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금주
이금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병현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장병현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장 장병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금주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일부 조항에 양성평등과 관련 여성이 적정한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부동산평가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부동산학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자에서 대학에서 부동산 관련학을 전공한 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금주 재무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부동산 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장병현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까?
병현
장병현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쉽고
아쉽고김용석위원
또 그 동안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정말로 묵묵하게 직원들의 두터운 신임 속에서 노력해 주셨는데 의원으로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만약 퇴직하시더라도 건강하시고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현
장병현부동산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
질의김용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평가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위원은 몇 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병현
장병현부동산관리과장
당연직이 5명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 3명 중에서 2명은 공인중개사로 되어 있고 1명은 감정평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김용석위원
근거해서 조교수 이상이 현실적으로 드무니까 완화해서 여성위원들의 참여를 높이겠다 이런 것입니까?
병현
장병현부동산관리과장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교수 이상 부동산학을 한 사람이 3%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8명에서 향후에 여성위원을 몇 분 정도 확대할 생각이십니까?
병현
장병현부동산관리과장
그 사항은 없고 현재 8명 중에 3명이 있으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 여성비율은 타위원회보다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다만김용석위원
향후에 위촉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확대해 놓는다 그런 의견입니까?
병현
장병현부동산관리과장
그 의견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들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교수 이상 학자에서 그냥 부동산학을 전공한 사람이면 가능하도록 열어놓으시면서 여는 근거가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고치고자 한다 하셨는데요. 이미 들어가 있는 여성 세 분 중에 두 분 공인중개사는 위원회 자격 몇 호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까?
병현
장병현부동산관리과장
다른 조항에 보면 막연하게 “부동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조교수 이상”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문
신구조문문명희위원
대비표에 막연하게 부동산학에 관여하는 자요?
병현
장병현부동산관리과장
지금 현재 조례를 말씀드리면 제2조3항 2호에 “감정평가사” 또 3호에는 “도봉구에 업소를 둔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조교수 이상”자 그것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촉할 때 부동산학을 전공한 자도 위촉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감정평가사도 있고 도봉구에 업소를 둔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위원이 한 분 계시고 공인중개사 두 분 계시고 현재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학을 전공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끔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문명희위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공자, 좀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요하는 7항에 해당하는 부동산학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자를 조교수 이상 전공학자가 드무니까 전공학도, 공부한 사람 정도로 낮추면 좀더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겠다 라는 의도로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의도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도봉구 정책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위촉위원의 자격을 위촉이 가능한 수준으로 그 폭을 확대한다. 그래서 여성의 참여가 가능하게 한다.” 여성의 참여는 이미 공인중개가 여성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정사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성평등과 관련한 적정자격을 갖추려고 전공자를 교수 이상이 아니고 전공학자로 낮춘다는 것은 공인중개사이되 전공하지 않는 사람도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참여하는 여성이 있고 그런데 전문가적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그럼 이 비율 중에 과장님 양성평등 입장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겠다면 여성 공인중개사를 더 많이 높이고 여성이 아닌 전공학자 7호에 해당하는 분이 여성에 들어있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병현
장병현부동산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항7호 사항은 남자도 가능하고 여자도 가능한데 여자 분들이 제가 조사할 때는 3%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양성평등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조사결과 조교 이상자가 현재 3%밖에 없습니다.
일단
일단문명희위원
전문가를 교수 정도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서 공부한 사람 정도로 낮춘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양평평등의 의미로 자격은 낮춘다는 제안사유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동산학에 관련해서 여성들의 진출분야가 아니어서 공부까지는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이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높이고자 한다는 의미로 이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어딘가 왠지 아니다, 다르다 싶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 부동산평가위원회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만 간략하게 전문성을 얼마나 요하는지 알고자 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현
장병현부동산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우리구에 설치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은 주택가격 공시결정 부과과소관 사항 연간 5번 개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지가평가를 해서 5번 개최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재산세라든지, 모든 보상금이라든지, 국가부동산에 관한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하는데 교수이상의 전문학자가 아닌 공부를 한 자로, 대학에서 관련학을 전공한 정도로 되겠습니까?
병현
장병현부동산관리과장
7호로 정하다 보면 여성분들은 참여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3%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다른문명희위원
구는, 자치단체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시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열어놓은 상황입니까?
