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봉 3타)

부동산관리과장 장병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금주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일부 조항에 양성평등과 관련 여성이 적정한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부동산평가위원이 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부동산학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자에서 대학에서 부동산 관련학을 전공한 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금주 재무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그렇습니다.

또 그 동안 도봉구 발전을 위하여 정말로 묵묵하게 직원들의 두터운 신임 속에서 노력해 주셨는데 의원으로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만약 퇴직하시더라도 건강하시고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평가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위원은 몇 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당연직이 5명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 3명 중에서 2명은 공인중개사로 되어 있고 1명은 감정평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해서 조교수 이상이 현실적으로 드무니까 완화해서 여성위원들의 참여를 높이겠다 이런 것입니까?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교수 이상 부동산학을 한 사람이 3%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하는데 교수이상의 전문학자가 아닌 공부를 한 자로, 대학에서 관련학을 전공한 정도로 되겠습니까?

7호로 정하다 보면 여성분들은 참여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3%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는, 자치단체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시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열어놓은 상황입니까?

이 사항은 우리구에서 최초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금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에 늘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금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관리국장이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주택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31억4,013만7,673원으로 전년대비 47%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112억9,307만3,9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1억1,588만2,858원이며 불용액은 7억3,118만885원입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을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인 주택관리비는 예산현액이 8억2,790만1,000원으로 이중 7억6,172만4,440원을 지출하였고 6,617만6,560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항인 건축관리비는 예산현액이 1억2,025만3,000원으로 이중 1억319만9,230원을 지출하였고 1,705만3,770원은 불용액입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인 도시정비비는 예산현액이 9억2,327만8,000원으로 이중 6억8,062만5,580원을 지출하였고 1억9,733만9,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531만3,420원은 불용액입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사항인 지적관리비는 예산현액이 2억782만7,000원으로 이중 1억5,124만6,460원이 집행되었으며 5,658만540원은 불용액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인 공원관리비는 예산현액이 9억3,107만8,000원으로 이중 9억941만4,170원이 지출되었고 2,166만3,830원은 불용액이며 녹지관리비는 예산현액이 101억2,980만673원으로 이중 86억8,686만4,050원이 지출되었고 9억1,854만3,858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억2,439만2,765원은 불용액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인 도시정비비는 이월액이 1억9,733만9,000원으로 이는 무수골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억7,1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 검토용역비 2,633만9,000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모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인 녹지관리비는 이월액이 9억1,854만3,858원으로 세심천배드민턴장 혼합방음벽 구매 등 2건이 절대 공기 부족으로 3억9,747만3,000원을, 창2동 마을공원 조성사업이 유관사업지연으로 5억2,107만858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인 주택관리비의 집행잔액은 총 6,617만6,56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09만9,86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6,107만6,700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인 건축관리비의 불용액은 총 1,705만3,77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594만9,77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110만4,000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인 도시정비비의 불용액은 4,531만3,420원으로 모두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사항인 지적관리비의 집행잔액은 5,658만54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3,178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062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1,418만54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중 공원관리비는 불용액이 총2,166만3,83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15만9,440원, 예산절감액이 15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78만5,900원, 예산집행잔액은 214만8,490원이며 녹지관리비는 불용액이 5억2,439만2,765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667만6,670원, 예산절감이 1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52만8,920원, 예산집행 잔액은 4억9,899만7,175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김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한테 안전진단비를 하지 않고 바로 주무부서에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관여를 안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건축과에다가 사전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전문직 공무원라든가, 아니면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수당도 있고 자문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자문을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대학교수분한테 예비진단을 한번 받았습니다. 예비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위험성이 굉장히 내포되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1억4,400만원 시비받은 것 사용얘기도 있었는데요. 학교공원화사업, 산림병해중 방재사업, 산불방지대책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국비는 우리구가 얼마 받았고 시비는 얼마 받았고 공원녹지과가 총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아닌 교부금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괄정리해서 볼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병해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을 보면 꼭 사업비 전체에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 같은 경우는 구비 대 시비, 국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최대 예산액이 1,376만2,000원을 확보하려면 거기에 따른 70%의 구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4,4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은 보조금은 100% 집행하고 구비는 2,400여만원을 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받는 것을 우선으로 100% 집행하고 구비는 아껴도 되는 상황입니까? 다른 부서 사업 보면 똑 같이 퍼센티지가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원녹지사업은 보조금을 먼저 다 사용해도 괜찮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 도시 가꾸기 인센티브를 5,000만원 받으신 것 중에 시설비 550만원인가 잔액이 있습니다. 국내여비 쓰시고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쓰시고 이런 것 잔액을 왜 못 쓰셨어요. 인센티브 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인센티브 우수구로 확정이 되어서 받는 시설비는 사업을 하고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은 우리들이 집행하기가 곤란합니다.

