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기 의원 발언

김배영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천구 2선거구 출신 양영식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어제 제가 서울사랑티켓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국고보조금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기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 주장은 철회하고 가능하다면 예비비 쪽에서라도 나중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복권기금 그쪽하고도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철원 홍보기획관과 최항도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오세훈 시장이 창의문화도시 등 많은 시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보기획관과 대변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기획관은 서울의 모습을 국내외에 알려 경쟁력으로 제고시켜야 할 것이고 대변인은 서울시책을 가감 없이 사실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시책에 대해서는 상세한 보도로 이해를 구하여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홍보기획관과 대변인 소관 결산승인안과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두 부서의 결산심사에서 예산이 적기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금번 회기에 제출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물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정밀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입예산 현액 1억 9,000만 원에 대하여 세외수입인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기타잡수입으로 1억 800만 원이 수납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1억 원이 수납되어 총 2억 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홍보기획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49억 1,1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40억 5,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500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5.36%에 해당하는 7억 9,900만 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총괄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은 14건에 2억 6,800만 원이고 전액 인건비성 경비로서 기본급과 수당예산 등이 과부족하여 항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6건에 4억 8,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첫 번째로,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발간 일반운영비를 인건비 내 포상금으로 900만 원, 다음 시정종합홍보지 서울사랑 발간 내 일반운영비를 서울홍보관 및 열린마당모니터 운영 내 시설비로 6,500만 원, 시정종합홍보지 서울사랑 발간 내 일반운영비를 서울홍보관 및 열린마당모니터 운영 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00만 원, 보도관리 기본경비 내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홍보관리 기본경비 내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90만 원, 국제건축비엔날레 전시회 참가 내 일반운영비를 세계물협회전시회 참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5,000만 원, 국제건축비엔날레 전시회 참가 내 일반운영비를 청계천축제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3억 3,500만 원을 각각 전용했습니다. 사업이 변경된 예산은 3건에 7,200만 원으로 시정종합홍보지 서울사랑 발간에서 서울홍보관 및 열린마당 모니터 운영사업으로 400만 원, 국내외 시정모니터 운영 활성화사업에서 시정 여론조사 내실화 사업으로 1,800만 원, 한류마케팅을 통한 서울홍보사업에서 서울브랜드 통합 마케팅사업으로 5,000만 원을 각각 사업변경했습니다. 예산의 세목변경은 4건에 3,000만 원인데 전액 인건비성 경비로서 수당예산 등이 부족하여 항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만상상 오아시스 포털사이트 구축·운영에 8억 9,7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차년도로 사고이월된 예산은 2건에 5,500만원으로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시정홍보 일반운영비에서 2,300만 원,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일반운영비에서 3,20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했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149억 1,110만 원의 5.36%인 7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원인별 예산 집행잔액의 내역은 낙찰차액에 의한 예산집행잔액 6억 5,8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100만 원, 사업계획변경 취소액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예산집행잔액 내역은 청계천복원사업 백서 발간에서 5,000만 원, 시정홍보물 제작 통합관리에서 1억 9,100만 원, 서울홍보관 및 열린마당 모니터에서 2,100만 원, 어린이신문 내친구 서울 발간에서 4,200만 원,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에서 3,900만 원, 천만상상 오아시스 포털사이트 구축·운영에서 5,300만 원, 라이트박스 등 매체활용 국내외마케팅에서 2,200만 원, 서울브랜드 통합마케팅에서 3,700만 원, 제8회 아시안 X-게임 서울대회 개최에서 7,100만 원, 시정여론조사 내실화에서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절약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진한 점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철저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항도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격려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31억 7,517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30억 4,26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4.2%에 해당되는 1억 3,254만 9,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총괄내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의거직원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공보업무 활동수행비(1인당 월 3만 원씩 지급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등이 언론보도 모니터요원 보강에 따른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109만 8,000원이 부족하여 경영기획실 예산에서 이용한 것과 경영기획실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 383만 1,000원을 대변인실 예산에서 이용해 간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언론보도 모니터요원 보강에 따라 부족한 성과상여금 123만 원을 자체예산 범위 내에서 전용한 것과 홍보기획관실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 90만 원을 대변인 소관 예산에서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 대비 4.2%에 해당하는 1억 3,254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주요사업별로는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사업비에서 3,348만 6,000원, 시정홍보활동 지원사업비에서 2,778만 6,000원, 기타 방송모니터실 운영 등 6개 사업에서 768만 1,000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에서 6,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2006회계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진하거나 문제되는 점을 결산과정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다음연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과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대변인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홍보기획관, 대변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먼저,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 중에서도 시내출장비가 있습니까?

