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 기획재정국장 홍승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승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근 관광공보과장을 대신해서 박순종 관광정책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과장 어디 갔어요?

과장이 중국 서성구에 문화예술축제 초청받고 단장으로 갔습니다.

예?

단장, 문화예술, 서성구에 문화예술축제가 있는데 정식 초청을 받고 저희 공무원 셋하고 예술단 10명이 갔는데 그 단장으로 해서 26일 날 떠났습니다.

초청을 왜 했는데요?

서성구에서 정식 초청을 했습니다. 문화예술축제 기간입니다, 지금 서성구에.

청장님이 가시지 왜요?

바쁘셔 가지고,

예?

청장님이 부구청장님이 바쁘셔가지고요, 대신.

청장님 외국 자주 나가시는데 갔다 오시라 그러지 왜 과장이 나갔습니까?

다음은 장주영 재무과장입니다. 이성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송광호 세무1과장입니다. 박상원 세무2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혜경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획재정국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07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국의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6과 2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69명에 일반직 기능직 등 총 16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23억 8,256만 원으로서 5월말 기준 38.7%인 202억 9,4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편 각 부서별 주요 역점 시책으로는 중장기적 비전 제시 및 성과 관리를 통한 혁신적 경영 행정추진, 예산의 건전 운용체제 확립 및 효율적인 재무관리, 재산관리체계 확립으로 재산관리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재래시장의 개선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그리고 감동의 세무행정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도약과 번영의 강한 중구 그리고 편안하고 활기찬 행복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감사 과정에서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 간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하고 보완해서 기획재정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의 발전과 구민화합에 앞장서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어요.

왜 정회를 해요?

재향군인 행사가 있고 공무원들도 11시에 정년퇴임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집행부에는 11시에 정년퇴임식이 있고, 재향군인회 잠깐,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장님 뭐 보고할 거 따로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맞춰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고를 하고, 오면 바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따로 보고하는 건 없지요? 업무보고를?

업무보고 할 게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업무보고를 좀 받지요. 여기서 반에 출발하면 되니까 20분만 업무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럼 업무보고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병한 기획팀장입니다. 박종영 예산팀장입니다. 조홍준 혁신평가팀장입니다. 박기석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이재승 대외교류팀장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열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첫 번째 주요업무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민선4기 구정 기본계획인 중구발전 4개년 계획에 대해 1차년도 추진상황 및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보완해서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도 구정운영 주요업무계획도 수립해서 강한중구, 행복중구의 구정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구발전 4개년 계획을 우리가 시행한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한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미비한 부분은 개선 발전시키는 수정·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책 및 우수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부서별로 수정계획을 수립한 후 국별 보고회를 통해서 저희가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도 올해 11월과 12월 중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2008년에 시행될 구정전반에 관한 주요업무를 요약정리를 하고 4개년 계획 중 2차년도의 주요사업과 연례적으로 추진되는 기본업무 및 2008년도 예산과 연계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2008년도 예산확정과 연계해서 부서별 업무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

이거 지금 작년에 다 풀었는데 앞으로 할 거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감사받는데 이거 앞으로 추진할 거를 지금 뭐 하러 지금 여기서 말씀하세요. 앞으로 지나 온 부분에서 뭐가 부족하단 얘기를 하시란 얘기지 이거 뭐 앞으로 할 거를 내년에 얘기할 부분을 지금 뭐 하러 말씀하세요.

