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시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장과 동료의원 및 박영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갈매·동구·인창·교문1동 지역이 선거구인 신태식의원입니다. 이제 제5대 구리시의회와 제4기 민선시장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작년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 상급기관으로부터 훌륭한 평가를 받아낸 몇몇 부서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혁신평가 분야에서 장관 표창과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얻어낸 기획예산담당관실, 1도시 1특성화사업 분야를 비롯한 기타 사업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A등급 평가와 3,900만원의 인센티브를 얻어낸 평생학습과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우수상과 장려 평가를 받고 5,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얻어낸 민원봉사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재난관리과, 도시과, 도서관, 환경자원과는 구리시 행정의 위상을 높여준 자랑스러운 얼굴들입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 120여개 기관에서 1,000여명이 넘는 방문 성과의 벤치마킹 기록으로 시의 이름을 빛내준 보건소, 하수과, 교통과 그 외 부서 여러분들도 빼놓을 수 없는 격려 대상입니다. 특별히 아치울과 우미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주민부담 없이 가능하도록 노력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강조되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익숙해 있던 분위기에서 오늘 제가 이례적으로 집행부를 고무 칭찬하는 것을 의아해 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바라는 것 중 하나가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반목과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협력과 조언을 통한 상생의 지방행정을 펼쳐나가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을 수 없는 의원의 책무일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더 높아지고 내년 이때는 더 많은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저는 몇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박영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인창택지지구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취한 약 223억원의 부당이익금의 발생 여부가 사실인지를 밝히고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전 구리시의회 의장이 상임대표인 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는 95년 인창지구의 분양 과정에서 4개 단지 4,999세대에 대해 약 198억원 그리고 학교용지와 공공용지에 대해 약 25억원이 부당이익금의 내역이라고 주장하고 나셨습니다. 이 자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도표화된 문서를 제출드리면서 정밀분석하여 진위여부를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이 자료를 오늘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 [부록]

신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화자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함에 앞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의원으로서 바라본 국내정치, 사회, 경제의 혼란스러움과 시정운영 과정에서 염려되었던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이합집산과 상호 비방, 음해 그리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정치인들의 언행으로 촉발된 이전투구로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북은 여전히 핵을 보유하고 있고 동해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도 안보 불감증 또한 여전합니다. 국제 원유가격 상승으로 국내 석유류 가격은 큰 폭으로 인상되어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기업인들은 급격한 원화 절상까지 겹쳐서 수출환경이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일반 서민들의 가계대출 빚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 수입에서 차지하는 대출이자 비율은 15%대라고 합니다. 더구나 각 가정마다 안고 있는 자녀의 취업과 실업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로써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혼란과 서민들의 민생고는 그대로 우리 시민들의 정서와 생활환경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시정 출범 이후 우리 박영순 시장께서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으로 시정을 혁신하여 성과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의회에서 꾸준히 지적하여 왔듯이 시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과는 상당히 유리된 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면서 문제를 야기시킨 것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즉흥적 발상으로 추진했던 주몽행차, 삼족오 축제의 경우를 보면 예산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고구려 대장간마을의 경우 법 적용의 위법성 및 절차상의 하자 여부를 떠나서 토지 소유자에게 막대한 시세 차익을 줄 수도 있는 문제점이 발생핫고 있고 그리고 진입로와 주차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관람객 유치 발상을 본 의원 이해 못하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 특정인이 개입하여 유치했던 소싸움 왕중왕 대회도 사전에 대회운영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함으로써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잠시 구경거리는 되었겠지만 대외적인 망신은 물론 실리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벤트성 행사 내지 축제의 방만한 개최보다는 시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불편한 사항을 찾아서 해소해 주는 시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취임한 지 1년, 상당히 한 일이 많은 것 같으면서 보이는 성과가 없는 까닭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마도 성과가 있다면 꽃 좀 더 심었습니다. 볼거리 좀 더 제공한 것이죠. 시장님 일 욕심 많으신 것 인정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을 위해 애쓰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 앞에 기억나는 일이 아직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지금 추진중이라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문제는 일 욕심에 진정성 보다는 인기 욕심이 따라붙기 때문일 것입니다. 행정은 특히 지방행정은 정치인에게 유혹받기 일쑤인 인기로 인해서 겉포장은 그럴듯 하지만 생활행정을 그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숲만 보다가 숲속에 있는 작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고통받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달하고자 드린 말씀이 곧 여론이라고 생각하셔서 시장님의 시정운영에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민간위원 4인과 함께 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외에도 금년도 결산검사 과정에서는 회계운영 및 업무 수행에 허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검사위원 모두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취임 후 공직자들이 더 긴장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도출됐을까요? 시장님의 시정운영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인사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작년도 경우에는 선거도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긴장상황이 있었겠지요. 