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상임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결산 및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걸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을 처리한 후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지하철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지하철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영걸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5월 15일자로 우리 본부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축부장 박융성) 전임 황혁철 부장은 강북구 도시관리국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고 폭넓은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1,554억 9,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8.3%인 1조 1,357억 3,3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953억 9,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7.4%인 7,744억 4,200만 원입니다. 세입액 대비 지출액 잔액은 3,612억 9,100만 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교통국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양 공사에 전출한 3,470억 1,700만 원 및 다음연도 사고이월 53억 7,900만 원을 공제한 88억 9,500만 원입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 매출금 등 세입징수액은 총 1조 1,357억 3,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1,554억 9,300만 원 대비 1.7%인 197억 6,000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사업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외수입은 일반회계수입금 및 잡수입 등으로 4,453억 9,200만 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4,421억 7,000만 원 대비 0.7%인 32억 2,2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예금이자 수입이 당초 예상액보다 9,900만 원 감소한 반면 공사비정산금 및 소송비용 환수금 등 33억 2,100만 원이 증가하여 잡수입이 32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2,988억 700만 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도시철도공채매출금으로 3,915억 3,400만 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4,145억 1,600만 원 대비 5.5%인 229억 8,200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953억 9,300만 원의 97.4%인 7,744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53억 7,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155억 7,200만 원입니다. 세출내역을 예산과목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비는 예산현액 155억 9,500만 원의 96.6%인 150억 6,800만 원을 지출하여 5억 2,7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서 2억 9,600만 원, 사업관리시스템 유지, 임대청사 확보 및 유지관리에서 2억 100만 원, 잡종재산 관리 및 현물출자자산 회계평가에서 3,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건설사업비는 예산현액 7,778억 5,600만 원의 97.6%인 7,593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53억 7,9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131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지하철 9호선 1단계건설공사 폐기물의 계약물량 반출시기 미도래로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시설비 1억 3,600만 원,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주 협의보상 불응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시설비 40억 6,200만 원,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의 감리용역 준공기한 연장 등으로 인한 감리비 10억 6,200만 원, 지하철9호선 2단계 기본설계 보완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한 시설비 1억 1,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부족 징수로 세입예산 부족징수가 예상되어 미집행한 9호선 1단계 건설사업 시설비 등 130억 2,300만 원, 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800만 원,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집행잔액 400만 원,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 집행잔액 1억 3,100만 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금은 도시철도공채 발행 선급이자지급에 따른 소요경비로 예산현액 1억 1,500만 원의 63.5%인 7,300만 원을 지출하여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 43억 2,800만 원 중 25억 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잔액은 18억 2,700만 원입니다. 지출결정액 25억 100만 원 중 22억 7,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억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국민건강보험금 5,300만 원, 임대청사 확보 및 유지관리비 21억 4,7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충당액 7,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등에 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2007년도 예산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과 관련하여 지하철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겸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난곡지역 보상문제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요?

네.

다른 지역보다 빨리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의 능력이라든지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급속도로 된다면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그 금액이면 가능합니까?

네, 소요 판단을 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난곡노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혼동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노선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건설한 후의 노선관리요.

현재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국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본부에서는 건설만 하고 관리는 교통국에서 하니까 교통국에서 이것을 결정할 사항입니까?

네, 교통국에서 결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대방역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GRT를 타고 와서 신대방역에서 환승하게 된다면 굉장히 복잡하고 할 텐데 시민들,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보통 버스와 지하철 이런 교통수단 간에 환승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환승할인도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중앙차로 식으로 되는데 신대방역은 역사 바로 옆에 GRT정류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른 데하고 틀려서 지하철역사하고 GRT정류장하고 이격거리가 많으면 모르는데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GRT정류장하고 신대방역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이 GRT는 궤도열차는 아닙니다. 굴절버스 형태의 신교통수단인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10개 노선을 검토했는데 경전철노선이 여기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환승하는 체계는 향후에 그 전철하고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보통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환승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환승을 하고 나중에 경전철이나 이런 것이 건설이 되면 그것하고 직결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GRT하고 만약에 직결을 하게 되면 요금체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요금을 지불하고 환승하는 체계로 하고 나중에 전철할 때 직결환승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마을버스로 600원을 내고 직행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900원으로 승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요.