아, 이제 매년 보니까 우리 업무의,

매년 본다 그러지 말고 새롭게 바뀌는 모습을 좀 보이시란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할 일을, 내년에 할 일을 미리 말씀하시냐고,

아니요, 이게 업무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사전에 이렇게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은 질의하시는 걸로, 그러면 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정 발전과정 기록물 발간인데요. 저희가 언제 매년 구정일지를 발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정백서는 격년제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정일지는 약 150부 정도를 해서 1년간의 주요 구정업무와 행사동향 등을 기록을 하게 되고 2007년도 구정백서 발간은 이건 2년에 한 번씩 한 800부 정도로 발간을 하는데 2년간의 구정의 주요성과, 부분별 주요 추진실적 등을 저희가 잘 정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게 되면 2007년도 구민여론조사 실시인데 구정 주요시책 전반에 걸친 구민의 만족도를 평가해서 행정에 대한 구민의 욕구와 불편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향후 구정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2년에 한번 씩 실시하는데 올해 홀수년도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조사대상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내용은 민선4기 출범에 따른 구민의 기대욕구 및 발전방향을 모색을 하고 구정운영 및 발전방향 등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지금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예산 편성업무 추진인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저희가 8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에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 과정까지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06년도 말에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은 2294억 2400만 원을 했고 2007년도에는 10회에 걸쳐서 간주처리 35억 62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8월 달이 되면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을 받아서 9월, 10월에 편성안을 작성을 하고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업무 추진인데요. 이것은 5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투자가용자원을 판단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서부터 2010년도까지 보게 되면 도로·교통 외 7개 분야에 188개 사업 모두 3655억 7800만 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업무 추진입니다. 심사 시기는 기본계획수립 후 실시설계 전에 상반기, 하반기 정기심사가 있고요. 수시심사는 수에 따라서 수시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신규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과 재심사는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 또 심사 후 50% 미만 늘어난 사업이라도 10억 이상이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기준은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경제성과 효과성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투자사업의 규모, 재원조달 능력 그렇게 해서 심사요구를 하게 되면 실무검토를 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투융자심사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는 11건에 2516억 원을 했고 2007년도 상반기에는 2건에 79억 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7번의 성과중심의 업무평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해서 구정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5개 분야 27개 시책에 18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을 하는데 정기평가는 분기별로 하고 수시평가는 필요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주체는 자체평가는 평가대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이 하게 되고 종합평가는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종합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기준은 기획수립단계에서는 기획의 적합성과 충실성을 평가하고 집행단계에서는 과정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고 완료단계에서는 목표달성도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분기별로 1회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도 별로는 대외기관이 평가하는 것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행정자치부와 한국일보사에서 공동주최하는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저희가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분기별로 6, 9, 12월에 정기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창의혁신 사랑방 제안 운영 활성화인데 공무원과 구민의 창의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개선하고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제안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수시로 하고 있고 제안내용은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제도개선 사항, 행정능률 및 대민서비스 향상방안, 예산절감 및 구 세외수입 증대방안, 구민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방안 등이 되겠으며 접수방법은 공무원과 구민이 따로따로 접수를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우대와 시상제 도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비슷한 주제 내용이 되겠는데요. 변화와 혁신으로 경쟁력 있는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혁신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요. 혁신 우수사례 공모 및 경진대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저희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주제로 한 공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변화와 혁신에 대응할 수 있고 경쟁력있는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주로 국·시비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대상사업은 17개 사업 30개 분야에서 토털 233억 원이 계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 확인실사를 해서 받게 되겠고요. 2006년도 인센티브사업 실적은 9개 분야에서 3억 3600만 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저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상반기에 인센티브를 준 분야는 3개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민원분야에서 시민고객평가에서 모범구로 해서 1억 원을 받았고 시 세입평가에서 우수구로 해서 1억 원, 시 세입종합평가분야에서 노력구로 해서 5000만 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도 계속 노력을 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시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인데요.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형사사건 및 생활법률 전반에 관해서 고충사항을 직접 상담해서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본인이 직접 와서 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할 수도 있고 사이버 법률상담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홈페이지로 연결해서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41건을 한 바가 있고 2006년도에는 후반기에 226건을 해서 96년도부터 7년 5월까지 모두 2955건의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의 소송업무 심사·지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꾸 행정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또 주민의 민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소송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또 그렇게 강화함으로써 승소율을 높이고 우리 구의 행정·재정상의 손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소송업무 심사·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소송의 응소방침 답변서 등의 사전심사를 통한 소송업무를 지도하고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자에 대해서는 자질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교육을 연 1회 하고 공무원교육원 파견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입법 및 정비 강화인데 저희가 자치법규는 조례가 144건, 규칙이 83건, 훈령이 42건이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저희가 조례를 제정·개정, 규칙을 제정·개정할 때는 실제로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적법성 여부와 타당성 여부를 사전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의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인데 저희가 교류도시는 6개국 8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중국에는 북경의 서성구와 길림성의 훈춘시, 저장성의 이우시, 몽골은 울란바타르시 바이양갈구, 러시아의 모스크바시 중앙행정구, 미얀마의 양곤시, 호주의 파라마타시, 카자흐스탄의 알마타시 메데우구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도시에 따라서 교류가 아주 원활하게 잘 되는 곳이 있고 조금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스크바시 중앙행정구와 우호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미얀마 양곤시를 방문을 했고 바이양갈구는 방문하려다 이번에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결연사업 내실화를 기해서 저희가 국내의 도시와도 서로 관계를 갖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과 강원도 속초시, 전라북도 무주군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동국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정화미용예술학교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23페이지에 보면 동국대학교와 정보·문화 등의 교류에서 5개 분야 16개 단위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활발하게 함으로써 저희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바쁘시다고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위원님 몇 가지 서류요구 좀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 갔다 오신 서류가 해외 물론 이렇게, 해외교류계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자매도시만 있는데 이거 말고 그 다음에 프랑스 하고 그 외에도 몇 군데 다녀오신 적이 있죠?

