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영석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인사, 소개)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은 759억2,291만2,000원으로 그중 668억2,806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63억7,003만4,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하지 아니한 예산은 36억2,9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총 예산액은 315억2,915만7,000원으로 그중 272억1,807만2,000원이 집행되었고 35억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이 8억1,1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총 예산액은 276억8,813만1,000원으로 그중 264억4,694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억4,118만9,000원입니다. 산업환경과소관 총 예산액은 17억7만2,000원으로 그중 16억6,282만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725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소관 총 예산은 150억555만2,000원으로 그중 115억23만3,000원은 집행하고 7,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8억3만4,000원은 계속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억3,52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한 63억7,003만4,000원에 대하여 소관별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이월 예산액 35억원은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서울시 공사비 교부 지연으로 인하여 연도내 집행이 곤란하였기에 명시이월 하였고, 청소행정과소관의 이월예산 7,000만원은 도로 물청소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부만 서울시에서 교부되어 연도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8억3만4,000원은 도봉 재활용음식물 중간처리장 건립을 위한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7억2,480만9,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의 집행잔액은 사회복지분야 5억8,822만1,000원과 저소득보호분야 2억2,100만원, 공공근로분야 186만2,000원등 총 8억1,108만5,000원이며 사회복지분야 잔액은 방학1동 구립경로당, 무수경로당, 오봉경로당 재건축에 따른 임시 이전지의 전세금과 도봉1동 무수경로당 건립비용의 예산절감,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사업 등에서 덜 집행되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보호분야 잔액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에서 발생하였고 공공근로분야 잔액은 공공근로 인건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집행잔액은 가정복지분야 11억3,446만1,000원과 여성복지분야 7,006만4,000원, 청소년복지분야 3,666만4,000원 등 총 12억4,1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 잔액은 공직선거법 관련 모범보육교사수당을 집행하지 안했고 보육교사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잔액과 쌍문3동, 창4동어린이집 건립 예산의 절감과 덜 집행된 예산으로 인해서 발생하였으며 여성복지분야 잔액은 공직선거법 관련 여성백일장 등 행사 취소에 따른 미집행잔액과 자원봉사활동비 등의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액이고 청소년복지분야 잔액은 결식아동급식지원비 등 예산의 절감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산업환경과소관 집행잔액은 지역경제분야 3,042만7,000원과 환경관리분야 682만2,000원 등 총 3,725만원으로 지역경제분야 집행잔액은 시비보조금 우선집행으로 인한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를 미집행하여 발생하였고 행정서포터즈 활용으로 인한 일시사역인부임 절감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환경관리분야 잔액은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징수율 저조로 인한 포상금 집행잔액과 행사 실비보상금 미집행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집행잔액은 경상경비 4억2,738만4,000원과 사업예산 2억790만원 등 6억3,528만4,000원으로 경상경비 잔액은 환경미화원 정원감소로 인한 임금 및 수당절감으로 발생한 3억9,596만8,000원과 기타 경상비 등 6,215만7,000원이며 사업예산잔액은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등 1억7,715만8,000원과 자산취득비 2,282만5,00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시설부대비 등에서 발생한 잔액 7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특별회계 예산액은 의료보호기금 1억1,236만7,000원과 생활안정기금 6억828만6,000원 등 총 7억2,065만3,00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9,141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813만원이며 생활안정기금은 2억8,500만원을 융자 지원해 주었으며 2억9,759만2,000원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 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5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0억8,079만9,000원으로 그중 23억9,6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은 1억5,978만8,000원으로 그중 5,827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은 8억7,262만2,000원으로 그중에서 7억1,220만2,000원을 사용하였고 1억6,042만원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5억5,378만1,000원으로 그중 여성단체지원을 인하여 1,901만2,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2억1,616만6,000원은 집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김정혜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22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7억9,698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요. 나중에 불용액이 1억9,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잡혔더라고요?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집행잔액을 보니까 민간교육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로 해서 1억4,177만2,500원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불용된 사유가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당초 우리구 예산으로 복리후생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총 교사인원이 1,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리후생비의 지원기준이 민간가정보육시설은 동일시설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월평균 최저기준보수가 80만원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아동 대 교사 비율 및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준수한 시설로서 종일제 유자격교사로 반당 현원이 70%이상인 반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에 전 교사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이런 기준이 미충족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사설놀이방이나 민간어린이집 다 포함된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민간하고 가정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이 200여개되고 있죠? 200여개에 1,200명이라는,