요금도 똑같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하철도 900원이고 GRT도 900원이라고 하면 바로 거리병산제로 이어져가기 때문에 요금체계를 바로 신대방역에서 체킹하지 말고 승차대에 올라가서 환승할 수 있도록 하고, 정류장에서 환승할 때도 GRT정류장에서 하차해서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서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은 요금체계하고 관계없이, 요금이야 우리가 편히 하기 위해서 계산을 어떻게 하든 환승할인을 하는 것이고 요금 받는 방법은 시민들이야 상관이 없지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환승할 때에 어떻게 편하게 환승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연구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가능한 한 편하게 환승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는 계속 검토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GRT차량구입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굴절버스와 똑같은 짝퉁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방식이 중앙차로 운영방식은 맞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이 전동차 구입은 지금 현재 우측 승하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차로에 있다면 정류장은 어느 방향입니까?

오른쪽으로 타고 내려야지요.

그렇다면 그게 좁은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승하차를 한다면 정류장은 어느 방향입니까?

지금 버스전용차로처럼 중앙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타고 내려야, 이것은 여러 번 의논이 됐습니다만, 기존 버스도……. 지금 이게 위원님도 아시지만 1시간에 일곱 번 갑니다. 일곱 번만 가더라고 2,000억을 들여서 도로확장을 했는데 1시간에 일곱 번 왔다 갔다 하도록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대단한 비난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버스도 거기를 들어가서 다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버스가 다니는 방식하고 똑같이 해야만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버스와 같이 혼용해서 GRT차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차량구입 문제부터 이런 것을 주민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민원이 있어서 여러 차례 만나고 설득을 했는데 지금 전철방식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전철을 하려면 신호가 없고 지하로 가든지 지상으로 가든지 그래야 됩니다. 지상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철로 다닐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하로 넣는 것은 10개년계획에 있는 전철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보다 그것을 기다리느니 빨리 도로확장을 해서 중앙차로에 차로를 만들고 빨리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 쓰자 이런 것입니다. 주민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설득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철을 만들려면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은 잘 이해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일부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계속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준비는 다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꾸 본부장님만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미리 걸러서 다해서 결정적일 때 만나자고 내가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본부장하고 미팅을 한번 시켜달라는 얘기거든요.

언제 한번 하시지요, 위원님 편하신 대로.

이남형 위원, 오늘 이 시간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안을 하는 것인데 업무보고 관계는 우리가 평소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 심도 있게 말씀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세입·세출 결산문제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게요. 우리 본부장님과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때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부장 상담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일이고 하니까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세요.

본부장님, 한번 부탁드리는 것인데 준비를 잘하셔서 자꾸 말썽을 일으키는 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과 협조해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께 간단히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용 처리된 액수 131억 중에 9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가 130억 정도가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게 사유가 공채매출금 부족징수가 예상되어서 공사를 끝내고 미집행한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불용 처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산운용상의 문제거든요. 저희가 일을 못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세출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추경을 편성해서 일을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금년도 도시철도공채 매출이 좀 적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면 세입이 많아야지 세출이 많으면 이것은 말하자면 펑크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은 집행을 하지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집행을 안한 겁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 집행이 되었지요.

공사는 한 것이잖아요?

했다고 봐야 됩니다. 공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 행위상이 아니라 예산회계상 이만큼 남겨라고…….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펑크가 나면 안 되니까 이 정도 금액은 집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원인행위를 안하고 한 것입니다, 연말에.

어제 교통방송본부도 그렇고 예비비 지출에서 국민건강보험금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하고 집행할 때하고 요율이 늘었다고 합니다. 요율이 늘어서 그때 당시 요율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그 요율이 늘어난 것에 대한 추가를 예비비에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 요율이 해마다 그렇게 늘어나나요?

글쎄 안 늘어날 때도 있겠지만 이때는 늘어났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국내 지방채 부분에 한 22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맞습니까? 2006년도 세입결산에 220억, 여기까지는 박홍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9호선 1단계 도시철도공채 매출수입 감소에 따라 130억 정도 지금 불용시켰거든요.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지금 세입 자체가 국내지방채가 한 220억 적게 들어올 것을 예상하니 세출도 불용시킨 것 아닙니까?

