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1조 258억 301만 6,67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7,909억 9,663만 4,918원으로써, 우리 특별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여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시 재정운영을 위해서 정확한 세입추계와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할 것과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 발생에 따라 예산의 집행률이 떨어진 점에 대하여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운용에 있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사업성과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큰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2006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97억 9,591만 8,000원이며, 그중 42건에 18억 5,468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5,122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업에 대한 지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비비 집행 시기와 지출 결정액에 대하여는 사업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촉구 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2006년도 예비비 집행에 큰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7,717억 원으로 당초예산 6,458억 원보다 19.5% 증가한 1,259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83억 원으로 당초예산 1,131억 원보다 4.6% 증가한 52억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8,900억 원으로 당초예산 7,589억 원보다 17.3% 많은 1,3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억 889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심사기간으로 인하여 매일 늦은 시간까지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만 위원장을 비롯한 열한 분의 위원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출신 조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3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작년 7월 취임이래 혼신의 힘을 다해 포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박승호 시장, 그리고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격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 덧 17년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는 문자 그대로 주민에 의해 자율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펼쳐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집행부와 의회가 포항시민의 의사에 따라 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호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2005년도부터 하수처리 2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냉천 동쪽 지역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하는 중계펌프장을 냉천 청림동사무 옆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림동은 물론이고 오천읍, 동해면의 오·하수가 모두 이 펌프장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펌핑하여 공단 펌프장으로 가게 되어 청림동 주민들은 안 그래도 주변 공단의 각종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또 하수펌프장까지 들어서면 악취공해 때문에 살 수가 없을 것이라며, 냉천 펌프장 설치를 반대하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2005년 4월 15일 주민들은 냉천 중계펌프장 설치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건설환경사업소에서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을 설득하였으나 워낙 환경피해에 민감한 청림동민들은 강력히 반발하여 펌프장 설치 건설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포항시의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05년 5월 13일 포항시장 실에서 당시 정장식 전 시장과 반대대책위원장인 청림동 청년회장 및 간부, 그리고 본 의원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림동민들의 집단민원을 전해 들은 시장께서 공단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청림동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청림동에 주민복지시설건립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건설환경사업소에서 민원해소 대책으로 청림동에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결재를 받았고, 정장식 시장은 자필로 필히 반영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화면에 보시면 , 앞의 화면, 표지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정장식 시장의 “사인 밑에 필히 반영할 것”라고 메모를 하셨습니다. 이후 본 의원과 대책위원장 등이 포항시에 지원사업을 사업시행을 수차 촉구하였으나 2005년 하반기로 들어서자 2006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어수선한 가운데 포항시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006년 11월 박승호 시장께서 청림동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당연히 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시장은 바뀌어도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전임 시장이 시민들을 향해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후임 시장은 개인이 아니라 포항시장이라는 공직의 위치에서 반드시 이행하여야 행정의 공신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박승호 시장께서는 청림동 문화복지 설치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장묘시설 설치사업에 관련하여 김규식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벌써 수년 전부터 전통적인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변하고 이에 따라 납골당 또는 납골묘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0년 때부터 시립장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다가 근래에 들어서는 그만 이에 대한 얘기를 듣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부산 영락공원 등 대규모 장묘시설을 견학도 하고 구체적인 시설 입지에 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수면 아래 가라앉아 버린 것 같습니다. 우현동 시립화장장에는 재래식 화장로 3기를 놓고 매일 수십 구의 시신을 화장하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영안실 외에 전문 장례예식장은 찾아보기 힘들고 화장에서 장례식, 납골당 봉안으로 이어지는 일관 장묘시설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포항시의 장묘사업에 관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철용 행정지원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신청사는 본관, 의회동, 문화복지동 및 문화광장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화복지동에는 공연장이 있고 문화광장에는 연못을 중심으로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과 정원이 별도 이름 없이 공연장이나 정원으로 불리고 있어 이에 고유한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포항시를 상징하는 전래의 연오랑세오녀 설화가 있습니다. 시청 출입구에 들어서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오랑세오녀 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연오랑세오녀가 우리 포항의 상징이고 대표적인 역사 문화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문화복지동의 공연장은 ‘연오랑 홀’로 문화광장의 연못 주변을 ‘세오녀 가든’으로 명명하여 우리 시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설화를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 홍보 입간판 설치와 관련하여 김흥식 경제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 경계지역인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에 홍보 입간판을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하반기 국도7호선 유강터널 진입구에 ‘꿈과 희망의 도시-글로벌 포항’이라는 슬로건이 들어있는 간판을 세우다가 경주시청의 반대에 부딪혀 한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경주시와 장기간 협의를 거친 끝에 우리 시의 홍보간판을 경주시와 공동으로 사용키로 합의한 후에야 다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나 가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포항시의 홍보내용과 경주시의 내용을 보면 어느 시에서 세운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포항시의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의미가 약하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는 포항시 간판이고 우측에는 경주시 간판입니다. 포항시는 글로벌 포항만 보이고 경주에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7년을 홍보하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우리 포항시 슬로건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은 이제 포항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보통명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포항을 상징하는 내용을 담으려면 외지사람들이 보아 포항의 특산물이라든지 포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이나 그림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푸른 파도를 배경으로 시의 슬로건만 표기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내용이 빈약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유금리 홍보 입간판 설치와 관련하여 디자인 공모를 하였다면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설치과정에서 경주시와 설치장소를 협의한 경과 및 경주시와의 최종 합의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바야흐로 세계적 경쟁력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나라, 모든 도시와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발짝 빨리 나가야 햅니다. 구시대적인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보신주의로 나가다가는 반드시 경쟁상대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배합, 배분하는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어야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박승호 시장 체제가 출범한 후 1년간 포항시는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공무원들의 업무 자세나 열정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곧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가 있을 것입니다만 2,000여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경쟁에서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각별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시정질문부터는 보충질문 답변이 일문일답식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문일답식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 확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생중계 방송해 주신 케이블TV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동, 학산동, 중앙동, 죽도1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글로벌 포항건설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해 7월 제5대 의회 개원식 이후 1년은 새롭게 배운다는 각오로 지역주민들 및 공무원들과 의견을 함께 나누며 부지런히 뛰어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사용하지 않는 두호동 해안초소를 마을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공무원들의 협조를 얻어 군부대와 이관문제가 원만히 해결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환경미화원 1일 체험을 통하여 청소행정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쓰레기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개선방안을 심도 깊게 생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결의안 서명운동 때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며 정당을 초월하여 함께 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들의 일치된 모습은 우리 의회가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대의기관임을 보여준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향후 남은 임기동안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문제 개선 등에 시정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기업유치로 인해 포항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민들의 격려에 힘이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몇 백 억짜리 기업유치도 중요하겠지만 연간 5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잘 나가는 동방산업이라는 회사를 하루아침에 위장 폐업하여 종업원을 길거리로 내쫒아 200일 이상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산업현장의 고충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상징하는 테라노바 사업 추진이 자칫 몇몇 사람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독단과 독선만 존재하는 죽음의 땅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흘러나오는데 시장께서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투명한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서민들의 조그마한 아픔까지도 어루만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생활 환경과 밀접한 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도시자연 경관을 보호코자 조성됩니다. 우리 시에는 자연공원인 보경사 군립공원을 포함하여 209개소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은 총 20,274,210㎡로서 그 중에 도시자연공원이 8개소입니다. ‘64년에 지정된 구룡포 눌태공원을 포함하여 8개소의 공원 중 환호공원 1개소만 부분조성 되고 나머지는 아직 공원조성 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근린공원은 37개소로 면적은 4,027,113㎡입니다. 1964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아직 개발되지 못한 양학공원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공원들이 있으나 조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1951년에 지정되어 우리 시에서 가장 오래된 학산공원과 용흥공원, 덕수공원은 포항의 중심에 위치하여 공원조성이 시급히 요구되나 조성계획만 수립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노후된 주택 등으로 인하여 시 전체의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사유재산권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공원조성에 꼭 필요하지 않는 지역은 해제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하루 빨리 조성을 완료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이 왼쪽 사진은 지금 학산공원에 산자락에 위치한 주택가입니다. 이렇게 사진에 보시듯이 굉장히 오래되도록 노후된 주택들입니다. 또한 이 주택은 산자락에 바로 위치하여 정말 큰 비나 우려에 대해서 산사태 우려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주위 경관이 매우 불결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은 89개소가 조성 완료되어 조성률은 높은 편이나 1974년부터 어린이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한 후 대부분 20년 이상 사용하여 시설의 노후가 심해 교체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환호어린이 공원의 현상입니다. 철제로 만들어져 있는 이 미끄럼틀 다리는 사진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부식이 되고 여기저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잘 조성된 최신식 시설에 어린이공원 사진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미끄럼틀 이미 녹이 슬고 페인트를 수십 번 칠해도 더덕더덕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미끄럼틀은 아주 깨끗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이것은 지구회전대와 조금 전에 나온 것은 쓰레기통입니다. 이렇게 녹슬고 페인트를 칠해도 더 이상 되지 않을 정도로 어린이 공원이 아주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바닥에 깔려 있는 모래들은 이미 바다 모래를 사용하는데 수십 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은 모래바닥이 아니고 아예 딱딱한 돌덩이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셋째, 환호공원조성지중 두호동 산31번지 천호타운, 동아금강, 산호녹원아파트 쪽 주위에 위치한 공원조성예정지는 1973년 공원지정 이후 부지도 확보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농작물재배와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해 인근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이 주변은 어린이들의 통학로가 확보되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곳으로 이 곳에 체육시설과 도섭지를 포함한 공원을 조속히 조성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의향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이렇게 인근 주변에 아이들이 통학로가 없다 보니까 차도를 통해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전체가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두호동 산31번지 주위에 공원조성 예정지입니다. 이 사진에 보듯이 군데군데 하얗게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떤 현상들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예, 편집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인근 주변에는 불법쓰레기투기와 농작물 재배로 인해서 특히 여름철에는 이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결하고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지역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두호 6.7공원이 장성동에 학산1.2.3공원이 창포동에 학산 4공원이 두호동에 있는 등 주거지역과 다른 위치에 있거나 중복되어 표기된 공원은 명칭변경을 하고 대잠동 신청사 앞처럼 도로에 일부 점유되거나 공원이 양쪽으로 분할된 자투리 지역은 우선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자격증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종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하는 잣대가 되고 있으며 학벌보다는 전문적인 자격 능력을 더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을 시민들도 인식하여 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남에 따라 1999년 6월에 우리 시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포항 유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포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여러 지역단체들이 설치를 건의하여 2000년 3월에 포항지방사무소를 유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무소를 유치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설검정장 설치에 따른 부지 약 2,000평 지원 등의 약속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보류되고 있으므로 인해 타 도시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일만항배후단지 내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면 자격증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하루 빨리 상설검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00년 3월 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항지방사무소를 포항시가 유치하면서 청사 건물 약 200평을 신축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1년 11월 상설검정장 설치요청 답변 회시에 의하면 2001년 하반기 이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부지 제공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근무여건과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도 포항시의 청소문제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각오로 새벽잠을 깨워 열심히 일하시는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포항시정의 4대 목표에 쾌적한 환경 도시건설을 하겠다는 시장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가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처리 상황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에까지 도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위원 모두는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 의미를 살리고자 환경미화원 일일 체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날 체험은 앞으로 우리 의회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불법쓰레기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의식 부족과 행정력 부재라 생각됩니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 날짜를 어기거나 낮 시간 배출에 따른 도심환경 저해문제, 30%이상으로 추정되는 종량제봉투미사용, 음식물찌꺼기와 혼합 배출, 공무원의 책임의식 부재와 강력한 행정력 미비 등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요일 목요일 날은 생활쓰레기 배출입니다. 수요일 날은 재활용품 배출 날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보시다시피 어느 것이 생활쓰레기이고 어느 것이 재활용품인지 과연 구분이 가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마대포대에 담아져 있고 검은 봉지 또 일반포대기 이렇게 해서 생활쓰레기가 배출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리수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수거 날에 재활용 봉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쓰레기 배출 날짜에 분리재활용품을 배출하면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 날에 생활쓰레기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 657톤이나 생활쓰레기가 쏟아지고 있으나 분리배출과 수거 상태가 엉망진창인 현 상황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도 선포한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가 몰래 버린 봉투 하나 값 500원의 양심이 동네를 더럽히고 자신을 병들게 만든다는 생각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쓰레기분리 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깨끗한 동네 아름다운 포항시 건설에 함께 동참합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과 선배, 동료의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케이블 방송을 통해 시정질문을 시청하고 계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134회 포항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건설을 위해 활기차게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5·31 지방선거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자 동분서주 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허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작금의 우리 지역을 돌아보면 수도권 신도시를 방불케 하는 일대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신규아파트건립, 그리고 신항만 건설과 그에 따른 배후공단 조종 등 각종 사업으로 인해 지역민들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변화에 따른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즈음해서 일치를 이뤄야 될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큰 기회로 보는 쪽과 투자가 아닌 투기의 호기로 삼아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지역발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고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글로벌포항 비전 2020은 2007년 6월 11일 포항신청사 문화복지동에서 개최된 시민공청회 부분별 발전모델 제시내용 8가지 중 제2장 편리하고 균형잡힌 계획도시, 제4장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도시, 제5장 활기차고 매력 넘치는 관광도시로 만드는데 기본 구상과 방향 제시를 하였습니다마는 포항시의 현실 상황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에 비교해서 주민복지와 여가 선용을 위해 주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공복지시설물이 타도시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구미시의 경우 주민복합복지체육시설이 여러 곳으로 분산이 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여가를 선용하고 복지를 누리고 있으며 인근 경주에도 문화유적지, 강변부지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정신문화, 체력증진,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북구지역 시내권에는 복지종합시설과 체육센터시설이 거의 없어 남구 지역에 편중된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원거리 이용자로서 자가용 이용으로 인한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각종 시설 사용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없음에 따라서 적절한 문화, 복지 여가선용과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북구지역 시내권 종합개발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과 집행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자료를 준비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구 장성동 1298-7번지에 미군이 주둔했던 미군 캠프리비가 철수를 하고 현 국방부 소유로 약 33필지에 19,998㎡에 6,100여평 정도가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 토지를 매매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두호동과 인접한 이 토지는 아파트 업자가 포항시에서 폐도만 시켜 주면 아파트 신축을 하려고 부지 매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에 개발행위가 모두 완료되어 토지의 구입비와 시설물 설치비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북구 지역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곳은 야산공원 지구를 접하고 있어 운동이나 공부를 하다가 가벼운 산책 코스로 개발할 수 있는 도심의 산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의 국방부 소유 토지를 포항시가 매입하여 주민복지시설물이나 도서관, 실내체육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복지를 항상 시킬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구 장성도 산246번지에 미군 동해안 유류저장고가 지금은 미군 부대가 철수하였고 현 국방부 소유로 약 49필지 333,470㎡ 101,119평 정도가 그냥 방치되어 있으며 이것 또한 대형아파트 건축 예정지구로 1군 아파트 시행사가 택지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미군 유류저장고 일대는 영상 자료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포항지역의 시내권에서 산림이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 수령이 70년이 된 소나무 등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 일명 성실공원으로 불리며 북구지역 주민들의 산행 코스로 인기가 있습니다. 