우리구의 시설은 정부시설까지 포함해서 국공립시설 포함해서 262개소입니다.

부분은 추경때 미리 예측해서 예산같은 것을 감편성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나요?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추경때 이것을 사전에 저희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보육교사들이 도중에 사퇴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있던데 도중에 사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까?

보육교사들은 사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로 왜 그 분들이 사직을 하는 것이지요?

어린이집과의 어떤 충족기준이 안 되어 있기도 하고 더 큰 데로 옮겨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알겠고 앞으로는 예산 책정할 때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76페이지를 보시면요, 사업비합계 부분을 보시면 국시비에서 시비로 1억7,331만 2,000원을 시비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된 금액이 9,822만2,650원이어서 지금 불용된 부분이 7,508만9,350원이 되어서 약 34%가 불용된 이유는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요, 당초 계약했던 대상과 예상인원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업명을 보면,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776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신홍균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율이 조금 높습니다만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각 복지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당초에 예측을 물론 중앙에서 시비에다가 매칭펀드로 해서 우리 구비까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배달사업하고 경로식당 운영비 등 국시비 보조금, 또 우리 구비하고 전체적으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는 원래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얼마 책정하고 나머지 구비를 몇%를 책정하라,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예측을 잘 맞추어서 이렇게 불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지급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재가노인 식사배달, 밑반찬, 또 식당운영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복지관별로 다 인원이,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우리구 관내에서 이루어진 식사배달사업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집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했던 대상하고 인원을 함께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시비를 받아서 예산을 잘 세우셔가지고 집행을 잘 하셔야지 43%에 대한 불용을 하게 되면 안되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는 국시비를 하실 때는 사실상 예산을 잘 책정하셔가지고 정말 세심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철저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숙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란 말이에요. 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했고 물론 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나머지 집행잔액은 시로 다 돌려줘야죠?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내용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인데 1억7,331만2,000원에서 집행은 9,822만2,650원을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508만9,350원을 시로 다 돌려줬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납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저소득 재가노인들은 많아지고요. 식사배달 사업인데 질 좋은 것으로 식사배달을 했더라면 이런 불용이 적었을텐데 이런 것은 신경을 덜 쓰신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구비는 466만2,720원이란 말이에요. 구비는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 불용이 됐는데 시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사시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질좋은 식사배달을 했더라도 7508만9,350원이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비보조금은 남은 집행잔액은 다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주는 돈을 가지고도 왜 이렇게 넉넉하게 못해 줬느냐, 그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변명을 드린다면 이 부분 예산 집행은 저희 자치구 구청에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복지관을 통해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에 약간 차질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예산 절감이냐, 예산집행을 불용으로 남기지 않고 질 좋은 더 많은 분한테 수혜가 가도록 했어야 되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처음에 지적하신 창4동 주공아파트 19단지 관리사무소 쪽은 임대계약이 끝나면 임대를 준 창4동 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우리한테 원상복구를 해 달라는 예상을 하고 우리가 3,000만원 잡았던 부분인데 창4동 주공아파트 측에서는 아마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쪽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원상복구비 지급이 전혀 안 되었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일이었다고 우리 측에서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립 창4동 어린이집 건립 관련해서 2002년부터 2006년에 걸친 계속비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4억1,400만원이나 남아서 많이 남은 것으로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 쪽은 건축과와 우리가 설계를 할 당시에 펜스를 잘 보일 수 있도록 너무 답답하지 않은 쪽으로 펜스를 치자고 얘기가 되어서 좋은 쪽으로 했는데 결국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방음벽 쪽은 사실은 고물상이 나가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거기에 쓸데없이 돈을 집행을 하거나 쓰는 것은 당초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물상이 나가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리병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벽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고물상 철거했습니까?