저희 예산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세입은 더 많고 세출이 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세입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어디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채를 판 돈은 교통국에서 주관하는데 그 돈을 쓰는 것이 우리도 쓰고 건설에도 쓰고 운행에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나 서울메트로 같은 데도 쓰고 우리 건설비용에도 씁니다. 그런데 98억 9,900만 원은 우리한테 오는 돈이 아니고 저쪽 도시철도운영 그쪽에 가는 돈이고 우리한테 해당되는 돈은 도시철도공채 발행금액 중에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돈 130억…….

국내 지방채 발행되어 있는 세입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와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는데요, 그렇게 팔아서 들어온 돈이 우리가 건설하는 데도 쓰는데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세출예산은 130억이라는 겁니다. 220억 중 나머지 90억 부분은 지하철 운영에 쓰인 돈입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보면 국내 지방채가 220억하면 큰 돈이거든요.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채권의 매출관계는 글쎄 사실 위원님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예상을 했던 것하고 다르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예상이 제가 볼 때는 부족이 한 22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니 9호선 세출부분도 130억 정도를 불용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100% 완벽하게 예산을 잡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는 못할지언정 가급적 거의 완벽에 가깝게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보상지연 협의가 물론 서초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914공구에. 이 협의지연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계속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빨리 조속하게 해야 차질 없이 완공이 안 되겠습니까?

일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요, 그게 토지보상을 위원님도 아시지만 토지주들이 불응을 하면 우리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하고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고 이러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딱 6개월이면 6개월, 1년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1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원인행위는 해 놓고 그리고 해를 넘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일하는 것하고는 저희는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9호선 902공구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 기타 설계변경도 많이 있습니다. 발생암 증산으로 예산 2억 5,800만 원 정도가 더 절감되었네요? 발생암 증산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 굴착을 하면 흙도 나오고 암도 나오잖아요. 거기 암 나온 것을 우리 재산으로 해서 좀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상쇄하니까 오히려 예산을 절감시켰다, 이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어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어제 교통국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건설사업의 감리용역 준공기한 연장으로 인한 감리비 10억이라든지 또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 집행잔액 1억 3,100만 원 이런 경우는 명시이월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사고이월로 전부 넘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내역이 명시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연기가 되는 것이니까 의회에 이것을 통보해 준다든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무조건 전부 사고이월로 처리해 버렸다 말이에요. 이게 회계원칙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예산전용 부분에 보면 9호선 2단계 건설사업비 시설비 38억 5,000만 원을 전용을 했거든요. 전용해 놓고 불용처리를 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실상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위원장님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돈을 쓰지 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산편성상의 문제, 그러니까 세입예산에서 도시철도공채 매출금액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이것은 집행을 하지마라,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펑크가 나니까 이것을 집행에서 빼 달라, 이 정도 금액은. 예산파트에서 그랬기 때문에 한 것이고, 저희가 일을 안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말씀은 당연히 돈을 못 쓸 것 같으면 왜 또 전용을 하고 못 쓰느냐 이런 지적이 당연히 절차상, 형식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일을 안 했다기보다는 예산편성상의 문제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초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생겼다?

연말이 되어서 공채가 안 팔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미리 쓰면 안 되니까 그 다음 해로 넘겨서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비 집행잔액 1억 3,1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설계비용입니까, 설계용역비예요?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돈은 협상하고 이렇게 나가는 돈인데…….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작년예산인데 민자사업이 들어와서 지금 협상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기획예산처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적격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기간 동안 중지가 되었었지요. 당초 재작년에 기획을 할 때는 작년에 민간사업을 받아서 협상을 하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적격성 조사를 다시 하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협상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얘기네요.

네,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된 단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집행이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채무부담행위 있지 않습니까, 채무부담행위 예산편성 할 때 사전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작년에 한 것이고 작년에는 없습니다.

2006년도.

2006년도는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가 왜 없어.

