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제1일차 감사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8일 포천시 가족여성과장 장미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김경숙 건강가정담당입니다. (인 사) 강수훈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정경희 보육담당입니다. (인 사) 차한교 희망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2005년도, 2006년도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단체가 상이하긴 합니다마는 2004년도 3개 단체에 1,580만 원, 2005년도에 4개 단체에 3,180만 원, 2006년도 5개 단체에 5,050만 원을 지원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2006년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지원 단체는 5개 단체이고 지원액은 5,050만 원입니다. 모두 용도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1)에 2006년도-2007년도 주요 시책사업 의회 보고 후 변경 시행 현황은 없습니다. 3-2) 2006년도-2007년도까지 1억 이상 사업의 설계 변경 내역도 없습니다. 3-3)입니다. 2006년도-2007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사업비 1억 이상을 발췌했고, 4월 30일자로 자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증축 리모델링이 5건 있습니다. 현재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고, 진도면에서는 자료 발췌 현재 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육시설 대체 신축은 송우 어린이집인데 자료는 10%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진도는 65%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촌 꿈나무어린이집은 자료에 15% 진행되고 있는 걸로 발췌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북면 어린이집 신축 현황은 진도는 0%로 기재돼 있습니다마는 성토작업을 완료하고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 정책 추진입니다. 2006년도 여성 정책 추진은 여성단체 지원 내역이 총 9건에 3,850만 원을 지원하여 행사의 목적대로 추진되었습니다. 2007년도는 아직 지급 내역이 없는데 이것은 2006년도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사업이 하반기에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집행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5쪽입니다. 2006년도-2007년도 여성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등 1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2007년도 여성복지 시책 추진은 여성 결혼 이민자 국내 적응 프로그램 등 4개 프로그램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2005년도-2006년도 여성단체 사회 참여 활동 실적은 이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 외에도 실·과·소에서 여성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을 취합 보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총 3개 과에서 8건을 추진했습니다. 6-7쪽입니다. 2006년도 여성단체 사회 참여 활동 실적은 4개 과에서 18건을 추진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입니다. 청소년 지도 육성입니다. 2006년도 청소년 건전 육성 시책 추진 현황은 총 6건이 추진됐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상담센터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공공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우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늘푸른 청소년 예술제 등으로 해서 6건이 추진됐고, 예산은 2억 6,500을 사용했습니다. 2-2)에 2006년도 청소년 유해 업소 및 유해 매체물 지도단속 현황은 단속반은 90개를 편성했고, 총 단속 인원은 83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단속 업소 수는 962개 업소이며, 적발 업소 수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9쪽입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단속 현황을 보면 3월 달 1/4분기 중에 단속을 실시했고, 단속반 편성은 15개 반이 편성돼 있고, 단속 인원은 28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단속 업소 수는 372개 업소 수입니다. 2-3)에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감독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7개소가 있었습니다. 3월과 6월에 걸쳐 관리감독을 실시했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 내지는 추후에 시정명령해서 완료됐음을 보고받았습니다. 6-10쪽입니다. 2007년도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감독 사항은 1월 달과 3월 달에 걸쳐서 2회 실시했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도단속을 합니다마는 재난관리과 주관으로 하절기·동절기에 대해서 소방, 전기, 가스, 건축 분야에 대해서 합동으로 점검함을 보고드립니다. 6-11쪽입니다. 읍·면·동에 청소년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위원회 운영은 172회를 했고 참석 인원은 1,763명입니다. 유해 업소 지도단속은 152회고, 참석 인원은 1,079명이고, 점검 업소 수는 1,665개 업소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자율 활동의 취합분임을 보고드립니다. 6-12쪽입니다. 2007년도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운영 실적은 총 41회에 참여 인원은 545명이고, 유해 업소 지도단속은 33회에 318명이 참여했으며, 점검 업소 수는 601개입니다. 6-13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지도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청소년 공부방 9개소를 관리했습니다. 9개소에 대한 예산 지원액이 9,261만 1,000원 정도 되고, 연간 이용 인원은 4만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청소년 공부방 9개 업소가 있고, 지원액은 1억 800만 원 됩니다. 연간 이용 인원이 3만 7,390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용률 저조하고 접근성의 문제라든가 개별 문제점이 많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6-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 정책 추진입니다. 저희 포천시에는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135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구분으로써는 시립 시설이 10개 있고, 직장시설 1개소, 법인 외 시설 7개소, 마을회관 부설 시설이 2개소, 민간 개인 운영 시설이 66개소, 가정 운영 시설이 49개소해서 135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 인원이 5,329명입니다. 6-1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보육시설 운영 현황 중에서 시립 시설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엑셀파일로 취합을 했는데 컴퓨터만 믿었더니 그 내용에 조금 변환이 있어서 첨부된 수정자료를 봐 주시기 바라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6-18, 2006년도 시립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시립 어린이집은 2006년도에 9개소가 있습니다. 보육 정원이 585명인데 보육 되고 있는 인원은 506명입니다. 이를 위한 지원액은 8억 9,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 시설 종사자 수는 57명입니다. 기타 지원이 8,5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교재교구비 등의 지원임을 보고드립니다. 6-19쪽입니다. 2007년도 시립 보육시설 운영 현황은 10개소로 증가를 했습니다. 선단 꿈나무어린이집이 개원함으로써 10개소로 증가됐고, 따라서 보육 정원도 645명으로 늘었습니다마는 보육 현원은 579명입니다. 운영비 지원액은 4월 30일 현재 3억 2,100만 원 지원됐고, 종사자 수는 64명입니다. 기타 지원도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해서 2,5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6-20쪽입니다. 2005년도-2006년도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급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지원자 수가 2,976명이고, 집행액은 33억 2,856만 원입니다. 6-21쪽, 2006년도 현황은 지원 아동 수가 3,076명이고, 집행액은 52억 8,6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집행액 현황은 보육시설에 보육되고 있는 아동의 2006년도 기준으로 볼 때 73%가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6-22쪽입니다. 각종 보육시설 지도 감독 및 행정 조치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지도단속을 실시한 것은 연중 1회 이상씩 지도단속을 실시하게 돼 있고, 저희는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점검 기간을 노출시키지 아니하고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도 많았고, 저희가 시정 조치한 사항도 많았고, 운영비를 지원 중지한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첨부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보육시설 지도단속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6-29쪽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현황입니다. 시행 연도는 2007년도 올해 3월이고, 예산액은 7,200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07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의 아동에게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1인당 월 2만 원 내에서 보험을 가입해 주고 5년 동안 저희가 납입을 하고 그 아동은 10년 동안 보장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만기 환급금은 포천시 세입으로 다시 수입을 잡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4월, 5월에 집행한 실적을 보면 총 143명이 가입됐고, 지급액은 5,900만 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 정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육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를 모든 여성단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의 집행력이 있는 단체로 보지 않고 하나의 단순한 별도의 단체로 인식하고 여성단체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의 여성단체협의회가 생긴 것이 1991년도입니다. 그래서 17년의 세월을 경과하면서 나름대로 협의회를 맡으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발전을 하고 기반을 닦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의 기능을 보면 위원님께서는 여성단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하고 집행력 있는 단체여야 된다라고 강력한 여성단체를 추구하는 말씀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여성단체협의회는 강제력이 있는 그런 구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개별 단체별로 가입 신청을 받아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또 구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또는 이념이 맞지 않아서 탈퇴를 요청할 시에는 항상 탈퇴를 할 수 있는 이게 임의로 가입하는 단체기 때문에 집행력에 구속력을 갖기가 어렵고요, 또 여성단체협의회 정관을 보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한다”라고 돼 있지 어떻게 강하게 집행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현황은 비단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마 각 시·군에 공통되는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또 각 단체별로 특색 있는 업무를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개선회라든지, 또 여성농업경영인회라든지, 적십자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각 단체마다의 특색이 있어서 그 특색에 따른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로서 총괄해서 어떤 집행력을 갖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아주 난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의 총괄적인 지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단체협의회를 육성하는데 주력해서 추진할 것이고, 각 과별로 아까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각 과별로 여성단체와 개별 개별 접촉을 하면서 자금 집행을 하고 사업 추진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에서 “그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오”라든지,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와 협의해서 어떤 것을 주선해 주겠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그런 업무 추진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하여간에 여성단체가 17년 이상 된 단체이니만큼 저희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육성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경기도 우리 사단법인이 3년 전에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몇 해 전만해도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북부를 경험을 들어 봐도 3년 전에 사단법인이 되고 나서는 거의 다 총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성정책과가 정말 힘이 돼서 열심히 모르는 것 가르쳐 주셔 가지고 거의 7개 시·군에서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포천이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느 한 곳에서 협조 받는 것도 없고 정말 자기 주머니 털어서 회비 내가면서 운영하는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히 봉사하는 여성단체협의회가 큰 대우는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여성정책과에서 실어주셔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정책과에서 힘을 안 실어주면 여성단체협의회는 설자리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어제 오늘에 여성을 맡으신 분도 아니고 제가 알기는 저하고 일을 같이 한지도 거의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라도 여성단체협의회에 힘을 실어주셔서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6-6쪽이요. 2007년도 청소년 순회 성교육 및 양성 평등 교육 이게 지금 500만 원 가지고 103명을 교육시켰다는 겁니까? 추진 실적에 보면?

이게 순회 성교육을 하는데 한 번에 100명을 교육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추진 실적이 5월 달까지 103명에 500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4월 30일까지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500만 원 가지고 103명을 교육시켰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할 겁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라니까?

지원액이라고 표시된 것은 예산 총액입니다. 예산 총액이고, 현재까지 실적은 103명입니다.

몇 명씩 해 가지고 월별로 그렇게 합니까?

저희가 각급 학교별로 순회 성교육을 필요로, 지금 거의가 각급 학교별로는 다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을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받고요, 교육하는 것은 반별 교육 한 20명 되는 반별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학년별 교육이 있을 수 있고 학교 실정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저희는 교육 강사를 파견 지원하는 현황입니다.

강사료지요?

강사료지요.

아니 근데 이게 양식이 언뜻 봐 가지고는 지원액은 5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요?

예.

그 다음에 103명이거든요.

예.

그 넘어 2006년도 것 보면 4,812명이란 말이에요 600만 원에다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 실적이 잘못된 거지요. “지금까지 한 인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원 액수면에서는 예산액을 표기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현장 방문을 위해서 이 항목만 확인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지금 사항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성교육 및 양성 평등 교육.

성교육 및 양성 평등 교육이요?

예.

위원님 청소년 순회 성교육은 저희가 일정별로 이렇게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나와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은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 몇 월 며칠 날은 어느 중학교 몇 학년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고자 하는 기간 내에 교육이 있으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에, 그럼 현재 지금 5월 달까지 몇 명을 했지요? 103명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4월 30일까지 103명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4월 30일자 기준으로 모든 자료가 취합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관내 초·중·고에 찾아가서 했을 것 아니에요?

찾아가서 하지요.

예를 들어서 초·중·고니까 영중초라든지, 중학교는 동남중학교라든지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한 거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교육하는데 보통 한 반에 40명, 보통 50명 이렇게 되잖아요?

저기 그렇게 반원이 2~30명 되는 데도 있고요, 반원 수에 대해서는 40명이다, 30명이다 기준은 없고요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감사 중지는 아니고 자료로다 받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예, 서면으로. 그래서 이 내용은 2006년도 뒤에 보면 똑같은 거거든요. 거기 청소년 순회 성교육 및 양성 평등 교육 이것 자료 금방 나올 수 있지요?

예.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도 보면 군인, 이게 양식이 제가 보기에 좀 헷갈려서 그렇거든요. 군인배우자 교육도 보면 전년도에는 2006년도 것 보면 500만 원 가지고 90명을 교육시켰는데, 2007년도에 보면 300만 원 가지고 83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양식 자체가 보면. 그래서 물론 5월부터 6월이라고 표기는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양식을 나중에 바꿔서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인배우자 교육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작년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심곡 넘어에 있는 부대에 군인배우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횟수에 비해서 참여율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1회당 참여 인원이 저조해서 같은 액수를 가지고도 많은 인원을 교육시키지는 못했고요, 2007년도에는 화현면에 있는 아파트를 가서 교육했는데 거기는 참여율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 인원이 많이 된 것이지 횟수하고 참여 인원하고를 꼭 이렇게 비례로 따지시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금 이 양식으로 보면 5월부터 6월까지 해 가지고 300만 원 갖고 83명을 교육시켰다는 얘기고요, 뒤에 보면 2006년도 것 보면 500만 원 가지고 90명을 교육시켰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맞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액은 강사료이기 때문에 개인 1인당 얼마라고 표기되지는 못하고요, 강사료 기준으로의 예산액입니다. 1년 예산액이고요.

