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토요일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 하신 조인수 의회운영전문위원님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27년 동안 공직에 몸담고 봉사하신 고인께서는 우리 안양시와 시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들의 곁을 떠나신 조인수 전문위원의 생전의 모습을 떠올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리고자 잠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실내온도가 높은 관계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더우신 분들은 상의를 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6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7월 2일까지 심사하게 되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6회계연도 예산집행내역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집행기관의 예산운용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집행의 효율성을 심사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와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보제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결산안 심사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공보담당관실 소관 - 감사담당관실 소관 -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 총무국 소관 - 재정경제국 소관 2.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공보담당관실 소관 - 감사담당관실 소관 -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 총무국 소관 - 재정경제국 소관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채권, 채무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천 51억 2천 100만원이며 수납액은 7천 480억 5천 1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7천 419억 4천 1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천 426억 3천만원으로 73.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차인잔액인 잉여금 2천 54억 2천 100만원은 회계별로 2007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회계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세입예산 4천 648억 8천 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천 667억 5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5천 562억 7천 900만원 중 집행률 79.8%인 4천 440억 8천 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따라서 수납액 대비 지출액을 제외한 결산차인잔액인 잉여금 1천 226억 7천 800만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 1천 402억 3천 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천 812억 9천 200만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1천 856억 6천 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85억 4천 900만원으로 53.1%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결산차인잔액인 잉여금 827억 4천 300만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역시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총 132억 6천 500만원이며 지출액은 일반회계에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항소심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등 5건에 16억 7천 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억 8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기금, 채권, 채무 현황입니다. 먼저 기금은 2006년 신규 설립된 자연자산보전기금 등 총 14종으로서 2005년도 말 현재 373억 6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증감사유로는 2006년도 출현금 및 이자수입 등 총 50억 6천 300만원이 수납되었고 12억 6천 500만원을 지출해서 2005년도 말 현재 411억 6천 3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채권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90억 4천 900만원에서 2006년도에 15억 4천만원이 발생되었고 31억 8천 200만원이 소멸되어 2006년도 말 현재 7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762억 9천 100만원에서 2006년도에 179억 4천 400만원이 소멸하여 2006년도 말 현재 583억 4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숙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경위와 2006년도 예산규모, 2006회계연도 결산내역과 예비비의 결산, 종합검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편성규모입니다. 2006년도 안양시 예산 총규모는 6천 51억 2천 1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820억이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4천 648억 8천 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천 402억 3천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의 2006회계연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천 419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천 481억원, 세출결산액은 5천 426억원이고 세입․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천 5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천 227억원, 특별회계는 827억원입니다. 다음 4쪽의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총괄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최종 수납액이 7천 480억 5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8%이며 전년도에 비해 0.4%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9.3%로서 전년도 수납률에 비해 0.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6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최종수납액이 5천 667억 5천 8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9%로써 전년도보다 0.4%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0%로써 전년도 대비 0.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은 수납액이 1천 812억 9천 2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6%로써 전년도 대비 3.5%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7.2%로써 전년도 대비 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지출액이 5천 426억 3천만원입니다. 지출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73.1%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195억 5천 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1%이고 불용액은 797억 5천 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7%입니다. 다음 8쪽의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지출액이 4천 440억 8천 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8%이며 불용액은 226억 7천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입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985억 4천 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1%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0억 3천 500만원이고 불용액은 570억 7천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7%입니다. 다음은 10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총 1천 240억 1천만원을 수납하여 734억 6천 600만원을 지출하고 505억 4천 4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549억 8천 400만원을 수납하여 384억 9천 400만원을 지출하고 164억 9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690억 2천 600만원을 수납하여 349억 7천 200만원을 지출하고 340억 5천 4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입니다. 이월비는 전체 94건에 1천 195억 5천 5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는 54건에 300억 100만원, 사고이월비는 28건에 123억 3천만원, 계속비는 12건에 772억 2천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의 불용액 결산입니다. 불용액은 797억 5천 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7%입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226억 7천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이고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570억 7천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7%입니다. 다음 13, 14, 15쪽에 50% 이상 불용액 과다발생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의 잉여금 처리입니다. 2006회계연도 잉여금은 2천 54억 1천 200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사용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 잔액은 822억 8천 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1천 226억 7천 800만원이고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302억 4천 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잉여금은 827억 4천 300만원이고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520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부터 20쪽 기금의 결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8천 400만원으로 16억 7천 9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토지수용재결처분 소송판결금 등 5건에 16억 7천 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건전한 재정운영 질서 확립과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도 예산 총규모는 6천 51억원으로 2005년 예산 대비 8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천 648억 8천 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천 402억 3천 900만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총괄 내역은 예산현액이 7천 419억 4천 100만원, 세입결산액 7천 480억 5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 5천 426억 3천만원이며 세계잉여금 2천 54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징수 현황을 보면 2006회계연도 시세징수율은 84%로서 2005년도 시세징수율보다는 1.8%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입결산에 따르면 주민세는 108억원, 자동차세는 24억원, 담배소비세는 28억원 등이 세입예산보다 추가 징수된 반면 재산세 15억원, 주행세 11억원, 도시계획세 63억원이 예산보다 감소되었는 바 이는 당해연도 세입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으로 지방세 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1천 897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7억원, 사용료수입 4억원, 사업수입 4억원, 징수교부금수입 3억원이 증가하였고 수수료수입 5억원, 이자수입 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세외수입에서 총 34억원의 초과세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5쪽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로 수납된 경상적 세외수입 8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6억원 등이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되어 시민의 숙원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나 세외수입 추계의 한계로 일부 재원이 사장된 것으로 보이며 이자수입의 경우 5억원이 예산보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세심한 자금운용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6쪽의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5천 562억원 7천 800만원, 지출액이 4천 440억 8천 100만원, 이월액은 895억 2천만원이며 불용액은 226억 7천 800만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천 856억 6천 200만원, 지출액 985억 4천 900만원, 이월액은 300억 3천 500만원, 불용액은 570억 7천 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용률은 10.7%로써 최근 5년간 평균 불용률보다 1.9% 증가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1.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불용액은 797억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취소 40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160억원, 예산절감 23억원, 예산집행잔액 342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36억원, 예비비 197억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집행과정에서 예산집행잔액, 예산절감 등 예산운용상 부득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되는 순기능도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계획변경취소 40억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160억원 등은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예측 및 분석방법과 집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쪽 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1천 195억 5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1%이며 이 중 의회의 승인 없이 이월되는 사고이월액은 123억 3천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세밀한 추진일정과 사업계획 등으로 적기에 추진되어야 함에도 상당부분이 연도 말에 지연계약되어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정기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월사업비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도와 최근 5년과 비교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업부서의 이월비 감소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되나 안양8동사무소 인근 부지 매입비 등은 2005년도에 명시이월되어 2006년도에 전액 불용처리하는 것은 사업계획 및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각종 기금의 운용 규모는 411억 6천 200만원으로 2005년도 말에 비해 37억 9천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까지 총 13개 기금에서 자연자산보전기금이 신설되어 14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나 총괄운영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할 사업이 기금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금은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므로 이자수입 증대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 총액은 132억 6천 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8천 400만원이며 이 중 16억 7천 900만원이 지출되고 4억 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 중 소송비용을 제외한 기업지원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부족분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예술도시기획단, 총무국,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우리 안영록 재정국장님께서는 퇴임도 며칠 안 남으셨는데 이렇게 나오셔서 질의드리니까 죄송한 면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다른 시와 함께 근무초과수당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양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선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문인식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추경에 반영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그러한 시의 방침이라면 지문인식기도 예산만 낭비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위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의 실상은 어떠하며 또 우리 안양시는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떠한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비정규직 관련 법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의 향후 인력관리대책도 굉장히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각 국별 일용직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 관련 법에 따른 관련 인원 현황은 얼마나 되며 또한 이에 대한 안양시의 공식적인 입장과 대처계획은 무엇인지 좀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양시가 이제 인건비 상승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공무원 정원의 증감자료와 인건비 증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우리 안양시의 입장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정경제국장님께는, 이건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동안구청 부지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사업방식으로 우리 안양시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방법만이 최선의 방법인지 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현재의 사업방식이 정말 타당성 있고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봐서 정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에서 어떤 건설회사만, 분양회사만 살찌워주는 게 아니냐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질의드리고 추후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국장에게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결산 총 규모를 보면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대비 잉여결산금이 27.7%인 20천 54억 2천만원이 회계별 2007년도 예산에 이월되었는데 특별회계 부분은 무려 44.5%가 잉여금으로 처리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이 89.9%, 5천 667억 5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이 10.1%인 633억 1천만원으로 보고되었는데 지방세가 16%, 세외수입이 10.4%의 미수납 원인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에 대해서 14개 통합관리기금에 411억 6천 200만원으로 집행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 보훈기금은 원활하게 잘 사용하였는데 체육진흥기금 같은 것은 적립금보다 더 많이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소득 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같은 부분에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통계에 보면 적립은 많이 되어 있고 사용량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지 않느냐, 통념적으로 이런 지출내용이 또 많은 기금을 적립만 하는데 지금 은행이자율이 기금지출에 대한 금액이 따라지는가 그래서 운영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하고 14개 통합기금에 대한 은행 적립방법과 이자율 등 각 기금현황의 올해 2006년도 이자율과 이자 지급 받은 총액 등을 자료로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시정여론조사 인건비 3천 328만 8천원이 집행됐는데 여론조사 방법과 인건비 지출내역서를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부조리신고엽서 발송비100만 570원이 집행됐는데 신고엽서 양식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발송했는지 그리고 신고엽서는 접수가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또한 처리결과는 그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콘도 구입에 2천 371만 900원이 집행됐는데 구입 콘도와 일시 등 지금까지 2천 300여 만원 지출한 내용과 동시에 지금까지 시가 보유한 콘도는 구입 시기 및 몇 개이며 구입 총액은 얼마인지 또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앞에서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성훈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서 73페이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 49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2004년도, 2005년도 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81페이지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보조금이 4억 1천 934만2천 43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천 570만 3천 570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한규순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서 9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9억 3천 191만 9천 27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6천 800만원이 남았어요. 사회단체 보조 신청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에 예비비 3억 9천 546만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동 시민과장께 주요 집행내역서 103페이지 법률상담원 및 명예시민과장 월례회의 참석 급식비가 불용처리 된 게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보통신과 우계남 과장께 집행내역서 110페이지에 제5회 안양 사이버축제 예산 중에서 85만원이 불용됐어요. 이것도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2005, 2006년도 지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김영근 세정과장께 집행내역서 125페이지 지방세 종합홍보비가 471만 2천원인데 예산 절감이 528만 8천원이에요. 이 내용이 예산 절감을 528만 8천원인데 예산은 471만 2천원인데 내용이 제가 헷갈려서 그러니까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경제과 김봉수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53페이지에 유기동물 포획사업 추진비가 있어요. 유기동물 포획 계약되어 있는 업체에 대한 계약서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윤정택 회계과장께 차량 대폐차 관계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5회계연도에 결산심사 시 지적사항 중에서 2006년도에 변한 게 있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정과장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2006년도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과 포상금 지급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한 가지 빠져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행정과 지성훈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범죄예방용 CCTV에 대해서 민원 및 경찰서에서 추가설치 요구 등에 대해서 2005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 나와서 점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2006년도까지 설치상황과 2007년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예산 및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하고 동시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사업 내용들 중에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이런 사항들이 몇 개 있죠. 특히 한국노총 중부지역 아니면 노동복지회관 또 장학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년 동안 이렇게 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이게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시에서 노동조합단체에 이런 운영비를 뭐 저거 할 때 지원해 줄 수 도 있지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저도 노동조합장 출신이지만 이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서 노동조합 단체를 운영한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해외박람회 개척단 파견비가 있고 지원비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와 소득이 있었는지, 이럴 때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동행할 수는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지식산업진흥원 운영보조금이 3억 정도, 2억 9천 정도 지급됐는데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의 대표적인 기업은 어떤 기업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24명 의원님들이 알 정도에 그리고 성공한 기업 이런 것을 지식산업진흥원 존재의 필요성,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이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되신 담당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결산검사 때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에 결산검사 관련한 연찬회에서도 역시 도매시장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왜 시정되고 있지 않는 것인지, 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03쪽에 있는 폐수처리약품 구입, 악취제거약품 이 구입방법에 있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산하에 있는 모 과장께서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셔서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경위는 어떤 것이었으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께서 적절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서 명쾌한 경위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에는 새마을지도 자 국제교류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장을 아직 못 뽑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지원해 주더라도 이런 지원되는 내용들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점검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이런 새마을지도자단체 이런 것들이 옛날에 과거의 관변단체로 봐질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런 지원금이 앞으로 향후 나갈 때 이에 대한 운영에 관한 개선되는 사항도 담당 부서에서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제안양도민회 한마음 어울마당이 있죠. 2006년도에도 4천 500만원 지출됐었는데 이 한마음 어울마당도 이제는 개선될 때가 됐지 않았느냐, 저희 위원님들이 그 행사에 참여해 보지만 예산에 비해서 많이 참여하는 그런 인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취지는 살리되 내용이라든가 각 콘텐츠를 바꿔보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시책 역점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는 것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잘한다고 칭찬받고 있는데 정작 의회를 비롯한 안양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아직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한 그 사업에 대해서 보완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진솔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보담당관 오셨나요?

네.

감사담당관도 오셨나요?

네.

올해 감사담당관실에 2006년도에 있었던 뭐라고 할까요, 각 부서의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이게 각 과 위원회에서 거르고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술기획단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고이월, 계속이월로 되어 있고 부득이하게 불용액 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이 몇 % 진행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직원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68페이지 보면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2006년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 민간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건축과에서도 선거법에 의해서 진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75쪽에 범죄예방용 CCTV 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고, 2006년도 설치현황과 관리상태를 같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시설관리공단 총괄부서 위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불용액도 8억 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측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우계남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웹방식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떤 공사인지 소상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 124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 지방세 인터넷 과세내역 제공 프로그램 구입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2006년도 월별로 참석한 수당과 명단 좀 같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보면 시설비 석수 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소가 있는데 이게 명시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어떤 공사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179쪽에 보면 용역비 안양시 브랜드 개발 용역비가 있습니다. 예산은 2억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사고이월이 9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늦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의회사무국은 오늘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은 오늘 아닙니다.

언제예요?

의회사무국은 예산결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원래 의회사무국은 결산심사를 안 받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출석을 요청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 경찰서 부지 신필름센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대로 이 좋은 토지를 건물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회계과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건물은 어떤 형태로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고, 회계과에 129쪽에 보면 직원 대우공무원수당 등 제수당이 62억인가요? 제가 숫자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62억 5천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인건비인지 이해를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고, 안양시 국․공유재산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도 가능한 대로 이해하기 좋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사업소장 정용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보면 비상발전기 엔진오일 등 부품 구입비가 248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매월 나가는 건지, 1년에 한 번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보수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93페이지 보면 위성방송 수신료가 있습니다. 지금 위성방송을 보는 데는 안양 청내에 몇 군데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방역소독비가 102만원이 9월 달에 나갔고 매월 80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역은 연막이나 분무인지 어느 방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기획단 46페이지에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집행이 147만원 정도 되고 불용액이 644만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자치행정과에도 80페이지를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17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다고요. 어떻게 이게 예술기획단과 자치행정과가 양쪽에서 광고물 심의를 하는지 그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총무과장께 54페이지예요. 행정정보심의위원 수당 집행이 35만원, 불용액이 무려 315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물론 심의할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4페이지에 직원 민간체육시설 이용료로 7천 315만원 정도를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불용액이 4천 780여 만원이 났는데 나 이것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간 체육시설을 직원들이 어디를 이용을 했는지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후생복지 관련 시설유지비가 276만원 정도 불용액이 446만원으로 과다 불용액이 발생돼서 안양시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심이 크게 없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68페이지에 보면 2006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 민간여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이것을 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1천 800여 만원 집행했고 불용이 400여 만원이 났는데 이게 어디에 누구한테 민간여비를 지급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75페이지 간부 공무원 혁신리더십 교육이 있는데 이게 어떤 교육을 했는지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 112페이지에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 1천 500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나는 이 지리정보가 도시과인가 어디에서 이걸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전 잘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113페이지에 서버 구입을 490만원 들여서 했단 말이야.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세정과 12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세수 증대 직원 단체간담회에 314만원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세수 증대 활동지원에 294만원을 했는데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아까 김종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159페이지에 석수하수처리장에 소수력발전소 설치공사 설계용역, 나는 이것 하수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보니까 했어요.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왔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180페이지에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고 해서 1천 3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역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기업지원시설 보조금 지원으로 1천 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또 아시아 디자인네트워크 행사에 2억원을 민간에게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과연 무엇으로 나왔는가를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다음에 농수산물관리소 209페이지에 불용액 처리를 수의계약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985만원을 해 놨어요. 수의계약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 그래서 980여 만원이 남았다. 뭐를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예산 절감을 했는지 그 내역서 좀 갖고 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인데 확인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요. 홈페이지에서 한글 콘텐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외국어홈페이지는 2007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는데 업그레이드한 추진사항과 관리방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야 되겠네요. 73페이지, 7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지성훈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4회 지방선거 제비용 및 총괄예산 내역을 지출내용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74페이지 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추진에 100만원이 집행됐는데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과장께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빠진 것 같아서.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홍보물 제작․설치가 있어요. 그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69페이지에 보면 안양시노동조합 중부권지역 운영모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양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게 군포나 타시에서도 지원이 되는 건지, 그 예산을 안양시에서 받아서 보면 군포 같은 데서도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부권이기 때문에 다 포함되는 건지 그것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을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시정주요 통계수첩 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 각 국별로 과별로 용역이 많이 발주되는데 용역결과보고서가 의회에게 전달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달된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만 배부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용역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24명 의원님 모두가 받아볼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주실까요?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기획예산과에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이 기획예산과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총괄부서 위탁비가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예산 때는 와서 이렇게 오는데 결산심사는 또 안 와요. 그래서 집행과 결산심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집행한 예산 성립 시에 예산 확보 시에 제안설명을 한 부서에서 결산심사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갖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비비에서 패소사건 소송비가 많이 지급되었어요. 나름대로 소송에 대해서 최대한 임했으리라고 보지만 그 건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패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지금 국내여비 중에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한 840만원, 사업추진여비가 1천 8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거기에 사업추진여비하고 그 아래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천 8만원이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숫자도 틀리지 않고 여비가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하고 똑같아. 이 두 가지를 이것 이렇게 하면 야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출장을 어디를 갔다오고 이것 한번 봅시다. 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내역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장님은 출석 안 하십니까?