시장께서는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 및 개선의견을 충실히 받아들여서 회계운영 및 업무수행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함은 물론 개선의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리는 달입니다. 엊그제 6.25전쟁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했던 참전용사들을 보면서 한 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오로지 그 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애국정신 덕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칭 애국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침략자와 맞서서 목숨 걸고 싸운 참전용사, 목숨 걸고 싸우다가 끝내 산화한 전사자보다 더한 애국자는 없습니다. 젊은 목숨을 걸고 참전한 용사들이 있었으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날 우리 시장님과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분들에게 해 준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참전용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보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6.25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 정도라도 지급합시다. 6.25참전용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을 다만 얼마라도 지급합시다. 6.25참전용사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합시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 옛날 고구려 기상을 드높일 때는 참전병사들에게 충분한 보상 및 가족의 안위와 명예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국가를 믿고 전장에 나섰고 용맹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침략자로부터 나라를 구한 참전용사들에게 성의를 다하는 자세가 우리 박영순 시장님께서 내세우시는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시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6.25참전용사가 우리 구리시에는 500여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 계신 분을 제외하면 수당지급 대상자는 절반 정도 될 것입니다. 월 3만원 정도의 수당과 사망시 위로금을 합한다 해도 연 1억원도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민들이 그 분들에게 이 정도는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지급 대상이 줄어들겠지요. 지금 현재 75세를 넘기신 분이 대부분들입니다. 몇 년 뒤면 몇 분 남지도 않고 또 시간이 흐르면 한 분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쓰러져 가고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시 우리 박영순 시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박영순 시장님 취임 후 행한 몇 차례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충언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임을 본 의원 잘 알고 있고 존중합니다. 편중인사가 심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 시장님께서 발탁해 쓰시는 인사 당사자들의 업무능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 분들의 행정업무의 적극성 및 실력을 인정합니다. 다만 보건소장의 전보 과정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관리공사 전무 임용 과정 또한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지역 여론이고 보면 아마도 지나친 편중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편중인사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인사운영 방침이나 특별한 은원관계도 있을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코드도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이 지나치면 덫이 됩니다. 결국은 시장님께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주변에서는 시장님께 좋은 말만 전달을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여론 전달을 충언으로 생각해 주시고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본 의원의 5.31지방선거 당시 공약이 교육, 복지, 정책 등의 분야에 약 30여 가지가 됩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진화자의원을 통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답변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공약은 시민생활에 시급히 접목시켜줘야 할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충분히 실현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민들과 한 약속이 꼭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도와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시에는 구리강남·강북이라는 지역적으로 분리되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구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가 지역인 구리강북 지역 예산투자 현황이 나 지역인 구리강남보다 적다는 말이 지역사회에 돌고 있고 시장님께서는 각종 회의에서 장자못공원이나 한강둔치만 강조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마도 선거 결과에 대한 선입견에서 오는 경향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가 선거구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사실상 토평지역을 중심으로 편애하는 경향을 느끼게도 하는 모양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균형발전이나 주거환경 개선에도 형평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공약에 대해서 잘된 공약이니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니 검증에 관하여 말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하나하나 질의·답변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습니다만 며칠 전 사석에서 아직 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시장님의 말씀을 들은 바 있고 또한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는바 다음 정례회에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시장님의 대형공약 몇 가지를 보면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거나 천문학적 재원조달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희망만 주고 기대심리만 부풀려 줄 우려와 임기 내내 그림만 그려대다 끝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럴듯한 그림은 막바로 부동산 시장과 연결됩니다. 그 과정에 피해자라도 발생하면 그것은 곧바로 사기행위가 됩니다. 공무원들이 되지 않을 일에 매달려 일한 허송세월은 예산낭비는 물론 시민이 피해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엊그제 시장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미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화려한 회견문이었습니다. 아마 시장님과 우리가 공동으로 만들어내야 할 목표일 것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수사를 총 동원한 언어의 유희였다는 평가를 3년 뒤 받을까 두렵습니다.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를 분류해서 쉬운 것부터 하나 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임 1주년이 지난 시점에 본 의원이 모르는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회견문에서 밝힌 사항이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인창지구 아파트는 입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주변 간선도로변 보도블럭이나 자전거도로가 훼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비해 주기 바라며 건설도시국장 김준태 [답변보기] [질문] 도매시장 사거리에서 돌다리 방향 우측 보도도 시급히 정비해야 합니다.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김준태 [답변보기] [질문] 인창중·고등학교 왕숙천 제방도로쪽은 방음벽 설치가 필요합니다. 