2005년도에는 있었고 2006년도에는 없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또 지금 지하철건설본부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는데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또 적소에 필요하게 회계원칙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합니다. 향후에 위원님들의 지적된 사항들을 유념을 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대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대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급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신설～우이 전철이 5월 10일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었지요?

네.

그런데 지금 1개월이 걸렸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엊그제 전철들이 발표가 되고 이게 동북부 지역의 굉장한 초미의 관심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착공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렇게 한 달간이나 걸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슬로우모션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독려를 해 주시고 매월 매월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연도 지하철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지하철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지하철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도 제2회 지하철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하철9호선 1단계건설사업의 2008년 완공을 위하여 연말까지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와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사업의 2008년 완공을 위하여 연말까지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경예산안은 세출추경예산안이 1,776억 원 증액 편성됨에 따라서 기정예산 9,755억 원보다 1,776억 원이 증가한 1조 1,531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06년 세출예산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8억 9,500만 원과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1,687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7,020억 대비 1,776억 증가한 8,7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지하철9호선 1단계건설사업비의 기정예산 4,976억 1,000만 원을 6,126억 1,000만 원으로 1,15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김포공항에서 강남대로까지 건설되는 지하철9호선 1단계건설사업을 2008년에 완공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토목공사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예산 1,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사업비의 기정예산 832억 원을 1,452억 원으로 62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악구 난곡재개발지역에서 지하철2호선 신대방역까지 건설되는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사업을 2008년에 완공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보상추진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6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서 시 재정투융자기금 1,687억 500만 원을 차입함에 따라 이자부담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중심이 되는 지하철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7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2007년도 제2회 지하철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사업비에 기정예산 832억 원에서 620억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1,452억 원인데 이것이 620억 원이라고 하면 60% 이상 더 했는데 토지보상만이에요, 아니면 다른 데도 또 하는 거예요?

이 금액은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할 때는 토지를 보상 안 하고 그냥 얻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토지보상비가 더 필요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세입을 추정해 보니까 당장 편성할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가 금년에 추가로 가용재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난곡은 가능한 빨리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여기다 추가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예산할 때 내용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이군요.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150억 9호선 1단계에 추가로 편성된 것이 금년도 말까지 공기를 마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가용재원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또 이에 따른 건교부 국고보조가 금년 국회 추경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국고보조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1,150억 규모의 의미는 예산파트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이 정도의 재원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편성하고 아까도 작년의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금년도에 83% 정도 그리고 내년에 100% 마친다는 그런 목표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용재원을 운용하면서 9호선 같은 경우는 민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자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일정부분 있기 때문에 민자하고 융통성 있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가용재원이 이 정도이고 다음에 토목공사나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우리가 민자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내년으로 미루면서 우리가 먼저 쓰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공정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희 계획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들어가고 국고하고 매칭펀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면 한 61% 62% 부담이 됩니다, 전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의.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국고에서 대는데 국고에서 민자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40% 주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내년까지 저희가 다 마쳐서 부담비율을 마쳐서 확보하는 것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보도가 된 9호선 1단계 공사가 2009년에 개통된다는 식의 건설교통부의 보도는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 우리가 시에서 여태까지 죽 논의되었던 2008년말 완공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완공이 우리가 내년까지 공사를 마쳐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 뜻은 어떻게 보면 개통은 결국은 2009년도 초 상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완공, 공사를 마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건교부에서는 아마 그것은 개통이 2009년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잘못 전달된 부분은 2008년에 개통하기로 했던 것을 2009년으로 해서 1년이 늦어졌다, 이런 식으로 일부에서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당초 우리도 2008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 이런 기간이 몇 달 걸리니까 2009년도 상반기…….

그래서 저도 놀란 것이 이 보도를 보고 여쭤보지도 못했는데 일반 국민들이 또 거기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잘못 이해하게 되지요.