병현
장병현부동산관리과장
이 사항은 우리구에서 최초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존경하는 이금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에 늘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금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관리국장이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주택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31억4,013만7,673원으로 전년대비 47%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112억9,307만3,9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1억1,588만2,858원이며 불용액은 7억3,118만885원입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을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인 주택관리비는 예산현액이 8억2,790만1,000원으로 이중 7억6,172만4,440원을 지출하였고 6,617만6,560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항인 건축관리비는 예산현액이 1억2,025만3,000원으로 이중 1억319만9,230원을 지출하였고 1,705만3,770원은 불용액입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인 도시정비비는 예산현액이 9억2,327만8,000원으로 이중 6억8,062만5,580원을 지출하였고 1억9,733만9,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531만3,420원은 불용액입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사항인 지적관리비는 예산현액이 2억782만7,000원으로 이중 1억5,124만6,460원이 집행되었으며 5,658만540원은 불용액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인 공원관리비는 예산현액이 9억3,107만8,000원으로 이중 9억941만4,170원이 지출되었고 2,166만3,830원은 불용액이며 녹지관리비는 예산현액이 101억2,980만673원으로 이중 86억8,686만4,050원이 지출되었고 9억1,854만3,858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억2,439만2,765원은 불용액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인 도시정비비는 이월액이 1억9,733만9,000원으로 이는 무수골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억7,1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 검토용역비 2,633만9,000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모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인 녹지관리비는 이월액이 9억1,854만3,858원으로 세심천배드민턴장 혼합방음벽 구매 등 2건이 절대 공기 부족으로 3억9,747만3,000원을, 창2동 마을공원 조성사업이 유관사업지연으로 5억2,107만858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인 주택관리비의 집행잔액은 총 6,617만6,56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09만9,86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6,107만6,700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인 건축관리비의 불용액은 총 1,705만3,77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594만9,77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110만4,000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인 도시정비비의 불용액은 4,531만3,420원으로 모두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사항인 지적관리비의 집행잔액은 5,658만54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3,178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062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1,418만54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중 공원관리비는 불용액이 총2,166만3,83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15만9,440원, 예산절감액이 15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78만5,900원, 예산집행잔액은 214만8,490원이며 녹지관리비는 불용액이 5억2,439만2,765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667만6,670원, 예산절감이 1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52만8,920원, 예산집행 잔액은 4억9,899만7,175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건축과장님, 예비비 부문인데요. 195페이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건축과는 아닌데요. 보건소 정밀안전 진단비를 2006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 5월 2일자로 지출을 요청했는데 사전에 보건소에서 건축과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김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한테 안전진단비를 하지 않고 바로 주무부서에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관여를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보건소에서 건축과에다가 사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전문직 공무원라든가, 아니면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수당도 있고 자문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자문을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대학교수분한테 예비진단을 한번 받았습니다. 예비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위험성이 굉장히 내포되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결과는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왔더군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관련해서 방학동 복합복지센터인데 이것이 주관부서는 사회복지과이고 우리 건축과 영선팀에서 맡고 있죠?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공사 발주하고 공사 시공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비가
사업비가김용석위원
충분히 확보가 된 것인가요?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 사업비가 지금 총 71억3,000만원인데요. 지금 31억6,000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된다고 주무부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31억6,000만원 미확보 예산은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시비로 확보한다는 얘기입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이것은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비로
국비로김용석위원
31억6,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올해?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배정이 됐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다행이네요. 그러면 현재 진행사항은 어느정도입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현재 진행사항은 지하 굴토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로
예정대로김용석위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우기이니까 수방대책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도시정비과에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 우리가 사고이월 시킨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용역결과서는 나왔나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계약이후에 현재 추진해 오다가 서울시에서 기존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구가 사업이 가시화된 이후에 추진하라고 가서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아직 용역결과물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용역은 진행되어서 내용은 대략 나왔는데 결과물을 우리가 연기시켜놨다 이런 내용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서울시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추진을 보류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공식적인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까? 구두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하지 말라는 공문도 왔고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진행되어서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절 하지 말라는 지시가 지난주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석위원
위원님들께 그와 관련한 공문 하나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예전에 서울시에서 뉴타운하고 그 다음에 균형개발촉진지구 같이 받았습니다. 균형개발촉진지구는 진행이 서울시에서 아예 안 되는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 당시에는 규모를 가지고 했었는데 규모를 재정비 촉진지구로 일괄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실질적으로 그 당시 우리 도봉구 입장에서는 뉴타운도 중요하지만 균형개발촉진지구해서 방학 4거리 주변이 도봉구의 상업지역이 확대되면서 중심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네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인데요. 우리 결산서 830페이지 볼게요. 시 관리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2006년도에 1억4,400만원이 내려왔네요. 맞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집행잔액을 쭉 보면 1억1,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환을 해야 되겠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총액으로김용석위원
보면 2005년도에 결산서를 비교해 봤어요. 2005년도에 1억2,100만원이 내려왔는데 한 29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더라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05년도는 악착같이 써서 사실은 유지관리했는데 2006년도는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것인데 상세내역을 봤더니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많이 남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 관리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일사사역인부임이 7,6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한 20%가 남았어요. 1,450만원 정도 이 사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2005년도는 비슷한 규모인데도 보조금을 다 썼는데 2006년도는 왜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았는 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공원 일시사역인부임 배정액 총액에서 일부 1,447만7,400원 남기게 된 이유는 시 공원만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 돈으로 구 근린공원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구비를 절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갈수록 시에서도 자꾸 단속이 나옵니다. 점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나머지는 근린공원이나 이런 곳은 구비로 관리하고 그래서 돈이 1,400만원 남았다고 자꾸 범위를 좁혀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공익요원으로 대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더 많이 예산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 9월경에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으로
앞으로김용석위원
