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기원
이기원의장
오늘은 본회의 방청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시고 방문해 주셨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계속) 맨위로 이동 가. 임광웅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마지막 날로서 임광웅 의원님, 김학복 의원님, 김응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광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임광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또한, 아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관해 주시는 아산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 중 회사택시 관련 답변서가 22일 금요일 오후에야 늦게 도착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독촉했지만 담당자의 연 휴가라는 등, 그리고 나서 내용이 방대하다는 등 계속 미루더니 2일째 돼서야 제출하였습니다. 조목조목 캐묻고 싶지만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서면질문에 답변해 줄 것을 믿어보겠습니다. 시의원의 시정질문은 막연히 시정현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사업추진에 앞서 그 방향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자리인 만큼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산시에는 저수지 18개소, 소류지 30개소, 관정 4,289개, 양수장 23곳, 보 42곳, 집수장 53곳 등 농업기반시설이 많이 존재함에도 가뭄으로 인해 저수지 담수율이 34%대밖에 안 되도록 아주 저조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을 했음에도 관정관리를 비롯한 농업용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 관정관리 부실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지역이면서도 농업용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 해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경지정리의 경우 용수공급을 위해 시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농촌공사에서 농업용수로 배수로 보수관리를 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산시 차원에서 농업기반시설의 보수·관리 및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둘째, 한·미 FTA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TA에 관한 질문은 먼저 이한욱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가 있어 농업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미 FTA가 체결될 시 농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농업회생을 위한 많은 대책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 천안, 경기 안성, 충북 진천에서는 FTA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술정보화 연구시설 등 4개 분야에 대한 공동협력을 위한 농업진흥 협력 약정식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도 FTA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발의하고 시장님 직속으로 있는 지역발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까지 구성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민과 지자체, 시민, 소비자단체까지 연대하여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분야 중장기 발전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바랍니다. 셋째, 아산시 공설납골당 관련 질문입니다. 기존의 장묘문화가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의 심각성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듯 합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자연스럽게 납골묘가 등장하고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산시 또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포화상태인 공동묘지에 대한 대안으로 공설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본 의원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공설납골당의 건립·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불합리한 점들이 송악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른바 시민과 대화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일방적 행정처리와 부지선정의 부적절함, 이에 따른 예산낭비 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어 있고, 이는 현재 송악면 부지에 사업을 강행할 경우 주민과 더욱 심각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예상됩니다. 당초 계획은 둔포면 석곡리 산 77-1번지에 1만 2,023평 규모로 건립하기로 했는데 올 1월에 송악면 거산리 산 56-11번지, 4만 4,159평 규모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광덕산 자락으로 생태환경이 보존된 아산지역 친환경농업지역의 중심이자 미래사회 경쟁력을 갖춘 농촌의 한 모습으로 인정됐고, 이는 또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26일, 김준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었듯이 사설 납골묘가 들어서는 것조차 시에서 불허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것은 아산시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송악면 일대는 인위적인 개발을 자제하고 자연친화적 농림지구로 만들겠다는 아산시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설 납골묘마저 반대해 왔던 시가 이제 그곳에 대규모 납골당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이게 대체 일관성이 있는 정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 공설납골당을 짓고 나면 앞으로 이어질 민간자본가들의 개발요구에 대해선 무슨 명분으로 대처할 것입 니까? 이 지역은 그 자체로 생태환경적 잠재가치를 가지는 지역입니다. 개발보다는 보존을 통해 그 가치를 심화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곳에 납골당 부지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 다른 지역을 선정해 보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의 반발이 현실화되고 그 반대의 명분이 자기 이익이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내용이라 여겨지는데 그 반대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나 있는지, 그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산 회사택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들이 택시를 말할 때 먼저 떠올리는 것이 과속과 난폭운전, 신호위반,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기형적인 임금구조, 그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2006년 발행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회사택시 종사자의 연 급여가 864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달 봉급이 고작 72만 원 정도입니다. 대부분 택시운전자가 겨우 최저임금에 도달하거나 이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과속과 장시 간 과로운전을 부추기고, 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통계에 따르면 회사택시 사고율이 40.9%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에서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과 이용객 안전보장을 위해서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도입한 제도가 바로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통한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법령입니다. 기존의 사납금 제도가 가져오는 폐해를 막고, 택시영업을 통해 얻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수령시키고 택시기사는 임금을 지급받음으로서 과도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강제법령입니다. 또 같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택시회사들의 납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중 5%를 경감해 주고 이 부분을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해 주는 택시 부가세 경감제도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훈령과 지도·지침을 통해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그 감시·감독의 책임을 그 지자체에 주고 있습니다. 아산지역에서 이 같은 취지의 법령과 지도·지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아산시에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학교 급식법 지원강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아산시 급식조 례에 따른 지원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급식지원 자체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급식에 쓰이는 식재료 중 급식의 질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법이 되는 학교급식법이 지난 2006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아산시 어린이들에게 먹일 수 있게 한다면 지역농산물 판매와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산시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굿모닝힐 골프장 시유림 교환추진 과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시가 영인면 신언리에 굿모닝힐 골프장 22홀 규모 33만 평에 대해 허가를 내 준 후 주민들의 반발이 아직도 계속되어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는 골프장 부근에 채석장을 포함한 시유림 10만 평을 추가로 골프장 용지로 내 주고 염치읍수목원 부지 인근 토지, 또 영인면 휴양림 주차장 부지 등의 것을 교환·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의 이유와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의 추진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의회에 보고와 승인절차를 얻어야 하는데 실제로 어떠한 협의를 하고 있는지, 골프장이 환경파괴와 연결된 민감한 사안으로 더욱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한데 왜 시의회의 의견수렴을안 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임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임광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타 지자체보다도 아산시 전 지역에, 농어촌공사에 4억씩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번 장마가 늦어지고 가뭄이 극심한 관계로 저수지 담수율이 떨어진 모습을 보고 저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역의 삽교호·아산호·궁평저수지·도고저수지·성내·냉정·신휴리저수지 현장을 가 보고 가뭄이 극심했던 부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수율이 34%밖에 안 되는 모습을 보고요.그래도 저수지 하류지역은 삽교호와 아산호 주변의 물 사정이 좋았습니다. 저수지 상류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골짜기마다 전선이 늘비하게 서 있고, 전주가 늘비하게 서 있고, 양수기가 늘비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이 과연 한국 농촌의 모습인가 하는 안타까움도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겨울 가뭄이 극심했고요.또 강수량이 적은 관계로 담수율이 적은 부분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산 관내에 관정이 4,289개나 됩니다. 대형·소형으로 해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가 관리하고 있고, 또 통합해서 관리할 부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그리고 소류지가 약 30곳, 보가 42곳이 있습니다. 소류지라고 하면 작은 저수지보다 작은 데고, 보는 도랑 같은 데에 물을 가두었다가 양수해서 쓰는 부분을 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소류지를 개인이 임대해서 원형 변경하여 운영하는 모습도 보았고요.그래서 소류지나 보를 원형 형태로 보존하고 관리·감독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다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수지나 보나 관정은 엄연히 농업기반시설입니다. 