그러니까 1년 예산액인데 이 양식 자체로 봐서 이해가 안 간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추진 실적이라고 해 놨거든 양식에는.

(자리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행 실적이 5월부터 6월까지 총 지원액은 300만 원인데 83명 하는데 교육을 예를 들어서 두 번 했는데 100만 원 가지고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5월부터 6월까지 300만 원 갖고 83명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500만 원 갖고 90명을 교육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양식상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83명에 대해서 이게 누차된 횟수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상 인원은 83명인데 횟수는 10회라든지, 20회라든지 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 표기가 돼서 5월부터 6월까지 추진 실적이, 이게 추진 실적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추진 실적이 10회를 했는데 강사료는 얼마고 현재 교육자는 이수생은 83명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해가 얼른 가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나열해 놓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언뜻 보기에는 300만 원 갖고 83명을 교육시킨 것이고 2006년도에는 500만 원 갖고 90명을 시킨 것이고 이렇게 지금뿐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횟수에 대한 기록이 누락됐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 순회 성교육 및 양성 평등 교육, 그 다음에 군인배우자 교육 이 두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세요.

예.

지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담당자 갖고 있는 것 없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위원님, 과장님 지금 감사 중에 그 자료를 주무 담당자한테 진행하는 사이에 좀 가져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쉬었다가 다른 질의 하시는 사이에 서류 가져오면 다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맨 처음 모두에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질의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우리 포천시 여성의 단체의 성격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협의회 대표성을 가진 기구입니다. 그렇게 공감하세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게 특수한 한 목적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이지 각 단체의 각기 다른 성격의 단체를 거기 또 회장들이 취합해서 운영되는 기구 아니에요?

그런데 각 단체별 운영 내용에 대한 취합이,

아니 그러니까 그 단체를 총 지휘하는 분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냐 이거지요, 여성단체가?

그렇지요, 회장님들이 모여서요.

그렇지요, 회장님들이 참여해서 하는 단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옛날하고 시대는 상당히 변했습니다. 요새는 여권신장이다 이런 말이 무색해 지고 남권신장이 돼야 될 판, 일정 부분은 또 그런 부분도 나타나는데 그 부분은 여태까지 이 상황까지 오기까지는 그러한 여성단체에서 부단히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대에 그런 양성 평등에 관계되는 부분에 많이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성정책을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 주셔야 되고, 또한 거기에는 사무실조차도 지금 못 구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성정책과장님이 그런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2005-2006년도 여성단체 사회 참여 활동 실적이요?

예.

포천시 생활개선회가 보면 1,38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돼서 한 거지요?

자료를 취합, 예.

자료 취합만 거기서 하신 거지요?

예, 자료 취합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게 인원이 전체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388명이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료받을 때 그냥 자료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제시된 양식이 아니라서요 저희가 참여 활동 실적이기 때문에 몇 명 참여했는지, 여성이 얼마만큼 사회로 나왔는지에 대한 숫자만 취합을 했습니다.

이런 것 받으실 적에도 양식, 자료 받으실 적에 확실하게 내용 좀 알고 받아주시고요, 이게 우리 포천시 14개 읍·면·동으로도 봤을 때 1개 읍·면당 100명이라고 그래도 읍·면당 참여 인원이 1,400명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3, 40명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 세 번씩 전체를 했다고 그러는 건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먼저 질의드린 내용을 어떻게, 여성정책과 다른 항목이 또 있습니까?

예, 계속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성복지 시책 추진이요?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포천시에서 여러 가지 여성복지 정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추진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이 아직은 많이 취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여성 일자리 창출 그 부분이 너무 미약한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시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고학력자 여성이 집안에 살림을 하다가 다시 사회로 나올 때에는 사회가 받아주는 분야가 판매직 내지는 단순 노동직, 파출부 정도의 자리밖에 없다는 그런 아주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여성이 사회 참여를 하고자 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성회관에서 시행하는 여성사회 교육의 패턴를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의되는 내용이 50%는 기술 계통의 교육, 50%는 취미 계통의 교육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요리반 경우에는 자격증반도 신설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것에는 끝나지 않고 저희는 반찬가게 창업반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직접 거기서 배운 기술로 내가 소자본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양재 같은 반에는 옷수선반 이런 걸 배워서 금방 나가서 본인이 소득을 볼 수 있는 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6월 20일부터 6월 22일 사이에 소자본 창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힘만으로 한 것은 아니고 경기북부의 비전센터하고 소상공인연합회의 협조를 받아서 소자본 창업 교육을 3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3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 창업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렇게 교육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성회관 내에 직업상담사를 채용하는 것을 지금 6월 19일자 면접을 봤고요, 금방 발표를 해서 직업상담사가 근무하게 함으로써 주부들이 직업의 다양성을 알게 하고 또 관내 상공인들하고 연계를 해서 관내 소규모 공장에서 어떠한 인력을 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저희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주부들로 하여금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열거하신 대로 교육을 통한 취업, 또 직업상담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부분의 취업, 또 맨 마지막에 열거하신 상공회의소를 통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되어야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교육을 통한 취업이라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개인의 취미 활동, 여가 활동 수준이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많다라고 보고, 다만, 다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후반에 얘기하신 상공회의소와 연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인 취업에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방안, 대책을 강구하셔서 진짜 우리 여성들이 많은 일자리에서 노동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 날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소됐지요?

예.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희가 도비하고 지방비하고 50% 대 50%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업무가 아주 지침으로 내시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 상담이라는 것은 결혼 예비부부에 대한 상담도 하고, 이혼 전에 상담을 요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도 하고, 나아가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도 실시를 하도록 필수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족봉사단을 운영하도록 필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레인보우봉사단이라고 구성을 해서 봉사단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가정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의 내용은 한 부모 가족,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교육과 지원, 또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이런 업무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적인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펼치면서 현재는 포천시의 가족들이 어떠한 욕구 조사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중문의대에서 맡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이게 중문의대에 위탁을 하다 보면 사실 공직자들이 일상적인 행정 업무도 바쁘다 보니까 관리감독이나 또 아니면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이 사실 느슨해 질 수도 있거든요. 또 교육기관이니까 우리부터도 믿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일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운영 실적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골고루 그러한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실적 제고를 위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 안 왔습니까?

예.

위원님 그러면 서류가 올 때까지 잠시 감사 중지를 했다가 10분 정도.

지금 더 남았지요?

네?

더 남았지요?

그 항목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항목 말고 또 남았잖아요. 그것만 중지해 놓고,

그래서 그걸 중지하기가 진행상 애매모호해서 한 10분간만 감사 중지를 했다가,

확인하시고요?

예,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을 하니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도 자료를 잘못 내셔 가지고 일한 보람이 없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이 자료에도 있듯이 청소년 성교육 문제라든가 또 군인배우자 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아주 직결적으로 와서 닿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포천의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 정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년 지도 육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에 저도 가산면의 지도위원으로 여러 해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지도위원에서 하는 것은 단속이 아니라 지도·계몽에 주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경찰관이라든지, 교육청 관계자를 입회시켜서 같이 하더라도 단속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 지도위원 자체가 그 지역을 이끌어가고 많이 계몽하는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업주들로부터 스스로 이런 이런 청소년들의 유해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는 지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속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렇게 강력히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지도하는 청소년 지도위원 자체 구성원이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현 체제에 있는 우리 청소년지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업소 분들한테 계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족여성과장님께서 청소년 지도위원들과 업체 사장님들하고의 토론회라든지, 미팅을 한다든지 이런 자리, 또 우리 지도위원들이 가족여성과에서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모셔놓고 하는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마음을 열고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느끼게 그래서 지도가 되고 계몽이 되게 하는 정책으로 해 주시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종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 교육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청소년 지도위원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이런 걸 하시는 것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성남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지역 내에 인사들이기 때문에 지역 내의 업소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적발을 하거나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계도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들에 대한 어떤 청소년 지도에 대한 방안 제시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연말에 한 번 있습니다. 포천시 내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전부 모이신 가운데 청소년 지도위원 평가 대회를 12월 달에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저희가 어떻게 활동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남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안에다 청소년 지도위원하고 업소 사장님들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착안하셔 가지고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주와 지도위원들과의 간담이라든가 교육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 건 가능하실 것 아니에요? 큰 우리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지원되는 예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읍·면별로 100만 원씩 배정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읍·면별 지도위원회에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하실 수 있지요?

읍·면별로 순회하면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 지도 육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육 정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여성정책과에서 가족여성과로 바뀌게 됐는데 취지와 달라진 업무가 있으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정책과에서 가족여성과로 바뀌면서 저희는 건강 가정에 대한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됐고, 여성회관담당이 건강가정담당으로 바뀌면서 업무가 2배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현재 여성 정책의 주 내용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업무도 많이 늘어났을 뿐더러 기구 개편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가족여성과로 바뀌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시고 새로운 정책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시지만 우리 포천시에 혜택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시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축 중인 어린이집이 세 군데지요?

예, 세 군데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우 어린이집이 신축 중에 있는데 공통 사항에서 설명드렸듯이 현재 65%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 한 8월 정도면 입주해서 아동들이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고, 내촌 어린이집은 거의 90% 이상 돼 있어서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것은 이달 지나면 7월 초순 정도면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립 장애 전담 어린이집도 사회복지관 내에 신축 중에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자를 위탁 공고 중에 있고 이번 금요일까지 공고 기간이 끝나면 적정한 분이 나타나시면 위탁자로 위탁 운영하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착수를 안 했습니다만 영북 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2006년도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성토작업을 거치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신축이나 증·개축의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북면 어린이집은 올해 준공이 가능한 거예요?

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인데 착오 없이 올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전념해 주시고요, 내촌은 리모델링 하면서 이전 관계로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다 해결되고 문제없습니까?

문제점 없이 다 추진되고 있고, 내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엔 운영 위탁자를 미리 선정해서 그분이 다른 곳에 내5리 경로당에 아이들이 나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신축 중인 건물에 세부적인 것까지 관여를 하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촌 보면 자료는 15%라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저는 자료가 이렇게 돼 가지고 혹시 자주 안 들리시나 해 가지고.

그게 4월 30일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상황이 그렇게 됐고 지금은 뭐,

마무리 공사하고 있는데 바닥재라든지, 벽지, 페인트 자재를 조달로 해서 신청해서 공사하는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바닥재나 벽지 같은 것은 공사비 내용에 다 포함돼 있고요 조달은 아닙니다.

조달 아니에요?

예.

재료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료는 다 방염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소방 설비 기준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도록끔 되어 있어서 재료 선정하는데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방염이고 이런 제품이 제품마다 다 있을텐데 제품을 선정하는 기준을 사업체가 하는지 아니면 주무 부서에서 해 주시는지?

저희가 일일이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전부 검증하셔 가지고?

예.

3개의 어린이집이 완공되면 우리 시에 아직도 시립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있지요. 신북면하고 영중면하고 이동면, 창수 이렇게 없는데 이 3개 면에 대한 확충 방안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는 연차적으로 각 읍·면에 1개 이상의 시립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립 어린이집을 신축함에 있어서는 이게 저희 시비만 가지고 되는 돈은 아니고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3억 6,100만 원을 받는데 그렇게 하기까진 단순한 건축비만 받고 있고 부지 마련 저희가 해야 되고, 설계도 저희가 해야 되고, 기타 보육 기자재도 저희 시비로 다 투입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서가 준비돼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영북 어린이집까지의 계획이 있고요, 연차적인 계획은 저희가 새로 신축할 때는 여성가족부에 요청해서 거기서 물량 배정을 받은 다음에 추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획만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고 부지 마련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무 부서에서 계획을 최소한도 2~3년차로 세워놓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게는, 저희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가부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갖고 계신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나머지 3개소도 조속히 확충되어서 시립 어린이집이 육아 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제출 자료가 컴퓨터에 의해서 오류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과의 말씀은 제가 봤을 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말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2차에 걸쳐 가지고 한 달여 기간을 두고 받은 건데 과장님은 두 번째로 제출될 동안도 서류 검토를 안 하셨다고밖에 제가 인식할 수가 없는데 업무가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니십니까, 그렇게 바쁘셨는지도?

컴퓨터로 출력되는 자료는 정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린이집 배열하는 순서가 잘못돼 가지고 완전히 자료가 뒤집힌 거거든요. 컴퓨터는 정확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자료 제출 전에 확실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은 심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안 보셨네요?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잘 못 보았지요.