문화일보에는 지하철 9호선 개통 또 1년 늦춰,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여태까지 그것에 대해서 공기지연에 대한 말씀이 없었는데 이게 건교부가 그만큼 돈을 댈 수 없어서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어려워서 그런 얘기인지 이것을 여쭈어 보려고 그랬는데 전혀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완공하고 시운전을 해서 일반시민이 직접 탑승할 수 있는 개통하고의 그 시차를 말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리 박홍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곁들여 추가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선 투자한 1,150억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이 지금 올해까지 끝나는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식이 외상공사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비 부담이 460억 원이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100으로 봤을 때 40이 국비 60이 시와 민간자본인데 1,150억에서 국비 460억을 하게 되면 1,150억에서 40%가 남는 것인지 100에서 60 대 40으로 나누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1,150억을 선 투자하게 되면 국비가 이 비율에 맞추어서 40%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2008년도에 이 예산을 소급 적용해서 미지급금으로 국고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위원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매칭펀드가 민자사업이 있고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6 대 4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연말에 맞추어보면 그게 딱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일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딱 맞춰서 가기가 어렵거든요.

예산을 정확히 맞춘다는 것보다는 일정비율 40 대 60의 어떤 근사치를 맞추는 것, 그 비율을 보면 중요한 것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1,150억을 선 투자를 했으면 이 비용이 원래 올해 추경에서 나온 비율 그대로 40%가 국비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 40%에 대한 460억이 나오겠느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받아야지요.

당연히라는 것이 예산회계원칙의 어떤 거예요? 미지급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것은 연말에 예산을 딱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추경을 하지만 국가는 추경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줄 테니까 우선 사업을 시에서 먼저 하라, 이런 얘기입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까?

네, 나중에 전체 정산해서 40 대 60으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작년예산 때 회계연도 독립이니까 그것은 너희가 했으니까 그것은 딱 끝내고 이번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와 국가 간 예산·결산하는 시기가 좀 틀려서 그렇지요?

네, 똑같이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적한 내용에 어떤 불안감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로 추경이 620억이 추가 편성되었네요? 지금 기정예산이 832억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보상비의 기정예산 832억의 3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2007년 말까지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1,450억 정도 편성이 되는데 또 토지보상비로 다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아까 보상비가 작년에도 일부 집행 사고이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처음에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되어야 원인행위를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원인행위 시작을 했는데 저쪽에서 응하지를 않는 겁니다.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돈이 다 나간다는 보장은 못 드리고요, 이것을 집행하도록…….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월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네요?

네, 그렇다고 이것을 예산편성 안해 놓으면 금년 말까지 아무것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또 시작을 하려면 원인행위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시설비라든지 다른 비용을 집행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토지보상부터 다 해 놓고…….

여기는 토지보상이 우선 급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2008년 말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이 공사는 사실상 보상하는 것이 2,00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공사는 그렇게 어려운 공사가 아닙니다, 도로 확장하는 공사니까. 그래서 금년에 발주가 되면 보상만 순조롭게 되면 일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2008년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안 그러면 예산만 편성을 1,400억 해 놓고 효율적으로 집행도 안 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추경에 예산만 600억 700억 또 더 편성하는 것이 잘만 하면 이월만 된다면 예산효율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현명한 지적이신데요, 하여튼 염두에 두고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9호선 관계인데요, 9호선이 당초 예산책정은 2조 3,990억 원이었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3조 2,907억 원으로 되어 있지요?

나중에 되면 좀 달라지겠지만 그 정도 됩니다.

지금도 기정예산에 비해서 이번에 1,150억이 늘었지요?

그것은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 총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이유가 간단하게 뭐예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면…….

당초 2억 3,990억에서 3조 3,000억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변동입니다. 물가가 계속 일정부분 오르거든요. 이게 시작하고 나서 보통 한 6·7년이 걸리니까, 지금 벌써 시작한 것이 2001년도니까 6년 7년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만 해도 금액이 큽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게 거의 1조 원 가까이 넘어가는 이유인가요?

1조 원 다는 아니고요.

1조 원 가까이라는 얘기지요, 비교해 보면. 그리고 지금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한 지 딱 6개월 만인데 또 1,150억 원을 올렸어요. 완전 땜질식으로 계속 물가상승률 이렇게 해서 올린다면 이 예산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렇게 변동되지 않고 딱 맞으면 제일 바람직하지요.

글쎄, 어느 정도라야지 이야기가 물가변동률에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1,150억 원을 또 올렸어요.

