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2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질문과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계속되고 있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만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른 상임위원회 못지않게 시정질문, 현장방문, 주요업무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특히 의원 입법발의에 남달리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그 노고에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건설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동진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로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의 점검을 통하여 향후 집행부의 예산편성 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그동안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낭비요인이 없었는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 본예산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거나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본 결산 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안건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수도 서울의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의 총체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획국에서는 장마가 시작된 만큼 지난해의 안양천 제방 붕괴사고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절기 수해 예방을 위해 저지대 도로 수방시설, 도심지 지하 굴착공사현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06회계연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년도 제2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리고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입니다. 1. 2006회계연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기획국장 정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기획국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기획국은 2006년도에 총 1조 5,000여 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위원님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점에 대해 그때그때마다 적절히 지도 편달해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산운용 과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장애요인들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부 예산의 이월·불용 등이 발생하였던 점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기획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재난관리기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에 관한 결산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50억 8,7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15억 6,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3%인 164억 7,700만 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 1,115억 6,400만 원 중 82.5%에 해당하는 919억 8,900만 원은 지하상가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이고, 15.2%에 해당하는 169억 5,900만 원은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며, 나머지 2.3%는 국고보조금 26억 1,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42억 3,8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7억 7,300만 원, 도로사용료 15억 4,600만 원, 하천사용료 3억 5,400만 원, 과년도수입 207억 5,800만 원, 기타잡수입 등 8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7,148억 7,9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등 1,340억 7,300만 원을 합한 8,489억 5,200만 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9.9%인 6,784억 8,500만 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2.4%인 1,052억 5,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7%에 해당하는 652억 1,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건설행정분야 648억 6,100만 원, 도로사업분야 3,118억 6,900만 원, 도로유지관리분야 2,592억 6,6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 2,123억 3,700만 원, 청계천복원분야 6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신축적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 이용은 14건에 7억 1,100만 원으로 건설기획국 인건비(기본급, 수당 등) 부족분으로 “정보화기획” 등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인건비 부족분으로 1건에 1,600만 원이고, 세목변경은 “인건비 부족분”으로 7건에 9,200만 원,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을 위한 감리비 부족분 1억 7,7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변경한 것 등으로 4건에 4억 7,100만 원이며, 사업변경은 “사가정길 확장” 공사비 20억 원 확보 등 15건에 156억 6,9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금”과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 3건에 9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은 총 95건에 1,052억 5,600만 원으로 도로사업 분야에서 37건 680억 6,800만 원,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36건 148억 5,1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에서 22건 223억 3,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은 652억 1,100만 원으로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551억 2,6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계획변경 88억 9,100만 원, 예산절감으로 11억 9,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790억 4,9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674억 1,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4%인 883억 6,800만 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 5,674억 1,700만 원 중 61.7%에 해당하는 3,502억 8,100만 원은 하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입이고, 38.3%인 2,171억 3,6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수입입니다. 미수납액은 94억 7,200만 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등 사업수입 94억 1,300만 원, 원인자부담금 등 사업외수입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 4,140억 원과 전년도이월액 등 650억 5,000만 원을 합한 4,790억 5,000만 원으로 이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7%인 3,691억 600만 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2%인 573억 1,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인 526억 3,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탄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313억 원, 서남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443억 8,100만 원, 중랑하수처리장 운영 567억 7,000만 원, 난지하수처리장 운영 315억 4,600만 원, 하수처리시설공사 등 1,320억 4,900만 원, 지방채 상환, 예비비 432억 6,300만 원, 기타 하수도관리 등에 1,397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신축적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 이용은 4건에 5,000만 원으로 인건비 부족분으로 “중랑처리장” 등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인건비 부족분으로 8건에 5억 5,700만 원이며, 세목변경은 인건비 부족분으로 16건에 2억 3,900만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위한 시설부대비 부족분 1,2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변경한 것 등으로 2건에 1,7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인건비(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보전을 위해 3건에 1억 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은 총 29건에 573억 1,300만 원으로 하수도 관리에서 13건에 253억 1,700만 원, 하수처리시설에서 16건에 319억 9,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26억 3,100만 원으로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499억 8,200만 원, 예산절감으로 13억 2,000만 원, 예비비 잔액으로 13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도시계획국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저희 국 소관인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없어 당초 예산액인 942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38.1%인 358억 9,9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인 301억 4,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9%인 281억 6,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도시고속도로 정비 435억 4,000만 원, 지역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건설 306억 7,400만 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비 199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신축적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목변경은 강변북로 확장을 위한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에서 변경한 것으로 1건에 1억 6,4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6건에 301억 4,3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도로시설사업에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은 281억 6,800만 원으로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94억 5,100만 원, 사업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87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교통국에서 관장하므로 저희 국 소관인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 305억 3,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71억 1,000만 원을 합한 476억 4,100만 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5.3%인 310억 8,8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4.5%인 164억 3,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0.2%인 1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지역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건설 343억 4,600만 원, 동북지역 간선도로망 확충 25억 2,400만 원, 한강교량 확충 107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신축적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목변경은 천호대로 확장 감리비 부족분 1억 원을 시설비에서 변경한 것 등 2건에 1억 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총 10건에 164억 3,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1억 1,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획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2006년도 기금 총액 2,882억 6,100만 원 중 895억 3,100만 원이 지출되고, 1,987억 3,000만 원은 예치 및 예탁되었습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굴착 공사자로부터 징수한 원인자부담금 244억 6,400만 원 등 총 수입은 797억 800만 원이고, 이 중 400억 2,100만 원은 지출되고, 396억 8,700만 원은 예치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출연금 694억 4,400만 원 등 총 수입은 2,085억 5,300만 원이고, 이 중 495억 1,000만 원은 지출되고, 1,590억 4,300만 원은 예치 및 예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기획국 소관 결산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함께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즉각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질문이 끝난 후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건설기획국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설계비가 65억 원……. 당초 설계비 33억에 설계변경 32억이 추가되어서 설계비로만 총 65억 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나와 있어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일부 구간만 민자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이 구간이 민자사업 구간인가요?