서울시에서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독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보면 메칭펀드식 자치구와 하는 복지비 빼고 공원녹지과가 국·시비를 우리 자치구에서 가장 많이 받아쓰는 부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보조금 사업이 많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파트에서 보면, 맞죠 과장님?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1억4,400만원 시비받은 것 사용얘기도 있었는데요. 학교공원화사업, 산림병해중 방재사업, 산불방지대책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국비는 우리구가 얼마 받았고 시비는 얼마 받았고 공원녹지과가 총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아닌 교부금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괄정리해서 볼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병해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을 보면 꼭 사업비 전체에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 같은 경우는 구비 대 시비, 국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최대 예산액이 1,376만2,000원을 확보하려면 거기에 따른 70%의 구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4,4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은 보조금은 100% 집행하고 구비는 2,400여만원을 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조금
보조금문명희위원
받는 것을 우선으로 100% 집행하고 구비는 아껴도 되는 상황입니까? 다른 부서 사업 보면 똑 같이 퍼센티지가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원녹지사업은 보조금을 먼저 다 사용해도 괜찮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 도시 가꾸기 인센티브를 5,000만원 받으신 것 중에 시설비 550만원인가 잔액이 있습니다. 국내여비 쓰시고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쓰시고 이런 것 잔액을 왜 못 쓰셨어요. 인센티브 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인센티브 우수구로 확정이 되어서 받는 시설비는 사업을 하고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은 우리들이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낙찰차액이요. 알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평가기회는 연 몇 회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구가 되면 시설비 부대비해서 시상금 1,000만원, 사업비 4,000만원이라든가 1등을 하게 되면 1억원 정도 받고 우리가 첫해에는 1등을 했고 지난해는 2등을 했는데요.사업 순위에 따라 다르고 매년 하는데 항목은 전 업무가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구가 되려면 연초부터 직원들이 굉장히 서둘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
답변문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210페이지 보면 무수골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하고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타당성 검토용역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시켰거든요.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수골 지구단위 계획용역은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청 도시계획과에 용도지역 변경요청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중단지시가 있어서 금년 4월부터 금년말까지 용역중단되어서 내년 1월에 재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역에서는 현지개량에서 바뀐다 이렇게 루머가 많이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사유 등등으로 인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들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들이 입안한대로 당시 서울시 조례를 무수골 하나를 위해서 개정했기 때문에 취지에 맞춰서 용역을 한 것이고 사업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우리들은 본청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들 의견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요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꼭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현지개량방식으로 갔는데 갑자기 바�R다면 주민들 동요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하천부지 현행상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봉천 하천개발 단위계획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하전개발 정비계획은 본청 취수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교로 결정되지 않고 기본계획상에서 우리들이 따다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조금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는데 크게 오류는 없습니다. 내년쯤 되면 본청에서 무수골 상류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정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성희위원
시에서 나와서 하면 구에서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기 때문에 시의 행위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겠네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그 쪽에도 보면 개발한다는 그런 내용만 지역주민들한테 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어떻게 가는줄도 모르고 불안해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주민들이 공청회할 때 많이 오셨을 것이에요. 그 분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는데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속도가 붙지 않습니다. 본청에도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관계로 다소 지연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수시로 본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을 교환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인가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불용률이 37.7%입니다. 다른 데는 보통 3%, 2% 이 정도 되는데 4,400만원 불용률은 미리 예견을 안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병현
장병현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집행잔액은 4,44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불용액이 2,440만원 불용됐는데 그 사항은 개발부담금 평가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출용역비 예산입니다. 이 사항은 660㎡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한다든지 안 그러면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예상해서 잡는 금액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그 사항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불용으로, 이 사항은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
산은
예산은이성희위원
미리 예상을 했다가 만약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 하는데,
병현
장병현부동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다른 연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없어서 안했다,
병현
장병현부동산관리과장
매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항이 발생되면 부과하는데 없을 때에는 불용액으로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 잔액이 다른 데 비해서 14%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1,4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 평소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 간 것, 우리 부동산관리과는 나름대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이성희 위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주로 남는 것이 부동산관리과하고 흡사합니다만 측량이 필요할 경우 측량비하고 그 다음에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할 것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예측을 했으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집행잔액 4,000 얼마인가 집행잔액 남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수입증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국비가 나와 가지고, 그때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국비가 예산에 잡히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현
장병현부동산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것이 있습니까?
병현
장병현부동산관리과장
국비 나오는 것은 지금 지적관리하고 지가조사 분야로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국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병현
장병현부동산관리과장
국비는 우리 구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것이지요.
서에
예산서에김용운위원
아예 없는 것이지요? 결산에도 없고?
병현
장병현부동산관리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현
장병현부동산관리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별도 서면으로 주세요.
병현
장병현부동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05년도 현수막 게시대 있지요? 현수막 게시대를 갖다가 조달청에 낙찰 받은 금액이 350만원에 대당 낙찰 받았습니까? 2005년도에 4대.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자료를 준비 못했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현수막 게시대 4대를 조달금액 350만원씩 낙찰 받아서, 그 당시에 안 계셨나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근무하고 안하고 그것보다도 금년 2006년도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2005년도 것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과정이고 2005년도에 현수막 게시대 4대를 설치했습니다. 수동식에서 기계식으로 설치했는데 이 업체가 조달청에서 350만원에 낙찰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700만원이지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요즘김용운위원
해 놓은 것이 특허입니까? 특허품이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특허는 아닙니다.
누가
누가김용운위원
특허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05년도 10월에 이것이 설치된 것이에요. 도봉산 쪽에 2대하고, 방학동 쪽에 2대하고 해서 4대가 2005년도 10월에 설치가 됐는데 2007년도 1월에 이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고장이 나니까, 어떻게 고장이 똑같이 4대가 났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4대가 똑같이 났어요. 그래서 수리를 하면, 제가 차라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수동식을 기계식으로 바꾸었는데 고장이 나다보니까 업체에 연락했겠지요, 그런데 연락도 안 되고, 그렇다보니까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300 얼마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반기계식으로 고쳤어요. 차라리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지금 수동식에서 기계식으로 바꾸는데 차라리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을 바꿔주어야지 어떻게 반기계식으로 그것을 다시 하냐는 말이에요. 예산낭비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조달청에서 계약해 가지고 설치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보수하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내용을 보면 당초 자동식인 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런 고장이 아니고 흡사한 고장이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잘 안돌아간다든가 망가졌다거나 흡사한데 교묘하게 네 군데 다 성능이 떨어져서 보완할 필요가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완했다가 반자동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된 것은 자동기능으로 회복시키고 혹시 앞으로 고장 날 경우를 대비해서 옆에 발판을 2개 만들고 손잡이를 만들고 해 가지고 만일 고장났을 경우에도 인력으로 쉽게 접근해 가지고 현수막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했지 그것을 했다고 해서 자동이 반자동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서
가서김용운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제가 했습니다.