농정과에서 담당할 부분이 맞는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신다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임광웅 의원님께서 저희 소관 두 가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송악면 거산 1리 지역에 설치 중인 공설납골당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의 물음을 주셨고, 두 번째는 영인 신언리 쪽의 굿모닝힐 골프장의 시유림 교환과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묘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납골당 설치에 따른 공감을 해 주 신데 대해 우선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이 아니냐, 또 부지선정의 위치가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조사단계에서 어떻게 했느냐, 주민의 반대이유는 알고 있는가, 또 민간자본가가 다른 요구를 해 올적에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여러 가지 답변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금 물음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단계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둔포면 석곡리 일원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현인배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둔포면 주민들이 납골당을 설치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공동묘지를 일부 없애면서 그 지역에다 납골당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그쪽을 검토해 오던 중에 둔포 운용·염작리 일대 72만 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그 산업단지에 거주해야 될 사람들의 주거단지를 옆에 만들게 돼 있는데 그 주거단지와 우리 둔포 주민들이 요구했던 납골당 시설지와 중복이 되는 그런 문제로 해서 이것을 변경해야 되겠다 하여 그렇게 변경을 추진하게 된 거고, 2006년 8월경에 일단 둔포에 납골당 설치하는 것은 조금부적절하다 해서 그때부터 사실 조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저희가 사전 답사를 통해 조사했고, 그중에는 지금 거산 1가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만 거산리를 비롯해서 음봉에 있는 천주교 공동묘지 뒤쪽의 둔포 신항리 쪽, 그리고 인주에 있는 인주공세리천주교회 공동묘지 옆 쪽 등등으로 해서 약 4 군데에 대해 조사를 했고, 그 당시가 8월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웠습니다. 더워서 낮에 돌아다니기보다 새벽에 돌아다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실무자들을 새벽 5시부터 인솔해 가지고 현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현장을 답사한 결과 송악의 거산리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도 충분히 저희가 했고, 부지선정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임광웅 의원님께서 밀어붙이기 식 행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는 지금 시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전에 주민들과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행정을 해 줬어야지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해 놓고 주민들한테 설명한다고 덤볐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납골당의 속성상 사전에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하기는 상당히어렵다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반대이유를 알고 있느냐, 그 말씀이신데 그 거산리를 비 롯한 5개 마을 쪽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표명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물론 이 시설 자체가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내놓고 찬성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참 둔포주민들이 상당히 용기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그 납골당을 신청해 줄 정도의 용기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누구도 납골당을 내 지역에다 유치하겠다고 대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산리를 비롯한 인근 5개 마을들이 별 얘기는 없는 마을이, 4개 마을은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찬성이냐?그건 아니겠지요.그렇다고 반대냐?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거산리 2구 분들의 일부 주민은 반대를 하시고, 일부 주민들은 찬성을 하시고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면장을 통해서, 저희 실무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시도해 봤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 지역에는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은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은 잡고 있는데 그런 반대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가가 개발요구를해 왔을 적에 시에서 수용을 할 것이 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납골당을 그 지역에 우리 시유림에다가 약 3,400평 정도 훼손이 되는데 시유림 쪽에다 납골당을 짓는다고 했더니 얼마 안 있어서 그 앞쪽에 7만 5천 평의 개인 산을, 임야 토지거래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절 하나 짓고 거기에다 납골시설을 하겠다...개인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우리가 사야겠다. 그냥 놔뒀다가는 개인이든 그 산을 사 가지고 납골시설이나 아니면 거기에다 묘지를 설치한다고 했을 적에 막을 길이 없다. 그랬을 적에 우리 시에서 움켜쥐고 있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더니 당초에 거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그걸 사면 마치 우리가 거기에다 화장장을 짓는 양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화장장을 짓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사지 말자고 시장님께서 결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사는 걸로 했었는데 시에서 그걸 사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또 민간인이 덤빕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 사 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민간자본가가 사실 그 산을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사서 요구가 들어온다고 보면 물론 우리가 마곡리 사례로 봐서 주민들과의 마찰 등등 해 가지고 반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가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것이 또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자본가가 어떤 요구를 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일단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답변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만 임 의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굿모닝힐 골프장의 시유림 교환추진 관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굿모닝힐 골프장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협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고 그 교환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환범위에 있어서는 우리 시 소유 시유림의 교환범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석장 부지의 상단까지 포함을 시켰으며,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토지 중에 굿모닝힐 측에서 매입을 해 준다면 그것과 상호 감정가에 의해서 교환을원칙으로 하여 추진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왜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4기 의회 때, 전 기 의회입니다. 4기 의회 때 2005년 10월 25일,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토지를 우리가 요구하는 영인산 수목원 인근 부지의 토지를 확보했을 적에 우리 채석장 쪽과 교환할 적에는 의회의 동의를 공식적으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영인산 쪽에 우리 휴양림이라든가, 또 수목원, 그리고 산림박물관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유림이 단지화 될 수 있는,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광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초 둔포면 석곡리에서 음봉으로, 송악으로 옮겨진 이유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둔포에서 약 9억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단 둔포에다 납골당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묘지를 이장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분묘 이장비로 8억 1,800만 원, 그 다음에 각종 서류 만드느라고 용역을 한 비용으로 해서 의원님 얘기대로 약 9억 2,0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 시행청인 아산테크노밸리 측으로부터의 채무부담을 확정 짓고, 또 그 지역이 묘지가 있는 묘지로서의 감정보다는 잡종지로서의 감정가액이 상당 부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 9억에 대한 것보다는 더 많은 돈을우리 시에서 수입으로 올릴 수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당초 둔포에서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분명히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공설납골당을 둔포면 일원에 설치할 경우 주변에 탕정 IC와 탕정 LCD에서 추진하고 있는 둔포전자정보직접화단지와 주거단지로 인해 향후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사전에생각하고 이 사업을 집행하셨습니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아, 그 부분요? 당초에는 전자정보직접화단지 실무도 저희 소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주거단지의 개념의 생각은 안 했었고 72만 평, 그 당시에는 약 백만 평으로 돼 있었습니다. 백만 평 정도의 전자정보직접화단지를 둔포면 운용리·염작리·석곡리 일원에 조성하자는 쪽의 가닥만 잡아서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하는 도중에 그것이 72만 평으로 줄어든 것이고, 그 이후에 납골당을 그쪽에 짓겠다는 공식적인 의사표명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착수한 이후의 주거단지의 계획이 얘기됐던 겁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9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시고 나서 우리 아산시가 이득 차액이 더 많아졌다고요?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럼요. 그것은 전혀 저희가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한화 측에 일방적으로 특혜를 준 부분 같지는 않고요?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외지에 있는 공장을 유치할 적에는 단기간의 안목으로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안목으로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72만 평의 전자정보직접화단지는 사실 우리가 돈만 있었으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가 20%인가요?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 이상 우리가 공동 출자를 해 가면서 한화, 그리고 산업은행을 해 가지고 3자가 아산테크노밸리라는 회사를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화 측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아산테크노밸리로 하여금 택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준 겁니다. 그 주체도 지금 한화라고만 생각을하시는데 사실 우리 아산시와 한화와 산업은행이 동시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당초에 분명히 이 향후 추진계획서를 보게 되면 그 지역에 이런 사업으로 인해 납골당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 둔포에 납골당을 추진하셨는지에 대해서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주거단지 개념이 없었어요. 주거단지 개념은 다만 산업단지 내에 일부분, 기숙사 부지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정도의 검토였었지 이렇게 주거단지에 대한 검토계획은 없었습니다. 이 주거단지 계획은 나중에 미군부대가 팽성 쪽으로 이전하는 그 계획이 발표되고 등등 하다 보니까 주거 수요가 여기에 충분히 있겠다 해 가지고 주거단지가 계획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주거단지가 계획되기 전에 납골당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둔포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거기에다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인센티브 없이 부지를 요청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까? 인센티브 없이?