앞으로는 이러한 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이게 그냥 제가 확인 과정에서 어떻게 다시 자료가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사 하는 저희로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자료를 보고 사실 고심을 많이 했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보면 화현하고 선단 꿈나무어린이집 인원이 아동 현황이 48명으로 같은데 운영비에서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 부분은 선단 꿈나무어린이집이 2007년도 자료에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선단 꿈나무어린이집이 개원한 것이 2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급 지침에 의하면 개원을 한 익월부터 지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단 꿈나무어린이집은 3월 달부터 지원이 된 거지요. 표면상으로 보육 정원은 48명, 48명 똑같은데 지원 액수에 차이가 남은 지원 달이 반밖에 지원이 안 된 거지요. 화현 어린이집은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 사항이 집계가 된 것이고, 선단 꿈나무어린이집은 3월 달부터 지원된 내용이 집계가 된 것이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2개월 차이인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요,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예.

어째서 그렇지요?

1월, 2월 달 운영비가 전혀 줄지를 못했으니까요. 이게 4월 말까지 운영비 지원 내역을 집계한 거거든요.

자료 제출 날짜로 계산해 가지고요?

예.

그러면 포천하고 송우 같은 경우에 인원 비례 차이하고 전부 보면 시립 유아원마다 인원하고 지원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운영비 지원액의 내용을 보시면 아동 1인당 얼마 이렇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이 지원되는 내역은 교사 인건비입니다. 교사 인건비이기 때문에 교사의 호봉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차이가 지고요, 이 아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도 차이가 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영아 같은 경우에는 교사 1인당 3명을 보육할 수 있고 유아 같은 경우에는 교사 1인당 20명을 보육하도록 그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아반이 많은 어린이집은 지원액이 늘게 돼 있지요, 교사가 여러 명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교사가 경력자가 많은 어린이집에는 지원액이 늘어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 숫자에 대한 지원액은 아니고 교사에 대한 지원액입니다.

운영비 말고 기타 지원 금액은 내용이 뭐예요?

기타 지원액은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하고 교재교구비요. 1년에 120만 원씩 주는 교재교구비하고 농어촌 지역 차량 운행비 월 20만 원 이거 기타 비용입니다.

그럼 처우개선비의 뜻도 상이하게 다를 수가 있겠네요?

처우개선비도 시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1급 교사는 10만 원, 2급 교사는 5만 원 이렇게 주고 있고,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는 15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봐서는 상당히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내용에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의 세부 자료가 있지요?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하고 내용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그러면 2007년도 마지막 저희가 지급한 내역을 한 달치만 드리면,

2006년도 걸로 해 주세요 1년치.

1년치 전체를요?

분량이 많아요?

굉장히 방대한데요.

아까 설명하셨듯이 운영비가 차등 지급되는 것, 또 영아교사에 딸린 영아들의 숫자 이런 지급 내용, 우리가 여기 주신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간략하게 해서 주시도록 하시지요.

지급 기준하고 지급액에 대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기타 지원금에 대한 것 두 곳 다요?

2006년도 기준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다음은 보육시설 지도감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을 보니까 매우 열심히 하신 결과가 나타나 노고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도감독 하시는데 힘이 많이 들었을텐데 소감 한 말씀 하시고, 지도하는 과정에 편법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된 예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예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행정 조치 실적은 아마 위원님께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지도감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보육시설장들이 정확하게 법을 준수하여야 된다는 의지를 갖지 아니하면 어딘가에 하자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도 보육시설장을 다 소집해서 이런 지침 시달이라든가, 회계 처리 문제라든가, 아동 보육 비율 준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장님들께서 아동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일종의 개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꾸 편법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전체를 다 해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경기북부에 10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2청에서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지도점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 할 정도의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 보육계가 인원이 보육계장 포함해서 딱 3명인데 지도점검을 나가면 하루 종일 대여섯 개 정도 지도점검을 하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원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바람이 있다면 좀 충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되는 내용이 주로 영아반을 운영하면 영아반 보조비를 주는데 영아반을 운영하면서 조금 운영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5명 정도를 운영해야 영아반 기본 보조금을 주는데 4명을 운영하면서 5명을 운영하는 것처럼 해서 저희한테 영아반 보조금을 청구하면 저희는 일단 서류에 의해서 주기는 줍니다마는 나가서 보면 1명 정도 위반되는 경우가 있고, 반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지요. 이런 경우가 주로 위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아반 아까 좀 전에 설명하신 중에 그렇다면 이름을 있는데 실제 아이가 영아반에 안 들어와 있던 경우가 있는 거지요?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장에서 담당 직원이 가서 적발하기가 무척 힘들잖아요. 만약에 명단에 박영희가 있는데 박영희가 누구냐 그러면 원장님이 “이 아이다”하면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교실이 반별로 구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반에 출석부하고 그 반에 교육되고 있는 아이들의 수를 셀 수 있지요. 그렇게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명수가 점검 나오는 걸 알고 채워져 있다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하튼 지도감독하시는데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몇 번 방문해서 알아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힘든데 이렇게 많은 지도감독을 조치한 실적을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보육시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 부족으로 지도감독이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편법이 운영되거나 지원되는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위반 시에는 반드시 합당한 벌칙을 주는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매우 긍정적인 성과가 있는 참신한 시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추진하시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별다른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따른 업무 협약기관 선정 과정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5일에 개최한 1차 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단독 응모한 업체를 심의 부결시킨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출생아 건강보험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고 지원 업체가 1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은 비교분석을 해서 우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뜻이 있는데 1개 업체만 왔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참가한 업체한테는 내용을 잘 설명드렸고, 공문을 시행했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제서야 비교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재공모해서 제2차 선정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심사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지요. 심사 기준에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세요. 1차 때 심사 기준, 단독으로 지원했지만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달라진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지요.

심사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공고를 할 때 만기 환급형의 내용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소멸형이 아닌 만기 환급형의 내용으로 공고를 했고, 주로 뭘 봤냐면 기업이 건실한가, 사업계획이 적정한가, 제안서의 내용이 보장 내용이 어떤가, 보장 기간이 어떤가, 보험금은 얼마만큼을 내고 만기에는 얼마만큼의 돈을 저희가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가 이런 사항을 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평가 항목도 제가 보면 업체의 건실도에 대한 배점 기준은 거의 미약한 것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치가 않은 평점을 지금 배점해 놓고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 때는 환급률에 대한 것에 대한 심사 기준을 하셨고, 2차 때는 보장성에 대해서 적용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환급률도 똑같이 봤습니다. 2차에도.

1차에도?

예.

이게 우리가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을 조례 제정하기 전부터 어느 업체하고 조례 제정까지 많은 협의와 숙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1차 때에 단독으로 그 업체가 참가해 가지고 평가 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2차 공모로 갔지만 그때까지도 계속 그 업체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우리 가족여성과가 생긴 게 2006년도 작년도 3월 달에 가족여성과가 생기면서 제가 이 업무를 보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금호생명이라는 업체로부터 이런 좋은 시책이 있다라고 아마 아이템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을 얻는 과정에서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또는 보험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한 조언을 받았고, 그런데 단순히 그 조언만을 받았던 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조언을 받았고 저희가 업무를 받으면서 그 업체로부터의 조언도 받았지만 기위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한 7, 8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상으로 각종 정보를 취득했지요. 그래서 같이 그 업체의 조언과 기위 실시하고 있는 시·군의 조언을 종합해서 시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처음에 조언받기는 금호생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선정된 업체는 1차 선정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러한 보험 상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는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1차 때는 일단 금호생명만 들어왔고요 LIG보험이라는 데에서도 자료를 가져왔어요, 제출을 하려고. 그런데 저희가 공고한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만기 환급형의 보험을 설계해서 제출하기를 바랐는데 LIG보험은 완전 소멸형으로 가져왔지요. 그래서 접수조차를 못했지요, 저희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현대해상에서는 제출을 하지 않았던 사항인데 제2차 공고 때에는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제품을 가지고 들어왔지요. 제안서를 냈지요.

지금 선정되어서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환급률이나 보장성을 비교해 가지고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보험료 지출 내용을 계산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업체로부터 받아본 내용을 보면 약 4억 5,000 정도의 차이, 이익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아시는 게 있는지.

업체가 얼만큼의 이익을 본다라고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선정된 업체의 기준하고 보험률 기준하고 전에 프리젠테이션을 계속 했던 업체하고 평가를 한다면 비교분석을 해 보면, 비교분석 해 보지 않으셨어요?

비교분석을 했기 때문에 현대해상이 된 것이고요, 저희가 비교분석하는 주된 관점은 보험을 가입한 아동이 같은 병을 앓았을 때에 어떤 업체에서 더 많이 보장을 해 주는지, 어떤 업체에서 더 다양하게 보장해 주는지를 봤지요.

환급률, 보장성을 다 고려했지만 보장성에 대해서 선정 기준에 주안점을 두신 게 맞네요?

예. 심사위원들이 교수님도 계셨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2차 사업자 선정에서는 그렇게 보장성에 주안점을 두었고, 1차 때까지 같이 프리젠테이션을 했던 금호하고 할 때는 환급률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는 그런 논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2차 때 심사할 때 환급률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상이했습니다. 금호는 100% 환급률을 기준으로 들어왔고, 현대해상은 70% 정도의 환급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환급률 100%를 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은 조금 적다하더라도 일단 만기 환급형이라는데서는 두 개가 다 조건이 맞기 때문에 만기 환급은 조금 떨어진다하더라도 보장을 많이 받는데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장이 많은 것에 대해서 선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지금 선정하는데 있어서 단독으로 지원했던 업체에 대한 정보가 혹시 다른 업체로 정보가 들어가서 그 업체에서 기준을, 보험이라는 것은 상품을 짜 맞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상품이든지, 없는 상품이 또 만들어집니다. 근데 단시일 내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조례 제정하는데에 관여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서로 의논했던 업체가 1차에 단독 지원을 해 가지고 다시 2차에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존 위원회에서 기준을 삼은 대로 선정하신 거라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선정위원회 명단을 제가 보면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일곱 분인데 그중에서 공무원이 네 분이 계세요. 그러면 사업자에 지원한 업체나 제3자가 봤을 경우에 공정성에 휘말릴 우려가 있는데 애당초 선정위원회 위원 위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회의 반 이상이 공무원으로 편성됐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이나 당연직 위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해야 되는 분야고요, 거기 보건소장이 들어가 있는 것은 공무원의 측면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의료를 다루고 있는 의사로서의 측면으로 그분을 위촉하게 된 것이고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이 어떤 경우에 더 많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와 함께 그분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위원으로 위촉한 거기 때문에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네 분 우리 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설명과 같이 당연히 들어오셔야 될 분인데,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시민들이나 업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를 다른 위원회, 전문적인 위원을 외부 인사를 더 많이 위원회에 구성하므로 해서 그런 것은 오해 소지를 풀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험의 특수성 때문에 전문적인 위원이라 함은 보험에 종사하시는 분이 진짜 전문적인 위원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머지 세 분에 대한 위원회의 선정 기준은 뭐였어요?

얼마만큼 우리가 더 보장을 많이 받는 것을 심사하게 되겠지요. 이분들은 아동학과 교수이시기도 하고요, 아동에 관해서는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시고요.

우리 공무원 네 분 빼고 세 분이 위원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상훈 교수하고 김영희 교수님하고, 보험공단에 이한수 씨하고요?

예.

이 위원을 저희가 비례로 봤을 때 10명으로 늘렸으면 이런 의혹도 없앨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회의 구성 요원을 굳이 어쨌든 공무원 네 분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실 분이지만 전체 구성 위원 수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위원회의 본질적인 구성원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그렇게 안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심사를 적정히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있을지언정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아니다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공무원 때문이라서 공무원 분들의 사명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외부의 업체를 선정하는 위원회인데 우리 시청에서 네 분이 계시고 외부 인사가 세 분이니까 그 구성비를 높여서 외부 인사를 더 높이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제점은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구성 위원회 선정하는데 위원 여러분한테 수당 지급합니까?

지급합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지급을 합니다.

예산 때문에 외부 인사를 세 명밖에 안 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지는 않지요.

더 두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많은 인원이 될 수도 있지요.

