 5억 2,745만 원, 서울시 유비퀴터스 전략사업 7억 2,309만 원, 행정포털 서비스 확대 3억 원,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고도화사업비 2억 7,149만 원, 클린재정시스템 구축 5,39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GIS 유지관리 1,502만 원, 유관사업 준공지연에 따른 순차 이월사업인 정보화사업 감리비 1억 2,697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7%에 해당하는 38억 9,577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중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86.3%인 33억 6,357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고도화사업, GIS 포털시스템 안정적 운영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억 3,369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방식 도입 등으로 예산절감이 1억 9,651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은 불용액의 86.3%인 33억 6,35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경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2006년도 예산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이지철 위원입니다. 계속 세출 결산할 때 나타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정보화기획단은 불용액이 다른 국보다도 상당히 많이,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2.7%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도한 불용액은 당초 세출예산을 잘못 책정했다는 것으로 예산편성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소요예산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미숙한 행정으로 재원을 사장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부분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한 확실하게 용도를 정해놓고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행정 행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는 예산 편성할 때 담당공무원이 정확하게 사업성에 대한 원가분석이라든가 기타 전년도 대비 %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서울시 각종 사업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적인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9.7%로 이렇게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이는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 숫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설계를 과다하게 해서 입찰 봤을 때 금액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보화기획단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취를 취할 생각인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수치적으로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보시면 제가 불용항목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38억 9,577만 원 중에 낙찰차액이 86.3%인 33억 6,357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낙찰차액은 현재 사업선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가격비교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낙찰차액을 제외하고 불용된 사업내용이 이제 지금, 특히 질문하신 요지인 정확한 사업에 대한 의지나 예산부터 따놓고 사업을 하려다가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이 불허가 돼서 불발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인데 그중에 가장 큰 액수가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고도화사업 정도입니다. 그것이 2억 5,000이고 나머지는 1억이 넘는 사업이 없습니다. 1,500, 7,000 정도 작은 건수가 있었는데 대부분 사업이 없어지지 않고 일부 사업 내용에 그 작은 부분이 다른 행자부나, 이것이 정보화시스템이라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나중에 발견됨으로써 그것은 지금 개발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다른 시스템에서 더 핵심적으로 할 테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내부 판단이 돼서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그 내부항목에서 불용처리를 저희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낙찰차액으로만 이렇게 불용액이 된 것은 전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경상사업 같은 것도 예산액이 4억 676만 6,000원인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2억 5,867만 3,810원이에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1억 4,8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도 보면 한 36% 정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타이트하게 이렇게 입찰을 부치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조달가격을 적용해서 입찰을 부치게 되면, 물론 업체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경상사업에서도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이런 업무추진비는 보면 아주 별로 남는 것이 없어요. 다 이렇게 아주 잔액 없이 잘 쓰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지요?

전반적으로 골고루 %가 없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좀 남아야 사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업무추진비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경상비는 많이 남아 있고, 사실 정보화기획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의 실·국이 다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만약에 남을 것 같으면 목 변경을 해서 진짜 필요한 데 그런 데에 사용을 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예산을 그해에 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장되는 이런 것은 없도록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없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잘 좀 예산을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전부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편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단지, 경상비 불용처리 된 것 조금만 한마디 말씀드리면 디지털사무실 시행하면서 저희가 복사지, 토너 등을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절약을 시킨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절약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예산운영 수립을 위해서는 제가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효율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예측을 다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세우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불용액이 10% 정도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당당히 2회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보면 자랑스러울 수도 있지만 1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모된다는 점에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더욱이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에는 우리가 기반기술을, 국제특허라든가 이런 원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남의 기술을 이용했을 경우 우리가 시행을 하고 나면 그것을 카피하거나 모방하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시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위를 자랑하기보다는 2위를 지키는 쪽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기획단장은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follower로서 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투자측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자정부 1위를 통해서 얻는 연계된 부가가치 효과라는 것은 단순한 투자비용 절감보다 훨씬 더…….

그러면 나중에 단장님께서 1위를 했을 때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수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추후 업무보고라든가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 결산내역을 죽 보고 받으면서 보니까 불용액이 높은 이유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사항입니까?