예.

그 다녀오신 데 출장 갔다 오신 인원하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예.

목적하고 갔다 온 성과, 그 다음에 들어간 경비 그리고 거기 여행사가 있을 거예요.

예.

어느 여행사에서 했는지,

예.

그리고 이건 직원도 마찬가지로 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직원도, 똑같은 출장하고 지역, 내역서, 인원하고 여행사 그거 좀 뽑아주고.

예.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하신 것 있지요?

예.

지금 2006년도 11건 하고 2007년도 2건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 있지요?

예.

그거 해 갖고 그 내용을 좀 집약해 가지고 주시고,

예.

잠깐만요, 그 다음에 창의혁신사랑방 해서 지금 올해 2007년도 6월까지 들어온 내역이 있으면, 접수된 내역이 있으면 그거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것만 일단 서류로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1시 반 정도 시작할 때 그때 좀 제 책상에 놔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 받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뭐, 준비하신 건, 고생은 고생이고 질문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책자문위원회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이것 지금 예산을 우리가 안 준 상태에서 돈을 쓴 것은 어떻게 그럼 채우실 거예요? 여기 지금 189만 원 지금 줬잖아요, 실비로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메우실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도 안 난 부분을 줘놓고 나중에 강제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갖고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그러면 이 189만 원은 과장님 봉급에서 줄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아니, 두 번째부터는 안 줬는데,

안 줬습니다, 저희가.

결국 두 번째는 올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전체 조례 자체를 우리가 부결시킨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 없이 일단 189만 원을 지출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이것은 그러면 어딘가에서 돈 189만 원을 빼서 넣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189만 원을, 그럼 어느 목에선가 빼서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봉급, 여기 담당, 이 정책자문위원회 담당이 누구예요, 팀장님이?

곽병한 예.

곽병한 팀장님하고 셋이서 나눠서 채우실 거예요? 그때도 우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을 얻어갖고 회의를 하고 지출해도 되는 부분을 집행부 임의대로 해갖고 지출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지금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고 돈은 돈대로 집행이 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아마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오기 전에 그게 됐는데요.