낙찰차액이요. 알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평가기회는 연 몇 회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구가 되면 시설비 부대비해서 시상금 1,000만원, 사업비 4,000만원이라든가 1등을 하게 되면 1억원 정도 받고 우리가 첫해에는 1등을 했고 지난해는 2등을 했는데요.사업 순위에 따라 다르고 매년 하는데 항목은 전 업무가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구가 되려면 연초부터 직원들이 굉장히 서둘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210페이지 보면 무수골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하고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타당성 검토용역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시켰거든요.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수골 지구단위 계획용역은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청 도시계획과에 용도지역 변경요청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중단지시가 있어서 금년 4월부터 금년말까지 용역중단되어서 내년 1월에 재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현지개량에서 바뀐다 이렇게 루머가 많이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사유 등등으로 인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들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들이 입안한대로 당시 서울시 조례를 무수골 하나를 위해서 개정했기 때문에 취지에 맞춰서 용역을 한 것이고 사업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우리들은 본청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들 의견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요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현지개량방식으로 갔는데 갑자기 바�R다면 주민들 동요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하천부지 현행상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봉천 하천개발 단위계획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하전개발 정비계획은 본청 취수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교로 결정되지 않고 기본계획상에서 우리들이 따다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조금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는데 크게 오류는 없습니다. 내년쯤 되면 본청에서 무수골 상류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정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와서 하면 구에서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기 때문에 시의 행위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쪽에도 보면 개발한다는 그런 내용만 지역주민들한테 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어떻게 가는줄도 모르고 불안해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주민들이 공청회할 때 많이 오셨을 것이에요. 그 분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는데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속도가 붙지 않습니다. 본청에도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관계로 다소 지연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수시로 본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을 교환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인가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불용률이 37.7%입니다. 다른 데는 보통 3%, 2% 이 정도 되는데 4,400만원 불용률은 미리 예견을 안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부동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집행잔액은 4,44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불용액이 2,440만원 불용됐는데 그 사항은 개발부담금 평가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출용역비 예산입니다. 이 사항은 660㎡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한다든지 안 그러면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예상해서 잡는 금액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그 사항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불용으로, 이 사항은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

미리 예상을 했다가 만약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다른 연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없어서 안했다,

매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항이 발생되면 부과하는데 없을 때에는 불용액으로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운영비 잔액이 다른 데 비해서 14%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1,4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 평소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 간 것, 우리 부동산관리과는 나름대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주로 남는 것이 부동산관리과하고 흡사합니다만 측량이 필요할 경우 측량비하고 그 다음에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할 것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예측을 했으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집행잔액 4,000 얼마인가 집행잔액 남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수입증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국비가 나와 가지고, 그때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국비가 예산에 잡히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것이 있습니까?

국비 나오는 것은 지금 지적관리하고 지가조사 분야로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국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비는 우리 구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아예 없는 것이지요? 결산에도 없고?

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05년도 현수막 게시대 있지요? 현수막 게시대를 갖다가 조달청에 낙찰 받은 금액이 350만원에 대당 낙찰 받았습니까? 2005년도에 4대.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자료를 준비 못했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현수막 게시대 4대를 조달금액 350만원씩 낙찰 받아서, 그 당시에 안 계셨나요?