명히
분명히김용운위원
정상적으로 수동식에서 기계식으로 바꾸었는데 정상적으로 기계식이 되는데 만약 고장 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담당자 누구예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사진도 준비해 왔습니다.
테도
나한테도김용운위원
사진 다 있어요. 담당자가 누구냐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김연수씨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담당자가 나한테 거짓말시켰네요.
「전체적으로 자동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자동식으로 다 됐고, 자동식 현재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김용운위원
이야기하라고, 결산검사 할 때 내가 이게 수동인데 반자동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본인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네」하는 공무원 있음
「네, 저희 쪽에서는 기계식이라고...」하는 공무원 있음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여기는 회의석상이니까 존댓말로 하세요.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이상이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김용운 위원님께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온지 얼마 안 되고,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위원님께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질문김용운위원
끝나고 그것은 추가로 만나서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추가로 한번 더 하신다고 하셨지요?
명희
문명희위원
네, 죄송합니다.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고생하셨고 회계사 두 분 하셨는데 결산서에 보면 도시정비과 지적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처리 미숙하게 하신 것입니다. 공단경상전출금 2006년도 회계연도에 2,267만원 시설관리공단에 배정됐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배정 후에 반납한 돈을 세출처리 안 하시고 2007년도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하였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예산 관리하시는 기획재정국장님, 담당자 교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사례와 관련해서 해당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문명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원래 돈이 반납이 되면 그날 당일로 바로 반납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만 다시 설명드리면 당일날 시설관리공단에 반납을 하더라도 오전에 오늘이 마지막날 같으면 오전에 갔다오면 저희들이 행정처리하는데 시간이 있으나 퇴근시간 임박해 가지고 할 경우는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 직원도 작년에 신규발령 받아온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는 것에 있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예산 세입·세출 정리하시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알기로 구정업무평가위원회라는 것이 가동되고 있는 줄 압니다. 자체평가 하시고 감사과에 제출하시고 구청장님께 보고해야 되는 그런 제도, 규칙 마련되어서 올해 아마 1/4분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점검 철저히 하시면 이런 사례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문명희위원
이런 사례 발생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주택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에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처음으로 아파트에 예산 지원했죠?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네.
당초
당초문명희위원
예산액과 중간에 예산편성 좀 남은 금액 감경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편성된 아파트 편성내역과 지금 지출완료가 끝났는지 한번 정리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문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예산은 당초에 3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위원회에서 15개 단지에 2억3,56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가지고 추경에서 6,4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감편성하고요, 실제 지원한 예산액은 14개단지에 1억8,217만1,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당초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보다 작은 것은 사업취소된 단지가 있고 또 저희가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신청한 금액을 정산한 결과 적게 지원한 데가 있어가지고 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한 금액하고 실제 지원한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희가
저희가문명희위원
지난 연말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사업비를 전혀 1억조차도 편성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네, 금년에는 예산액이 없습니다.
까지
조례까지문명희위원
마련해서 시작된 사업이 돈 없다고 편성이 못되어서 해당부서에 각 아파트단지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한 예산 좀 쓰자고 얼마나 아우성을 받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준비된 돈조차 사업취소하고 잘 집행이 안되고 있다라는 결과네요? 그러면 예산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덜 가져도 되는 사항인가요? 심의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15개단지에 편성하셨겠지만 주로 주택과는 어떤 사업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지금 집행이 이렇게 미진하게 진행이 됐는지 답변하신 내용을 서류로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네, 이성희 위원님하고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김용운 위원님의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해서는 업체가 부도나더라도 우리가 계약을 때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아니면 하자보증금 예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그런 것을 보수한 사유를 잘 모르겠네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시설공사같은 경우는 연대보증회사가 있고 하자보증금이 있는데 이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도가 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않도록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네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하면서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좀 더 견실한 시설물이 되도록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 부분은 감사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무수골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사회기반시설 조성비가 대략 얼마가 듭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170억, 160억정도 됩니다.
에는
예전에는김용석위원
국비지원도 있었는데 국비지원이 끊기고 시비로 전액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시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추진됐고 또 진행이 상당부분 됐기 때문에 그 쪽 지역 시의원님하고 좀 나름대로 협의를 하셔서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시에서는 부담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전액 시비를 받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도시정비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게시대 말입니다. 원래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하자보증보험 안 듭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부도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 금액이 얼마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연대보증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금주
이금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어떤 공사이고 간에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보험에다가 보험을 들게 되어 있거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시설공사 같으면 그런데,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것은 시설공사가 아니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시설공사가 아니고 제작설치,
금주
이금주위원장
하자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다고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물품구매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것은 여기에서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것이 설치 안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물품이에요? 아니, 게시대가 물품으로 들어가지 않죠. 제작을 해서 심었는데,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납품업체가 그 물건을 만들어 와가지고 설치한,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면 설치는 누가 했어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제작업체에서,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왜 물품이에요? 물품이 아니죠. 설치대를 해서 설치했는데.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공사간에 하자보증보험을 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하자보증보험,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물어보지 못 하겠는데 공사를 줬으면 하자보증보험에다가 보험을 들게 되어 있어요. 부도같은 것이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물품대금입니까? 말이 안 되죠.