아니,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말고 지금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 당시 것도 감사준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바로 이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례제정이 안 될 것이라고는, 의회에서 승인을 못 맡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조례가 승인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의회 쪽하고 저는 얘기를 해갖고 조례제정을 하는 걸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을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아니 조례제정을, 지금 우리가 부결시켰는데 또 조례제정을 또 한다는 것은 의회랑 뭐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사전에 좀 상의를 드려갖고 이번에는, 먼저 번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꼭 승인을 얻어야 되죠? 지금 뭐 전부 다 포괄적으로 와갖고, 포괄로 묶어갖고 엉뚱한 데 다 집어다 주고 이거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집행부에서 하고 의원들을 뽑지를 말든지. 의회에서 돈을 승인을 받아갖고 지출하고 1년, 연간 쓰라고 해갖고 본예산, 추경예산 다 들어가는 건데 일방적으로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만약에 안돼 갖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지금 뭐 그렇지 않으면 뭐 “그 전에 있던 일입니다.” 작년 행정감사할 때도 그 얘기는 꼭 나왔던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팀장님 계신 분 중에 질문이 나오면요. “저는 그때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이 논리로 간다고요. 그럼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들어오시는 분이 그러면 그 전 것이라도, 여기 위원들이 서류제출 요구를 했을 때는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그 전에 있던 담당이랑 같이 상의를 해갖고 어떻게 풀 것이냐를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논리로 가면 이거 행정감사를 하나마나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지요?

저, 담당 팀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곽병한 기획팀장 곽병한입니다. 물론 고문식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정전반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저희가 안이하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통과시켜 줄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은 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에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을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번에 개최한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어폐가 있지 않아요? 실무 팀장님이시라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원칙을 안 갖고서 될 것 같으니까 해 주고서 나서 나중에 안 되니까, 그런 논리로 가면 일을 벌려 놓고 나중에 책임 못 진다는 것밖에 더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 있는데 다음에도 이런 일이 또 계속 벌어지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도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책임……. 저 확인서 하나 써 주세요. 과장님이 쓰실 거예요, 팀장님이 써주실 거예요? 누가 확인하나 써 주세요. 과장님, 책임지시고 하나 제출하세요, 확인서!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아니요, 하세요.

아니,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고 왔다갔다 해야지.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하냐고.

아니, 괜찮아요.

과장님, 우리 공무원 구민제도 실효성 증대라고 있지요?

예.

자료를 제가 봤는데 제안제도 분야별 채택실적을 보니까 전체 채택된 내용 자체가 8%, 구민이 14%, 직원이 5% 그렇게 상당히 퍼센트가 얕네요?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퍼센트가 얕은가요? 제안제도 분야별 채택실적, 자료까지 줬잖아요.

예.

아니,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나왔잖아요.

자료를 가지고들 왔습니다.

아니 참,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한 것은 팀장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와서 뭘 질문할 것이냐를……. 그것을 당연히 가져 와야지 지금,

다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딴 것도 다 자료에 의해서,

나머지 팀장님도 다 자료를 안 갖고 오셨어요? 다 가지고 오셨다니까 다른 것부터 하세요.

이 문제는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요. 이제 유명무실하다기보다도 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한 데가 있어 갖고 각종 위원회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이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자료 내용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의회운영실적,

예, 그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최 근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일부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극히 위원회의 실적에 보면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를 않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런데 위원회라고 하면, 위원회에 따라서 전문가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보면 그런 전문가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또 보통 어느 위원회는 한 2개, 3개 이렇게 중복이 된 위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5개 위원회에서 겹치기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좀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해서,

예, 지금 각 직능단체도 그렇고 위원회도 사실은 중복을 많이 피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된 것을 크로스체크해보지 않으면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중복은, 저희 구의 방침으로는 중복을 가급적 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득이 그 분이 뭐 두세 군데 분야의 조예가 깊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필요로 해서 뭐 중복이 부득이 한 사유로 됐다면 별도의 문제이겠지만, 우리 구의 방침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료에 의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총 73개 위원회가 있네요?

예.

73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 건축과 건축위원회 기간동안 총 회의를 26회를 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18번 하셨고, 도시계획위원회가 13번 했고,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14개 위원회가 2회, 기획예산과의 중기재정기획심의위원회가 18개 위원회가 있는데 1회 소집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은 한 번밖에 안 하셨나요?

