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의원 발언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도시과에 해당되는 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됐던 광사동의 과수원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91년도 9월 11일서부터 준공건설 허가가 신청돼 가지고 시작이 됐네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치면 한 6년 정도 경과가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네요.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죽림 벌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개간, 뭐 적지복구 이거를 이렇게 이행을 해 오면서 한번은 우리가 적지복구를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해서 검찰에 고발한 경우가 있죠?

과장님 소관이 아니세요? 어디.

공원녹지과요? 공원녹지과장이.

이 사업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하실 사항이지 남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시네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보니까 고발을 했고 또 고발을 한 연후에 우리 제차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고 해서 적지복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라고 몇 차례 공문을 보냈네요.

이것을 금년도에 우리가 2006년 9월 11일 날 산림 적지복구 변경계획서 결과 통보를 해 주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적지복구를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여기 공문에 보니까 적지복구를 잘 했다고, 주변여건과 피해방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적지복구를 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이 건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무려 한 4시간 동안 현장에 있었어요. 이 사진이 당시에, 이거를 있다가 부시장님과 관계 과장님께 보여 드릴 텐데, 인화를 1장밖에 안해서 못드렸는데 이게 당시에 장비를 동원해서 비가 많이 온 날 토사가 상류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내려오니까 장비를 동원해서 이 피해를 막고자 해서 당시 공사현장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는데 위에서 토사량이 얼마나 많이 내려오는지 이걸 뭐라고 하나요? 중장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얼마만큼 기준을. 이것으로 한 바가지를 퍼내면 위에서 내려오는 양이 한 바가지가 더 돼요. 그러니까 이건 푸나 마나야, 방법이 없어. 워낙 상류지역에서 토사가 내려오는 양이 많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적은 포크레인 가지고는. 그런 것을 제가 무려 4시간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좋다 이 겁니다, 어쨌든 하류지역에 있는 농사지역이라든가 농사짓는 전답에 피해가 없으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쭉 장마가 다 끝난 이후에도 가 보니까 형식적인 복구를 해 놨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보고 나서 기간 내에 통보해 주신 내용과 복구한 내용이 맞지를 않아요. 어제 제가 감사가 끝나고 나서 6시 40분쯤에 현장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준공검사 할 때는 시드스프레이를 2007년 5월까지 다 마감을 하기로 해서 준공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잉크색 같은 것 있지요? 어제 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거를 어제 시드스프레이인가를 뿌리는 작업을 했는데 우리는 이미 2007년 5월 달에 다 적지복구를 했다고 준공공사를 내 줬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것 좀 부시장님 좀 보여 드려요. (자료전달) 자, 이렇게 형식적인 준공을 내 주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농민들은 비닐하우스 하나도 제대로 못짓잖아요. 그 농사용 창고 하나 지으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다 가셔가지고 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된다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능력이 있고 그런 분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이런 행위를 마음대로 하고 불법으로 하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또 과수원을 한다니까 과수원 허가가 내 주기 위해서 또 뭡니까, 개발지역 내의 토지형질 변경 허가 심의를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렸어요.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게 정말 농민들과 같이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은 그냥 철퇴를 휘두르는 것이고 돈있고 빽 있는 사람한테는 솜방망이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농민들한테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남방동에 어떤 분이 금년도 들어서 트랙터를 2번을 잃어 버렸데요. “트랙터를 왜 잃어 버렸습니까?” 그랬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우스 안에 들여 놓지 못해서 밖에 놔 뒀는데 누가 트랙터를 집어가더래요. 그래서 창고를 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고를 하나, 농업용 창고를 짓는데 그 목적이 뭐냐. 농사라는 농기구를 들여 놓기 위해서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시에다가 허가 신청을 냈는데 2번에 걸쳐서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불허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은 그 농기계의 도난을ㅡ 무슨 타목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농기계 하나를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겠다는 거는 불허가 되고 또 이렇게 산을 그냥 벌겋게 까제껴 가지고 대충 해 가지고 적지복구를 했다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형질 변경 신청한 사람들한테는 특혜라는 인상이 들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정말 몇 사람이서 교묘하게 허가를 받기 위해서 똑같은 산지 내에다가 세 사람씩 분할을 해 가지고 우리 법규정을 비켜 나가기 위해서 교묘하게 철저하게 분할 신청을, 분할해 가지고 신청을 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공무원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주 잘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 주셔야지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농민들한테는 철퇴가 되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솜방망이 같은 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정말 안타깝다더라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어제 적지복구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 아까 부시장님게 드렸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양쪽에 그 숲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양쪽에 원상복귀는 안되겠죠? 