교육환경 개선 측면에서 적극 검토 후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태 [답변보기] [질문] 왕숙천 물이 시커먼 물로 탁도가 심해지고 있고 특히 한진그랑빌 아파트 앞 보가 설치된 곳은 온갖 오물이 퇴적되어 썩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진건하수처리장 설치 후 왕숙천의 유지수는 충분히 확보되었으나 처리수가 오히려 왕숙천 오염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원인점검을 부탁드리며, 차제에 콘크리트 보를 고무 보로 교체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고무 보는 기립/도복형 가동보의 일종으로 설치하기가 쉽습니다. 또 용이합니다. 홍수 시 피해 경감 효과가 있고 퇴적된 토사를 하류로 그대로 쓸려보내기 때문에 준설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경관을 연출해 낼 수 있는 환경친화적 특성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태 [답변보기] [질문] 해병전우회에서 재난구조 활동 장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왕숙천과 한강이 감싸고 있는데 수중환경정화 활동은 물론 홍수 발생시 불의의 사고에 대한 구조활동은 물론 한강둔치에서 대규모 행사 개최시 안전망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시·군은 장비 지원이 이루어져 있어서 평소에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 수중정화 행사시 시장님께서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해 주실 거라면 훈련 등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빠른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아차산, 망우산, 동구릉 등의 산 정상까지 한강물, 왕숙천 물을 끌어올려 계곡 등에 물을 흘려내려서 살아 숨쉬는 생동감 있는 물과 숲이 어우러지는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연구·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 [답변보기] [질문] 아파트형공장 건립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한진그랑빌 아파트 입구 외곽순환도로 고가 밑은 어둡고 우중충하며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교차로 부근을 밝고 깨끗하게 정비는 물론 조명등을 활용하여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태 [답변보기] [질문] 갈매·사노동 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사업 추진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딸기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의 추진과정을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구리시 모범운전자회에서는 교통질서 및 거리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순찰 및 교통지도 계몽 활동에 필요한 순찰차량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회원들의 자비로 출·퇴근 시 교통소통 및 여러 행사 등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순찰차량을 지원해 주면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 및 질서 위반차량 지도·계몽, 출·퇴근 시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신속한 조치, 관내 특별행사 시 교통정리 및 지도, 교통질서 유도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취약지구 해소 활동, 수능시험 학생 수송 및 사고 예방, 등·하교길 사고예방 등의 봉사활동의 영역을 넓혀할 수 있다 합니다.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3개 시만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 구리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큰 시는 지역별로 나뉘어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구리시 모범운전자회의 기도 살려주고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ABC운동의 성패는 봉사자들의 사기앙양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지난 6월 7일 한미FTA 등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의 위상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볼거리 제공과 한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전국 소싸움 왕중왕전을 한강둔치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즉흥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유치결정 등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 주최라고는 하지만 시가 들러리로 전락한 행사에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하여 반발을 사는가 하면 출장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한 것은 예산으로 특정 이벤트사를 도와준 꼴이며 행사의 준비 부족 및 운영 미스로 대회 중간에 환불소동이 있는가 하면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마지막날 결승전은 취소됨으로써 구리시를 홍보하고자 한 대회 유치가 구리시를 대외적으로 망신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무려 1주일에 가까운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여 현장에서 소고기를 저가에 판매함으로써 지역 내 정육점 및 음식점의 매출이 저조해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를 죽이는 행사로서 지역경제 활성라는 명목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구리시 축산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사를 유치했다는 부분도 과연 실리가 있었는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소싸움 개최 장소가 취수장 상류 지역으로서 소들이 장기간 발생시킨 배설물로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시킴으로써 총체적으로 문제 투성이인 대회 개최였습니다. 시장님께서 대회장이셨는데 유치 과정부터 행사 마무리까지 총책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돈을 받지 못해 구리에 머물면서 지급 요구를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유치과정, 공무원 동원 연인원, 예산사용내역, 발생된 문제점, 책임소재 등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 및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접하지 못했을 여론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시장님! 이제 취임하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하신 것 잘 압니다. 의회에서도 시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지켜보는 입장이었고 예산 등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협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철저한 점검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여러 분야에 걸쳐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꿰어맞추기식 타당성 조사가 아닌 실천적 타당성이 입증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현실에서 성취 가능한 사업들이 선별될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그림만 그려대는 사업은 철저히 제동이 걸릴 것입니다. 선언적이고 구호적이고 뻥튀기식 사업 시동은 통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적이고 시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희망을 주는 일이라면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2기 때의 악몽을 다시 맛보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정 운영에 있어 투명하게 해 주시고 의혹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 주시고 의회와 항상 솔직한 대화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도시, 살맛나는 행복한 우리 구리시, 시장님과 우리가 같이 만들어내야 할 공동의 책무입니다. 본 의원 박영순 시장님이 성공한 시장님으로 평가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장님이 훌륭한 시장님으로 평가받아야 우리 의원들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난번 6월 22일인가요?