북구지역 시내권 택지개발사업으로 대형아파트 단지를 개발하여 2만여 세대에 신축 분양 예정으로 앞으로 시민의 복지 및 휴식공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에서 말씀 드리는 것과 같이 이 지역의 열악한 주민복지시설 및 체육센터 문화시설이 전무하므로 이 곳을 포스코 주택단지 같은 환경으로 개발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포항시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 소유 토지를 매입할 대책이 있는지와 만약 예산이 없다면 이곳에 포항시가 2012년 전국체전을 유치해서라도 사업비를 조달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호 시장님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가 추진하는 도로건설사업은 차량통행량, 인구밀도 검토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이동에서 동국대병원 간 도로 개설 등이 정책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예산이 제때에 반영되지 않아 찔끔 공사가 대부분으로 주민교통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는 시민의 비판입니다. 북구 시내권 개발된 도로 중 광로3류 7호선 우현사거리에서 환호동 청소년수련관까지 도로상황을 살펴보면 대림, 현대, 롯데 낙천대아파트가 있고 검찰, 법원입구 진입도로인데 도로 폭이 편도 3차선으로 되어 있으나 편도 2차선으로 주행되는 도로 폭원이 불규칙한 곳이 있어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상자료에 보이는 것과 같이 대림아파트, 웨딩갤러리, 현대아파트 입구와 1대학 방면 시가지 순환 도로가 도로폭원이 계속 20m에서 50m로 불규칙하게 되어 있어 원계획도로인 8차선 광로 40m 도로를 50m 도로로 조기 확장시키실 용의와 그리고 쟝랑초등학교 앞 우현사거리, 창포사거리까지 40m 도로로 확장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25회 시정질문 때부터 몇 회 건의했지만 개선과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주민숙원사업인 북구 시내권 교통도로망 문제입니다. 현재 장성, 양덕토지구획지구 수천세대와 주공지구 6,000세대 등 수 많은 대형아파트가 신축 분양 중에 있으나 만성 정체 도로 사정을 무시하고 대형아파트 사업승인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지구는 3류 7호선에 연결되는 창포, 우현사거리까지 도로인데 이 지역에 차량 통행을 조사하여 장성동 유류저장소와 동국대병원 신축예정 부지를 거쳐 7번 국도와 연결이 되는 우회도로 조기 개설과 북부해수욕장 여객선터미널과 송도동간 교량설치와 함께 북구시내권 교통 대책을 재수립하고 신규 우회도로 조기개설과 창포, 우현사거리 고가도로와 장성초등학교 앞 육교를 언제쯤 개설할 것인지에 대해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호해맞이 공원은 포항시민의 문화생활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다가오는 불빛축제와 여름관광 시즌을 맞아 더욱 많은 관광객이 포항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부해수욕장과 연결되는 해양관광코스로 포스코 야경과 영일만 해안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되는 곳입니다. 또한 포항시민과 관광객의 휴식처인 환호해맞이 공원은 두호동 설머리에서 환호동 간 도로길이 2.7㎞ 폭 20m로 공사기간은 ‘96년부터 2004년 12월에 준공되어 연결되어 있는데 환호도시계획도로 확장 개설로 해맞이공원 중턱 절개지 벽면처리가 일명 떡돌경사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자랑하는 포항시에 오점이 생길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포항시민과 관광객 일부가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그러면 영상에 자료가 나오는 것과 같이 두호동 설머리~여남동 간 도로개설시 설머리 환호공원 절개지 부분 0.5㎞를 왜 도로개설시 낙석방지 및 절개지를 복구하지 않았는지와 그러면 언제쯤 사면처리 및 낙석방지를 할 수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맞이공원 뒤편 입구 주위 공터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주, 야간 많은 시민이 주차장 주변 휴식 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나 급한 볼 일이 있으면 공원 중턱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주변, 해안가에 노상 방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말 보기 좋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창포동 창포주공1차아파트 단지에는 영구 임대아파트가 위치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장애인들은 생활이 빈곤할 뿐만 아니라 영상자료에 나타나듯이 단지 내에 어디 한 곳도 잠시나마 쉴 곳이 없다 보니 상가계단이나 길가, 아파트 벽면 등에 모여서 쉬기도 하는데 안정상 많은 위험요소가 산재하고 있고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아 쉼터 생활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포항시, 도의원, 동사무소에 장애인들을 위한 작은 복지쉼터를 적용해 주실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시설 설치문제가 있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장애인들이 안정하게 쉬며 삶의 정보를 교환으로 삶의 의지를 키워 나갈 수 있는 장애인복지쉼터 시설은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 검토와 지원할 대책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가지 근교 대형아파트 단지 인근에 북구 창포동 소재 일명 작은 굴, 큰 굴 지역에 마장지는 주변의 송림과 어우러진 3,000여 평의 저수지로서 그동안 잡초만 무성한 곳을 포항시와 지역사랑모임 단체에서 계절별 꽃가꾸기와 벚꽂나무 등 관상수를 많이 심고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여 등산객들과 이 곳을 찾는 시민들로 인하여 팔각정 두 곳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발전해 왔습니다. 먼저 이 호수는 오랜 기간 동안 상류 퇴적물이 쌓여서 저수지 수질이 오염이 되어 물고기를 볼 수 없으며 겨우 황소개구리가 살 정도로 저수지 준설로 맑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수 주변에 친환경적 시설로 담수 정수를 위한 분수 뒤 설치, 호수를 가로지르는 구름다리, 등산로 입구 울타리 및 나무계단 설치 등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쉼터 마장지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은 있는지 견해를 밝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포항시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주거정비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고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포항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거정비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경북도청 도시과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진행 중에 있고 6월 20일 경북도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또 부결시켰으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토록 결정함에 따라 포항시가 도시개발 전반에 걸쳐 늦장 행정이 되고 특히 이 지역주민숙원사업인 장성동 주택재개발사업 상습침수지역 조합원 800여 세대가 또 한번 허탈과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경상북도에 고시결정이 빨리 되지 있도록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방청석에 계신 모든 관계자 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취재를 위해 수고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자료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최용성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룡포읍 ·장기면· 대보면 출신 최용성 의원입니다. 제13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파워풀 포항을 건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다양한 홍보와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지리적 특성상 해양도시인 우리 시의 경우 경쟁력을 갖춘 대게와 오징어 등의 특산품이 있으나 이를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포항시의 수산행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대게의 어획량은 영덕군이 약 200톤, 울진군이 약 700톤, 포항시의 구룡포가 약 1,200여 톤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영덕군은 올해 10회를 맞이하는 대게 축제에 매년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울진 또한 8년째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황리에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영덕군의 경우 개당 2억에서 2억 5,000만 원을 들인 대게 조형물을 해양청과 협조하여 희망의 빛 조형등대를 약 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덕군 창포리에 설치한 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 전국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룡포의 경우 축제는 접어두고라도 변변한 조형물 하나 없는 현실에서 어떻게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향후 구룡포를 과메기와 해산물, 대게로 이어지는 먹거리를 관광 상품화 시켜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의향은 없는지 대답해 주시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앞서 사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룡포 위판장의 사진입니다. 여기가 지금 영덕 창포등대인데 이게 지방청하고 접목하여 약 7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등대를 만드는데 이게 대게 집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포등대가 물론 항해를 하는 연안에 있는 선박들을 위한 등대불빛으로도 활용되지만 여기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관광명소로도 상당히 유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는 풍력발전소와 또 영덕해맞이 공원이 또 같이 합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군은 상당히 또 관광객 유치에 접목을 시켜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영덕 강구항을 들어가는 생산지 입구에 대형조형물입니다. 이것은 울진입니다. 많이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최대의 어업전진 기지인 구룡포는 예로부터 대게와 함께 채낚기 오징어 생산량이 전국 최고를 자랑하며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있으나 몇 년 전부터 불법조업을 하는 대형 트롤어선들이 오징어를 싹쓸이 하고 동해구 트롤어선들이 선미를 불법 개조해 조업을 하면서 어민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왔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30일 제정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59호 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 제3조에 의하면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당해 어선을 대체 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하여 어선의 선미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으로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어선의 선미측에 경사로를 설치한 어선이나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어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조·재조허가 또는 건조 ·개조 발주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에 따라 선미개조 트롤어선 14척이 양성화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해구 트롤 업계는 오징어를 더 많이 잡기 위해 선미 개조를 용인해 달라며 지난 2003년부터 동해안 4개 지자체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가는 지리한 법정 다툼을 벌이다 고등법원에서 패소했고 2006년 4월 14일 대법원은 마침내 심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후에도 현측식 동해구 트롤어선 19척이 선미식으로 계속 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대법원 판결 후 지금까지 불법 개조, 건조 도입 대체에 대한 단속 실적과 원상복구 등 행정 조치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대형트롤어선 금지지역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트롤어선들이 많이 동해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국가간 국가간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일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서는 조업구역을 침범해서 오는 데도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는 힘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 어민들은 속된 말로 어장은 한계가 되어 있는데 또 오징어 자체가 회유성 고기입니다. 회유성 고기는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다시 대화퇴로 빠지는 이런 어종인데 강원도에서 조업을 하다가 여기에 대형트롤 넘어온다고 보고 또 동해구 트롤은 선미석 현측식 합해서 33척입니다. 33척이 이 어장에 다 있다고 가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어장에 트롤어선은 어디 가 있으며 채낚기는 어디가 있으며 대형트롤마저 넘어온다면 과연 1차산업인 우리 어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부시장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징어는 우리나라 연근해 청정지역에서 최적수온 12도～18도에 서식하고 있으며 주어기는 8월에서 12월로 어망의 종류는 채낚기, 정치망, 유자망, 트롤망, 선망으로 구분됩니다. 채낚기는 집어 즉, 불을 밝혀 어군을 형성하고 작업하는 것이며 정치망은 일정한 장소에 그물을 쳐 놓고 어군의 통로를 차단, 어망 속으로 유도하여 단번에 대량으로 고기를 잡을 때 사용되고 유자망은 표층성의 어류를 대상으로 하며 그물에 물고기를 꽂히게 하거나 얽히게 하여 어획하는 어법입니다. 또한 트롤망은 원양어업에 쓰는 그물의 한 가지로 낭망이 있고 그 양끝을 배 한 척에 연결하여 바다 밑으로 끌어 고기를 잡는 것을 말하며 선망은 크고 기다란 띠 모양의 그물로서 물속에 수직으로 둘러친 다음에 미리 장치해 둔 주머니 끈 모양의 죔줄을 졸 라 매어, 고기 떼가 달아나지 못하게 하여 차차 죄어 가며 고기를 잡는 어법입니다. 그런데 채낚기 어선과 트롤어선이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대량으로 포획하면서 구룡포의 오징어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12월 26일 동해안에서 채낚기 어선이 불을 켜서 오징어를 집어하여 모으면 트롤어선이 순식간에 대량으로 포획하는 방법으로 불법 공조조업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징어 채낚기 어선은 독단적으로 오징어를 잡도록 조업허가를 해주고 있고 트롤어선은 배 뒤로 그물을 내려 투망하여 가자미, 광어, 아귀, 명태를 잡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데 최근 명태가 잘 안 잡히다보니 서로 공조해 오징어를 대량 포획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자원남획 행위이며 공조조업을 한 어선은 30일간의 어업정지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한 경우에는 500만 원의 벌금이 어선 명칭을 은폐하고 조업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지고 있으나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단속이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조조업이 없을 때에는 20미 한 상자에 최저 3,000원에서 최고 10,000원부터 12,000원까지 하였으며 생산실적도 채낚기 어선 당 1년 연간 6억에서 8억 원까지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도의 생산 실적은 현저하게 2억에서 4억 원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 사항으로 WTO나 FTO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재 어업실정으로는 전혀 할 수 있습니다. WTO에서는 벌써부터 면세유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지 답답할 뿐입니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였으나 트롤의 불법 싹쓸이가 이어지면서 오징어 자원은 얼마가지 않아 고갈의 위기를 맞을지도 모르는 현실에서 지금까지 불법공조조업 단속 실적을 밝혀 주시고 성어기만이라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은 있는지 부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이게 지금 트롤어선이 불법으로 조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트롤은 집어를 할 수 없습니다. 오징어채낚기가 집어를 하게 되어서 집어를 하면 불을 밝혀서 어군 형성이 되고 난 뒤에 고기를 채낚기로 잡는데 처음부터 어업에 한계를 두기는 했는데 사실은 정부나 기관이나 현실성에 맞지 않아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이유로 그냥 대형트롤, 동해구 트롤들이 채낚기 어업이 연안에서 어업을 하든 근해에서 어업을 하든 와서 조업을 하는데 얼마 전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로 갖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면 단속을 하니까 그물을 투망해서 사진을 찍으니까 양망해서 막 급히 달아나는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가 다 채낚기 어선들이 다 불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동해안의 실정을 누차 매번 이야기를 해도 근절되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많이 집행부에서 의지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트롤의 불법어획이 이어짐으로써 오징어자원은 고갈의 위기를 맞을지 진짜 현실은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어업을 단속한다면 우리의 수산업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어민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기초수급자로 전락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촌을 떠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도 어언 1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제는 2차, 3차 산업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1차 산업인 농·어업 및 축산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게 더 큰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시정 질의가 어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전임 정장식 시장님께서 재임 중에 어떤 사업의 착수라도 하고 이렇게 시장님이 바뀌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박승호 시장님께서는 일종의 채무를 상속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처음 약속된 날로부터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진척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부득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단초는 하수중계펌프장으로 인해서 제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장 답변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철강공단 둘러싼 주변의 지역은 포항시에서 특별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환경피해, 공해로부터 항상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송도, 해도, 상대동, 그리고 연일, 대송, 청림동, 제철동 지역은 항상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봐 주셔야 합니다. 지금 그 지역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포항시가 장기적으로 풀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철동 같은 데도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대송면에도 복지관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에도 연일읍 같은 경우도 읍민복지회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림동을 둘러싼 주변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읍면지역에는 거의 복지관이 다 있습니다. 오천읍, 동해면 어떤 지역이든간에 그게 도서관이 되었든 어민복지회관이 되었든 복지시설은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림동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꼭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청림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고 있고 주민들의 피해의식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다는 고정관념,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이 약 14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니, 조진 의원님 질문에 한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조진 의원 질문에 대한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혹시 한명희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이 시원했는 모양입니다. 보충질문이 없는 걸 보니까. 한명희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규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답도 있었고 또 검토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대답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요,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원조성이 1, 2억 드는 그런 사업이 아닌 수 십 억, 많게는 몇 백 억 드는 그런 사업이란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1년에 지정된 학산공원을 비롯해서 208개의 공원 중에 많은 부분들이 때로는 공원조성 계획조차 없는 공원과 또 공원조성 계획을 세워놓고도 실행하지 않는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학산공원이 2006년도에 완공계획이고 덕수와 용흥공원은 2001년도에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원들은 이미 공원지정이 된 지가 50년이 지난 오래된 공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정말 재산권 피해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공원조성 계획에 있어 이미 시효가 지난 공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약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영만 의원님 즉석에서 바로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왕래하는 길인데 제일 시급한 것이 움막집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가운데 가운데마다 일부 가옥 주민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움막을 지어놓고 채소도 재배하고 소나무를 많이 식재해 놨는데 그걸 넓히다 보면 나무를 많이 죽여버려요. 죽이는 방법도 물론 낫으로 자르고 말려서 죽이는데 그 문제는 아마 내일부터라도 시급하게 홍보를 하고 야간에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이상한 일들이 사실 벌어지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오늘 저녁부터 관리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답변되었죠. ○(최영만 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복덕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군 캠프리비 부지, 포항시가 매입에 대해 답변은 본 시에서 예산이 없어 매입할 수 없고 그 다음 그 이후 상황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호동, 장성동에 위치한 캠프리비 건물 방치가 오늘 언론에 보도, 아침에 되었습니다. 보도와 같이 향후 이것 저희들 미군부지 토지에 대해 이 분야를 아파트 부지로 허가를 내줄 것인지 시장님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건물 내 사업인가 전에 아파트 건축을 위해 부지 중에 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 시켜주면 아파트업자나 사업자가 상당히 이득을 본답니다. 그래서 그 또 사실은 시장님께서 그 소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일반사업자의 손에 넘어가면 이 차액이 갭이 상당히 큽디다, 보니까 금액이. 시가 매입하는 것하고 일반주택업자가 매입하는 것은 금액으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시장님 임기 동안에 이 미군부대 국방부 소유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비전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본 의원이 듣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폐도는 이게 이 자리가 미군부대 입구입니다. 입구고 여기가 전 소유됐던 미군부대인데 막사인데 이게 바로 도로가 끼어있습니다. 이 도로를 사실 아파트 전체로 도면을 해야 만이 그 아파트가 구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자들이 이 폐도를 시키려고 암암리에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두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근무하실 동안 소신이 어떤지 한번 밝혀주십시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약 9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만 의원님. ○(최영만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해도 되지요?) 아직 9분 남았는데 잠깐 나오셔서 하십시오.