많은 인원이라기보다도 제가 보면 한 10명 정도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다 하지만 시민이 바라보거나 선정 대상으로 있는 업체에서는 그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하실 때 구성 대비도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2차 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집계표 내역을 보면 특정 위원의 경우 점수 차가 26점까지 벌어지는 편향된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평가 표준 제안서에 배점 기준이 너무 편차가 커서 객관성이 결여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항목하고 배점표의 기준이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애초에 이것을 만드실 때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이 평가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기위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의 자료를 많이 받아서 그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저희 독자적으로 어떤 안을 만들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평가 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타 군에서 한 거니까 적정하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한 개 시·군만을 벤치마킹한 건 아니고 여러 개 시·군 것을 받아 봤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타 시·군의 배점표를 보고 그 배점표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스스로 이것을 연구하거나 검토해 보시진 않은 것 아니에요?

연구하고 검토해서 좋은 점을 취사 선택해서 저희가 최종 안을 만든 거지요.

그럼 지금처럼 요번 선정 기준 채점표마냥 어느 한 위원이 무려 26점까지 차이를 주게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상정을 안 해 보셨다는 거예요, 연구하실 때 검토하실 때?

그것까지는 저희가 편차가 많이 날 것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점을 더 완화시키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 평가 항목 구분에 보면 사업 계획의 적합성 항에는 배점을 총 5점으로 주셨고, 제안서에는 30점까지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제안서 내용이라고, 제안서 내용이 얼만큼 보장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주로 제안서 내용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하실 때 “어떠한 기준을 두셨냐”고 했더니 배점표에 대해서 업체의 건실도에 두셨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재정 상태 5점이 최고의 배점표고, 제안서에 30점이라는 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보장 내용이라든지 기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계획의 적합성이라든지 업체의 건실도보다는 중요하더라도 배점 차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느 위원이 한 곳에다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이번 평가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배점표가 제안서에 대한 보장 내용, 보장 기간에 대한 배점표를 줄일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업체의 건실도 같은 것은 완전히 주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배점을 많이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안서에 보장 내용이라든가 보장 기간에다 주안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안서 보장 내용의 중요함 때문에 배점표가 많이 배정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6배씩, 7배씩 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편차가 너무 많아서 아쉬워서 하시는 말씀이시긴 한데 저희는 많이 연구하고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배점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배점 총점에 대한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점수를 위원들이 매길 때 A를 주는 업체와 B를 주는 업체의 점수 차이가 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A점수를 받는 업체나 B점수를 받은 업체가 점수 차가,

2점, 1점 정도 되는데요.

2점, 1점인데 우리 보장 내용, 보장 기간에 대해서는 보통 10점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A부터 배점 기준이 A, B, C, D로 돼 있는데 A하고 D로 점수를 줬을 경우에,

많이 나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평가 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평가 항목 배점표 기준을 더 연구하셔 가지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출생아 건강보험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심사 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하고 최하 점수는 배제하고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업무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과 4월 달 보험 가입 지원 실적을 보니까 99명으로 예산이 한 410만 원 지원되었는데 보통 한 매달 50명 정도 지원이 된다고 추정하면 금년 12월까지 예산 소요액이 1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7,200만 원 예산 세워 드린 건데?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0명이 12달 곱하기 2만 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7,200이 나오는데, 50명이 1월 달부터 전체가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태어난 아이는 한 달만 불입을 해도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료로 보면 50명으로 그냥 계산해 보니까 넘는 것 같아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제도가 둘째아 이상 출산하신 부모님들이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혹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많이 염려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신청을 받는 시점이 출생신고를 할 때 출생신고와 동시에 저희가 신청서를 주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서를 줍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읍·면·동에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동과 긴밀히 협조하셔 가지고 지원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보험 급여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수혜를 보도록 보험회사와 업무 협조를 잘해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감사 항목 외의 얘기지만 협조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과장님께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 항목 외에 말씀인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성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인 소흘읍에 지금 포천시에서 주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은 희망스타트 사업이 있으시지요?

예.

그래서 내일 아마 개소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 목적에 중점이 두어질 수 있도록 형식이 아니고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희가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받아낼 때 상당히 어려움도 겪었고, 또 과장님께서도 집행부서에서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많이 겪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어차피 결정이 되었으니까 희망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망스타트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 희망스타트라는 사업의 개념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그 아동들이 필요한 어떠한 서비스라도 통합서비스입니다. 그 아이들이 원하는 어떠한 서비스라도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전국에서 16개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시흥시와 저희 두 군데가 추진을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사업 제안서를 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서 1순위로 올라가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이고, 사업 지역은 소흘읍에 있는 주공 3단지, 4단지, 5단지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은 저소득층 아동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동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이어야 하고, 대상 아동 수가 한 3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동을 다 수용해서 욕구를 다 들어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내용으로 보면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부모가 직장으로부터 돌아오기까지의 시간 동안 저희가 공부방을 운영해서 학습지도를 하고,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는 그 어린이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저소득층 아동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이동 운영합니다. 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보육센터를 만들어서 그 보육시설에서 돌아온 아이가 부모한테 돌아갈 때까지 밤 9시까지 맡아서 보육을 해 주고 있고, 또 학교 복지를 추진하는데 그것은 3·4·5단지에 다니는 아이들이 주로 소흘읍에 새로 생긴 신봉초등학교에 다 거의 대부분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봉초등학교 내에 학교 복지실을 운영해서 거기에 상담교사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교사가 근무를 하면서 저소득층 우리 대상이 되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봉초등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특별히 사례 관리는 저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4·5단지의 저소득층 아동만을 위한 복지사업임과 동시에 신봉초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동들에 대한 복지사업도 겸하게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산 지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전액 국비입니다.

3억이지요?

3억입니다.

어쨌든 어렵게 저희 포천시로 희망스타트 사업이 유치되었으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계층에 정말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준비되신 게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저희 포천시에 어떤 독특한 독창적인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가 해서요?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특이한 상황이 저소득층 지역 내에 임산부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에 대해서 임신 초기부터 애들이 태어날 때까지의 서비스를 더 추가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현실에 정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보다 사업 목적에 중점을 두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희망스타트 사업이 잘 우리 지역에 들어왔다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화장실 갈 시간만 하겠습니다. 5분만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8일 문화체육과장 오각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기남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남 국제교류담당입니다. (인 사) 이윤행 체육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양영언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광호 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소개를 마치고, 7-1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옥병서원 옆 건축물 신축의 방치는 문화재 관리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조치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전주이씨 문중에서 토지주와 매입 협의 중에 있으나 제3자인 건축주가 사업장 부도로 현재 행불 상태여서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1차로 토지주와 건축주 간에 문제가 해결되면 보호구역 설정이나 토지 매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은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한탄강댐 건설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지 철저히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사업비 29억 5,000만 원 중 도비 3억 원과 금년 1회 추경에 시비 5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현재 11억 9,000만 원이 확보되었고, 2008년도에는 국비와 균특으로 11억 2,500만 원을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운동장 부지의 수몰지역 편입 문제는 수자원공사 측에 강력히 요청하여 2007년 6월 14일자 공문으로 계획 홍수위 이상으로 성토할 경우 편입 토지에서 제척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7월 중에 1차 공사인 건축공사를 착공하면서 성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높이가 지금 성토해야 되는 면적이 가장 높은 곳은 4m, 얕은 곳은 30㎝ 이 정도 됩니다. 경사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은 7-2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체육회 등 19개 단체에 대하여 2004년도에는 8개 단체에 53억 1,500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13개 단체에 12억 4,198만 5,000만 원을 지급해 약 7,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그 사유는 2004년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비용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2006년도에는 19개 단체에 16억 6,316만 1,000원이 지원되어 2005년도보다 4억 2,11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에 비해 보조단체가 6개소나 늘어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구, 마라톤 대회 등이 증가하였으며, 생활체육 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 25%를 시비로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3쪽 하단에 2006년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체육회 등 총 19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총액 16억 6,316만 1,000원에 대해서 100% 정산되었고, 정산 결과 인건비로 3억 620만 4,000원, 고유목적 사업비로 80.8%인 13억 4,358만 7,000원, 기타 잡비로 1,33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에 2006년-2007년도 주요 시책사업 의회 보고 후 변경 시행 현황입니다.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5억 원을 지원받아 농어촌 복합체육시설과 연계 사업으로 하고자 사업비를 변경하였고,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은 2006년도와 변경 사항은 없고, 영북면 문암리 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시유지인 소흘읍 이동교리 산 2번지에 설치계획이 있었으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불가 통보로 위치를 이동교리 산 13-1번지로 변경하게 되었고, 가산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정상 추진되어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7-7쪽에 2006년도-2007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은 3-3)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중에 있으며, 시립 소흘 도서관 건립 사업은 현재 현상설계 공모 중으로 지난 6월 18일 현장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내년 10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비 30억을 5월 14일 요구하였고, 현재 교육청 부지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은 수몰지역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수자원공사와 협의되었고, 토지 매입이 7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7~8월경에는 1차 사업을 건물 신축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흘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 6월 21일 묘지 이장을 위한 개토제를 실시하였고 무연 분묘 이장과 건축물을 철거하고 있으므로 7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가산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지난 4월 23일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고시가 되었고,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으므로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국·도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소흘 생활체육공원과 연계 사업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포천 자작리 유적 토지 매입은 현재 보상 완료하고 등기 절차 이행 중이며, 안동김씨 고가 안채 복원은 토지소유권을 포천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고 현재 과업지시서를 작성 중이므로 8월 중에 설계 승인을 받아 내년 11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도서관 자료 구입과 작은도서관 건립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부송 토지 매입 및 주변 정비 사업은 토지 전체 매입을 요구하며 보상에 응하지 않으므로 전체를 매수하는 방안으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경 선생 사당 보수는 지난 6월 4일 착공되었으므로 10월 1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 지원 현황 중 2006년도 문화 행사 예산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모두 5건의 문화 행사에 1억 7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2006년도 문화예술단체 행사 경비 지원 예산 정산 현황입니다. 모두 44건의 행사에 4억 5,737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4쪽, 2006년도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행사 경비 지원 예산 정산 현황입니다. 체육회에서는 모두 32건의 행사에 5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는 모두 50건의 행사에 1억 9,770만 9,000원이 지원되었고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쪽, 국제 교류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자매 및 우호 교류 도시는 모두 8개국 13개 도시로서 그 교류 동기와 실적, 그리고 성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5쪽 하단에 국제 교류 사업비 지출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빈이 5회에 127명이 방문하여 3,529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우리 시에서 자매도시를 5회에 66명이 출장하여 9,684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26쪽 하단입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 시에 9회에 272명이 방문하여 1억 29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외국 출장은 3회에 30명이 출장하여 4,305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 시에 4회에 걸쳐 34명이 방문하였고 1,161만 4,000원이 지출되고, 외국 출장은 1회에 11명이 출장하여 1,743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된 외빈의 우리 시 방문 경비는 행자부 예규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상호주의를 적용하였으며, 우리 시의 외국방문 여비 경비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였고, 민간인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기업인의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부담시켜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7-29쪽, 직장운동 경기부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는 역도 등 3개부에 선수 1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인건비와 훈련비, 출전비 등 총 7억 1,608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30쪽, 직장운동 경기부 입상 성적입니다. 역도와 태권도부는 나름대로 성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마는 7-32쪽입니다. 배드민턴부는 2006년도에는 봄철리그에서 2승 3패, 여름철리그에서 1회전 탈락, 가을철리그에서 3패라는 저조한 성적입니다. 그러나 2007년 봄철리그에서 2승 3패하는 등 우수 선수 3명 영입으로 성적이 좋아지고 있으나 워낙 삼성전기, 대교 등 일반 기업체에서 많은 영입비를 주고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때문에 성적 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국에 13개의 여자 실업팀이 있는데 그중 9개의 시·군청팀에서 거의 입장이 어려운 실정이나 초·중·고와 연계된 선수 육성 차원에서 시청팀의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포천고 등 우수 선수가 시청팀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2006년도 각종 체육시설 60개소의 관리 현황과 7-36쪽에 설치 현황, 7-37쪽에 확충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2006년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지도자 11명을 통해서 관내 11개소에서 10종목을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 보급 사업으로 어린이 체육교실과 장수노인 체육대학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1,37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3,317만 2,000원을 투입해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4-5)에 2005-2006년도 장애인 체육 지원 현황은 2005년도에는 해당이 없었고, 2006년도에는 경기도 최초로 장애인체육회를 창립하였고, 곰두리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체육진흥기금 사용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3건의 사업에 총 1,788만 원을 지급하였고, 7-40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1,330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1쪽에 건립 추진 중인 골프장은 현재 5개소로서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에 있는 곳이 3개소이며 나머지 2개소는 경기도에 계류 중에 있으며 모두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우리 과에서 착공, 준공, 등록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2쪽,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현황입니다. 영중 꿈나무도서관은 작년 11월 6일 개관하였고, 소흘 도서관은 현재 현상설계 공모 중이며, 중앙도서관은 지난 6월 14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으므로 2008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하여 2010년도에 시립 박물관과 함께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단 작은도서관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신북 작은도서관은 설계가 완료되어 착공하였으며 모두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7-43쪽에 도서관 운영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 도서관이 개관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아름다운 건축물 은상, 화장실 부문 대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병서원 관리 방안은 이게 당초에 문화담당과 소관에서 이리로 넘어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주가 부도 상태로 협의가 안 된다 그랬는데,

토지주가 건축물을 짓는 사람이, 토지주와 건축물주가 주인이 따로입니다. 그래서 계약만 해 놓은 상태에서 200만 원에,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주가 부도가 나서 행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주가 그 건물 때문에 처분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해결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 왜냐하면 작년에 이게 부도가 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난 거예요 3년 이상 됐습니다. 난 지가 3년 전에, 그래갖고 이 토지주가 짓다가 건물하고 같이 계약을 해 가지고 땅 계약만 해 놓고 토지주는 본래 사람이고 유상열이고 그 다음에 건물 짓는 사람은 땅을 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행불이 돼 버렸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 지금 과장님 잘 몰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토지주가 나타났었어요, 아니 그 건물주가. 나타나 가지고,

유호수 씨라고 그러는데요.

