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28일 증인 주택과장 이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택과장님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77페이지부터 15분간 전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총 50건을 적발하여 시정 완료 31건, 시정중 19건으로 그 처리절차는 1차 시정명령은 30일, 2차 시정명령 20일정도,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7일정도, 이행강제금 부과 그리고 이행반복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후 계속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 등을 추적하여 압류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그 세부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건수는 76건에 4억1,963만4천원이며, 수납은 34건에 2억1,808만7천원이며 채납은 28건에 1억6,302만8천원입니다. 납입기간 미도래액은 14건에 3,852만9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86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현황입니다. 2007년 5월31일 현재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무는 1억1,844만1천원이며, 채권은 3억6,990만1천원입니다. 연체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대출금의 징수 및 상환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예산액 손실과 행정신뢰를 실추시키는 점에 대하여 업무의 책임자로서 그 업무를 통감하고 그 책임을 달게 받겠사오니 1회 추경 시까지는 약 10억5천만원의 채무상환을 위한 재원의 부족으로 연체이자가 계속해서 늘어난 실정을 감안하며 은행 채무전액을 상환해야 함이 판단되오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87페이지. 주택관련 진정 등 민원사항입니다. 수감기간중 접수 처리된 민원으로서 진정 27건, 질의 3건, 건의 8건, 청원 1건, 탄원4건등 총 43건으로 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상에는 18건에 2억3,423만2천원이나 보조금 교부대상자는 13건에 1억5,745만2천원으로서 금일 현재 발주는 13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7건에 4,700만원은 이미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보직을 받고 하는 모습은 좋은데 제가 볼 때 주택민원이 거제시에서 가장 많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택민원을 잘해야 빛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많은 민원을 보게 되면 10개 잘하다 하나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 대민접촉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민 접촉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는 현재 총 12명으로서 아침마다 회의시에 친절교육을 매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부교육도 정기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친절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사람인 이상 때로는 감정이 있다 보니까 민원을 대할 때라든지 민원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만 가지고 얘기를 할 때보면 특수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민원이 많은 주택과 직원들에 대해서 선진 벤치마킹이라든가 강의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여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 코아루 아파트 건축 관련 민원 대처미흡이다 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집은 다되어가는데 그래서 코아루 아파트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내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불렀습니다. 정말 별거 아닙니다. 이 큰 회사가 왜 이렇게 민원을 골탕을 먹이나, 고생은 다했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소음이나 진동 정말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통을 감내하였는데 합의 내용을 보면 간단한 것도 완료를 하고 보자, 끝까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볼 때 우리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준공허가가 있을 것입니다. 민원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검사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가나원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보상이 협의분에 대하여 상호 협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청원빌라 보상에 대한 전체적인 피해보상은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시공회사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청원빌라 측에 전달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성아파트나 대한제니스, 거원빌라 외부도색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 자체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준공 시까지는 모든 민원을 가급적 최대한 노력을 해주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민원은 어찌 보면 작은 민원이고 제일 큰 것이 청원빌라입니다. 포위망, 정치망 놓듯이 그런 것인데 처음 우리가 지구단위 줄때부터 잘못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민원이 제일 큰 것인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말로 미미한 것인데 이것도 안해주면 사업자가 너무 도덕적이지 못하다, 거제시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허가를 줄 것입니까? 안줄 것입니까?

모든 것을 협상하고 난 뒤에 마무리 짓고 난 뒤에 사용승인을 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87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심의에 들어가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심의하기 전에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하루, 이틀이면 안 되겠습니까?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건에 이어서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거제시에서 임시회나 정례회가 열릴 때 공무원들은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분야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해서 보고 있는데 출장이라든지 다른데 나가고 나면 볼 기회가 없습니다.

제108회 임시회가 되어서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혹시 임시회나 정례회를 할 때 의원들이 본회의나 시정 질문을 할 때 경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언은 발언대로 실행은 실행대로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공동주택관리 이 문제가 우리시가 약합니다. 마침 주택과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25%로 표기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준이 만 1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할 경우는 10년 미만인 아파트 단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할 때 25%된 것을 다시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자체 주택 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수차 법규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상위법이 없다하여 그 집 대문 앞에 얼마나 많은 부착물을 부칩니까? 그것은 불법 쓰레기 투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납니다. 떼기 바쁩니다. 혹시 며칠 집만 비워놓았다면 대문이 도배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 주택과에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옥내 부분이 되어서 사실상 행정에서 미치지 못합니다. 아파트 옥내 계단실 입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옥내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으로서 인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방법이 없다고 봅니까?

광고물 쪽에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주택아파트 연합회라든가 자치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관리를 하고 있고 아파트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우수마을 지정이라든가 아파트도 경쟁을 붙여서 정말 모범아파트로 선정하여 상도 주고 홍보도 한다면 서로 경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생각해서 법규가 미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제도를 지원하면서 시가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이 집행 완료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7군데입니다.

자료상에 보면 한신아파트, 성원아파트, 옥포주공아파트, 대한2차아파트 4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 금일 현재 기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보고서상에 7군데 되어 있는데 현재 13건, 전부 완료를 하였고 보고서상에 4건 되어 있는 것은 7건 완료를 하였습니다.

대한2차아파트 907만5천원, 보조금 요구 집행이 775만원 이것은 조금 줄어들었고 한신아파트는 1,406만7천원, 집행 1,460만7천원, 성원아파트 1,208만2천원, 집행이 1,208만2천원이고 옥포주공아파트는 34만8천원, 집행이 34만8천원으로 보조금을 처음에 요구할 때 정확한 금액 추정치를 가지고 요구하였는데 100% 맞추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것이 내역서와 정산서가 들어오는데 당초 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 내역서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내역서하고 정산서가 다시 들어옵니다. 정산서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였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할 때는 좀 더 절차를 거쳐서 과정을 누가 봐도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가 심의위원회도 여기저기 공사가 다 끝난 데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심의위원회 그 다음날 몇 군데를 가봤는데 아스팔트가 빠져 있는데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공사부터 끝내놓았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처음하다 보니까 절차가 무시되는 일이 있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다시 심의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미리 사전에 현장답사하고 난 뒤에 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때도 나온 얘기인데 아스콘을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각종 배수로를 고친다, 울타리를 보수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파트에서 낸 견적이 업체마다 틀릴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꼭 같다면 이상하지만 천차만별입니다. 이것도 정해서 어느 정도의 물가의 비슷한 기준안에 두어야지 꼭 같은 일을 하는데 100원에 하는 아파트도 있고 1,000원에 하는 아파트도 있고 이래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준도 정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검토할 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이 나오는데 불법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물론 건축주가 불법인지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그냥 밀어부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계도, 이행강제금 뭣 뭣 이렇게 하고 합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이 무엇입니까?

이행강제금은 사전에 법절차에 의해서 그대로 무허가를 지었을 경우에 벌을 받는 제도입니다. 69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하고 난 뒤에 그 건물이 단지 건축허가나 신고상의 절차상의 이행만 안하고 타 건축법에 의해서 적합할 경우에 합법화를 시켜줄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도록 할 경우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도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면 합법화 되는 것입니까?

안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을 하였는데 기타 건축법에 의해서 절차상의 이행만 안 되었을 뿐이지 기타 건축법에 의한 법규는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안 맞을 경우에는.

계속 반복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그 불법으로 증축을 한다하여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자기가 어떤 건물을 사용함으로 하여 얻어지는 이익보다 적으면 1년에 한번씩 그냥 내고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한 50건인데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76건으로 반복 부과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철거라고 적어 놓은 것은 다 철거를 했다는 것입니까?