최영만 의원입니다. 우리 김성조 동료의원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바로 인근에 있다 보니까 늘 마주 치는 것이 그 캠프리비 부대고 또 장성동에 부대입니다. 지금 현재 캠프리비 부대를 보면 해병대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성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최용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규식입니다.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조진 의원님, 한명희 의원님, 김성조 의원님, 최용성 의원님께서 제게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진 의원님께서 포항시 장묘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장과 화장에 관한 시설로써 시립화장장 2개소, 공원묘원 2개소, 납골당 6개소, 장례식장 8개소 등이 분리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묘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와 화장 및 납골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질 높은 장례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도에 234억 원의 예산으로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등을 포함한 종합장례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종합장례문화센터 건립계획 수립중 재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묘시설은 국비지원 확보문제, 부지 선정에 따른 유치지역 민원해소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의 장례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분석해서 부지선정방법이라든지 민간투자계획 등 기본적인 방향 등에 관해서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건립계획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의원님께서 북부해수욕장 인근 백사장 유실로 인해서 환경변화가 크므로 연안침식 전문가에 의뢰해 정확한 실태와 원인을 밝혀내고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연안침식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으로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상 이변으로 해안환경에 영향을 미쳐 해안가 침식등 모래유실의 원인이 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역별로 그 유형이 다양하고 또 장기적이며 광범위하게 발생되어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최근의 지구 온난화 등으로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해수면이 상승되고 또 폭풍을 동반한 해일과 태풍등의 발생빈도가 잦고, 내습시 강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해안침식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또한 인위적인 요인으로는 해안에 대한 매립, 항만·어항·도로 등 연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인공 구조물이 연안해류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하천에 설치된 낙차공, 보등 인공구조물과 산림녹화로 연안에 유입되는 토사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각종 건설에 소요되는 골재 공급에 따른 하천·연안에서의 모래채취등이 연안침식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원인들은 그 침식영향이 크고 또 단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발생을 저감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우리 시는 바다와 접해있는 해양도시기 때문에 항만·어항개발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므로 연안침식을 줄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안침식 방지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99년도에 연안관리법을 제정하고 과학적인 침식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2003년도부터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원인규명과 함께 외국의 경우와 같이 양빈공법과 또 수중보를 설치하는 방안 등 우리나라 연안환경에 적합한 저비용 고효율의 침식방지 기술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북부해수욕장을 포함한 영일만내 해안선이 매년 변화되고 환경변화가 우려되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4억 원의 예산으로 영일만내 주요 해빈에 대한 기존조사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해빈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변화원인 분석 및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영일만 해안선변화 조사용역을 2006년 9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9월 완료 계획으로 용역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연안침식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경북도 연안에 대한 변화와 또 원인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해 올해 추경에 2억 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북부해수욕장이 아름다운 해안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점을 감안하여 기 시행중인 용역결과에 의해 침식원인 및 방지대책이 수립될 시 국가재난방지 및 국토보전 사업에 반영하여 국가시행사업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님께서 창포동 소재 마장지 퇴적물이 쌓여서 저수지 수질이 오염되어 준설로 맑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마장지 주변의 환경친화적인 시설 분수대 설치와 구름다리, 등산로 입구 울타리 및 나무계단 설치 등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쉼터를 조성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창포동 소재 마장지 퇴적물이 쌓여서 저수지 수질이 오염되어 준설로 맑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포동 소재 마장지는 농업목적의 저수지로서 몽리면적은 약 4.5ha 정도이나 도시지역 개발 행위로 인해서 몽리 면적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담수능력 확장은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보다는 수질정화 작용에 효과가 있는 수생식물 식재 등으로 깨끗한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장지 주변의 환경친화적 시설 분수대 설치와 구름다리, 등산로 입구 울타리 및 나무계단 설치 등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쉼터를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창포동 소재 마장지는 북부권의 창포동, 두호동, 학산동 등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 쉼터로서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휴식시설인 정자 2동, 의자 12개와 저수지 주변 느티나무 외 9종 18,500여 본의 교목과 화목류를 식재 하였으며, 저수지 제방변 120m 240톤의 자연석 쌓기를 하여 지금은 주위환경과 어울리는 주민 휴식처로 휴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인근 주민들의 쉼터로 제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의하신 저수지 내의 분수 및 구름다리 설치는 약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의 팽창과 발전에 맞추어서 향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 입구 울타리 및 나무계단 설치는 내년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보건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용성 의원님께서 동해구 트롤어선 19척에 대한 합법여부와 불법개조, 건조에 대한 단속실적과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지와 트롤어선과 오징어채낚기 어선간 불법 공조조업 단속실적과 성어기에 집중적인 단속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용성 의원님께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동해구트롤어선 19척에 대한 합법여부와 불법개조, 건조에 대한 단속실적과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구 트롤어선의 조업구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으로부터 107도선 이북해역이며, 현재 전체 39척이 조업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고시 제2001-59호 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고시에 의하면 동해구 트롤어업은 이 고시 이후에 건조·개조된 어선은 선미 측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선미식으로 건조·개조된 어선은 14척이고, 19척은 고시 시행 이후 선미식으로 건조·개조 되었으며, 6척은 현측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구 트롤어업의 선미식 건조·개조 관계는 고시에 대한 소송진행으로 그 동안 단속근거가 모호하였으나 2006년 4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고시가 적법하므로 건조·개조를 제한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서 해양수산부 고시 이후에 건조·개조한 동해구 트롤어선 19척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고시 위반에 의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지 선미식으로 불법 개조한 자체만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 선미식 조업을 할 때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천적으로 선미식 개조 및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어업허가 처분 시 제한조건을 부여하는 근거가 필요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고시일 이후 어선은, 선미식 개조를 금지하는 제한조건을 고시로 정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업현장 적발 시는 수산업법 제73조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동해구 트롤어업 조업구역의 특성상 해안선으로부터 약 20～30마일 해상에서 조업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서 해안선으로부터 10마일 정도 밖에 출항할 수 없는 우리 시 자체 어업지도선으로서는 조업현장 단속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경북도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동해구 트롤어선의 선미식 임의개조 고시위반행위로 통보된 19척 중, 우리 시 선적을 두고 있는 어선은 3척으로 현재 출석요구 중에 있으며, 선미식으로 조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73조 위반으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트롤어선과 오징어채낚기 어선간 불법 공조조업 단속실적과 성어기에 집중적인 단속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구 트롤어선과 오징어 채낚기 어선 간 공조조업은 연안에서 약 25～30마일 해상에서 선명 등을 은폐한 후 야간에 어업지도선 및 해경정의 단속망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어업지도선은 29톤으로 속력 위주이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풍랑 등에는 위험해서 야간에는 연안 10마일 이상 해역은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해양수산부·해경 및 경상북도에 단속을 요청하여 우리 시 지도선은 연안 가까운 수역을 맡고 도지도선 및 해양수산부 지도선과 해경 경비정은 먼 바다를 단속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조조업의 특성상 조업현장 단속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시가 행정처분한 건수는 2006년도에 2건, 2007년도에 3건이며, 이 5건 중 해양수산부가 조업현장을 단속한 것은 1건이고 나머지 4건은 공조조업 승선원의 제보에 의해서 해경이 추적 단속한 실적입니다. 채낚기와 트롤 간에 공조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부 몰지각한 선주·선장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업계 전체의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적발될 시 공조조업 이익에 비해서 처벌이 미약한 것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조조업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조조업 적발 시 어업정지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 중에 있고, 앞으로 비디오 등 최신 채증장비를 확보해서 오징어 성어기만이라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공조조업이 근절되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진 의원님, 한명희 의원님, 김성조 의원님, 최용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에 대한 보충질문 역시 시장에 대한 보충질문과 동일하게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쳐 20분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박문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시장께서 장묘시설 설치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2004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재정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부시장께서 우현 시립화장장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지 않았지만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한번도 안 가보셨네요. 우현동 시립화장장은 화장로가 3기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조금 현대화 했다고는 하지만 가보면 그 좁은 마당에 화장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 사람들이 그냥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장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접객실이라고 할까요, 상주들이 들어가서 식사도 하는 방을 보면 사람 한 20여 명만 들어가면 꽉 찹니다. 그런데 이 화장하러 온 시신은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리고, 우리 포항시뿐만 아니고 인근 영덕군, 경주시 주변에서 다 포항시립화장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그럴만한 화장시설이 없습니다. 우리가 2000년 경에 이미 포항시의 장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도 부산 영락원이라는 대규모 장묘시설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장묘시설을 보고, 우리도 저기에 버금가는 장묘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당시에 사회복지과장님입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흐물흐물 스물스물 없어지고 지금은 추진되는 것도 없고 그냥 손놓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234억 원의 예산으로 계획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 중에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얼마씩인지 나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국도비 부분은 없었고, 그냥 계획만 수립을 했는데 국도비가 70%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재정적인 부담도 실지로 국도비가 기준만 70% 수준이지 국도비의 지원이 확신도 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장묘사업 이런 것은 입지선정 문제 때문에 많은 어느 지역 없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이 사업이 실시된다면 사업비에 버금가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장묘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당연히 어느 지역이든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장례시설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 인센티브는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고 또 시비 일부 부담하면서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면 추진을 했어야지요. 본 의원은 2000년에 시작됐던 이 사업이 2004년까지 진행돼 오다가 중도에 중단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정말 심각한 행정행위상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단되었는지 그 책임소재가 어디 있는지 이것 좀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부시장께서 한번 조사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조사보다는 그때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재정상에 어려움, 입지선정상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청사라든지 다른 재정수요는 많이 늘고 이래서 당분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묘 화장시설을 볼 때 현재 4기가 있는데 1기당 하루에 3구 정도는 처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4기 같으면 하루에 12구를 처리하는데 현재까지 화장률이 5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1년 사망자가 한 2천 7·800명이 됩니다. 그에 54% 1천 4·500구를 화장으로 처리한다고 볼 때 아직까지는 시급하지 않다, 이런 것 도 중지하는데 판단으로 작용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장로 4기는 구룡포 화장장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예, 구룡포 화장장하고 우현 화장장 합해서.