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아, 1만 2천 평의 부지에다 우리가 납골당 짓는 것은 약 천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충분히 약 70여 대의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운동장을 거기에다 만들어서 면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었습니다. 현금으로 준다거나 다른 물질적인 약속은 없었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그리고 입지선정을 위해서 네 군데를 확인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당초 네 군데를 찾으시다가 꼭 송악 거산리가 입지선정에 적합하다고 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아, 네 군데를 저희가 사전에 수립하는 단계에서 네 군데가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성환 묘지 쪽에, 신양리 쪽에도 들어가 봤고, 인주 쪽의 공세리천주교회 신부님하고도 구체적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대찬성입니다. 대찬성이신데 다만 그것이 천주교 공동묘지 옆에다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적에 다른 종교집단들의 납골도 가능할 것이 아니냐 했을 적에 혹시 그런 문제가 좀 걸린다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성환공동묘지도 예전에 우리가 5백 평을 대전교구 교구장님으로부터 거기에다 사용해도 좋겠다 하는 의지를 받았기 때문에 했는데 5백 평으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 그렇게 된 걸로...그래서 결국 가 보니까 송악면 거산리 지역이 상당히 도로변에서도 차폐 가 돼 있고, 특히 그 앞의 아산공원묘원이라는 시설이 있어서 그 뒤쪽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예, 본 의원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송악 거산리 일원의 그 현장을 여섯 번 가 봤고, 그 송악 일대를 열 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을 가 본 중에 하나 같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보존할 가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쪽의, 그 맞은 편에 있는 개인 사유림이긴 합니다만 그쪽에 임도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아깝게 생각을 하시는 쪽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공동묘지가 약 3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4만 6천 기를 쓸 수가 있는데 현재 남은 것이 1,700기입니다. 1,700기인데 우리 아산시민들이 1년에 죽는 인구가 약 1,200명 정도 죽고, 그중에 약 3백 명 정도가 화장을 하고 나머지는 매장을 합니다. 그랬을 적에 물론 그 분들이 다 우리 공동묘지로 오시는 것은 아니고 개인 산, 또 아니면 외지로 나가고 그러겠죠.그러나 약 9백 명을 매장한다고 봤을 적에 그것은 자연훼손이 더 되는 부분이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산을 사 가지고, 또는 공원묘지를 사 가지고 부모도 모시고 하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납골당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래서 최소 부분, 3,400평만 해서 차 17대 댈 수 있는 정도, 건물로 해서 최소 부분을 하고, 특히 납골당은 거산리 말고도 앞으로 두 개 정도 더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부산에 있는 영락공원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 영락공원시설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보통 생각하는 혐오시설, 또는 선호하지 않는 시설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나중에 지어놓고봤을 적에 저 정도라면 충분히 우리 지역에 저것을 지어도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파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을 겁니다. 정말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국장님, 본 의원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납골당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산림을 훼손하고 구태여 납골당을 지으려고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명 정도 죽는데 300명 정도를 화장하고 900명 정도를 매장합니다. 1인당 매장을 할 적에 보면 30㎡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약 9평입니다. 그럼 9평으로 9백 명 정도를 따진다고 봤을 적에 1년에 그 훼손되는 면적이 3,400평을 한꺼번에 훼손하고 마는 게 낫지 그 9백 명을 매장하기 위해서 훼손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이 더 훼손된다고 보고, 또 환경을 파괴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이런 용어를 제가 써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신을 땅에 묻는 것보다 불에 태워서 단지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환경보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억지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예, 아산시에서의 사망률과 화장률을 계산하면 2만 6천 기가 약 72년 정도 쓸 물량이거든요. 그런데 72년 동안 예산이 60억이나 들여서 집행한다고 그러는 건 비효울적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아,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그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설납골시설들을 지어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보십시오.훨씬 더 깨끗하고 아담하고 예쁘게 지을 텐데 사설납골당에서 납골을 시키기 위해 받는 비용이 통상 2백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설납골당을 운영하게 되면 우린 50만 원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예산군에서 지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예산공설납골당이 50만 원에 납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반면 여러 군데의 사설납골당을 조사했습니다만 대략 2백만 원 이쪽 저쪽이더라.그랬을 적에 우리 아산시민들, 어려운 분들이 거기에 납골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국장님, 진입로를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십니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입로 문제를 당초 우리가 임도 쪽을 확장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봤었습니다. 임도 쪽을 들어가서 10m 도로를 내려고 했더니 그게 환경성 검토대상은 아닙니다만 사전 환경성을 검토받아 보니까 금강환경청에서 10m 도로는 너무 넓다, 8m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8m 도로로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한가지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아산공원묘원 측하고 상당 부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산공원묘원 쪽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이용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진입로를 많이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길도 지금 두 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굿모닝힐과 토지교환 과정 속에서 거산리가 등장했는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광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국장님,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입도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도를 사용해서 10m 도로를 계획했었는데 금강청에서는 8m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8m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아산공원묘원 측하고 상당 부분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된다면 별도의 이쪽으로 진입로를 안 내고 아산공원묘원 들어가는 진입로를 같이 사용하는 문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굿모닝힐 토지교환 매각과정 속에서 드러난 부분이 바로 송악의 토지를 아산시에서 요구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아,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잘못된 얘기이고 저희가 요구한 것은 영인산에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수목원 부지로서의 요구를 했고, 다만 그 가격이 좀 우리 시유림하고 그 사람들이 사는 영인산하고 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송악 강당골에 있는 산을 사도록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저쪽 것은 전혀 아닙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국장님, 올해 착공을 못 하면 국·도비 26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에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된 것이 20억이 확보됐거든요. 국비가 20억, 도비 5억이 확보가 됐는데 금년 중에 착공을 하라 그 얘기이고 지금 우리 진행되는 것 자체가 실제 가서 삽질을 안 해서 그렇지 착공과 동시에, 착공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봐서는 8월 내지 9월에는 실제 공사도 가능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아직도 송악에서 주민들이 반대 표명을 안 했다 뿐이지 거의 다 반대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계속 강행적으로 밀어붙일 의도가 뭡니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른데 의원님은 지금 반대표명을 않고 있지만 거의 다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도 찬성도 아닙니다. 그냥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사람들이고, 반대하시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자체가 뭐 유치하는 그런 시설이 아 니기 때문에 표현을 못 할 따름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우리 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산시에서 소각장을 유치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그런 절차를 밟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시민이 원하고, 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해야 되지 구태여 굳이 주민이 반대하고 하는 사업을 하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솔직히 봉안당·납골당을 주민이 원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현인배 의원님을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둔포지역 주민들이 현인배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유치했다는 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저 뺏지 떼어놓을 각오 아니면 그게 어려웠던 얘기거든요.그래서 저는 현인배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장묘 수급계획을 보게 되면 대규모 납골시설은 반대하고 기존의 공동묘지를 이용해서 소규모로 지금 유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시에서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우 리가 2만 6천 기라고 그래서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 건물은 2백 평이고 바닥면적이 2백 평 정도의 건물입니다. 이게 큰 건물이 아닙니다. 대규모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부산의 영락공원 같은 데에 가 보면 몇십 만 기를 거기에다 안치해 놨지만 그런 시설이 아니고 우린 소규모 시설입니다. 다만, 우리 아산시가 앞으로 묘지난 때문에, 이따 김학복 의원님도 질문을 주시겠습니다만 신도시 쪽이라든가, 아니면 서북부 쪽 아니, 서남부 쪽, 이쪽에도 별도의 납골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아산시에는 세 개 정도의 납골당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국장님께서 지금 묘지난 때문에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아산시의 사망자 수가 1,048명이거든요. 화장이 326명이거든요.여기에 2만 6천 기를 채우려면 약 8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큰 납골당을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게 개발수요입니다. 개발수요. 그래서 지금 탕정 LCD 단지 내에도 공동묘지를 하나 없애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수요와 연계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개발수요와 연계된다 고 그래서 기존의 화장장이라든가 납골당을, 특히 납골당을 구태여 산을 깎아 가면서,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할 의도가 본 의원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럼 납골당을...
광웅
임광웅의원
아까도 질문했지만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냐...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럼 납골당을 어디에다 합니까? 산에다가 안 하면?