위원회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위원회도 있고요, 또 여러 번 하는 위원회도 있고, 또 이번에 어떤 위원회는 그 건이 있을 때 해서 몇 년마다 한 번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성질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위원회 정비를 합니다. 저번에 한 2년 전에도 제가 기획예산과장할 때, 그때도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고 실제로 안 열리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는 그것도 또 건이 없기 때문에 안 열렸을 경우에는 그것은 존속을 시켜야 되고, 실제로 유명무실하게 이것은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가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저희가 사실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얼마 전에 열린 위원회 하나는 한 9년 전에 한 번 열린 위원회거든요.

9년?

예, 9년인가 7년 전에 한 번 열리고 이번에 처음 열리는 위원회인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9년 만에 하면 그 위원회가 그대로 그 지역에 있습니까? 연락이 됩니까?

그래서 그 위원들이 바뀌고, 위원들을 교체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교통행정과의 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교통불편심의위원회 12개 위원회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1년 5개월 동안 딱 한 차례 소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예, 그리고 참고로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 분야 기술자문위원회가 가로수소나무특화거리위원회, 또 교통행정과 소관 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또 교통불편심의위원회는 누가 보더라도 공원녹지과 교통관련 분야로 두 위원회간 업무가 너무 유사한 그런 위원회가 되는 것 같은데,

불편신고위원회는 교통의 불편을 줘가지고 주민들이, 승객들이 신고하는 것들이 저희한테 넘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고요. 교통안전에 관한 것은 시설안전이라든지 또 학교주변의 어린이통행안전이라든지 그러한 쪽을 좀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의 ‘교통’자라는 말은 같지만 실제로 하는 위원회의 성격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아주 오랫동안 실적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필요없는 위원회가 아니라면 별도로 존치를 시켜야될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불용예산 과다발생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제출된 자료에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면밀히 분석한 결과, 특정 과목예산에서 집중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편성계획부터가 정확한 소요근거에 의하지 않고 전년도 것을 답습해서 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사안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이 2234억 원 중 불용액 발생이 일반행정비 예산이 1062억 중에 102억이 불용됐고, 또 사회개발비 예산이 813억 중에 59억 70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퍼센트로 얘기하면 앞에 얘기했던 부분이 9.7%,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7.4% 또 경제개발비 예산 147억 중에 12억 9000만 원이 불용돼서 8.8%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죠. 예비비가 209억 5000만 원 중에 208억이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거의 99%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불용액이 합쳐서 384억이 무려 전체의 17%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384억이나 불용을 시킨 것은 예산이 좀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됐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보다 우리 예산팀장이 더 구체적으로 잘 알 것 같으니까 예산팀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박종영 예산팀장 박종영입니다. 보통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보통 20% 정도가 매년 남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정도 남는 것이 맞고요. 나머지는 사업비에서 계약할 때 5% 내지 10%가 낙찰차액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한 400~500억 정도가 남습니다, 총 예산액 중에서. 그걸 단위사업별로 들어가면 어느 한 사업에 대해서 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로 보면 그게 크게 불용된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나 이제 전체 액으로 보면 384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본다면 384억이란 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박종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꼭 써야 될 때,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불용을 시키면서 그런 사업들을 또 못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편성을 하다보면?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업에 좀더 심도 있게 편성을 하면 이런 불용이 적고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박종영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사업을 못해가지고……. 불용돼서 다른 사업을 못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심의 때 예비비 100억이 삭감 심의 들어가서 한 것도 많습니다.

예비비가 99%가 불용이 됐어요.

박종영 예비비는 어차피 진짜 불요불급한 데만 쓰기 때문에 99%가 남습니다.

안 쓴다는 건 사업을 안 해서 안 쓰는 겁니까?