낙찰가액이 여러 업체가 과당경쟁이 돼서 분명히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을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시스템은 계속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도에 이월되거나 불용된 예산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작년 12월 4일에 전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1억 1,000만 원 중에서 5,300만 원은 작년 연말 안에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2회에 걸쳐서 유찰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12월 4일 예산전용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용되거나 아니면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긴급사항이었길래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렇게 예산 전용을 할 정도로 긴박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저희가 작년 8월부터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제안을 해서 결국 시장방침과 부시장방침을 다 득해서 저희가 11월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의 직접적인 주관부서는 예산과 관련된 실·국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나서서 예산을 주도적으로 잡을 수가 없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8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서 11월에 최종 결정이 났고, 12월 4일 예산 전용을 결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2회 유찰이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금년도 예산으로 넘어왔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그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작년 연말인 12월 4일자로 해서 예산 전용을 할 것이 아니고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굳이 예산 전용까지 해서 그 전용한 예산 중 일부를 사고이월까지 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고도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총체적인 금액은 6억이고 그중에서 불용이 된 것은 30%가 넘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에도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불용을 시키느냐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적을 드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단장님이 기획단을 운영하시면서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위원입니다. 짧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이용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창호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다시 궁금해진 것이 뭐냐 하면 세목변경 현황을 보고대부분 인건비에 대해서 세목변경을 해 놓은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이 됐지만 보통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부서간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별로 상계조정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이렇게 그러면 그 내부의 세목변경 이 부분이 대부분 인건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목은 여러 가지이지만 액수가 큰 것은 인건비 기본급 자체 쪽에…….

여기에 교통보조비 부족분이 합해 보면 1,400만 원 이상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교통비 부족분은 인력에 대한 교통비 부족분이 개인당 가는 것인데 그러면 얼마나 현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교통보조비 부족분이 나갔는지? 그러면 총 현원이 몇 명이 늘어났나를 파악을 해달라고 했더니 제대로 못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쪽에요?

네.

현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연말에 갑자기 현원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목변경이 불가피했다라고 저는 답변을 받았는데, 앞에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오히려 그 인건비 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용현황이 많이 밖으로 나간 것이 인건비 부분이 액수가 큽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정보화기획단장도 장기간 월급이 안 나갔었고 저희 정보시스템담당관도 공석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그러니까 잡혀 있는 것에 대비해서 인건비 자체는 실제로 지출항목은 이런 예로 볼 때도 많이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실·국으로 간 것 같고요. 세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이것은 단 내 부분인데 그러면 단 내에서도 전혀 인력이 100% 항상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변하고 직급간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 내는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요?