합해서 4기입니까?

예.

지금 우리 포항시만 생각하시면 그런 계산도 나올 법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화장장에는 포항시민만 받아준다는 이런 원칙이 없습니다. 인근에 영덕, 경주 다 올 수 있고요, 와도 우리가 그것을 안할 수도 없고, 포항시민에 한해서 화장해 준다는 원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시민이라면 우선 화장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장례문화에서 매장이 국토를 훼손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화장으로 많이 돌아서잖습니까? 화장을 하고 난 뒤에 납골당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나서서 시립납골당 많이 만들어서 장례 수요를 우리가 소화시켜야지요. 그것을 민간에만 맡겨 놓고 있을 그런 게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화장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화장을 하고 화장 전후 장례예식도 하고, 거기에서 납골당도 만들고 해서 일관된 장묘 시설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금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의원이 종합적인 장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주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시가 50만이 넘는 경상북도에서 제1의 도시, 그런데 화장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포항시 위상에 맞는 겁니까? 가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오시는 외부인도 계시고, 또 우리 포항시민들이 가서 보면 정말 화장장이 이래서는 포항시가 좀 부끄러운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다 혐오시설이라 하지만 꼭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꼭 추진을 해야지요. 장묘시설도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이고,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후의 삶의 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되고, 적극 추진해서 국비 지원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도 일관된 종합적인 장묘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책을 하여튼 빨리 세우십시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면 빨리 해야 되고, 우리 포항시 다른 면에서는 다 앞서가는 포항이라고 외치면서 왜 이런 분야는 방치하는 겁니까? 빠른 시일 안에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이 10분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 우리 조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2000년도부터 추진했다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건립계획을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다는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에는 20%가 되는 화장률이 20%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7·8년 전만 해도 매장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과반수가 넘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4·5년 뒤에 우리가 건립을 하게 되면 70%, 80%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문제를, 지금 예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화장 문화에 대비 못하면 그때 가서 상당히 더욱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조진 의원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명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명희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본 질문자인 최용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동해구 트롤어업이 선미식 건조 개조관계로 고시에 대한 소송진행으로 그동안 단속근거가 모호하였으나 2006년 4월 14일 대법원에서 해양수산부 고시가 적법하므로 개조 건조를 제한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포항시 입장에서는 어업허가 처분 시 제한조건이 부여하는 근거가 필요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고시 이후 어선은 선미식으로 개조를 금지하는 제한조건을 고시로 정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제 판단에서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단속근거가 명확한 데도 1년 2개월 동안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생소한 말씀입니다만 현측식이 선미식으로 이렇게 개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갯문 있지요, 워터보드 하는 게 전개판인데 이놈은 없습니다. 이게 사이드 현측식으로 하고 있다가 불법개조했는데 단속이 나오면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이 분들 왜 막겠습니까? 이 분들이 더 잘 압니다. 선미식 불법개조에 대해 향후 단속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견해를 듣겠습니다.