예, 자진철거를 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안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압류조치 실적이 7건으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어느 기준쯤 되면 압류조치가 들어갑니까?

1회 부과하고 반복 부과했을 경우에 1회까지 안했을 경우에는 압류 조치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현재 주택과는 불법건축물 단속 담당자가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일제점검을 하여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현재 추세는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적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보가 없으면 거의 안 되네요?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제보를 하면 상을 주고 합니까?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이태재위원하고 생활습성이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어보는 것이 비슷합니다. 아파트에 살고 직장도 비슷하고 아파트 생활을 하면 실제적으로 가장 피곤한 것이 문 앞의 복도에 광고물을 붙이고 하는 것들이 쓰레기입니다. 한 며칠 만 집을 비워놓고 하면 죽을 판입니다. 10몇장씩 붙어서 옆집 사람보기 미안할 정도로 도둑이 봐서 저집 비어있구나, 유유히 왔다가도 되겠구나 할 정도로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아파트 자치회장도 하여 관리를 해봤는데 찾아보다보니까 주택법 시행령 57조를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7년 3월16일 쭉쭉 있는데 공용부분의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이런 것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의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시설이 필요한 행위. 이런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라는 곳에서 같이 살면서 해서는 아니될 행동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광고물 때문에 도시과의 옥외광고물 담당하는 쪽하고 여러 번 얘기를 해봤지만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로는 아파트 계단실 이런 것들은 옥내라고 보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규정을 가져가서 주택과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태재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광고물이지만 우리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남의 집에 무단 투기하는 측면에서 주택과 공동주택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공무원으로서의 행위를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입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이런 부분을 찾아만 내었지 이것이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규제가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으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현재 기존 공동주택의 165개단지에 약 3만8천세대가 됩니다. 우리 주택과 담당 한 사람으로서 옥내 광고물 투기하는 것 까지는 단속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교육을 통해서 시정하고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관리하고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 어디에서 그것을 보고 법을 찾아와서 법으로 입주민 자신이 신고할 수도 있고 관리소장이 신고할 수 있고 해서 신고 했을 때 광고물 뿌린 주체가 고발을 당할 수 있는 벌금을 낼 수 있는 법을 찾아와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지키는 사람 10명이 있다고 해도 도둑 한명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광고 붙이는 사람 밤 12시 새벽 2시, 3시 그때 와서 붙이는데 관리소장이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이런 저런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자꾸 만들어 내고 있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몇 천만원씩, 몇 억씩 내어서 아파트에 페인트 칠해놓으면 테이프 갔다 부치고 그것을 떼면 페인트 그냥 일어나 버립니다. 남의 재산상의 손괴도 일으키는 광고를 붙이는 사람들입니다.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담당 송근섭주사죠. 이 앞의 아주동의 숲속의 아침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있었을 때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도 보니까 숲속의 아침 대책위원장이 송근섭주사를 고맙다고 칭찬한 글도 올렸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었을 때 공무원들의 표상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임대차 문제도 그렇고 임대차 했던 아파트들이 분양하는 문제, 또 분양아파트의 하자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아파트를 계속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주택과가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협의하고 많은 조언을 받아서 주택을 분양하는 회사나 임대 회사나 대등한 입장에 서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근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의 빈집이 거제시에 파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올해 사업계획 물량이 32동입니다. 전체는 파악을 하였는데 자료를 미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32동을 신고를 받아서 자기가 할 의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2007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32동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전체 파악하여 농어촌으로 가면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 다섯채가 있는 곳은 두 채가 빈집입니다. 흉물스럽고 농어촌 쪽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보기가 안 좋고 상당히 위험한 우범지대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전체 파악하여 도의 도비를 받아오든지 아니면 시비를 더 보태든지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는 것이 신고가 실시간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살고 또는 살지 않으니까 그 분들이 철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관련도 안합니다. 객지에 있는 부산이나 서울에 있으면서 그것이 이장을 통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면을 통해서 이장에게 그 분들이 주소나 전화를 파악하여 유도개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분들이 전부 농어촌에 안사니까 신경을 안쓰고 흉물스럽게 만들어 내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은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연차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전체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가 받아놓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도의 배정을 많이 받아서 빈집 철거와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 철거되고 있는 것은 그 동네의 마을에도 우리 거제지역에 가까이 살고 있는 분들이 철거를 하겠다고 하여 보조 를 몇 천만원 받아서 하는데 안하는 분들은 여기에 살지도 안합니다. 그런 10년, 20년 계속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파악하여 면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삼오르네상스 절개지 아직 공사를 안했네요?

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기간이 8월20일까지입니다. 설계자는 낙찰이 되었고 9월초부터 시공자가 선정되어서 11월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위니아 태풍이 몇 년도 몇월달에 왔습니까?

2006년 7월입니다.

1년 안 되었습니까?

예.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8월달, 9월달 시공자 선정이 8월달이 될 것 같은데 7월달에 에위니아 태풍 같은 것이 안온다는 보장이 됩니까?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보시다시피 올 여름 태풍피해로 인해서 최선의 응급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빠를 덮어서.

7월달에 에위니아 태풍이 와서 경남재난관리기금을 받아서 집중관리대상지역으로 지금 며칠 있으면 7월달입니다. 이때까지 1년 정도까지 가고 재난관리지역이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무방비로 해놓으면 내일 모레가 7월달인데 8월,9월달이 되면 내일 모레 에위니아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업비 재난관리기금을 받는데 상당히 전임자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도비 2억7천5백만원하고 받아내는데.

재난관리기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상당히 고생하시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받기 전에 재난이 어떤 말입니까? 하루아침에 삼오르네상스에 사시는 분들이 그때 에위니아 태풍왔을 때 전체 피해를 당하고 관리시설물로 지정된 곳인데 이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게끔 해야 하는데 용역을 하는데 내년까지 가야할 것을 11월이나 12월달 가서 공사가 되겠는데.

9월초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 11월말에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으로

우수기인데 공사가 되겠습니까?

9월 같으면 공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신속하게 하여 과장님이 독려하여 주시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게끔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난관리지역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과에 도시디자인 담당이 있는데 야간경관 조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도시과 도시디자인 담당이 왔습니까?

어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 때문에 갔습니다.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입니다.

도시 야간경관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전체를 놓고 봐야 하는데 지금 주택과에서는 지금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따로 빼놓았고 허가과에 가면 일반 상업시설 큰 건물에 대해서 허가과에서 하겠다고 빼놓았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디자인 담당이 생기기 전에는 따로따로 전문성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이제는 모아서 디자인 담당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듭니다.