지금 정회하고요, 오후에.

의회사무국은 오후에 하는 거예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도 결산심사를 받는 거죠?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 정회하면서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그것은 별도로 얘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여기에 총무국, 재정경제국에 대해서 2006년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정작 우리 의회사무국의 운영에 대한 것도 이럴 때 한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들이 사무국에 어떻게 뭐하느냐, 이것 뭐하다, 과거의 관념을 벗어버리고 위원장께서 상의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의회사무국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늘 중으로 의회사무국도 결산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질의 내용이 많은 관계로 14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내일 29일 10시에 심사하고, 10시 30분 이후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몰라도 지금 재정경제국장이 아마 이번에 명퇴를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재정경제국장한테 질문해서 답변 들을 게 있으면 먼저 그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우선 재정경제국장님의 답변부터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우선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으로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우선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거듭 위원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권혁록 위원님께서 결산서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 미수납액 비율이 16퍼센트, 또 세외수입이 10.3퍼센트에 달하고 있는데 그 미수납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물론이고 저희 국에 가장 세입업무가 핵심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수액은 아시다시피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한 수납액을 뺀 나머지가 체납이라고 그래서 미수납액이라고 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우선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징수하는 부분은 현황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지방세 부과액이 적어도 94.8퍼센트입니다. 그래서 5.2퍼센트만 지금 미수납액이 돼 있고, 그동안 수년간 누적돼 온 체납액 이게 그대로 징수결정으로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보통 목표를 30퍼센트 잡아서 추진을 해도 15퍼센트 선에 머무릅니다. 아주 고질체납자고 이것은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포기를 해야 될 처지에 있는 부분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조정액 대비해서 이 체납률이 발생하는 부분은 주로 이 고질적인 과년도 체납에서 발생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전체적으로 당해연도에 징수율은 97.4퍼센트 거의, 저희들이 세목마다 부과하다 보면 자동차세고 이렇게 시기별로 하다 보면 납기 지나서 보통 10퍼센트 이상씩은 꼭 체납이 걸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저희가 1년 동안 심지어는 시효 5년까지 씨름하는 부분인데 역시 세외수입도 당해연도분의 97.4퍼센트까지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징수율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 미수납액의 주된 사유도 과년도 체납액,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늘 주장하는 것이 과년도 체납액 그러니까 아주 못 받는 것 무재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라 이런 지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그게 감사대상이 되고 그게 적정한 결손처분이냐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 부분에서 주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이 부분이 지방세 중에서는 88.4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거의 이 두 세목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주민세는 국세, 소득세나 양도세 이런 부분에서 부과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주로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자료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무서에서 거의 대부분이 법인들이 폐업을 하고 부도가 나고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체납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국세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결손처분하면 자동적으로 저희도 결손처분이 되면 좋은데 지금 체계가 서로 각각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중을 기해서 행정적인 강한 압류라든지 공매처분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해서 그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세외수입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최근에 와서 자동차를 팔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는 이게 대부분 소액입니다. 50만원 미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인력부족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독려하기도 어려움이 많고, 이 부분도 시민과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인력문제도 있고 소액이기 때문에 독려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자동차를 압류하는 선에서 해 놓고 이동이 있을 때 받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보고회를 통해서 정말 강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방세 같이 그런 형태로 인력을 더 보충해서라도 독려하는 것으로 지금 지시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체납요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심지어 형사고발 또 출국금지, 신용정보 이런 것을 통해서 체납 정리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체납액 징수에는 저희가 부과보다도 우선 이 징수업무에 더 많은 인력이라든지 행정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록 국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많은 공헌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안 국장님께서 물러나시더라도 후임자 특히 안양시 살림 좁은 면적에 세입이라는 것은 딱 고정이 돼 있는데 할 일은 많고 그런데 자꾸 미수 체납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혹시 소액이라도 각 동사무소 이렇게 돼 가지고 주민등록 같은 것 뗄 때도 그것 다 체크되도록 돼 있습니까?

최근에 그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도입되어서 아마 하반기쯤에 어떤 민원을 보든지 그분 인적사항만 하면 각종 세목별로 체납이 뜨게끔 프로그램 개발,

고질적인 체납자 예를 들어서 대형재벌이 부도를 내고 망해도 자기 식구들은 먹고살고 충분하게 여유 있게 아주 숨긴 재산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로 고액체납자들을 명단 공개하고 그러지는 못합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국세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그것을 하고 있고 지방세는 지난해 그게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도에서 취합을 해서 왜 그러냐면 이 세금이라는 게 지방세가 저희 안양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여러 지역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어쩌다가 사정상 체납된 사람들은 자연히 시간이 흘러가면 내고 뭐하지만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안양일보라든지 안양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여론 광고지도 많잖아요. 이런 데다가 고액체납자들을 제보를 하면 그 주위에서 아, 이 사람들이 재산도 있는데 뭐하냐고서 그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연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빨리 그리고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감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예 행방불명이 되고 징수할 수 없으면 결손처분을 과감히 빨리 해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채무 채권이라는 것은 부모가 체납이 돼 있는데 채권이 있는데 그 자식한테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물려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해요?

그 재산 형태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이런 것 체납이 돼 있을 때는 본인하고 같이 그 자식이 승계가 안 돼요?

지금 보면 재산 형태가 예를 들어서 장남으로 인해서 그 재산을 승계 받을 위치에 있으면 세금도 역시 같이 승계가 되고, 지금 부인하고 남편하고 간에도 재산문제를 각각 해 놓게 되면 남편이 진 세금에 대해서 부인이 책임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 형태라든지 그 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질문한 거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다음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용원 관리소장께서 오늘 오후 4시 30분에 농수산물시장에서 정년퇴임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6월 30일자로 명예퇴임을 하게 됨을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로 큰 대과 없이 공직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결산심사 관련하여 지적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시정되지 않는 사유와 폐수처리약품 구입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9쪽, 40쪽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결산심사서 도매시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결산심사 때는 시설사용료의 사용면적과 시장사용료의 거래실적 금액에 대한 합계 불일치와 2003년도 일반직원 인건비 집행 인원과 금년도 자료 시 인원이 26명과 24명이 다르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용료와 시장사용료의 합계 불일치 및 2003년도, 2006년도의 일반직 인원 차이점에 대해서는 2003년도, 2006년도의 시설사용료는 계약면적 평방미터로 계산을 하며, 시장사용료는 거래실적으로 100만원으로 단위가 각각 달리함으로 인해서 합계를 산정할 수 없으며, 2003년도 일반직원 26명은 당초 예산상으로 편성돼 있는 인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실제 집행된 인원은 24명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폐수처리약품 구입방법은 매 연초에 전년도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폐수처리량을 감안하여 연간 소비량을 설계한 후 전자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연간 구입량은 양이 많아 보관장소 확보 문제가 있으므로 일시에 구입하지 않고 매월 사용량을 요청하여 약품을 수령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입가격은 일체 낙찰된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상발전기 엔진오일 부품교체 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엔진오일 관계는 저희들이 ’97년도 개설 이래 지난해 처음 교체를 하였습니다. 부품 교체기간은 2006년도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로써 시공업체는 명지전력공사 대표 이기윤으로 사용내역은 엔진오일 등 6종의 부품을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발전기는 주 1회 시험가동을 10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정전 후 발전기의 전기공급 시험작업은 수산동 중심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시험가동은 주 1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성수신료는 관리사무소에는 안양유선방송이 설치돼 있지 않아서 TV화면 상태가 불량하므로 유선방송을 설치하려면 인접 아파트 단자에서 유선을 끌어오는 문제로 설치비가 많이 소요되어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약 2만 2천원 정도의 위성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성방송 수신을 통해서 각종 농어민 정보 및 농수산물 상품정보 방송을 수시로 접근하고 매우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은 연막인지 분무인지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은 여름철이면 인근 아파트 및 방문객들이 악취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보다 탈취기 가동 및 방역소독 등으로 악취 발생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름철이면 제일 신경 쓰고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방역소독은 매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하고 있으며, 소독업을 하고 있는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월 4회에 걸쳐 하고 있으며, 2회는 분무소독과 2회는 연막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독지역은 쓰레기장 및 하수구 지역 그리고 수산동 등 내부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대금 지급은 매월 4회 소독을 실시한 것을 확인한 후 청구 후에 매월 말일 날 지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9페이지는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였는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원 농수산물관리소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듣기로는 4시에 퇴임식을 가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이렇게 오늘 나오셔서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신 것 같아서 더욱 뜻있는 그런 유종의 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계속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드려고 될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에 유인비 인쇄물에 대한 업체와 집행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하고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우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찬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께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개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인근 시에 시간외근무에 대리 체크나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해서 언론 보도 또 여러 가지로 지적이 제기되어서 우리 시에도 이런 부분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1990년도에 이 초과근무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수기로 해 오다가 1998년도에 뭔가 개선하고자 해서 공무원증아이디카드를 도입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아이디카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수기로 전환했습니다. 수기로 전환을 해서 쭉 시행하다 보니까 또 요즘에 일어나는 문제점 같은 것이 나타나서 이제는 지문인식시스템으로 가자 그래서 2003년도부터 수기대장을 폐기하고 본청만 지문인식전산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도입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역기능적인 것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것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뚜렷한 것이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인근 시에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방법은 없고 우선 복무점검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는 근무조를 편성해서 초과근무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점검을 함으로써 2006년도보다 금년도가 점검 전보다 후가 인원으로 치면 약 2분의 1 정도가 줄었고, 금액으로 치면 작년도에 대비해서 한 18퍼센트가 감소되었습니다. 인상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은 하루에 4시간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월 기본시간 15시간을 포함해서 67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67시간까지 그러니까 15시간 빼면 52시간을 자기가 지문인식을 통해서 근무할 수 있는 거죠. 15시간 기본시간은 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그냥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그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세금도둑놈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외수당에 대한 시작이 하루에 4시간을 인정하는데 여기에서 두 시간을 공제하고 4시간을 인정합니다. 즉 6시에 퇴근하면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면 4시간인데 그중에서 8시까지는 공제가 되고, 8시부터 10시까지 해서 2시간만 인정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1시간 전에 출근해서 하면 저녁 2시간 공제하고 10시까지 하면 3시간이 되고, 11시까지 하면 4시간이 되겠습니다. 최고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시간을 초과한 것은 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아마 개인기업체로 말하면 철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자기 기본급의 1.5퍼센트 그러니까 150퍼센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를 들면 7급이면 7급에 당해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서 70퍼센트를 줍니다. 내가 10호봉이면 10호봉에 대한 150퍼센트를 받아야 되는데 10호봉에 대한 70퍼센트를 받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7급이면 20호봉이 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데 10호봉에 기준해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처음 들어보시는 것이고 시민들도 모르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말을 못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김웅준 위원께서 질문해 주셔서 이런 말씀드릴 수 있어 다행이고, 개중에는 일을 하지 않고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다들 보면 최소한도 저녁에 퇴근해서 8시, 9시까지는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근무를 해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시간외 책정을 못 받으니까 근무를 늦게까지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 한계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사적으로 용무를 보고 와서 지문인식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점검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 또 간부 공무원들한테도 수차에 걸쳐서 교육이라는 것보다는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재 부분도 옛날에는 과장 결재했던 것을 지금은 부시장님까지 결심을 받도록 바꿔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감시를 지속적으로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만 지문인식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별도의 사업소 그리고 동사무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추가로 구입해서 사기 위해서 돈을 마련한 것입니다. 김웅준 위원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비정규직 현황과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만 우선 현실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비정규직은 159명입니다. 노동부 기준에 의하면 현재 그러니까 2007년도 5월 30일 현재로 2년 이상 된 사람은 68명입니다. 그 68명중에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라든가 통계조사라든가 산불방지라든지 또는 전문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 석․박사라든가 의사 이런 분 그리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68명 중에 제외된 부분 빼고 나면 현재는 14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법상 지난번에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는 법은 7월 1일부터 2년 즉 2009년 7월 1일까지 근무하는 사람만 정규화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노동부에서 6월 26일 날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시점을 금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기업체는 제외한다. 우선 공공기관부터 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 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저희한테 아직 시달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정규직이든 이런 모든 부분은 행자부의 지시를 받는데 노동부에서 발표했으니까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내려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159명에서 68명을 빼면 91명인데 이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외대상을 빼면 또 상당수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향후 행자부나 노동부 다음에 공공기관비정규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들에 대한 임금이나 처우개선 등은 자치단체별로 책정하도록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인근 시하고 상근인력들에 대한 처우문제도 인근 시들과 노조가 있으니까 하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균형해서 조정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김웅준 위원께서 매년 인건비 상승률이 높은데 3년간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비교를 자료를 요청하셨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 상승률이라는 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부터 금년도 4월까지 중앙기관 행정자치부나 중앙부처에서 저희한테 인력을 늘리라고 정원을 늘려서 너희들 하라고 하는 부분이 102명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62명만 저희가 불가피한 것에 대한 것만 저희가 정원으로 책정하고 또 한시정원도 책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건비가 저희는 워낙 50만 이상 시이면서도 또 대도시라고 하면서도 수원이나 성남, 부천보다는 월등하게 규모가 작고 또 재정규모 자체도 적습니다. 이게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시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게 부동산 관련세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이 너무 안정돼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얼마 차이 안 되는 재정규모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률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2004년도, 2006년도가 자료 드린 것 보시면 알겠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또한 학술용역을 집행하면서 결과물에 대해서 는 전 의원님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 용역사업이 다양하죠. 학술용역, 기술용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2006년도 같은 경우는 38건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별로 어떤 특성이라든가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이게 용역사업이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용역에 대한 설명회도 갖고 또 결과보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에 관해서는 아마 전 의원들에게 나눠 드리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다 나누어 드리겠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부서별로 보완이라든가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께서 단오제 행사 지원은, 동별 100만원이고 새마을가족체육대회는 동별 30만원이 지원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또 2006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집행내역은 드렸고, 우선 단오제행사와 새마을가족한마음체육대회와의 차이점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속고유명절일 수 있고 또 전통적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참석하는 대상을 볼 때 새마을한마음체육대회는 새마을지도자들만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단오제 이 민속절 행사는 다양한 계층에서 참석을 하죠. 주로 노인들이나 부녀자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 인원들이 많다고 봐야되겠죠, 또 전통이고.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들어가는 경비도 거의 보면 급식비가 거의 주가 되겠죠. 새마을한마음체육대회나 단오제나 다 급식비가 주가 될 것이고 거기에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오제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05년도부터 1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새마을한마음체육대회는 그동안에 많은 건의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동별 50만원으로 2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가지로 앞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동안에 우리지역에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타 행사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행사를 개최해 보면서 어떤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찬 총무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초과수당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하신대로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금성격의 그런 형태로 지급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도 온당치 않으니까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게 지문인식기인데 국장님께서는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면 그런 비합법적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시정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기방법이 있고 지문인식기 또 카드방법. 카드는 자기가 긁고. 카드나 지문인식기나 거의 비슷한 것인데 카드는 어느 시인가 구에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만 카드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가서도 할 수 있고 지문은 본인이 안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더 제약이 많죠.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지문인식기가 왜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그 제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그런데 지금 최선의 방법은 지문인식기밖에 없고 지문인식기에서 결국 내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10시쯤 퇴근했다 그래서 10시에 가서 찍으면 되는데 퇴근을 했다가 다시 와서 10시고 11시고 와서 찍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면 할 수 있는데 타시에도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그런 상태고 우리 시만 엄격하게 할 수도 없는데 임금의 성격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떼어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외근무수당 문제는 4대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3대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실은 점검하고 단속하는 것도 공무원이 하는 거죠.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공무원을 감시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일시적인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지속적이기가 참 어렵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요새는 강도가 달라진 것이 인근 시에 떨어지는 문제점이 크니까. 그것을 저희가 사실은 이용한다는 표현은 나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스스로 일한 것만큼만 하자. 그 대신에 제도 개선에 대한 것만큼은 우리가 건의를 해 보자하는 부분을 양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첫째는 기왕에 임금의 성격이라면 다른 명목으로 전환해서 정말 어떤 실질적으로 임금의 보조를, 급료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의 개선책, 또 하나는 실질적인 과에서 계에서 무엇인가 늦게까지 수고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근무시간에 따른 지급방법.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자리매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비정규직 문제인데 지금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각 사업소나 각 국으로 어떤 총무부서에서 내려간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전혀 없어요?