선미식 개조 자체만으로 단속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이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도 해수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미식으로 불법개조한 어선은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가 있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 고시 전이라 해도 불법개조 트롤어선이 조업할 시에는 우리 단속공무원이 승선해서 불법개조 어선 조업을 확인하는 등 또 아니면 배에다가 비디오 장치를 한다든지 해서 우선적으로 불법개조 어선이 선미식으로는 조업하지 못하도록 집중단속을 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대법원 해양수산부 고시는 선미식 개조허가가 인가가 안 되고, 또 인정이 안 된다는 그런 판결을 받았다는데도 포항시 입장이 그렇다니까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조업을 하면 불법이고 개조만 해서는 불법이 아니다 하는 것도 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공조 이것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채낚기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정치망이나 유자망이나 이런 게 피해가 옵니다. 트롤채낚기 공조조업에 관련하여 오징어 성어기 도래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없어서 공조조업에 대한 단속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거에는 채낚기 조업을 마치고 새벽녘에 공조조업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오징어 자원 고갈로 조업시간에 관계없이 어구만 집어되면 형성되면 곧바로 공조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지기한 강화 및 과징금 부과대상 제외 등 처벌강화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며, 트롤이 존재하는 한 아무리 처벌 강화하여도 공조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채낚기가 공조에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채낚기 어선이 낚시와 씨앙카를 훼손하므로 공조조업 동의를 해 주는 것으로 채낚기가 자정 결의를 해서 공조를 해 주지 않는다 해도 트롤의 불법어업은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시장이 단속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근본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서, 또 경북도와 협조체계를 원활히 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근해채낚기협회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불법어업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선에다가 비디오 촬영장비를 설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채낚기와 불법공조를 하는 것은 서로간에 뜻이 맞아야 불법공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동해구에 채낚기 어선이 358척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포항시에 선적을 둔 것이 160여 척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채낚기 공조어업을 하면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손해다 그러는 인식을 확실히 하도록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계도를 강화해서 이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또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포클랜드에는 한 3, 4년 전부터 트롤입어를 금지하고 난 뒤에 어황이 완전히 활성화 되어서 지금 포클랜드 산은 상당히 풍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밤에 이게 동해구 트롤이 지금 현측식까지 39척입니다. 불법개조 한 19척, 또 인가 받은 14척, 또 현측식 6척까지 그러면 39척하고 이 본 질문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유성 고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경상북도 특히 포항 앞 바다에 왔을 때에는 그 동해구 트롤 39척하고 대형크롤이 또 금지구역을 위반합니다. 그랬다면 과연 채낚기 어선들이 생존하겠습니까? 아무튼 집행부에 답변은 뭐 시민들과 약속입니다. 꼭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13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용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4분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철용입니다. 조진 의원님께서 신청사 문화복지동 공연장을 연오랑 홀로 문화광장 연못 주위를 세오녀 가든으로 명명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명칭 사용은 시민들에게 연오랑·세오녀 설화의 참 의미를 심어주고 세계화,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포항을 대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되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월신화를 상징하는 연오랑·세오녀의 명칭을 규모가 작은 문화복지동 공연장과 인공 연못에 명명하기에는 그 의미와 품격에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포항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대표되는 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대공연장은 연오랑 홀로 소공연장은 세오녀 홀로 명칭을 붙이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질문은 조진 의원 한 분께서 하셨습니다. 조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연오랑 세오녀가 포항을 상징하는 설화이고 일월정신이 배경이 되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우리 포항시청 안에 있는 이 시청 앞에 설치된 연오랑 세오녀입니다. 잘 설치해 놓았는데 다만 이 규모로 봐서 공연장을 시청 안에 있는 공연장을 연오랑홀, 그리고 밖에 있는 정원을 세오녀 가든으로 하자는 본 의원의 제의에 대해서 너무 규모가 작지 않느냐, 차라리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연오랑홀, 소공연장을 세오녀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감을 하는데 본 의원은 상징성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우리 포항시청사가 포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이 포항을 상징하는 상징성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포항시청사, 신청사에 큰 의미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시청사가 더 포항시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청사 안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연오랑 세오녀 상을 지나서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홀은 연오랑홀, 밖에 있는 정원은 세오녀 가든으로 하자고 이렇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안에 가서 대공연장, 소공연장 그러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화예술회관 내부에 있는 칸, 한 칸, 한 칸을 지칭하는 의미기 때문에 상징성이 오히려 더 작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뭐 소견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주에 가면 교육문화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가끔 집회의 장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무궁화홀, 무슨 거북이홀 하고 명명이 되어 있는 것이 전체의 타운다운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 홀을 우리가 찾기 쉽게 이렇게 명하는 것도 역사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신청사 이전에 따른 광장이 한 4개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1호 광장, 2호 광장, 3호 광장, 4호 광장 이렇게 뭐 어떤 광장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 10일간에 설문조사를 인터넷으로 받았습니다. 공모를 해 보니까 본 질문하고는 좀 떨어졌습니다마는 뭐 글로벌광장, 일월광장, 영일광장, 만남광장 이런 식으로 되어서 우리 신청사는 일부 이야기인데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청백리광장, 목민광장, 청심광장, 이런 것들도 좋지 않겠냐는 것 때문에 참여의 폭은 한 250명 되었습니다마는 발표를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사항인데 조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절차나 과정을 한번 거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본 의원은 시청이 이렇게 잘 지어졌고 앞으로 이 시청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이 청사를 짓고 여기 있는 공연장이나 뒤에 있는 연못과 정원을 명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루빨리 명명을 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계속 불러주고 해서 그 이름이 고착화 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아, 어디는 무슨 홀이다 하는 것이 머리에 각인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명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제안한 연오랑홀, 세오녀가든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꾸 불러주면 이것이 귀에 익게 되고 자연스럽게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든은 정원이라는 뜻이지 식당도 가든이 맞습니다. 하여튼 연오랑 홀하고 세오녀 가든으로 하는 쪽으로 잘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만 할 것이 아니라.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조진 의원에 대한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조진 의원님, 한명희 의원님, 복덕규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진 의원님께서 강동면에 설치된 포항시 홍보입간판에 대하여 유금리 홍보 입간판 설치와 관련하여 디자인 공모를 하였다면 그 경위와 설치 과정에서 경주시와 설치 장소를 협의한 경과 및 경주시와의 최종 합의 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홍보 입간판 설치와 관련하여 디자인 공모를 하였다면 그 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홍보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2004년 11월 디자인 공모 및 심사 결과 당선작이 없어 가작 4점 중 우수작 2점을 선정하여 2004년 12월 27일 의원전체간담회에 보고하였으나 전면 재검토하고 타 도시 홍보판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가 추진 중인 CIP 용역 결과에 따라 설치하도록 주문하였으므로 의회 주문에 따라 타 도시 벤치마킹 결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조형물보다는 대형 홍보탑으로 설치하고 홍보 내용도 다양하고 복잡한 것 보다는 짧은 시간 내 이미지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순하고 함축적인 표현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대형 홍보탑을 설치키로 하고 홍보 내용도 그 추세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에 포함하여 디자인 전문업체로부터 개발 납품을 받아 선정하고 2006년 12월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한 결과 우리 시 CIP 삽입 후 설치토록 주문하여 주문대로 수정 보고 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치 과정에서 경주시와 설치 장소를 협의한 경과 및 경주시와의 최종 합의 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관리기관인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위치 선정 및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고 강동면장에게 홍보조형물 설치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 협의시 광고물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협의 요청한 바 강동면장으로부터 경주시장 명의로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경주시에서 금년 1월 19일 협의 미이행 및 인근 자치단체 간 시민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거요청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철거불가 입장을 통지하고 이웃 자치단체 간 마찰과 갈등을 없애기 위하여 공사 중지 후에 서로 협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협의 하던 중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자치단체 간 갈등 문제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결과 양 자치단체 간 협의에 대한 견해 차이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공동사용 권고와 협약안 제시로 2007년 4월 20일 경주시청에서 양 시가 공동 사용토록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의원께서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 및 수거보상제 도입 용의와 지역 대형마트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3개 업체의 연간 매출액, 품목별 연간 구매액, 연간 역외 송금액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 및 수거보상제 도입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업종들이 생기고 이에 따른 잦은 업종 변경 등으로 불법광고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시 구청 및 읍·면·동에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정비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실적은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최근 5년간 110건에 1억 2,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18건에 2,3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하여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타 도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후 비교 분석하여 수거보상제가 예산 투입에 비해 정비 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올바른 광고 문화에 대한 대시민 의식 개혁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대형마트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대하여 연간 매출액, 품목별 연간 구매액, 연간 역외 송금액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연간 총 매출액은 1,700억 원이고, 지역 상품 구매 실적은 74억 8,000만 원으로 오징어가 47억 원, 시금치와 부추가 19억 원, 쌀이 4억 8,000만 원, 기타 농수산물 등이 4억 원입니다. 롯데마트는 2006년 12월 1일 개점하여 현재까지 총 매출액이 150억 원이고 지역 상품 구매 실적은 1억 7,000만 원으로 쌀이 1억 3,000만 원, 오징어가 3,000만 원, 기타 농수산물 등이 1,000만 원입니다. 삼성 홈플러스는 2007년 3월 1일 개점하여 현재까지 총 매출액이 132억 원이고 지역 상품 구매 실적은 1억 2,000만 원으로 전복이 5,000만 원, 쌀이 3,000만 원, 생선이 2,700만 원, 기타 농수산물 등이 1,300만 원입니다. 대형마트의 연간 역외 송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 금액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매출 금액을 본사로 납입 후 인건비, 사무실 경비 등은 지역으로 다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직원 90% 이상을 지역민들로 채용하고 지역을 위한 장학금, 기부금, 생필품 기증과 봉사단을 구성 환경보호활동 등 지역 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역의 기여도를 높이고 지역생산품 구매, 홍보전단지 제작 지역업체 이용의 촉구 등 지역 영세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의원께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설검정장 설치에 따른 지원 약속 불이행 건에 대하여 2000년 3월 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항지방사무소를 포항시가 유치하면서 청사건물 약 200평을 신축지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신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2001년 11월 상설검정장 설치 요청에 2001년 하반기 이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부지 제공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8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지방자치단체에서 200평 규모의 사무실을 무상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제안에 의하여 우리 시는 직업전문학교 부지에 조립식 건물 2,000평을 신축하여 포항지방사무소를 유치할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2000년 3월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개인 건물을 임차하여 포항지방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항지방사무소장의 포항지역 상설검정장 설치 지원 협조 요청이 있어 우리 시는 부지확보, 재원조달방법, 중앙기관협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001년 하반기 이후 우리 시와 관계 기관의 공동노력으로 적극 검토한다는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2001년 7월 대잠동 대잠토지구획정리지구 내 부지 3,630㎡를 무상 제공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해 왔으나 해당 부지는 한국 담배인삼공사 포항지점 이전 부지로 분양 진행 중에 있어 불가 통보를 하였으며 2004년부터 상호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설검정장 부지 확보를 추진확보를 추진하여 왔으나 적정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2007년 3월 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항지사장으로부터 북구 환호동과 용흥동의 일정 부지를 상설검정장 건립 후보지로 검토 요청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개발허가 가능 여부와 관련법의 저촉 여부 등을 관련기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항지사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설 검정장이 설치되어 있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례와 지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상설검정장의 적정 부지가 확보되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친 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진 의원님과 한명희 의원님, 복덕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진 의원께서 나오셔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경주시에 대해서 우리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았지요?

예.

당시에 공문은 경주시장에게 보냈습니까?

강동면장에게 보냈습니다.

강동면장에게 보냈습니까?

예.

공작물 설치신고 업무는 강동면장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지요?

예, 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와 경주시간에 행정 행위를 하는데 그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강동면장에게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까?

저희들 어차피 공작물 설치 허가는 강동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같은 시나 군 내에서 면장간에 읍·면장간에 공문이야 오고 갈 수 있다지만 포항시와 경주시간의 행정 행위인데 어떻게 포항시장 명의로 경주시장에게로 공문이 가지 않고 포항시장 명의로 강동면장에게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작물 설치 허가는 강동면장에게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동면장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협의건과 같이 공문을 같이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을 포함해서 같이 보낸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간 에 이런 사항은 처음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 당선에 공문을 보낼 때에 공작물 설치허가 건이 권한 위임이 되어서 강동면장으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동으로 보내게 되면 강동면에서 시와 협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 간 에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바로 면으로 공문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겅주시를 경유해서 경주시에 보내면 시에서 어떻게 면장에게 보내든지 다시 면장이 시를 경유해서 공문이 와야지 면장이 보내면 면장이 알아서 시장에게 보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구조물은 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예.

우리 지금 광고탑이 저게 광고탑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예.