철거는 안 했습니다. 개인이 임대를 내서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거하는 비용으로 예산이 잡혀져서 불용처리된 것이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상황 말고 955만4,000원이 47% 불용액이 됐는데 그것은 시설비 부대비용이나 그 다음에 고물상이나 철거비용 몫으로 잡혀진 것인데 불용으로 47%의 불용률을 남긴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설부대비는 전체적으로 기공식이나 준공식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재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분 고물상이 창4동 어린이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 데서 감정평가비가 의외로 적게 집행되어서 사실상 불용부분이 남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0%의 불용은 좋은 불용이고요. 무조건 불용이 다 나쁜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창4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저는 예산이 부족해서 울타리를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전부다 아쉬워했습니다. 그 부분을 불용처리 하면서까지 그렇게 마무리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요. 그 다음에 789쪽에 장애아 통합보육활성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이 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민간대행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시비를 불용해서 367만2,000원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결산서 789쪽.

장애아 통합보육활성화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결국은 반납해야 되고 한번 반납하면 다음에 그 예산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분담비율이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앞에 보시면 1,028만4,000원이 내려와서 그 중에서 집행을 하고 시비는 367만2,000원이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도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네.

노인교통수당은 본인이 안타가면 자식한테 통장으로 입금되는 수당 아닌가요?

본인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본인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그 아들이나 직계,

네, 그렇습니다. 직계 대리인이 신청되어 있으면 아주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분에 대해서는 보호자를 통해서 대리인한테 입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네, 노인교통수당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모든 65세 이상 된 노인 분들이 원칙적으로 수령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받았으면 주민을 위해서 다 써야 되는데 쓰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합니다. 너희 구청은 얼마이니까 거기에 플러스 얼마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주겠다고 가내시를 하면, 예산 당해연도에 들어와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확정내시가 옵니다. 확정내시가 오면 그 확정내시 내용을 가지고 추경 때 다시 올려야 되는데 수요자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서 변수가 많고 확정내시 내용처럼 예산을 깎았을 때 그 이상의 어떤 수요자가 생겼을 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정내시를 받고도 추경 때에 예산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집행하다보니까 보조금 예산이 의외로 많이 이렇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유감스럽지만 실무차원에서는 서울시 보조금을 많이 받아놓으면 일단 구비는 절감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욕심도 내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치밀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보조금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목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지요? 그것은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목 변경은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 특정목적의 교부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다른 곳에 쓸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노인건강진단비야 어르신들이 귀찮으니까 안 가면 불용처리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라든가 또 732쪽에 또 있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 1급,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서도 국·시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부분이니까 보다 더 집행잔액이 없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잔액이 있다 해서 또 수요자 대비 예산이 많다해서 어떤 수요자한테 5,000원상당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1만원을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까 급식문제에서도 대상인원 곱하기 얼마 수준의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대상 수요가 적다해서, 숫자가 적다해서 기준금액 이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5,000원 주는 것을 1만원 주라는 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 시비나 국비 받으려고 사업계획을 낼 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가 우리 도봉구에 몇 명인데 시비를 얼마 요청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우리도 우리 하는 것을 감안해서 플러스 알파해서 예산을 가내시해 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우신 분들 보다 더 같은 5,000원짜리 식사배달사업입니다만 질 좋은 것으로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가지고 질의를 할게요, 18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계속비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자체사업에서 4억1,425만7,630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창4동 어린이집과 관련한 집행잔액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정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번 가보았더니 어린이집은 현대식에 맞춰서 잘 지어놓으셨는데 주변에 보니까 펜스 처 놓은 것 있더라고요. 펜스 처 놓았는데 주먹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린이집에 안 맞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단 말이에요, 펜스 처 놓은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펜스를 쳤는지 아니면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어린이와 걸맞게 통나무로 울타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위험성이 있더라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집행잔액이 4억1,400만원이나 남았는데도 왜 예산을 안 쓰면서도 그런 부분에 설계변경을 해서 펜스를 처 놓았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울타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도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펜스가 너무 막힐 경우에, 그러니까 나무로 했을 경우에는 너무 답답한 감이 있기 때문에 펜스가 보이도록 그렇게 친 것뿐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처 놓고 나니까 그런 점이 우려가 되어서 사실 공원녹지과에, 그 옆이 공원조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를 돌려서 심는 그 방법을 제의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저희가 펜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생긴다 하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밖에 나와서 뛰어놀다가 펜스에 손을 집어넣잖아요. 빠지지 않고 그러면 사고위험이 발생이 되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으면서 그런 것을 보완했더라면 좋지 않았나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790쪽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봉구 저희 관내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이 5개소 있죠?