원상복구야 되겠습니까? 이미 뭐 능선을 까제껴 가지고 하나의 계곡을 없애 버린 것 아닙니까? 송두리째. 지금 가서 작년에 계곡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적지복구했다는 계곡이 작년까지는 계곡이 없었어요. 산둥성이를 하나 양쪽을 까 뭉개 가지고 계곡을 하나 메워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그 수해 날 때 본래 있던 계곡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부토가 도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로 인해서 오늘 어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광사천 일원에 쭉 토사가, 엄청나게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작년 가을부터 지역주민들이 논에 물이 안 마른다 하는거까지 야기됐어요. 제발 하상을 좀 준설해 달라, 그 원인이 뭐냐.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물론 고읍택지지구에서도 일부 토사가 유출돼서 나왔겠지만 근본적인 요인은 지금 이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허가 건에 들어온 이 광사동.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서 허가를 내 주셨어야지 적지복구를 그냥 형식적으로 내주시면 절대 안되죠. 특히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형식적으로, 제가 어제 자 갖고 가서 재 봤어요. 23M에 나무 하나 서 있어요, 23M. 제가 30M 줄자를 가지고 가서 쟀는데 23M에 하나씩 나무 서 있는데 그게 적지복구입니까? 양주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23M당 나무 하나 서 있는 걸 적지복구라고 판단을 내리셨어요? 거기 풀이 있습니다만 25㎝짜리 풀 드문드문 심어 놨어요.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것도 작년에 심어 높은 거예요. 우기가, 올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아주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또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 안되겠지요. 절대 있으면 안됩니다. 작년과 같은 그런 피해가 하류지역의 농민들한테 있거나 제방이 무너지거나 유실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안되는데 금년도에 또 걱정이 되요. 철저하게, 어제 올라가 보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에요. 이래서는 안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적지복구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아주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적지복구 됐다 해서 과수원으로 준공 처리나 해 주시고 허가행위 준공됐다고 통보해 주시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시가 몽땅 밑에 하류지역에 준설 난다고 민원 들어와 또 농민들이 직접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민원이 우리 시로 또 들어와 제방 하천 유실되면 도로 유실 됐다고 통행하는 사람한테 또 민원 들어와, 끊임없이 민원을 유발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판단을 한번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건이 비단 오늘 이 한 건으로 그치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 이런 것들이 양주시에 여러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고 현장도 가 보시고 하셔서 허가를 내 주셔야지 그런 형식적으로 가 보시고. 세상에 20m 넘는데 나무 하나씩 심어 높고 그 다음에 소나무 잣나무를 심어놓은 게 직경 5㎝도 안돼요. 나무의 크기가 불과 제가 보니까 60㎝되는 것부터 1.5m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게 무슨 적지복구에요. 어떤 기준을 가치고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시고 우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더 염려가 됩니다. 작년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진짜 이거는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 준공까지 해서 허가를 해 줬는데 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 원망을 얼마나 들어야 합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를 돌아보시게 하셔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건설과 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하도 준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하도 준설을 지금보다 이른 시기에 하실 수 없으신지, 이게 예산과 관련이 있어서 시기를 조정하는 건지, 아니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지금 오늘부터 장마가 된다고 그러는데 하도 준설을 지금도 완료가 안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도 준설을 한 이유가 하상의 높이를 좀 조절해서 수위조절이라든가 장마에 대비해서 하도 준설을 하는 건데, 물론 뭐 모래를 채취하는 등 다른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게 장마 우기에 대비해서 하도중설을 하는 것인데 바로 오늘부터 장마라는데 지금 시기에 공사가 완료가 안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도중설을 좀 당겨서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과 소속이지요? 건설과장님.

시기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도 준설을 할 때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지천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중랑천뿐만 아니라 중랑천과 연결된 지천까지도 같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필요구간에 대해서.