예, 나타나 가지고 작년도에 협의가 되는 걸로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 1년 또 허송세월 보내고 올해도 벌써 6월 달인데 계속 나간다 그러면 내년도 그러니까 올 2007년도에도 다시 또 행감 미처리 사항으로 가면 되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6월 26일자로 옥병서원 주변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해서 했는데 그 토지주하고도 협의해 본 결과 그 건축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안 된 상태를 확인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주 흉물스럽고 옥병서원에 서원으로써의 가치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향토유적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축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저희가 안내해 주고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올해는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서는 안 내도 되겠습니까? 올해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법적 절차가 어떻게, 만약에 건물주가 틀리기 때문에 건물주를 법적으로 저희가 말하자면 공탁을 걸고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 기간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몰라서 정확하게 기간을 말씀드릴 수 없고요,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진행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경기북부 전지훈련장은 위원장님 다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주요 사업에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상당히 경과됐거든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 질의에 앞서서 지난 5월 달 53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우리 포천시가 7연패의 종합 성적을 거둔 쾌거를 올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노고와 우리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포천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소년소녀합창단이 언제 시립으로 창단되었습니까?

2006년 12월 16일 날 기존에 있는 포천 소년소녀합창단을 골격으로 해서 창단이 됐습니다. 단원은 43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비상임으로 해서 보수가 없는 상태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립이라는 명칭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붙이고 싶으면 붙여서 시립을 써도 되는 겁니까?

특별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쪽 단체에서 포천시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명칭을 붙여가면서 사용을 했다가 그렇다면 요구가 포천시나 시립이라는 합창단으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포천 시립 합창단, 여성 합창단과 같이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비상임으로 해서 보수 없이 그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임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시립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을 쓴다 안 쓴다 임의대로 우리 관에서 인정을 해 줄 경우에는 시립이라는 용어를 써 줄 수 것이고 보수 문제는 거기에 뒤따라서 부수적으로 예산 상황을 봐 가지고 지원해 줘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내부결재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립 명칭을 붙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포천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이외에 시립의 명칭을 쓰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까?

우리 포천 시립 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아트홀사업소에서 하는 시립 합창단이 있지요. 거기는 일정액의 보수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임의로 우리 시에서 임의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쓰는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예가 또 있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포천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이 포천시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저희 시에서 이렇게 임의로 내부결재를 통해서 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다른 단체도 시립을 포함시켜 가지고 조례 제정 없이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십니까?

일단은 저희 포천시에서 내부결재라도 자체적으로 승인이 있어야 돼야 쓰겠지요. 자체적으로 쓴다는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례나 법적 근거를 갖고 시립 합창단이나 예술단을 하는 그런 근거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면서 여기도 시립 합창단과 같이 무슨 근거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상근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업무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의 묘가 됐든 제가 봤을 때는 제도적으로 규정도 없이 임의로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속히 이것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시립 극단 같은 경우는 제정을 했는데도 극단 구성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민이나 거기 관계된 분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본 위원은 동의를 지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시에서 공식적으로 시립이라는 명칭을 쓸 때는 법령에 근거한다든가 또 예산 지원하는 것도 여기에는 단지 합창단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교육 지원 경비에 관한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원 근거가 분명히 예산 지원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시립 합창단 같은 경우야 시립 합창단 지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시립 포천시 소년소녀합창단 이 부분의 명칭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준비가 먼저 돼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지원 근거가 확실한 후에 하다못해 합창단복이 됐든 아니면 운영 연습비가 됐든, 최후에 그쪽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업 지원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요구 들어온 건 없지만, 시립이란 시에서 인정해 주는 어린이 합창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나중에 들어왔을 경우에 분명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지원의 요청이 들어올지라도 지원 근거를 뭘로 해서 지원해 주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법적 근거는 마련하고 그 이후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합창단을 쉽게 얘기해서 창단하고, 또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한테 그러한 예능·예술부분에 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그런 근거 없이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문화 업무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저도 고민을 하면서 지금 원래대로 원칙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과 내부에서 문화 직원들하고 미팅 가질 때도 그런 부분을 다시 정립해서 나가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 행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의회의 의정활동도 그렇고 절차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정도 중요하고 또 그 밑바탕이 되는 그러한 조례라든가 지원 근거가 분명히 명확히 서 있고 예산 지원이 되고 그러한 후속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1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지금 자꾸 반추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정을 펼치시면서, 업무를 보시면서 이러한 부분이 절대 반복되지는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 근거라든가 조례 이러한 부분은 연말까지가 아니라 사실은 예산편성 전에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월이라든가 이쯤에는 의회에 이런 조례나 지원 근거가 성립이 돼야 11월에 쉽게 얘기해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 사정을 한다든가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연말에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의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 줘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연말이 아니라 10월까지는 늦어도 그러한 법적 구비 요건을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과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또 소흘읍 교육문화센터, 가산 교육문화센터, 또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 등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흘 생활체육공원은 2003년도에 시작을 했고, 경기북부 전지훈련장은 2004년도, 또 소흘 교육문화센터와 가산 교육문화센터는 2005년도 시정 업무보고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아직도 착공도 거의 안 했고 진행이 불투명한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시민이 봤을 때에 이러한 것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런 걸 빨리 해소하셔 가지고, 또 이게 시장님의 공약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추진 과정을 앞으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소흘 생활체육공원은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 면적이 제외되는 바람에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됐습니다. 또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은 나름대로 사업비, 국·도비를 따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또 그 다음에 학교시설을 학교 부지 위에다가 기존 교실을 리모델링하려고 그랬는데 안전점검 결과 그게 필요 없고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가 기숙사를 지으면 교육청에 기부채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길어졌고,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도 마찬가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부지를 다른 곳으로 아래쪽으로 선정하는 바람에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예산 문제 때문에 딜레이 된 것인데 이번에 소흘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7월 달에 반드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도 7월 말이나 8월 초에 착공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저희가 30억 원을 국민체육공단에 요청해서 지난주에 실무자들이 현장 실사를 왔었습니다. 저희가 유대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30억을 교부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구하는 대로 그쪽에서 수영장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수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은 별도로 판단하면서 30억을 일단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가산 교육문화체육센터는 지금 정상적으로 토지 보상에 불응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수용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지만, 그래서 조속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올해나 내년쯤에는 전부 착공이 되고 늦어도 후년까지는 준공이 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걸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사전에 계획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고, 또 시나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 집니다. 이런 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냐 행정을, 한다 한다하고 되는 게 없으니까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 또 그것은 나아가서 우리 전체 포천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인 만큼 앞으로 유념하셔 가지고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은 올해 착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입로 설치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진입로 설치하는데 한 50억이 들어갑니다. 정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고, 또 공사비는 80억이 드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9억 6,000만 원을 받아놓고 있는 현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과외로 50억이 더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또 도비 확보가 지금 요원하고 시비 확보도 20 몇 억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모종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장소 말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깥에서 몰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안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진행 부분 이외에 저희가 진입로 공사는 전액 시비로 시공 해야지요?

진입로 부분은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의 확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은 그래서 부시장님과 국장님 모시고 대책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일단 건설과에서 그것을 맡아서 도로 부서에서 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룡리 지역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기존에 용역비도 편성해 놨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축구공원쪽에 그게 주민숙원사업이 붙어버렸어요. 우리 축구공원쪽에서는 입장이 난처하지요 80억인데 거기다 50억이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건설과에서 도로의 계획을 만들어 보라 그랬는데 건설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해법은 축구공원을 빨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법을 찾아야 되겠기에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별도의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입로 노선이 이미 결정이 돼 가지고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부시장님이 그 사업 노선에 관련된 토지주들한테 기부채납을 받으실 계획을 추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막연하게 이렇게 기부채납이라는 게 한두 필지도 아니고 요즘 어룡리 같으면 상당히 지가도 상승되어 있는 지역인데 어렵다고 제가 봐 지는데, 여하튼 더 올해 진입로로 인해 가지고 축구공원이 설립되는데 지장을 안 받도록 해 주시고, 왜냐하면 작년도 시장님께서 체육회장기 체육대회에서 공약을 한 사업입니다. 올해 꼭 착공하시겠다고 했는데 다음다음 달이면 대회가 또 열어져요. 그날 또 오셔서 축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체육이 우리 포천시에 상당히 체육 인구가 많이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와중에도 우리 축구 인원이 생활체육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활성화된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각별히 우리 과장님이 유념하셔 가지고 조속히 우리 숙원사업인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전지훈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우리가 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2004년도에 9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게 2006년도에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되면서 리모델링 차원이 아닌 대폭 신축하는 계획으로 사업비가 29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억 2,500만 원인데,

11억 2,500.

11억 2,500만 원입니다. 이게 올 안에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회산 분교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도비는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에서 3억 원을 지원받았고요,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것은 건물 신축 시에 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더 우리 고정자산을 늘리는 차원에서 효과적이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국비는 균특회계하고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개발 사업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마는 어차피 이 사업이 저희가 토지 매입과 건축 신축 등으로 인해서 고정 자산이 늘어나고, 또 앞으로 한탄강 주변 관광 사업과 연계하면 재산적 가치가 더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시비의 지원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국민체육공단에서 축구공원에 19억 6,000만 원을 타 왔고, 또 농어촌 복합시설에 5억 원을 타 왔습니다. 작년에만 24억 6,000만 원을 타 왔는데요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많이 노력해서 타 온 것이고 거기서 돈을 줄 때 우리 포천만 안 줍니다. 분포도를 갖고 있어요. 포천에 농어촌 복합시설이 들어가면 안 줍니다. 대단한 로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30억을 또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축구공원과 전지훈련장 이걸 다 연계시켜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저희의 의도대로 이렇게 포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국비를 확보 못했다 만약에 그래서 저희가 11억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국비 11억 2,500만 원 관계 때문에 사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30억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11억 2,500만 원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작은 돈보다 큰 돈을 갖고 오면 이쪽에서 못 하는 것 이쪽에서 이걸 갖고 오면 전지훈련장 11억 2,500만 원 시비로도 투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계산에서 저희가 요청한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비를 확보 못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국비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다른 데 국비가 확보되면 전지훈련장 만약에 국비를 확보 못한다 하더라도 시비로 투입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여하튼 올해 그럼 국비를 확보하실 자신이 있으신 거네요?

최소한 30억은 확보할 겁니다.