아까 제가 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아 통합시설은 4개소입니다. 4개소이고 전담시설이 2개소입니다. 그래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도 시비가 집행잔액이 367만2,000원, 내용은 장애아통합보육시설 활성화이고요. 통합보육 활성화에 대해서도 시비를 받은 돈인데 금액은 367만2,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만, 장애아의 보육과 관련해서 이런 돈도 다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아를 위해서 사실은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국시비나 저희가 보조를 받을 경우는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쌍문3동하고 창4동 어린이집이 장애아 통합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장애아 통합시설이 올해부터 사실은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답변을 간과한 부분입니다.

.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은데 민간경상보조금에서요. 불용율은 24%이고요. 1억9,193만1,000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공선법과 관련되어서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모범보육교사수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연도에 한번씩 보육시설에 우수시설하고 모범보육교사한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시설에는 시상금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선법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은 900만원이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200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2005년도 8월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8월 4일날 공선법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년도 결산때 과장님 답변이 공선법이 8월 4일자로 바뀐 관계로 답변 내용중에 시상금, 포상금이 일체 지급중단된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도 불용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8월 4일날 바뀌었으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공선법과 관련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편성해 놓고 불용을 시켜요. 과장님 2005년도 결산때요,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8월 4일자로 공선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상금 포상금을 일체 지급중단됐다, 그랬으면 그 다음연도에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이것도 금액은 644만6,000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율은 26%이지만 이것도 공선법과 관련되어서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공선법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아빠라면 요리왕 행사한다고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로 130만원 편성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마 15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빠라면 요리왕,

아빠라면 요리왕 선발대회에는 저희가 예산을 10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04만원이 아니죠. 시책업무추진비로는 1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좀 보십시오.

예산서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 절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104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공선법과 관련되어서 행사를 못할 것 같으면, 공선법이 2005년 8월 4일날 바뀌었으면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아마 예산 편성할 때 아빠라면 요리왕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자들도 라면을 끓여서 해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괜찮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놓고 왜 행사를 못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시상금을 잡고 행사를 실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참여를 할 경우에 시상금 없이 그냥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 다음은 산업환경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818쪽 되겠습니다. 아까 이경숙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사업비를 보면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가 5,718만8,000원이고요. 집행을 5,708만5,270원 거의 다 하다시피 했습니다. 10만2,7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만 아까 과장님 답변에 도봉구 관내 농업 가구수는 80가구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산업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 관내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우리 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 그 지역에서 쌀농사를 지으면 국비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방미터당 얼마정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사항입니다. 세부사항하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만 있고 쌀농사를 타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주는 돈이가요?

맞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 지역에서 지으면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도 시골 가평에 돈서마지기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십시오. 신청하시면,

이번에 결산서 보고, 처음 봤어요.

김원철 위원님 신청하시면 가평 읍면동에 실제 확인해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계속될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아까 80가구라고 그랬는데 대상가구수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80가구수와 지급 내용 및 지침서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두분 위원님 다 드리겠습니다.