광사천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광사천에 원학동 들어가는 입구부터 준설을 이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떨어진 지역에, 지금 현재 마전 상수도가업장 되는 지점부터 공사를 하셨지요? 거기서 한 200m 내지 300m 원학동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 이름이 뭔가 모르겠네요, 광사교인가 원학교인가 그 부분부터 공사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다니면서 보니까 거기에 아까 오전에 질의한 제가 내용대로 상류지역에 작년에 홍수로 인해서 많은 토사가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같은 말씀이겠지만 하상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인근의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과 전작을 하시는 분들이 물 빠짐이 좋지 않다, 하상이 높아지니까 자연적으로 저지대가, 전답이 낮은 지역에 있으면 물 빠짐이 안되겠지요. 그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 하는 부분을 전년도부터 말씀을 하셨었어요.

준설 할 수 있는 구간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그 구간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광사천 레이크우드CC 들어가는 입구에 한 2～300m부분이 퇴적된 부분이, 언제 시간이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퇴적된 부분이 좌우측으로 상당부분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다소 장애를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부터 하도 준설을 했었으며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지 확인을 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장마 중이라도 혹시 비가 그치는 시기를 이용해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다음에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양주2동 지역에 현재 공사구간이 아마 의정부로 나오는 구간이든 또 아니면 회천 덕계리 쪽으로 나오는 구간이든 몇 개 구간이 공사가 진행된 데가 있는데 이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다녀 보셔서 아시겠지만 덕현 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의정부까지 가는 시간이나, 의정부 호원I.C에서 잠실, 서울 끄트머리 송파지구까지 가는 시간이 맞먹는데요. 이 구간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주장을 많이들 하시고 GS쪽에서 서울쪽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늘 아주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지금 의정부시계에서부터 광사동까지 공사 구간이요.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그 공사, 저 구간이 내년 2008년도 5월 달에 준공시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죠?

12월이요? 그때까지 이게 공사가 완료될, 가능 하겠어요?

우리 시에서 도로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나치게 어떤 자체의 세원 확보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공공개발되는 지역 쪽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쪽에서 다 의존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맡겨 놓은 돈도 아니고 그 쪽에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그 공공개발을 하면서 도로가 없으면 공공개발이 안되겠지요. 입주도 안될 테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나치게 그 쪽에 의존을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재원이 나오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뭐 지금도 문제점에 잔여 사업비 54억 3600만 원도, 이것도 역시 도로공사에서 어떤 재원이 조달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20개 정도 되는 도로사업들이 대부분 공공개발과 관련이 있어서 재원이 그 쪽에서 나와야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게 뭐 위원님들께서 늘 주장하다시피 이젠 더 이상 공사를 벌이지 말자. 지금 기존에 벌려 놓은 공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한 다음에 또 새로운 공사구간이 필요하면 새롭게 길을 내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지속적인 발전을 하려면. 그러나 공사구간을 지나치게 많이 벌여놓고 정말 농민들은 멀쩡한 논에다가 뻘건 말뚝만 꽂아 놓고, 이거 주민들이 권리행사도 할 수 없고 뻘건 말뚝만 꽂아 놓으면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다. 이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원성을 사고 또 도로는 도로대로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안되고 어느 하나 완공되어서 속시원 하게 길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또 지역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더 여론이 비등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지나치게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느 특정구간에 어쨌든 우리가 20개 정도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중적인 투자를 좀 하셔서 어느 하나씩 매듭을 지어, 만기를 지어 나가는 게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그렇게 양주 전 지역을,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우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사 구간별로 완공 목표가 있고 그 완공시기를 선정해 오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집중 투자를 해서 하나씩 완결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혹시 그런 의견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요?