근무하고 안하고 그것보다도 금년 2006년도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2005년도 것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과정이고 2005년도에 현수막 게시대 4대를 설치했습니다. 수동식에서 기계식으로 설치했는데 이 업체가 조달청에서 350만원에 낙찰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700만원이지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해 놓은 것이 특허입니까? 특허품이에요?

특허는 아닙니다.

특허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05년도 10월에 이것이 설치된 것이에요. 도봉산 쪽에 2대하고, 방학동 쪽에 2대하고 해서 4대가 2005년도 10월에 설치가 됐는데 2007년도 1월에 이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고장이 나니까, 어떻게 고장이 똑같이 4대가 났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4대가 똑같이 났어요. 그래서 수리를 하면, 제가 차라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수동식을 기계식으로 바꾸었는데 고장이 나다보니까 업체에 연락했겠지요, 그런데 연락도 안 되고, 그렇다보니까 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300 얼마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반기계식으로 고쳤어요. 차라리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지금 수동식에서 기계식으로 바꾸는데 차라리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을 바꿔주어야지 어떻게 반기계식으로 그것을 다시 하냐는 말이에요. 예산낭비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조달청에서 계약해 가지고 설치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보수하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내용을 보면 당초 자동식인 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런 고장이 아니고 흡사한 고장이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잘 안돌아간다든가 망가졌다거나 흡사한데 교묘하게 네 군데 다 성능이 떨어져서 보완할 필요가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완했다가 반자동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된 것은 자동기능으로 회복시키고 혹시 앞으로 고장 날 경우를 대비해서 옆에 발판을 2개 만들고 손잡이를 만들고 해 가지고 만일 고장났을 경우에도 인력으로 쉽게 접근해 가지고 현수막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했지 그것을 했다고 해서 자동이 반자동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제가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동식에서 기계식으로 바꾸었는데 정상적으로 기계식이 되는데 만약 고장 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담당자 누구예요?

사진도 준비해 왔습니다.

사진 다 있어요. 담당자가 누구냐고요?

김연수씨라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나한테 거짓말시켰네요.

전체적으로 자동식으로 다 됐고, 자동식 현재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라고, 결산검사 할 때 내가 이게 수동인데 반자동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본인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김용운 위원님 여기는 회의석상이니까 존댓말로 하세요.

이상이고요,

김용운 위원님께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온지 얼마 안 되고,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위원님께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고 그것은 추가로 만나서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추가로 한번 더 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죄송합니다.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고생하셨고 회계사 두 분 하셨는데 결산서에 보면 도시정비과 지적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처리 미숙하게 하신 것입니다. 공단경상전출금 2006년도 회계연도에 2,267만원 시설관리공단에 배정됐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배정 후에 반납한 돈을 세출처리 안 하시고 2007년도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하였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예산 관리하시는 기획재정국장님, 담당자 교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사례와 관련해서 해당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명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원래 돈이 반납이 되면 그날 당일로 바로 반납이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만 다시 설명드리면 당일날 시설관리공단에 반납을 하더라도 오전에 오늘이 마지막날 같으면 오전에 갔다오면 저희들이 행정처리하는데 시간이 있으나 퇴근시간 임박해 가지고 할 경우는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 직원도 작년에 신규발령 받아온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는 것에 있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산 세입·세출 정리하시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알기로 구정업무평가위원회라는 것이 가동되고 있는 줄 압니다. 자체평가 하시고 감사과에 제출하시고 구청장님께 보고해야 되는 그런 제도, 규칙 마련되어서 올해 아마 1/4분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점검 철저히 하시면 이런 사례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사례 발생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주택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에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처음으로 아파트에 예산 지원했죠?

네.

예산액과 중간에 예산편성 좀 남은 금액 감경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편성된 아파트 편성내역과 지금 지출완료가 끝났는지 한번 정리해 주세요.