네.

그냥 위에서 행자부나 이런 데서 별도의 지침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건가요?

그것은 먼젓번에 비정규직이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 후로 각 부서마다 교육을 시켰고 아직까지 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내려온 게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시점은 10월로 연기됐다는 건가요?

노동부 발표가 그런 건데 그 노동부 발표만, 언론에서만 우리가 접한 건데 그것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봐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의회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 봤으면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이해하시리라 믿고 거기에 따라서 무엇인가 적절하게 어떤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시민들 입장에 서서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주셔야 만이 될 것 같다. 이게 이 상태로 있다가는 다른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건비 인상요인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민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만 담당부서이니 만큼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도 가지고 계시고 현명한 선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정원 문제는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올 때만 해도 그렇게 공무원 숫자가 많지 않았었는데 한 4, 5년 새에 많이 늘었어요. 그 늘은 요인이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 대로 위의 정원 지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의 증원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정원이 현재는 1천 한

1천 699명.

1천 699명이라는데 1천 700명 가까이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들어올 때보다 한 2, 300명이 더 늘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변화의 요인도 있었지만 시민의 인구의 증가에 비해서 공무원의 증가율은 높은 비율을 가져온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일정부분에 있어서의 행정서비스, 질적인 향상도. 사회복지사 증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분야의 행정서비스를 가져다 준 게 사실이지만 이게 이렇게 됐다 해서 그냥 늘어나다 보면 결국은 시민의 세 부담으로 남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의 목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은 이게 지금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이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늘리고 싶어도 못 늘려요. 일을 필요로 했을 때도. 그만큼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위에서 또 무슨, 그동안에 사회복지사직을 늘리듯이 그렇게 어떤 내용이 내려오면 또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총액인건비제 범주 안에 들면 그 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총액인건비제가 되는데 중앙에서 무엇을 내려보낸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이번에 각 동에 6급이 14명 정도가 배치되죠?

네.

그런데 사실은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그동안 그 사항을 시행을 안 했다하는 건데 각 동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간관리자보다는 일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볼 때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14명이라는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26명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해서 12명만 하자. 많이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12명만 했어요. 그랬더니 점검이 나와가지고 사회복지직이라든가 동의 모든 부분이 이렇게 해서 움직여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14명을 했는데 이게 14명은 순수하게 정원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현 정원을 직급을 올리는 겁니다. 정원은 똑같이 있죠. 직급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동에서는 지금 9급, 8급, 7급 이러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한데 그 정원은 그대로 동사무소에 놔두고 중간관리자만 하나 파견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게.

그래서 이렇게 실제 부서에서의 보는 시각과 또 일선 동의 행정을 다루는 데서의 입장은 틀린 것 같아요.

김웅준 위원께서 동에 가시면 한번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고 팀장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 보시고 만약에 일을 안 하면 독려해 주시고.

그럼 기존에 먼저 실시된 12명. 먼젓번에 배치됐지 않습니까? 배치된 후에 각 동에 어떤 6급이 둘 있는데, 사무장과 팀장이 있지

행정민원팀장하고 주민생활지원팀장.

둘인데 거기에서 파생된 문제점은 못 들어 보셨나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얼굴 뵐 날도 없고 높으신 분 어떻게 배려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것은 결산과 달리 일련의 안양시의 사태를 보면 안양시도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이고, 그렇지요? 말씀 안 해도. 또 의회도 지금 그런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인가 길이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나름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이 조금 해이해지지 않았나. 그러한 사태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하물며 민원하나 제대로 해결치 못해서 매일 같이 저렇게 정문 앞에서 장송곡이나 틀고 있으니 지나가는 시민이나 주민으로 하여금 안양시를 무엇이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지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나 시는 업무는 안양시를 위해서 똑같지만 별개의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또 시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감싸면서 의논도 하고 타협도 하고 예산 심의도 해야 될 마당에 서로 잘 났다고 입씨름 해 가면서. 이러한 풍토가 우리 공무원들 융화단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인격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지금 시, 그렇지 않아요? 지금 뻔히 입장, 마이크를 대고 말씀 안 드려도 분위기 뻔 하니까 그래도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중심을 잡으시고 공무원들의 단결과 기강확립, 또 의회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봐서도 참,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누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 없고. 회피만 하려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앞으로 문제는 과감하게 제가 앞장서서 할 겁니다. 앞으로 차후에 서로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6급 이상 중에 무보직이 몇 명이죠? 우리 안양시에. 혹시 알고 계 십니까? 4명인가 5명 있지요?

네.

사실 6급에 보수를 지급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무보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비능률적이지 않느냐,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무보직도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씩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인사적체 이런 요인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에 6급 공무원들에 대한 큰 폭의 인사가 있다면 그런 무보직의 문제점 이런 것도 이 기회에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반영해 주셔서 그분들의 사기로 인해서 무엇인가 더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 위원장이 잠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것은 꼭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지문인식기 관련입니다. 지금 민원인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발급기가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문을 설치를 하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게 자동으로 출력되는 시스템인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금 지문인식기가 생체뿐이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뒤에 지문을 복사를 해서 갖다대도 지문을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안양시 공무원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지문인식기는 어떻게 생체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복사본도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무인민원지급발급기에서 지금 언론에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같으니까 한번 그것에 대해서 고려해서 검토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찬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공보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31쪽 시 시정여론조사에 있어서 조사방법과 집행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여론조사 건수는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편으로 하는 방법과 면접을 하는 방법 그다음 전화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면 조사 대상자가 명단이나 주소가 명확하게 확보된 경우에는 우편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면접은 설문조사 문항이 많고 조사 대상자하고 전화번호 등이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현지에 나가서 면접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화조사는 설문조사 문항이 간단하고 짧고 조사원 조사대상자의 명단하고 전화번호 등이 확보됐을 경우에 전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 여론조사 총 16건 중에서 우편이 하나, 면접이 10건, 전화가 5건을 했습니다. 조사원들의 인건비는 1일 정부노임단가로 3만 6천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1천명을 할 경우에 신뢰도가 95%를 잡았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3.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500 내지 600명 정도를 했을 때 95%를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4.3 정도의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시정여론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시 전체적인 각 과 모든 행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것는 도시교통국이고

여론조사는 2007년도에 조사할 것 같으면 2006년도 말부터 2007년도 1월 초까지 각 과에서 여론조사를 이런이런 여론조사를 해 달라고 접수가 옵니다. 그러면 일단 접수가 오면 시정조정위원회 간부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심사를 하고 또 자문단 그러니까 교수로 구성이 된 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이런 것은 여론조사 대상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했다 이렇게 심사를 해서 건수를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16건이 확정됐고 금년도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10건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만족도 조사를 면접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판단할 경우에는 이게 사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주민들을 공청회를 실시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동사무소나 지역에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물어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또 시에서 여론조사 요원을 4명이나 파견해 가지고 면접이라고 하면

어린이보호

예를 들어서 자료 2항에 4명 조사원이 1천 307명을 일주일 간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8일간에 면접조사를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시설을 다 해 놓고 그 시설이 만족하냐, 어디가 불만족하냐, 다음에 했을 때 어디 개선사항이 있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학교를 가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일부를 하고 또 학부모한테 하고 주위 주민들한테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 같은 것은 대개 안 맞는데. 이게 어린보호구역 사업이 찬반여론이 반반인데다가 지금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기식 예산 사용한 관계로 지금, 제가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서류를 못 보겠는데 면접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지금 2항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 합시다. 그럼 어떻게 나왔어요? 이 조사결과가.

그런 경우에는 시설을 완료를 해 놓고서 만족도 조사를 해 봤더니 보도 폭이 좁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안양초등학교에 보호구역한 데가 보도 폭이 좁다 그다음 과속방지턱 높이가 과다하다 그다음 운전자 관계 규정을

좋아요, 그럼 잘못된 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이런 경우. 그럼 어떻게 시정이 됐습니까?

다음에 하는 것에 대해서 반영이

반영 지시사항 보낸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에다가.

결과를 해당과에 보냅니다. 저희가.

보냈어요?

네.

보내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받아 본 적 있어요? 했으면 관리감독까지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지.

조치결과를 다 받습니다.

내일 다시 한 번 제가 도시교통국 할 때 이것 저희 과로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 여론조사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한 것이 문제점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됐다 이거야, 노출된 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거지. 방지턱이 높다하면 차량도 망가지지 않고 어린이도 보호되고 지역 환경도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되고 있다 이거야, 시정조치가. 그럼 과감하게 시정여론조사 내용대로 시행을 안 한 담당과를 갖다가 징계를 하든지,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정이 안 되고 결론은 시정여론조사 집행내역에 3천 330만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일일이 하나 따져보자면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하나 만족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 관계로 더 이상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원이 올해도 21명 입니까? 이게 해마다 똑같습니까?

여론조사, 해마다 명수는 똑같지 않고요

그 기준을 어디다 둬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조사의 문제점이 뭐냐면 조사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설문지를 갖고 각 가정방문을 하고 사람을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설문조사원들을 외판원을 취급을 하는 경우가 다수가 있고요 위험인물로 취급을 하고,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조사원들을 공고를, 한 6,7년 전에는 공고를 해서 사람을 10명 내지 15명 뽑다 보니까 2, 3일 나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취급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나, 못하겠다 그러니까 조사가 중도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년 전부터는 인구조사 그다음 각종 통계조사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원들을 거기서 잘하는 사람을 구청에서 추천도 받고 잘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통계조사 때문에 동에 나가서 경력도 있고 숙달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20여명 추천도 받고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길게 돌아서 얘기하지 마시고 신원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을 처음에는 사용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원 파악이야 정확하게 시에서 해야죠. 그런데 지금 조사방법이 세 가지로 우편, 면접, 전화 보면 우편은 처음에 딱 한 번 해 보고 우편은 안 했네요. 우편 발송해 봤자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안 했을 것이고 하나마나. 면접은 지금 말씀한 대로 당연하죠, 사람 일일이 만나는데 누가 응답해 주냐 이거지, 지금. 문도 안 열어 줄판인데. 이것도 면접에 대한. 결국은 조사원들의 일일단가 3만 6천 500원 수당만 지급한 결과밖에 안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시에서 다방면으로 지역에 전화번호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뻔히 알잖아. 선거 때만 이용하려고 전화번호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활용하도록 해서 전화로 하면 되지 전화도 지금 안 받는 판국에. 전화도 안 받아. 면접이라면 어디 집을 방문할 거야, 지나가는 사람 서서 붙잡고 물어볼 거예요. 이 여론조사 예산만 낭비하는 그리고 이렇게 시정조치 안 되는 그리고 여론조사 명단을 확실한 아까 위원회가 있고 누가 있다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근거를 해서 몇 명 한도 내에서 얼마를 써야겠다고 기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말이 없으려면.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잘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면접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40문항, 30문항 이렇게 페이지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화로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전화로 하면 전달 과정이 정확하지 않아서 설문조사가 안 되니까 전화 같은 경우에는 1페이지 정도 몇 문항 안 되는 것을 전화로 하고 면접은 몇 페이지 20문항, 30문항 되는 것은 전화로 할 수가 없고

면접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 없이 각 동사무소에다가 이 동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직원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불쾌감이나 과도하게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은 안 한다 이거에요. 문도 열어줘, 아파트에 가도. 그런데 이렇게 무작위로 시에서 여론조사원을 뽑아서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이 예산을 줘요. 그 여론조사비용을 동사무소에 줘. 시에서 자꾸 이런 거 집행하지 말고. 이거 오해의 소지도 많다고요. 이런 건 좀. 사람 만나는 것도. 그래서 개선방법이 필요하다, 예산에 비해서 효과도 없는 것 우리 김태영 과장님, 연 예산 올해는 얼마 잡았어요? 2007년도 본예산이 얼마야?

금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매년 3천 342만 5천원 불용액이 3만 1천원밖에 안 남는 전액을 다 사용하는 99%를 사용했는데 그 사용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네.

그랬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편 돌아오는 것 보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

이번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2005년도 벤처기업운영 실태조사는 벤처기업들이 다 주소하고 명단이 확인됐기 때문에 거기는 95% 이상이 돌아왔고 이젠 우편 실제로는 무작위로 보냈을 때는 10% 미만 정도 밖에 안 옵니다.

여하튼간에 이런 각종 여론조사 세 가지 방법과 이 여론조사원들의 문제점 등등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서 예산절감을 좀 해주세요. 이거 다음 예산에는 생각 좀 해봐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책자가 나온 거죠?

네, 결과보고서가 나왔죠.

저희들 한 부씩 다 갔나요?

거기는 아마 안 가고 각 과하고 각 동까지는 다 갔습니다.

위원, 이런 저기가 아까도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발간되면 의회는 안 보내나요? 한번 줘보세요.

그걸 다 인쇄를 해서.

남았으면 한 부 돌려서 볼테니까 줘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권 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드렸는데 이 자료가 이게 자료가 이거 뭐 자료도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에서 질의를 드릴 때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지적이 됐고 어떻게 처리됐다,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건수만 있고 알맹이가 없어요.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감사과에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떠한 소위 말하면 실적이 있었고 그렇게 애를 쓴다, 감사과의 존재와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맹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뭐 알면 안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황 자료를 보시다시피 저희가 29개 기관, 단체를 감사를 하는데요. 행정상 조치가 한 400건 정도 됩니다. 매년 정기감사 때 건수별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400건 정도 그리고 거기에는 훈계라든지 주의라든지 신분상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위원님들한테 감사자료로 갔습니다. 가고 그래서 워낙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현황만 뽑은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실 수 없어요? 중요사항들, 그래도 소위 말하면 어떤 뭐랄까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소위 말하면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요약해서 줄 수 없습니까?

어느 부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원본을 갖고 와보세요. 가능하죠?

지난, 작년에 감사할 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엽서는 어디에 발송을 하고 또 발송했으면 내용이 접수가 된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엽서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할 때 비리소지가 발생이 많은 민생취약업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건축이라든지 세무, 위생, 도시, 교통, 건설 그리고 각종 민원허가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엽서를 보내죠. 엽서는 어떤 형태로 보내느냐하면 매월 인․허가가 난 내역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다음달에 인․허가를 득한 분들에게 엽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06년도에는 총 1천 447건을 발송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건설분야가 139건, 건축이 158, 교통이 한 200건, 주민생활이 207건 해서 1천 447건을 발송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응답이 오신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은 내용이 뭐냐 하면 첫째는 칭찬에 대한 칭찬한 엽서가 하나 왔고요. 하나는 약간 시정을 바라는 그런 내용이 왔습니다. 하나는 자동차운송사업자 민원처리를 하러 왔는데 그 공무원이 아주 친절하더라 그래서 이분을 좀 유공공무원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우리 과장님 말씀 다 알겠으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매년 집행액이 얼마나 써왔죠?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2006년도 200만원?

네.

2005년도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엽서를 우체국으로 보내기 때문에 건수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 200만원이라 2007년도는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비슷하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6년도 결산책에는 100만 570원이 집행됐다고 했는데.

그게 예산이 뭐냐 하면 우편요금도 있고 우편엽서 인쇄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쇄비는 얼마나 했어요? 몇 장이나?

한 2천장 정도 합니다.

2천 장에 얼마 들었어요?

한 100여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비 포함해서 이렇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인쇄비 내용에 대해서는 없는데? 자료가?

일반수용부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책자 다르고 뭐 다르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여기에 엽서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부조리신고라고 했는데 우리감사담당관이 시에서 직접 이거 엽서 오면 시장이 직접 봅니까? 이걸? 감사담당관이 다 이거 개봉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여기에 보면 엽서 안에, 다른 것은 안양시장이라고 보내는데 여기에 시장님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보편적으로 시장님 성함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시장님실로 직접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시장님.

그리고 안양시가 일개 개인의 한 사람 겁니까? 안양시장하고 이렇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참 좋은 일이고 우리가 누가 보기에도 괜찮은데 안양시장, 그러면 신중대 시장 혼자 개인 돈으로 이거 발행을 해서 해야지.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하면서, 옛날에도 그런 지적이 나왔어요. 말이 틀려요? 맞아요? 아니, 이거 안양시장하면 되지 굳이 이름까지 넣어가면서, 이 우편물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라도 이 우편엽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이건 계속.

얼마 남았냐고요.

지금까지 남은 매수는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몇 장이나 보냈어요?

올해는 거의 보면 매월.

됐습니다.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또 파야 되는 위치에 놓여있는 현 상황에서 시장만 넣지 이름은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말씀은. 어떤 일이든지 앞으로도.

이 내용이 시장님.

그리고 또 들어보세요. 1천 447건이나 보냈는데 일일이 발송을 했는데 또 우표값도 안 붙여요? 보내는 값. 비용 얼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0여만원 듭니다.

보내는데?

네.

그러면 200여만원이 아니라 300여만원이네.

그러니까 총 비용이 우편엽서요금 100만원 정도.

인쇄비 100만원.