사실상 허가를 하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다보니까 상업시설이라든지 이것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옛날은 빗살지붕을 많이 했습니다만 요즈음 고층위에다가 파고라 형태로 둘러 씌워서 야간경관을 조명한다든가 이런 것은 디자인 담당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주택과나 허가과에 이렇게 하여 지도를 해주세요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전체 다 다루기는 뭣하고

전체를 도시디자인을 갔다가 담당이 생겼으면 거기다가 맡겨서 이쪽 아파트와 옥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 좋겠다, 저쪽은 밤에 빨간 불이 오는 것이 좋겠다, 파란 불이 오는 것이 좋겠다 국장님 말씀처럼 허가담당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집을 하나 짓는데도 산에 관련된 산지법을 적용을 받아야 하고 상수도, 하수도 전부 다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소유되는 것은 허가과, 주택과에서 소유되는 것은 주택과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과별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다보면 디자인담당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제시를 하게 되면 주택과에서 협조를 해서 하나의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허가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디자인 담당이 없었으니까 이것은 서로간의 협의를 안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디자인 팀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음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28일 증인 수도과장 권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도과장님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31페이지부터 15분간 전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 및 개보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4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개보수사업은 연초 야부마을 지하수개발 외 30개소에 대해서 5억7,287만원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3페이지. 지방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및 사용료 감면 현황입니다. 부과현황은 17만9,149건에 금액은 113억5,299만1천원이 되겠으며 감면현황은 201건에 6,591만5천원이 되겠고 미수납 현황은 4,393건에 1억6,75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남강댐 2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량은 7만7천톤이며 1단계 현재 2만5천톤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2차 사업으로 2만2천톤 하는 공사를 수공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공사를 연초댐에서 오고 통합배수지 가는 공사를 7.8km에 거쳐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자체 수수사업 시행분으로서는 연초배수지 사업을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35페이지. 노후관 개량 및 정ㆍ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 추진현황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으로서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 예산액 13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3개 지구 신현, 옥포, 거제지구에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진도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 예산액 13억500만원을 투자하여 3개 지구 신현, 일운, 장승포지구에 사업량 9,323m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모두 착공하였습니다. 정배수지 유지관리 추진사항입니다. 25개소에 8,230만6천원 투자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보수 수선, 산불, 전기 낙뢰로 인한 고장 수리가 되겠고 배수지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15건에 7,1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동부 학동, 일운 망치 정수장 상수도공급 체계입니다. 개선방향은 일운, 동부, 남부지역을 구천댐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우리 정수장에서 정수하여 공급을 해오던 것을 수공의 구천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직접적으로 정수를 받아 우리 지역에 공급하는 배수지 전환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수자원공사 시행 사업분으로서 현재 일운, 남부, 거제, 동부 상수도 급을 위하여 관로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부 학동 망치구간에 5,5km 일운 계통에 5.1km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우리시 시행으로서 동부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기 완료를 하였습니다. 동부 농어촌 지방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시공 중인 것이 11개소 금회대상이 8개소입니다. 39페이지. 거제시 유수율 제고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전략으로서 현 유수율이 2006년 12월 기준 59.9%이고 2007년도는 목표달성이 63%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7억1,6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006년도는 25억1,100만원, 2007년도는 2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도서 및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먼저 동부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으로서 사업량은 36.2km로서 현재 1차분 완료를 하였고 2차분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분 배수지증설공사 3천톤짜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기관이 완료 되는대로 공사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액은 7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 2007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끝나는대로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하청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6km이며 배수지 1개소로서 1차분 사업은 2006년도에 완료를 하였고 현재 2차분 사업으로서 관로 3.3km에 배수지 750톤에 대한 사업비 10억원에 대한 공사를 현재 설계 완료하여 착공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5억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수도대행 업체별 최근 5년간 공사금액 총계 및 공사별 금액입니다. 총 5년간 신규급수 개인공사에 37억9,913만4천원이고 수선공사비에 28억4,351만4천원을 투자하여 도합 66억4,264만8천원이 공사 집행되었습니다. 수도대행 업체 수는 2002년과 2003년에는 4개소에서 2004년도 7개소로 업체가 늘어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6페이지 최근 5년간 도수 적발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2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처분 1,023만6천을 징수, 과태료 처분해서 부과 징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48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행정사무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을 위원들이 파악하기 힘든데 동부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하고 동부 농어촌지방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하고 동부 배수지 증설공사비하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상단에 우리시 시행되고 있는 동부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50억원에 대한 완료 사업되어 있는 내용하고 40페이지에 도서 및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중으로 등장한다고 보면 되고.

38페이지하고 40페이지가 같다는 말이지요.

38페이지 상단에 있는 위의 내용하고 같습니다. 40페이지에 이 사업이 꼭같은 사업인데 사업량이나 사업비 중에서 75억하고 하면 50억원하고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50억원에 대해서 사업 완료한 사항은 국비, 도비 받아서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고 75억원에 대한 뒤에 나오는 40페이지는 순수한 우리시 사업 중앙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을 아시다시피 받습니다만 배수지 증설을 위하여 25억원 투자되는 사업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75억원으로 사업비가 나타납니다.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한 것 처럼 되었다 말입니다.

완료한 38페이지는 국도비 사업으로서 우리 시행분으로 사업을 완료했다는 뜻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계속 동부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전출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특별회계 전출을 해주는데 시비가 나갔다는 것입니까?

다 모아놓은 것이 배수지 증설사업비입니다. 계속 증설받아서 우리 공기업에 잡혀 있는 것이. 50억원이 아닌 25억원에 해당되는 전출사업비 다 모아져 있습니다.

시비 들어간 것은 어디에 썼다는 것입니까?

아직 쓰지는 않았고 쓸 것입니다. 용역해서 완료가 되는데 순수한 배수지 증설 3천 톤급에 대한 배수지 증설사업으로 25억원 투자됩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완료된 것이 작년도 4월까지 50억원으로 완료를 하였다 나머지 25억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2008년도까지 계속하겠다는.

예. 지금 사업비 22억원은 확보가 되었고 2008년에 3억원이 더 필요한데 우리 공기업 재정상 3억원이 예산상 있을 것 같아서 25억원을 다 확보한 것으로 봐도 될 것으로 잠정 추정됩니다.

제가 특별회계 예산도 다보고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도 다 봤는데 시비가 농어촌 지방상수도확장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었고 이름을 달고 전출되었고 특별회계에 가서도 농어촌 지방상수도확장사업으로 이름을 달고 거기에서 지출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든 돈은 국도비다, 시비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비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22억원은 시비를 일반회계에서 받아놓았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줘왔는데 안쓰고 잡아놓기만 하였다는 것입니까? 돈 안 건드리고 이월되어 왔어요?

작년 연말에 해준 거 올해 해준 당초예산에 많고 밑에 나와 있다시피 2007년에 16억원 안 나와 있습니까?

작년 당초에서 4억원을 주었잖아요?

작년 당초예산에 준거하고 추경하고 합한 것이 16억원이고 2006년에 받은 것이 6억원 있습니다. 그래서 22억원 지금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그리고 우리 예산확보를 할 때 동부배수지 증설하여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동부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따로 있고 동부 배수지 증설공사 따로 있고 그 외 동부 관련되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름만 여러 가지 뿐이지 배수관매설공사는 배수지증설공사네요?

배수관매설 공사는 이것하고 별도로 이 장에 나옵니다.

배수관매설 공사는 따로 차고 나가네요? 사업을

예, 숱하게 우리 시비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38페이지. 밑에. 그렇는데 37페이지와 38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상수도공급체계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투자하였는지 하는 전체적인 것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완료한 것이 나오고 진행 중인 것도 나오는데 38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한 것이 배수관매설공사이고 시비 투자하는 것은.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나오는 3차분의 배수지 증설은 순수한 동부배수지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면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동부 농어촌 지방상수도 매설공사라고 기재되는 것이 있습니까?

동부 농어촌 지방상수도 배수관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라고 따로.

그것은 총괄 제목이고 우리 예산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제목을 잘못 알았습니다. 하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되어 있는 것은 하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하청에 하는 공사이고 동부지방상수도 마을배수관 매설공사는 시비로서 전출을 받아하는 것입니다.

동부 관련하여 다른 공사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

동부배수지 증설공사, 가조연육교 상수관매설공사입니다.

그 2개 밖에 없습니까?

동부로서는 그 2개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농어촌 지방상수도확장사업이라는 큰 타이틀 포괄적인 제목으로 예산서에 그 제목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안에 이 두 가지가 포함된다는 말이지요?