그 다음에 어둔리에서부터 녹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 계신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양주시에 돈이 그렇게 없냐 하는 질의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의정부시에서부터 녹양동 구간은 도로를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부터 불과 1킬로도 안되는 부분에 도로공사를 못하느냐, 그만큼 양주시의 재정 여건이 약하냐” 이렇게 물어 보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양주시에서 워낙 많은 쪽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기나 절차나 아니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했어요. 이런 도로도 좀 조속하게 이런 구간은 큰 예산이, 예를 들어 몇 천억, 몇 백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총 공사비가 얼마 안되는데 이런 구간은 좀 조속하게 개통을 시켜서 이 부분에 아마 백석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상당히 이 도로가 계통이 되면 의정부 쪽으로 해서 서부간선도로를 통해서 호원IC로 해서 서울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원활하게 소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시급을 다투는 구간, 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구간에 대해는 계획상 서두를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 하셔서 서둘러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가로등 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딜 가든지 가로등이 지나치게 어둡다, 하는 부분을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세요. 중간에 가로등 하나를 더 달아달라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아까 장재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등을 하나 더 넣는다 하는 부분이 이것은 기본적인 목적이 에너지절약하고 예산절약인데 가로등을 하나 씩 더 놓아 달라, 이 부분은 도저히 예산절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에너지를 절약하고 유지 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비율이 좀 낮아지는 것이지요, 현저하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들으니까 연간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절약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5억을 절약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또 밝기가 어둡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물론 250와트에서 100와트로 낮춰 놓으니까 한 동안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거 뭐 불을 켰는지 안켰는지, 뭐 거리가 제법 먼 지역에서는 어떤 범법 행위가 일어나도 육안으로 식별을 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 곳에서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다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보완대책 같은 건 있으십니까?

저희가 양주시에서 오지에,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 외등을 하나씩 켜 놓는 지역에는 만약에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중간에 하나씩이라도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외등이라고 그래서 멀리 하나씩, 등을 설치하는 구간이 있죠? 일정거리를 두고.

그런 거를, 그것이 감안되지 않는 외등 하나씩 있는 지역도 있죠? 그게 준용이 안되는 지역?

그런 기본이 준용이 안된 지역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그런 부분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속적으로 좀 보완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게 뭐 저희 양주시 전 지역에 그렇겠습니다만 하여튼 근래 들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대단위 택지지역이 개발된 지역, 또 앞으로 향후 옥정지구라든가 이런 대단위 택지지구와 관련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망이 우선 확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홍범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주내 역사 주변에 최근에 가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 그 유로주차장에 한 7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 그 외에 선하공간에 주차시설이 돼 있는데, 이 주내 역사 주변에 상가나 그 농어민들, 그 다음에 민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무질서하게,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니까 무질서하게 주차를 시켜 놓고, 아침에 일찍 오셔 가지고 주차를 시켜 놓고 저녁이나 돼야 퇴근할 때 차를 가져가는 그런 관계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오셔 가지고 상가 앞에다 주차를 시켜 놓고 저녁에 차를 가져가니까 이건 뭐 낮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대문 앞에다 주차를 시켜 놓고 가 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또 길 건너편 농로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차를 빈 공간이 없어요. 농로로 들어 갈 수 있는 공간도 없이 차를 연이어서 대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가지고 논에 들어가는 일이라든가 경운기, 농기계를 가지고 논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민가, 남의 대문 앞에다가 차를 대 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무단으로 방치해 놨다가 저녁에나 찾아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 행정타운 조성과 연계해서 공영 주차장을 설치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행정타운과 관련 돼서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도시과장님. 주내 역사 주변에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에 있어서 언제 이게 될 것 같습니까? 대략. 여기 보면 부지 확보 방안에 행정타운과 조성 연계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임,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임시 방편으로?

자, 그러면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이면 고읍택지지구 9천 세대 가량이 입주가 되요. 그러면 입주 시작이 되면 거기에 9천 세대 입주자분 중에서 50%가 차가 있다, 지금은 50%가 넘겠지요, 가구당 1대씩은 거의 있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50%만 있다 해도 차가 5천 대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내역에서 전철을 탈 수 있는 그런 길밖에 없는데 지금 70대 정도, 유료 주차장 70대 정도, 이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고읍택지지구가 만약에 2009년도에 입수가 시작된다. 차를 하나씩 50%만 가지고 있다 해도 4～5천대의 차가 늘어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10분의 1만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닌다 해도 500대거든요, 500대. 500대가 되면 2009년까지 주차공간 확보가 안되면 이 양반들은 어떻게.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되면 주내 역사 주변에는 어떻게 전철을 이용해야 되는지, 정말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되요. 지금 마전리로 가는 구간에 다리 하나 있는 것 아시지요? 마전리에서 주내 역사로 오는 도로.

