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남광의원 입니다. 이렇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급속도로 빨라지고 증가해 가고 있는 노령화 시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다름이 아닌 저소득층 중에서도 차상위계층으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세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법으로 지정하는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수급권자에 준하는 최저생활을 겨우 면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과는 달리 노환 및 각종 질환에 병원을 자주 이용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단돈 1만원이 안 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노후생활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노인 세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우리구 관내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으로서 총 1,117세대 중 2회 이상 체납한 노인세대는 238세대가 되겠습니다. 체납된 금액은 월 120만 1,840원으로서 세대 평균 월 5,050원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곁에는 아직도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세대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 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본조례 제정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복지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본조례가 제정되어 지원되는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하여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정에 3회를 체납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험료 3회 체납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며 건강 악화는 물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 송파구, 서대문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목표시를 비롯한 14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지원 제도보다 우선적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구 관내 저소득층 노인들이 병원이나 약국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크나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노령으로 인하여 각종 질환이나 노환 등으로 노후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병원이나 약국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공하려는 안이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의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하고 안 제4조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 후 구청장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안 제5조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을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 지원예산 확보는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지방자치법」 제123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제출 요청 결과 의견제출 내용은 국가 재정에 속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사회보장비용, 복지비용의 증가, 타법령에 의한 각종 사용료 및 세금 등의 체납, 차상위계층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 정당하게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주민들의 납부의욕을 떨어뜨려 체납 조장 등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의 자료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저소득 차상위계층 현황에 있어 월 부과금액은 전체 1,117세대 530만 6,470원이며 그중 2회 이상 체납세대는 238세대 120만 1,840원으로 연중 부과금액을 산정하면 전체 세대는 6,367만 7,640원이며 체납세대만은 1,441만 8,840원으로 집행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원관련 세부선정 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시행시 집행부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각종 보건복지부라든지 복지 확대정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치단체 부담이 사실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의료보험료는 국·시비 50대50으로 해가지고 구로구에서 연간 나가는 것이 170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 10% 정도를 자치구에서 부담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와 가지고 저희구에서는 거절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노령수당이 확대 지급이 됩니다. 지금은 경로연금인데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인데 그것이 8만원 내지 9만원으로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2008년도 7월 1일자에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게 되면 구비부담이 노인복지 쪽으로 내년도만 한 1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2009년도에는 5~6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보험료 같은 경우는 국가사무 아니겠느냐, 그것을 굳이 복지비용에 자치구 분담률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는 문제시 하고 있는데 구로구에서 떠맡을 필요가 있느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심과 이 분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을 나름대로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김남광의원 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결과도 보고했고 또 집행부 사회복지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수반하는데 대해서는 그리 많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에 대한 예산집행액이 한 22억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경로연금, 교통수당 같은 경우에는 약 20억원이 넘게 지출이 됐고요. 그래서 점차 노인을 위한 복지혜택은 점점 중앙에서부터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안기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봅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노령연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0세부터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이 1인당 8만원에서 9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아셨겠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서울시에서는 교통수당 지급도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경로연금에 대한 예산을 초래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쉽게 말하면 1만원을 못 내서 한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것 보면 경로연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월 4만 5,000원에서 5만원이 지급되고요. 74세 이상 일반 노인한테는 3만원에서 3만 5,000원 그 다음에 교통수당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매월 1만 2,000원 분기당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구호비라는,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혜택도 있고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78%는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22%, 270가구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주는데 예산은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형평성 문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5월 30일 현재 구로구 전체는 4,032가구입니다. 그중 수급자 약 1,200가구, 이런 수치적으로 볼 때 우리 구로구 65세 이상 노인과 수급자 노인 그러면 형평성 문제 수치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분석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한테 1만원 의료비 감면 이것보다는 현재 긴급구호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긴급구호 신청했을 때 얼마가 지급이 되지요?