그래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천 447건 그런데 2천 장을 매년 인쇄는 똑같습니까?

이게 매년 인쇄할 수도 있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떨어질 때가 되면 다시 인쇄를 합니다.

거의 떨어질 때면?

네.

지금 재고량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고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부조리신고센터 전화, 팩스 다 있고 있는데 이거 개인이 처리하는 거 아니고 안양시 자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름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얼마 안 가서 어떤 불우한 사건이 있다면 다시 또 인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또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1천 447건 중에서 2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한 건은 표창상신이라니 이건 뭐 안 해도 되는 거고 이건 부조리니까 한 건밖에 안 되는데 직접 주민의 민원이 있다든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고발사항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고발을 하고 전화로 다 했을 건데 전화는 뭐 신고부조리 같은 것 신고 안 들어옵니까?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인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안양시가 2004년도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했는데 경기도 25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2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전국에 한 400개 기관, 중앙투자기관, 중앙부처 그리고 각 도, 각 시․군 230여개 시․군 그래서 한 300개 기관을 청렴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샘플링을 청렴위원회에 준 것이 인․허가라든지 하는 부분이 한 3천 개를 줬는데 조사샘플을 조사를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금품수수라든지 부정비리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금품은 한 건이라도 있으면 우수기관으로 지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금품수수가 한 건도 조사한 결과 없고 또 우리 안양시가 청렴도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경기도 1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느껴질는 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축적이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고 좋은 징조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허나 떡 만드는 사람이 떡 만드는데 콩고물 묻히다 보면 입 속에 안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신고를 안 했을 뿐이니까 너무 자만은 하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또.

저희들이 이걸 보내는 이유가 이걸 보내고 다시 감사실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미리 이런 부분을 자주 확인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동료 위원께서 감사결과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자료를 다 일일이 확인해서 이런 것 자체가 클리닉하게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굳이 내 말씀은 여기에 비해서도 충분히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있고 전화가 있고 그 길을 지금 민원이라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민원하면 어느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런 민원 같은 것은 해결도 안 해주면서 이렇게 일개 이름을 넣어서 시 세금을 써가면서 한 건 밖에 안 오는 것을 한다는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겠느냐는 말씀이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걸 보냄으로써 담당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부정이라든지 부패를 더 저지르지 않는 예방차원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안양지에 이거 한 칸 넣어서 충분히 넣어도 다 돼요. 따로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된다.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만 이 홍보를 하는 방법이.

아니,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예산을 썼으면 그만큼 효율을 얻는 게 우리 경제적 이치 아니에요? 장사를 하면 이윤을 남기려고 장사를 하는데 이윤도 없고 아무 효과도 없이 단 한 건 건지려고 이렇게 예산을 단돈 얼마라지만 예를 들어서 심 과장 개인 주머니에서 돈 나가서 이런 조사하라고 해서 단 한 건 했으면 뒤에 가서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일 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나오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밑바탕이 돼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잘 못했다는 건 아닌데 예산낭비의 효율이 있으니까 좀 지양해 주십사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행정감사 때 또 한번 봅시다만 일개 이름을 넣어서 안양시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썼는지 자료 제가 다 받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답변을 아직 못 드렸습니다.

답변 계속하십시오.

이양우 위원님께서 사업추진여비 1천 8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8만원이 똑같은데 왜 같은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집행된 것인지를 물으셨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다.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 직원들이 구청이나 사업소, 동, 사회단체 등에 29개 2006년도에 기관, 단체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내용은 저희들이 29개 기관을 감사를 했는데 우리 감사파트에서 118일을 출장을 갔고 또 기술감사계에서 건설현장감사 날짜를 보니까 한 80일 정도를 현장에 출장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일 출장여비가 1만원씩 월 6회로 해서 14명이 열두 달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108만원이 되겠고요. 이 108만원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출장을 나가는 횟수에 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출예산 집행매뉴얼 규정에 따라서 감사공무원에게 매월 6만원씩 수당식으로 정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제요?

세무담당공무원이라든지.

정액수당이냐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재권 감사담당관님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네, 자료제출만 빼고.

일단 김웅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내용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모니터 보시는 실무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세밀하고 충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셔서 제출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에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시책사업 어디 수십 억, 뭐 병목안시민공원을 조성한다, 다목적체육시설을 한다했을 때는 어떻게 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의 정책적인 부분을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질의를 하신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부분, 꼭 사업을 병목안시민공원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하는 정책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책적인 부분은 투융자심사라든지 또 예산부서라든지 간부회의라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예산 확보하는 때 그때 정책적으로 심의를 하고 저희들은 감사를 하는 게 현장감사와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 나가서 공사가 제대로 설계조서와 같이 이행이 되는지 그리고 공사비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과다설계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이제 설계도면대로 시방서대로 어떤 정해진 자재, 인건, 공정 모든 것을 말하자면 감사과에서 감사하고 있는 건가요? 전문성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기술직 토목직 둘 하고 건축직 하나가 있습니다. 공사현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백 개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계속 하지 못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0일 정도를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깊이는 사실 할 수가 없고요. 현장에 가서 그때그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까지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직히 답변해서 고마운데요. 의회에서도 그런 면에서 사실 좀 숙제인데 그런 것이 감사과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보강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정책적인 부분, 이 사업을 시행.

아니, 시행해야 되냐, 아니냐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어떤 대형사업들이 있을 때 정말 모든 것이 자재부터 시공방법, 시방서와 설계도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리자가 감리를 하지만 회계부분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감사할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많습니다. 많은데요, 일단은 대형공사는 전문 종합책임감리가 있고 또 작은 공사는 일정 30억 미만인가, 50억 미만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는 상주감사 일반감리 그 사람들이 하고 또 일반 해당부서에서 현장감독을 하고 저희들은 감사는 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기능이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또 많이 해오기 때문에 옛날에 감사부서에 오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이 절차가 한 군데서 걸리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사가 거의 설계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에 가깝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된 위원으로서 보육시설들과 관련해서 정원문제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종교단체 시설 등에서 어떤 선교기관 또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정원, 민간어린이집들이 정원을 채우기도 어려운데 대형 어떤 그런 기관에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그런 보육시설이랄까요, 기관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불시에 한 번 나가보고 했지만 굉장히 적발하기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감사과에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뭔가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또 어떤 편법으로, 불법으로 운영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없도록 한번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도 지적하신 대로 작년인가 올해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1개 업소에 대한 편법운영하고 정원을 오버한다는 진정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조사를 해서 해당부서에 과징금도 처분하고 해당 보육시설에, 그리고 또 원상복귀하는 그런 조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가끔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감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감사과의 감사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 고발, 진정 이런 것에 많이 의존하는 형태입니까?

주로 조사계 직원들도 4명 있습니다. 있는데 진정 들어오는 건이 엄청나게 정말 많습니다. 청렴위원회라든지 부패방지위원회라든지 도라든지 수십 건이 하루에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처리하다 보면 다 가고 또 실제로 나가서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민원에 의해서 조사확인되는 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해동 위원님과 이양우 위원님께서 46페이지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수당에 대해서 곽해동 위원께서는 불용액이 81%를 불용하게 된 사유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는 일부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집행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은 심의대상 광고물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심의하고 심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심의대상 광고물민원을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나 최근에 우리 시에서 광고물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에서 주민동의를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광고물 심의대상 민원이 예상보다 굉장히 적게 발생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한 이양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006년도 4월 3일 예술도시기획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5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 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업이 주민자치과 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 이전에는 주민자치과에서 사업을 집행했고 그 이후에는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당시에는 예산을 357만원을 세웠는데 97.5% 집행을 그때는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63%는 저희가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거와 같이 주요 도로변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민 동의를 받고 현장을 지도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잔액이 많이 발생됐고 이에 따라서 2006년도에는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420만원만 편성해서 지금까지 104만원을 집행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상을 잘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께서 47페이지 안양1번가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의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 불용액의 사유와 사업공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은 당초 26억 6천 400만원을 조달청에 계약의뢰해서 2006년 8월 29일 23만 1천961만 4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집행잔액이 3억 5천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양1번가의 사고이월비의 내용은 계약금액이 23억 1천 961만 4천원에서 선금으로 4억 1천 117만 3천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9억 2천 844만 1천원은 2007년도에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006년도, 2008년도까지 3개 년도에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전체 예산 71억 9천 900만원을 조달청에 계약의뢰해서 2006년 8월 29일 60억 4천 700만원에 계약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편성된 예산 32억 가운데 용역비 2억 4천 486만 4천원과 선금 6억 4천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3억 1천 423만 6천원을 2007년도에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은 6월 말 현재 79% 정비하였고 안양1번가는 20%의 공정률이 되겠습니다. 안양1번가 지역이 상대적으로 정비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2006년도에 세계롤러대회와 관련해서 충의로를 완전히 먼저 끝마치고 주요 도로변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고 안양1번가 지역은 가장 후순위로 해서 사업에 정비사업을 착수하게 된 데에 따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요 도로변 사업의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지만 안양1번가의 경우에는 어떤 지역단위 차원에서 1단계와 2단계로 해서 사업을 1년 단위씩 끊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비도 한 번에 과도하게 투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안양1번가 정비에 대해서는 주요 도로변과는 달리 계속비로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양우 위원님께서 아시아디자인교육 네트워크사업에 관해서 주요성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디자인교육 네트워크사업은 학관 협력사업으로 계원조형대학에서 사업비 5억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가 2억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술사업으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안양을 연구해서 예술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시에 대한 문화발전 모델 제시나 도시 정책개발에 기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안양 예술공원과 계원조형대학에서 10개국 15개 대학의 전문가, 디자이너, 건축가 등 1천 450여 명이 참여해서 워크숍을 17회 그리고 국제강연회 6회, 특별전시 3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국제강연회 6회에 걸쳐서 상하이 비엔날레의 디자인, 베이징 커뮨의 역사 전망 등 세계 국제적인 예술과 디자인의 흐름을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들에게 접하게 해 준 기회를 만들었던 사항이 되겠고 특별전시는 알바로시자 전시관에서 개최하여 아시아권 명품 자전거나 작품 자전거를 전시하고 크리에이티브 아시아 전시회에서는 계원대학교에서 동남아 생활용품 비교 전시회 등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안양시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아름다운 마을 포토기자단 구성에서 안양시 전반에 관한 자료들을 시민들의 힘으로 직접 제작하여 안양 예술공원 벽천광장에서 결과를 전시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시민들과 학생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창의성과 마인드를 제고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 행사였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국내에 없던 경관법이 금년도 5월 1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금년도 11월 16일부터 이 경관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도시들의 추이를 본다면 2007년도 5월 1일부로 위원님들도 서울시에서 디자인 총괄본부로 서울 대 권영걸 교수를 도시경관담당관 그리고 도시디자인담당관을 포함해서 현재 디자인 총괄본부를 금년도 5월 1일구성을 했습니다. 경기도청에서도 지난 5월부터 한양대학교 윤종영 교수를 4급 상당으로 임명해서 공공디자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안양시에서는 안양 아트시티사업을 200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2004년도부터는 대대적인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그리고 2005년도에는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 그리고 2007년도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 디자인에 관한 시범도시로 선정돼서 이런 사업을 국고를 지원 받아서 하게 됐고 금년도 1월에는 국내 최초로 공공예술에 관한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도시마다 이런 도시경관 형성이나 디자인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 경관법이 발효되어지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담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술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고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이제 1회만 겨우 치르고 이제 2회를 준비하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런 프로젝트가 다른 도시에서는 하지도 않고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얼마만큼의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꾸준히 이런 것은 기간을 가지고 보다 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가면서 시민들과 함께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더욱 더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예술기획단장께 설명을 잘 들었어요. 이게 예산서에는 아시아 디자인네트워크 행사가 정책기획단에 들어 있단 말이야.

네, 그것은 처음에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단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고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이 저희 예술도시기획단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국제행사죠?

그렇습니다.

이것 안양시가 매년 도입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일회성으로 끝마쳤고 그런 성과들을 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여러 대학에서 하는 자료로 써서, 2007년도에도 dna관에서는 중국이라든가 대만 같은 데서 자료로 쓴 적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지원하는 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비춰지고 그럽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위 국제대회 아니면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금 유치를 하고 이것이 성공한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제일 크게 보도가 됐던 인근의 하남시 같은 경우에 환경박람회인가 뭔가를 유치를 해서 사실 그것 굉장히 비난의 소리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럼 우리 같은 안양시도 지금 이런 거라든가 아시아 디자인네트워크 행사라든가 또한 예술공원에서 지난번에 한 게 뭐죠?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요.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또 건축 페스티벌도 한 것 있죠?

네, 건축문화 페스티벌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안양시 행정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접목돼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되느냐, 행정에 얼마만큼 발전을 가져오느냐, 이런 데이터 같은 것이 있어야 앞으로도 이런 것을 유치를 하든지 하는 거지 일회성 안양이라는 이름 하나 외부에 조금 알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 특히나 이것은 민간인한테 2억여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보면 스폰한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관협약에 의해서 학술행사로 이런 정도를 지원해 줌으로서 안양시를 전혀 와본 적이 없는 아시아에 있는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직접 안양에 와서 안양이라는 도시를 같이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하는 것은 효과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고 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나는 그래요. 세계롤러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하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공적이지 못 했다. 나는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국제대회니 국제세미나 같은 것만 한다고 해서 안양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느냐,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어떤 일회성 정도에 어떻게 보면 심하게 하면 과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행사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는 그래요,예술기획단에서 사실 안양을 예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기획단까지 따로 만들어서 하는데 물론 잘된 점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반성해 볼 점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행정을 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려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데도 실패한 그런 국제적인 행사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잘 분석을 해야 할 것이고 이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효과성 같은 것은 더 발전시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도 더욱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안양관내에 있는 대학을 지원해서 진짜 우리 안양시를 이해를 하는 학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짜낼 적에 오히려 안양에 더 보탬이 될 수가 있다고 난 그렇게도 생각을 한다고.

잘 알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요 도로변 광고물이 70% 정도 되어 있고 1번가 광고물이 20 몇 프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쪽 사업도 그렇고 지금 관양동 쪽 2007년도는 몇 프로나 진행이 됐습니까? 계획하신 대로라면 지금 몇 프로나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 관악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관악로는 정비를 건물로서는 89%를 정비했는데 흥안로가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흥안로가 미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디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는 처음에 시작해서 얼마 동안 하자기간 동안은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한 안아추에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하자기간이 지나가고 하자 이외에 지난번에 보도를 보니까 청계천 같은 경우에 간판 정비를 다 끝내 놨더니 업주들이 임의대로 다시 부착한 사례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안양 같은 경우는 중앙로를 끝냈는데 지금까지 크게 변형된 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각각 구청과 시청에서 이것은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재등록할 경우에도 다시 시청에서 받아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호를 바꿀 경우에도 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월 달에 2007년도 경관법이 통과가 됐다는데 경관법이 통과되면 저희 안양시에 정부에서 얼마 정도 보조를 받습니까?

경관법이 생겼다고 해서 이런 사업비 지원되는 것은 별도 독립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법이 생겼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해서 그 내용까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김성수 단장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은 앞서 가다 보니까 시에서는 자랑거리로 삼고 의회나 일부 시민들은 아직 의아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쭉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저도 사실 모르는 바가 많거든요. 의회에 뭔가 공감을 얻고 이해를 시키고 홍보차원에서라도 정말 관계된 최고의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시간을 같이 하는 자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에서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의회와 뭔가 보조를 맞춰서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그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시민들로부터 의회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형태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의회는 억지로 따라가는 그래서 뭔가 이쪽에서는 불만을 갖는 그런 양태로 봐지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역점적으로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간판 정비할 때 수리 이런 것 할 때 고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 인정하시죠? 예를 들어서 글자 한자 하는데 50만원 들어간다는데 맞아요?

그건 부분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원론적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그대로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산자부에서 저를 보자고 해서 다녀갔는데 안양시만 지금 이 LED전광판으로 바꾸는데 지금 산자부에서는 전국에서 안양시처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할 때 비용은 더 듭니다. 그러나 레온사인에 비해서 전력소모가, 전력 사용료가 10분의 1밖에 안 듭니다. 다음에 LED전기는 수명이 깁니다.

수명이 보통 몇 년 보는 거예요?

수명은 반영구라고

그러면 조도는 떨어지는 거죠?

조도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조도 떨어지는 것 인정하시고.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시가 전체적으로 어두워졌다. 가로등의 밝기를 보완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조도문제에 대해서 예컨대 지금 여기 실내등이 많이 켜져 있을 때 우리가 불편함을 못 느끼고 당장 몇 개만 끄면 환한데 적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굉장히 어둡다라고

아니죠. 그건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는 얘기고 시민들이 저희들이 볼 때도 간판이 효과가 떨어지고 어두워요. 거리가 전체적으로 침침해 졌어요. 보완책이 뭐냐 이거예요.