내일 부터인데 가급적이면 오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결위 넘어가기 전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빨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633만원이 불용됐는데요. 불용율은 38%인데 내용은 무단투기 주민신고 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단투기가 많이 수그러들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633만3000원인데요. 무단투기가 작년도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실제 지급한 것이, 포상받기 위해서 신고한 것이 79건에 80만5,000원을 지급했고요. 일회용품 신고가 포상금 건수가 5건에 26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총 신고포상금이 예산에 7,000만원 잡혀있는데 106만5,000원으로 약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무단투기 많이 줄었죠?

현재 무단투기를 저희가 지금 담배꽁초 줍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속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한 것은 107만9,000원입니다. 작년 대비 1년치를 거의 넘어서 지급했습니다.

담배꽁초 버리면 3만원씩 스티커 발부하죠?

네, 과태료 발부합니다.

계속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고 또 할 것입니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요.

홍보는 저희들이 3월달부터 계속 해왔고요.

소식지 같은 데 나갈 때 보면 그런 것의 광고를 크게 내주셨으면 좋을텐데 조그맣게 내보냈더라고요. 그런 것은 많이 해야지 저도 담배를 피고 있지만 3만원 스티커 떼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좋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02쪽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같은데요. 맑고 푸른 서울 가꾸기 사업으로다가 물청소를 아까 과장님 답변에 물청소 차량이 대형, 중형, 소형해서 6대가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물청소 차량구입에서 7,000만원이 집행 곤란하다고 이월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월된 부분은 집행연도내에 집행곤란으로다가 이월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7,000만원이 도로 물청소차 구입비로 2006년 11월 23일날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돈이 전체 금액의 일부가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어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온 관계로,

11월 23일날 내려왔고 일부만 와서 그 돈으로 차를 살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청소 맑고 푸른 서울 가꾸기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계속 물을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인건비와 운영비는 자체예산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시 교부금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없나요?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는 자체예산인데 그 중에 물 사용량의 일부 옥외 소화전 쓰는 것만, 우리들이 쓰는 것에 약 40%쯤 됩니다. 일부만 시에서 보조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 청소하고 나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시25개 구청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아침시간대, 주간시간 대에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3개월간 민원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200여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업시간을 변경해서 간선도로는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심야시간대 하고 지선도로는 주간시간대에 해서 민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10일 동안 파악해 봤는데 민원사항이 한 건만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사항 주요내용은 물 튐으로 인한 세탁비를 달라 차량세차해 달라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심야시간대 하니까 거의 그런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25개 자치구에서 다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심야시간에 하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서울시에 건의한 적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25개구 청소과장님들이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계속 물청소를 해야 되느냐 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시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의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별도로 시에서 추진반을 구성해서 별도 반을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추진반이 있습니까?

서기관을 반장으로 해서 별도로 반을 세웠습니다.

계속비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6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는데 도봉재활용품 음식물 중간처리장 건립비죠?

네, 그렇습니다.

처리장은 강북구에서 아마 8월인가 준공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8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취지가 노원구는 일반 쓰레기, 도봉구는 음식물 쓰레기, 강북구는 재활용 쓰레기해서 3개 구가 빅딜로 해서 음식물을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왜 도봉구 재활용품 중간처리장을 건립하려고 하시죠?

재활용품 음식물 중간처리장입니다. 재활용품은 강북구가 8월말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설계에 모순이 있다 해서 준공을 하고 6개월 동안 시험 가동한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면 우리구청 것이 그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현재 3개구 과장님끼리 빅딜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추진은 잘되고 있나요?