그것은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요, 예산 총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전체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일을 내년 말까지 완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집행률이 얼마예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한 것에 있어서 집행률이 얼마예요?

지금 편성된 것은 70% 정도입니다.

집행한 것이 70%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편성하더라도 충분히 다 쓸 수 있는 돈, 그보다도 모자라는 돈입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돈은 공사비 전체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일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돈이 작년 편성할 때에 우리 가용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 때. 그래서 지금 가용한 금액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이 되는 금액입니다.

당초 2000년도에 예산 책정한 2조 3,990억 원은 기본적인 베이스로 그냥 깔고 그 다음부터 물가변동률과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구나 해서 지금 3조 2,907억 원까지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 서울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합당하고 타당하고 정말 그럴 것이다, 물가상승이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민들이야 자세히 이해 못하시겠지요. 하지만 또 일정부분…….

아니, 이게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니까.

하여튼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그것을…….

그러니까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거의 1조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었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자체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공사 진행에 있어서의 방법적인 문제가 있든지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짰다든지 이런 결과적인 것이 나와야지 될 이야기지, 서울시민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을 계속 예산만 증액을 해 준다고 해서 물가변동률이라는 하나의 핑계를 대고 불과 7년 정도의 기간에 1조는 아니지만 1조 가까운 액수가 증액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해하시겠느냐고요? 이게 땜질식 예산편성이지, 이것을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라도…….

그러면 시스템의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초예산에 그러면 7년 후 완공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것이 예산에 편성될 것을 예측해서 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이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다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성이 가까워야지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시스템상의 문제인데 어떤 나라는 일정금액 정해 놓고 10년이 지나도 그 금액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제도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관급공사나 관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단축을 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물가상승률 해서 또 추경 반영하고 본예산 반영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예산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도 안 해 준다는…….

물가가 올라도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적정하게 그것을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라 완전히 오차범위가 없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근접성에 가깝게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객관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야지요.

잠깐요,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이문희 부장이나 누구 아는 분이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 증액이 되었느냐, 물론 물가상승률도 있지만 공사가 1년 지연됨으로 인해서 삼천 몇 백이라는 돈이 달라붙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을 이문희 부장이 보고를 하세요.

서울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세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설계관리부장 이문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초에 총사업비 산정은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설계를 완벽하게 하지 않고 어떤 노선의 총연장에다가 km당 아니면 m당 단가를 곱해서 총사업비를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된 총사업비가 기본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구조물 도면도 그리고 개략적인 도면을 그리면 또 사업비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하고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가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더 상세한 도면을 그리기 때문에 사업비가 거의 정확한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초에 2조 3,990억은 기본계획 단계에서 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뽑은 금액이 3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2000년 당초에 기본계획을 해서 사업비를 확정하고 난 뒤에 설계를 하면서 사업비가 변동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2000년부터 지금 현재 2006년까지 물가상승률이 연 5% 정도 됩니다. 누적분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총사업비가 늘어납니다. 총사업비 늘어난 것을 저희들은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건교부, 기획예산처, 조달청에서 사업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를 3단계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상세한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3단계 검증을 받았다고 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무진이나 저희들이야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리고 또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본부장님이 직접 경영자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한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단축할 부분은 단축을 해서 최대한 빠른 소통이 될 수 있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고, 또 그러한 것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하고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잠깐만요. 이문희 부장님, 이국희 위원님이 언제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을 쓰셨나요? 사과하시고 정정하시고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땜질식 예산편성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 말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하려고 하다가 그러한 표현은 저급적인 차원입니다. 그런 것은 용어선택을 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식 위원님.

본부장님 하나만요, 지난번에 우리 이남형 부위원장님께서 청원 올려서 난곡 GRT정류장 그것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이건 아직 반영된 것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반영이 되면 옆에 도시계획상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도시계획상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요.

도시계획상 변경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또 보상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안된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요. 특히 지하철9호선 1단계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기초예산이 얼마 있었는데 얼마만큼 증액이 되었고, 무슨 이유로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지하철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지하철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7년도 제2회 지하철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종일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했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하여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과정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 편성된 만큼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