광웅
임광웅의원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 지자체인 담양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묘문화개선으로 해서 여기는 주민에게 완전히 오픈을 해서 했습니다. 지역주민과 군수 간담회를 여섯 번이나 했고, 그 다음에 군정보고회에서 51번을 보고했고,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그 지역 순회를 약 85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에게 오픈을 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우리 시는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주민과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원인이 우리 국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자면 이것이 소각장처럼 적어도 7～8년 끌어나가야 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약 1,200명 정도 사망을 하고, 3백 명 정도 화장을 했을 적에 9백 명 을 매장해야 하는데 9백 명을 우리 공동묘지에다 매장하는 걸로 볼 적에 2년도 채 안 남았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광웅
임광웅의원
공동묘지에 매장하라 소리가 아니라...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문제 때문에...
광웅
임광웅의원
소규모 화장장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광웅
임광웅의원
아니, 화장장이 아니라 납골당을 요.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소규모로 짓는 겁니다. 화장장은 기우들 하셔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화장장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그래서 겸사로 말씀을 드리지만 홍성의 홍성화장장이 8구로 지금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민들의 사체를 화장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7억을 그쪽에 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아산시에서 화장의 필요성이 있을 적에 홍성에 가셔서 화장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천안 쪽에도 8구의 화장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에서 화장장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소규모 납골당...
광웅
임광웅의원
이렇게 공원묘지를 이 용해서 소규모 납골당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공원묘지를 이용하게 되면 주민과 마찰도 없을 테고...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납골묘냐 납골당이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엊그제 공세리 천주교회 신부님하고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봉분형 납골묘입니다. 봉분형 납골묘를 만들어서 하면 지금 수용되어 있는 상당 부분의 면적을 좀 여유 있게 쓰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도 그런 문제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동묘지를 어차피 우리가 손을 대야 할 필요가 있을 적에는 봉분형 납골묘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지역주민의 반대가 극심하니까 이런 문서까지 만들어가며 5개 마을의 이장님한테 배포해 가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회유를 시켰습니다. 이거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벽에 부딪치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아, 그건 아닙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아예 인센티브를 걸고 모집을 하시죠?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 가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다만 일부분만이라도 그런 보상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님께 건의드려 가지고 제가 한 겁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그럼 인센티브라고 말씀하셨는데...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인센티브라기보다는 남들이 싫어하는 시설물이 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신적인 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광웅
임광웅의원
그럼 아예 정신적인 보상도 보상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적용됩니다. 그럼 아예 걸어놓고 공개 모집을 하시지요.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여유롭게 묘지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그렇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공모하고 하려면 적어도 5년 내지 10년 전쯤부터 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친 겁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지금 우리 관내를 보게 되면 신동매립장에, 또 배방면 수철리에 인센티브로 축사까지 짓고 소까지 넣어주고 사료까지 줘서 관리하는 사람까지 주고 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아산시가 계속 적용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야 될 의무는 없는 걸로 보고 일단은 주민들이 소위 피해의식이죠. 위로할 필요는 있겠죠.
광웅
임광웅의원
아산시는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공모해서 다시 할 의도는 없으십니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분명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는 철회하거나 취소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할 겁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송악의 18개 단체가 아직까지도 반대하고 있고 표명만 안 했다 뿐이지 반대하고 있는데...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단체...
광웅
임광웅의원
소규모 지역의 갈등과 주민 간의 갈등과 요소를 전부 다 유발시켜 놓고 아직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그 각오입니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단체장들을 송악면장을 통해 제가 직접 만나보거나 해서 상당 부분 만나봤습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어떤지 모르지만 이름을 도용했다는 소리까지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지금이라도 강행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 문제는 계속 추진할 겁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본 의원이 요구했던 소규모 공원묘지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도 안 하시고 이 문제...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아, 그러면 이것을 의원님은 대규모로 보시는데 사실 이거 소규모입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어떻게 소규모로 보십니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규모가 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규모 큰 것은 10만 이상짜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지금 소규모 공원묘지가 우리 관내에 30개가 있는데 답사를 해 보면 거의 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요.
광웅
임광웅의원
나무도 없고요.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광웅
임광웅의원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소규모로 이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연구를 해 보시겠다고요?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광웅
임광웅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굿모닝힐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굿모닝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전에 의원님 께서 서면질문을 내셔서 내용을 상세하게 저희가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 다만 아까 질문단계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번 4기 의회 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이것이 정식 재산과 재산을 교환할 적에는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의회의 동의요청을 내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동의가 아니라 사전에 교환은 안 합니까? 그래도 시유지 교환과정인데요?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사전에 그렇게 교환할 계획이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5년도 10월 25일에...
광웅
임광웅의원
그건 4대 때죠.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요. 4대 때 드렸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그래도 의회가 바뀌었는데 5대 때에도 보고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의회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효과가 바뀐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5대 의회 쪽에 보고드리는 문제는 저기 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박종원입니다. 임광웅 의원님께서 급식지원센터 건립계획 및 지원대책 등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발전위원회의 구성을 안 한 이유와 농업중장기발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농촌발전위원회는 식량분과 외 5개 분과에 농업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있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 농협 등의 임원 중에서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 각 분과별로 위원 선정을 심도 있게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구성을 못 하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아산시 농촌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중장기발전대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분야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예산이 약 80%를 보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중장기발전대책을 수립·추진하기에는 재원확보 문제가 대두되어 지자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중앙정부에서 FTA체결에 따른 농림분야의 보완대책이 수립확정·시달되면 우리 시의 중장기적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하신 데 대해 답변서를 늦게 제출해 드린 데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회사택시와 관련해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현황과 부가세 경감액 사용지도·점검·이행여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회사택시와 관련하여 전액관리제 시행부분과 부가세 경감액 사용부분에 대해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택시는 일반택시 10개 회사에 294대, 개인택시 436대 등 총 730대가 있습니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는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전액 수납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고, 군 지역을 제외한시 단위 이상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일반택시 10개 업체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회사 에서는 노사 간 협의 하에 시행을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수입금 배분 등 근로조건을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으나 진정이나 민원발생 시에는 전액관리의 위반여부를 조사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전액관리제의 위반·진정 건을 조사 중에 민원인인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화합차원에서 조사를 중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반택시 증차 시에 가점을 주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전액관리제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여부를 강력하게 지도하여 전액관리제 시행 정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가세 경감액 사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경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게끔 규정되어 있으며, 경감액은 2005년도에 1억 2,123만 6,000원, 2006년도에는 1억 7,687만 6,000원으로 사용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그 간 지도를 하였습니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경감액 사용 용도를 가지고 노사 간의 입장차이로 갈등이 표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하여 내용을 파악한 바 사용 용도에 맞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노사 간에도 양해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가세 경감액을 목적 외 사용한 부분이 적발되더라도 2006년도 말까지는 시정조치와 계도로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인 금년도 1월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부가세 경감액의 부당 사용 및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적발될 시에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의 상당액을 추징할 수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부가세 경감세액을 6개월 이내에 운전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이행치 않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 부당 사용한 부가세 경감부분을 추징하고 행정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이후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시의 추진계획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동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학교급 식법 시행과 함께 2005년 2학기부터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여 자라나는 후계 세대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우리 지역 농산물의 판로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지원일수는 중식에 한하여 180일이며, 작년까지는 전체 식품비 중 115% 상당의 현금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교급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식용 쌀만이라도 친환경쌀을 공급해야 한다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친환경쌀을 현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2학기에는 56개교 2만 3,609명에 2억 9,700만 원, 2006년도에는 62개교 2만 9,113명에 9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63개교 3만 169명에 12억 3,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드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식자재 전 품목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조리가 가능하도록 식자재의 집하·선별·세척·포장 등의 전 처리시설과 저온냉장보관시설 등을 시설해야 하므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등 설치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에서는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기준이 시달되는 대로 우리 시의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개정한 후 교육청 및 관련단체, 농산물 생산자단체, 학부모 대표 등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국·도비를 지원받아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광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회사택시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액관리제와 부가세 경감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아산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현황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 상황과 그 위반사례 및 법 위반사항, 처벌사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아산시에는 10개 택시회사가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 직원에게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택시회사는 택시기사들에게 각자 다른 기준의 임금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도급제나 정액제입니다. 전액관리제로 받는 택시기사는 아산 전 지역 중 10명에 불과합니다. 아산시의 모든 택시회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 감시·감독권을 가진 아산시는 현황조사조차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지도·점검을 하도록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1항 택시운수 21항과 택시운수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에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도·감독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액관리제는 노사 간의 협의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점검을 너무 강하게 해서 노사 간의 화합을 또 깨뜨리는 경우도 있고, 또 불신을 조장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긴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노사 간 합의하셨다고 그랬는데 전액관리제 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입니다.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광웅
임광웅의원
합의에 의해 시행될 수 없습니다.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노사 간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합의해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광웅
임광웅의원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전액관리제를 시행 안 했다고 그러면 불법입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건교부의 지침사항인데도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시행을 안 하면 불법입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액관리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안 한 건 아닌데 현재 상태로는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아까 조사하다가 서로 합의해서 중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어느 A 회사에서 노조원 근로자가 전액관리제 위반을 했다고 작년도에 진정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 중에 진정한 건에 대해서 근로자가 취하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도 근로자하고 노사 간에 그걸 조사해 가지고 처벌을 하게 되면 회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또 노사 간에도 화합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중지를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전액관리제가 건교부의 지침사항인데 하다 못해 기사들과의 공청회라든가, 지도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그간에 저희는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민주택시 분들이 오셔서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그런데 전액관리제는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는 시가 관리·감독권을 분명히 보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액관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강력하게 지도·홍보해 주십시오.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경감분은 분명히 관련법규에 사측과 기사가 합의해서 현금으로 기사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아산시에 없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이 부가세 경감액은 노사 간의 합의 하에 합의하면 현금을 지출 않고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현금을 지급 안 한 것으로 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그것은 관리·감독을 아산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관계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급 안 했던 부분이 바로 아산시의 관리·감독권이 소홀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저희가 확인과정에서 조금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노사 간 합의 하에 현물이나 또 복지향상 분야에 썼다고 전부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건교부 지침에 보게 되면 분명히 현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노사 간에 합의하면...