이것은 오래된 사항인데 2001년 11월에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간 광역화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노원구의 반대로 안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양천구가 공동처리가 끝났고 강남구는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시점이고 우리도 노원구청에 조만간 생활폐기물 일부가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구 시설에는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것이 들어갈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렸듯이 2001년도에는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3개구가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빅딜해서 각각 역할분담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마는 노원구에서 반대해서 각서 같은 것을 나누지 않았지만 무효화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강북구청이 재활용품 처리장을 신설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받고 우리 쓰레기는 강북구로 보내도록 종용하고 있는데 강북구 준공일자 예정은 8월 1일이지만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넘어가야 가동할 것 같아서 우리들은 그 이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노원구에 있는 재활용 자원회수 시설은 현재 양천구, 강남구가 주민과의 협의가 완결되어서 다른 구의 생활 쓰레기가 반입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중에 있고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노원구 문제가 마무리되면 노원구 음식물 쓰레기를 받는다는 전제가 아니라 인접 5개 구청의 생활 쓰레기만을 노원구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구 빅딜, 5개구 빅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1일 800톤 이상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데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것이 1일 150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역난방을 위해서 생활 쓰레기를 태워야 될 것이 기름을 태워서 지역난방을 해 주는 있고 있는 실정에서 예산상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선에서 추진하고 관계관 회의도 여러 차례 했고 지금 상황은 상당한 진전을 봐서 금명간에 주민과 서울시와 합의점이 도찰되어서 협정서가 이루어지면 우리구청이 단계적으로 일반 쓰레기가 그 쪽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강북구 문제하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는 강북구 재활용 처리장 가동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추이를 보면서 협의해 나갈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강북구와 노원구와 협의를 빨리하셔서 빅딜이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는 음식물 중간처리장의 시설이나 처리능력을 보면 노원구 음식물 쓰레기를 받을 수 있는 능력에 안 됩니다. 지금 강북구 음식물 쓰레기만으로도 우리가 기기를 더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개구 빅딜은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나 시설의 형편상으로 어렵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노원구에서는 우리것 안 받아줄 것 아닙니까? 음식물 하루에 처리하는 것이 습식으로 100톤 처리하나요?

9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식적인 답변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노원에서 인접구의 생활 쓰레기를 받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도봉에서 받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 중 예산 위원장을 비롯해 네 분의 위원님이 내일부터 예결위에 들어갑니다. 자료요청을 하신 조숙자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김원철 위원님 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환경과에 자료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오늘중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석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해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으로는 100억3,372만9,000원으로 이 중 88억9,697만1,230원을 집행하였고 2,488만8,77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1억1,186만9,000원이 잔액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출내역을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은 예산현액 60억4,171만3,000원에서 56억5,573만7,230원을 지출하였고 2,488만8,770원을 사고이월하여 3억6,108만7,00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는 예산현액 13억3,302만2,000원에서 8억9,096만4,440원을 지출하였고 4억4,205만7,56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의약관리는 예산현액 9억3,562만4,000원에서 9억363만560원을 지출하였고 3,199만3,44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산현액 17억2,337만원에서 14억4,663만9,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7,673만1,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불용사유로는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한 기본급 등 10개 세목 인건비에서 3억1,441만1,690원이 집행처리되었으나 이는 계약직 공무원의 재계약과 개인사직으로 신규채용함에 따른 예산집행액 감소요인 등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며 보조사업으로 전염병 감염자 축소에 따라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불용사유로는 모유수유 실태조사를 비예산으로 자체 실시와 서울시 점검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44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비 등 4억1,937만2,580원 등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불용원인이 되었습니다. 의약관리 불용사유로는 구강보건실 설치, 의료약품 구입, 골밀도 측정기 등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 1,530만원과 기타 세목집행에 대한 집행잔액이 불용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불용사유로는 금연클리닉 상담방법 개선, 불필요한 간담회 축소 등에 따른 2억5,500만원의 예산절감과 기타 세목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불용사유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200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보면 중·고등학교 금연활동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용한 부분이에요, 200만원 전용한 부분인데 일반운영비에서 빼셔서 교육보조사업비로 전용되었네요.

