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은 본 안건의 원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발언하시면 됩니다. 먼저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효서 위원님.

제11조 기술검토 제3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해당 공사의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성남시 조례도 보니까요, 성남시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제가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 키포인트가 ‘설계자문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어떤 공사가 있을 때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서 심의할 수 있게끔 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예외적 조항의 뜻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랬을 때 설계자문위원회는 무슨 큰 역할이 있는가? 그리고 또 이런 해명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공사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가가 설계자문이 없을 때 필요한 설계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조항 없이 위원장이나 기타 관계자들이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위원을 위촉해서 심의한다. 저는 이것은 뜻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특별한 위원을 만드는 격이다. 위원을 하나 별도의 위원을 쓰는 격이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뺐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문위원을 위촉한 자는 우리 시장님인데요, 현저한 자문위원의 잘못된 자문에 대해서 그 문책은 아니지만 잘못된 자문으로 인해서 그 공사가 그 사안에 대해서 광주시에 지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자문위원과 그 자문을 위촉한 사람에 대한 질책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내용을, 문구를 우리 조례 규칙에 넣으실 수 없는지, 그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제11조제3항에 대해서 우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는 이 3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조례안은 조례 위원수가 우선 현저하게 틀립니다. 성남시는 제2조에 조례안에 보면 구성 인원이 116명입니다. 우리 시는 3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운영위원 구성 부분을 보면 공무원이 8명이 되겠고 전문가별로 구성할 예정인데 이 전문분야별로 상당히 분야가 세분이 많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지계획이나 도로교통 구조, 토질, 환경 여러 가지 전문분야가 있는데 이 대분류로 해서 17개 분야에 22명으로 구성하고 공무원 해서 30명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대분류에 17개 분야 중에서도, 예를 들어 토질 같은 경우에는 터널, 암반, 지반 이러한 세분, 여러 가지 분류가 있고 환경분야만 하더라도 수질, 대기, 소음, 진동 이러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분야에 저희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가를 한 분만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어떤 분야의 전문가의 전문성이 기이 구성된 전문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또 안 맞다 할 경우에 다른 세부적인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별도로 위촉해서 좀더 심도 있고 전문성이 확보된 그러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그 11조3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문사항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자문이 잘못되고 하는 부분을 다시 검증을 하고 하기 위해서 제11조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 그렇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문위원들을 저희들이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체결한 기술자나 이런 잘못을 한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발언한 자문내용이 다소 불합리하다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제척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자격박탈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진구 위원님.

그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3항하고 5항하고 보면 거의 흡사합니다. 5항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계, 업계 등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전문가” 또 3항에 보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안 해도 5항에 보면 참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했는데, 중복된 것 같지 않아요?

그 부분은 3항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회 구성 당시에 어떤 특별한 전문가가 필요할 때에, 예를 들어 환경분야에 저희들이 위촉한 위원이 수질관계 전문가인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소음, 진동 문제라면 특히 소음, 진동 부분의 전문가를 한 분 별도로 위원회에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5항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문제가 도출되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전문성을 따져볼 때는 어떤 개인의 의견이 아닌 전문학회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증 받나마나 이것은 거기에 전문가도 그렇게 필요로 하고 3항에도 필요하고 5항에 보면 전문가가 또, 3항에는 전문가가 아닌 엇비슷한 전문가도 필요하고 5항에는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3항은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직접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3항은 위원회에 임시로 위촉해서 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5항은 필요하다고, 위원회 구성원은 아니지만 자문 의뢰를 요청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아요, 제 기분에는.

위원장님!

예, 이성규 위원님.

우리 광주시의 10개 읍‧면‧동에서 그 지역을 안배해서 지역위원을 한 명씩 해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보면 교량이라든가 도로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유량검토 또 교량 보면 가각정리 이런 게 잘못돼 있는 게 많거든요. 해서 이것을 지역을 안배해서 지역위원을 하는 제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시 관내에 적을 둔, 주소지를 둔, 아니면 우리 시 관내 현황을 잘 아시는 분들을 주로 구성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시의 특수한 지질 여건이라든가 수리관계라든가 환경여건이라든가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우리 시의 여건을 소상히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시 관내의 기술자를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10개 읍‧면‧동에서 지역 안배를 해서 30명 이내니까 읍‧면‧동에 한 분씩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기술자, 전문가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역 안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어쨌든 우선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를 최대한 구성해서 우리 지역여건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상택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토질, 터널 암반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문할 수 있는 범위가 10억에서 100억 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터널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남 것하고 위원회 구성이 우리는 제2조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성남에는 두 개가 더 있더라고요. 다 똑같은데 2개가 더 있는 게 뭐냐 하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하고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2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 2인은 맨 처음에 2000년도에 자문위원회 성남에서 만들 때는 안 넣었다가 2006년도에 작년에 신설이 됐어요. 이 조항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설계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당초 안은 관계 공무원하고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앞서 답변 드린 바대로 100명이 넘는 위원들로 구성된 시‧군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원이 120명, 성남이 116명, 안양이 120명, 용인이 123명 이렇게 100명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구성된 시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분야별로 많은 전문가들이 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11조의 3항 이러한 문제도 해소가 되겠고 의원님들도 포함시킬 수 있고 한데, 저희들은 그러한 한계, 위원회의 위원을 많이 구성해 놓으면 수당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문제라든지 수당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저희는 30인 이내로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으로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진구 위원입니다. 2007년 6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광주시장이 2007년 6월 12일 제출한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으로는 안 제15조1호의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임대료를 납부해야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체납될 소지가 없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2분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질의해 주시고 수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진구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이상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