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진구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알차고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2006년도 예비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비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가 95억 1,471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가 49억 4,15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액 및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4억 2,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5,968만 3,000원을 지출하고 1억 6,931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수해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외 3건에 대해 2억 5,968만 3,000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2006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227건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2006년 7월 29일 집중호우로 인한 삼주아파트 옹벽균열 발생에 따른 대규모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이재민구호시설비,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비에 지출된 사항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된 사항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323억 8,306만 9,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985억 7,425만 5,000원으로 2,338억 881만 4,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액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272억 3,082만 3,000원, 사고이월액이 69억 2,454만 4,000원, 계속비이월액이 1,233억 3,552만 5,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4억 6,327만 4,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5억 8,4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세입 미수납액 징수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 미수납액은 378억 9,903만 4,000원이 발생하여 30억 6,039만 4,000원이 결손처분 되었고, 348억 3,864만 원이 2007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징수율은 2005년도 징수율 92.6%보다 징수실적이 증가된 94.3%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징수율이 낮은 수준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신규세원의 발굴과 더불어 세입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특별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합리적인 직제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하고 납부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바라며, 고액 및 고질적 체납자와 거소불명자에 대하여는 제반 법적절차를 이용하여 끝까지 추적관리 하는 등 체납세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세액이 일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사업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8건의 세출예산 5억 9,582만 원이 전액 미집행된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약 71.2%로 세출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을 관리함에 있어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 미집행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 또는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 방안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의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는 157건에 311억 1,546만 4,000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사업추진 및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많은 건수의 사업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부족, 당해연도 사업추진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의 착오로 발생되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시행시기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운영방법 개선사항으로 10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면서 그 중 주민소득지원사업과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지출액이 전혀 없으므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거나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토록 하여 자금운용이나 사업추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개선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년도 결산심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점도 많이 있었지만 해마다 지적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을 숙지하여 반드시 개선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371억 4,881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219억 1,984만 1,000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161억 6,1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 중 명시이월금이 18억 1,858만 8,000원, 사고이월금이 6억 1,071만 2,000원, 계속비 이월금이 63억 7,864만 7,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 5,3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인 임성빈 공인회계사가 결산감사를 실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감사인인 임성빈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전기에 이어 당기순이익이 13억 1,500만 원을 실현하여 전년도에 이어 흑자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원가는 원‧정수 구입비 및 동력비의 증가와 설비자산 취득원가의 증가로 톤당 총괄원가는 699.96원으로 전기보다 2.51% 낮아지고 있으나 독립채산제의 운영을 위하여 요금수준은 총괄원가 수준의 요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용가미수금 관리 개선의 방안으로 연도 말에 미수금대장을 마감하고 연도 말 현재 미수금대장을 출력 보관 유지하여 미수금 결산금액과 대조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1,193억 9,135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500억 8,814만 3,000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670억 1,8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 중 명시이월금이 5억 9,150만 2,000원, 사고이월금이 1,909만 9,000원, 계속비 이월금이 518억 3,057만 2,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7,6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서 결산감사를 실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한강수계 시범화사업을 비롯한 지속적인 하수관로정비공사를 통하여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전년보다 3억 8,0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총괄원가 대비 현실화율은 20%로 현저히 낮아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하수도사업에 투자된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감가상각비를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있는데 하수관거나 하수처리시설 같은 구축물은 자산의 개별성이 희박하여 내용연수도 명확하게 설정하기에 미흡하므로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손익계산을 정확히 해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2006년도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일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직접 심사하여 작성하신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비 승인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내용이 없고, 또 관련해서 삼주아파트 옹벽 균열에 대한 예비비 승인에 대한 부분은 원인규명이 해소가 안 된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구주체에 대한 부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내용을 보면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는 반드시 관리주체는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주체에서 나오는 중대한 결함과 보수‧보강조치 이행도 결국은 관리주체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부분의 안전진단, 3년 동안 계속 시에서 그 부분을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더라면 그 위험성과 내재된 주민 재산과 안전에 대한 피해는 결국은 다른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그 부분에 계획된 내용만 우리가 안전복구비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령에 관계공무원들이 법령 준수를 하였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복구실체에 대한 지금 현재 과정 중에 있으니까 예비비 승인에 대한 부분은 원인해소가 된 다음에 승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2항, 결산 내용에 의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에 대한 의의는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집행부가 시민의 바람대로 자금이 잘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그 부분을 합법성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목적 부여를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민들이 1년 동안 예산 승인된 내용의 지출적인 부분이 편중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편중되어 있고,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예산 지출만 하는 그런 토대에서 시민의 바람대로 예산 지출이 인정이 안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을 분석하고 검토하고 또 목표 수단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이 결산승인에 대해서 대안을 준비할 때까지는 우리가 승인을 보류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스템은 또 다시 다른 예산과 또 연결되게 됩니다. 원인에 대한 잘못된 지적사항만 검토를 한 내용이 아니고 검토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의 원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부분을 각 부서별로, 계층별로 대안을 준비를 하되, 그 대안의 준비가 앞으로 예상되는 지적사항의 목표에 가치에 부여된다, 합법성이 인정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예산 승인이 가능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열심히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 그것을 가히 그냥 버릴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효과성적인 측면, 이 부분에 대한 대안 검토를 집행부에서 이제까지 구두적이나마 한 부분을 서류상으로 받아서 그 서류상에 받은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의회에서 적합성을, 또 합법성을 다시 타진하면서 목적 달성에 위배되지 않는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예, 듣고만 있었어요.

위원장님, 잠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 의사일정에 위원회의 성격은 토론성격입니다. 그 토론의 충분한 대응성을 저는 살펴봤고요. 이 부분도 오늘도 그 부분의 중대성을 예산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토론을 하는 그런 부분의 과정입니다. 이 테이블 내에서 토론을 못하고 달리 본회의에 들어간다면 또 본회의에서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의사는 충분한 뜻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 부여를 여러 번 문을 개방시켜놓고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칙상으로는 위배가 안 되는데 갑자기 돌출발언 한다,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의사개진 했을 때 지난번에 저는 말 한 마디 안했습니다. 말 한 마디 안 한 것은 제가 듣는 청취의 과정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의견을 갖고 있는가를,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듣고 있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의사표현 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때 표현 못한 그런 부분이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료 검토 및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저도 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구효서 위원님.

지금 김찬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삼주아파트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김찬구 위원님이 3년간 관리주체인.

3년 동안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시에서?○김찬구 위원 예, 시에서 3년간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 3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위험성이라든가 내재돼 있더라면 지적해서 그 부분을 재해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어떤 부분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관리를.

위원님!

계속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단 자료검토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찬구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인 절차에 의거 지출의 명확성을 담을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포함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계획 목표와 지출을 유기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목표와의 연계성을 갖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