박종영 다른 데, 재해라든가 특정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에 들어가서 다른 연도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1% 책정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어 왔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의회에다가 승인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막 깎았어요. 깎아서 남는 돈은 다 예비비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비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난에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아주 위급할 때 외에는 예비비는 그냥 예비비 상태로 나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는 대부분이 안 써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예비비는 그렇다하더라도 다른 예산도 많이 불용이 돼서,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 좀더 심도 있게 해서, 뭐 불용이 안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꼭 써야 될 때는 쓰시고 편성을 잘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제 묻기 전에 내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출마를 하게 되면, 출마하게 될 때 사실상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선이 되면 나름대로 어떤 본인이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아, 이거 아니다, 이것은 아니구나.’ 또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줄 수도 있고, 또 전문가들도 “그게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본인들은 즉 말해서 우리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얘기를 받아들여서 전문가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맞다고 봐야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서 이것은 다시 수정을 하든지 방법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참모진, 즉 말하자면 주변의 가까운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들이 속초에 세미나를 한번 갔다가 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의장단들이 기회가 닿아서 금강산에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런데 사실 그런 데를 가다 보니까 소나무만 보게 됐어요, 소나무. 소나무만 보게 됐는데 이 소나무를, 이 소나무는 대부분 군락을 이루고 있는 데가 잘 되더라고요. 따로따로 있는 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일부로 찾아가서 밑에서 올려봤습니다. 올려보고 주변 그 옆에 있는 것은 다 제외시키고 하나만 정확하게 한번 봤어요. 봤을 때,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 나무가. 그런데 같이 묶어서 보니까 아주 보기 좋아요. 그랬을 때 이게 전문가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얘기하는 게, 소나무는 군락을 이루고 있을 때 보기도 좋을 뿐 아니라 살아나는 데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속초에서도 의회를 한번 들렸었는데 거기 의원님들도 “가로수를 한다고 듣지 않았다.”,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 가로수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라고 또 얘기하고, 또 주변의 어떤 분들도 만났는데 그분도 또 거기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속초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소나무에 대해서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가로수로서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왜 가로수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동안 의회에서도 몇 번에 거쳐서 지적해 왔습니다만, 사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보던 게, 그쪽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그러한 걸, 과장님이나 중요한 분들이, 구청에서 중요한 분들이 좀 적극성을 띄고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꾸만 좋은 얘기만 해주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러한 용기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 업무상 분명해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따라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무료법률상담운영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예산이 있습니까? 과장님,

예산요?

예.

예산은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 변호사하고 법무사에게 출장비 7만 원만 드립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무료상담하러 오시는 분은 무료로 상담하고 가는 거고요. 우리는 예산으로 그 분에게 한번 오실 때마다 7만 원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됐고 느꼈던 부분인데, 보니까 18페이지, 소송업무 심사·지도 이 부분에 보니까 의회에서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갖고 공무원 내지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공무원들도 보호해야 되겠고 의원들도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이 사건에 부딪치고 나서 느꼈던 부분인데 의회에서 보니까 이러한 사건이 났을 때……. 위원장님! 220만 원입니까?