광웅
임광웅의원
합의해도 현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여기에 있는데... 기본원칙에 보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현금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이렇게 시행방안에 나와 있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 서는 지급하게 돼 있는 관련근거를 회사 측에서 받아보셨습니까?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건도 없다고 시에서 답변을 했는데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했고, 그 자료를 매분기 익월 말까지 저희가 자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걸로 갈음을 합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자료가 없다고 담당자가 말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아는 부분이거든요. 공주시는 이렇게 자료로 다 답변을 해 줬는데 우리 아산시만큼은 자료가 없습니다.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의원님, 저기 하시거들랑 제가 바로 그것은 서면으로 추가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작성한 자료가 없는데 뭘로 만듭니까?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없으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직접...
광웅
임광웅의원
아니, 회사에 자료가 없다는데요?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제가 다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국장님, 이 부가세 부분은 분명히 정부에서 근로자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입니다.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광웅
임광웅의원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분명히 이 부분이 근로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십시오.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사용을 안 하면 경감액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추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광웅
임광웅의원
예, 추징하게 돼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광웅
임광웅의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복
김학복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이기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강희복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업무를 자세히 살 피고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기 위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시정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있던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고 자 합니다. 먼저,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다목적 강당 등을 시민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히 발전해 시민들의 의식주 문제에서 벗어나 이제 자신의 건강문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요즈음 아침·저녁으로 시내권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도로나 학교 운동장 또는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운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현재 여건으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에서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 지금까지 13개 학교의 운동장 및 체육시설 명목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 각급 학교 체육시설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방과후에 많은 학교가 교문을 닫아놓고 있으며, 체육관이나 다목적 강당은 거의 대부분의 시민에게는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장 또한 야간에는 가로등 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동장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주고 체육관이나 다목적 강당 등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기료나 일부 시설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 지역 내에 있는 탕정 매곡리 공동묘지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를 추모공원 및 납골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536만 평 탕정 신도시 2단계 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 민원 또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에 따른 주민 민원이 대부분 토지보상에 대한 민원이었으나 앞으로 각종 유·무연 묘의 이장과 보상이 시작되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장묘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화장률이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장묘문화가 하루가 다르 게 매장에서 화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안타깝게도 장묘시설이 이에 따라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지역에 주거시설이나 산업·교통문제 등, 교통문제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훌륭한 장묘시설을 만들어 정착하는 시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2단계 개발지역인 탕정면 매곡리에는 2만 9,700여 ㎡에 419기의 묘지가 매장되어 있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를 활용하여 추모공원 및 납골묘를 개발하여 신도시 개발지역 내의 묘지를 흡수하고 새로 정착하는 시민이 이용토록 한다면 개발에 따른 묘지 민원을 해소하고 장묘문화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30개소의 85만 7천여 ㎡의 공동묘지가 각 지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납골당을 설치하여 집단민원 등 주민과의 마찰을 일으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 즉 적당한 장소를 개발하여 공설납골당을 설치하면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에 앞서 오늘은 온양1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고, 또 아산시 보육시설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 아산시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학복
김학복의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잔디구장 활용방안하고 다목적 강당 활용방안, 또 운동장 활용방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는데 지금 현재 천연잔디구장으로 돼 있는 데가 지금 세 개가 있는데 현재 도비가 8억, 또 자부담이 1억 8천으로 해 가지고 9억 8천을 들여서 지금 아주 좋게 시설을 해 놓고 빙둘러 울타리를 쳐 놓고서 잠궈 놓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만이라도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운영규칙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다목적 강당은 사실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하루에 쓰는 게 교장 재량으로 해서 약 5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많 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시 재정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방과후에 전부 잠궈 놓고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해 주시고, 운동장도 그렇습니다. 운동장도 지금 사실 울타리도 없애고 이러는 형편인데도 방과후에는 정문을 딱 닫아놓고 있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늦게 운동도 하고 싶고 주민들이 저녁식사 후에도 좀 조깅이 됐든 거기를 도보로 해서 적당한 운동을 하고 싶어도 지금 문이 잠겨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동을 못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세 가지를 좀 주민들이 원만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하고 모색하셔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학복
김학복의원
예.