것은
그것은김용석위원
자료를 계약서하고,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래요, 그것은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께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볼게요. 창2동 마을공원 조성 사업에서 뭐가 지연됐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이월된 금액이?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이금주 위원장님 질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사지연은 지하주차장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성토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끝나면 마무리작업인 조경사업이 발주가 되어 가지고 가을에 추진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족액 예산이 추경에 반영해야 될 예산이 1억7,700만원이 되는데 여기는 기확보된 예산의 부족한 이전비용입니다. 전기를 수용하다든가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을 경우에, 민원사항이 생기면 보완을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약 4,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더 확보,
금주
이금주위원장
예비비로 확보한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더 추가가 있어야지만이 원활히 공사 끝날 것 같아가지고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원래 4억7,500만원인가 되잖아요, 지상 공사비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사비는요, 저희들이 당초 설계대로 입찰금액 그대로고요. 추가예산에서,
금주
이금주위원장
4,000만원, 예비비로?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더 잡아놓은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성토 다 끝났는데 공사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장마기에 성토하게 되면 땅이 안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안정이 되지 않으면 하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마기간은 오히려 비가 옴으로서 빨리 안정이 되기 때문에 장마기간에 대기를 했다가 안정이 되면,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올해 가을에는 나무 꼭 심으셔야 됩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인철식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인철식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금주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159억5,802만8,000원으로 그중 130억5,519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12억3,164만6,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16억7,118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출내역을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면 건설행정 예산현액 44억8,843만1,000원에서 41억6,580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2,262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은 예산현액이 62억6,871만9,000원에서 41억2,663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9억9,536만5,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11억4,672만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는 예산현액 36억2,715만6,000원에서 35억3,123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9,592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면 교통행정은 예산현액 14억2,391만원에서 10억9,359만6,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3,628만1,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9,403만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는 예산현액 1억4,981만1,000원에서 1억3,792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1,188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현황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은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3억2,262만4,000원입니다. 도로건설은 도로건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11억4,672만2,000원입니다. 하수관리는 하수관공사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9,592만4,000원입니다. 교통행정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9,403만2,000원입니다. 교통지도는 공공요금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1,1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로 이월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억3,164만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은 없으며 전액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이천 보도교 설치공사비 6억3,236만5,00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방학1동 706-10호에서 705-41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2억6,300만원, 창5동 255-2호 앞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9,000만원, 공사비 1,000만원 즉 1억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창동고등학교 주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비 2억3,628만1,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자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2억111만7,000원으로 그 중 49억4,4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1,306만7,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15억4,33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2006그린파킹 환경조성사업비 1억8,459만8,000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비 2,500만1,000원, 민간대행사업비 2억5,9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금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의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세입·세출결산서 페이지를 꼭 알려주세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잔액이 2억7,5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11%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시시설물 유지보수, 포장도로 보수, 덧씌우기, 보안등 신설 보수, 가로동 시설 정비공사가 있는데 그런데 불용액이 11% 2억7,000만원 정도 되면 거의 다 했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7,06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시설 유지보수비에서 낙찰차액이 한 7,900여만원 발생이 됐고요. 포장도로보수 그것이 한 7,600여만원 정도 됐고요. 다음에 안전진단비를 최초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0만원이 배정되는 관계로 용역비가 부족해서 작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2007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 금액까지 하고 제설용역비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낙찰차액이 930여만원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가로등 시설 정비공사해서 2,000여만원 낙찰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신설 보수비에서도 약 3,600여만원 낙찰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보안등 신설이라든지 조도개선을 위해서 1,890여만원이 이월된 금액에서도 낙찰차액이 조금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가로등에 불법 적치물 수거라든지 폐기물처리비용이 있고 사설안내 표지판 철거비용 등해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970여만원 해서 총 2억7,1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시설공사 낙찰차액 5건에 2억2,100여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11.1%의 집행잔액이 남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이 정도 남으면 목을 변경해서 전체 묶어서 어떤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동길
김동길건설관리과장
그 당시는 곤란합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예상금액을 확실히 모르고 또 전자공개입찰을 하는 과정에는 차액이 발생되는 관계 때문에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 말씀드릴게요.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 예산집행 불용률이 33.9%입니다. 구에서 2005년도 견인대상 관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적정하게 해서 남은 불용액인지 말씀해 주세요.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견인은 제가 조금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됩니다마는 견인은 민간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합니다. 견인한 차는 창동 견인보관소에 맡기게 됩니다. 창동 견인보관소에서는 차량주가 오면 4만원의 견인료를 받고 보관료를 시간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보관료는 견인 보관소에서 운영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견인받는 4만원은 우리구청으로 세입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견인대행업체하고 관계에서 견인대행업체에 한 달에 두 번 돈을 줍니다마는 한 달에 15일 분량으로 해서 자기가 30대를 견인했다, 그러면 30대에 대해서 우리가 견인료를 대행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 들어오는 부분과 세출 나가는 부분이 같습니다. 다만 예산에 편성한 것은 발생하는 돈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해 놓은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 총대수 예측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예측이 벗어났을 경우에는 대행업체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추경에 반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다하게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을 불용시키거나 그런 쪽까지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견인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대형을 하는 회사가 있고 두 군데는 소형위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는
견인하는이성희위원
차량대수도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대형은 몇 대고 소형은 몇 대 정도 되죠?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대형은 극히 적고 2006년도에 약 5,191대를 견인해서 2억853만1,000원을 견인료로 지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분들하고 할 때 사전에 연간단가계약을 예상으로 한다 이거죠?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연간단가가 아니고 4만원, 견인료가 4만원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일단 스티커를 떼면 바로 연락이 되어서 바로 바로 견인을 24시간 합니까? 아니면 주간반, 야간반 따로따로 합니까?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24시간 합니다.