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김경선 의장님은 의정활동 평가를 잘 받아서 의정대상을 받으셨고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시정운영 평가를 잘 받아서 행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본 의원 동료의원들과 같이 진심으로 축하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과 우리 의원 다 같이 3년 뒤 시민들로부터 수고했다, 잘 했다 소리 듣고 싶습니다.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님께서 하실 순서이나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3분 시정질문을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지난 해 5.31 지방선거로 의정활동의 기회를 주신 구리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선배·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건대 우리 구리시는 명품도시화로 경기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목받는 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시장님의 생각에는 공감을 표하지만 인구 20만과 면적은 33.3㎢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동북공정을 표명하는 거대한 중국에 맞서 중앙정부에서나 대처해야 할 일을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예산·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시라는 슬로건 아래 마치 70년대 새마을운동을 연상시키듯 구리시 전역에 고구려 간판과 깃발로 넘쳐나 구리시가 마치 고구려의 도시인양 구리시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갔고, 이번에는 한미FTA에 시름하는 한우농가에 용기를 준답시고 교활하고 야비한 꾀를 내는 사람들이 나서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는데 속아 구리시의 이미지만 손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작은 도시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는 멍든 1년의 세월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한 것도 있습니다. ABC구리운동으로 구리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져 구리시가 깨끗해지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은 정말 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이제 국제적인 도시로 구리시를 만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대민행정서비스로 시민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키는 행복한 도시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고구려 대장간마을의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천동에 신축중인 고구려 대장간마을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적한 대로 건축물을 공작물로 해석하여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그러다 보니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도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곳을 역사 촬영관이나 고구려박물관으로 이용하겠다고 하셨지만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주차장 확보도 어려운 실정인바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시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두 번째, 광진구청장이 고구려사업 즉, 박물관 건립이라든지 역사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구리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차산성과 16개의 보루성 중 9개가 광진구에 있어 협의 없이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다고 구의회 질의에서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구리시의 독자적인 관광자원도 아니고 광진구와 공유할 것이라면 1년 동안 시장께서 고구려 사업에 쏟은 정열을 우리의 독보적인 문화관광자원인 동구릉을 특화하는 사업에 쏟는 것이 여러모로 구리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 통행인이 많은 국도6호선에 대하여 지상시설물 즉, 전주 및 각종 선로 등을 지중화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것도 ABC구리가꾸기 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중화사업의 추진 경위와 문제점,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향후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가 대두될 거라 예상되는바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섯째, 아파트형공장 부지가 2007년 5월에 토지공사에서 시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질문]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택·인창 일원 지역이 2007년 6월 4일부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본 의원도 참으로 잘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이 되면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추진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재래시장인 남양시장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이 지구지정 되었으므로 해당 사업 추진을 못할 경우에는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민원 발생도 우려되어 우리 시의회에서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양시장의 경우 시공사도 선정된 상태에서 도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완료 시까지 사업이 중단되어 건축허가도 보류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되며, 도시재정비 촉진 수립 시까지 이런 모든 사업이 중단되는지와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과는 예외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태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 건축과 L팀장의 장기교육 발령에 대하여 당시 L팀장 본인은 교육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교육신청은 그 외의 2명이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교육발령을 내고 신청을 한 사람은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발령을 받은 L팀장은 동구릉 골프연습장 허가 당시 담당 팀장이었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로 간 현 K전무는 그 당시 과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L팀장은 정직 3개월을 받고 K전무는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측근인 K전무는 공사 전무로 발탁이 되었고 진급서열 우선순위인 L팀장은 소위 시장님 측근이라는 A팀장을 과장 진급시키기 위해 장기교육 발령을 냈다고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시장님 고유권한이지만 잘못된 인사는 의원으로서 지적함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덟 번째, [질문] 지난 6월에 인근 남양주시 박모 국회의원이 구리시와 남양주시를 대통합 도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구리시와 남양주의 대통합 문제는 90년대 초반에도 한 번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구리·남양주 시민들 설문조사 결과 남양주시민은 통합을 반대하나 우리 구리시의 경우 열악한 도시 면적과 지역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많은 시민이 대통합을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행자부와 경기도의 소극적인 행정처리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님께서는 모 지방지와의 인터뷰에서 구리·남양주 대통합 문제를 회의적으로 피력하셨습니다. 