보완책이 간섭조명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간판 앞에 등이 구부러져서 비춰서 조명을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좀 더 많이 권장들을 해 나가고 조도를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문적이 지는 않지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얘기를 참고해 보세요. 관악로라든가 일부 보면 굉장히 거리가 어두워졌어요. 뭔가 상권이 형성되고 있다면 좀 더 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어두워져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민원도 제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ＬＥＤ라는 제품이 반영적이라면 남은 문제는 거리의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밝기를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뭔가 광고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도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만안구 공공디자인인가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단장님께서도 안양 예술 내지는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다 되셔서 저도 여러 대담 프로그램을 보고 단장님께 배울 점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만안구의 공공디자인이 향후 100억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안양시 공공디자인이라고 하지 왜 만안구 공공디자인이라고 붙였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동안구 평촌을 중심으로 해서 펼치고 있고 만안구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문광부에서 처음서부터 선정할 때 구도심지의 재생프로젝트로 이 사업을 선정한겁니다. 그래서 만안구가 그런데 여건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전국에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이런 기회에 디자인에 관한 마스터플랜도 시 전체를 저희가 만들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업은 구도심지역 재생프로젝트다. 그래서 만안구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양우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더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구석구석 평촌신도시 뭔가 생활 여건 주거환경이 좋은 데는 더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고 낙후된 구도시 쪽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안양시의 행정이라 말이에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동안구도 마찬가지고 만안구도 마찬가지예요. 1번가만 하면 뭐하고 큰 대로변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주택가에 쓰레기통 하나 재활용 수거통 하나 그런 것이 보완되어져서 공공디자인이 이루어질 때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필요성과 정말 잘 했다는 호응도가 있는 것이지 중앙로 차 많이 다니고 사람 많이 다니는 데만 해서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번 사업은 구도심지를 한 군데를 선정해서 문광부가 사업비 50억을 내서 문광부로 하고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단독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동안구 지역도 구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 지역을 저희가 대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단계까지는 계획수립이 안 돼 있는 거죠?

현재 거기에 대해서 계획까지 만들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외국 작가들 작품이나 군데군데 설치하고 간판정비나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일단은 사업들이 크게 본다면 아직은 그런 거죠?

지금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이라는 게 사업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이고 또 그런 사업을 해서 우리가 좋은 점들은 안양시 다른 지역에 다 적용해 나가기 위해서 시범으로 만들어 가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러면 시청 앞에 대림아크로타워 앞에 공공디자인 비슷하게 해 놨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 ‘아, 아름답다. 정말 잘 했다. 저게 얼마 들었다지. 얼마 들었대.’ 뭔가 저희들이나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공공디자인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걸 왜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지’라는 그런 호응을 못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뭔가 시민로부터 보다 호응 받고 인정받는 그런 형태의 공공디자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수준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시민들이 예술적인 감각이 없다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달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 못하는 작품을 설치할게 아니라 시민들이 봐서 정말 아름답다. 작품을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각도로 뭔가 이 사업이 추진될 때 민원이라든가 의회에서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색다른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기는 시간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의회에서도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시간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죠. 지금 의회나 일부 시민들이 주장하는 것 사업에 불만 섞인 것 요점은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권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59페이지 콘도 구입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보유 콘도 종류, 구입 시기 등에 관하여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시 보유 콘도는 총 5개 회사 37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27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직원 대비 콘도수가 부족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 차원에서 2006년도에 10개 구좌를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내용은 대명콘도 3개 구좌, 엠캐슬 5개 구좌, 토비스콘도 2개 구좌가 되겠습니다. 총 2억 3천 712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4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용방법은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약 한 달 전에 총무과로 신청하면 사전 에 예약한 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이용요금을 시에서 부담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어서 이용률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용실태는 총 37개 구좌에 1천 84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연인원 3천 311명이 이용하였고, 총 1천 3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능 사용 1천 84박의 92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률을 보이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54페이지,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9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또는 보육수당 지급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시청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은 2006년부터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한 2006년 정부저소득층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3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인가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직원에게 지원하고 있고, 학원이나 순수 가정보육의 경우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규정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직원자녀보육료 지원 2006 총예산은 2억 4천 642만 9천원으로 집행액은 9천 734만 9천원, 불용액은 1억 4천 9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 371명 중 어린이집 입소자 72명을 제외한 299명을 기준으로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영유아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직원은 156명으로, 나머지 143명은 가정보육을 하는 직원이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점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2008 예산 때는 저희가 이 점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께서 이양우 위원님과 두 분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및 2006 안양시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 민간인 해외여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2006년 안양시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 민간인 해외여비가 왜 건축과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와 누구한테 지원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해외여비 총예산이 4천 750만원으로 풀경비 성격의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 민간인여비가 2천 500만원, 2006 안양시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 민간인 해외여비 2천 25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민간인 해외여비는 물론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 민간인 해외여비도 2006년도에는 총무과 풀예산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건축문화상 같은 경우는 각 해당 부서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야에 수상자의 해외여비는 건축과에서 편성이 됐는데 2006년까지는 시청의 각 과에 해외여비나 민간인여비는 풀로 총무과에서 묶어서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요, 2007년도부터는 각 과에서 집행되는 해외경비는 해당 과에서 편성하도록 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주요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6 안양시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 11명과 건축자문단 교수 1명 등에 대해서는 중국, 홍콩의,

거기 자세히 얘기해 봐요. 지금 어디를 누구누구 갔는지.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 11명하고 건축자문단 교수 1명은 중국과 홍콩의 유명 건축물 및 가로환경시설물, 야간조명 등 해외건축 탐방을 위해 민간인 해외여비 1천 82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 해서 12명이 간 거예요?

네. 풀성격의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국제자매도시인 도코로자와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포럼에 참가하는 예절관 강사 2명에 대해 항공료 등 167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절관 강사 2명 외에는 해외여행이 여비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2천 332만 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 수당 불용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개여부가 곤란한 사항과 부분공개 및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개최되며, 심의회 참석위원에게는 1회 7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본예산 편성 시에 2006년도에는 한 10회 정도 개최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1건밖에 접수되지 않아 1회 개최하고 그 외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 개최한 참석수당 35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315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는 7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한 10회 정도 개최되지 않겠나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1회밖에 개최되지 않아 나머지 참석위원 회의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2006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56페이지, 후생복지 관련 시설유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후생복지 관련 시설유지비 예산에는 700만원으로 267만 9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62퍼센트인 432만 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본관 7층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등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체력단련실은 약 100평 규모에 37종의 45점과 샤워실 및 탈의실이 있습니다. 이들 운동기구 중 27종 30점은 KT&G 선수들의 운동기구로 이 중 일부를 2006년 12월경에 안양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며, 이전이 되면 시에서 운동기구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KT&G에서 이전을 하지 않아 운동기구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 세출집행내역서 56쪽, 직원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예산액 4천 780만 3천 880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은 시 산하 소속 직원들의 여가시간 활성화를 위해 관내 소재 체육시설인 수영, 헬스, 탁구, 검도, 볼링, 요가 등 본인이 1개 종목을 선택하여 월 이용료를 1인당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4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당초의 단가 산출근거로는 시 전체 공무원 1천 679명의 15퍼센트가 이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연인원 1천 473명이 혜택을 받아 7천 315만 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신청자가 중복으로 인해 배제함으로써 4천 780만 3천 880원이 미집행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부터는 콘도이용료라든지 민간인 체육시설 이용료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을 참고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권 총무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다섯 군데 37구좌인데 지금 여기에 불성실하고 부도 위기 있는 회사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된 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엠캐슬콘도는 최근에 2004년도부터 구입했네요?

네. 그게 뭐냐 하면 안면도에 있는 콘도.

구좌수가 똑같네. 2004년도 구입금액이나 2007년도 구입금액이나. 2004년도나 2006년도 구입단가가 똑같아.

지금 평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니 27평형인데 똑같아. 단가가.

예, 같습니다.

그렇고, 지금 2006년도에 구입했잖아요?

네.

2억 3천 700만원을 집행했는데 향후에 또 더 구입할 계획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2006년도에 이용률이 92퍼센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향후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서 총 구입금액이 7억 9천만 약 8억원에 달하는데 혹시 안양시 자체적으로 휴양시설이라든지 또 투자가치를 생각해서 콘도만 구입, 콘도도 부도가 나고 뭐하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강릉이나 강원권이라든지 서해안권이라든지 이런 향후 투자 가치와 휴양시설을 안양시 자체적으로 할 의향이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2006년 11월 6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시청 노조라든지 저희와 갈등 관계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제가 전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총무과의 여타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6개 계가 있는데 다른 과보다도 사실 계가 3개 계 내지 4개 계가 일반적인데 저희가 6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부를 깊이 못해 가지고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지금 14개 기금 현황을 보더라도 은행의 그 이자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그 이자 받아서 언제 됩니까? 지금 지가상승률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안양시 자체적으로 투자 가치 향후 재산적 가치를 생각해서 또 휴양시설을 갖춤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휴양 복지시설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되잖아요. 강릉권이라든지 서해안권이라든지 남부 쪽에 그런 계획을 해서 안양시 자체적으로 재산이 늘어나는 계획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이 콘도 사용자들은 시 공무원만 사용하는가? 가족이나.

예, 공무원 가족.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설립해 보세요.

지금 권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아주 훌륭한 제안을 주셨는데 실무자들과 함께 한번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시의회하고 우리 안양시의회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강릉 진짜 살기 좋은 곳이에요, 보니까. 문화적 가치라든지 고고학적 면에서도 마음이 편안한 자리인데 우리 안양시에서 거기다 투자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잘 인도를 해 주겠다고 그런 제안도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타 법령하고도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이런 법령까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제가 좀 소양이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잘해 주었는데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어요. 지금 다른 부서 예산을 쭉 보고 우리 총무국 산하의 그 과에 예산을 볼 적에 총무국 산하에 기획담당관 예산부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다른 부서보다 불용액이 퍼센티지가 너무 높게 많이 남는다고. 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산 세워서 쓸 만큼 쓰고 남으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보면 민간체육시설 이용료도 지금 한 7천 315만 6천원 집행했고, 불용액이 4천 700여 만원이 지금 남아 있다고. 후생복지시설 아까 설명한 것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위탁교육도 마찬가지예요. 9천 562만원 정도 집행했고, 불용액이 5천 100여 만원이 남았다고. 대부분 보니까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간부공무원 혁신리더십 교육도 지금 내가 볼 때 한 831만 8천원 정도 쓰고 700, 거의 50퍼센트 이상들 남는 것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양시 돈 없다고 밤낮, 뭐 얘기가 되면 돈 없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 사장되는 거다 이거지. 이런 예산들이 정확하게 해서 다른 데 사업으로 전환될 적에 그것을 행정을 잘하는 것으로 보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008년도 예산 한번 지켜볼 텐데 앞으로는 예산 추이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집행되고 불용액 처리가 안 되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양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도 결산서를 보면서 반성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추계하고 그다음에 보육료 지원 같은 것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설문을 사전에 해 가지고 사실에 근접한 그런 예산이 편성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스스로도 반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럼 안양시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 이게 건축과에 내년도로 넘어가나요?

2006년도까지는 안양시청에서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해외로 나가는 여비는 총무과에서 전체를 묶어서 계속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해외무역박람회 나가면 기업지원과 통상팀, 그다음에 건축 예를 들어서 다른 과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이런 것은 적어도 예술도시기획단의 아트21이나 아니면 건축과,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도로 해당 과에서 편성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수상도 선거법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고 이번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도 여기서 물론 여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또 관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아니 수상도 못하는데 수상자 민간여비에서 또 해외여행도 보내줬다는 얘기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불성설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과로 어차피 이관시켜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실제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지적하신 내용이 2006년까지는 하다 보니까 실제 그 과의 사정을 저희가 모르고 그 해당 과에서 예산을 넘겨옵니다. 저희한테. 총무과에 풀로 묶다 보니까. 하니까 총무과장이 상임위원회라든지 예특에 와서 설명해도 저희가 해당 과장 같이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그러한 예산은 해당 과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 안 드린 건데 과장님 다 아시는 업무라 그래서 질문드릴게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그 내역과 사업방법은 뭐죠?

예비군 그것 아마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동에 방위협의회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건가요?

59쪽에 보면 예비군 육성자금.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51사단에서 각 동별로 지금 현재는 동별 방위협의회가 없지 않습니까? 없다 보니까 거기 창고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예비군대와는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관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51사단에서 각 사단 이하의 각 동별로 필요한 그런 자원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가 심의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면 그 부대에서 동에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혜택을 보기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장비라든지 이런 겁니다. 급식비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 구입할 때 저희가.

지금 시에서는 그 방위협의회에는 지원이 안 나가고 있죠?

동별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가신 부시장님인가? 민방위를 포함한 방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장하신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것 총무과 소관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때 현재 소위 말하면 동대본부 또 민방위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아우를 수 있는 방위협의회를 구성한다,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조직된 데가 있어요?

지금 동에 방위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데도 있고.

그 방위협의회는 과거의 방위협의회고.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는 통합 시, 군, 구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각 동으로 확산되면 통합방위협의회도 다른 사회단체와 견주어서 다소의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일부에서 지원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종전에 부시장님이 말씀이 계셨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양해를 구했지만 저희가 6개 계에 대해서 업무를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다니면서 제 스스로를 총무과장이 아니고 노무과장이라고 하고 다닙니다. 여기서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낙 그쪽에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업무에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지, 시간을 주시면 다음에 공부를 해 가지고.

그럼 그 사항이 부시장님 개인 의견으로 지시된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저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통합방위본부에서 시, 군, 구에 설치하도록 법령에 돼 있거든요. 그럼 동에서 방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 자체는 법령 체계와는 전번에 아주 짧은 시간에 제가 공부했습니다마는 그 법령 가지고는 약간 충돌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가 그 당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작스러운 질문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향후에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업무도 총무과 소관이에요?

아니 민방위가 따로 있습니다.

민방위과?

재난관리과 민방위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훈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끝나신 과장님들은 다 복귀하셨나요?

저쪽 별관에 대기실에 있습니다.

그럼 답변 끝나신 과장님들도 배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팀장님들도 다 들어오셔 가지고 배석해서 같이 결산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지성훈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국제교류 등 새마을지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은데 시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과거 관변단체에서 순수 봉사단체로 운영을 개선하는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입장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 후 정산검사를 통해,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답변 들은 것으로 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이 일괄답변이니까 김웅준 위원님 답변만 있습니까?

아니.

다른 위원님도 계십니까? 그럼 일괄답변 들으시고 하는 것으로.

예.

그리고 연 1회 민간단체 행정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예산 집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회계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지난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고, 지금도 순수 시민봉사단체로 새시대에 걸맞는 범시민 운동 전개와 공익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부적인 자립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재안양향우협의회 한마음어울마당 행사가 예산 지원 규모에 비해 회원들의 참여가 적은데 행사 취지를 살리면서 내용 개선방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마음어울마당 행사는 향우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셔 다양한 화합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정을 나누고 애향심 고취로 내가 사는 안양이 고향이라는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로 매년 추진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대부분이 개인 참여보다는 향우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회원 상호 간 신뢰와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향우회가 토속음식을 준비 시식회를 가져 다채로운 팔도 음식 맛을 볼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마음어울마당 행사에 대한 재안양협의회의 임원과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향우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행사 진행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CCTV 설치현황 자료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CCTV는 2005년도에 5개소가 설치돼 있는 것은 해당 자료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다음 답변해요.

그리고 금년도에 8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일정도 역시 서면 제출한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하신건가요?

아닙니다. 다음은 역시 권혁록 위원님께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 17억 3천 700만원의 집행현황과 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추진비 100만원 집행에 대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 필요 없어요.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2006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 49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2004년도, 05년도 위원회 개최 회의록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95년 12월 7일 안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처리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관련부서의 시정 권고 개선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06년도에는 고충민원 접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 사유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단지 시정이나 권고, 의견 표명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관계로 대다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로 직접 접수하기 때문에 접수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접수 예상건수를 예측할 수가 없어가지고 적정수준의 예산만 편성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새마을문고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사유와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비 집행잔액은 미집행 사유가 2006년도 인건비 예산 편성시에 인건비 상승률 10퍼센트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6년도 3월에 새마을중앙회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가 5퍼센트로 확정되어 인건비 집행잔액 1천 50만원, 일반운영비 162만원과 독서경진대회 등 사업비 전액 3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75페이지 CCTV 운영비 불용사유와 설치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권혁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같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출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범죄예방용 CCTV는 2006년도 CCTV 유지관리에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서 4천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회선사용료와 전기요금 등으로 2천 615만 3천원을 집행했고 CCTV가 고장났을 경우에 유지관리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1천 584만 6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75페이지 간부공무원 혁신리더십교육 내용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성훈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선 범죄예방용 CCTV가 우리가 최초에 언제부터 예산을 편성했었죠?

2005년도에

네, 2005년 말부터 했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2006년도까지 몇 개 설치했죠?

2005년도에 5개소 설치했습니다.

2005년도에 5개소.

2006년도에는 설치를 안 했고 올해 8개소.

총 13개네요?

그렇죠.

13개. 이것으로도 범죄효과가 있었습니까?

경찰서에서 분석한 자료는 범죄발생 건수가 줄었다는 그런

통계학에 나왔어요?

통계는 있습니다.

잘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안양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양시 발전과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집행을 하는데 행정1위 하고 잘했다고 다 평가는 봤지만 이러한 문제에서는 너무 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 과천이나 의왕, 군포를 보면 범죄 CCTV가 다 100여대가 넘게끔 예산 지원을 해 주었어요. 지금 예방 차원에서 13개를 했는데 올해 2007년도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올해 8개소 설치합니다.

올해 8개소죠?

네.