설계비 33억 원은 당초에…….

이것이 양재대로 구간…….

양재대로 구간에 당초 설계비 33억 원으로 원래 고가차도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고가차도는 추세가 전부 지하차도로 변했기 때문에, 당초 설계비 33억 원은 고가차도비용이고 지하차도로 바꿔 주는 설계변경비용이 32억입니다.

고가차도에서 지하차도로?

네.

이것이 민자사업 구간인가요?

민자사업 구간은 아닙니다.

민자사업 구간이 아니에요?

네.

지금 양재대로 구간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양재대로의 총 사업비가 지하차도 3개소를 할 경우는 1,3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차도를 3개를 묶어서 했을 때는 한 3,0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재대로 구간은 지금 설계만 하고 있는 중이지요? 사업 들어갔습니까?

양재대로 구간은 아직 시설비는 투자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사업의 경우 지금 착공됐나요?

실시계획 인가는 금년도에 나 있습니다.

결산보고서지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해서 지하화를 많이 시키는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질의 그만하고, 그 위에 홍제천 인명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제천 인명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어떤 내용이지요? 어느 구간입니까? 서대문?

홍제천 서대문 구간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산책로를 산책하다가 옆에서 하수도와 연결된 곳에서 물이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휩쓸려서 홍제천에서 사망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지요?

1993년도입니다.

오래 되었군요. 종로 구간은 아니지요?

네, 서대문 구간입니다.

조금 전에 김귀환 대표님께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결산현황 전체를 보게 되면 미수납액 240억 중에 41억이 결손처분 되는데 이것이 매 5년 단위로 결손처분이 되지요?

네.

그러니까 미수납액 중 5년이 지난 것은 결손처분에 포함을 시킵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까? 5년 단위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년은 시효결손처분이고, 불납결손처분으로 해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했을 때는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징수유예 3,300만 원과 거소불명 12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거소불명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거소불명이라는 것은 소재지가 파악이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은 부도가 났다든지 소재가 불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가요?

예를 들면 저희들에게는 특수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소불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유가 좀 있어야…….

저희들에게 특수한 것으로는 도로점용료 같은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돌출간판에 대해서 징수를 하려고 했는데 돌출간판이라는 것은 업체가 폐업, 이전되고 그러면 소재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소불명이 몇 건인가요? 12억 5,000만 원이라고 금액만 나와 있는데 과연 건수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12억 5,000만 원인 것인지…….

몇 페이지입니까?

1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많은 건수에 의해서 거소불명이 나오는 것인지, 적은 인원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불명확하네요. 평소의 관리체계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고질적 체납도 마찬가지이고, 제목 자체를 고질적 체납으로 해서 58억을 그냥 결손처분으로 해 버리면 이제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질적 체납도 과연 몇 건에 58억인지,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체납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건수를 나타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학 위원님.

이종학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을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된 것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특별회계 예비비의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비비지출 3건에 9,300만 원 모두가 하수도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는 긴급성 예산이기 때문에 긴급하고 예측하지 못한 데 쓰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좀 특수한 사안이 돼서요. 지출부서가 인사과인데 인사과에서 우리 건설기획국뿐만 아니라 전 기관의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을 다 그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기획국에서도 부득이 인사과에서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도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엉뚱한 데 쓰면 막상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사용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용도에 좀 맞게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를 보면 불용률 100%인 사업이 15개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런데 18페이지에 보면 ‘여의서로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투자심사에서 사업 보류되어 4억 8,000만 원 전액 불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에 통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하게 되는 시점은 기본계획, 기본설계가 끝났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올리거든요. 이것은 기본설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 들어가는 단계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설계 할 때도 투자심사에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설계를 하는 설계비도 이번에 다 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은 투자심사를 받지도 않고 그런 기본설계를 합니까?