제도
제도이성희위원
보완해야 될 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많고 민원소지가 제일 많은 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다른 과는 한 자리 숫자인데 우리 교통지도과만 불용률이 16.7%거든요. 거기에 공공요금 및 컬러프린터, 소모품비 잔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남는데 다른 과는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입장이에요. 예산을 올릴 때 예상을 안 하시고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그럴 것이다 해서 했는데 불용액이 1,000만원 정도 남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거기 예산서는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보시면 전체가 천 얼마가 불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인쇄비와 공공요금,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그런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쇄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약 800만원 정도 남는 것이고 공공요금은 한 5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이고 주차단속원에 들어가는 피복비는 100만원 정도가 남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들입니다. 한 2,8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그 액수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절감 부분으로 해서 불용된 내용이다. 사업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절감측면에서 불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교통지도과에서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한 입장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노력해서 아끼면 교통지도과처럼 아낄 수 있는데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우리 이금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만 절약하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교통지도과의 말씀처럼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해주는 의미에서 좋은 평가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용사례가 있습니다. 175쪽 예산서. 경상적경비 12만원을 주차단속원 근속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액지원 11월 22일자 지원인데요.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일인지 아니면 그 안에 추경도 있었을 시기가 지났는데 11월 22일에 이것 전용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속원 몇 명이고 호봉단가는 어떻게, 12만원 예산액 근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은 작년에 주차단속원이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직급이 올라가다보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가 직급에 따라서 상향되기 때문에 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을
승진을문명희위원
미처 예상을 못 했겠습니다만 정확히 알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간 전체 인건비가 얼마인데 어디에서 돈을 쓰고 부족분 12만원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요? 전용일자가 11월이어서 더더욱 궁금해서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단속원은 몇 명입니까?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원은 현재 15명이 되겠습니다. 12만원은 국내여비에서 일부 돈이 남아서 그 돈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진을
승진을김용석위원
몇 월에 하셨는지 말씀하시면 되지요.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정확히 승진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국내여비에서 남아서 돈을 돌린 게 아니고 승진한 사람 돈을 줘야 되니까 돈 있는 구멍에서 빼 쓰신 것 아니에요?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국내여비 쪽에서 거기에 있는 남는 부분을 그 돈을 전용해 가지고 수당으로 전용해서 직책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한 급이 올라가면 이 인건비가 총체적으로 한 급 올라간 사람에 대한 예산이 인건비 얼마인데 책정해 놨던 돈은 얼마인데 우수리 12만원 부족해서 이 돈에서 뺐다 이런 근거가 나와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료 준비가 되시면 서면으로 주셔도 좋겠고요, 지금 가능하십니까?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 기본급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직급 여러 가지 보조비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문명희위원
이 기회에 9급과 8급 사이의 인건비 차이를 보는 기회로 갖고, 그래서 12만원 외에 다른 돈은 어디에서 지출되었는지 알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님 잠깐만 쉬시고요, 조금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책자 215쪽입니다. 사고이월 사례입니다. 214쪽 맨 밑에 창동교 주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3,600만원 사고이월 시키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창동고등학교 앞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그것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동고 주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시비교부금이 2006년 10월에 배정이 되고 11월에 공사발주하고 동절기공사를 준비해서 2007년도 6월로 준공하면서 사고이월 됐던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창1동 창동고등학교 그 앞에 가면 보도블록 새로 깔아서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놓으신 것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100% 시비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것과
이것과문명희위원
관련해 100% 시비, 교부금 연말에 늦게 나와서 사업진행은 하되 오래 집행하셨다는 것이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문명희위원
그 앞에 자전거전용도로 준공하신 것이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시 방침인가요, 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 관내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 계획된 곳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일전에 서울시에 보고 한 것이 창4동이 되겠습니다. 창4동 현대아파트, 청솔아파트 그쪽에서 하나로마트까지 쇼핑객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쇼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승용차 이용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보고가 되어 있고 또 덕성여대 쌍문1동이 되겠습니다. 쌍문1동 덕성여대 학교 통학로 주변에 학생들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서울시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고
창동고문명희위원
앞에 것은 작년도 사업비 받은 것이고 창4동 하나로마트 앞 쪽은 올 사업비로 이미 계획되어서 진행하실 예정이신 것, 발주 들어갔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발주 안 들어가고 서울시에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쌍문
쌍문문명희위원
1동 것까지 같이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이 지역이 승용차 이용을 자재하고 주부들이든 학생 청소년들이든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도로라고 파악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창동고등학교 자전거 준공 이후에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졌다든지 아니면 학교의 자전거 보관대 설치관리가 어떻게 된다든지 자전거 이용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협조공고문이라든지 어떤 추후 애프터서비스 하고 계십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현재 창동 자전거도로 그쪽 중간에 자전거 이용객들을 위한 자전거공기주입기도 지금 설치되어 있고 또 창동고 통학생들이 현재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고 교장님으로부터 감사하다는 그런 전화도 받은 바 있습니다.