예산서에 동부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라고는 안했습니다. 예산서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수현황 여기서 47페이지. 정수처분중인 급수전 무단개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3개월 이상되는 악질, 고질 체납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수도를 가서 끊어버립니다. 말하자면 개량기를 떼어가지고 수돗물이 안 들어가게 단수를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은 용어를 쓰는데 그것을 폐기시키고 와서 단수를 한 계량기 없는데 그 부분을 나름대로 연결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과태료 처분이 15만원, 20만원, 35만원 죽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과태료를 한 것입니까?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 조례에 시간을 청문을 받아서 언제부터 도수를 사용했느냐 하는 기간이 나오는데 사용한 기간과 사용한 크기가 있습니다. 16mm, 20mm, 25mm 구간별 출소량하여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 버리면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공식이 있는데 맨 처음에 물 쓰기 시작하는 시점은 그 사람 말하는대로 하는 것이네요?

현장 나가서 당시에 수돗물 쓴 정황 증거를 찾아냅니다, 자기들하고 행정에서 이 시기가 안맞다고 보는데 인정을 한다든지 하고 보통 인정을 합니다. 많아봐야 지금처럼 자기도 잘못한 것도 미안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산출합니다.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데 검침원이 각 건물마다 미터기가 있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검침을 해서 검침의 결과에 의해서 물값을 받죠?

그렇습니다.

주인이 우리는 얼마를 썼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침원이 어떤 지역에서 자기가 맡아서 하는데 과연 검침원이 저 건물에는 계속 검침을 안하다 도수를 했다 라면 그 건물에는 검침을 계속 안했었을 것 아닙니까?

도수는 별개입니다. 땅 밑으로 빙 돌아가면서 하나 더 묻어서 쓰니까 우리 계량기는 정상적으로 검침을 해서 그 집에는 50톤만 쓰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도수를 한 내용은 하나의 계량기를 통해서 검침하는 물을 따로 쓰고 또 도수의 물을 따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옥포1동은 어느 건물입니까?

건물의 위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옥포2동에서 아무런 내용을 모르네요?

그럼 우리 직원들은 정확히 조사가 되어 있고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그것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공식적으로 내는 계량기가 하나 있고 따로 쓰는 수도가 있다는 말이지요. 세 집다

그런 것은 중간에 발견했을 때 건축물이 올라가고 조금 전처럼 건축시행자가 도수를 했다 건축물 준공이전에 그 중간에 우리가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았거나 했을 때는 그 집은 실질적인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하여서 모든 절차 밟기 전이 되어야 합니다.

담당이 세집을 옥포1동 한집하고 옥포2동 세집을 비교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것 말고도 상수도에도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보통 보도에 설치를 하는데 그 안에 강압밴이라 한다든지 제수변 들어가는 것은 간단하게 처리를 하는데 강압밴 시설이나 공기밴시설이나 이런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 박스로 짜서 만들고 나서 그 위에 뚜껑이 있고 사람이 들어가게끔. 되도록 공기밴은 같은 것은 가장 오르막 고지대이기 때문에 강압밴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지대, 보도나 도로 여분 묻는데 이런데 하기 때문에 되도록 안 걸릴게끔 하여 시공을 합니다.

제수변은 다니면서 보면 도심지역에 많이 있는데 강압밴은 어느정도 있습니까?

강압밴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옥포에도 본격적인 수압조절을 위해서 2개소, 1차 시공을 해놓았고 계속적으로 시공을 해나갈 것이고 다른 남부지역이나 동부 전체적으로 봐서는 10개에서 20개 내외 정도 설치가 되어 있을 것으로 학동이나 남부가면 고지대 높기 때문에 내리막으로 내려오면서 수압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데 조정해 주기 위해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공기밴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한번 단수가 되고 나면 수도관 안에 물 대신에 공기가 차버립니다. 본격적으로 수돗물 보내면 그 앞에 차 있던 공기는 계속 밀어나가야 하는데 제일 오르막 고지대에 가서는 안 밀려갑니다. 수압의 힘하고 공기압의 힘하고 대등하거나 공기압이 셀 때는 안 밀려가고 수돗물이 서버립니다. 그때 가장 오르막 지점에 에어밴을 설치하는데 에어밴하고 공기밴하고 같은 말입니다. 설치를 하는데 거기서 공기를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 밸브입니다. 거기서 공기를 다 빼주면 물이 계속해서 걸러 넘어가버립니다.

공기밴은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고지대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개량기를 통과할 때 개량기 메다가 돌아갑니까?

그것은 큰 계량기나 이런 것을 유량계라 하는데 큰 계량기 강압밴, 공기밴을 위해서 설치하는 우리가 체크하는 큰 유량계는 작은 데 민감하지 않아서 공기 에어 지나가는데 없습니다. 작동을 안해서 안 돌아가는데 가정집에 있는 것이 고지대에 보면 밑의 집은 잘 나오는데 위의 집은 에어가 빠지면서 뒤에 나와지면 나옵니다. 수도꼭지를 통해서 에어가 빠져 나오는데 그때 보면 개량기가 미세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없다고 말을 못하고 경우가 돌아갑니다.

돌아간 만큼 물은 안 들어오고 물 값은 세게 내는 것이네요.

작은 양이지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관 수도파열로 인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결국 제수변이나 제수변 사이를 잠구어 놓고 공사를 하고 틀어주죠. 다시 열어주고 물이 지나가는데 그 사이만큼은 공기가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공기밴이 거기에 지금 설명대로 하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아까 강압밴 말씀드렸고 공기밴은 그것보다는 많습니다. 공기밴은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옥포 시내를 보면 거기는 계획도시하고 보고 어느정도 있습니까?

다른 대로 설치가 있어야 할 때는 되어 있습니다.

제수변은 옥포2동같은 경우는 바둑판처럼 짜여져 있으니까 바둑판 점점마다 복합 지점마다 제수변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공기밴은 평지나 이런데 대동소이한데는 별로 없을 것이고 우리 쪽에 국산초등학교 쪽이라든지 오르막도 공기에어가 안 빠진데는 고지대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수변이나 상수도 시설과 관련된 맨홀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하고 도로의 면하고 수평도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에어가 찹니까?

포장 표면하고 같아야 하는데 요철이 있거나 제수변이 조금 낮은 경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5cm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해놓았다가 부득이 건설과 도로파트에서 한 수년간 세월이 지나다보면 한번 덧씌우기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움푹 퍼진 것처럼 우리 제수변은 그 상태에서 놓아두고 덧씌우기만 시공을 끝냈을 경우, 옛날에는 그런 것이 많았고 요즈음은 우리과에 통보를 해서 자기 건설과 돈으로 하든지 우리 수도과 돈으로 하든지 예산을 투자하여 미리 올립니다. 철개라 합니다, 미리 올려서 포장한 수평높이는 설계서에서 다보고 올려서 그 높이 맞추어 놓으면 덧씌우기 포장 들어가는 부분 그런데 비결은 맞습니다. 다소 그렇게 안된데는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하는 공사에서는 덧씌우기를 하든 어떤 공사를 하든 간에 설계상에 이런 레벨을 맞추는 작업의 공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큰 공사는 덧씌우기를 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안 걸리더라도 그 부서에서 구조물 하수맨홀, 상수맨홀, 통신관 다 있습니다. 맨홀 다 들어 올려서 숭상 안 시키면 요철을 다 깎아야 하는 요인으로 됩니다. 요즘은 설계에 반영하여 해당부서 입회시키고 시공을 하고 나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할 때 상수와 관련된 것은 상수에서 입회해서 준공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설계에 없어서 작은 구간이나 작은 양에 빠지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진짜 짜증이 날 정도로 구덩이를 피해야 하는 그렇다보면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을 정도로 새 차를 산 사람들은 더 덜컹거리기 싫어서 피해다니는 이런 사항입니다. 한번 새로 공사 구간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조사를 하여 레벨을 맞추는 작업들을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 요철을 숭상하는 사업비 투자를 하여 일제조사를 겸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보다도 하수가 많을 것입니다.