지역보건과장 유정애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금연교육은 연령층이 낮을수록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학교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연사업 활동에 들어가니까 세목에 제한이 있어서 학교에 지원하려면 일반운영비로는 안되고 이것을 자치단체 이전을 목으로 하고 세목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정하여야만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목변경 200만원 하여서 2개교를 100만원씩 각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범지정학교에 동 사업비로 지정했는데 지정한 학교는 어느 학교이며 2개교라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2개교는 효문고등학교와 자운고등학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전까지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그때까지는 부족분이 인원대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됐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 후에 발생됐기 때문에 전용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 7월 21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비비 성격은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는 어떤 데 쓰는 것이 예비비죠?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나요?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보건소 청사 운영하는 면에서 7층에 강당이 있고 7층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소회의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운동하는 양을 너무 무겁다 보니까 청사에 미세하게 흔들림 증세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사항을 고려해서 예비비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지 6년밖에 안 됐는데 보건소 건물 자체가 부실공사인 것이에요.

우리도 의문스러워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설계상이나 골조설계상에는 이상이 없고 약간 미세하게 흔들림 증상이 올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회의실에 사람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흔들림이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부실공사죠. 빨리 헐어버려야죠.

소회의실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강당에 한100여 명에 인원이 거기서 체육활동할 때 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뛰어도 그렇지 100명이 뛴다 그래서 건물이 흔들입니까? 그 정도면 건물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정밀진단을 받아봤는데 설계상으로 이용할 때는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받는 결과 아무이상 없다고 했습니까?

문제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결정일자가 5월 1일 결정일자가 되어 있고요. 지출은 9월 1일 4개월에 기간을 두고 이렇게 했습니까?

업자선정 당시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하면 원인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용역기간, 안전점검하는 기간 2, 3개월 걸렸습니다. 지출이 그 때로 됐습니다.

공개입찰하는 관계로 4개월에 차이가 있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돈을 받아놓고 공개입찰을 붙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10쪽 이월비 결산에서도 옥상방수처리 도장공사 다음연도 이월됐어요?

네.

2,488만8,770원인데 보건소 준공된 지가 7년째 접어들었는데 옥상방수처리 즉 물이 샌다는 얘기거든요. 왜 방수를 하려다 공사착공을 연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당시 안전진단도 실시했고 해서 큰 이상은 없었는데 옥상에 올라가 보면 세면이 약간 일어나고 육산으로 볼 때 방수나 안전성에 이상을 없지 않을까 해서 신청을 해서 방수 겸 옥상미관 작업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한 것이 아니고 이월시켰잖아요. 공사연기 시켰잖아요.

그 당시에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시멘트 공사는 동절기 영하 3, 4도 내려가면 할 수 없어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도 방수문제가 바로 나타납니까? 방수문제는 장마철에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장마철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요구해서 예산 수령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자 선정하는 것하고 우리가 옥상방수공사 나름대로 설계해보는 시간, 기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답변 중에서도 100명 있어서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또 동절기 관계로 옥상방수 처리를 연기했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문에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제가 재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직원들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6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위에서 뛰는 소리 같은 것이 지금도 약간 들립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민원인들도 불안해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했고 지금도 사실은 7층에서 과격한 운동이라든가 일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위에서 학생들이 뛰어 다니면 제 방에서 소리가 들릴 정도로, 보통 건물들도 그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전에는 이상 없지만 옥상을 처음에 가서 봐서도 방수처리라는 것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방수포장이라고 하던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콘크리트 같은 것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한번 크게 놀랐으니까 물이 새거나 이래서 더 이상 청사에 문제가 오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방수포장을 하자 그래서 예산을 타부서 인센티브 자금 받은 것을 우리가 받아서 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보니까 동절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11월, 12월 시간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동절기 공사를 하다보면 또 다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안전진단했을 때 안전진단결과는 B급 정도의 건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7층 위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사용은 하는데요. 강좌를 위주로 아기 마사지라든가 큰 움직임이 없는 것을 하지 전에서 노인들 건강체조 같은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구청 지하1층에 실내체육관을 위주로 하고 위에서 크게 뛰는 운동을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실도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100% 완벽한 건물로 해서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건물도 사용하고 더 이상 나빠지게 않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진단결과 B급 나왔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68쪽이 되겠네요.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출산장려 지원사업 그 부분이 과장님 답변 중에서 미숙아라든가 선천성아 또 불임관계 등등해서 불용됐다고 그랬는데요. 국·시비는 보조금을 받으면 다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는 연말까지 해서 정산해서 전부 다시 반납하고 우리 구비는 불용처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분기별로 우리들 실적에 따라서 맞춰서 나옵니다.