세미나나 이런 쪽에 참석할 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출장비 있지요?

네.

최근에 일선 자치구에서 거짓 출장으로 인해서 출장비를 직원들이 부당 지급받아서 사회에 문제화된 사례 알고 계시지요?

네.

홍보기획관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으리라는 것을 짐작합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서울시도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요?

네.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어떻습니까?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이렇게 시내출장비 등을 일정액수로 배분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최근에 민선4기 1주년이 돼가면서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에 저희 홍보영상을 틀거나 홍보책자를 배송하러 나갈 때 그때 최근 들어 그런 어떤 시내출장비가 늘었지만 배분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대변인실은 어떻습니까?

최항도 저희도 시내 출장하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보도취재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요. 특별히 직원별로 일정액을 배분해서 집행한 일은 없다?

최항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입법과목인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 승인을 받은 바가 있나요? 전액 인건비로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지요?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홍보기획관께서는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용은 입법과목이고 전용은 행정과목입니다. 따라서 입법과목인 이용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든가 아니면 또 추경을 편성해서 하든가 하여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함부로 집행하면 의회의 존립 필요성이 없어져요. 제가 늘 이 부분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관계법령을 전혀 지키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용부분 보면 국제건축비엔날레 전시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청계천국제행사비로 전용해서 즉 문화국에서 집행했습니다. 이것 언제 집행했습니까?

작년 10월 1일부터 1주일간 청계천축제를 했었는데 그때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추경예산 후에 집행했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게 됩니다.

추경 언제한지 아십니까?

9월 20일.

그렇습니다. 그때 8월, 9월에 했어요. 다행입니다. 추경예산이 준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미리 전용했다면 참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 시민이 낸 세금을 우리가 전용할 수 있다고 해서 막 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가 있어요. 천만다행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제8회 아시안 X-게임 서울대회, 또 국제건축비엔날레전시회 참가행사비 등 이것은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 추경을 편성할 때 얼마든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판단을 못했어요?

X-게임 같은 경우는 홍콩의 스타TV하고 관광공사가 동시에 주최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녁만찬하고 교통편의 제공 등의 비용인데, 행사비용이 10억 정도 되는데 관광공사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결정되는 시간이 꽤 늦어지다 보니까 추경하는 당시까지만 해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기다려보자는 차원이 있어서 좀 늦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일정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물론 가급적 편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추경소요가 발생하면 또 편성을 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존중이고 예의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홍보기획관 업무 중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에 대한 여론조사 하셨지요?

네.

조사기간이 작년 12월 11일부터 14일 사이에 했었어요. 기억하세요?

정확하게 기억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왜 요구했겠습니까? 다 결산업무를 의회에서 다룰 때 질의하기 위해서 요구한 거예요.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서울시에서 접수처리한 고충민원 중에 전화연락이 가능한 1,074건의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한바가 있어요. 이는 홍보기획관을 어떻게 질책하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과를 보면 담당공무원의 응대친절도를 보면 불만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를 보면 이것은 불만족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민원처리의 합법성 불만족 58%, 민원처리의 공정성 불만족 56.7%, 민원처리의 융통성 불만족 60%,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 만족도 53.8%, 그 다음에 민원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불만족 49.5%, 어떻습니까? 서울시 이것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니 잘 하고 있느냐만 답변하세요. 홍보기획관에 질책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불만족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0일인가 다산플라자를 통해서 시간과 또 여러 민원부서를 돌아다니게 하는 이런 것을 줄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플라자라고 하는 민원종합센터에서 전화 같은 경우도 20초 이내에 받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전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서…….