예.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예산이 넉넉지 않은 예산인데 혹여나 국비가 확보 안 됐을 경우에 시비로 충당해서 본 사업을 또 하려고 하면 우리 시 재정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아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비로는 절대 불가함을 아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큰 사업비를 가져오면 시책추진보전금도 1억 갖고 오면 다음 번에 5억 받기 힘들거든요. 큰 것을 받아와야 상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다른 것 소흘 체육관에 30억을 타 오면 전지훈련장 걸로 타 온 것으로 보시고 만약에 국비를 확보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시비를 하던 걸, 고정자산이 증가되는 거니까 그 차원에서 우리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 2004년도 시작돼서 올해 2차 공사 건물 착공이 되면 앞으로 국비 확보하셔 가지고 1차 사업 운동장도 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계획이 2007년도에 완공 목표였는데 많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속히 해 주시고요,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2차 사업 부지에 편입된 예정지가 담수 만수위선 이상으로 성토해 가지고 수몰지역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한국 수자원공사와 협의했고 그 회신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회신 받으신 내용을 제출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공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회의 진행 중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이 너무 질문이나 답변이 너무 장황하고 길어져서 간략하게 서로에 오고 가는 요점만 최대한도로 주고받는 쪽으로 질의·답변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각종 행사 경비 지원 예산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별로 활동하고 있는 행사성 경비로 지원된 예산이 2006년도 한 해에 44건에 4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경비 지원되고 사업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시에 일부 문화예술단체별로 자체 평가서가 제출되지만 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성과 평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행사 때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고 있고 또 차기연도 예산 편성 시에 이를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사업 정산 시에는 반드시 평가서를 첨부해서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한 후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정확하게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평가서는 물론 지금은 안 하고 계시고 앞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기존에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차기 지원될 사업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확고하게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미래 발전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각 단체에 의례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면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성과에 대해서 예전에 준해서만 지원이 됐지 잘했든 잘못했든 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더 늘어나거나 그렇게 했던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기존에 지원된 사업은 그대로 지원이 그것에 준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 몰라도 안 되는 상황에서 새로 지원되는 사항에서만 검토가 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평가서가 상당히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부터도 지금 저희 사회단체에서 와 계시지만 사업평가서, 자체평가서를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의견이 확인과 또 우리의 의견이 첨부된 정산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난 6월 달에도 저희가 자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회에 걸쳐서 주의 촉구 공문을 보냈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문화단체나 체육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는 데는 지원해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행사나 예술단체 같은 행사가 있을 때는 자체 행사만에 준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시민들이 널리 골고루 참여하고 거기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회 관련 사업비의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사업 종료 후에 30일 이내, 그 다음에 운영비는 반기별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하게 되어 있지만 2006년도에 49개 사업 중에서 22개 사업이 준수됐고 27개 사업이 준수가 안 됐습니다. 2007년부터는 미정산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정산 촉구 및 안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서 정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온 것은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 철저히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서류만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또 앞으로 고쳐 나가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발전된 그런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현장 방문 없이 서류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수치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조단체는 혹시 정산 시 방문하고 있나요?

정산 시에 방문은 서류 위주로,

서류만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조금 사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까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자금이 집행되는데 있어서 영수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증빙서류가 간이영수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간이영수증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10만 원 이하의 소액 간이영수증만이 인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지난해까지는 고액 간이영수증이 많이 인정 처리됐어요 결산서에 보니까. 그런데 금년부터는 보조금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10만 원 이상의 간이영수증 등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네 번에 걸쳐서 주의 촉구 공문을 보냈고, 시정 조치 지시를 보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사무장, 예산 관련 사무국장님들 회의를 소집해서 저희가 지난 6월 22일에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단체 모두 다 법인카드가 발급이 됐나요 전체?

지금 저희가 법인카드가 안 된 데는 예산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어떻든 이제는 점차적으로 시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눈을 크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간이영수증이라든가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통장이 일반 자체 경비 통장하고 같이 사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 통장하고 또 별도의 사업 지원되는 통장하고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저희가 문화 관련 단체 17개 단체 중에서 포천향교하고 포천문화원 2개 단체는 개별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공통 경비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보조금이 1년에 두 번 나간다, 행사성 경비가 따로다 그래도 그 기존에 만든 통장에 제로(0)가 될 때 그건 재사용할 수 있고, 제로(0)가 안 된 상태에서는 재발급 받아라 이렇게 저희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철저하게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체 지원하는 지원 중에 인건비가 지출되는 단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사업비 일부가 인건비나 여비, 중식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었습니다. 사례가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예총에서 퇴직 충당금을 미적립하고 그걸 중식비로 전용해서 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분기에 우리가 사업비를 내릴 때 중식비를 다시 환수하고 퇴직 충당금을 적립시키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안 준다고 저희가 공문상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소시킬 것이고 기위 작년도에 정산됐던 사항까지는 저희가 체크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저희가 또 체크해 볼 계획입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또 확인이 잔액 집행이 다 되었는지, 또 남은 금액이 반납이 되었는지 철저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맹단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예하 산하단체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단체 관리는 저희가 문화단체하고 체육단체가 있는데요 체육단체는 체육회를 통해서 가맹단체 협회를 관리하고 있고요, 예술단체는 문화원과 예총에서 지급하고 일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무슨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로 저희가 대부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체육회 단체에, 체육회 산하 단체에 각 협회를 두는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요?

예. 각 예하 단체 협회가 있지요, 체육회별로? 각 체육회 산하에 각 종목별 단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두는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별 단체의 목적이요, 협회의 목적?

예.

가맹단체는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축구는 축구협회에 축구인들의 화합과 운동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모인 단체고, 태권도는 태권도의 경기력 향상과 태권인들의 말하자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인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각 해당 협회가 자생할 수 있도록 또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집행부서나 또 체육회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물론 잘 되어 있는 먼저 앞서가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집행부서에서 나서지 않아도 스스로 잘 일을 해결해 나가는 행사를 잘 주관하고 마무리 짓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또 단체가 좀 미약하거나 취약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약하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거기에 전적으로 개입해서 예산이라든가 운영상에 어떤, 행사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개입해서 그 단체가 소외감을 느낀다든가 불만을 사게 되면 그 역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손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의도하신 바를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축구협회나 육상이라든지 배드민턴 같은데는 조직적으로 상당히 조직 장악력과 또 화합, 그 다음에 경기진행 이런 부분의 노하우가 저희들 우리 행정기관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예산 부분이라든지 대외적으로 홍보할 부분 이런 부분만 건드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의 단체들은 그런 조직력과 화합, 임원간의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요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큰 줄기를 잡아주지 않으면 그 행사 자체가 망가져요. 그래서 전국대회 같은 경우 한번 잘못 치르게 되면 시의 위상이 실추되는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오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자면 대진대학교에서 태권도 대회를 연다 그러면 대진대학교에서 협찬을 받아야 되는데 민간단체에서 받기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CI를 만들어야 되는데 CI를 일반 용역업체에서 만들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산학 협력 차원에서 대진대학교 산업디자인이라든지 또 대진대학교 산학 협력처와 협조해서 이번에도 3,000만 원 협조를 받았습니다마는 CI도 받았습니다. 그런 절차를 민간단체에서 하기 힘들지요.

중요한 부분들은 큰 줄기는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서에서 염려스럽고 대회 자체가 망칠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그렇지만 매번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그 단체는 소생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도 편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일을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저희는 노력하고 있고 이번 태권도 대회도 그런 차원에서 대회조직위를 구성했습니다. 대회 조직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잘 이끌어 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는 특히나 태권도협회하고의 어떤 구성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도 태권도협회 자체 내에서 봄철하고 봄에 체육회장기 대회라든가, 가을에 협회장기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로 대회를 수차례 치러왔거든요. 그래서 대회를 치르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큰 줄기만, 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은 특별히 자문위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그 자문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직접적으로 안에서 운영이라든가 자금에 관해서까지 연관을 짓는다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맹단체는 가맹단체의 역할이 따로 있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체육회는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염려스럽고 한 것은 알지만 체육회는 체육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강하게 그쪽에 많이 힘을 배가시켜 주셔야 되고, 또 산하단체는 산하단체에서 해 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큰 틀만 잡아주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생력을 갖춘 단체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한 사항 중에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회 관련 사업비 정산 이런 부분에 질의·답변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객관화 시키고 투명화 시킨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또한 사업 평가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답변에. 그래서 이런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 내역 중에 진짜 사업 평가는 면밀히 해 주셔서 전례 답습적으로 자꾸 사업 요구 신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예산 지원 근거에 맞는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그런 판단 근거가 2008년도, 연말 가면 또 예산 요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 심의 때 평가자료를 꼭 확보하셔서 그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판단 근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꼭 그 평가자료는 우리 과장님께서 확보해 두셨다가 준비를 해 주셔서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약속을 드리지만 정산 시기를 정확하게 지키고 정산 때 평가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정산 자체를 저희가 거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산 시에 평가자료를 첨부시켜서 그걸 예산 심의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개최 및 예산 지원 정산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국제 교류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 교류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8개 국 13개 지역하고 교류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외국의 도시가 교류를 하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지, 또 교류를 하는데 어떤 실익이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국제 교류 분야에는 상당히 비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5년도 9월에 국제재단에서 개최한 한·중·일 지방자치단체 교류회의에서도 우리가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등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7개국 150명이 모이는 문화체험 행사는 경기도나 아니면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가져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평가받는 모범 사례로 평가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국제 교류를 시작한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본 다까네정과 교류를 시작한 게 1999년도 5월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8개 국가로 확대되었습니다마는 국제 교류 초기에는 주로 상호 방문을 통해서 하다가 상대 도시의 실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한 말씀하시는 의도가 단순히 교류권을 늘려가기보다는 좀 실질적인 교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도 올해부터 방향을 전환해서 기브 앤 테이크(Give & Take) 방식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교류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과장님이 열심히 추진하시는 사항에 대해선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데 지금 자료에 나타난 것을 이렇게 보면 조금 있다 말씀하겠지만 얼마 전에 경기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이지만 국제 교류가 속빈강정이라고 하는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벤치마킹을 할 정도라고 하면 전국의 247개 단체 중에서 많은 것을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판단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7-24쪽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2년 조병산시요. 2002년도에 조병산시를 방문해 가지고 2003년 쭉 없다가 그 다음에 2006년 10월 19일 날 시승격 기념일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과 및 전망에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됐고 교류 범위를 교육, 청소년, 경제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청소년 교류나 교육, 경제적으로 해 간 게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교육이나 또는 경제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인데 여기 지금 성과 및 전망에 나와 있듯이 근데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조병산시에서는 시민의 날 행사 때 축하사절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조병산시에는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도 정서적으로 매우 가까운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까지, 경제까지는 뭐해도 교육 교류까지 확대해서 우리 조선족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2003년도경에 당시에 조병산시장이 성격이 좀 특이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 교류가 잠시 딜레이 됐었습니다. 거기도 기관장의 영향을 받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병산시가 조금 소원하게 된 겁니다. 그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조병산시에 대한 지금 우호 교류 계획만 있고 지난번에 유중화 시장이 우리 포천 시민의 날 승격 기념일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계획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자체 계획은 조병산시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가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왜 지금 안 된 것만 자꾸 지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밑에 보면 일본 혼죠시 같은 경우도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 보면 2004년도에 서로 가고 오고 한 것뿐이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또 일본 니이가타시 같은 경우는 ′97년 이후로 해 가지고 배구연맹 포천시 방문 친선경기 개최.

배구 때문에 상호,

이렇게 해 갖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성과 및 전망에 보면 2007년에는 양 시 간에 교류의 영역을 문화 교류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계획서 있어요?

지금 니이가타시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배구협회에서 가정 부인들이 상호 교류를 했던 사항을 우호 교류 도시로 채택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배구 교류가 소원해지면서,

아니 그런데 여기 성과 및 전망에 보면 “2007년에는 양 시 간 교류 영역을 문화 교류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2007년이 벌써 지금 6월도 말일입니다. 아직 계획도 없는데 그럼 언제 할 거예요?

이것은 계획을 특별히 지금 잡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자료낸 것이 부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를 내실 적에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냥 의례적인 것 이런 것은 삼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예.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사항은 1년 연간 들어가는 금액이 이따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상당한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인들,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적에 물론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를 추구하는데 얼마만큼의 기여를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언론에 비춰졌듯이 경기도가 속빈강정이라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와 같이 너무 그렇게 낭비성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위원님이 지석하신 내용이 맞고요, 일본 니이가타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왔다 갔다 방문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배구 대표단이 와서, 또 배구협회장이 돈을 충당해서 왔다 갔다 한 사항이고 예산의 낭비는 없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저희하고 우호 교류가 있었던 도시기 때문에 더욱 발전시켜 나갈 의무는 저희가 이행을 못했다는 점 시인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일본의 호꾸토시하고 중국의 화이베이시 교류는 서로 상호 간에 방문공연이라든지,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청소년 교류라든지 나름대로 적극적인 교류 활동이 전개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를 본 위원도 대단히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본에 호꾸토시하고 화이베이시는 저희가 완전히 자매결연을 맺은 형제 도시고, 나머지 우호 도시는 하다가 끊어지고, 또 계기가 있으면 하고 이런 상태로 가는 곳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이왕에 저희하고 우호 도시니까 자매까진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활발한 교류 활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사항, 여기 자료에 보면 2002년부터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약 한 4년, 5년이 거의 지나갔는데 이제는 처음에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방문이었지만 이제는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양 국가 간에 그런 것을 더욱더 챙겨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관 주도로 시에서 주도로 가는데 이걸 민간 주도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하지만 지금 우리 경제인이라든가 여기서 보면 많은 분들이 외국에 활동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써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중국의 화이베이시하고는 작년도에 우리 포천중학교와 회북시의 12중학교, 그 다음에 회북시의 여원초등학교하고 이곡초등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에 서신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상호 교차 방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중국쪽에서는 적극적이고 우리 한국쪽에서는 소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학교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축구협회가 축구 교류를 하는 것으로 작년에 합의서를 회북시에서 체결했고, 새마을지회에서 라이유시와 지금 현재 활발한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점차 저희들도 이런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민간단체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 주도가 돼 가지고 후원은 우리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민간 교류 협력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라 그러면 관 주도로 갔지만 이제는 갈수록에 민간 주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호 도시 중 중국 조병산시하고 일본 혼죠시,니이가타시, 미국의 브리지포트대학과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면 전혀 없어요. 한번만 왔다 갔다 하고 한번 가고 말아버린 건데, 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이젠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정리한다기보다는 일단 한번 교류 차원이 우호 차원에서 서로 방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필요가 있을 시, 계기가 있을 시에 서로 교류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우호 도시로써의 관리는 계속해 나가고 기회 있을 때마다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실익을 같이 챙겨가면서 민간 교류를 같이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7-25쪽 맨 하단에 2-2에 보면 국제 교류 사업비 지출 내역, 구체적으로 제가 금액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보면 연간 지출 내역이 한 1억 3,000에서 한 1억 5,000, 또 여기에 기타 업무추진비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속빈강정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 시장님이 지금 로고에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예.

