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희 의원 발언

도로교통과장 배두성입니다. 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위원의 출석수당을 타 조례와 형평을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도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다른 사항은 관련법령의 표기방법을 정한 것이고 제11조 출석수당에서 현행이 보령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은 총 25명으로 당연직 시소속 직원과 타 기관의 간부공무원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해서 17명이 위촉하도록 돼있고 또한 8명은 위촉직으로 돼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촉직에 대해서만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돼있는데 저희시 공무원 실과장 이상이 아닌 의회 의원님이라든지 타 경찰서, 가스공사, KT에서 오는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수당지급을 안했었습니다, 맞지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보령시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보령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도로교통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 이중굴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써는 지금까지 도로관리심의회의 출석위원 수당을 위촉직 심의회의 위원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당연직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보령시 도로관리심의회 위원명단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왜 수당지급을 안했다가 왜 이제야 하는 거죠?

도로관리심의회 이 조례가 맞지 않아서 이번에 형평에 맞춰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료하고 초과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위원참석수당이 분야별로 틀립니다마는 보통 2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7만원으로 정하고 한시간 초과되면 3만원씩 초과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수당은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습니까?

예,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뺀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17명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까?

보통 소속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해도 수당을 안주도록 돼있으니까 반대로 따지면 타 기관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회의참석수당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17명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총 25명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8명, 나머지 17명이 위촉직이나 당연직을 포함한건데, 그 부분을 꼭 그렇게 줘야 되는지,

예, 회의를 하면 꼭 실비변상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실비를 주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춰서 도로관리심의회에 공무원을 제외한 17명을 꼭 두어야 하느냐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 이거죠.

저희 조례는 30명 이내로 하도록 돼있는데 타 조례보다는 도로굴착에 따른 심의기 때문에 관련되는 기관단체라든지 전문가들 범위가 넓어서 사실상 저희들도 17명에 대해서 1회 수당을 준다면 비용부담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을 망라해서 구성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위촉직에 보면 18번부터 25번까지는 다 설계 측량사들이거든요, 이렇게 8명이나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현재 구성이 돼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임기가 만료돼서 재위촉이나 재구성을 할적에는 저희들이 수당지급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재검토,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토목 측량을 한다고 무조건 다 넣은 것 같은데 반만 넣어도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