위원님, 최근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기본설계 끝나고 투자심사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확한 절차입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가 아니고 그러면 방침이 뭡니까? 투자심사와 기본설계와의 관계는 기본설계를 하고 투자심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투자심사를 하고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은 투자심사는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끝난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심사를 하고, 그리고 투자심사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본설계가 올라가서 투자심사가 안 되니까 전액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앞으로 그러면 기본설계…….

아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후에 투자심사를 하겠고 기본설계 이전에 투자심사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절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서울대공원 접근도로 개선, 여기에 쓰여 있는 사업, “빗물저류시설 설치, 신림동 빗물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하수도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종합정비사업은 92년도부터 2011년까지 20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어떤 방향으로 변경이 되거나 재검토할 이유가 생겼습니까?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이것이 신림동 빗물펌프장…….

국장님, 이것은 지금 예산하고 관계되는 일이에요. 원론적인 얘기라고 하기에는, 이미 예산을 잡을 때는 확실한 부분이 되어야만 예산을 잡지 이런 재검토를 해야 되는 원론적인 일에 따라서, 그러면 왜 이것을 100% 불용을 시킵니까?

저희들이 투자심사에서 재검토하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짚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왜 투자심사를 제대로 받아서 예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불용됨에 따라 다른 사업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그러면 투자심사를 받고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정확히 방침이 세워졌는가 그것을 여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치수과장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투자심사를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투자심사를 사전에 받지 않고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종합계획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보류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고덕천변에 설계용역비 4억을 얘기했을 때 투자심사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마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얼마입니까? 얼마를 지금 불용을 했어요? 그러면 투자심사하고의 관계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아야지만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느 사업은 투자심사에 통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불용을 시키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3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은 이후에 사업비를 반영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의 절차인데 이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일단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불용한 이유가 투자심사에서 보류를 하라고 했다라고 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이면 그대로 진행을 하든지, 어찌 됐든 간에 처음에 예산 세울 때부터 잘못 세웠다는 결론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업이 없도록 반드시 3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은 이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바로 밑에 탄천 ‘대곡교 보수공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사비가 102억인데 그것이 지금 반도 안 되는 45억으로 할 수 있다고 조정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 거의 50억 이상 되는 돈을 이렇게 묶어 놨다는 것입니다. 50억이면 사업을 몇 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공사비 산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시지 않고 예산을 무조건, 위원님들한테는 이것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받아서 쓰지 못하는 예산이 이렇게 많잖아요. 국장님, 그것 지금 파악을 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사에 설계보상비가 12억여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와의 일에 따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매립지 있는 데 그 근처가 되겠고,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매립지라는 데가 어느 부분이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위치가?

그러니까 서해안 쪽으로 죽 나가서 검단…….

검단지구 있는 데입니까?

네.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지자체 간에 서로 그런 갈등은 없이 환경부에서 전부 다 정리가 된 사실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도하고 건교부하고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거기에 부지를 확보하고 또 건설비용을 일부 부담해서 짓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슬러지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해서 서울시에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에…….

계속적으로만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35페이지에 동 기금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위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이 세부집행내역을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관희 위원님.

류관희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6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13번부터 32번까지 페이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지적사항 정확한 사유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담당자가 누구인지까지도 역시 기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항을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병주 위원님.

34페이지를 보면 기금운용현황이 나오는데 도로굴착복구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도로굴착복구기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400억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도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꼭 이렇게 400억 정도가 매년 지출이 되어야 되는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목적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굴착을 해 놓으면 바로 복구공사에 쓸 수 있도록 사전에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년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면 지출액이 400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실제로 땅을 굴착했던 것을 복구하는 비용이 한 185억 정도 들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사후정비라고 해서 굴착을 복구해 놨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재난기금인데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다든가 해서 파손됐을 때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기금으로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굴착을 하기 위해서는 굴착복구기금을 내야 됩니다. 굴착복구비를 받거든요. 그 받았던 것을 가지고 있다가 굴착이 끝나면 바로 복구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하수도공사라든지 또 저류조 빗물펌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재해라든가 이런 것 예방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2,085억이잖아요. 전에 비해서 늘은 거예요, 줄은 거예요?

통상 재난관리기금은 법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보통세, 그러니까 취득세 등 보통세의 100분의 1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을 해서…….

그것 알고 있는데 작년에 양평동 물 사고도 나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기금 썼지요?

그것은 안 썼습니다.

왜 재난관리기금을 안 써요?

그것은 업체에서 임시로 복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금은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런 것도 안 쓰고 하면.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예비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2002년도인가요, 태풍 루사라든지, 지금까지는 큰 재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재앙이 발생된다면 엄청난 기금 예산이 투입이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금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법에서 정하는 것에 의해서 충족 정도만 해야지 이것을 계속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기금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을 찾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해 주셨듯이…….

논란이 그때 있었어요.

재해가 났을 때 쓰는 것보다는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사업에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건설기획국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후 일정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에 일정을 정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협조를 해 주시는 것에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건설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건설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