답변
답변문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 100% 시비다, 구비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방심하실 것이 아니고 설치 이후의 효율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지도감독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문명희위원
다시 하지요, 토목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 관련해서 우이천 보도교 설치 이월시키셔서 올 봄에 준공하셨지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지난문명희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나가서 다리 너무 예쁘게 놓았다고 칭찬, 감탄하셨는데요, 이것 사업비진행 어떻게 하셨고 이 모델이랄까 전반적인 설계와 준공까지 과정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돈 6억3,000만원 가지고 완료하신 것인가요,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상류 보도교 설치공사는 작년 추경에 예산을 7억원 확보했습니다. 7억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금년도로 사고이월 시켜서 공사를 아시다시피 준공을 했는데 이 공사에 대한 설계는 작년도에 설계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보도교 설계를 하면서 일반적인 보도교 교량설계를, 그냥 사람이 다니는 그런 다리보다는 환경친화적인 그런 교량형태로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계단만 설치해 놓으면 장애인들이 다니지 못하고 자전거인라인 이런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닐 수 있게끔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안전장치도 가다가 넘어지지 않게끔 손잡이도 만들고, 난관도 일반적인 철재보다는 목재로 해 자지고 주민들한테 좀더 친숙하게 그렇게 만들고 중앙에 장애인 다니는 난관도 좀 특이한 형태로 하고 바닥의 포장재도 선명한 색깔로 하고, 모양을 멋있게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만들었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돈은
돈은문명희위원
7억원 다 쓰셨어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다 썼습니다.
쨌든
어쨌든문명희위원
좋은 사례들이 이렇게 드러나면 충분히 칭찬도 들으셔야지요,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토목하수과장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방수대책 현장 나가서 조금 미비해서 지적받으신 사항이 있습니다. 숫자적인 것이어서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날 현장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연기를 해서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수방시설 자료 다시 뽑아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현장 나간 지 보름, 20일 되어도 제출 안됐습니다.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제출하라는 것을 제가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날
그날문명희위원
아주 단순한 것인데 과장님, 그날 제가 무엇을 지적했는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즉시 3일 이내 보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2만개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명희위원
장마 되어 가지고, 다른 직원 선생님들 계시니까 아주 사소하지만 그날 있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방시설 그 품목이 뭐라고 말씀드리기 얼핏 떠오르지 않지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모래주머니입니다.
자가
숫자가문명희위원
100인데 현장에 가니까 99라고 쓰여 있었어요, 한두 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답변이 기가 막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신 그 브리핑자료는 수방시설장비 계획서고요, 여기에 써 있는 것은 확보한 수량입니다 라는 답변을 누군가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시작된 엄청난 이것저것, 지금 어쨌든 수방대책 잘 되고 있고 준비완료 하신 것이지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다 하신 것이에요?
아니
아니문명희위원
,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번 이 시간은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그 사항에서 자꾸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명희
문명희위원
네, 죄송합니다. 만난김에 반가워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창4동 17단지 녹천역 앞에 80면정도 관리하시던 것 6월말일자 계획 완료되면 어쨌든 그것 세입관련해서도 감편성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재계약 안하고 주차장보다 공원화 하겠다는 정책결정 내리신 것으로 압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부서간 업무조율 밑그림이 그려졌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계약이 체결된 게 2006년도 7월 1일자로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2006년도 7월 1일부터 2007년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위탁수순이 전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입이나 세출에 그 내용은 감추경 할 필요는 없고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를 김용석 위원님과 문명희 위원님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청장님을 모시고 정책회의를 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조그마한 공원과 여러 가지 도로 그 다음에 일부 17단지 주민들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하기로 해서 소관 분야별로, 부서별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그것은 공원분야에서 나머지 사항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80면에서 주차구획은 몇 면 살리기로 하셨어요?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약 20면정도 살리는데 위치가 좀 달라집니다. 전반적인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어서 답변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녹천역 녹지조성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실무종합심의를 서로 거쳤습니다. 녹지공원조성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총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그 면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문명희 위원님과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게차라든가 이삿짐차를 주차를 못하게끔 자리를 양방교행이 가능하도록 차선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거의 공원으로 조성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주차부분은 17단지 주민들을 위해서 17단지에 할당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가 아직 착공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각 부서별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추경에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6월말일자 계약 완료이후에 다음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거기가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더 난잡해지지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용석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우이-신설동 경전철이 방학역으로 최종적으로 연장이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원래 신설-우이간은 민자유치사업이었는데 사실 우이동에서 방학역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민자유치사업으로 연계해서 2012년인가요, 같이 발주가 되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을 주시죠.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요.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로 나온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부씩 복사해 드릴건데 그랬네요. 여기가 7개노선중에서 5개노선은 52㎞인데 그것은 경전철으로 하고 그 뒷장에 이와는 별도로 기존 신설-우이 경전철노선은 연장구간인 우이-방학간 연장노선 3.5㎞구간은 기존의 민간사업자 협상을 통해서 추진하는데 그것이 3,000억정도가 추가되는데,
용석
김용석위원
공사비가요?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네, 총 1조원정도가 투자되더라고요. 그런데 3,000억 중에서 6:4가 60%가 민자, 40%가 정부재정지원인데 40%중에서 28%가 시비지원이고 12%가 국비지원이에요. 한 천억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민자사업자와 협의해서 민자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우리가 지난 번 2007년도 예산심의할때 업무추진비가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증액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부재정사업으로 전액 가면 안 되고 기존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연계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10개년계획에도 넣고 그 다음에 신설동-우이간 민자사업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똑같이 6:4로 해서 하는데 40% 중에서도 시비가 28% 들어가고 국비가 12%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 건설교통부에서도 크게,
담은
부담은김용석위원
없겠네요?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부담은 없다고 생각하고 민자쪽에서도 거의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좀 빨라질 것입니다. 10년은 안 걸릴 것 같은데,
동안
그동안김용석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이것이 깔끔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문명희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교통행정과장님 자료만 한번 주십시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사실은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는데 대부분 중랑천 빼고는 다 겸용도로입니다. 전용도로는 거의 아무 데도 없죠. 그런데 거기 쌍문1동 덕성여대 뒤하고 창4동 두 구간을 예산지원 신청했다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금주
이금주위원장
덕성여대 뒤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덕성여대 뒷길이 됩니다.