기원
이기원의장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학복의원님께서는 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 지구 내에 있는 매곡리 공동묘지를 추모공원 및 납골시설로 개발할 용의가 없는가, 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에 공설 납골당을 설치하면 집단민원 등 주민과의 마찰을 줄일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는 무엇이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묘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학복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기 지역에 추모공원 내지 납골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데 이런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이 장묘문화에 대한 것이 지금 아주 상당히 난관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 및 지방산업단지 등 개발수요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 수 또한 매년 1.4%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진척되고 시민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의식 내지 욕구가 증가하면서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점차 축소되어 가는 실정에서 매장에 필요한 묘지 확보 및 설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 시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 이외에는 다른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설 시설을 이용하자매 공설에서이용하는 것보다 서너 배 이상 비싼 값을 주고 이용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공동묘지가 30개소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6%가 매장이 완료되어서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개인 장사시설로서는 4개소가 있습니다만 성환천주교회에서 운영하는 음봉의 성환공동묘지는 천주교 신자들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영각 납골당이라는 데는 무연분묘의 납골만 유치하고 있고, 염치 쌍죽리에 있는 해명납골당은 9백 기를 안치할 수 있는 아주 영세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오픈을 한 아산공원묘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만 사용료가 좀 비싸서 일반 시민들이 쓰기에는 조금 경제적인 부담이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살아서는 주택걱정, 또 죽어서는 묘지걱정을 해야 할 그런 실정으로서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부족한 장사시설로 인한 묘지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묘수급계획에 비해서 우리 시 지역에 공·사설 장사시설이 부족하여 우리 시 지역 주민들이 타 지역의 묘지 및 납골시설을 이용하는불편함을 겪는 등 우리 주민의 이용 편의상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고, 이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시는 시립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탕정 매곡 공동묘지는 매곡리 산 31번지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8,900평 정도, 약 9천 평이 빠지는데 묘지가 약 420기 정도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아산 신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돼 있어서 2005년 3월 25일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탕정 2지구 토지이용계획상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주변 일대는 학교용지가 있고, 또 바로 마을이 뒤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의 직접 설치는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 신도시 2단계 계획수립 시에 우리 실·과의 의견을 내게 돼 있었는데 우리 신도시 개발과 쪽에다 신도시 2단계 지구에 6만 3천 평의 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내주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2단계 지구에 6만 3천 평의 장묘시설이 되면 우리 시가 앞으로 2025년도에 70만 내지 100만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동묘지 30개소의 활용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장사시설 입지선정 시에 그 주거 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가 있고, 또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되 는 문제, 또 국도변이나 이런 쪽에서 직접 가시지역이 아닌 이런 곳을 택하다 보니까 현재 30개소에 있는 그 공동묘지를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저번의 답변 때 보니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은 납골당보다는 봉분형 납골묘 정도로 개발하는 그런 방법이 장기적으로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저희 실무적으로, 아직은 저희 시의 방침은 아닙니다. 시의 방침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복
김학복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도시 536만 평 중에 지금 공동묘지가 유일하게 탕정에 세 개가 있었는데 지금 산업단지 2단지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탕정에 공동묘지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초안에 보니까 지금 현재 공동묘지 옆에 선문대학이 있고, 삼봉산 자락에 삼부 능선에서 칠부 능선까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으로 이렇게 묶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7월이 면 시의 모든 것을 취합하여 주공하고 해서 아마 건교부에 실시설계 승인사업 인정고시를 받으려고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별도의 부지 6만 평에...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6만 3천 평...
학복
김학복의원
예, 6만 3천 평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까?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학복
김학복의원
그러면 그것을 관철이 틀림없이 될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도면을 제가 안 갖고 나왔습니다만, 물론 실시설계에서도 조금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본 안에 도면상이나 이런 것은 위치가 안 된 것같습니다.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의원
그래서 기타 유보지에다 이렇게 하실 것인지...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실 유보지를 찾고 있는데 지금 1단계 옆에 유보지가 있고, 저쪽 음봉하고 경계 쪽에 유보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보지도 저희가 아직 답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도면상으로 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으냐 그런 판단이 되고, 일단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6만 3천 평의 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 법적인 근거가 지속 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2장 1절에 보면 종합 장사시설을 반드시 유치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 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6만 3천 평을 요구해 놨습니다. 다만, 이 6만 3천 평의 부지는 나중에 우리가 조성 원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의원
앞으로 실시설계에 꼭 반영이 돼서 주민들,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또 그 무연고나 유연고라 하더라도 종중산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산에 쓸 수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에 이렇게 모실 수 있게끔적극적으로 애를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뺏지를 뗄 각오를 하셨나?유치를 하시려고...(웃 음)
기원
이기원의장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의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김학복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아산시 장묘문화에 대해서 아마 고충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유치할 때 서로 내 동네에 안 된다고 하고 남의 동네에다 하자면서 내 쓰레기를 갖다 묻어야 되는 실정인데 이 또한 장묘문화도 마찬가지로 자기 산이 좋은 산이 있어 가지고 잘 모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못 사는 분들은 어디에다 모십니까? 내 동네에 안 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도 국장님 말씀대로 기 30여 군데의 우리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공동묘지는 어느 곳이고 마을에서 가깝고, 야산이고, 사람이 접근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땅 값이 비싸다 보니까 산으로, 산으로 갑니다. 저는 외국을 여러 차례 다녀볼 기회가 있어서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이 유럽이나 모든 나라들이, 또 동남 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비행기 추락사고가 난 나라인 캄보디아도 문전옥답에 자기 조상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 같은 데는 공동묘지가 있으면 그 옆에 주택을 짓는데 땅 값이 더 비쌉니다. 왜, 내 부모를 모신 곳이 바로 근거리에 인접해서 수시로 찾아뵙고, 조상을 존경하고, 우리도 문화와 풍습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집 근처에 있어야 좋다고 봅니다. 일본도 가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거리 곳곳에 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둔포에다가 그야말로 우리 현인배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들이 적극 유치해서 다 만들어진 것을 공단을 만든다고 없애버렸습니다. 여기에다 만들었다면 전국에서 하나의 보기 좋은 예로 관광 삼아서 공부하러 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도시에다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저는 앞으로도 여기 둔포에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싫다는 송악에 자꾸 가려고 합니까? 물론, 송악에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동네 곳곳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김학복 부의장님께서 탕정에다 요청하시고 공원이라고 하셨는데 9천 평이면 조금 잘라서 건물을 약 백 평을 지어 만 분을 모시고, 9백 평 주차장을 하고, 조그맣게 동네 곳곳에 만들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릴까요?
거묵
정거묵의원
예.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소각장을 유치하실 적에도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마웠는데 아주 원군을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를 야단치시는 것 같은데 사 실은 야단치시는 게 아니고 이 납골시설이 곳곳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격려의 말씀으로 저는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학복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역은 이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 지역에 6만 3천 평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 공동묘지 인근에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분형 납골묘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의원
지금 저 같은 심정은 부모님을, 이제 오래되셨으니까 화장을 해 가지고 저희 집 옥상에 이렇게 탑으로 해서 모시고 싶은데 사실 정서적으로 아마 이웃집에서 반대할 테고, 저희 식구도 놀랠 거고 그래서 사실 마음 속에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거리에 있어야 수시로 가서 찾아 뵙고 저희 안타까운 소원도 빌고, 아니면 여러 가지, 조상을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왜 멀리 가려고 합니까? 아산시 곳곳에 만들어야 합니다. 한 군데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저 아침에 산책 나왔다가 아, 우리 옆집 아저씨가 멋있는 분인데 저기에 모셔져 있지, 가서 묵념을 잠깐 할 수 있게끔, 지금 제가 나와서 하는 것은 우리 아산시의 사고방식을 바꿔서둔포에도 다시 할 수 있으면 해야되고, 지금 탕정에도 우리 김학복 부 의장님이 요구한 데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한다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 교수촌, 안 되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될 겁니다. 시에서 한다고 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의식을 바꾸어 주시고...
기원
이기원의장
정거묵 의원님...
거묵
정거묵의원
죄송합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질문을...