의료비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이런 분이 아니라도 긴급사안, 재난 등 긴급구호에 대해서 60만원 지급되는 제도가 있지요? 화재나 침수, 재난으로 해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60만원이라는 것이 서민들 지층에 살고 있는데 화재로 인해서 가재가 소실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60만원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작다고 봅니다. 긴급구호 제도가 있는데 이 분들한테 감면혜택보다는 좀더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사항도 있겠지만 기금제도를 만들어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긴급구호비 이 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실속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김남광의원 이 제안한 것이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일을 우리가 맡고 가야 되는 것이냐, 보건복지부에서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 정서상 복지비 분담률이 중앙정부로부터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각 구청에서 반발하는 포럼도 가진 바 있습니다. 분담률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복지비용만큼은 경우에 따라서 전액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승은 좋습니다. 복지비용이 상승되어 가지고 주민 복리증진이 증가되는 것은 좋은데 비용분담이 각 자치단체 재정상태라든가 그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나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몇% 해가지고 중앙정부부터 정해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단체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노인교통수당이 지금 현재 시비 50%, 구비 50%이지요? 당초 시행할 때는 부담률이 어떻게 됐었지요? 국비도 지원됐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개 그렇습니다. 복지비용이 중앙정부에서 처음에 제도를 만들 때 국가 예산을 많이 보조를 하다가 차츰차츰 줄여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자치구에 부담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같은 경우도 시·구비로 되어 있는데 자치구비만 연 한 22억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당시에는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담률을 가중시키려다 지금 현재로는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작년도 20억 6,800만원 부담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노령연금을 했을 때 65세 노인 인구가 5월 30일 현재 3만 481명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8만원, 9만원 혜택을 주려면 이 부담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구비 부담이 약 20억원 정도로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노인교통수당 이 제도가 전환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청측 부담이 약간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노령수당이 시행되면 추가로 한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 의견은 서울시에서 해결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이나 심의를 해야 될 위원들 입장이 사전에 조율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찬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잘 살고자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못 사는 계층을 돕자는데는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거부의사를 발표한 것 같아서 동료의원이 발의했는데 발의의원은 이 자리를 나간 다음에 토론의 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심의결과도 당사자와 심의위원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건의는 김남광의원 님은 나가시고 토론을 하고 위원들 입장을 조율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투표로 해야 될 상황까지도 갈 것 같아요. 저희들도 주민과 접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불시에 의료보험 혜택 못 받고 긴급구호비도 혜택을 못 받고, 좋은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그것이 살림을 하는 구청 입장을 들어보니까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과장님한테 한말씀만 여쭈어볼게요. 이 안이 통과됐을 때 6,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차상위계층 선정 과정에 애매한 부분이 예상이 돼요. 지역에서 자식한테 버려진 부모들, 상자 줍는 사람들 다 차상위계층으로 넣어달라고 주문을 해서 차상위계층 구분이 애매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 65세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질 일을 구로에서 떠맡았다가 통과됐을 때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지요?

여기에서의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자 전체를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아파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건소 이런 데로 주변의 병원들 연락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서도 보험혜택 못 받게 되면, 발의한 의원은 그런 부분을 돕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담을 안아야 될 부분에 노인정책에 심혈을 기울이자는 쪽으로 발의한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거부 의사지요?

저희는 이 취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희가 느끼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굳이 그 분들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치구에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지원할 필요까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없다고 봅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경제적인 문제만 거론되는 것 같은데 복지라는 것은 사회적인 정의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정말 1만원을 내기 어려운 사람이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1만원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봅니다. 78%는 다 잘 내고 있는데 나머지 22%, 1만원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지금 특별구호기금이 월 17만 2,000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1만 2,000원씩 교통수당이 나갑니다. 내년도부터 올라가지고 65세 이상 되는 사람은 7만원, 8만원 교통비가 나갑니다. 그런 과정에 1만원을 못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78% 내는데 22%는 못 받아서 못내는 것이지, 그런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못 받는 것까지도 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장애인이나 또 다른 분야의 사람들, 국가보훈 관계 했던 사람이나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 정책의 형평성, 사회복지의 정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좀 구청에서 다루기 힘들다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료보험 조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애초에 25개 구청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처음에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전부가 안 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3개 구에서 나름대로 많은 협조사항을 요청해서 하고 있는데 담당자들 입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알고는 있지만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구청은 계속 해서 복지비가 자치단체 부담률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것은 이쪽에서 검토해서 예상치를 얘기했는데 송파구나 서대문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었는지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용산구하고 서대문구하고 시행 자체가 어떻게 돼요?