좋아요, 우리 홍보기획관님 아주 좋으신 답변이시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금년에 개선하는 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작년에 서울시가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홍보기획관실에서 민원처리과정, 결과, 친절도 등을 조사한 나머지는 평균 50% 가 넘게 불만족입니다. 서울시 행정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서울시민,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은 서울시행정에 대한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밖에 없어요.

수치상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서울시는 정말 큰 지방자치단체로서 수많은 민원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런 민원과의 갈등을 적기에 또 적정하게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소각장 민원입니다. 주민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해당 부서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현장 한번 가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홍보기획관실이 보다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줘야 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다산플라자, 나도 가봤어요. 조용히 혼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잘하고 있어요. 최근에 서울시가 1년 동안 한 실적을 랭킹을 설정하니까 다산플라자도 들어 있습디다. 봤어요, 잘 된 일이죠. 어쨌든 작년의 실적을 보면 이렇게 불만투성이고 시민은 서울시에 대한 불신투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하실 말씀이 없죠?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되어야 됩니다. 왜 시민이 서울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해 달라고, 속된 말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민원처리 과정별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5점 환산 평균 했을 때 매우 만족은 5점, 대체로 만족은 4점, 보통은 3점, 2점은 대체로 불만족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예를 들어봅시다. 홍보기획관 전체 문항 평균 2.66점, 대체로 불만족에 해당됩니다. 물론 홍보기획관실은 민원처리 별로 안하죠. 대표적인 제가 제기한 환경국 한번 봅시다. 전체 문항 평균이 2.69예요. 시민들은 환경국에 대한 민원처리 과정별 만족도에 있어서는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느냐 반성해야 됩니다. 돈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조사를 했으면 이것이 일선 부서에 충분히 전달이 돼서 반영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담당부서에 이 내용을 얼마나 통보해 줬습니까?

이 내용은 담당부서 전체로 통보를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낮은 점수는 이것을 개선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좀더 그런 부분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환경국이죠. 도시계획국 등 대민 접촉이 밀접한 그런 부서는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주민과 집행기관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관리를 잘 해야 훌륭한 시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이나 대변인 이 두 분은 시장의 최측근 참모들입니다. 개선조직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스태프입니다. 라인이 아니고 스태프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 줘서 시장이 정책결정을 하고 판단할 때 충분히 유용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민원담당부서별 민원서비스 만족도 환경국 2.60입니다. 역시 낮아요. 불만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보면 대단히 낮은 부서도 있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정말 시장의 중요한 정책판단자료를 제공해 주는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대변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빠트렸습니다. 대변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기능과 역할을 간단하게 10초만 설명해 주십시오.

최항도 기자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민의 여론을 전달하고 또 저희 시가 하고 있는 것을 기자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적절히 알리는 가교역할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소위 소통을 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집행기관인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배부할 때 대변인실과 상의를 합니까?

최항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제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변인의 기능과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가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통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항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금년도 5월에 강남쓰레기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과 서울시가 협약서를 설정했습니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내면서 주민대표 6명 중에 4명이 참여를 해서, 6명 중에 4명이 찬성을 해서 그 비율을 따진다면 66.67%가 찬성입니다. 그런데 환경국에서는 보도자료를 어떻게 냈냐면 주민 75%가 찬성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대표자 6명 중에 4명이 참석을 해도 66.7% 인데 이것을 견강부회해서 주민 75%가 찬성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것은 도하 일간지에 다 보도가 됐어요. 서울시민 전부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믿고 계세요. 엄청난 허위사실을 보도 자료로 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최항도 보도자료를 협의한다는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보도자료 건은 제출할 때 협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협의의 범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수치나 팩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당부서의 것을 존중합니다. 다만 표현내용이라든지 방식 이런 것을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표현하고 방식을 한번쯤이라도 읽어봤다면 그것이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부정확하다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6명 중에 4명이 어떻게 75% 나오며, 6명 중에 4명이 한 찬성이 어떻게 주민 75%의 찬성인지 이점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는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최항도 대표자수에 대한 비례율은 그런데 그 당시에 가져온 환경국의 자료는 주민들에 대한 샘플링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대변인실에서의 한계를 알죠.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서울시가 내는 보도자료는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맞죠?