그럼 2005년도에서 2006. 2년 만에 8개 늘렸는데 지금 각 지방, 군포, 의왕, 과천 판례를 봤어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시면

과천하고

과천이 전부 몇 개 정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150여개 근접한 것 같습니다.

과천은 현재 53개소가 있고요

뭐요? 다시 알아봐요.

올해 53개소가 있고 올해 15개소

다시 알아봐요. 140개가 넘어요. 과천에 다시 자료를 뽑아서 제가 자료 제출 받을까요? 알아보시고 설전할 게 아니라. 지금 과천시민들의 수준이 안양시보다 훨씬 상향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죄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거예요, 제 말씀은. 우리 안양시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 가지고 지금 크고 작은 도난사건이라든지 성폭행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앞으로 집중투자를 해 주시라 이거지. 예산 편성을 해서. 올해 안양경찰서에서 CCTV 설치 안건이 얼마나 올라왔어요?

지금 안양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있었어요?

내년도에 설치하게끔 해 달라고 경찰서에서 지금 요구하기는, 지금 과천하고 화성에서는 관제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소. 경찰서에서 내년도에 설치해 달라는 것은 120대 정도 설치해 주고 관제소까지 설치해 주었으면 하고 지금 요청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5개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지구대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죠.

지구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예산 사용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KT에다가 내는 회선 사용료하고 전기요금하고 그겁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천 500. 운영비

4천 200만원 섰는데 4천 200만원 중에서 집행한 게 회선료하고 전기요금하고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됐고

그런데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유지관리

대비해서?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앞으로 안양시하고 안양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지 과장께서, 멀리는 안 볼게요. 과천, 의왕, 군포. 엊그저께 의왕만 해도, 의왕은 또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CCTV가 지금 이상의, 우리가 안양경찰서에 요구한 이상의 숫자가 설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예산 차원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죠. 시 발전의 예산도 필요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러한 데 우리가 투자하는데 시민의 박수를 받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조그마한 빌라 같은 데 아주 도둑맞기가 십상인 것 같아요. 야간에 직장 나가고 뭐하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 진짜 심혈을 기울이셔서 꼭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거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제4대 지방선거에서 총 17억 3천 700여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한 번 선거를 치르게 되면 많은 행정 낭비와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올 연말 대선에 예산은 얼마나,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대선은 전체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만약에 지방선거에 보궐선거 같은 것은 어떻게 계상이 되는 겁니까?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면. 예산 편성이 지금 예정이 안 잡혀 있잖아요.

안 됐으면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네.

예비비로 지출이 되고. 지금 여기 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 추진비 사용내역에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용내역을 보니까 선거상황실 근무자 간담회, 선거담당자 격려, 투개표상황실 운영. 이미 선거가 치르고 딱 됐을 때 사용내역입니다. 이게. 보니까. 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 추진에 대해서는 아무 사용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단 돈 100만원이지만 저는 크고 작은 것은, 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러서 나왔으리라 믿고 이 적은 금액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계도, 홍보계도, 공명선거 추진. 지금 안양시가 공명선거를 제대로 했다고 지금 이 예산 사용한 것 말이 맞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홍보계도, 이 선거관련 공무원들 급양비로 지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공무원을 모여서 차라도 한 잔 먹으면서 선거에 대한 공명성이라든가 공무원 중립 공명성이라든지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니고 근무자 간담회 몇 사람 식사하고 한 것인데 뭐가 계도 및 홍보추진. 계도지를 돌려가지고 계도했다든지. 목적이 틀리다 이거죠, 제 말씀은. 몇 사람들의 상황, 크고 작은 식사한 것 아닙니까? 이것 따로 추진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목이 그렇잖아요. 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추진비. 목적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선거 추진하는 관련 공무원들 급양비로 지출한 겁니다.

그것을 누가 몰라서, 말이 틀리잖아요. ‘어’ 다르고 ‘아’ 다르고. 인정해요, 안 해요?

뭐를 인정하신다고

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추진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선거 사용할 때 내는 선거지출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다.

그러니까 선거담당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다 공정하게 선거를 추진해야 되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지출한 겁니다. 간담회하면서 식사하면서 지출한 거예요.

73, 74페이지 볼까요, 여기 보면 각종 예산이 다 잡혀 있잖아요. 지금. 내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는데. 73, 74 보세요. 여기에 보면 집행내역을 보면 전국 지방선거사무보조원 인건비, 선거관리일반수용비, 선거관리시간외 급식비. 다 나와있잖아요. 따로따로 다 있으면서 선거관리여비. 그런데 공명선거계도 및 홍보추진이라 해 가지고 100만원이 잡힌 것이 식사 때에 불과한 것을 이렇게 집행내역을 그렇게 쓰냐 이 말이에요. 요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 찢어발기식으로 해 가지고, 내 말은. 한꺼번에 여기다가 따로 사무보조원 급식비 여기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나와있느냐 이거야.

시간외근무자 급식비하고 간담회하면서 하는 급식비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선거관리 시간외급식비는 시간외근무하면서 급식을 한 거고, 근무자들.

항 내역 현황에는 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추진비 아닙니까? 지금.

네?

지성훈 과장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라고, 예산서를. 예산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추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용내역을 보면 전부 다 간담회 식사대다 이거지 내 말은.

간담회하면서 식사한 거죠. 간담회를 하면서요.

이렇게 예산을 여기저기 크고 작은 돈을 찢어발겨 가지고 한 제목가지고 위에다 넣었다, 아래에다 넣었다. 이게 우리 안양시 예산에 편성이다 이거지, 내 말씀은. 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자전거 활성화 계획하면 총괄 얼마 딱 내놓고 구분이 하나도 없어요. 제 말씀을 알아, 그러면 선거홍보직원 간담회 식사비이라고 해야지 왜 공명선거 계도 및 홍보추진비라고 써놓고 식사를 하면서 홍보추진비가 공무원 선거계도가 식사비입니까? 지 과장,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식사비가 여기 있잖아, 식사비.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거죠.

식사비가 따로 있잖아요, 여기.

그것은 시간외 식사하고 틀리, 시간외급식이라는 것은 선거 추진하면서 일과 끝난 후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식사비죠. 그것은.

그러면 정식 근무하면서 식사비란 말이에요? 이게.

시간외급식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외급식비라고.

종료를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내역 100만원에 대해서 그 당시 식사 영수증 다 가져와 보세요. 이 100만원에 대해서 선거상황실 근무자 간담회 4회 28만 7천원, 선거담당자 격려 2회 24만 8천원, 투표소상황실 운영 지원 등 3회에 46만 5천원에 대해서 사용내역서 그 당시 지출내역서를 다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성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아까 답변 중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수당 전액 불용된 것 때문에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고충처리에 신청이 없고 대개 결정이 나는 게 권고 내지는 시정조치 이런 거라서 1건도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접수 실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시민고충처리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을 압니까? 시민들이.

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들 알고 있는데 구속,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이나 마나 이것은 고충이니까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답답하거나 행정적으로 어려운 게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신청해서 심의해서 시민들 쪽의 고충을 들어주는 쪽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다고?

이렇게 처리하면 권고를, 그 처리부서에다가 권고를 하는 거죠,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있으나 마나한 거네. 2005년도, 2006년도에는 한 건도 없고. 전에도 2004년도에도 한 건밖에 에 없나봐요?

4건입니다. 2004년도에.

회의서류에는 별로 없는데. 한 번 심의수당이 어느 정도 나가요?

일인당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을 제가 보니까 많이 불용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서관이 안양 같은 경우는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호계도서관. 도서관이 많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타당합니까?

그런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을 하는데 아파트 같은 데서 차량이 와가지고 책을 대출해 주고, 빌려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 지역으로 와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차량도. 지금 차량도 오래된 차량 그거죠? 그대로.

네?

새마을회에서 갖고 다니는 것. 새로 바꿨어요?

차량을요?

네.

차량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원래 3대가 운영을 했었는데 지난해에 1대를 줄였습니다.

그것은 대폐차하고 관계없이 굴러다닐 때까지 타는 거예요? 차량도 상당히 보면 노화되어 있고 그래서 시민들 의식이 상당히 높은데. 도서나 이런 것을 이동도서한다 그러면 차량부터도 그렇고

그것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기간이 지나야

내구연한 벌써 지났죠. 콤비인데 무슨

더 있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권혁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외급식비 600만원이 지출된 게 있거든요. 이 자료하고 다 동시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일단 자료 요청하신 것 주시고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재안양도민 한마음어울마당에 대해서 저는 견해가 다른데. 우리가 지금 세시풍속놀이. 얼마 전에 단오제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단오제 때 와 보셨나요? 이번 단오제 때.

단오제 때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그게 아시는 것처럼 각 동에 100만원씩 3천 100만원 갖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오제 행사와 재안양도민한마음 어울마당하고 4천 500만 행사를 의원들이 가서 비교해 볼 때 저는 무엇인가 참여하는 인원도 적고 어떤 예산에 비해서 취지에 비해서 어떤 재안양향우회원님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그래서 이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행사를 더 빛내기 위해서 그 어떤 목적에 더 부합되는 그런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거거든요. 주관 부서니까 늘 치러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태로 하기보다는 앞으로 재안양향우회단체에 담당부서에서 어떤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든지 아니면 향우회원님들이 볼거리, 먹을거리 모든 것들을 저기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게 하든지 행사가 예산에 비해서 무엇인가 달라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행사 전에 향우회, 각 지역별 향우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든가 해 가지고 많이 참석토록 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우회별로 금액이 어떻게 지원되나요?

금액이 지역 향우회별로 5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원에 관계없이?

네.

그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향우회가 아시는 것처럼 회원이 많아서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몇 분 안 되는 향우회도 있는데 인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결정하는 것은 향우협의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조금의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지원금이죠.

행사지원금인데 행사지원금은 돈을 줄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죠.

내부적으로 다른, 만약에 우리가 회원이 100명이고 다른 데서는 50명인데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 똑같이 이것은 나눠서 행사를 합시다 하고 결정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어디는 적고 어디는 많은데 이것을 나누어서 배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할 말이 없게요. 불합리한 것은, 잘못된 것은 이 사업을 예산을 수립한 부서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호남향우회다, 충청향우회다, 영남향우회다 이렇게 인원이 많은 향우회는 예산이 더 나가야 할 것이고 잘 운영이 안 되어진다든지 명맥만 유지하는 향우회에게 똑같이 몇 백만원씩 나간다면 그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내년에 간담회를 할 때

그러니까 그 행사내용하며 예산지원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쯤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내년 간담회 때 제가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의견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분들이 누구든지 안양시민이고 저희들이 옆에서 볼 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 유익한 행사다, 돈이 4천 500만원 들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런 평가를 받을만한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돈만 지원해 주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돼서는 이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다음 자유센터는 어디에 위탁하고 있는 건가요? 자유총연맹 그 건물.

자유총연맹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럼 거기에 위탁비 3천 540만원 거기를 주는 겁니까? 자유총연맹에다가.

네.

자유총연맹에다가 위탁비를 준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자유총연맹에서도 행사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비는 여기 보조금에 다시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건물 관리를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설유지비하고 운영비하고. 그게 지원되는 거죠.

그게 바람직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람직한 거냐고요? 위탁운영비라는 세항이 맞느냐 이거죠. 적절한 거예요?

예산 편성상에요?

네.

예산편성 관계는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유총연맹 건물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유총연맹한테 위탁을 주었다 그렇게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매년 이 위탁비는 늘어나네요? 건물 유지관리비 이런 것 해서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에 화장실을 보수한다 그럼 별도의 사업비가 섭니까?

그렇죠.

이 위탁비는 뭐예요? 이 3천 540만원은 청소 이런 겁니까?

지금 인건비하고

무슨 인건비죠?

거기

자유총연맹 운영비?

그렇죠.

그러면 위탁비라고 하면 안 되죠.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죠.

건물?

그렇죠, 건물하고 자유총연맹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신 지 몇 년 돼셨죠?

지난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범죄예방용 아까 권혁록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설치되는 게 전혀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2007년도에 8개.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게 120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향후 2008년도에는 몇 개 정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지금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관제소하고 120대 정도를 설치를 요청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도 화성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인근에도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운영상에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민제안제도 시상, 공무원제안제도 시상. 제안제도 시상이라는 게 뭔지 자꾸만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고객만족도 행정경진대회 불용액. 이게 왜 이렇게 많죠? 시상을 왜 못하고 포상금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홍보가 시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제도가 똑같은 겁니다. 제도는. 누가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건데. 저희가 제안이 들어오면 평가를 하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상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시상금이 300만원입니다. 은상은 200만원, 동상은 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 제안내용이 주로 단순한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아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제안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상을 못했다는 얘기죠?

못한 거죠.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만이 될까요?

현재 그게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 실무부서에서 다 검토를 하고 거기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다시 또 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또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채택이 되면 거기서 금상, 은상이 시상됩니다.

2007년도에도 예산이 좀 세워져 있었어요?

네.

얼마 정도 책정돼 있는지는 모르시고요?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서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최 과장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결산이나 예산서는 집행적 현황에 대해서 장관세세항목 목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만큼 공무원 생활하셨으면서 이 집행내역을 보면 여기에 또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 격려금이 419만 9천여만원에서 단 550원 남기고 다 집행했습니다. 이런 금액도 있는데 이리 찢어바르고 저리 찢어바르고 해서 공명선거계도 및 홍보추진비 그 용어를 한번 해석을 해 보실까 한번? 그 식사비하고 이거하고 결부시켜서 하는데 사용내역에 대한 아까 그 자료하고 선거관리 시간외급식비 600만원 자료하고 원본을 다 제출을 속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단은 지성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료가, 요청하신 자료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답변자료가 오면 그때 보충 질의, 보충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충 질의,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성훈 자치과장에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들었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이해가 됐으므로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순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결산부속서류 5페이지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 중 일반회계에서 22.2%가 이월되었고 특히.

한 과장님, 아까 제가 재정국장님한테 설명 들은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통합기금 운용 현황만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이어서 권혁록 위원님께서 기금이 411억원이 적립돼 있고 이 중 체육진흥기금은 적립금보다 많이 사용되었으나 저소득복지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등은 많이 활용되어야 하는데도 사용액은 적다고 말씀하시고 기금별 적립목표액 및 기금별 활용방안과 은행이자율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아울러서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적립액 금액과 이자율에 대한 자료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소득주민복지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등의 적립 목표액, 향후 활용방안, 은행 이자율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적립 현황과 이자율 현황은 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 98페이지 예비비 3억 9천 546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8천 385만원이며 이 중에서 토지수용 재결처분취소 항소심 판결 등 5건에 대해서 16억 8천 83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3억 9천 5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 9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총괄부서 위탁비 11억 9천 8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3천 2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에 이사장이 2개월 동안 공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석에 대한 이사장에 대한 기본급과 제수당이 709만 5천원이 불용됐고 또 공단직원들의 기본급, 제수당, 기관성과급이 3천 378만원이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또 아울러 2005년도 10월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동안양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법인세가 과세 예고됨에 따라서 공단에서는 동안양세무서의 국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3월 20일 심사 결과 법인세과세는 정당하다고 세무서에서 이렇게 통보가 와서 법인세 6억 6천 378만원을, 이게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년치 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액에 확보해서 우선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도 6월 1일 국세심판원의 법인세 부과취소 국세심판을 정식으로 청구해서 2006년도 10월 12일 공단은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처분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동안양세무서로부터 기이 납부한 6억 6천 378만원의 납부한 것을 환급받은 금액과 여기에 따른 법인할주민세 6천 101만 3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비비 2억원 중 4개 사업에 대해서 1억 2천 864만 6천원을 집행하고 7천 13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가 직원복리후생비라든가 여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등 5천 268만원이 발생하게 돼서 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총 금액이 8억 3천 223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금액이 아까 법인세부과취소로 인한 금액 6억 6천 739만 1천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게 됐다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내역 5건 중에서 소송패소 4건에 대한 3건에 대해서 패소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로과 소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따른 소송이 있었는데 이게 위치로 말하면 석수동 477-3, 477-17 2필지 497㎡에 대해서 소유자인 송재석이 소유자 동의 없이 도로를 개설하고서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를 제기를 하였는데 우리 시가 여기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1천 115만 8천원을 2006년도 2월 27일에 예비비로 지출을 하였고요.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수용보상금액 중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게 사유를 말씀드리면 비산동 157번지 일원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수용된 토지에 대한 고달명 외 3인이 영농손실보상금 증액지급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3억 2천 268만 9천원을 2006년도 5월 15일에 예비비로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도시개발과의 안양예술공원지구 내 토지보상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석수동 산 24-6 안양예술공원 내 조성사업지 중 배드민턴장 토지보상, 이게 임야인데 1천 995㎡입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토지소유자가 김상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의 행정소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상가가 감정평가가 낮다는 이런 이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항소심에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토지보상금 3천 305만 5천원을 2006년도 10월 13일 예비비로 지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심의와 같이 결산심의에도 시의회의 출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시설공단의 예산은 시 위탁부서에서 편성하여 공단에 교부해 주고 있고 시의회 예산심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위탁부서에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심사도 위탁부서에서 받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참석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공단이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고 우리 예산이라든가 결산을 심사하면서 출석할 수 있는「안양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모순이지만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그리고 김웅준 위원님께서 같은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전년도 대비 지원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배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김웅준 위원님께서 시정주요통계수첩 견본안을 제출토록 말씀하셔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규순 기획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첫 번째 예치율이 각양각색이에요.