서대문구가 기 시행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4개구가 하고 있는데 나머지 3개구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송파하고 동대문구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요. 서대문이 기 시행했습니다. 서대문은 전기료, 수도요금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3개월치만 지원해줍니다. 3개월치 지원해 주는데 동장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해주는데 예산은 4,000만원 세웠는데 집행은 한 1,000만원 정도가 안 되는 것으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을 도와줘야 된다는 내용적인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4개구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3개구 한다 이런 수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윤주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수급자가 되어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행정상 조회를 해보니까 나타나지도 않은 자식이 호적에 있어요.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수급을 해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남광의원 이 발의한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다, 우리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런 계기로 해서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월 1만원 의료보험 감면을 해줄 것이 아니고 도움을 줘야 될 분을 어떻게 해결해줘야 될 것이냐, 그러면 현행 복지제도에는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조례, 긴급구호 60만원 이런 일례를 드렸지만 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 기금을 형성해서 예를 들자면 각 동별로 선정위원회를 하든지, 지역에 오래 되고 잘 아는 이웃이라든지 통장이라든가 해당 구의원님이라든가 또 동장이라든가 잘 아는 분들이 이 분은 수급자가 아닌데 이 분은 이렇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된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해주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각 동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할 때도 자녀들이 예전에는 본인만 넣으면 됐는데 지금은 본인을 넣으면 자녀들 수입까지 다 나와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김남광의원 님이 제출하신 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지금도 보면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도와줘야 될 분인데 전혀 수입이 없는데 그 분이 대상으로 안 되냐 했더니 정부에서 30만원을 주고 그 30만원을 자녀들한테 차압을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보니까 노인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어느 노인이 원하겠느냐고요. 그런 것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나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적상에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부양의무자가 돼 가지고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활이 어렵다면 수급자 노인들한테는 우선 주고 부양의무자인 자식들한테는 돈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는데 구로구 내에서 기준으로 정해져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있나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각 동에서 만약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구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만든다면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보면 병원과 연계를 해서 무료로 치료도 받게 만들어주고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러한 것을 더 넓혀서 포괄적으로 해준다면 이런 것이 필요가 없지 않나, 지금 하는 형식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대로만 나가야 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저희구에서 자의적으로 대상자 범위를 넓힌다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65세 이상 1만원 미만 의료비를 못 내는 차상위계층 지원 조례를 발의한 김남광의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례 발의라든가 구청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은 현재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재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65세 이상 계층 노인들이 이 돈을 내지 못할 때 지원해 주자 이것은 국장님이나 또는 발의한 김남광의원 님이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문제점은 국가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좀 연구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1만원 미만을 납부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1만원이 없어서 못 내느냐, 낼 수 있는데도 내지 못했느냐 이것도 문제점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80%는 성실히 내고 있고 20% 정도 1만원 미만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실시한다고 할 때 80% 성실하게 내는 노인들이 안 낸다고 부정적으로 볼 때 100% 재정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6,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그것은 안 내는 사람들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을 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조례안이 되면 100% 안 내면 자동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내겠습니까?

100%를 했다니까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어렵게 풀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데 집행부의 의견이 부정적이니까 위원들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 의견으로는 매년 65세 이상 노인들이 증가할 것이고 100%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계산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1만원이 실제로 없어서 못 내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년에 사회복지기금을 증액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분은 낸단 말이에요. 또 낼 수 있는 여유가 있어도 안 내는 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수치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차상위계층 노인들 숫자 개념이라든가 또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것을 파악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100% 부담해준다 이렇게 계산해서 6,0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본위원은 노인복지 예산은 당연히 조례를 통과시켜서 시행해야 되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정부 쪽에서 검토하는지 여부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약 800가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도 안 내고 의료급여도 안 내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되는 가구는 제일 어려운 사람이 수급자입니다. 수급자보다 조금 생활여력이 있는 가정이 의료급여 대상입니다. 그것보다 나은 것이 지금 조례안에 되는 많은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겠습니다.

5월 30일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가구는 4,000가구인데 인원이 6,600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가구는 2명도 있을 수 있고 3명도 있을 수 있고······

의료보험은 같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000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담당팀장도 얘기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4,000가구, 차상위계층 800가구 해가지고 현재 4,800가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급자 숫자하고 틀려요.