광고탑의 경우는 그것도 면장이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예, 신고를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탑의 경우도 면장에게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법을 나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는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을 설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치 한 것은 광고탑이지 않습니까? 일반구조물 하고는 다른 광고탑인데 경주시장한테 신고를 하든지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협의 했습니까?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협의 못 한 점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안 되었지요? 협의가 안 된 것이잖아요? 안 되었으니까 강동면장에게 신고만 하고 설치하려고 하다가 시장이 늦게 알고는 왜 거기다가 설치하느냐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처리상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공문이 강동면장에게 보내어서 강동면장이 도장을 찍어서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포항시로 보내 왔다는 것에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단체간에 이렇게 면 단위에서 공문을 보내고 받고 하는지 그러면 면에서 축조신고를 받고 다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경주시에서 이의를 제기를 하지요? 그 사실을 모릅니까, 경주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관계는 저희들도 어차피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한 결과에 일종의 경주시도 저희들 의뢰한 공문 내용에 의해서 경주시도 조금 잘못이 있었는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경주시나 저희 시가 같이 지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진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작물설치 허가는 강동면장이 허가를 내어 주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내용을 같이 강동면장에게 협의를 하는 내용이 그게 경주시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 당시에는 잘못된 부분으로.

하여튼 행정상 참 너무 소홀하게 취급된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양시 간에 합의가 되어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상에 너무나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어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 공모를 할 때에 일단 당선작은 없었고 가작으로 4편이 선정이 되었지요?

예.

선정이 되어서 했는데 일단 당선작이 없는 관계로 다시 공모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작 4점 중에 우수작 2점이 선정이 되어서 2004년 12월 27일 전체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하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타 도시에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 타도시를 견학을 했는데 요즘 추세는 거의 조형물은 설치를 안 하고 광고판 형태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판에 대한 내용물을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에 포함을 해서 거기에 시안을 받아서 다시 2006년 12월 총무경제위원회에 다시 재보고를 해서 CIP를 삽입 후에 수정해서 설치를 하라는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물론 광고판 내용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괜찮다 하는 시민도 있을테고 광고판 내용이 저렇게 허술하냐 판단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개인에 따라 다 의견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 결국 공사한 업체에서 디자인까지 했네요?

전문디자인 하는 데서 받아와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로벌포항 작은 글씨로 꿈과 희망의 도시가 있습니다. 위에는 파워풀 포항이 있고 여기 갈매기가 날아갑니다. 여기 파도고요. 포항이 바다가 있는 도시다, 이것은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설명하는 내용이 뭡니까? 본 의원은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포항입니다, 하는 것과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포항을 상징한다 그러면 과메기를 한 마리 그려 놓든가, 물회를 우리 박승호 시장께서 물회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장께서 나오셔서 물회 한 그릇 드시는 것을 그려 놓고 물회 한 그릇 드시고 가십시오, 라든지 그게 상징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구석에다가 글로벌포항 적어 놓았는데.

조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는 사람의 시각마다 차이가 있으나 저희들 생각은 포항시가 그러니까 포항시를 들어오는데 포항시민이 아닌 다른 타시도 시민들이 포항시를 들어올 때에 저희들이 바다를 상징하고 또 저희 도시 슬로건을 표시를 해서 사실 뭐 과메기나 특산품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도로라는 여건 자체는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보는 시각을 좀 빨리 보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포항이 어떤 도시고 포항이 바닷가에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저희들 요즘 보면 부산에도 다이나믹 부산, 하이 서울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에 그림과 함께 그런 식으로 하는 고속도로나 도로변에는 그렇게 하는 추세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이 지나가니까 보는 시간 타임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뭐 현대 추세가 그렇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포항이 바다가 있는 도시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모르시는 분이 몇 분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너무 인상을 심어주는 데는 약하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최용성 의원님께서 홍보관계 말씀하신 것 중에 영덕대게, 울진대게도 광고판 보셨지요?

예.

울진 익초 옆에 들어가면 거기 대게가 말이지요, 발이 막 움직입니다. 발이 왔다, 갔다, 꼭 살아있는 게같이 그렇게 보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아, 여기 대게의 고장이구나 지나가다가 대게라도 한 마리 먹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아, 울진이 대게가 유명한 곳이다, 딱 머리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참 아쉬운 것이 여기다가 정말 우리 포항을 상징하는 뭔가를 뚜렷하게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비용이 6억이 가까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큰 투자를 하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뭐 이 내용은 시간이 좀 흐른 뒤에야 뱌꿀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동안에 경주시와 분규가 있었고 끝에 다행히 잘 수습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행정절차상 문제가 많았던 것 같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 좀 더 아이디어를 짜 내어서 정말 우리 포항시가 이 하나를 가지고도 전체 전국에 우리 포항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하십시오. 그냥 글로벌포항만 이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 포항시와 경주시 잘 협조적인 무드로 가다가 이 광고판 때문에 중간에 좀 분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서로 협의가 잘 되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합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우리 경주시와 포항시가 협조하고 서로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숙 의원 나오셔서 조진 의원에 대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진 의원이 질문하신 홍보입간판에 대해서 보중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입간판은 처음에니 홍보입간판이 아니라 홍보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이 디자인 공모 위원으로 전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 디자인 공모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공모 비용은 저희들 예산에 1,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고 그 중에 당선작이 없었기 때문에 가작 4점에 대해서는 4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홍보조형물로 갈매기라든지 이런 것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마치 여기 보면 처음에는 홍보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시의회 주문에 따라서 홍보조형물로 바뀐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러면 시의회에서 홍보조형물 대신에 홍보입간판을 설치하라고 권유 했습니까?

아니 조형물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보고를 하니까 의회에서 타 도시에 광고물을 비교를 해서 벤치마킹을 한 후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타도시를 벤칭하는 과정에서 지금 추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세가 조형물 보다는 광고판으로 가는 그런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포항시는 지금 추세도 모르고 홍보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까? 그러면 추세가 홍보입간판으로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홍보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또 막대한 시비 예산을 들여서 공모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2004년도에 저희들은 조형물로서 어떤 시 경계지점에 포항을 상징하는 그런 광고물을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또 타 도시에 비교 견학을 해 본 결과 시경계 지점에는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이 추세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 도시 비교견학을 먼저하고 나서 포항시가 홍보조형물을 설치할 것인지 홍보입간판을 설치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 놔 놓고 뒤늦게 또 타 도시 비교 견학을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홍보입간판 설치 비용은 얼마정도 됩니까?

간판은 5억 8,000만 원입니다.

5억 8,000만 원이지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또 이 부분도 제대로 설치 협의를 했다면 5억 8,000만 원이라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우리가 반쪽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포항 시비로 5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반쪽은 포항이 사용하고 반쪽은 경주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낭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산이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낭비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주홍보탑 한 면은 경주시가 홍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만단 개수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저희들 이 홍보탑설치 장소가 도로변에 IC 안에 광고탑이 서 있는 것이 거의 없고 저희들이 애초에 광고탑을 설치할 때에 국도유지하고 협의할 때에 굴 입구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국도유지에서 영덕 쪽으로 북선로 가는 쪽으로도 볼 수 있고 우리 포항시내에 진입하는 쪽에도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뭐 단순 개수로서 계산하면 예산낭비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그 장소가 상당한 홍보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국장님의 그런 답변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어떤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솔직히 시민들한테 양해 구하는 것이 바른 답변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홍보입간판이나 의회에서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건의가 된 것은 지금 이제 우리 포항에 특산물인 부추, 시금치 홍보판이 유강정수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지나가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입간판을 만들자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뀌어서 또 홍보조형물이 되었고 또 바뀌어서 홍보입간판이 되었는데 앞서 조진 의원님도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우리 포항에 어떤 특산물을 외지인들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 입간판이 이제 만들어져야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홍보입간판은 5억 8,000만 원이라는 시비가 들었지만 어떤 반 쪽 밖에 역할을 못 하고 그리고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도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홍보물의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그 내용을 우리 포항시에 특산물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 개수의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낭비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있으나 그 장소가 상당한 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또 이것이 물론 협의과정에서 다소 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그 장소에, 그 장소에 경주시가 물론 반쪽을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고요, 또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정을 지어 가지고 또 의회에 보고도 이래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 추세로 봐서 저희들은 당분간은 아직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당분간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개선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앞으로 하는 건 지금 당장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다 채울 만큼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찼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인 한명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상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5일 날 MBC 뉴스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면, 화면 좀 내줍니까? (영상자료로 설명) 포항시에서 이런 도로에 시정홍보판이라고 정보판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거 광고판이죠? 광고판. 이 광고판에 대해서 이 설치내역, 또 경위, 또 향후대책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벽보판은 저희들이 과거에 ’90년도에 설치된 벽보판 지정 벽보판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알겠지만 극장광고판 붙이고 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 그림에 한번 보여 드릴까요? (사진을 보여주며) 상당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2004년도에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2004년도에 정비계획을 세워서 2004년 12월 16일 날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다시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민간자본투자 희망업체를 공모를 해서 이것을 협약을 체결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설치를 하게 됐는데 설치수량은 100개입니다. 100개고 사업비는 3억 원이고, 민간투자 설치 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테라노바 도시라고 얘기하는 포항시에서 집행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렇게 광고판을 도로에 인도에 통행이 복잡한데 이렇게 설치해 놔도 되는 겁니까? 국장 견해 어떻습니까?

저희들 그 당시에는 2004년도에는 광고판이 워낙 낡고 험하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저희들 그 당시에 창원이나 마산, 부산 등지에 벤치마킹을 한 후에 그런 사항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런 광고물이 좀 광고판을 벤치마킹 한 결과에 이런 광고판들이 우리보다 먼저 선진 도시에 설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도입을 한 겁니다.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시민정보판으로서 값어치가 없다 그러면 철거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과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장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상구 의원!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알기로는 2015년까지는 민간위탁 때문에 철거를 못 하게 되지요?

예.

그 부분도 상당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아, 계속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상설 검정장 설치 건에 대해서 본 질문자인 우리 복덕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포항지사 건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99년 6월 달에 포항시와 상공회의소 등 각 지방단체들이 포항지사 설립을 건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3월에 약 200평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해 주겠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약 2,000평 규모의 상설검정장 부지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두 가지입니다. 이 포항지사 관할권역은 포항과 경주, 그 다음 영천, 영덕, 울릉, 울진 이렇게 6개 시·군 약 107만 명의 인구를 포함하는 그런 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3월에 포항지사가 자체 자금으로 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1999년도에 저희들이 포항직업전문학교에, 도유지입니다, 포항직업전문학교에 2000년도에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조립식건물 2,000평을 신축하여 포항사무소를 유치할 계획이오니 적극 지원해 달라 하는 공문을 1999년 9월 3일 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공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2000년 3월 달에 산업인력공단에서 개인 건물을 임차를 해서 포항사무소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상설검정장 설치에 따른 부지를 지원해 달라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몇 차례 공문이 왔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99년 9월 달에 포항시가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지요? 2000년도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평 이상의 신축 청사를 지어서 제공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왜 2000년 3월 달에 포항지사가 임차를 했느냐 그 질문입니다. 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예산이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위가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경위가 있습니까?

그것은 직업전문학교 부지에 저희들이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신축해서 제공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편성되지 않는 건 사실인데 이후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개인 건물을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공문 통보는 없었습니다마는 개인 건물을 임차를 했습니다, 2000년 3월 달에. 그렇게 해서 포항사무소가 개소가 됐습니다.