문명희 위원님 질문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예산은 당초에 3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위원회에서 15개 단지에 2억3,56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가지고 추경에서 6,4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감편성하고요, 실제 지원한 예산액은 14개단지에 1억8,217만1,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당초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보다 작은 것은 사업취소된 단지가 있고 또 저희가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신청한 금액을 정산한 결과 적게 지원한 데가 있어가지고 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한 금액하고 실제 지원한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지난 연말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사업비를 전혀 1억조차도 편성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는 예산액이 없습니다.

마련해서 시작된 사업이 돈 없다고 편성이 못되어서 해당부서에 각 아파트단지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한 예산 좀 쓰자고 얼마나 아우성을 받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준비된 돈조차 사업취소하고 잘 집행이 안되고 있다라는 결과네요? 그러면 예산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덜 가져도 되는 사항인가요? 심의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15개단지에 편성하셨겠지만 주로 주택과는 어떤 사업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지금 집행이 이렇게 미진하게 진행이 됐는지 답변하신 내용을 서류로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소관 말씀드릴게요.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 예산집행 불용률이 33.9%입니다. 구에서 2005년도 견인대상 관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적정하게 해서 남은 불용액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견인은 제가 조금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됩니다마는 견인은 민간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합니다. 견인한 차는 창동 견인보관소에 맡기게 됩니다. 창동 견인보관소에서는 차량주가 오면 4만원의 견인료를 받고 보관료를 시간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보관료는 견인 보관소에서 운영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견인받는 4만원은 우리구청으로 세입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견인대행업체하고 관계에서 견인대행업체에 한 달에 두 번 돈을 줍니다마는 한 달에 15일 분량으로 해서 자기가 30대를 견인했다, 그러면 30대에 대해서 우리가 견인료를 대행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 들어오는 부분과 세출 나가는 부분이 같습니다. 다만 예산에 편성한 것은 발생하는 돈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해 놓은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 총대수 예측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예측이 벗어났을 경우에는 대행업체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추경에 반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다하게 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을 불용시키거나 그런 쪽까지는 아닙니다.

견인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대형을 하는 회사가 있고 두 군데는 소형위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차량대수도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대형은 몇 대고 소형은 몇 대 정도 되죠?

대형은 극히 적고 2006년도에 약 5,191대를 견인해서 2억853만1,000원을 견인료로 지출했습니다.

이 분들하고 할 때 사전에 연간단가계약을 예상으로 한다 이거죠?

연간단가가 아니고 4만원, 견인료가 4만원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단 스티커를 떼면 바로 연락이 되어서 바로 바로 견인을 24시간 합니까? 아니면 주간반, 야간반 따로따로 합니까?

24시간 합니다.

보완해야 될 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많고 민원소지가 제일 많은 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다른 과는 한 자리 숫자인데 우리 교통지도과만 불용률이 16.7%거든요. 거기에 공공요금 및 컬러프린터, 소모품비 잔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남는데 다른 과는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입장이에요. 예산을 올릴 때 예상을 안 하시고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그럴 것이다 해서 했는데 불용액이 1,000만원 정도 남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거기 예산서는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보시면 전체가 천 얼마가 불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인쇄비와 공공요금,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그런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쇄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약 800만원 정도 남는 것이고 공공요금은 한 5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이고 주차단속원에 들어가는 피복비는 100만원 정도가 남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들입니다. 한 2,8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그 액수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절감 부분으로 해서 불용된 내용이다. 사업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절감측면에서 불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교통지도과에서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한 입장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노력해서 아끼면 교통지도과처럼 아낄 수 있는데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우리 이금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만 절약하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교통지도과의 말씀처럼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해주는 의미에서 좋은 평가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용사례가 있습니다. 175쪽 예산서. 경상적경비 12만원을 주차단속원 근속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액지원 11월 22일자 지원인데요.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일인지 아니면 그 안에 추경도 있었을 시기가 지났는데 11월 22일에 이것 전용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속원 몇 명이고 호봉단가는 어떻게, 12만원 예산액 근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주차단속원이 9급에서 8급으로 근속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직급이 올라가다보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가 직급에 따라서 상향되기 때문에 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처 예상을 못 했겠습니다만 정확히 알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간 전체 인건비가 얼마인데 어디에서 돈을 쓰고 부족분 12만원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요? 전용일자가 11월이어서 더더욱 궁금해서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단속원은 몇 명입니까?