이건 지금 보통 4.7%가 기준이고 4.4%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아니, 그러니까 4.4%부터 4.86까지 있단 말입니다. 4.86은 어떤 경우이고 4.4는 어떤 경우예요? 4.4하고.

4.4는 예치기간이 좀 짧거나 그렇지 않으면 요사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 좀.

지금 말씀 중에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보훈기금이 짧다고 생각해서 4.4%야? 그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안 돼. 지금 0.46%라면 이 고액이 이자가 굉장해요. 이거. 0.5%만 되면 국가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왔다갔다하는데 0.46이라면 차이가 굉장히 큰데 나는 뭐 어디 은행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에는 좀 금리가 좀 낮았었어요.

그것도 이유가 안 되고 지금 4.4%짜리가 2006년도 1월 3일 둘 다 1월 3일짜리인데 이 4.86% 짜리는 2006년도 2월 13일이란 말입니다.

위원님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4.4%짜리는 4월 23일 날 기간이, 예치해서 올해 7월 2일 날 예치한다든가 그런 것이고 예치기간이 짧고 또 5% 짜리 이런 것은 4월 2일 날 예치해서 연말에.

기금운용이 전부 다 이자로서 거의 지출을 하죠?

그렇죠, 이자로서 목적사업을 각 기금에서 사업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각 사업을 이자로서 충당이 안 되는 기금도 있죠? 체육회 기금이라든지.

우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기금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세부 개별기금은 사실 우리가 예산과에서 세밀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치만은 분명하게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거 수정보완해야 되겠어요. 0.46%라고 했을 때 이거 10억단위로 따져보면 이거 얼마입니까? 안양시 공무원 한 사람 연간 수입이 나오는데.

우리 권혁록 위원님께 세부자료를 제가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세부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또 드려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더 붙여서 지금 이게 연이자니까 세금도 세금 공제하죠? 이거? 세금도 공제.

세금은 없답니다.

세금 없어요?

네.

이자율이 왜 좀, 최장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짜리죠. 1년.

이거 1년짜리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자로서 기금을 활용한다면 최하 3년, 3년 단위면 굉장히 이자가 높이 올라가는데.

아니, 이 기금을 예치해 놓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일반회계 융자를 해 준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또 이게 1년 단위로 결산이 갑니다. 그래서 최장 1년으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매년 기금이 조성이 되는데.

또 장기간 예치하면 이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자로서 사용하는 사업이니만큼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하고 각 은행별로 이자차이가 너무 많고 또 한 곳에 너무 이렇게 오래 많은 금액을 방관하다 보면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거기에서 관할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 지금 회장이 없죠? 회장님이?

우리가 지금 단체관리를.

지회. 그것도 모르고 돈 줘요?

우리는 총괄부서거든요.

총괄부서다, 그래도 이게 또 보조금을 거기에서 주는 걸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저기.

좋습니다. 이 공석인데 시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공석이 돼 간다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단체장이 시의 어떤 되고 안 되고를 논하실 때는 지났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그런 게 사실이라면.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예산과에서 지원되는 것만큼 거기에 또 질의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네.

쭉 많지 않습니까? 각 동에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을 통한 사회지원금은 여기에서 논할 게 안 되는데 사무실, 단체운영비 본부 말이에요. 건물 가진 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원하는 부서에서 뭔가 어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석 중에 있는 게 장기간 동안 공석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볼 때는 봉사단체인데 감투싸움으로 비춰지는 그런 단체가 진정한 봉사단체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줄 때는 주더라도 뭔가 잘못된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 잡으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다음에, 어려운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우리가 시달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방행정동호회 660만원 나갔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지방행정동호회가 그전에 보니까 늘푸른21에서도 사업을 하나 하는 걸 봤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과장님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호회도 하나의 단체로서 여기에 보면 자연보호캠페인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도 똑같이 이렇게 보조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만 걸어놓은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그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네, 활동을 하고 근거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결산을.

서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그렇지는 않다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단체가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사업 지원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밑에 보면 민예총이라는 단체 아세요? 혹시?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대보름 때, 여기 안양예총지부장님도 대행이죠, 대행하는 천진철 위원님도 있지만 어쨌든 민예총도 안양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 그런데 500만원이 여기에 보니까 잘렸어요. 2006년도에.

이건 사회단체보조금만 여기에 있고요. 또 일반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 논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민’자가 붙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민예총 단체 예산이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냐하는 볼멘소리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좀 어떤 색깔을 논하기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행사를 하는 단체는 그래도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 세 분도 들어가셨는데 적정하게 심의를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가 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심의위원회 한두 번 해 봐요?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 맞아요? 위원님들이 다 결정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많죠. 여러 분 되십니다.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다 심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 들어간 게 어느 사항이에요? 2006년도에 사업에 비해서 2007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신규로 들어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신규로 들어간 게 좀 있죠. 있기는. 많이 기존 사업위주로 하고 예산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존 단체에서 신규사업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개 사업을 신규사업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안구여성합창단 그다음에 만안구여성합창단 그러면 만안구는 2천만원이었어요. 2005년도에 그런데 2006년도에 700만원을 줬고 동안구는 20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도 있거든요. 이게. 단복을 맞춰주는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줘야 됩니까? 이거? 사회단체는 아닌데? 합창단이 사회단체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구청에서 모집해서 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런 단체가 대부분 많습니다. 보조금 신청하는 단체 중에서. 정식으로 사회단체등록을 해서 하는 단체만 주는 게 아니고.

아니, 이제 동안구청에서 여성합창단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자율적으로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것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합창단을 모집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구청에서 전액 편성한 예산으로 이 단체가 운영되어져야지. 무슨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냥 돈 모자란다고 달라니까 여기에서 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제 민간단체는 그전에는 대부분 구청예산에 편성해서 줬는데 지금은 민간단체는 이것도 하나의 단체, 임의단체 성격인데요. 보조금에서 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보육원에 2005년도까지는 다만 얼마씩 체육대회비를 지원했죠?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없어졌어요. 여기에 보면. 안양보육원이다, 평화보육원이다 이런 곳에 체육대회 참가지원비를 한 돈 100만원씩 지원했다가 2006년도에는 다 없앴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면 예산 편성상에 보면 우리가 복지센터 운영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런 것에서도 커버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진 거 맞죠?

네, 없어진 게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냥 요구해서 나눠준다는 개념보다는 꼼꼼히 챙겨주고 이렇게 해서 정식 내용 있게 활동적인 단체에 제대로 지원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말로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시민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만 먼저 요청하셨었는데 답변을 드릴까요? 서면내역만 제출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진철 위원님이 서면자료만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님, 없는 위원님들은 유인물로 갈음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동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양사이버축제 불용내역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고요.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리에 없는 위원님들은 유인물로 답변을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종호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관해서 한글 홈페이지하고 외국어 홈페이지의 업그레이드 추진상황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홈페이지는 2006년 8월부터 예산 9천 800만원으로 확대 개편 구축되어 기존 홈페이지에 어린이, 청소년, 여성, 사회복지 등 계층별 홈페이지와 영어, 일본, 중국어의 외국어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 솔루션 도입 등 확대 개편되어 오픈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작업 착수 전에는 직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편방향을 잡았고 개편 완료 시점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부서에서 각종 기본자료를 보완토록 하였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연회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과 자료를 수정하였으며 새로운 홈페이지에 관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고 최종 오픈 전에는 부시장 주재 하에 최종 시연회를 개최해서 마무리 수정․보완작업을 해서 홈페이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내용 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손본 후에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구축 완료 후 관리는 자료부분에 있어서 일반자료는 부서별로 관리 책임자를 둬서 실명제를 하여 자체적으로 즉시 수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는 별도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의 자료 갱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크게 바뀐 것은 없으며 간단한 변동자료 등은 국제협력팀과 상의하여 부분수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8월 중에 조직개편 등이 있은 후에 전반적인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번역유지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께서 웹방식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결산서 112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웹방식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시 내부의 공무원들의 업무 활용을 위해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수치지도 위에 우리 시 전역에 도로, 건물, 교량, 터널, 육교, 가로수, 정류장, 주차장, 자전거 전용도로 등의 관련시설물을 정보화하고 관련부서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시설물 자료 갱신을 여기서 할 수 있고 기이 구축된 상하수도 관리시스템을 통합하고 세외수입시스템이나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도로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접속건수는 1천 576명이 되어 시 산하 전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도로나 교통부서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께서 결산서 112페이지에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 추진내용 설명과 결산서 113페이지에 생활지리 서버는 왜 따로 구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시민들이 지도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생활지리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시스템 등 GIS사업으로 기이 구축된 정보 중에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인터넷 지도와 함께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도상의 건물의 위치를 건물명과 상호명으로 찾아볼 수도 있으며 주소와 새주소, 전화번호, 업종 등으로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공원, 약수터 등에 관한 생활정보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의 부동산 정보를 지도와 함께 볼 수 있으며 관내 3만여 개의 업소에 대한 정보를 사진과 함께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내용은 인터넷용 안양시 전자지도 제작과 건물명, 전화번호 등에 자유로운 위치검색 다음에 각종 통계자료 인구나 주택들을 통계자료로 서비스해 주고 있으며 공원,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 주제별 지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112페이지에 생활지리시스템 구축비는 연구개발비로 1억 1천 600만원이었으며 113쪽에 생활지리 서버 구입은 생활지리 운영에 필요한 웹서버 구입비로 정수물품으로 자산취득비 예산입니다. 4천 9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집행 시에는 같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의 월 평균 접속건수는 8천 610명으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진철입니다. 답변은 서류로 잘 받아봤어요. 제5회 안양사이버축제 예산 집행현황이 큰 목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 다 끝나시고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자재구입비, 무대 설치, 부스 설치, 메인무대 여기에 대한 것을 2005년도, 2006년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도로과하고 상하수도에서 시설물관리시스템은 지금 다 되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2007년도에는 그쪽 과하고 상의가 다 된 상태입니까?

네, 이것 완료시점에 거기서 활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교육시키고 자료 수정방법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지금 들어오는 자료대로 수정해 나가고 활용하면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지명이나 개명이 2004년 5월 달부터 새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위치만 표시되어 있는 거죠?

아니에요. 위치하고 정보가 속성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DB화 되어 있습니다. 수치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지명이나 개명할 때 예산을 서버 구축비 얘기 듣기로는 9억 정도 들어가서 다시 예산 편성해서 직접 인원이 나가서 다 표시를 하면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새주소 개명작업하는 것 그것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새주소사업에 맞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도로관리시스템에서 거기에 새주소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는 지금 연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콘텐츠만 바뀌는 겁니다. 기본적인 지도는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데 CCTV가 계획에서부터 설치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CCTV 청내에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외부에 범죄 예방용으로 설치하는 CCTV가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과에서 설계를 별도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는지.

지금은 대수가 5대, 8대 이런 식으로 짧게 나와서 실시설계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았는데 보통 경찰서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연합해서 현장 가고 이런 과정 실시설계를 통한다면 저는 3개월 가까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만 설계하는 게 3개월입니까?

아니죠.

계획단계부터.

그것 자체도 연계시키고 다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는 어디다 놓느냐, 이런 것을 다 해 놔야 되기 때문에 특히 라인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찍은 것을 선을 어디로 빼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실시설계 맡기면 3개월 정도 잡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근 세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125쪽 지방세 종합홍보비528만 8천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종합홍보비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종합홍보비는 경기도가 주관해서 도민 다수가 납세자인 자동차세, 재산세 이 두 가지 세목에 대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일괄 홍보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그동안 시․군별로 별도로 하던 것을 별도로 개별적인 홍보방식으로 하던 것을 지양하고 도에서 일괄 홍보함으로써 홍보 비용을 절감하고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홍보 대상인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자동차세는 두 번에 나눠서 내는데 납기가 6월하고 12월하고 재산세는 7월과 9월입니다. 그래서 1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중앙 및 지방지 신문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광역홍보계획에 따라서 시․군별로 자동차세, 재산세 규모별로 봐서 일단 예산을 안양시는 1천만원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천만원을 편성했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 낸 것에 대해서 시․군 재산세 및 자동차세 규모에 따라서 그 비용을 도에 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언론사에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71만 2천원만 지급하고 528만 8천원이 오히려 미집행보다는 사실은 도에서 종합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비 시․군 따로따로 하던 것에 대해서는 절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8만 8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6, 7, 9, 12월 4개월에 걸쳐서 지방지는 20개 신문사, 중앙지는 12개 신문사에 대해서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 자동차세, 재산세 규모별로 홍보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규모에 의해서 니네는 홍보비 얼마다, 얼마다 도에서 시․군에 쪼갭니다. 쪼개서 그것을 도에 납부해서 종합적으로 도에 내서 홍보를 종합적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절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25쪽에 인터넷 과세내용 프로그램 구입비 1천 500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복투자 방지 및 공동활용지침하고 「전자정보법 시행령」58조 제1항에 근거해서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터넷 과세내용 프로그램이 지방세 과세, 수납, 체납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자기가 얼마나 과세가 됐고 수납됐고 체납이 됐는지 알아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1천 500만원을 세워서 2006년도 초 3월 달에 도를 거쳐서 행자부하고 조정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협의결과가 내려왔는데 우리 행자부 자체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별도로 니네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돈을 투자하지 마라. 이런 추진을 보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개별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런 지시에 의해서 집행을 안 해서 미집행잔액이 돼서 그게 남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세정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세수증대 서류 제출하라고 하는 것 있죠?

네.

그것 제출했는데 세수증대 기관단체간담회가 지금 여기 보니까 20여 건 되는가 그런데 이런 간담회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들을 했죠?

세무에 대해서 좋은 고견들을 첨부해서 들어서 저희가 의견도 개진하고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들어서 그것을 또 세금 징수하는데 좋은 시책으로도 개발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한 간담회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하고도 하셨어요? 위원들하고도 협의했나.

위원들하고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의원들하고 세 번을 했네. 그래요?

김영근 세정과장님! 확실한,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관단체간담회 내역에 보니까 6월 15일 날 시의원들과 세수증대 설명 시의원 간담회하고 7월 7일 날도 세수증대에 따라서 활동위원 간담회를 하고 7월 10일 날도 세수증대를 위한 관할 시의원과 간담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걸랑.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과장님, 팀장님들 보충답변 하실 수 있는 팀장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확히 확인하셔서 다시 답변하시고요,

지금 세정과장은 이것 답변 끝나면 다 한 것 아니야.

네.

바로 보충자료 준비하셔서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한 번 알아봐요.

알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진철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어요. 지방세 종합홍보비가 471만 2천원을 도에다 낸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도에 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처음에 계상할 때는 우리 안양시 자체에서 홍보계획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각 시․군별로 종합홍보비를 안양시는 얼마 세워라, 얼마 세워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산 잡은 것하고는 관계없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내라고 그런 거예요?

도에서 종합홍보 광역홍보 계획이다 보니까 시․군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규모에 의해서 니네는 얼마를 세워라, 어느 시․군은 얼마 세워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중앙매체 매스컴을 통해서 이것 홍보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론은요.

이게 홍보했다는 게 총 32개 신문사에 한건데 지방지는 20개 신문사, 중앙지는 12개 신문사에 한 신문사라도 겹치지 않게 도에서부터 하나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안분해서 한 겁니다.

애당초 1천여 만원 돈을 계상했을 때는 시 자체에 맞게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도에서 그냥 돈을 도로 의무적으로 내라고 한 거예요? 안 내는 시도 있어요?

다 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예전에는 전년도 말고 그 전년도에는 시․군별로 별도로 했는데

알았어요. 이것 혹시 언론에 나간 게 있으면 한 가지만이라도 샘플로 카피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천진철 위원께서 결산검사 위원 대표할 때 그때 결산검사위원들과 안양시의 세입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것 아시죠?

네, 논의했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지방세라든가 각종 세수에 대해서 그렇게 징수율이나 이런 것에서 앞서 간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도 있었는데 고충은 알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고액․미납체납자의 명단공개를 하죠?

네.

명단공개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효과는 없었다. 그게 이유가 뭐죠?

명단공개를 우리 시․군 자체에서는 안 하고 도에서 시․군별로 종합 합동작업을 해서 도에서 일괄발표를 합니다. 도의 인터넷으로 일괄발표를 하는데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본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이라든가 이런 직접효과도 극대화하겠지만 간접효과로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안양시가 시세 지방세 중에 시세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인근 시에 비교해 보면 수원이 예를 들어서 시세 같은 경우는 9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안양시는 84%에 그치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왕에도 뒤지고 과천에도 뒤지고 성남에도 뒤지고 우리보다 낮은 데도 있지만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과 직원들과 협심하셔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지금 체납징수에 대한 인센티브는 우리 시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별 도움이 안 되나보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징수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즉답이 가능합니까?