여기에 부응하는 국제 교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일조를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시에서 만날 현수막이나 저쪽에도 걸려 있는데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의 뜻이 뭔지, 본 위원이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세계로 우리 포천이 나가는 건지, 세계 사람들이 포천으로 들어오는 건지, 행운은 어디서 주는 건지 그걸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를 기조로 한 것은 포천시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이 세계화 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의 세계화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글로벌과 로컬을 합쳐서 ‘글로컬’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쓰는 것은 국지적으로 한국 내부에서만 우리가 경쟁하지 말고 세계를 보고 돈을 벌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영도 세계적인 경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그런 구호를 찾게 됐고, 저희의 각종 사업이 세계 속으로 가는, 또 세계인들이 포천을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구호를 그렇게 썼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 시장님께서 7대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도 세계 속에 우리 포천이 무한 성장을 하자 그런 뜻에서 모토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는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또 공무원들도 마인드를 높여서 그런 쪽으로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를 구현하라는 차원에서 제창이 된 겁니다.

세계로 열린 희망의 도시에 대한 것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도 세계화, 세계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포천시가 진짜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세계로 해서 지금 벌어들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계로 홍보해서 뭐가 이득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참모진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문구는 조심해서 써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위원장님?

근데 저기,

잠깐만요. 위원장님 국장님 계신데 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듣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유성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오늘이면 저거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간에,

위원님 저는 국제화를 담당하는 부서 과장이기 때문에 저는 세계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런데 기획담당관실로 옮기니까.

아니 근데 거기도 전달해 줘야 거기도 전체를 세계화를 시키지요.

국장님 잠깐 답변 좀 듣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좌석에서) 예.

답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성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8일 포천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유성.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도 동석을 해서 들으셨지요?

예.

서로 우리 공무원 사회가 국제 교류를 얘기하다가 오각균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서로간에 미루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업무에 대한 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타 업무도 나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우리 포천시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국장님도 들으셨습니다마는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에 대한 게 앞으로 포천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물론 오너가, 지도자가 생각하는 것하고 시민이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너는 오너 입장에서, 또 시민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고 세계화 시대라고 그러고, 또 아울러서 지방이 중앙정부가 세계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세계화를 같이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세방화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 감각도 높이고, 우리의 부존자원이 적은 상태에서 국제적으로 앞으로 각종 기업이라든지, 우리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됐고요, 우리 도시의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그래서 정했는데, 이 행운이란 뜻은 영어로 ‘포춘’ 그래서 포천하고 포춘 그래서 같은 포천의 발음을 가진 것이 행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현재 FTA도 있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비전 차원에서 제시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2년부터 우리 포천시가 국제 교류를 하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봐서는 없어요. 서로가 교환 방문, 우호 교류, 협약서 체결 이런 부분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국제화 시대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진짜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욱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장님은 워낙 바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 챙기지 못하겠지만 국제 교류 부서에서 경제 협력이라든가, 경제 협력도 여기 보니까 한 건 있더라고요 실적에 보니까. 근데 아주 미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좀 더 국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더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유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낭비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낭비성 교류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감시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정산 관계도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 들려오는 소리, 설에 의하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지금 어려운 때 서로 어렵게 지내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시민의 원성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인식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하실 수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실정에서 보면 언론 보도에 다른 시·군에 난 것처럼 낭비성 외유는 없었고, 또 경제인들이 갈 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경제인들은 자부담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소액으로 실비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경제인들은 가시면 본인들이 부담해서 간다 그러한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그런 부분도 외부에서 봤을 적에 물론 100% 찬성이란 건 없습니다마는 주위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야! 우리 포천시의 국제 교류는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포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와 외국의 도시 간에 우호 협력을 위해서 우리 포천시에서 자매도시, 우호 도시 등에 협력을 체결하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전체의 도시는 아니지만 일부 도시들은 관리가 이렇게 부실하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관리가 부실하면 교류 내용이 충실치 못하면 반대로 그쪽 도시에서 포천시하고 맹탕 우호 도시를 맺어 가지고 우리 포천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입힐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자매도시나 우호 도시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로 하다는 생각이 되고, 기위 자매도시나 우호 도시로 결정이 됐을 때는 양 도시 간에 실질적인 교류, 그 부분이 꼭 경제쪽이다, 문화다, 체육이다, 교육이다 어느 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러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실질적으로 내용 있게 교류가 돼야지 상징성만 가지고 자꾸 확대되는 것은 결코 시민들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포천시가 외국의 타 도시에 한번 스쳐 지나가는 인연처럼 남지 않고 포천시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지 않기 위해서 국제 교류 업무 추진을 계획적이고 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 교류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한데도 예산을 투자해서 직장 운동부를 두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3개 부가 있습니다마는 역도는 지난해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태권도와 배드민턴은 성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직장 운동부를 두는 이유는 전국대회에서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체육 발전을 위해서 어린 꿈나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거쳐서 실업팀까지 오는 그런 연계 체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4개 부에서 3개 부로 줄었지만 육상부 해체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러한 차원에서 성적을 못 내고 있는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데 연계 체육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수한 선수가 발굴되고 연계 체육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우수 선수를 육성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사항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지요?

예.

그래서 직장 운동부를 두는 건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초·중·고 연계성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직장 운동부는 성적으로 실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초·중·고가 연계성을 지어서 저희 지역에 체육의 미래를 밝게 갈 수 있게끔 크게 넓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실업팀이라는 것은 저희 시의 위상도 높이고, 특히나 지난번에 도민체전에서 저희가 7연패를 했지만 도민체전에 어떤 목표를 두고 하는 것도 아닐 정도로 직장운동 경기부는 전국 대회에서 체전이라든가 특히나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최소한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는 건 물론이고 국가대표에 선발되어서 세계적으로 우리 포천시를 널리 알리고 한 단계 우리 포천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른 시·군 단체에서 볼 때 우리 시를 한 차원 더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직장 운동부를 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초·중·고등학교를 연계성을 짓는다 그러면 배드민턴뿐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전부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을 운영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전 종목 다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체육만 지향하는 도시도 아니고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상 예산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연계 체육이 잘돼 있는 태권도와 배드민턴, 역도 이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필요성이 있다면 저는 더 늘렸으면 합니다.

글쎄 저 역시도 같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체육이 확대하고 보급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더 많이 저 역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실적이 없고 성적이 없는 그런 종목은 핑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난해에도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성적이 전무하고 있거든요. 지난해에서도 선수를 보강한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로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선수가,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선수가 태권도 같은 경우 5명이고, 배드민턴 선수는 몇 명입니까?

배드민턴도 지금 정리가 돼서 5명입니다.

5명이지요. 제가 볼 땐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예산을 5명에 대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좋은 선수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오히려 시에서는 더 합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장미란 선수가 고양시청팀으로 1년 연봉이 8억 원이라 그럽니다. 8억 원이면 우리가 3개 부를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홍보 효과가 그게 좋은 것인지 우리가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계 체육하는 입장에서 저변층은 많은데 딱 유명 선수 하나 우리 지역에 없는데 외부에서 데려다가 그 선수 하나 봉급 많이 주고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상태로 된다면 우리 포천시의 연계 체육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인데, 태권도는 이번에도 나가서 경기도 대표 하나 선발되고 2명이 2위로 됐습니다마는 우수한 성적을 태권도도 올리고 있고,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포천고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데 삼성이나 대교에서 6,000~1억 원의 스카우트 비용을 주고 데려가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교장선생님의 힘, 코치진의 힘에 의해서 이번에도 두 선수 졸업한 선수를 그쪽으로 안 뺐기고 데리고 왔습니다. 영입비 1,500~2,500 정도 주고서 데려왔는데, 계속적으로 한번 우수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계속 연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정대운 교장선생님하고도 저희가 단단히 협의해서 동의서를 써 주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성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럼 배드민턴은 지난해 성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드민턴은 작년에 최고 성적이 2승 3패입니다. 1개 대회 나가서 2승 3패.

단체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은 개인전이 1년에 한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전 아니면 배드민턴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단체전 위주로 가기 때문에 개인전 선수 유명한 선수 하나 데려와도 빛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와서 연습해도 자기 혼자 연습할 수가 없거든요.

배드민턴 경우는 또 그리고, 태권도 같은 경우는 지금 5명 선수가 고루 실력이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저는 가능한한 똑똑한 선수, 정말 좋은 선수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5명이 끌어가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서에서도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확보를 해서라도 어차피 직장 운동부를 둘 거면 성적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차피 좋은 선수가 오려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만한 준해서 선수가 오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만한 그런 입장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충분한 명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5명에 대한 선수를 전부다 에이스급으로 데려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선수 선발할 때 두 사람 몫이 들더라도 그 사람 좋은 선수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선수들이 측면에서 웬만큼 성적만 내주면 충분히 명분도 되고, 또 지역에서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역시 명분도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말씀드린 건데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또 다시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확고한 의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선수를 태권도 4명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2명을 정리했고, 역도에 2명을 정리했습니다. 금년에도 과감하게 지금 현재 배드민턴 1명을 추가로 정리했고,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급적 관내의 우수 선수를 등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천고 출신으로서 외부에 나가 있는 선수도 영입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가장 문제된 것이 지난 53회 도 체전 때 태권도 예선전에서 두 선수가 예선 탈락하는 그런 불운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탄이 많습니다. 어떻게 실업팀 선수가 태권도 대회, 도 대회에 나가서 2부에서 졌느냐. 근데 그 실정은 아마 김종천 위원님께서 태권도인이시라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경기도에 적을 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날 경기 운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 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이유야 어떻든간에 두 선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태권도 같은 경우도 도민 체전에서, 물론 태권도가 도민 체전에서 상당히 점수가 높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높은데, 다섯 선수 중에서 2명이 예선 탈락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금메달을 딴 선수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출신 선수가 3명이 나가서 2명이 우승하고, 1명이 3등하고, 오히려 밖에 있는 예하 선수들이, 체육관 출신 선수들이 입상하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선수들 입장에서 경기인들, 체육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밖에서 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수, 선수 하나가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마다 특히나 작은 경기는 국가대표 선수라든가 좋은 선수들은 출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시지요?

예.