김남광의원 님이 발의한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한 얘기가 서로 지당한 말씀들이거든요. 김남광의원 님 발의한 내용을 보면 꼭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집행부 쪽에서 얘기 들어보면 보류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감을 받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상충하는 것 같은데 박용민위원님께서 얘기한 대안이 이 마당에서는 최적의 제안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지원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거든요. 1만원이 진짜 없어서 못내는 것이 아니고 의지라고요. 그렇다고 김남광의원 께서 제안하신 발의내용을 묵살할 수는 없고 해서 얘기가 중복이 되고 하니까 박용민위원님 말씀대로 제 뜻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최상인 것 같고 차선책으로 위원님들이 거수하는 방법으로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지 내용에 대한 것을 동료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내용을 토론해 주셨고요. 의견 개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체가 동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김남광의원 님의 그 뜻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의사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조례를 발의하지 못했던 것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각성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동료의원이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남광의원 이 발의를 해서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 혜택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안을 제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 때문에 알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상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료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좋은 내용인데 가부 찬반해서 지금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심도 있게 할 수 있게끔 계속심사를 해서 다음에 이것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수정돼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해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우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가 많으신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사행성 게임물의 확산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 19일자로 공포되어 게임제공업이 일반 게임제공업과 청소년 게임제공업으로 분리하고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즉 PC방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 일부 내용이 변경 및 신설되어서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고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는 등 수수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전 등록제였던 게임제공업이 일반 게임제공업과 청소년 게임 제공업으로 분리되면서 일반 게임제공업은 허가제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은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별표2의 가목의 9호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고 나목의 16호 "게임제공업 등록 신청"을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신청"으로 변경하며 나목의 18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하단에 "허가업+등록업"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게임 제작 배급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2에 나목의 22호 게임 제작업 배급업·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의 신고 수수료 종목에서 나목의 22호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의 신고와 나목의 24호 게임제작업· 배급업의 등록 신청으로 수수료 종목을 분리 및 신설하였으며 세 번째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2에 나목 25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종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행성 게임물의 확산 방지 및 관리강화를 위하여 제정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 19일자로 개정, 공포와 아울러 2007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외 2개법 관련 수수료 징수에 대한 조례 정비 공문이 통보되어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게임제공업 중 일반게임제공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은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며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PC방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게임제작 배급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각각 전환되어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개정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07년 4월 20일자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고 수수료 종목을 신설 또는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PC방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므로 인해서 수수료가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 개념이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어떤 종목이지요?

신청할 때 수입 증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보면 등록세와 같은 유사한 성격이네요? 등록을 하면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가 신청이라든지 등록할 때 말 그대로 생기는 수수료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입인지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입니다.