최항도 맞습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왜 주민의 뜻과 의사를 왜곡해서 천만 서울시민에게 배포를 합니까? 내가 더 이상 말씀을 더 드리면 더 심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물론 대변인께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행정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신뢰가 담보되고 신뢰가 담보될 때 서울시정은 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잘못되면 한번 거짓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양치기 소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변인실에서 앞으로 주민 민원과 관련되는 보도자료가 나갈 때는 좀더 적극적인 확인과 판단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지적하고 자 합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최항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이86.1%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미 집행된 14%, 서울시 홍보대사의 주된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그것이 14%를 했고 그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 홍보대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일단 홍보대사의 인선 기준은 기왕이면 시민들에게 많이 잘 알려져 있고 시민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 민선3기까지는 연예인 중심들이 많이 돼 있었고요. 탤런트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렇게 시민들한테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2006년도에 집행이 부진했던 이유는 상반기에는 지방자치선거가 있다 보니까 선거법과 관련된 것 때문에 행사규모가 축소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홍보대사들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선4기가 출범한 다음에는 홍보대사 선정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홍보대사 선정 작업이 늦어진 관계로 인해서 행사할 때 홍보대사를 활용하지 못해서 그런 면이 발생을 했습니다.

홍보대상의 성격이 연예인이라든지 인기인 중심의 내국인보다도 오히려 외국인, 우리나라에 대해, 좀더 서울시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광객 1,200만 명을 목표로 해서 모든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서울시의 홍보대사는, 서울시정을 이해시키는 그런 차원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좀더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봐줬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도 1차적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한 이외의 대사는 해외에서도 저희들 할 수 있는, 서울시의 명예시민으로 돼 있는 예를 들어서 히딩크라든지 미국의 풋볼선수 같은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섭외도 하고 또 해외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번 다시 섭외를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저변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했는데 우리 자체평가로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이번 8월에 저희 서울문화재단하고 또 시의원하고 관계자들이 앞으로 서울의 축제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차 떠나는데 제가 마침 일본의 아오모리시의 친선특사로 10여 년 전부터 제가 위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축제가 인구 30만 인구의 소도시에서 이 축제기간 동안에 100만 명 내지 150만 명이 일본 전역에서 또 외국에서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는데 제가 보니까 일본 아오모리시에서 이렇게 명함을 늘 해마다 박아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과 관계된 여기서 근무했던 기업에 있던 분들도 좋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 또 대사관에 있던 이런 사람들을 많이 포섭을 해서 또 위촉을 해 주면 그쪽에서도 좋아할 것이고 암암리에 이번에 아오모리에 가게 된 것도 어쩌면 제가 아오모리 친선특사이기 때문에 지난번 해외 때도 그런 것을 논의해서 이렇게 발전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할 때 외국인들에게 많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서울홍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김진성 위원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홍보대사를 운영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예로 해마다 명함을 새겨서 본인한테 우송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참 큰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점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전용내역을 제가 보니까 예산이 30억이 되는데 예산의 증감이 4억 8,000만 원이 증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 예산전용이 너무 심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각하게 예산 편성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처음에 확정된 대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전용이나 이용의 부분이 정말 불가피할 때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전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홍보기획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33.6%가 올라와 있는데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는데 홍보에 대한 어떤 효과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검증하거나 측정하는 툴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마케팅과의 조사개발팀을 통해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하는 어떤 툴이라고 할까 그런 도구의 내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