제가 업무를 담당하다거 넘겨주었지만 하수가 70% 이상 차지할 것입니다.

사실 위험한 것은 제수변이 위험한 것입니다. 작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가면 큰 것은 낮거나 높아도 스무스하게 지나가는데 작은 것은 폭 빠져서 자빠집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일제 조사를 겸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별로 잘라서 옥포, 장승포 , 고현 잘라서 전체 조사를 하시고 시기를 정해서 일제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옥포지구 노후관 개량사업이 2006년도분은 자료상에 보면 공사가 다되고 2007년도분은 장승포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옥포 공사가 다 안 되었죠?

아시다시피 다 안 되었습니다. 지금 7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못한 부분은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로를 잘랐다가 다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까?

그것이 경찰서 밑에 4차선 대로인데 카트를 2개소를 해놓았는데 처음에 설계한 뒤에 카트를 하고 나니까 많은 주민들이 전화를 하였고 동사무소나 김해연도의원 등 많은 분들이 차를 굴착하여 파느냐 차도에 통행 불편을 끼치지 말고 보도를 찾아봐라,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차도보다도 보도가 가능하면 보도를 해야 하겠다 그래서 감독이나 현장을 보고 하면서 보도가 가능한지 찾았고 보도가 가능하여 바꾸었습니다. 두고두고 관리도 보도로 가는 것 아시다시피 관리 측면에도 보도에 시공이 되어야 관리도 쉽고.

멀쩡한 차도를 잘라 놓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독관을 통해서 아스팔트 진충재를 넣어서 까만 색깔이 나타나도록 보수를 지시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안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깨끗하게 안에 고압기나 이런 것을 불어내야 합니다. 모래가 찼기 때문에 불어내고 두 줄기 카트침이 표시 안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보면 우스운 지경입니다. 기준을 정해서 차선을 자르면 자르고 아니면 처음부터 보도로 갔었어야지 돈들여서 잘라놓고 파헤친 것은 아니지만 잘라서 반 쯤 지체해놓고 다시 보도로 가서 공사한다고 해놓고. 처음부터 보도의 설계에 따라 시민들이 왜 멀쩡한 보도를 또 파느냐 그러면 차도도 내려가야 되는 것이네요?

그런 경우가 보도가 시공이 가능하면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유지관리 측면이나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보도에 설치가 되어야 시설물 관리하고 한번 들어가는 사업비나 전체가

왜 처음부터 보도에 설계를 안했습니까?

당시에 보도 설계 안한 것이 용역상 미흡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00mm 관이 들어가는데 모래를 밑에 하고 위에까지 하였는데 나머지 100mm, 50mm 관들은 모래를 부설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방도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주변의 안길들, 작은 관들이 매설되는데 설계 확인을 하셨을 것으로 20cm 매설해서 수도관을 작은 굴착 터파기를 해서 시공되는 관계로 20cm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관을 부설할 때 기준이 모래를 사용하거나 양질토를 위에 20센티까지 메우고 그 위에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질토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설계도를 보면 시방서에 양질토가 없거든요?

양질토에 대해서는 감독관이나 담당계장이 먼저 알아봤으리라 판단할 문제인데 영 양질토가 아니고 모래를 부설했기 때문에 모래부설위에 양질토가 얹히게 되는데 양질토가 아니고 하면 터파기하는 지역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터파기 했다가 그 옆에 놓았다가 그 흙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질토가 아니거나 하면 대체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합니다. 다른데서 양질토를 구해오든지 모래를 추가로 높이고 양질토 양을 줄이고

우리가 상수도관을 부설할 때 모래를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내용은 관 보호입니다.

관이 가만있는데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이 수도과 물이 송수되면서 관이 움직이죠?

크게 관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상수도분야에서 공학적으로 보면 관이 움직입니다.

모래를 부설하였는데 관이 적고 하기 때문에 양질의 토를 넣겠다고 설계를 하였는데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보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거기 보면 현장에 자체 파낸 흙들이 양질토가 아니고 거의 다 돌하고 섞여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서 돌하고 채를 쳐서 흙만 넣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질토를 만들만한 예산을 잡아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코르레인 가지고 같이 퍼서 같이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모래를 20cm까지 올라가도록 모래 부설해 가지고 해주고 어떤 곳은 흙하고 돌하고 섞인 것은 넣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대로 하는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용역사 또는 토목직공무원들이 설계할 때 지반을 지질조사를 해볼 수 없는 입장이고 지반을 정확히 알아서 양질토이면 그대로 설계를 하면 되고 양질토가 아니면 여기처럼 모래가 20cm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40cm까지 모래를 보강을 하여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완전히 끝내 버리고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활용하는.

지금 옥포지역에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하수관로 쪽에서는 옥포는 양질토가 없다, 옥포지역에 양질토가 없기 때문에 모래 석분을 넣는다하여 설계를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수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하수에서는 상수는 압을 가지고 있는 관이고 하수는 오히려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수가 과다 설계하는 것입니까?

과다설계보다는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설계하는 용역사하고 검수과정에서 정확하게 잘 챙겨야 합니다. 모래를 30에서 40까지 해버리면 보통 보면 흙, 자갈, 잡석 섞이게 나오는데 이런 것을 상단에 대면 관보호가 끝나고 나서.

관보호를 할 때 양질토가 들어갈 만한 옥포바닥이나 하수에서 안가니까 없다 터파기한 거기,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흙을 파면 어디든지 자갈도 있고 돌도 있고 흙도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양질토를 꼭 넣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 라면 설계과정에서 양질토를 만들 수 있는 과정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쳐가지고라도 그중에 돌을 골라내고 양질토를 관보호를 위해서 넣어주는 과정을 주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하지, 업자들이 그런 과정을 안주었는데 터파기한 그대로 넣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양질토가 전혀 아닐 경우에는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독이 현장에서 판단을 하여 이것은 퍼타기 안되는 흙이구나, 즉시 보고를 하여 양질토를 바꿔서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모래는 보면 고현 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삽니까?

모래는 고현 하치장에서 사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들이 각자 고현에서 사고 싶은 사람은 고현에서 사고 자기가 통영에서 사오는 거래가 있으며 통영에서 하고

우리가 설계를 해줄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가장 단거리로 잡기 때문에 보통 고현으로.

그것은 운반거리이고. 모래를 ㎥ 사는데 얼마라는 단가는 어디서 잡습니까?

단가는 우리 감사관실에 감사계가 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이 있고 감사부서가 있는데 시중 노임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점검 체크해서 3개 회사인데 가장 저렴한 단가가 거제에 있다 그 단가금액을 통보를 해주면 우리 설계서에 그 단가를 잡아버립니다. 비싸게 사오는 회사는 그 만큼 산 집에 가서 사오든지 비싸게 사오고 자기가 감수를 하든지 하는 식으로 시중 노임으로 해서 모래만 아니라 기타 자갈 통보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상수에서는 설계에 보면 모래를 입방미터가 2만1천원으로 단가를 잡아 놓았고 하수에서는 1만700원으로 단가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그 설계서를 하수 부르고, 상수 부르고 설계서를 검증을 해야 합니다. 즉 운반비를 포함해서 2만1천원 잡아버려서 운반비를 안주었는지, 조금 전 하수처럼 운반비 별도 운반한 시공비를 내어서 주고 모래 단가만 잡아서 이중을 했는지 크게 차이는 안납니다. 보통.