물론 구리시와 남양주시 대통합 문제가 많은 연구와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은 자명한 일이나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95년에는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된 예도 있듯이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구리·남양주 대통합이 우리 구리시민이 염원하는 길이라면 여론이 대통합 방향으로 형성되어 진다면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이상에서와 같이 이제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현실에 맞는 시정운영과 방향을 가지시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시민의 공복이라는 신분을 충분히 인지하여 책임감 있는 행정과 앞으로의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리시,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과 구리시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경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방청석에 본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와주신 우리 구리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명수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1·2·3동과 교문2동이 지역구인 나 선거구의 김명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5대 의회 1기 의정을 맡아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김경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5대 의회와 민선 4기 시장님의 임기도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집행부에서는 민선 4기 공약사항과 정책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무리 짓고 올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집행부의 정책추진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견인차 역할을 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실효성 있고 적법하게 추진되도록 잘못된 점 등을 지적 시정하려는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많았으며 의정활동의 한계도 느껴보았습니다.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제160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시정에 대한 공동 책임자이며,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주어진 역할은 서로 다르지만 일류도시 구리시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하여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가 우리 의회와 한마음 한 뜻으로 20만 전 시민이 하나 되어 모두가 잘 살아가는 일류 모범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역량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시정은 20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을 얻어 추진할 때 성공할 수 있고 그 목표도 달성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 동안 본 의원의 기대에 화답하듯 공직자 모두가 하나 되어 구리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기에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의 각종 시책사업과 산하기관·단체의 임원들의 임명을 보면 시민의 의견수렴과 공감을 얻기는 커녕 부당하고 부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치적을 위한 전시성 행사를 급조하여 졸속 추진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망신살을 당하는가 하면 민선 3기에 부당한 행정행위로 해임된 공무원을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하는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없는 민의를 저버린 시정이 계속됨에 따라 여러 현안과 함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질문] 신생아 출산 지원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9월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신생아 출생 장려에는 어느 정도 공헌하여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지원방안을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근 남양주시의 경우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모 중 1명이 일정기간 이상 거주할 때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출산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출산 장려금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고 지원 대상자를 부모 중 1명 이상이 일정기간 이상 구리시 거주로 조례 규정을 완화하는 가운데 기타 필요한 내용을 추가한다면 더 많은 출산 가정이 혜택을 볼뿐 아니라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에 이바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 제정 및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경우 집행부와 협의를 하여야 하므로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둘째, [질문] 구리시 관내 학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에서도 대응투자사업, 교육협력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개선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업별 예산이 몇 개 학교에 집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는 그 혜택을 보지 못함을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낭비적 요소로 각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지만 실내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그 활용도가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토평고등학교와 인창중학교의 냉·난방시설, 구리고등학교의 학생 성장에 따른 책·걸상 교환사업 등 각급 학교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사업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전체 지원금액에 대한 예산을 검토하여 예산 규모가 클 경우 사업계획을 통해 연차사업으로 진행한다면 큰 무리 없이 모든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교 체육관 건립은 부양초등학교와 구리중학교, 장자초등학교와 장자중학교처럼 2개 학교가 붙어 있는 학교들을 우선 선정하고 건립 후에는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며 시설의 일부를 시민들께 제공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가운데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경기도와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이 지원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시며 이러한 사업에 대해 앞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한 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셋째, [질문] 구리시를 관통하는 중앙선전철 교각 밑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창동부터 구리역사까지 전철 교각 양 옆을 소도로로 개설하는 계획을 갖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의 경우 교각 바로 밑의 선화부지가 불법주차 또는 불법시설물들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 이를 예방하고 시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주민 쉼터, 소공원 등을 조성하고 키 높이가 낮은 나무 식재 등을 통해 다양한 녹색공간을 연출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넷째, [질문] 본청 경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시청사의 경비를 위해 첨단장비를 갖춘 무인경비업체에 경비용역을 주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다가 2년 전 업체를 변경하면서 당사자 계약으로 5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전 업체는 월정 계약금이 33만원인데 반해 2년 전 계약한 업체는 월정 계약금이 62만 1,000원으로 더 비싼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청사 내 도난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이 높은 업체가 선정된 과정과 