또 하나는 이것이 단 내에서 과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정보화기획단, 다음에 또 데이터센터, 이렇게 분산이…….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 질문은 그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90% 정도의 수준은 적정하다고 보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수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소 그 변수부분에 대해서, 특히 단 내에 발생하는 정원·현원 부분은 충분히 신중만 기한다면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많은 세목변경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받고 다소 의아해하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 그래서 아무튼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서울시 유비쿼터스 사업 관련해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 전체 예산 중에 7억 원 부분 중에서 일부 1억 8,000이 전용이 됐고, 또 다음연도에 이월도 시켜놓고 그 상태에서도 다시 또 불용이 되는 정말 굉장히 사업이 지진부진하거나 어렵다, 아니면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단면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보니까 왜 차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이월사유를 보니까 마스터플랜 실행계획이 확정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페이지는 141페이지고요. 제가 요구자료에 의해서 서울시 유비쿼터스 사업 관리강화방안을 받아보았는데 여기 보면 서울시 유비쿼터스 중장기 계획수립은 지난 그러니까 2006년도 5월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완료해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 선정, 또 모바일 특성에 맞는 업무를 다시 발굴하고 관련부서 간의 협의에 필요한 기간들이 소요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렇지요. 거기에 가장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비쿼터스 사업은 정보화기획단이 가장 핵심사업으로 또 차년도 서울시의 e-거버넌스를 위한 가장 전략적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각 실·국별로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유비쿼터스 그런 통합체제 문제, 구성운영 문제는 처음부터 예상됐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그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지연됐고, 그제서야 각 실·국에서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에 다시 정원조례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1년 이상 이런 딜레이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지 우리 단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월사유의 이런 부분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 우리 단장님께서 플랜을 하시는 분이시고 전체 계획을 수립하시는 분이신데 이미 중장기계획이 작년 5월에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지금 올해 와서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서울시 전체 예산 사용부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마스터플랜 이후에 단장이 공석이었던 부분도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오후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의사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정보화기획단장님 답변이 너무 변명을 많이 하시려고 하니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예산요구 부서고 우리는 승인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용이 많이 난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심사를 하고 잔소리를 하는 거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회계연도 정보회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도 제2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보화기획단은 2007년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만들어 시민고객들의 행복총량을 증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도 우리시 정보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정보화기획단 추경예산안은 382억 9,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364억 3,800만 원 대비 1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새로운 사업발생으로 인한 신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7년도 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한 “u-City 테스트베드 구축과제 공모”에 선정된 “청계천 기반 U-Seoul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추진입니다. 청계천 u-City testbed를 통해서 시민고객에게 유무선 통합망 기반 생태문화 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 모델의 기술적 타당성 검증 및 응용표준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u-Seoul을 추진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부와 서울시, 민간업체 컨소시엄 방식으로 전체 예상 사업비 14억 5,800만 원 중 우리 시는 3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최소한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시정의 투명성·청렴성 제고를 위한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사업으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전반의 정보시스템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대상 시스템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행정업무의 시스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있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07년 예산안이 확정되어 있으나 사업추진 시기를 앞당김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기존 예산을 전용·사업변경 하고 상정된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IT를 활용한 시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으나 2007년도 서울시 재정여건상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비 중 일부와 EA고도화사업비 전액을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전용하거나 사업변경 하였습니다. 정보기술아키텍처(EA) 고도화사업 2억 9,200만 원은 공공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 의무화에 따라서 EA관리시스템 기능강화, 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표준화된 정보기술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사업 8억은 부서의 신·증설과 인원 증원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기를 적기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만들기 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을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성과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위원회의 오후 행사일정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정보화기획단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입니다.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사업 추경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추경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의미라는 것이 본예산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꼭 시급한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 확보하는 것이 추경 본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 및 현황을 보니까 7개가 죽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 해외도시 정보창고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내용에 보니까 첫 번째 해외도시 정보창고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국제교류 정보 및 시장 해외순방, 각종 해외도시 수집자료, 국제교류 DB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개발일정, 개발비용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대략 사업의 범위와 DB의 종류, 그리고 관련된 사용자수 같은 것을 산출해서 소요예산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산하기관 시장지시사항 시스템 연계, 이것도 상상뱅크에 올라와 있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비용이 산정되어 있습니까?

시스템 구축비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개발일정, 개발비용…….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이것이 본격적인 사업…….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들이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추정을 해 놓고 확정이 되면…….

추정만 했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추경의 의미, 내년도에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해외도시 정보창고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산업국에 이전에 DB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잘 연계가 된다면 데이터베이스화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창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상상뱅크를 통해서 올라온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일정, 개발비용, 소관부서 및 산출기초 내역 등 사업별 보고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냐, 추경에 올라올 만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 사업을 전수조사 하면서 얼마만큼 지금 문서로 분산되어 있고 올해도 남은 기간에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원하는 정보를 못 보는 불편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모든 사업을 전수조사 했을 때 3개년 계획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시급성이나 당장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올해 추진할 사업으로 재분류한 상황에서 저희가 올해 할 일, 내년에 할 일, 2009년에 착수할 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계획서가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본격적인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저희가 계속 내용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분명한 사업계획서를 완성시키는 것은 RFP가 그야말로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참고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예산 10억 원 중 8억 원 예산증가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단장께서 양해를 구하고, 또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지현 위원께서는 아마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담회가 진행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또한 위원장도 지적했지만 아무리 시장의 시책사업, 우선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당초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앞으로 예산집행을 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2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제2회 정보화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 대한 2006년도 결산 승인 및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