상수에서도 여기 옥포지구 노후관 배수공사에서도 운반비를 다 잡아놓았거든요.

그러면 설계서를 하수도공사 배수공사 과다 설계하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여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후관개량, 상수도 신규신설시 굴착을 하는데 유관 부서인 도시가스나 전기, 하수도, 통신망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요즘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도로굴착심의회부터 전 유관기관이 함께 같이 해나갑니다.

정보공유를 어떻게 하는 가 유관부서끼리. 기관끼리

공문을 보냅니다.

그 시점을 언제 보냅니까?

사업계획 수립할 때.

보통 공사 착공하고 수립기간 사이는 어느정도 됩니까?

착공과 수립시는 큰 공사는 2개월이고 용역중인 것은 더 클 수 있고 작은 것은 20일 이내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협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시청 바로 밑에 노후관공사가 있었는데 제가 스톱을 시켜놓았습니다. 한번 도로굴착을 하면 3년이 걸리는데 마치 이장님이 몇 번 민원을 제기하여 도시가스를 넣어 달라, 그것도 작년에 어떤 업체가 해주겠다고 하여 인근 주민을 다 받고 하였는데 소식이 없다, 가져 왔는데 도시가스 담당을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아직 자기들 계획이 없다, 그래서 미리 불과 200m 될 것인데 미리 깔아놓으면 안되겠느냐 하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여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부탁을 하여 시장님 명의로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대답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 낭비를 할 수 있는 가, 경남에너지가 뭔데 거제시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과에 말씀도 하였는데 정보공유는 빠를 수록 좋으니까 중장기계획이 잡히면 정확도가 떨어질 지 모르지만 미리 줘서 우리도 이런 계획이 있다하고 유관부서도 받고 하여 그래서 한전이라든지 통신, 전기, 가스 쪽에 최소한 3년이나 5년치 대략적인 계획서를 내어 놓아라, 그래서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민불편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수도과에서 맞추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도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과에서 한해 상수도만 250억원 정도 쓰는데 중기계획에 올린 돈이 작년에 15억원, 이번에 45억원입니다. 거의 170, 180억원 이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5억원이상 짜리 안 잡으면 예산추측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기계획은 당해연도 쓸 총 사업예산은 전부 중기계획에 올려놓아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80억원짜리 정수구입비 마저도 중기계획에 안올라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수도행정담당께서는 자료를 가져와서 완전히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에서 미흡한 부분은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수도과에서 160억원을 더 쓰면서 중기계획에 안 잡아 놓으면 그 돈이 남는 줄 알고 다른 과에서 그만큼 중기계획에 올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서가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도 안 빠지도록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이 있는데 철저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28일 증인 재난관리과장 옥치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25페이지부터 15분간 전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민방위기본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부과가 15건이고, 징수 2건이며 체납이 13건에 125만원입니다. 체납 내용별 현황은 전체 13건 중에서 현재 거소불명이 13건에 125만원입니다. 두 번째 각종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건수는 총 61건에 금액이 1,158만3천890원이고 그중 소하천이 49건 30건 지방 2급 하천이 31건, 징수는 49건에 1,009만4천원이고 체납이 12건에 148만9,880원이고 소하천이 9건에 46만9,300원이며 지방2급 하천이 3건에 102만580원입니다. 체납현황 및 사유는 소하천에 6건하여 주차장 면적이 468㎡인 46만9천원이고 지방2급 하천 3명에 102만580원인데 이 자료가 일찍 나간 것으로 이 기간 안에 두 사람이 더 납부를 하였습니다. 동부의 지영선씨하고 윤명원씨인데 73만3,250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취약시설 점검 및 정비실적입니다. 자연재해 저감시설은 전체 435건으로 제방 150군데, 수문 7개소, 댐 2개소, 저수지 102개소, 방조제 7개소이고 자연재해위험지구로 붕괴위험지구가 3개소에 동문지구, 마전지구, 옥포지구이고 침수위험지구가 3개소로 송정지구, 아주지구, 수월지구입니다. 위험구역으로 바다가 유원지로서 구조라, 학동, 해금강바닷가입니다. 28페이지. 대규모 건설공사장 공공사업으로써 50억 이상 건설공사장이 추모의집 신축,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가조연육교등 7건이고 민간사업으로서 연 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이 거제1차 아내아파트를 비롯해서 10건입니다. 30페이지.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이 307개소로 가로등이 241개소, 교통신호등이 66개소로 분전함 개소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점검실적은 2월부터 3월까지 대형공사장 및 수해복구 사업장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일제 실시를 하였습니다. 3월10일부터 4월25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통영지소와 합동으로 관내에 있는 가로등과 교통신호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4월달에는 재해취락시설, 대형공사장 수해복구공사장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4월9일부터 13일까지 도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5월달에는 시장, 부시장, 국장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비실적은 점검결과 재난위험 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기 전까지 보강 정비 완료를 했고 우수기 전에 실시한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분전함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가로등 3개소, 교통신호등 3개소 정비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준공을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미 준공 사업장에 대해선 비닐피복이라든지 마대쌓기, 배수로 설치 등 방재물자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난응급대책 강구 및 시행하고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 현장 소장, 감리, 시공사 대표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재난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으로서 정부지원으로 시설한 곳이 8개소, 공공시설에 3개소, 민간시설이 10개소로 총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관리 실태는 10개소에 500만원을 가지고 정비를 했고 현재는 20개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개소에 3,788건 정도로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연 3회에 실시를 하도록 하고 전 항목에 대한 검사는 연 1회 4분기에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했고 3분기는 일반 7개 항목에 대하여 우리시 보건소에 검사를 하였습니다. 33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지정 및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자연재해 저감시설로서 앞에 26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하천 제방 수문, 댐, 저수지 해서 435개소를 하고 있고 자연재해위험지구는 6개 지구이고 위험구역은 3개 지구입니다. 대규모건설공사장도 앞에 26페이지에 나왔는데 50억원 이상 공사장이 7개소이고 민간사업으로 실시하는 연면적 3만㎡ 이상되는 건축물이 10개소입니다. 3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목표액이 5억3,800만원이고 조성액은 38억4,952만원이며 지난해 도 기금전입금이 4억6,452만원, 이자가 8,9205만원이고 지난해 이월된 것이 32억9,500만원이고 집행이 3억9,651만5천원이고 집행잔액이 5월31일 현재 34억5,300만원입니다. 38페이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입이 일반회계 전입된 것이 5억3,800만원, 이자수입이 올 연말까지 1억4,754만8천원이며 이월금이 34억5,300만원으로서 41억3,8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올해 태풍이나 수해가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태풍 수해등 재해시에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억5,500만원, 재해경보 전광판 설치가 1개소 지난해 신현지역에 하였는데 올해는 옥포지역에 인구밀집지역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재난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지난해 46개 마을에 했습니다. 올해가 추가로 저지대 해안마을에 20개소 설치를 하고 붕괴위험 절개지 보강공사에 5억5천만원해서 8억8,500만원이 금년도 운영계획입니다. 39페이지.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음향시스템 구축이 1식이고 감시카메라가 8개소, 하천수위관측시스템이 3개소, 음성통보시스템이 46개소, 인터넷서비스시스템 구축이 1식, 종합상황실 인테리어 부대장비가 1식으로 총 7억원인데 국비 2억5천, 도비 2억5천, 시비 2억5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 8월20일부터 11월29일가지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음향시스템 및 인테리어 부대시설을 하였고 12월7일부터 올해 2월2일까지 하천수위관측시스템을 고현천외 2개소 설치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12월28일부터 올 2월9일까지 재난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설치를 일운면 구조라해수욕장 외 32개소가 마쳐졌고 2007년 1월3일부터 2월20일까지 감시카메라를 일운 서이말등대 외 2개, 2006년 12월18일부터 올 3월11일까지 종합입체상황판 제작 설치를 하였으며 2006년 12월19일부터 올 4월18일까지 맞춤형 방재기상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항상 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종합상황실 근무인력을 6명을 확보하여 2명씩 3교대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담인력이 미확보 되어서 재난관리과 직원들이 24시간 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상황실을 구축함으로써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추진실적입니다. 아주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2005년 11월부터 시작하여 2006년 11월까지 예산액 14억원을 들여서 하였고 206년 송정천 정비공사가 2006년 12월부터 올해 12월7일까지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이 65%이며 2007 수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다 마쳐가고 4월달에 시작을 하였는데 현재 공정은 55%입니다. 41페이지. 재해발생지별 재해내용 발생일 원인, 사후 공사규모 예산입니다. 지난해 7월9일부터 11월까지 피해액은 45억4,800만원으로 복구가 81억6,500만원인데 사유시설은 총 주택 17동 어선하여 24세대에 2,750만원이며 42페이지. 공공시설은 총 99개소에 81억3,800만원으로 지원이 76억3,4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는데 복구대상 99건에 대한 것이 자료가 일찍 나갔는데 현재 공사중이 6건이고 미준공이 4건입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몇 개소입니까?