주차단속원은 현재 15명이 되겠습니다. 12만원은 국내여비에서 일부 돈이 남아서 그 돈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몇 월에 하셨는지 말씀하시면 되지요.

정확히 승진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남아서 돈을 돌린 게 아니고 승진한 사람 돈을 줘야 되니까 돈 있는 구멍에서 빼 쓰신 것 아니에요?

국내여비 쪽에서 거기에 있는 남는 부분을 그 돈을 전용해 가지고 수당으로 전용해서 직책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한 급이 올라가면 이 인건비가 총체적으로 한 급 올라간 사람에 대한 예산이 인건비 얼마인데 책정해 놨던 돈은 얼마인데 우수리 12만원 부족해서 이 돈에서 뺐다 이런 근거가 나와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료 준비가 되시면 서면으로 주셔도 좋겠고요, 지금 가능하십니까?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 기본급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직급 여러 가지 보조비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9급과 8급 사이의 인건비 차이를 보는 기회로 갖고, 그래서 12만원 외에 다른 돈은 어디에서 지출되었는지 알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님 잠깐만 쉬시고요, 조금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책자 215쪽입니다. 사고이월 사례입니다. 214쪽 맨 밑에 창동교 주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3,600만원 사고이월 시키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창동고등학교 앞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그것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동고 주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시비교부금이 2006년 10월에 배정이 되고 11월에 공사발주하고 동절기공사를 준비해서 2007년도 6월로 준공하면서 사고이월 됐던 것입니다.

창1동 창동고등학교 그 앞에 가면 보도블록 새로 깔아서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놓으신 것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100% 시비입니까?

네.

관련해 100% 시비, 교부금 연말에 늦게 나와서 사업진행은 하되 오래 집행하셨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 자전거전용도로 준공하신 것이지요?

네.

시 방침인가요, 시 계획에 의해서 우리 관내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 계획된 곳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일전에 서울시에 보고 한 것이 창4동이 되겠습니다. 창4동 현대아파트, 청솔아파트 그쪽에서 하나로마트까지 쇼핑객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쇼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승용차 이용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보고가 되어 있고 또 덕성여대 쌍문1동이 되겠습니다. 쌍문1동 덕성여대 학교 통학로 주변에 학생들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서울시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에 것은 작년도 사업비 받은 것이고 창4동 하나로마트 앞 쪽은 올 사업비로 이미 계획되어서 진행하실 예정이신 것, 발주 들어갔습니까?

발주 안 들어가고 서울시에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동 것까지 같이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요?

네.

이 지역이 승용차 이용을 자재하고 주부들이든 학생 청소년들이든 자전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도로라고 파악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창동고등학교 자전거 준공 이후에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졌다든지 아니면 학교의 자전거 보관대 설치관리가 어떻게 된다든지 자전거 이용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협조공고문이라든지 어떤 추후 애프터서비스 하고 계십니까?

현재 창동 자전거도로 그쪽 중간에 자전거 이용객들을 위한 자전거공기주입기도 지금 설치되어 있고 또 창동고 통학생들이 현재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고 교장님으로부터 감사하다는 그런 전화도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 100% 시비다, 구비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방심하실 것이 아니고 설치 이후의 효율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지도감독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하지요, 토목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 관련해서 우이천 보도교 설치 이월시키셔서 올 봄에 준공하셨지요?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나가서 다리 너무 예쁘게 놓았다고 칭찬, 감탄하셨는데요, 이것 사업비진행 어떻게 하셨고 이 모델이랄까 전반적인 설계와 준공까지 과정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돈 6억3,000만원 가지고 완료하신 것인가요,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상류 보도교 설치공사는 작년 추경에 예산을 7억원 확보했습니다. 7억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금년도로 사고이월 시켜서 공사를 아시다시피 준공을 했는데 이 공사에 대한 설계는 작년도에 설계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보도교 설계를 하면서 일반적인 보도교 교량설계를, 그냥 사람이 다니는 그런 다리보다는 환경친화적인 그런 교량형태로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계단만 설치해 놓으면 장애인들이 다니지 못하고 자전거인라인 이런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닐 수 있게끔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안전장치도 가다가 넘어지지 않게끔 손잡이도 만들고, 난관도 일반적인 철재보다는 목재로 해 자지고 주민들한테 좀더 친숙하게 그렇게 만들고 중앙에 장애인 다니는 난관도 좀 특이한 형태로 하고 바닥의 포장재도 선명한 색깔로 하고, 모양을 멋있게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만들었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7억원 다 쓰셨어요?