장학관에서 덕성여대까지 통행로가 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이것이 자전거 그 다음에 보행자 겸용도로로 신청한 것이죠? 전용도로는 아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런데 그것 타당성 조사했어요? 덕성여대 뒤편?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자료를 받아보자 이것이죠.
금주
이금주위원장
거기 인도폭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인도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m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아니죠. 지금 덕성여대 담장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뒤편에 파출소에서부터 시작해서 화물차 중장비 서있는데 거기 얘기하시는 것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화물차 세우고 하는 그 쪽에서 덕성여대 쪽 담장옆이 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아까는 덕성여대라는 개념만 가졌기 때문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덕성여대 뒷길이 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자료를 받으시려면 충분히 받으세요.
우리
우리김용석위원
위원들 같이 다 받아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토목하수과장님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사고이월비중에 방학1동 706-10, 그 다음에 705-41간 도로개설공사 2억6,3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것이
이것이김용석위원
서울시에서 예산배정을 아직 못 받고 있는 것이죠, 편성은 되어 있는데?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다 못받았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이유가 도봉구에 구비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 얘기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구비확보가 총 얼마입니까? 총액?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구에서 다 확보할 것이 확실히 모르겠는데 27억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용석
김용석위원
27억, 그러면 2억이 되어 있으니까 25억정도는 더 추가로 확보되어야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받는다, 이 얘기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작년에 우리가 4억9,0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용석
김용석위원
기확보되어 있는 것이?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이미 4억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시예산이 12억이 또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나머지 시예산을 다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을 다 배정해 줄려고 그러니까 구예산을 빨리 확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구비가 19억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제 고민은 뭐냐하면요, 예산은 명시이월되면 다시 한번 집행이 안되면 사고이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3년차까지 집행이 되는데 사고이월되면 재사고이월이 안돼요. 그러면 2007년도 올해 예산 다 쓸 수 있느냐, 걱정이란 말입니다. 예산집행이 안 되면 시비는 반납해야 될 것이고 구비는 불용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경때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상관계 자체가 1, 2년 걸릴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신속하게 되면 좋겠지만 이의제기 들어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실 것인지,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속비라고 해가지고 사고이월에 이런 문제점이 없는 예산의 편성제도가 있는가 그것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용석
김용석위원
계속비 이월은 몇 년 사업비를 계속 쓸 수 있으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저희들이 편성을 그렇게 안 해 봤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편성만 해주면 저희들이 보상절차는, 보상이라는 것은 법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대방이 보상에 응하든, 안하든 공탁이라는 법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집행은 계속비로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7월 추경이후에 연말까지,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그러면 7월 추경 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사고이월된 예산은 내년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그것은 우선적으로,
용석
김용석위원
우선적으로 집행하시고 올해 추경 된 것은 내년에 다시 한번 사고이월 할 수 있지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석위원
잘 조정하시라 이것이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께 할게요. 과장님 결산서 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인데요. 9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143억이었고 2006년도에,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68억입니다. 그래서 실제 징수율이 48%로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05년도 결산을 봤더니요. 징수결정액이 136억정도 됐었고 실수납액이 81억이 수납되면서 징수율이 59%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2005년도에 81억이었는데 2006년도에 68억이었다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금액이 많이 줄었고요. 징수율에서도 11% 정도 감소가 된 것입니다. 특별만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사유는 두가지로 얘기가 됩니다. 우선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전입금이 2005년도에는 14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가서는 4억으로 줄어들었고 2007년에 가서는 전혀 없습니다, 예산에. 그래서 특별회계에는 크게 두가지의 재원으로 구성이 된다면 주차장 수입과 그다음에 우리 단속원이 하고 있는 과태료, 주차불법위반 과태료 수입원이 두가지인데 그 두가지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징수를 하는 부분에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이 급격히 적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주차장에 대한 것은 거주자라고 하는 공영주차장이 자꾸 줄어가는 추세이고 건설부문은 지금 현재 여러가지 사정을 막아져있고 계획이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거주자에 대한 부분은 그린파킹이라든가 다른 요인이 있어서 자꾸 줄어가는 형태에서 전체적인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아마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도봉구의 일반회계에 대한 사정도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전입금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여파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한 10억정도 줄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관련해서요. 과장님, 결산서 431페이지인데요.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면 일반회계는 결손처분 우리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포기하는 돈이 사유별로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체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조회도 하고 행방불명되어 가지고 거소불명도 나타나고 계속 부과하다가 부과시점으로부터 5년 지나서 시효완성도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는 그렇게 나름대로 사유별 기준에 의해서 5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특별회계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기타로 떨어낸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뭡니까?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이 금액 전체가 다 사실상 시효완성에 따른 시효결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시효완성인데 왜 기타로 했어요?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이것이 왜 기타냐 했더니 잘못 표기가 됐단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유인물 자체가 잘못 표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용석
김용석위원
2005년 결산도요, 1,017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2005년도 결산도 나머지는 다 제로이고 기타에 다 떨어냈어요. 관행적으로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예산결산서 상에 작년에 했던 결산서에 똑같이 폼에다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재무과하고 같이 검토해서 2007년도 결산서부터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결산안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제1차 정례회중 재무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