전부 16개소인데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이 2개소, 소하천 정비사업이 3개소,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11개소로 총 16개소입니다.

준설토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성화 사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줍니까?

김성화 저희들이 설계서상으로는 번지를 지정안하고 현장에서 5km 이내 이렇게.

준공할 때도 확인을 하고.

김성화 예.

농지를 불법으로 매입을 하면 말썽이 있는데 사토 허가 난 곳에 지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농지가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정비할 때 풀뿌리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기준을 두고 발주해야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토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천이 여기 보니까 100% 다 되었다고 나오는데 100% 다 되었습니까?

현재 계획된대로 완료가 되었고 사실 잔여구간은 예산확보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25억원정도 되는데 현재 계획된 부분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잔여구간은 보상이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보상은 정확하게 제가 금액을 기억 못하겠는데 하천부분에 들어간 것은 보상이 거의 되고 일부 남았고 나머지 700m 정도 양쪽으로 보상 일부 남은 것 하고 25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번에도 하천담당과 제가 자료도 제출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주천 설계할 때 요즈음은 직강화 되어 있는 것도 돈을 뜯어서 곡선화시키는데 왜 그렇게 직강으로 설계를 하였습니까?

하천정비 계획에 의해서 홍수의 흐름이라든지 계산을 하여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직선으로 하면 공사가 안 된다 그런 것입니까? 얼버무리지 마시고 담당계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십시오.

김성화 지금 신설하천 직선화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 도시계획시설로서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도시개발을 하는데 그 도시개발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까? 말하는 투가 그런 것 처럼 들리는데.

김성화 아주천 정비사업이 2002년에 아주정비사업 하기 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도시개발사업과 관계없이 사전에 직선으로 뽑았다는 것이지요?

김성화 그때 수해복구하고 재해위험지하고 먼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를 하시면서 왜 직선으로 뽑아서 실제적으로 그 밑의 지역은 죽 물이 와서 한꺼번에 끄트머리에 모여서 직선으로 와버리니까 재해위험지역으로 되기 오히려 더 위험한 지경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뒤의 거리를 왜 직선으로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김성화 도시계획시설로서 하천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정비한 것으로.

그 당시는 담당을 안 하셨죠? 그것이 정답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설계할 당시에는 아주천 되어 있는 자리가 논이었다는 것입니다. 논에다가 강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안골 마을로 들어가는 길을 안 만들어 놓았거든요? 다리를 그때 설계를 안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김성화 하천정비사업하고 도시계획 도로부분하고 병행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 사업비가 부족했었고 다리를 못 놓고 임시 가설도로로.

사업비가 부족하면 어차피 100% 다 하지 못하는 사업인데 짧게 가더라도 다리를 반영을 시켰어야죠. 세 살 먹은 애가 보더라도 기본 아닙니까? 있는 들판에다가 강을 만들고 마을을 잘라놓아 버리고 큰 물이 지면 마을로 들어갈 길을 없애는 그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김성화 지금은 아주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기존 하천이 매립이 되어서 지금 신설하천 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기존 하천 쪽으로 물이 흘렀기 때문에 우려를 안했습니다.

지금 보면 문제가 되어서 실제 그 위에다가 새로 관을 넣어서 했죠. 완벽한 다리라고 봐지지는 않는데 설계를 하면서 도시과나 재난관리과나 거기에 다리가 있어야 하고 대동아파트가 새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뒤에 대동아파트가 허가를 받아서 들어온 것이지만 그때는 설계상에 다리가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마을을 잘라놓고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대동아파트에서 가설 다리를 뜯어내고 새로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까? 몇 달동안 하는 것으로.

1년 단위로.

김성화 2009년 2월28일입니다.

그 다리를 다시 연장허가를 내어주니까 그 다리를 대동해서 놓고 나면 안의 안골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있도록 조정을 해놓았습니까?

김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 다리를 대형공사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리 못 다닌다.

그럼 그 안의 사람들은 어디로 다니는 것으로 하고.

김성화 지금 다니는 임시도로 해 놓은 것을 확장을 해서 통발을 묶어서 도로를 확장을 해서 거기로 다니는 것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길요?

김성화 거기에 통발을 묶는다고 해도 홍수가 지면 당장 비가 왔을 때는 다리가 떠내려 갈 것인데.

과장님, 아주동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옆에 철탑있는 주위의 상습붕괴지역 아닙니까? 작년에도 태풍이 오고 나서 동사무소의 보고서가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아주동 근로자복지회관 있고 혜성아파트 옆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곽성립 동에서 공문이 올라온 것은 맞고 뒤에 현장을 확인해서 산마루 측구나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면서.

1년 동안 손을 안대고 놓아놓았습니다. 그러면 뭘 하려고 때 되면 상습피해가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하라고 읍면동의 공무원에게 공문을 뭐 하러 보내고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곽성립 실제 현장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당장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측구할 때마다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곽성립 법면의 전체적인 슬라이딩 보다는 암석이 파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전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철탑을 옮기는 방안은.

곽성립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 무너지게 되면 결국 한전 철탑이 넘어온다는 것이지요? 그 철탑을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항상 아주동 주민들이 가지는 위협중의 하나가 철탑이 넘어진다는 것이지요. 다시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확인을 하여 한전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3-3호선 공사도 하고 현재 뜯어내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전부 논이었던 지역이 옷을 다 벗고 비가 오면 물이 한꺼번에 일제히 쏟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언제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의 도시과하고 하천담당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했고 도시과하고 동행을 하고 같이 봤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말이죠. 비가 몇 미리까지 왔을 때요?

(묵묵부답)

어느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다, 어느 정도까지는 위험하다, 이런 것도 판단이 나와야지, 문제없을 것이다, 크게 문제없다, 안 괜찮겠나 이것은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몇 미리까지 와서 100mm, 200mm 정도는 또 옛날 호우 때처럼 300mm, 400mm 오면 아주 뿐만 아니라 다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아주동 전체에 대하여 감사가 끝나는대로 바로 확인을 하셔서 위험지구를 파악하여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도시과하고 합동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아주천이 범람 직전까지 갔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보고를 받았을 것인데 올해는 절개한 면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물의 양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기철에 제일 바쁜 게 재난관리과입니다. 26페이지. 재해사전대비 취약시설 점검 및 정비실적이 나오는데 자연재해 위험지구, 위험구역 등이 대규모 건설공사장이 있는데 점검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각 사업장마다 주택 아파트 짓는다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데 점검을 한 것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로 점검을 하고 이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나중에 보완을 시키고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까?