네, 다 썼습니다.

좋은 사례들이 이렇게 드러나면 충분히 칭찬도 들으셔야지요,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토목하수과장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방수대책 현장 나가서 조금 미비해서 지적받으신 사항이 있습니다. 숫자적인 것이어서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날 현장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연기를 해서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수방시설 자료 다시 뽑아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현장 나간 지 보름, 20일 되어도 제출 안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하라는 것을 제가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인데 과장님, 그날 제가 무엇을 지적했는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즉시 3일 이내 보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2만개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장마 되어 가지고, 다른 직원 선생님들 계시니까 아주 사소하지만 그날 있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방시설 그 품목이 뭐라고 말씀드리기 얼핏 떠오르지 않지만,

모래주머니입니다.

100인데 현장에 가니까 99라고 쓰여 있었어요, 한두 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답변이 기가 막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신 그 브리핑자료는 수방시설장비 계획서고요, 여기에 써 있는 것은 확보한 수량입니다 라는 답변을 누군가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시작된 엄청난 이것저것, 지금 어쨌든 수방대책 잘 되고 있고 준비완료 하신 것이지요?

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다 하신 것이에요?

,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번 이 시간은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그 사항에서 자꾸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만난김에 반가워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창4동 17단지 녹천역 앞에 80면정도 관리하시던 것 6월말일자 계획 완료되면 어쨌든 그것 세입관련해서도 감편성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재계약 안하고 주차장보다 공원화 하겠다는 정책결정 내리신 것으로 압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부서간 업무조율 밑그림이 그려졌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계약이 체결된 게 2006년도 7월 1일자로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2006년도 7월 1일부터 2007년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위탁수순이 전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입이나 세출에 그 내용은 감추경 할 필요는 없고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를 김용석 위원님과 문명희 위원님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청장님을 모시고 정책회의를 했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이번 추경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조그마한 공원과 여러 가지 도로 그 다음에 일부 17단지 주민들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하기로 해서 소관 분야별로, 부서별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그것은 공원분야에서 나머지 사항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0면에서 주차구획은 몇 면 살리기로 하셨어요?

약 20면정도 살리는데 위치가 좀 달라집니다. 전반적인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녹천역 녹지조성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실무종합심의를 서로 거쳤습니다. 녹지공원조성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총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그 면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문명희 위원님과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게차라든가 이삿짐차를 주차를 못하게끔 자리를 양방교행이 가능하도록 차선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거의 공원으로 조성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주차부분은 17단지 주민들을 위해서 17단지에 할당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가 아직 착공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각 부서별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추경에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6월말일자 계약 완료이후에 다음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거기가 굉장히 무방비 상태로 더 난잡해지지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우이-신설동 경전철이 방학역으로 최종적으로 연장이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원래 신설-우이간은 민자유치사업이었는데 사실 우이동에서 방학역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민자유치사업으로 연계해서 2012년인가요, 같이 발주가 되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을 주시죠.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요.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로 나온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부씩 복사해 드릴건데 그랬네요. 여기가 7개노선중에서 5개노선은 52㎞인데 그것은 경전철으로 하고 그 뒷장에 이와는 별도로 기존 신설-우이 경전철노선은 연장구간인 우이-방학간 연장노선 3.5㎞구간은 기존의 민간사업자 협상을 통해서 추진하는데 그것이 3,000억정도가 추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