제가 이건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작성할 때 충분히 인지하고 작성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올해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결산검사인데 답변 자료가 너무 불성실한 것 같아요. 즉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즉답을 못한다면 이것 제출한 자료 다 신빙성 있겠습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바로 되는 시는 대로 이양우 위원님한테 설명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영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정택입니다. 먼저 곽해동 위원님께서 안양8동사무소 인근부지 매입비 7억 5천 882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8동사무소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여 차량을 이용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2005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2006년도로 명시이월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간 2005년 9월부터 2006년도 11월까지 9회에 걸쳐 두 분의 소유자와 면담을 통해 매매의사를 적극 타진해 왔으나 매매가격 결정에 있어서 시에서 제시하는 가감정 평가금액 평당 795만원과 소유자가 요구한 금액 평당 1천만원 이상으로 가격차가 매우 심해서 매매의사를 적극 반대해 왔으며 특히 2006년도에는 동 지역 주변에 재개발 여론으로 지가가 폭등한다는 상승기대로 강경하게 매매의사가 전혀 없다하여 매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불가피하게 본 예산을 2006년도에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2006년도세출예산 집행내역서 137쪽 국․공유 재산 시설비 유지관리 사용내역 및 시설유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도유지 등 국․공유재산 경계표시 및 위험시설물 안전보호를 위한 휀스 설치 등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인교대 잔여부지 주변이 절벽으로 인해서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한 주변 경계 휀스 설치공사에 1천 577만 5천원, 출입금지 위험 안내표지판 설치 5개소에 30만 2천원, 안양6동 498에 1번지 국유재산 경계휀스 설치공사에 199만 8천원 등 총 1천 807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끝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주요 집행내역서 129페이지 직원 대우 공무원수당 등 제수당의 지출액 62억 5천 700만원으로 대우수당이 어떤 인건비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 등의 62억 5천 700만원은 우리 시 공무원 1천 648명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수당을 포함 22종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22종 수당내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위험수당, 자동차 운전수당, 민원업무 수당, 사회복지 업무수당, 동 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즉 8급 내지 6급은 5년 이상, 5급 내지 2급은 7년 이상 근무하면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당해 공무원의 월 기본급의 4.8%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안양경찰서 부지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 부서인 정책기획단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정택 회계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회계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인쇄물 자료 주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회계과에서는 대개 어디를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3개 인쇄물을 골고루

거성.

거성, 디자인메드 또 여기는 안 나타난 삼우인쇄.

우리 안양시는 삼우인쇄하고 거성이 많은 것 같은 데 특별한 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 몇 개 업체가 시청을

계속 오랫동안 했습니까?

고객으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관련업자들의 불만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편람이라든가 지침 이런 것 만드는 것은 처음 하는 데보다는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보면 불합리하게 보이거든요. 이상하게 보이고 한 군데로 몇 백만원씩 나누어서 입찰할 것도 나누어서 주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은 의회에서는 소모품 같은 것도 나누어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계약형태를 통해서 좋은 조건에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기 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부서나 저나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골고루 나누어 가면서 일을 잘한다면 골고루 나누어 가면서 관내 중소업체들을 보호해 주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장님, 지금 사회는 한 군데 계속 그렇게 주다 보면 그렇게 그런 것을 이해하는 데 인색하다, 그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려고요. 관양중학교 뒤에 시유지 부지 중에서도 중학교로 한 300여 평 편입된 게 지금 저희 시에 돈이 납부가 됐어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파악을 못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금고나 기금관리는 회계과장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구죠? 세정과장이에요?

예.

김영근 과장 어디 가셨어요? 이따 와요? 그럼 이따 합시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기동물 위탁업체에 대한 계약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종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비자정책심의위원 및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 수당 지급현황 및 참석자 명단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종호 위원님하고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질의가 많아서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 설치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업을 하수과가 아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사유와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 설치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하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정화하여 안양천으로 방류하는 물의 유효낙차를 이용해서 수차의 회전력을 발생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 3천과 시비 2억 7천을 합친 총 9억원으로 시간당 최대 400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18일 에너지관리공단 경제성 검토의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아서 2005년 10월 11일 2006년도 지역에너지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2006년 10월 27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 1월 23일 조달계약을 해서 2007년 11월 19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공정은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이월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석수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사업은 지역에너지사업으로써 국고를 지원 받아 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국고보조지원계획이 2005년도 10월 말에 확정되어서 2006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동년 10월 27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6년 11월 23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여서 금년 1월 23일 날 업체가 선정되어서 착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를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석수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사유는 저희 부서가 에너지 관련 부서로서 에너지 활용방안을 발굴해서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 수차발전기 용량을 400킬로와트 한 대로 산정하였고, 사업이 완료되어서 발전이 가동될 때는 연간 210만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해서 약 연간 1억 5천 1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 현재 문제점은 전혀 발생되지 않고,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양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수 과장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 지금 시간당 400킬로와트 생산이랬죠?

예.

연간 210만?

예.

그리고 연간 에너지 얼마나 절약해요? 돈으로.

연간 1억 5천 100만원입니다.

1억 5천. 지금 이게 내가 먼젓번에 하수과에선가 설명할 때 보니까 이것을 가동했을 적에 석수하수처리장에 그 용량은 되는 겁니까?

예.

400킬로와트면 어디어디 정도 쓸 수 있어요?

그 발전된 전기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쓰는데 하수처리장의 전량을 다 보급할 수 있느냐 이거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쓰고 있는 전기 전체 사용용량의 13퍼센트를 그것으로 커버하게 되겠습니다.

13퍼센트. 13퍼센트를 커버하는 데 연간 1억 5천이라?

1억 5천 100만원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1억 5천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글쎄 나는 이것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니까 합격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 낙차가 지금 하수관이 안양천하고 지금 레벨이 같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되어 가지고 떨어지는 그게 14.8미터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게?

그렇습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그 높이가 그 높이의 수차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 높이가 14.8미터라?

예.

물론 성공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불행하게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그리고 이것을 하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전기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요?

전기직이 있습니다.

전기직이 몇 급이에요?

기능7급입니다.

기능7급 갖고 되나.

이 소수력발전사업이 준공되게 되면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속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완공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것을 전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 시설을 하면서 물론, 이것 감리업체도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관리감독을 잘해야지, 우리 안양시가 문제가 뭐냐 하면 전기직이나 기술직들이 보면 대부분이 기능직들이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을 갖고 있는 기사라든가.

전기7급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굉장히 그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주를 많이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 감독하시오.

알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유기물 포획 추진사업에 대해서 서면답변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연간 1천 100두에요.

예, 계획이 연간 1천 100두입니다.

예. 그런데 보호업체가 김포시 월곶 있는데 가서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너무 멀리 있어서.

아니 제가 작년 11월 13일 날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한 번 가봤고 금년 3월 달에도 한 번 가봤습니다. 지금 7월 초에 다시 한 번 갈 계획인데요. 잠시 거기를 설명드리면 저희 시를 포함해서 7개 자치단체가 지금 그 월드팻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서 본 느낌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이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획업체는 별도 아닙니까?

예.

안양시에서 지금 유기동물 포획하는 것을 못 봤네.

계속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산동 가면 고양이가 우글우글대요.

그런 게 신고가 되면 고양이하고 반견은 포획업체가 다릅니다.

포획은 한 마리에 5만원이에요?

아니죠. 포획은 저희가 마리당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안전관리사 일당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호관리는 5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포획업체하고 구분해서 계약을 했는데 제가 가서 파악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월드팻하고 전체적인 일괄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드팻에서 포획부터 해서 전부 처리까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비산동에 거기 가서 고양이 패밀리 좀 다 포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안양에도 양봉농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가구나 있어요?

양봉이 21농가 있습니다.

21농가에 500만원 지원해 주었으면 금액은 미비하네요.

작년에 지원해 주었던 것은 농가가구당 지원했던 게 아니고, 작년에 꿀병 있지 않습니까? 2.4리터짜리 꿀병을 1천 개 제작을 했고.

그런 형식으로 지원해 준다?

예. 밀집기 그러니까 꿀 짜는 기계를 3대를 구입해 가지고 물론 거기에 자부담 50퍼센트가 다 들어갑니다. 50퍼센트 이상 들어갔는데 양봉 숫자에 맞춰서 전부 배분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학교우유급식 보조금 지급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죠?

학교우유급식은 저희가 초․중․고등학교를 다 합니다마는 작년 2005년도까지는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대상은 생보자 가족 학생들이나 또 차상위자들 대상.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죠?

저희가 축산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축산농가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업무,

저희가 축산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유 소비 촉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정부에서 지원해서.

알겠습니다. 또 동편마을에 지역경제과에서 포도 재배 육성해서 파고라 형식으로 지어준 것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그것은 햇볕가리개인데요. 포도밭에 나무에,

아니 그것 아니고 도로변에 몇 군데,

정자요?

예.

그것은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농협에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농협에서 일부 지원하고 본인들이 자부담 일부 내고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동편마을이 개발됨으로 해서 농업인수 내지는 영농인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포도농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17농가였었는데 거기 동편마을이 개발되면서 동편마을에서 5개 농가, 저쪽 광명역사 앞 개발하는 데서 1개 농가 그래서 6개 농가가 줄고, 현재는 11개 농가가 지금 포도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농업분야 이런 데는 사업이 많이 축소되죠? 2008년도부터는.

예, 많이 축소되죠.

그분들의 요구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저희한테는 전부 보상을 받았고 다른 대체농지를 다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중앙시장,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 역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 많이 투자되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다면 다른 인근에 있는 인증시장, 인정시장이라고 그러나요?

인정시장.

그런 분들이 왜 그런 데만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는 왜 지원 안 해 주냐, 이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를테면 인정시장 관양동 같은 경우에 그런 데도 화장실이 필요해요. 과거에는 무허가 점포였지만 점포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관양시장이 200여 개 가까이 됩니다.

200여 개 점포인들이 화장실을 어디 이용하겠느냐 이거예요.

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저희 안양 관내에 인정시장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 게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물론 관양시장도 여건은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상당히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 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중기청에서 현지 실사까지도 다녀갔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내년도에 국비 확보가 90퍼센트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장을 바로 아시는 것처럼 어떤 건물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 사실 옛날 같으면 인정시장이 될 수 없었던 건데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인정시장에 이를 상태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뭔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도 그 다섯 군데 그런 영세한 분들을 위해서 그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이 적정한지와 민주노총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노동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노사관계 안정 및 근로자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 등을 위해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안양시보조금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근거해서 노동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노동단체보조금 예산은 총 1억 3천 190만원으로써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에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및 근로자의 날 행사 등으로 9천 790만원을 지원하고, 노동교육상담소 운영에 1천200만원, 안양시노동조합협의회에 체육대회 세미나 등으로 2천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 경기중부지구협의회는 2002년도부터 본부에서 보조금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2006년도 해외박람회 지원 성과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의 동행 출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사업은 관내 기업체에 해외마케팅을 지원해서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을 증대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6년도 해외통상사업은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지사 사업 및 바이어 발굴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3억 5천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총 104개 업체에 3억 3천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2억 4천만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우리 시의 주된 통상사업으로써 연간 각각 4, 5회 정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는 합동으로 구성한 안양관에 참가하는 업체가 1회에 약 4개 업체 정도로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 종전보다는 점점 적어지는 추세와 함께 합동으로 구성하는 안양관 참관보다는 자사제품 특성에 맞는 전문 전시회 개별참가 쪽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개척단의 파견의 경우에는 금년부터 코트라에서는 해외무역관에서의 업무 중복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시개단 단독 파견은 가급적 지원을 지양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시장개척단의 형태인 최소 20개 업체 정도로 구성한 사업에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합동시개단 형태로 사업에 참가하고 필요시에는 최소한의 실무자급 공무원 한 명만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타시의 지자체에서도 실무담당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미국의 자매도시인 가든글로브시나 햄튼시 방문의 경우 기업체 대표와 함께 의원님이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매도시와의 통상사업 추진과 장기투자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방문 시에는 기업인과 동행을 해서 조언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업인의 입장에서도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홍보물 설치내역 자료 제출과 함께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는 관할지역이 5개 시로 있는데 안양시 외에 타시에서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는 관할 지역이 우리 시와 함께 군포, 의왕, 광명, 과천 등 5개 시입니다. 현재 85개 노조가 가입되어서 총 9천 60명 정도로 그중에 우리 시가 53퍼센트인 4천 80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노사 안정을 위한 근로자 교육사업과 노사화합을 위한 문화체육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은 관할 자치단체에서 조합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장 및 행사비, 복지회관 위탁관리비 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9천 7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타시 지원은 노동절 기념식 등 그런 때에 총 1천 330만원에서 우리 시가 680만원을 지원하였고, 군포시에서는 300만원, 의왕에서 100만원, 광명에서 150만원, 과천에서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홍보물 설치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순덕 기업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기업지원과와 정책기획단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하게 가고 있다. 우리 안양시는 내가 볼 적에 조직이 헝클어져 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제대로 하는 건지를 나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정책기획단이라고 하면 안양시의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의 기획을 주로 하는 이런 부서가 되어야 될 거고 지금 기술개발 제작 지원이라든가 기업지원시설 이런 보조한다 이런 것은 내가 볼 적에는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참, 이게 헷갈려, 한마디로 얘기해서 헷갈린다고. 이게. 나는 정책기획단 같은 것은 머리를 갖고 있는 브레인들이 거기에서 어떤 안양시의 정책을 새로 만들어내는 이런 아이디어뱅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굉장히 아까 바깥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례를 들어서 지금 기업지원과 같은 데서 하는 노동계 같은 데 지원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회보장제도라고 나는 본다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기업 지원하는 데서도 할 수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사회복지과 같은 데서 이런 것을 업무를 맡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시제품 제작이라고 했어요. 시제품 제작. 시제품이 어떤 것이 시제품입니까?

연구개발을 다 완료한 상태에서 목합(mock up)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 하는 초기의 시제품을 상용화

안양시 제품이 아니라 시제품을 제품을 시작한다는 얘기군요.

상용화 전 단계에 만들어 내는 초기에 만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 김웅준 위원께서, 내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먼저 동안구청 부지도 두 번에 걸쳐서 우림산업 그다음 BK전자해서 사실 의회에서는 반대를 한 것을 계속 추진을 했다고. 해서 두산에서 하는데 우리가 몇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구경찰서 부지도. 몇 수십억씩 들여서 이자 부담해 가면서 땅을 매입을 했다. 물론 부동산가격이 올라가서 그 가치로 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공울 했다라고 보지만 공공성 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사가지고 적당한 어떤 사업의 목적에 부응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뒤늦게 이것으로 했다가 저것으로 했다가 바꾸어 가면서 갈팡질팡하는 것은 내가 볼 적에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보고 내가 여기 한 가지만 조언의 말을 할게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구경찰서 부지는 지금 있는 건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저 위에 영어체험학습장. 그렇지요? 저 구석에 있는 것. 우리 위원들이 가보지 않았어요? 저기 8동 저 꼭대기에 있는 것. 영어체험학습장을 할 것을 그것을 포기를 하고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그 시설 건물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영어체험학습장을 아주 이쪽으로 하는 것이 내가 볼 때 바람직스럽다.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물론 지금 거기는 우리가 의원들이 가봤지만 그게 과연 아이들이 거기를 가서 먼저 초등학교 학생도 가고 유치원 아이들도 가고 그럴텐데 우선 교통편이 아주 나쁘고 수련관 같은 것은 큰 아이들이 온다고 하니까 조금 그것은 낫다고 보겠지만 영어체험학습장을 그런 데다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계획이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여기 뚜렷한 것 없지 않습니까? 여기 구경찰서 부지. 영상단지인가 방송영상센터인가 한다고 했다가 시장이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그런 쪽으로 영어체험학습장 쪽으로 한번 연구를 검토를 한번 해서 시장께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진언을 한번 하시오, 진언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체험센터는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을 재활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지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해서 재활용한다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과연 용도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게 쉽게 결정내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가 일단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땅값을 가지고 있는 땅에 오히려 영어체험센터를 그 자리에 한다라고 하면 그 땅을 팔아서 좀 더 싼 데 가도 더 큰 땅을 살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그러면 땅 장사한다는 소리, 시가 땅 장사한다는 소리 들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것 살 적에는 그것을 공원 부지로 한다고 산 거예요. 그것을. 그래갖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각 동안구청 자리에 있던 민간단체들 무슨 전우회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쪽으로 리모델링해서 사무실을 이쪽으로 이전을 하겠다. 물론 그것은 임시로 거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양시가 산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상업지역이라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 그럼 상업지역이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왜 거기에다가 복합건물 같은 거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업지역이라면. 그렇게 가치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런 거 안 할 바에는 내가 볼 적에는 그런 방향으로 아이들 학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 다른 방향을 취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건의를 하는 거지, 내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을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이양우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정책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이 어떤 지침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특정하지는 않고요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신문을 보고해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브랜드 개발 같은 것은 저희가 필요성을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위원장님 또 지난번에 오셨던 거 자랑거리 같은 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했던 부분들이고요 때로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벤치마킹이나 신문 이런 데서 보시고 행정적인

전적으로 윗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그런 기획단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니요, 꼭 이게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고 과제를 주면 그 과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터치를 먼저 해서 이것을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구동안구청 부지 지금 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시가 손해를 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두산만 소위 말해서 아주 흑자를 봤고 분양이 아주 성황리에 됐다는 얘기 맞습니까?

분양 당일 날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기획단이 어떻게 시로 봐서는 손해를 보고, 현재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두산건설만 살찌우게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시대적인 사회변화 이런 것은 제외해 놓고 결과만 놓고 보면 그건 맞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예요? 시에서 이득본 것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