왜냐하면 자기 명예 금메달을 따도 좋은 평을 못 받거든요. 어차피 화려한 경기를 해서 우승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2부 리그에 나가서 저희들은 경기인이니까 1부든, 2부든 선수가 실력이 고르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체육인들은 잘 모릅니다. 1부든, 2부든 2부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팀이니까 우승을 하지 했는데 2부 리그에서 예산 탈락했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시민들이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작은 경기일수록 거기에 심사숙고해서 적어도 예산 탈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날 운도 있고, 선수의 컨디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심사숙고해서 그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목숨을 걸다시피해서 경기를 임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신 교육이라든가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 취약해 질 때는 코치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정말 강한 문책도 하고 강하게 이야기해서 선수들이 정신무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뒤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하고, 특히나 선수를 스카웃 해 올 때 어렵지만 집행부서하고, 또는 담당 부서하고, 또는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쪽하고 협의해서 정말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한 선수가 오더라도 제대로 된 선수가 와서 어차피 저희 시가 직장 운동부를 두고 있으니까 최고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저희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가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결해 볼 계획으로 있고, 또 태권도 같은 경우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대표로 전국 대회 나가는 선수가 우리 대표가 하나 뽑혔습니다. 그리고 2위를 2명이 했는데, 8체급 중에서 수원시가 5체급이 됐어요. 그리고 용인시가 2체급 되고 우리가 1체급 됐습니다. 경기도 팀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볼 때 수원시가 왜 5체급이 됐느냐 많이 다른 팀이 때려도 수원시 대표 뽑힌 애들이 우리 선수들한테 지던 애들이에요. 많이 우리가 때려도 점수 안 주고 걔네들은 한 대 스치기만 해도 점수 줍니다. 그게 뭐냐 태권도의 나름대로 갖고 있는 부조리라든지 그런 병폐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운 때문에 선수가 우승 하더라도 사장되고 욕먹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노력합니다. 이 선수들은 감싸 줘야 되는데, 오늘도 왔는데 이런 데 의기소침해서 눈도 제대로 못 뜹니다. 그런 쪽에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나름대로 우리 태권도인들도 밖에서 중앙에 진출하셔서 우리 선수들이 좋은 점수 받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체전 준비하느냐고 도민 체전에 도 대표 선수가 한 명 우승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번 같은 경우, 또 결승에 2명이 올라갔으니까 이 세 선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국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선수인데 말씀하셨듯이 기록 경기가 아니고 체급 경기라든가 이런 경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지역이라든가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 같은 방법이면 점수를 더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역시 프로는 겪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서든지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프로는 잘 한다고 해서 선수 계약했지요. 성적 없으면 바로 방출입니다. 그게 바로 프로의 세계예요. 직장운동 경기부도 프로라는 것은 공감하십니까?

프로인데 우리 포천시 체육의 전반적인 아래와 위를, 또 위에서 이 선수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애들한테 성적은 좋은 성적은 못 내지만 꿈과 희망을 주고 애들의 실력을 지도해 주면서 부수적으로 아이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 체육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말씀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감합니다.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추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업팀은 저는 프로 수준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마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를 급여를 주고 우리가 시에서 운영합니까?

물론 아마추어도 급여를 주지요.

네?

아마추어도 급여를 주지요.

그럼 우리 직장 경기부 운영은 잘못 하는 것 같으네요?

우리 태권도 선수들도 프로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태권도에서 프로라는 용어는 안 쓰잖아요.

아니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할 때는,

돈을 걸고 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요. 그것은 직장에서 고정적으로 급여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때는 프로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상당히 프로의 세계는 아주 차갑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은 없을 정도로 차가운 세계가 프로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과장님은 나름대로 직장운동 경기부를 최선을 다해서 이끌고 계시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외형적인 평가의 부분은 반론을 핑계될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포천에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시면서 시민들이 아까 전자에 말씀이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너그럽지 않다는 부분, 그래서 잘 마음에 새기시고 계속 우리 포천시 직장운동 경기부가 더욱 발전되고 존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 진흥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먼저 각종 체육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종 체육시설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몇 군데 실시한 결과 아직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시설은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교체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체육시설 관리 사항은 시에서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지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축구장을 비롯해서 총 9개 종목에 6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보수 신청 등 민원이 있을 경우에 비정규적인 조사를 통해서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시고 읍·면·동에 산재된 소규모 시설이라고 해서 읍·면·동에서만 알아서 관리하도록 맡기지 마시고 시에서 총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보면 55개 체육시설 중에서 노후 시설 네 곳을 빼고 51개 체육시설 모두가 양호하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셔 가지고 정기 점검은 그래도 한번은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미흡해서 저희가 읍·면에 일제 정비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3,000만 원의 보수비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완료를 지금 못한 상태거든요. 기초조사만 했는데 다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조사를 지시했고 저희가 7월 중에 현장 점검까지 완전히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쳐서 농구대도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읍·면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실된 것인지 멸실된 것인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현장 실사를 전부 읍·면별로 나가서 조사한 다음에 전면 보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가본 곳 중에서 종합운동장 쪽에 보면 종합체육관 경우 후문 출입 계단 있지요?

예.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주 가 봐서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계단이 많이 탈창돼 있는데 파손된 게 보기에도 흉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쪽에서 종합운동장을 바라보는 관중석 스탠드도 보면 펜스에 기초 콘크리트 펜스막 쳐지는 부분이 많이 크랙이 심해 가지고 떨어져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 보면 씨름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여러 읍·면 팀이 거기서 게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중석이라든지 협소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관람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종목별로 전부 인기 종목이지만 특히 씨름은 남녀노소가 좋아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건데 항상 불편한 좌석에서 게임을 하시는 걸 보고 아쉽다고 생각이 됐는데, 씨름장을 이번에 시민의 날 전에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협소한 공간을 넓힐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씨름장은 그게 만들 당시에 저도 그 현장을 봤는데 콘크리트를 그냥 철근을 박아 가지고 타설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부분 철거해서 넓힐 수가 없고 완전 철거해서 넓히는 방법, 그 다음에 지붕도 좁거든요. 그 게임장 안으로 지붕이 들어가서 비가 오면 씨름장 안으로 비가 떨어져요. 그것도 들어 올려서 챙을 더 넓혀야 되는 전면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재작년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씨름장의 경우 아시다시피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거든요. 근데 1억 원 이상이 넘어 들어가는 비용을 해서 다른 생활체육 쪽에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거기에 돈을 투자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해서 그 상태에서 중단이 됐는데, 저도 결정은 지금 답변을 확실히 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상세히 검토해서 검토 결과를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몇 가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노후 시설을 빼고는 전부 51군데를 양호하다고 하신 자료가 일제 점검이 안 이루어지고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동에 마을단위로 길거리 농구대를 보급한 것 있지요?

예.

소규모 농구장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 관리 현황에는 신북하고 이동면에만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동에 길거리 농구장 관리는 관리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연초에 저희가 유인물을 통해서 일제조사 지시를 내려서 읍·면·동에서 보고가 올라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읍·면·동 현황을 보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농구장이 왜 신북면과 이동면만 편중돼 있고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없느냐, 저도 조사가 잘못된 것이다 멸실됐는지 확인도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재조사 지시를 내렸고요, 정확하게 재조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보수라든지 멸실 상황 그런 걸 정확하게 통계를 삼아서 조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도 농구대가 2003년도에 70여 개가 설치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15개밖에 읍·면·동에서 올라온 게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조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조속히 마쳐서 보수나 정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농구대가 아주 뻘겋고 녹이 나 있고, 아직도 포천군이라는 마크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농구대 자체가 흉물로 방치돼 있는 거지 운동을 하라고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되는 것도 사실 전부 보수가 필요한 곳이고 또 정비가 시급한 실정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실태를 조사하셔 가지고 관리계획서를 만드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컬러로 전부 저희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현장 사진을 다 찍어서 전부 이용 실태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떨어지는 농구대 같은 경우는 보수하면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명도 이용하지 않는데 필요 없고 그래서 폐기처분시켜 버리고,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언제 자료예요?

우리가 금년 2월 달에 수집한,

작년에도 하셨어요?

작년에는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적인 요구가 증진되고, 그리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런 여론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보수비를 특별히 본예산에 3,000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차에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서 전면 보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늦게나마 올해 그래도 일제조사를 하셨으니까 조사한 길에 예산을 수립하셔서라도 일제 점검해 가지고 기왕에 있는 것 쓸 수 있게 보수할 건 하고, 처분할 건 처분하고, 새로 설치할 곳도 찾아서 설치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만드시고 그 계획서를 한 부 만드셔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건립 추진 중인 골프장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형 사업의 인·허가 시 항상 야기되는 게 민원인데 이 민원 관계가 현재 다섯 군데에서 골프장 사업 추진되고 있는 곳 모두 잘 해결되고 있는지, 또 해결이 잘 된 곳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민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섯 군데 모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리핸랜드와 신세계종합레저에 대해서는 환경이나 교통평가 시에 의견이 제시가 돼서 그건 전부 수집이 돼서 지금 도에 다 진달이 된 상태고, 또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에 있는 부서인 도시과의 의견이 들어가서 경기도로 진달이 됐던 사항이고,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그때부터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코리핸랜드의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인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대신 받아줘서 도시과를 통해서 경기도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마는 민원의 처리는 대개 우리 관과 사업주, 그 다음에 주민 이렇게 삼자간에 공히 협의하고 해결될 사항으로써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사업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 승인이 난 후에 인·허가와 사업 착공 과정에서 시간대별로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된다고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면 코리핸랜드하고 신세계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민원을 절차상 해당되는 골프장 인·허가 업체고 나머지 세 군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코리핸랜드는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주무 부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 명덕리 주민으로부터 개인별 아니면 단체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달라 하는 이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저희 과로 진달된 건 아니고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중에 의견이 진달되어서 거기도 전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로 민원접수된 건 없고요?

저희들한테는 지금 도시관리계획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저희한테 인·허가가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조치할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직 신세계종합레저타운은 도에서 시설결정 인가가 아직 안 난 겁니까?

예,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코리핸랜드 컨트리클럽 같은 데는 주민설명회는 먼저 주민지원과 때 한번 하셨지요?

하게 된 경위는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였었는데 시장님께서 불러서 “니네가 직접 해 봐라” 그래서 저희가 직접 열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업자 불러서 주민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저희가 주관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나면 다시 문화체육과로 이관될 테고, 앞으로 다른 3개 업체도 그런 계통을 거쳐서 우리 주무 부서로 올 때 우리 부서에서 도시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주민설명회는 하는데 공청회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청회에 대한 것은 제가 몇 차례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법적인 요건을 아는 주민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저희 지역에 인·허가가 진행 중인데도 몰랐는데 몇 차례 물어보는 과정에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굳이 집단민원 30인 이상이라는 그런 제한을 떠나서 찬성하는 원래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반대가 아니라 피해를 어떻게 방지해 줄 것인가 이것을 인·허가 부서인 우리 집행부에다 요구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겸허히 수렴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앉아서 법적인 요건을 갖춰 오는 민원에 한해서만 “이건 공청회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가 나는 과정이 상당히 시일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됩니다. 그때그때마다 들어오는 민원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법적인 요건으로 안 된다면 주민설명회 할 때 요건을 좀 넣어서 해당 주민과 사업자, 우리 부서에 관계되신 공무원 분들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주민공청회 법적으로 요하지 않더라도 그런 공청회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과연 우리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이 이유가 많고 왜 문제가 있냐 그 골프장이, 들어오면 왜 안 되느냐, 또 들어오면 좋다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우리 시에 이익이 되고 좋은가 이런 걸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찬성을 하고, 민원이 저희에게 들어오면 그 민원에 맞게 상응하게 원하는 장소에 가서 공청회를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사업 하시는 분도 편하고 시민들도 편하게 되는 것으로 전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개가 진행 중에 있는 골프장 이외에도 앞으로 더 인·허가가 들어올 것으로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모습이 공개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무슨 오해냐 사업체와 우리 집행부에 대한 공연한 오해를 받지 않으시도록 애써서 공무 집행을 하시면서 오해받지 않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골프장의 좋은 점도 많이 홍보를 받고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도 소상히 알아서 개인적으로 피해 보는 사항도 이번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 진흥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접수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불허가, 반려 처리 건수가 많다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민원 처리 실적을 보면 아직도 불허가나 반려 건수가 408건에 달합니다. 그렇지요?

예.

적지 않은데 왜 개선되지 않았는지 과장님께서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업무를 대행하는 데가 측량설계사무소나 그 다음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민원사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본 즉 처리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넣어달라고 하는 민원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에서도 안 되는 사항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별로 해서 관련 대행업체를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사항이 줄어들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법규상으로 저촉돼 가지고 못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불허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불허가를 내는 거거든요. 여기 321건이 법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설계사무소나 대행업체, 그리고 또 저희 행정관청, 여러 가지 이런 데서 취하의 종용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얘기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악용하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준비하신 대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시민들이 법규상의 관련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혹시 전화를 하거나 와서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보니까 빠트리는 서류가 여러 건 되고 잘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봐 준다 제공한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로 면밀하게 세심하게 구비서류라든가, 필요한 서류라든가 해당 서류에 필요한 준비할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면 그런 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민원사무 편람이라는 책자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일처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책자를 지금 대행업체나 이런 데 배부를 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것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책자만 가지고도 어렵고 않을까요? 그래도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만 가지고 가능한 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사무 편람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신청부터 사용검사라든가 인·허가 받는 것까지 자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