공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요.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상향······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음반 비디오 세 가지 법률이 있었는데요. 개별법으로 분리되면서 분리를 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PC방 하나만 했을 때하고 복합으로 등록했을 때하고 3만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구조문 별표2에 18호 항목을 보시게 되면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을 하는 경우에 허가와 등록을 하게 되면 허가인 경우에 3만원, 등록업은 2만원 하게 되면 5만원인데요. 두 가지 동시에 신청할 때는 두 개 중에서 금액이 큰 것으로 해서 3만원 플러스 해서 1만원입니다. 1만원이 절약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민의원 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고생하시는 황규복위원장님,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 본 안건을 긴급히 채택해서 상정해 주신 박상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 춘의동 화장장 건립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춘의동 화장장 선정 부지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혐오시설로 구로구 집단 주거지역과 너무나 근접하여 건립함으로써 사체 소각시 분진, 소음, 매연 냄새 등으로 우리구 주민들은 재앙에 가까운 환경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그 동안 온수 자연도시공원에서 등산이나 휴식처로 행복 평온하게 살아온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박탈되고 30년 동안 시계 경관 고도제한지구 규제가 2005년 3월에 해제되어 개발붐에 부풀어 있는 주민들의 재산 가치 하락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현저히 침해 당하는 바 구로구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장장 건립을 절대적으로 저지코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의동 화장장 건립 반대에 관한 결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춘의동 화장장 건립 반대에 관한 결의안」은 부천시가 구로구 온수동 접경지역에 화장장과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사체 소각시 분진, 소음, 매연 냄새 등으로 인한 주민의 환경적 피해, 재산적 피해는 물론 등산이나 휴식처로 애용하고 있는 온수자연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 상실이 예상되어 구로구 주민이 부천시 춘의동 화장장 건립 반대 구로구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규모 반대집회, 반대서명, 소송제기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어 우리구의회에서도 향후 대책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설교통부의 심의 과정에서 구로구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결의하는 것이며 부천시가 화장장 부정 선정 과정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구로구와 양천구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접경지역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천시민만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여러 면에서 부적합함으로 우리구에서 합리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화장장 납골당 건립을 강력하게 저지하고자 하는 결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제로 사실 온수동 주민들과 지역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애매한데 저희구에서 아무리 해도 부천시에서는 강력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발의한 동료의원은 그쪽이 선거구이고 이쪽에서 볼 때는 또 찬반을 논하자면 주민들은 우리 구로구도 지역 이기주의 발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고 한데 구로구민이 투쟁을 하고 시위를 하고 그래도 결과를 구청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그린벨트 화장장 추모공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그러니까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지만 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부천시와 구로구 주민의 투쟁위와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린벨트 관리 계획은 경기도를 통과해 가지고 수도권 그린벨트 관리계획 협의회에 지금까지 상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도권 관리 계획이 상정이 되면,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합동으로 해서 건설교통부로 올리는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요. 아까 님비현상 때문에 대해서 구로구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드렸는데 이 도면을 보시면 능선 정상이 온수연립 부지와 능선사이가 120m입니다. 그리고 능선이 시계인데 120m이고 120m에서 화장장까지 거리가 또 120m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단거리, 부천시에서는 최외곽을 했지만 구로구에서는 바로 앞마당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거리 자체가 인가하고 너무 근접하고 또 외부와 차단이 안 되어 있다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벽제화장장은 주거거리와 3.2㎞ 떨어져 있고 성남화장장 2.5㎞, 수원화장장은 2.4㎞, 부평화장장은 1.5㎞가 떨어져 있는데 저희 거리는 240m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주변 산 높이를 따져볼 때는 벽제화장장은 133m, 성남화장장은 414m, 수원화장장은 582m, 부평화장장은 187m로 밖에서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온수연립에 올라가면 능선이 70m~90m이기 때문에 8층 높이에서 관측이 될 수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장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진작 대책위 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건립반대 결의안이 늦었다고 보는데 늦게나마 동료의원이 지역의 리더로서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전체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일부 갑구쪽에서는 민감한 상태라서 전체가 동원이 되는데 구에서 나서 줄 때, 또 의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어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예상됩니까?

우리 지역이 아닌 부천시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구로구 주민편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행정기관이나 의회도 주민편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 지원은 최대한 구에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구의회에서도 주민들하고 연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집해 주신다면 수도권 협의회라든가 건설교통부 그런 데서 많은 도움이 될 줄 믿고 있습니다.

재산가치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올 것을 예상해서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들도 보니까 기관장하고 대화는 있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지상에서 보시고 매스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부천시장님과 양대웅구청장님이 면담을 가졌는데 대화할 수 없는 상태이고 자기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전부 들어간 상태이니까 2005년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대화가 안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손학규지사 있을 때는 대화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부천시로 반려했습니다만 이번에 김문수도지사 오시고 나서 다시 관리계획이 경기도에서 통과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화는 요청을 했지만 반대방향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나와야 되는데 "화장장 짓겠으니까 협조해 줘라" 그런 상태에서는 안 되겠지요. 어떤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구에서 근접할 수 있는 대화가 오가야 되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지을테니까 님비현상으로 하지말고 자기 장소에 지으니까 옆에서 협조해 달라 그런 식의 제안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각장 이런 것도 광명시에 해서 우리 구로구도 불이익을 받았는데 우리는 불보듯 부천시에서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구청장님과 대화했는데 이루어낸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양대웅구청장께서 노력하시는 것이 경기도지사도 가서 만나시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건설교통부에 다녀오셨고 그런 형태거든요. 국회의원들 통해가지고 정치적으로도 대화를 하시고 여러 가지 주민들편에서 노력합니다만 지금 부천시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것을 고집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구역이 아닌 타자치단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태이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 서로가 힘을 모아가지고 관·민이 합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정에 부당함을 구로구에서 강력히 주장해도 그쪽에서는 계속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의해서 전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될 응집력을 발의하고자 해서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타당한 안으로 생각되는지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측면에서도 구 행정부와 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결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주철위원님이 용기를 주시고 반대를 동참해 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커다란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격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5일 지역 시의원 네 분이 주민 청원으로 반대에 대한 결의문을 시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법률적으로 위반이 되어 있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을 강행하는 부천시에 지역 의원들이 마지막까지도 함께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