거묵
정거묵의원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완전히 그 사고방식을 바꾸어 가지고 아산시 곳곳에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만 원군을 얻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뭐 여기에서 약속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묵
정거묵의원
예, 이 자리에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다 계십니다. 아마 가능하리라 봅니다. 고맙습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의원님 질문순서인데 제가 집행부에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해당 실·국장님들의 웅변대회장이 아닙니다. 답변자료만 실·과장이 써 주고 낭독하도록 한 채 해당 과장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우리 김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 중에 국장님들이 엄연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줬겠습니다만 해당 과장들이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등 의원님들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 질문을 받아서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기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들이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김응규 의원 맨위로 이동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의원
온양 1·2·3동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오늘 점심에 우리 이기원 의장님께서 영양탕을 사 주셨습니다. 영양가 있는 시정질문을 하라고, 그 랬더니 모 의원님께서 보신탕 먹고 X 같은 소리하지 말라고 충고를 해 줬습니다. 금과 옥 같은 이야기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분석하여 시민의 이익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시는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녹색 첨단 스마트도시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해가 엇갈리는 무수히 많은 개발압력으로 인한 공익과 사익의 갈등 속에서 올바른 도시발전 방향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정질문이 73건 중 21건, 28.7%를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입니다. 도시건설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강희종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위민정신에 또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의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여덟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2년 11월, 제72회 임시회의 주요업무보고에서 2003년 12월까지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승인을 받겠다고 보고했습니다. 2003년 12월, 제82회 정례회에서 2005년 12월까지 도시기본계획 건설교통부 승인, 2006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 습니다. 임시회·정례회에서 계속 주요업무보고를 했습니다. 2005년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2006년 10월까지 도시기본계획승인을 하고, 2007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를 하겠다고 주요업무보고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정례회·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추진계획을 보고할 정도라면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산시의 미래상과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1종·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하는 민간시설에 있어서 서류가 접수되기 전에 해당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사전 결재를 받습니다. 다음에 서류가 접수됩니다. 접수 후 각 실·과와 협의를 합니다. 해당 주무부서에서 시장님께 결재를 받은 것을 협의부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을 할 경우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 때문에 또 다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습니다. 각 실·과 협의 후 또 최종 실무협의를 위한 실무종합심의를 합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에 쫓기는 투자가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인이 제안하는 1·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소요되는 기간과 절차, 기간단축을 위한 우리 시의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며, 각 실·과와의 협의 시 법적인 서류에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을 최소화하여 법적 서류 내용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발전하는 국내·외의 도시를 보면 오히려 경관이 수려한 곳에 경관과 어우러지는 시설을 유치하여 시민의 주거행복추구권과 도시개발, 인구유입, 문화 인프라구축을 많이 하고 있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염려된다면 오·폐수를 저수지 혹은 호수에 유입되지 않게 원인자 부담을 하여 오·폐수가 저수지나 호수로 유입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산시 개발허가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연접개발의 적용완화 방안과 각 개별법이나 아산시 도시계획조례로 행위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허용 표고, 저수지 및 호수경관 기준, 중점관리지역 개발행위 허가제한 등을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지난번 정거묵 의원님이 시정질문할 적에 보충질문한 사항으로 시장님한테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신에 몇 가지 협조사항을 구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온양중심상권 활성화 추진방법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구역 및 지정, 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 온양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지도 공표를 2006년 12월 14일에 하고도 도시 재정비 촉진법에 의한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게 된 합당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하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주 소상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은 원치 않고 평소에 생각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현실적인 선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든지, 수용하든지, 아니면 새 청사진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민영개발을 해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생각합니다. 땅 값 보상액보다 훨씬 비싼 개발 후의 분양가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했던 분이 다시 그 지역에 와서 상업을 할 수 없는 이러한 곤란에 처해져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 세입자나 소규모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시 또슬럼화 된, 환경이 나쁜 곳으로 가서 또 영업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은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요?우리 지역한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정부의 사업도 참 좋습니다. 또한, 당초 시작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민의 동참,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 개발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개발방식으로 원만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고 링컨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시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따른 각종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정과·산림과·건설과·도시계획과·신도시조성과·토지관리과의 토지이용계획발급 도면이 상이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에 따른 각종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분쟁과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곤혹을 치르다 못 해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산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너무 딱딱해서 제가 우스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4대 의회 때 남자도 앉아서 오 줌 누는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가 서서 소변을 보는 바람에 피해보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사랑하는 우리 안 식구, 따님들이 피해를 봅니다. 남자의 오줌방울이 변기 옆으로 튀니까요.그걸 매일 닦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환경·청결에 관한 조례는 독일에서 또 서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우리나라는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생각만으로 그쳤습니다. 잠깐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보육교사들은 선생님이면서 어머니 역할까지 하는 보육을 하면서 유아교육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백년지대계를 이루는 신성한 직업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보육과 교육이라는 양면의 무게를 지고 어머니의 사랑을 베푸는 보육교사야말로 진정한 선생님이며, 애국자인 휴머니스트라고 합니다. 보육은 보편적인 교육 서비스 차원을 넘어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보육현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 중의 하나라 할 정도로 가장 절실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육에 대한 철학을 바 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보육교사 양성과 지원, 안전하고 창의적인 공간확보 지원, 질 좋은 급식지원 등 무엇 하나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육은 다른 선진국의 예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막중한 일을 우리 민간보육시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시설이 아니고 법인 보육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이라는 이유로 민간보육시설과 교사에 대한 지원과 처우개선을 관계공무원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하여 양질의 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민간시설, 민간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2006년 6월, 여성가족부 보육시설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5.2%, 나머지가 민간 어린이집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맞벌이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부부의 맞벌이는 89.2%입니다. 30대 부부의 맞벌이는 63.2%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민간보육시설이 얼마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얼마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보육시설이 담당하고 있지만 민간시설은국·공립 법인에 근무하는 선생님에 비해 너무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선생님들의 이직률이 높고, 더 나아가 보육교사를 하겠다는 자원이 없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부모보다, 아빠 엄마보다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생님들이 없다면 우리 아이는 누가 가르치고, 누가 키우겠습니까?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시설 환경개선,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리 아산시의 적극적인 지원방침이 있다면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2000년도에는 수도권 전철이 온양역까지 개통된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수도권 관광객 및 실버세대 유치를 위한 우리 시의 중·단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도시운동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창안하여 ‘70년대 이후 건강생활 실천의 시대를 거쳐 ’80년대 이후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에 기반을 하여 유럽지역을 필두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속해 있는 서태평양지역은 지난 2003년 10월에 창립되었고, 충청남도 내에서는 서산시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도시는 살고 싶은 도시 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시민들의 삶의 질 전체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도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WHO 건강도시 회원으로 가입을 할 시책은 없는지, 건강도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건설과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고생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기자 어르신들,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온양1동 주민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보육관계자,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눈물을 머금고 사명감 한 가지를 가지고 보육에 철저를 기하고 계시는 우리 보육 관계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원
이기원의장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규
김응규의원
보충질문은 없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학복
김학복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사전에 계획된 행사참석 으로 본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산시의 지원방침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인성학습원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던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국·공립 등 법인단체가 28개소, 민간보육시설이 79개소, 가정보육시설이 61개소로 해서 총 168개의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국·공립이나 법인, 그리고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시설로 설치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건비, 또 기능보강비, 즉 기능보강비라고 하면 시설 개·보수비라든가 장비라든가, 또 시설의 증·개축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이나 가정 쪽에는 사실 열악합니다. 교재교구비라고 해서 그 규모에 따라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20만 원을 연간 지원하는 정도, 그리고 영유아반기본보조금이라고 그래서 8만 6,000원 에서부터 지원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를 농어촌 지역에 월 20만 원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이 168개소에 종사자를 뽑아보니까 약 823명이 나와요.823명이 나오는데 그동안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월 5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4억 9,380만 원으로 약 5억 원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 앞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 시설이라든가, 운영자 쪽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의 종사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월 5만 원 정도 지원되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저희가 조사를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이 공주나 연기·논산·당진, 이런 데에는 지원액으로 월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쪽에는 이상하게 보육시설 숫자가 50개 남짓, 많아봐야 70～80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그 두 배가 넘는 168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김응규 의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를 살펴보면 그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시는 사항인데 지금 다른 4개 시·군처럼 5만 원씩만 더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연간 4억 9,300만 원이라는 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발수요가 엄청 많은 우리 시 실정에서 5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다 하는 생 각이 들고 선뜻 지원을 해 주겠다, 못 하겠다 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열악한 보육교사들의 실태를 봐서 가능하다면 좀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천안도 저희처럼 이렇게 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천안도 그렇게 지원을 못 하고 있고, 천안 은시설당 월동 난방비로 해서 연간 약 25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시설을 지원할 경우에는 약 4,200만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든, 아니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든,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 보겠고, 이것이 저희 집행부 쪽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넘어오면 의원님들의 선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타지역의 학습원을 이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제 보고드린 대로 인성학습원을 만들어서 저희도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린이들의 인성교육, 즉 인성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에 혜택을 좀 직·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복