국·시비 받을 때 분기별로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때 사업계획서 보내줘야만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국·시비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대략적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올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분기별로 받는데도 불용이 많이 되나요?

예산은 분기별로 나오지만 당초 세워놓은 예산이 이렇고 실제로 세워놓은 예산 중에서 우리들이 불임부부 같은 것은 1억4,000만원을 집행할 수도 있었는데 못 썼다 그런 뜻입니다.

868쪽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국비가 1억2,600만원이잖아요. 보조금 수령액은 1억2,600만원 수령을 받아서 8,801만원을 섰잖아요. 국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4,528만8,970원, 37%가 불용됐단 말이에요. 보조금은 쓰고 남는 돈은 바로 반납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산을 받을 때 사업계획서를 잘못 보내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는데 아니면 출산장려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정부로부터 장려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들어서 출산장려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됐는지?

우리들이 당초 예산 중에서 돈은 분기별로 나옵니다. 출산장려사업은 불임부부 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해서 2개 사업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들이 작년도에는 2억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총 예산 3억5,000만원 중에 1억4,000만원을 집행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분기에서도 당초에는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돈을 받았지만 실제 연말까지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게 왔기 때문에 불용처분해서 다시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잘못 보내준 것이죠?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연초에 세운 것은 가지고 분기별로 국·시비는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부부 같은 경우는 한 명당 보통 300만원 내지 50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한 10명만 생겨도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안 받고 없는 상태로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방문간호사업도 시비가 6,400만원인데 집행된 것이 257만4,000원 썼고요. 집행잔액이 383만5,000원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사업계획은 1년에 한번 내고 분기별로 방문간호사업 예산을 시에서 받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방문간호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 총액에서 배정은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그 연도에 한번 내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나요? 지금 보면 방문간호사업이라든가, 정신보건센터운영비, 국민건강증진기금 자치구지원사업 이런 부분, 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의료비 구료비 등도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보통 3~40%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국시비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다 써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업계획하고 분기별로 나누어서 받다보니까 차액이 발생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소장님께서 그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국고, 국비를 먼저 100% 다 쓰고 그 다음에 구비를 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매번 집행할 때마다 매칭펀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타 명목으로 그것을 바꾸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미숙아라든가 불임지원 같은 것이 거의 국비지원 나오는 것을 보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수준이라든가 뭐든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암검진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기준에 맞추다보면 돈이 남아서 우리도 너무 아깝고 그것은 우리도 100%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있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비가 그만큼 나오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계획되는 것이니까 부족 하는 것보다는 우리 생각에 그래도 풍족하게 받아놓는 것이 났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굳이 예산을 빡빡하게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족한 것보다는 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70%정도가 국비, 시비가 오기 때문에 일단 많이 받아놓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우리가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혜택이 빠지지 않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데, 지금까지는 돈을 받는 것이 많이, 우리 방문간호사들도 많이 얘기하고, 홍보도 많이 돼서 받아야 할 분이 못 받았다는 그런 얘기는 제 입장에서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받으셔야 되는 분이 못 받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넉넉하게 받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방문보건사업명칭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인력은 4명이고요, 또 복지부지원사업으로 8명의 방문간호사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12명이 우리 구 현장에서 뛰고 있는 방문간호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인당 방문보건가정은 약 500명가량 되고요, 그럼으로써 방문진료라든지 이런 사업대상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상반기 현재 대상자가 약 20%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진료 사업대상자가 전년도까지는 10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120명 상회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업무량도 늘어나고 우리 방문간호 본연의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자원을 많이 동원하는 그런 연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