임차를 한 배경이 포항시 공문에 2000년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립식을 200평 이상을 신축하여 포항지방사무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포항지사는 포항지사 설립을 해야 되고 설치를 해야 되고 예산은 포항시 예산을 주지 않고 하니까 2000년 3월 달에 포항지사를 임차해서 개설하게 된 경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맞습니까?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그 당시에 공문으로 협조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설립의 긴급하게 설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설립이 됐는지 그건 저희들이 저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또 하나는 2000년 1월 달에 공단의 회시요청에서 포항시는 2001년 하반기 이후에 적극 부지제공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회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한 7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가 확보되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건 2001년도에 7월 달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잠지구 구획정리지구 내에 부지 3,630㎡을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벌써 그 부지는 담배인삼공사 포항지점의 이전부지로서 벌써 분양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2001년 7월 이후에 저희들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간담회 때 부지 무상은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상급기관에 법적 검토를 해 보니까 불가능하고 하니까 무상은 불가능하니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상설검정장 부지를 확보하는 데 저희 시뿐만 아니고 산업인력공단에서도 같이 부지를 물색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있고 그 이후에 2007년도 3월 달에 산업인력공단에서 부지를 두 군데를 확보를 해서, 확보를 한 건 아니지요, 부지를 후보지로 검토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이 와서 금년도에 그 부지를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상설검정장 설치 건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례, 지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타 지방자치단체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 결과가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에는 부지매입비를 2억 9,4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강릉시에는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안동시에는 부지매입비 전체 7억 5,000만 원 중에서 2006년도에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금년도에 부지선정이, 선정보다도 후보지로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후보지를 검토해서, 또 후보지가 예산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고, 또 금액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문제라든가 또 이것은 무상으로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또 의회 승인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포항지사가 연간 처리하는 인력을 보면 연간 한 11회 정도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한 7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포항지사가 경주나 대구나 울산에 다른 타 지역으로 이 부지가 확보되지 못하여 포항시가 폐쇄되고 이전됐을 때 포항시민 한 7만 명 중에 한 85%가 포항지역 거주자입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경주 정도 옮긴다고, 간다고 봤을 때 한 2만 원 정도의 경비를 계산하더라도 연간 한 11억 정도의 시민의 주머니에서 돈이 지출돼야 됩니다. 향후에 포항시가 부지확보를 위해서 어느만큼 예산을 지원할지는 미지수지만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이 정도의 시민의 지출 금액이라면 시가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그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부지매입비가 산출이 되겠지요. 산출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이 사항은 예산편성 사항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얻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답변에 의하면 부지 무상 제공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지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산지원 문제인데, 안동시가 한 7억 5,000 정도 예산이 보조금이 지원이 확정됐다 그러면 인구나 건물의 어떤 규모 이런 것을 포항시가 면밀히 비교한다 그러면 본 의원은 어느 정도 예산 지원 금액은 산출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지 무상 제공은 힘들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면 결국은 물론 최종적인 결정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저희들 확정이 되면......

한 6·7년 미루어 왔던 이 문제를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9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더 보충질문할 의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덕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 분이 하신 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좀 하고......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원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복덕규 의원님,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덕규 의원님께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도 선포한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미화원 1일 체험을 통하여 어려운 근무여건과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수고하는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복덕규 의원님을 비롯한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생활쓰레기의 감량화와 재사용, 재활용 등을 통한 자원화에 청소행정의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왔으나 생활의 고급화 및 다양화 등으로 생활쓰레기의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시민의식이 선진화에 못 미쳐 불법투기의 지속적인 증가는 물론 내 집만은 깨끗하고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깨끗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시민들의 사고로 어려움이 날로 점증되고 있는 실정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생활쓰레기 줄이기의 기초 환경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연초부터 생활쓰레기 줄이기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면서 지난 5월 4일 신청사 문화복지동에서 생활쓰레기 확 줄이기 범시민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여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는 각오로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생활쓰레기의 요일별 수거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배출 지정 일을 지켜지지 않는 쓰레기는 수거를 거부 조치하고 5, 6일 정도 지연 수거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상습 주변 지역에 대하여 홍보와 아울러 집중단속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동지역은 물론 읍면지역 쓰레기의 분리수거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는 회차 조치 및 직무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재활용 분리 배출에 대한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민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집중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활용품 반입량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시행 전 월 240톤에서 시행 후 월 300여 톤으로 약 25% 정도가 증가 되었으며, 일반 생활쓰레기의 매립장 반입량은 다소 줄어들어 금년 1월에서 4월 대비 5월의 매립량이 약 3%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상당히 성숙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주민들의 생활쓰레기의 불법 배출, 음식물쓰레기와의 혼합 배출, 낮시간대의 무단 배출 행위 등이 상존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는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재발 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1차적으로 읍·면·동장 책임 하에 각 자생단체를 활용한 1일 순찰제의 시행, 책임거리지정제 운영과 취약지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본청과 주야간 합동 단속, 읍·면·동별 지도 단속 예고제를 추진하여 행정이 선도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관리 체계를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수립된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의회와 실천 방안을 협의하여 잘되고 있는 시책은 더욱 권장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대시민 교육 홍보를 적극 추진함은 물론 CCTV 등을 추가 설치하고 단속반을 증원하는 등 지도단속 강화와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에 행정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의식을 더욱 함양하고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7, 8월 피서철 쾌적한 환경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쉼터 설치에 관하여 북구 창포동 창포주공1차 아파트단지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위치하여 많은 장애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단지 내에 장애인복지쉼터 설치를 검토할 용의와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성조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에 앞서 우리 시 장애인 등록 현황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4분기 현재, 우리 시의 등록 장애인은 15종에 21,441명이며, 이중 지체장애인이 11,522명으로 가장 많으며, 시각장애인 2,369명, 언어청각 장애인 2,125명, 정신지체 장애인 1,418명, 기타 장애인이 4,007명입니다. 전체 장애인중 1-2급 중증장애인은 6,143명으로 29%이며, 나머지 15,298명은 경증장애인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1,862명, 30대 2,005명, 40대 3,762명, 50대 5,120명, 60세 이상이 8,692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 3개소,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주·단기보호시설 5개소,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1개소, 그리고 특수학교인 포항명도학교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로는 크게 지체, 시각, 농아, 정신지체, 교통장애인 등 5개 단체가 있으며, 도 단위 단체는 경북지체장애인협회와 경북시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의 장애인 등록 현황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김성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포주공1차 임대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복지쉼터 설치 검토와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포주공1차 아파트단지는 일반분양아파트 8개동 712세대와 영구임대아파트 6개동 984세대로 총 14개동 1,696세대로 1994년 4월 준공되어 현재 4,15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장애인이 474명 거주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없는 게 사실이며,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창포주공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장애인복지쉼터설치는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의 규정에 의거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위치, 규모, 용도가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증축행위가 불가하며 장애인복지쉼터 설치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쉼터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도 몇 차례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창포주공1차 아파트단지 주변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휴식공간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편의시설과 기존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시기를 적극 안내 홍보하겠으며, 향후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할 경우에는 창포주공1차 아파트단지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덕규 의원님, 김성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덕규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좀 짧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대답도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의하면 연초에 쓰레기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범시민 실천다짐대회 개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행정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주요 추진사항들이 60쪽에 표기된 이러한 내용들이십니까?

다시......

연초에 쓰레기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범시민 실천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주요 추진사항들이 60쪽에 열거된 이러한 내용들이십니까?

그것은 일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외에 여기 보면 쓰레기수거를 거부하고 5, 6일 정도 지연 수거, 또 불법투기 상습지역에는 집중단속 계도 그 다음에 분리수거 미 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회차 조치,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 내용보다도 더 추진사항들이 강력한 내용들은 없으시죠.

이외에도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분리배출에 대한 3월 달에 읍·면·동장 회의도 개최하고 또 청소종사자 특별교육도 하고 또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읍면별 반입 횟수 및 반입량 비교분석해서 분리수거 및 반입에 대한 별도 또 교육을 하고 또 종사자 교육을 3월 16일 자 했습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으로 불법쓰레기는 5, 6일 정도 지연 수거하고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고 시민에 의한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쓰레기를 5, 6일 정도 지연 수거를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분리배출을 만약에 재활용날이 수, 토 같으면 수, 토에 일반쓰레기가 오면 이 사항은 그날은 수거를 거부한다고 저희들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불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단속반이 가고 또 만약에 그러면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수, 토기 때문에 3, 4일 간의 기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지연 수거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연 수거를, 결국 수거를 하지 않는 거는 아니죠.

예, 모두 수거를 합니다마는 왜 저걸 안 치우냐 민원도 들어오고 합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걸 수거를 안 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가 된 후에는 별도 일괄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항이든 동네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든 또 다른 경로를 통하든 또 동사무소가 하든 이렇게 결국은 수거를 하게 됩니다, 포항시가,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지난 화요일 6월 5일 날 환경미화원들과 1일 체험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지역은 밝히지 않겠지만 사진에서 나타나듯이 여기는 규격 봉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쓰레기 상태는 최소한 1주일 이상 된 아주 부패되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벌레가 버글버글할 정도의 쓰레기입니다. 5, 6일 정도 지연 수거한 결과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수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안내스티커나 또 홍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듯이 포항시장 명의로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지만 또 환경미화원들이 다니면서 재활용 수거날짜를 표시한 스티커를 붙이고 또 실질적으로 불법쓰레기에도 붙입니다. 과연 이런 방법으로써 이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방안으로서는 정말 시민의식을 고취시킬려면 현장체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날짜 현장을 아침부터 해서 같이 공무원들과 동행해서 호동매립장까지 어떻게 매립되고 어떻게 쓰레기가 배출되는지 어떻게 불법쓰레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 실상들을 시민들에게 직접 보여 주는 게 가장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복덕규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생활쓰레기 청소문제는 시민의식 문제가 선행돼야 되고 또 질문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이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불법투기 상습지역 홍보와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단속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단속실적이 지난 해 1,281건 그리고 5월 30일까지 517건입니다. 2005년도에는 1,636건, 그리고 2004년도에 668건입니다.

수치로 보면 최근 3년, 2005년도 보면 수치로 보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실상 본 의원이 1주일간 이렇게 현장을 직접 포항시내 전역을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진에 나타나듯이 어느 한 배출지역이라도 그 쓰레기 지정된 쓰레기가 배출된 예는 단 한 군데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집중단속을 해서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하십니까?

1차 저희들이 일부 개선되고 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활용 차량 우리 포항시가 매월 수, 토 이래서 한 달에 7번이나 8번도 되고 9번 날짜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4월 달에 저희들이 8회를 해서 총 반입된 양이 한 240정도 그러면 재활용 물량은 재활용선별센터에 모두 개근해서 입고가 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저희들 재활용 일수가 9일인데 총 300톤, 그리고 보면 3월, 4월 전체 한 240톤, 200톤 되는 것이 한 300톤 좀 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쓰레기 반입량입니다. 반입량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매립장에 들어오는 양이 되겠습니다. 전체 들어오는 양에서 저희들이 월 평균을 냈을 때 1월 달 348, 2월 달 342, 3월 달 353......

국장님!