김학복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의원
국장님, 충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나왔네요.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자체별로 그 분들의 실정, 공공성을 그 분들이 맡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예 중에서 경기도의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2006년도 경기도의 특수시책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보육정책을 도정의 핵심정책 과제로 삼아 도정의 역량을 집중시켜 국·공립, 민간보육시설에 보육시설 환경개선,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교사 질적 향상을 위해 예산지원과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시설비 지원으로 23억, 인건비 지원으로 250억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의 자료를 보면 재정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높은 성남시나 광명시·시흥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성남시의 보육정책에 관해서 간략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의 민간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금은 2006년도에 개소별로 적게는 월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을 지급해서 4억 2,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보육환경 서비스개선, 우리는 168개소이지만 성남은 415개소입니다. 열악한 보육시설, 노후화 된 보육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10억 원을 지출했고, 보육인 한마음대축제에 1천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했습니다. 또 보육시설 어린이행사 지원에 2,400만 원, 보육교사 시간 외 수당에 6억 4,600만 원,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1억 2,600만 원 등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든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는 지자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큼 보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느냐 하는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내권에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교사들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엄마 노릇도 해야 하고, 아빠 노릇도 해야 하고, 아주머니 노릇도 해야 하고, 선생님 노릇도 해야 하고, 파출부 노릇도 해야 하고 만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학부형들의 눈치를 봅니다. 아빠엄마가 출근하면 6시에 옵니다.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을 8시간 이상 보육시키고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고시키려면 재정적인 지원 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우리 시에서 5억·10억, 아주 큰 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개발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 대사, 우리 시의 대사, 보육정책, 보육에 종사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스마트도시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가 정말 보육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대한민국에 우뚝 설 수 있는 아산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고 도시개발만 잘해 놨다고 해서 그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교육받고 거기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보육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원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사 처우개선비, 당진은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사 처우개선비, 낙후 보육시설 개선비, 시설 냉·난방지원비, 천안은 25만 원이라고 그랬죠?차량 교통비 지원, 농촌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에 차량 교통비 지원 등 최소한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관
정영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 드리죠. 지금 저희 자매결연 시인 성남시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예산이 약 3배 정도, 약 1조 5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예시를 든 그 금액 정도는 현재 우리도 지원하고 있어요.지원하고 있는 정도의 금액이고 사실 우리 아산시가 교육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타 시·군에 빠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영·유아 시설 쪽의 지원이 그렇게 흡족할 정도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교육인적자원부 쪽에서 해야 될 그럴 부분을 우리가 상당 부분 지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또 재정적인면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꼭 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원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복
김학복부의장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종
강희종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아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및 용도 세분화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도시가 경관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와 같이 엄청난 개발압력이 밀려오고 있는 도시로서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신중하게 하다 보니 다소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는 시 도시계획자문을 거쳐 가지고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올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금년 3월, 용역 착수해서 자료수집 및 도시개발의 장기 구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해서 관리지역의 세분, 법정 기한인 금년 12월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 이 저희들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보고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시관리계획을 좌우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시장님과 저희 직원들은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유는 하여튼 저희들이 좀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빨리 끝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부분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처리절차 단축 및 첨부서류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종 지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택법에 의한 의제처리로서 주택부서에서 사업승인이 신청되어 가지고 도시계획과와의 협의 시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전문가의 자문,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가지고 최종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 제안이 접수가 되면 관련 실·과와 협의, 실무종합심의회 입안 여부, 그러니까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입안 여부 자문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나 공장 건립 시 기반 시설 확보, 단지 내의 쾌적성 등과는 상관없이 법적 가능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개발밀도만 높여 가지고 건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픈스페이스의 부족과 단지 내의 쾌적성이 결여되고 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계속 늘어나는 아파트와 공장 건립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크게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산시 건설, 작게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단지 제공 및 무질서한 공장건립 방지 등을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사업주체에게는 사업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와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 사무로서 지구단위계획 제한 시에 필요한 사항을 법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법과 도시계획법의 통합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이 통합·운영되면서 아직은 과도기적인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녹색 첨단도시, 스마트도시에 맞는 살기 좋은 아산시를 만들고자 운영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다소 불합리할 경우 점차적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제안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하는 기한이 조금, 한 달 2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고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규제로 민간시설 유치를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민간시설 유치가 저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사항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수도권에 인접해서 수년 전부터 수도권 공장 이전 및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탕정지방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시설 입지와 관련해서 협력업체가 이전함에 따라 많은 공장의 이전과 아산 신도시 개발과 지속적인인구증가로 우리 시 전역에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지침이 없을 경우에 난개발이 되어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설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규정지침에 근거해서 우리 시실정에 맞는 개발행위 허가지침을 만 들게 되었습니다. 규제 일변도가 아닌 아산시의 미래를 계획적으로 건설함으로서 전체 시민에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준을 만들었으며, 이는 행정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간시설 유치 지연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동력 상실을 걱정하심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주변경관을 해치고 난개발을 방치함은 우리 시가 지향하는 스마트아산 건설에 부합되지 않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도 경관이 수려한 산림과 수자원을 물려주지 못 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침 제정 시 많은 검토와 자문, 신도시가 이미 개발된 수도권 도시의 지침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의 불합리성이 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시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 이러한 질문이 있어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저희들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미 수도권 도시 지침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온양중심권 재정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토지이용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에 따른 민원발생 사항은 주로 농지와 임야에서 농림지역, 즉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구분의 불분명에 대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농지와 임야의 관리 체제가 지형도에 표시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의 구분선을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표현되면서부터 발생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와 산림청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전산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도 지난 2006년도에 구축된,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각종 자료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림부는 금년 6월 농업진흥지역의 조정작업을 실시하고 고시할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금년 11월을 목표로 보전산지 조정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와 산림청의 조정작업이 완료되면 현재 우리 시에서 구축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조정 내역을 탑재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할 때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규
김응규의원
없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학복
김학복부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원종성입니다. 김응규 의원님께서 서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도시 지정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의 광범위한 의미는 도시 전체가 건강을 최고의 목표로 두겠다고 합의한 도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이를 위한 조직과 전략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도시를 지칭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느 도시나 건강도시가 될 수 있지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건강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건강지원적인 행정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관리자의 의지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나 건강도시 추진반 등을 조직적으로 확립이 되고, 부문 간의 원활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진정한 건강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 이 건강도시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도시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스마트아산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자전거도로 개설, 체육공원 조성, 아파트 내의쉼터, 산책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실내체육관, 하키구장, 공설운동장, 신정호 관광단지의 조성 등을 계획 및 설치 중에 있어 건강도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건소 및 10개 보건지소, 14개의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또한 건강증진 장비를 배치해서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학교 사업장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건강관리 체계구축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사업을 통합·조정기구로서의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금연·절주운동, 영양, 구강 등에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성이 있고, 시민 스스로 자신이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건강관리에 필요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건강도시건설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의원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WHO에 건강도시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저희가 조사된 자료를 보면 약간의 사업비 보조 같은 것이 되고 또한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원
우리 시는 최고, 제일 오래된 온천을 갖고 있습니다. 온천의 트랜드와 건강도시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추구하고 계신 것이 건강도시와도 유관한 관계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강도시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우리 아산시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입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예, 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강도시 육성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로 하여금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원주시·서산시·김해시 등을 벤치마킹한 바가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강도시는 단순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부서의 통합, 개개인의 사업을 통합관리를 해야 할 그런 중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전담 기구를 설치해서 각 분야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저희 아산시 같이 좋은 여건 하에서는 소기의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의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제가 건강도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논문집을 두 권 읽었습니다. 학위논문집 두 권을 읽고 너무 좋다 싶어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것과 너무 똑같구나 했는데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종성
원종성보건소장
예.
학복
김학복부의장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4일간 실시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과 국장님, 실·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제시한 개선사항과 정책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