경비업체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구리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학교 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2004년 구리시민의 서명운동과 청원을 통해 동년 7월 23일 조례 제87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섯째, [질문] 구리시 도시재개발사업 일명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도시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구리시의 구 도심에 대한 재개발 사업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구리시장과 남양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집행부가 원하는 사업안에 대해 예산을 승인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를 보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내에는 무허가 뉴타운사업추진위원회 사무실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으며 어디서 정보를 듣고 준비했는지 지구지정에 대한 밑그림을 통해 개발단지 블럭 내의 주민들을 설득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의회의 동의 또는 설명도 없이 지난 20일 주공과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겨우 아는 것이 전부일 정도입니다. 집행부의 도시재개발 일명 뉴타운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 일명 뉴타운사업 발표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책도 없이 온갖 매체를 총 동원해 발표하여 집값, 땅값만 몇 배로 올려놓더니 이제는 준비단계에 접어들자 집행부와 무허가 뉴타운사업추진위원회는 알아도 구리시민과 의회는 전혀 알지 못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듯 비춰지고 있습니다. 구리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주공은 어떻습니까? 인창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당시 의회 및 시민단체가 부당이득금 환수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던 업체입니다. 아직 부당이득금에 대한 진실을 알기도 전에 의회의 동의 또는 설명 없이 이러한 업체와 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로서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사전협의 또는 설명 없이 구리시의 막중대사를 단체장 혼자 결정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주공과 어떤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지 그 자료를 공개해 주시고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입장은 어디서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일곱째, [질문] 구리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민들의 지하철 유치 운동의 결과물이며 숙원사업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은 건설교통부가 광역철도 분야 06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제출하여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06년 7월과 10월에 건교부에서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개선 대책에서 광역철도로 명시하여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8호선 별내선을 광역전철로의 타당성을 인정한 노선입니다. 그러나 07년 정부 예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 15억원이 광역철도 계정이 아닌 도시철도 계정으로 배정됨으로써 예산의 문제로 인해 지하철사업이 장기 표류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 지역의 특정 정치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최근까지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고 다니며 시민을 기만하는 촌극을 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의 공개와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여덟째, [질문] 고구려 대장간마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을 벗어난 행정행위는 묵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 동안 의회에서는 고구려 대장간마을 건립 과정의 부당성에 대해 의견을 수차 집행부에 제시하였습니다. 급기야 07년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금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지금까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오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07년 5월 17일 제166회 임시회에서 땅 주인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박물관의 위치인 아천동 산40-4번지 일원이 아닌 당초 도로 또는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려고 승인받았던 지번의 땅에 대장간마을을 건립하면서 위치변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운하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가운데 그 속에 현재 건립중인 지번을 삽입함으로써 위치변경에 대한 승인도 함께 받고자 한 저의가 숨어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와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대장간마을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전무 임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61회 임시회 본회의 2차 회의 현안 질의에서 전무의 사전 내정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3차 회의 답변을 통해 전적으로 기자의 추측기사로 생각되며 모두 소문일 뿐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소문이 사실이 되어 지난 2기 현 시장 밑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시 동구릉 골프장 인·허가 문제로 인하여 해임된 공무원이 전무로 임명되었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설치 조례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 임원의 임명 등 제5항에 보면 전무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낙하산 보은인사가 아니라면 도덕적으로 어떻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구리시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임용을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의회에서는 신임 전무의 적격 여부를 알고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집행부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전무로 임명된 자는 공인이기 때문에 임명 과정과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원의 고유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전무 임명은 조례 규정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시장이 판단하고 승인 절차를 통해 사장이 임명하므로 구리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20만 구리시민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그 동안 구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우기에 대비하여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한점 빈틈 없이 수방대책을 세워 예방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 의정에 관심을 가지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비가 내리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하여 주셨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7월 3일 화요일 제6차 본회의에서 있을 답변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20만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성실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68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007년 6월 29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