그러면 200만 원입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사건도 어떤 변호사가 220만 원에……. 물론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것을 변호사로서는 받아들이겠지만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주겠는가, 참 이런 걱정도 되더란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이 구청장님에게든지, 어쨌든 관련 공무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더 늘려놔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의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그런 일에 언제든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문식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조례라든가 이 법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먼저 진행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들어 달라, 이러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구정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좀 의회하고 잘 관계유지가 돼가지고, 건설적인 관계유지라는 건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이런 경우 같은 것도 아주 잘못 됐잖아요? 뭐 진행시켜버리고 뒤에 법 만들자고 하면 의원들이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20페이지에 보니까 국제교류활성화, 그런데 공무원들만, 공무원들이 가서 보는 눈과 주민들을 대표한 의원들이 가서 보는 눈은 또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러한 게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 한두 분이라도 같이 대표로 해서 같이 가서, 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를 테니까 그러한 것도 앞으로는 의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는 의회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갈 때는 꼭 의원님들 한두 분이 같이 가셨어요. 같이 갔는데, 이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이번에도 러시아 가는 것을 같이 가려고 챙겨보니까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같이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했어요. 그런데 예산, 다 쓰고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도 없으면서 가자고 하는 것은 또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우리가 문서를 보내지 못했는데요. 전에 제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년 1개월에 거쳐서 기획예산과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꼭 갈 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 사실을 알고 김기래 위원장님께 제가 상의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같이 가십시다.” 그래야 거기에 갔다 와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의회 쪽에 협력하는 것도 좋고 같이 이렇게 가서 보는 모습이 참 좋고 또 모양도 좋아요. 그래서 전에 갔을 때 보면 의원님들하고 상당히 여러 번 같이 갔습니다. 저쪽 파라마타 시 갈 때도 그랬고 또 몽골 같은 데는 의원님들이 한 7,8분씩도 막 가시고, 그래서 저도 말씀하시는 대로 김기래 위원장님이 그때는 행정·보건위원장이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편성은 딱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꼭 같이 가십시다.” 그리고 청장님도 그것을 원하시고 있고 우리 모두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그렇다치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꼭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밖에서 보는 시각은 “뭐 의원들이 외국에 나가느냐, 고급 공무원들 외국 나가느냐” 그런데 그게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옛날에, 저도 생활은 넉넉지는 않지만 집사람하고 외국을 몇 번 왔다갔다 해봤는데 갔다 왔을 때 제가 변화된 모습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때만 해도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슨 마누라하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갔다 왔을 때 제가 변화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공무원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들만이 가서 보는 것과 주민들, 구민들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가서 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꼭, 그런한 게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서로 간의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앞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국내 결연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정당인이기 때문에 좀, 별 수 없습니다만 그와 상관없이 김동일 전 청장님의 고향이었던 장성, 장성인데 그때 자매결연을 맺어 놓고,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여러 가지 물류가 됐든 어떤 교류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동일 청장님이 되시고 나서 조금 소원해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 전임자도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전임자가 없는데 후임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선배가 없는데 후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동일 전 청장님의 출생지였던 고향이었던 거기에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는 되어 있죠?

예,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또 속초, 이렇게 세 군데를 이렇게 다 똑같이 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적극적으로 나올 때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다보면 거기하고 좀 이렇게 많아지기도 하고, 그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요. 달라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청장님이, 지금 정동일 구청장님이 여기의 수장으로 이제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주하고 아주 많은 교류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얼마 전에는 많은 분들이, 버스를 동원해서 많은 분들이, 물론 그 분들 예산으로 갔는지 뭐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너무 지나칠 정도인 것 같아가지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때에 따라서 상황 봐가면서 조금 수위조절을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옆에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특별하게 기획예산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까이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4년의 임기, 또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역량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중구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나무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나무는 그 나무의 특성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견디는 힘이 강한 나무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제가 이제 강남에서 오자마자 그때 소나무가 가로수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교수들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발표를 다 했어요. 저희 전 간부들이 있는 데에서 발표를 다 했습니다. “소나무는 적합하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의회에 갔을 때 저도 그분들에게 그러한 얘기를 듣기 전에는 우리는 가로수하면 플라타너스만 머릿속에 잔뜩 박혀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좋은 나무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고려대 교수, 또 교수 몇 분들이 이렇게 쭉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적합성 여부를 다 판단을 해가지고, 왜냐 하면 이게 정 청장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를,

저한테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은 그 정도로 됐습니다.

제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위원회는 지금 오면 실비 지급하는 게 동일합니까, 다 틀립니까? 수당을 주는 것이 있잖아요?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동일한지……. 동일한 것 같다는 것은 완전히 틀린 개념이니까.

동일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들으세요. 지금 여기 각 위원회 수당이라고 하나? 뭐, 준 것을 보니까, 지급수당을 보면 지금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11명인데 지금 9명이 회의를 참석했는데 8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공무원 끼었으면 분명 나머지는, 한 명이 꼈다고 하면 나머지는 아마 10만 원씩 정도로 나간 것 같고, 그 위에는 똑같은 9명인데 또 이건 56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중구교육정책위원회인데 왜 이렇게 수당이 틀린 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주고 싶어 더 주고,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럼요.