4월 달 350했는데 전체 평균이 한 350톤입니다. 그런데 5월 달에 340톤 그러고 보면 한 10톤 정도가 줄었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 이번 쓰레기 확 줄이기 선포대회를 하면서 금년부터 매년 5%씩 해서 앞으로 2011년까지 25% 감량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수치적으로 재활용품이 한 25% 정도 증가했고 또 일반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3% 정도 감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들은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현장에 실상들이 이렇게 포항시 전역에 현장 실상이 시민들이 보는 시각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보는 시각들 다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데이터만 갖고 이렇게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것은 저는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분리수거 미 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회차 조치 및 직무교육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회차된 차량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회차된 게 저희들 정확한 숫자는 저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꼭히 필요하다면 양해해 주시면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7년도 이전에는 구두 계도하는 정도였습니다. 월별 연간별로 회차 시키는 차량의 횟수, 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2001년도 7월 달에 제72회 본회의 때 어느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답변이 만약에 지금도 매립장에서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오는 쓰레기 일반봉투가 들어 있으면 전부 분리해서 다시 반송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게 적발되면 무슨 업체가 몇 ㎏ 정도 이런 것을 가져왔는지 연간 통계를 내서 불이익을 주든가 다음에 권역 조정할 때 반영하겠다고 2001년도 7월 달에 그 당시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세월이 시간이 지금 6년 정도 지나고 이 현실에 지금 보면 전혀 이 답변한 내용들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2007년 4월부터 이제 즉 시작해서 대장 계도에 의하면 6회 정도 적발해서 50회 정도 회차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답변한 내용들이 6년 동안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데 대해서는 크나큰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대책과 또 그 책임소재도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의하면 자생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 분리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물론 좋은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그 예로써 죽도1동이 지난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저녁 7시부터 익일 새벽 7시까지 자생단체가 자발적으로 단속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도 안 되지만 14건을 적발하고 2건을 지도했습니다. 이걸 역산하게 된다면 12개월 33개 읍·면·동을 계산하면 5,500건 정도가 적발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건수를 보면 2005년도는 1,636건, 2006년도에는 1,281건, 금년도에는 5월 달까지 517건입니다. 월 평균하면 3건 정도의 단속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죽도1동은 월 자체적으로 해서 14건을 단속했습니다.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할 때에 향후에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는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두 번째 책임거리 지정제 운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민의식 부족에 대한 교육, 홍보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니 실천, 그리고 단속 또 잘 한 데 대한 평가 인센티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홍보 측면에서는 쓰레기 줄이기, 우리가 얼마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줄이기에 대한 방법과 그리고 배출방법, 재활용 분리수거 여기에 대한 교육 홍보사항을 지속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의 문제입니다. 앞서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1차 읍·면·동장 책임 하에 저희들 1일 순찰제를 확행한다고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에 추진체계, 여태까지 보면 잘하는 데는 잘하고 지금 모두가 보면 다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 체계 자체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통리장이라든가 자생단체, 자원봉사 각 단체 별로 충분한 교육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단체별로 해서 깔끔이 책임거리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거리제에 대한 사항은 일괄 순찰해서 잘한다, 못 한다 이런 사항들이 나중에 평가될 수 있도록 하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도 최근에 저희들이 동별로 어느 어느 지역 며칟날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고 3일 전에 예고를 하고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예고제로 해서 단속하고 이 사항이 일부 정착이 되면 저희들 취약지에 예고 없이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단속에 관련해서는 노인일자리 측면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 예산도 별도로 확보를 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단속도 하고 현장에 지도 계몽하면 젊은 세대라든가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저희들 종합대책을 마련해 갖고 또 읍·면·동장에 대한 별도 교육을 하고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목표에도 깨끗한 환경이라는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도 많은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시각부터 새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책임거리지정제를 운영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길래 저는 또 물론 조금 전에 대답하신 그런 내용들이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획기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책임제를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거리지정제와 비슷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읍·면·동 일정 지역을 50m나 100m 단위, 또 세대수를 50이나 100 세대 정도로 권역을 분할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호동 같으면 두호동을 이런 거리로 해서 거리를 분할해서 번호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문전배출 문전 수거하는 방식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거점배출 거점 수거형태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그 지역이 공동적으로 불법쓰레기가 배출되었을 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불법쓰레기를 그 책임지역에서 치울 수 있도록 시에서 치워주는 게 아니고 배출된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되지 않을 때는 물론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겠지만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좀 강력한 제도가 저는 필요하리라고 판단합니다.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권역별로 했을 때 정말 지역주민들도 책임의지를 갖고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지역 공동책임제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방안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세부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고 이외에도 질문할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주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장 특별지시 제1호가 쓰레기 분리수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07년을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의 해로 선포를 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타 시의 모범사례들을 참고해서 정말 쓰레기 없는 깨끗한 포항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혹시 추가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자리에서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아까 복덕규 의원 보충질문 자료에 경고문 나오는 걸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다시 켜세요. (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전화번호와 다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경고문을 바꾸기 전에라도 착신전환을 시켜서 우리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작은 데서 출발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병권 의원 아주 적절한 지적 같습니다. 비단 이것밖에 아니고 모든 시에 설치된 간판, 입간판에 명칭이나 전화번호를 다 수정하시도록 하십시오.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의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복덕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계십시오. 우리 김성조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성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자 임대아파트 내에 쉼터 설치는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장애자협회에서 시장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진정서와 면담을 여러 차례 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시장님도 여기다 시장님 써놨습니다. 먼저 국장님 이 접수 몇 년 동안 받았지요?

장애인협회라기 보다도 지금 현재 일반 장애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체의 어떤 대표자의 명의가 아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하다보니 도와줄 방안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사항을 봐서는 우리가 쉼터하면 이 쉼터 자체가 장애인 어떤 복지시설에 전체 브랜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쉼터가 어린이도 쓸 수고 있고 노인도 쓰고 일반시민도 쓸 수 있는 장애인이라고 저희들 붙였을 때 개념 정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창포주공임대아파트 내에 실질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에 저는 이 사항을 김성조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분들이 좀 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장애인들 지금 현재 각종 재활시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창포복지관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장애인이 그만큼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창포사회종합복지관에 장애인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조만간에 한번 유치를 하도록 하고 이래서 장애인에게 좀 더 활용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아다시피 제가 영상자료에 의해서 보고한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여기는 항상 길가나 계단이나 길가 이렇게 전체 열악한 상황에서 다른 그 어떤 사회복지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저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창포 학산 임대아파트 장애자 임대아파트 쉼터와 정자, 벤치 등을 생활지원 시설을 하는데 안 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자치관리소와 또는 자치회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면 편의시설이 법적이 있지만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접근해서 국장님이 노력해서 될 방안도 안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의시설 어떤 추가 문제, 그쪽에 보면 일부 정자도 있고 편의시설 의자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라고 하면 주택관리사무소 주공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시가 도울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가 복지관에서 또는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좀 이래 제공을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장애인에게는 혜택이 받지 않는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장애인하고 접근성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창포사회종합복지관이 각종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저가 이번 의원님 질문이 있고 현장을 저가 답사도 한번 하고 충분히 그걸 봤습니다마는 이런 사항 같으면 저희들 또 그 지역 자체가 영구임대아파트도 있고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보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프로그램도 필히 넣을 수 있는 대안을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사랑으로 유치해서 문제를 찾다 보면 뭔가 실마리가 나올 겁니다. 어떤 형태든 지역사회복지관과 장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산지원, 시설마련, 생활지원 대책을 포항시가 한번 더 계획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한번 전개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조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마쳤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마쳤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에 한명희 의원님과 김성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명희 의원님께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야간조명을 설치할 용의와 포항의료원 앞 4차선 도로포장 후에 맨홀처리의 문제점으로 인한 차량통행의 소음 및 도로연결 부분의 물고임 현상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시가지 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야간조명등 설치는 2005년도에 16개소, 2006년도에 2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야간조명등 설치는 오천중·고등학교 정문 앞 외에 1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의료원 앞 4차선 도로포장 후에 맨홀처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 116호선으로서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포항의료원 앞 구간은 확포장을 완료한 구간으로 기존의 맨홀을 숭상하였으나 차량통행 시에 뚜껑에서 소음이 발생되는 맨홀 1개소가 있어서 보수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도로와 확포장 구간의 연결부분에 평면이 맞지 않아서 물이 고이는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잔여구간 사업의 시공 시에도 사소한 공정에도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님께서 포항시민과 관광객의 휴식처인 환호해맞이공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호동 설머리에서 여남동 간 도로개설 시에 공원 절개지 부분을 왜 도로개설 시 낙석방지나 절개지를 복구하지 않았는지와 언제쯤 사면처리와 낙석방지를 할 수 있는지, 또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와 공원 뒤편 노상주차장 부분에 화장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호공원 절개지 복구는 공원 해안경관과 낙석방지를 위하여 조속히 복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 56호선으로서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환호공원 구간은 도로가 완료된 상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절개지 부분은 도로 개설 시에 자연상태의 산비탈면으로서 장래 산사태 방지와 도시 미관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었으나 도로개설보다 비탈면을 먼저 정비 시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환호해맞이 공원이 개원됨에 따라 시급한 도로개설을 먼저 추진하다 보니 도로개설과 병행하여 정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공원의 미관과 낙석방지를 겸한 절개지가 조기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대략 추정해서 약 20억 원 정도 소요될 예상입니다. 다음 공원 뒤편 노상주차장 부근의 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호공원 뒤편 주차장은 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해안도로 개설 시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주차해 놓고 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주차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공원 내에 있습니다만 혹시 노상 방뇨하는 시민들이 다소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몇 시민들을 위해서 추가 화장실 설치보다는 주차장 부근에 화장실 안내 홍보 간판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만으로도 사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와 공원을 찾는 이용객이 많아져서 화장실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그때가서 설치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자인 한명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여의치 않은지 2건 야간조명을 설치하고 맨홀 다 할려고 합니다.

동료의원님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성조 의원입니다. 박문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호공원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실시용역을 해서 공사를 해도 잘 될 수 있다는 부정적과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시설계 이번에 예산 삭감된 학술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 4,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을 포기를 하고 실시설계를 바로 진행하도록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저기 보이는 이 곳은 환호공원 뒤편 도로입니다. 비탈면인데 개요 보고는 질문 때 다 드렸고, 여기가 경사도가 거의 90도입니다. 상당히 절벽입니다. 여기에 낙석된 부분이고 옆에는 한동대학교 입구에서는 여기는 경사 처리를 해놓은 벽면입니다. 이쪽에 사실 저녁에 오후에 가면 이쪽에 차를 많이 댑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곳에 사실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왕래를 하는데 아예 벽면 쪽으로 안 다닙니다. 거의 바닷가로만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해서 생명과 차량 이런 위험을 느끼니까, 그래서 이 비탈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술용역이 아까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가 있는지 또는 안 해도 되는지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술용역을 별도로 안하고 실시설계를 바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학술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비탈면에 대한 안정처리공법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비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을 하지 말고 바로 실시설계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법 관계는 저희들이 대학교수님들이나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공법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 학술용역을 하게 되면 그 어떤 공사비를 좀 증액을 하는 그런 의혹을 받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 사실 우리 포항시에는 절개지가 비탈면이 토목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포항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설계를 좀 잘하셔 가지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복구할려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용역이든 설계든 철저히 좀 해서 잘 공사를 해 주시고, 환호공원 비탈면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 뒤편에 사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쪽은 아래 지역인데 화장실이 여기 있습니다. 약 70m 올라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이쪽으로 주차를 파킹을 하고, 여기에 포장마차 죽 돼 있습니다, 양쪽 다. 술을 한잔하시고 거의 포장마차가 설립되면, 오줌이 마려우면 이렇게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목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해서 공원화장실 관리가 힘들고 청소하기가 힘들어서 홍보판을 설치하고 다음에 생각해 보자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장과 시민의 여론을 다시 한번 듣고 재설치 검토할 수 없습니까?

지금 당장은 비탈면 보호공사도 앞으로 추진해야 되고 하니까 해 놓으면 화장실이 걸거칩니다. 화장실 하나 하는데도 사실 제대로 지을려면 한 2·3억씩 듭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용객들이 날로 늘어나든지 그렇게 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0m 높이면 용변이 급하면 상당히 시간적인 소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조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도 깊이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여 봅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