예.

큰 공사 현장을 가보면 안전장비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규정이 있을 것인데 규정을 안지키는 것이 아닌가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인데 났다고 하면 큰 사고이다 앞으로 공사가 많은데 철저하게 기준에 맞는대로 했는지 안했는데 점검을 하면 바로 시정이 될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공사 현장소장, 시공회사 대표를 불러서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

한번 해서 안하면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서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37페이지.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사실은 사전 예방하면 내용도 반박이 안 될 것인데 재난안전기금이라는 것은 급할 때 바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약이 많습니까?

쓸 수 있는 한도가 법상 당해연도 확보액의 30%는 적립을 하고 7% 안에서 올해 기금조성 목표액이 5억4천만원 됩니다만 그 중에서 30%는 적립을 해야 하고 나머지 70%하고 발생되는 이자 이것은 사용하도록

한해 적립한 금액은 많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34억원이라고 하는데 누적되어온 것에.

누적된 것에 70%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아닙니다. 그해에

한해 적립되는 것은

5억4천만원의 30% 같으면 한 1억5천정도

그 정도가지고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1억5천만원은 적립하고 나머지 70%는 쓸 수 있고 70%하고 이자하고 쓸 수 있고.

저는 금액이 적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상부기관이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급할 때는 쓰고 조성할 때는 하고 법상 당해 목표액의 지방세에서 몇 % 적립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5억4천만원 정도여서 거기에서 70%하고 발생한 이자만 쓸 수 있도록 하였는데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34억원 중에서 여기서 몇 %정도는 쓸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봐지는데 예로 에위니아로 삼오르네상스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 공사가 작년 7월1일날 발생한 것이 주택과에 물어보니까 8월중에 결정되고 9월에 공사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곧 우기가 와서 예를 든다면 작년의 경우처럼 7월달에 오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작년 7월달에 에위니아 오고 나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소방방재청까지 가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도에다가 질의를 하였는데 올해 저희들 복구지원담당하고 저하고 건의서를 만들어서 도의 복구지원과에 가서 급하고 하니까 공사비가 5-6억원 되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겠다, 그래서 건의하고 사실 부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도의 기금을 3억원정도 지원을 해달라, 사정을 하고 했는데 도에서 2억7천5백만원을 도기금으로 지원을 해주어서 그것이 내려와서 설계를 8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최대한 당기려고 하고 있고 8월 중순이나 9월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런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비상사태입니다 이것을 예산 따지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이 법상의 문제라면 과장님께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시에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법은 시민들이 필요하면 바꾸는 것 아닙니까? 만구 불변의 진리도 아니고 한번 재난관리과께서 지금까지 여러 문제들을 종합해서 한번 초안을 만들어서 지역구 위원님들에게 드려보십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우선 쓰고 나중에 한다든지 급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현재 법이나 제도상으로 그것이 어렵고

법 개정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초안을 만들어서 시간을 내서 누가 봐도 빨리 해야 할 일입니다. 올해 안에 해보시렵니까? 올해 안에 초안을 만들어서 지역의 국회의원을 주어서 고쳐 달라고 정식으로 지금까지 거의해 본 일이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제대로 재난기금을 제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9페이지.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현황입니다. 지금 잘 구축을 해놓았는데 24시간 가동이 되고 감시카메라가 8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서이말 등대에 하나 태풍이 심하게 오는 바다가, 농소몽돌해수욕장 , 지난해 매미 때나 그런 쪽에 8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덕포해수욕장, 흥남, 농소, 남부학동 장승포, 서이말, 구조라입니다.

감시하는 카메라가 지역의 어디까지 입니까?

180도 정도입니다.

거리는

거리보다는 농소나 학동같은 태풍, 해일이 오는 것을 감시를 하고 크게 멀리까지는 안 됩니다. 위험지구나 침수구역이 있으면 바로 재난방송을 하여 대피를 하도록 하고.

흥남이나 농소, 덕포, 학동 이쪽은 여름해수욕장 아닙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도 감시가 됩니까?

흥남 같은데는 이수도까지 되고 서이말 같은 곳은 외도, 그 일부까지 되는 것으로.

왜 이 말씀을 묻는가 하면 염려차원에서 24시간 감시가 되고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것 가지고 감시가 되는데 보안문제, 인권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본래의 목적이 재해방지이지만 인권 상으로 보면 혹시 감시하다보면 생각도 못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기상경보가 내렸을 때 그때 운영하고 평일에 감시할 필요는 없거든요. 기상상태에 따라서 감시를 합니다.

사회적인 무리가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이 되었다 하면 늦어도 최소한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이 빠지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간.

사람이 빠진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파출소에 바로 할 수 있고 주가 재해인데 태풍이나 해일이 치고 위험하다 하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바로 방송을 해서 대피해라 할 수 있고.

간단하게 10분 이내에 조치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사람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알려주는 것은 할 수 있고. 그 마을의 이장님이나 어촌계 휴대폰에 이런데 문자메세지를 넣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되어서 우리시 전역을 24시간 감시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10분 이내 조치가 된다 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사람이 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파워포인트 활용 )

12페이지 보니까 거제아스콘 해서 증설승인을 2007년 1월23일날 하나 해주고 새한아스콘해서 변경신고를 2007년 3월15일 하였는데 그 지역이 오비리 775-7번, 오비리 7119-2필지되어 있는데 같은 곳입니까? 아니면 새한아스콘이 변경신고를 해서 그렇습니까?

새한아스콘이 변경 신고되어서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완료 신고는 안된 상태이고.

공장을 증설 안하고. 변경신고한 새한아스콘이 사등 언저리에 안 있습니까?

새한아스콘이

새한레미콘 안에 새한 아스콘이 있거든요?

그것이 새한아스콘이 사등 금포에 있는데 오비에 변경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입니다.

아스콘 공장이 있어가지고 다른 공장으로 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다시 챙겨서 정확하게 임수환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어디에 무슨 사건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는지 내용은 전혀 안 적어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목적사업 미이행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1년이 넘었는데도 건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놓아 놓았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조치를 안 취했다 이래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적받은 것이 총 8개 중에서 지그 현재 준공이 1건이 되었고 인허가 취소가 3건입니다. 청문실시를 4건하였는데 청문결과 기간연장이 1건, 취소계획이 3건으로 농지전용목적상 미이행에 대한 조치 소홀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고.

장기 미착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건물이죠?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건축물입니다. 이것도 보면 총 28건 중에서 취소가 18건, 허가진행이 10건, 이래서 28건이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제일 마지막 것은.

이 부분은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증가 부분에 있어서 종전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냐 처리를 하였는데 이것도 증가된 부분도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하는데 잘못되었다 하여 저희들이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느 지구입니까?

현진에버빌입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동안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자체가 바로 공원인데

지선부가 완전 고사했다고 해서 정화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동은 되잖아요? 하절기에는 녹색들이 많기 때문에 산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산소가 뿌리로 내려갈 수 있고 뿌리에서 다시 대기산소가 나와서 정화를 하지 않습니까? 동절기에는 적게 내려와서 그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적다는 것입니다.

물 나오는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연못 저리 나가는

조절기는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까 저 밑에 있는 웅덩이 고기들이 다 죽어버렸더라구요.

붕어는 넣은 것은 아닌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방류를 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