도로 양쪽에다 주차를 시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만 주차를 시켜놓으면 교행이 가능한데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양쪽에 주차를 시켜 놔요. 그러니까 차가 두 대가 교행을 못할 정도로 주차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화물차도 다니고 승용차도 물론 다니고 여러 가지 차가 다니는데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한쪽만이라도 차를 세워 놔서, 주차를 시켜 놔서 교행이 가능하도록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양쪽에 다 대어 놓은 거야. 그러면 그 앞쪽에 보면 신호 대기등이 있어요. 저 쪽에서 오는 차가 신호 대기등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건넜는데 이 앞쪽에서 마전리 쪽으로 진입하는 차가 있어서 신호가 바뀌어도 다 건너오지 못하고 길 중간에 서 있어야 되요. 그러면 서울에서 우리 양주시청으로 오는 차가 그 차가 신호를 받고 중간쯤 가서 서 있으니까 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차 공간 이 부분이 만약에 2009년도나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농어민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트랙터로 밀어버릴 수도 없고 농사철에, 그 차 주인에게 연락하면 서울에 있는데 차 빼달라고 하면 그 양반이 내려오겠어요? 못 내려오지요. 농사는 지어서 트랙터가 논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경운기가 논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농로 진입로 조차도 여유를 안 남겨 놓고 주차를 시켜 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에 안내를 해서 전화를 하면 “나, 지금 서울에서 근무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도저히 못 내려갑니다.” 마찰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그런 마찰이 생기는 거는 물론이려니와 그로 인해서 양주 1동에다가 왜 끌어가는 차 가져 와라 해 가지고 빼 달라, 뭐 거기는 우리가 정식으로 주차 공간이라고 선을 그어 놓은 유료 주차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빼기도 그렇고. 또 빼 가면 그걸 빼갔다고 왜 돈받는 것도 아니고 양주시에서 정식으로 도로로 관리하는 데냐. 그건 아니다 이거야. 농로다 이거야. 그러면 농로에다가 차 세워 놨는데 어떠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농민과 주차시킨 사람들하고 다툼이 생기고 그거를 동사무소나 우리 시청 관계자들이 가셔 가지고 그 문제 해결 해 줘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우리 교통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방안이나 대책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물론 그렇게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차를 지금 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쪽에다 차를 대 놓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09년도에 예를 들어서 고읍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면 대중교통이 충분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런 주차문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9500대 중에서 제가 아까 10분의 1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0분의 1만 다닌다고 해 보세요. 500대에요. 지금 500대, 20분의 1만 주차를 시킨다면 500대를 어디에 댈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 가게 앞에 차 세워 놓고 가면 절대 안되고 농업인 입장에서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는 길을 막아 놓으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또 민가 입장에서 봤을 때 대문 앞에 차 세워 놓고, 아침에 세워놓고 저녁에 끌어 가면 그거 좋아할 민가도 없을 테고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2009년에 행정타운, 이거 너무 우리시에서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마전동 건너에 우리 현재 모래 야적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님이 관할하시는 건가? 그 부분 모래 야적장이?

지금 모래가 야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 얼마 후에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야적을 지속적으로 해 놓으실 겁니까?

언제든지, 임시로 사용하시는 거고 나중에 그것을 치우면 그 공간은 비는 겁니까?

하천부지가?

비는 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하천부지가 상당부분 넓은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줘야지, 대중교통 수단만을 사용해라, 그것 되겠습니까? 9천 세대 되는 입주민들한테 당신들 다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되어 있으니까 버스 타고 다녀라. 그렇게 얘기해서 들어줄 주민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상당히 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고 우리시에서 최대한 농사를 짓는 분이라든가 상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좀 멀더라도 그렇게 공간을 내주는 것이 더 필요한 방법이 아닌가,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하천부지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를 유료화 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본인들이 이런 주차공간을 만들어 줬으니까 책임 한계는 본인들이 알아서 다하는 것이지 거기까지 우리가 관여해서 유료화 되지 않는 이상, 그 부분은 본인들이 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임시방편이더라도 2009년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행정타운이 공식적으로 조성이 되서 주차타운이 되던가 아니면 공영주차장이 확보된 이후에는 유료화를 하던 그때 시 실정에 맞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임시라도 2009년까지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되고 주민과 주차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마찰은 최소화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우리 실과소별로 협의를 하셔서 적어도 지금 있는 노선에, 길을 쌍방향으로 교행이 안될 정도로 도로를 점유하고 주차를 해 놓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불편을 주는 게 아닙니까? 주차를 시키는 사람부터 교행을 해야 되고 차를 끌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실과소별로 어떤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개선안을 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실과소별로 의논을 하셔서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