조례에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투자사업심사위원회에서 한 부분이, 지금 이 분들이 주로 투자심사를 하는 내용은 뭘 보는 겁니까?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기술적인 것은 전혀 안 보고 그냥, 이게 한 100억을 해 줘야겠다, 그러면 100억을 주고 안 주고 그것만 따지는 겁니까? 잠깐 앉아 있어 봐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왜 자꾸 팀장님들이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과장님은 나가세요. 팀장들이 다 답변을 하게. 과장님이 공부를 하고 들어오셔서 답변을 해야지. 청장님만 맨날 따라 다니면서 공부를 안 하고, 우리는 밤새도록 공부를 해요, 이거요! 그 정도 준비는 하고 오셨어야지.

저도 공부 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계장이 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라는데! 얘기해 보세요. 투자사업심사위원회를 보면요. 지금 작년에 해갖고 지금 보면, 작년 11월 10일 날 회현동체육센터 시설 증축해갖고, 회현동 1가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처음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결정을 냈다는 말입니다.

작년 11월예요?

예.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5층으로 줄어들었죠?

그게 처음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6층으로 투·융자심사를 해서 했는데 지금 5층으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안 봤냐 이거예요.

그 사항은 제가 있을 때 있었던 사항이 아니라 정확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그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안 계세요?

박종영 회현동체육센터가 당초에 투자심사할 때 6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할 때는 기본적인 것을 다 따질 것 아닙니까, 이것을 돈을 뭐 100억을 주는데 이게 법의 근거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안 따져요?

박종영 그것을 따지지요.

그런데 따지는데 지금 이게 6층으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5층 밖에. 허가가 안 나는 상황 정도로 가져갔으면 한 개 층을 못 올리는 상황인데 돈을 받아간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심사위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박종영 그런데 허가가 안 난 것은 면적 때문에 부지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났습니다.

아니, 작년에 부지면적이 아니고 주차장 면적을 사달라고 해서 돈을 더 준 거예요. “6층으로 올리면 주차장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택까지 사야 되는 상황이 돼갖고 그 집을 파냐 안 파냐 해서 문제가 됐든 부분이라고요. 그렇게 했던 부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부분이 전혀 안 먹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투·융자심사한, 그때 있던 이 심사위원들 자체가 그러면 뭘 보고 심사를 했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대로 보면 투·융자심사 뿐만 아니라 위원회 해갖고 하나라도 안 된 게 없어. 다 100% “OK”야! 그리고 이것 하나 뽑아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소나무 그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소나무 심의위원회 있죠? 가로수소나무특화거리위원회 이것은 수당이 63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박종영 녹지과에서,

아니, 녹지과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뭐야 이거? 기획예산과 김기태 위원이 이거 해갖고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이것은 여기 기획예산과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황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맨 위의 64번을 보면 공원녹지과 해갖고 위원수 15명인데 수당지급이 63원이에요. 이건 뭐예요?

박종영 63만 원,

예?

박종영 63만 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63만 원?

박종영 예.

63만 원이면 이건 얼마씩 주는 거예요, 도대체? 63만 원은 계산이 안 나올 것 같은데,

7만 원 씩 9명,

박종영 7만 원씩 9명이면 63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특화거리위원회가, 이게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도……. 배명호 씨!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소나무특화거리 위원하고 회의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뽑아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해갖고 생각도 안 한 사람들이 와갖고 심사위원이라고 와갖고 지금 이거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위원회 활동을. 문제점이 있고 찾아갖고 고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뭐 내가 보니까 전부 다 “OK”야. 하나도 "NO"된 게 없어요. 문제점이 있어 갖고 해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알지만 올해도 한 게, 속초거리조성 해갖고 15억이죠? 그 다음에 충무아트홀대극장확장 해갖고, 이게 뭐야? 63억 달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63억 있잖아요. 투·융자심사위원회라고 해갖고. 63억을 달라고 그런건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왜 63억을 안준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추경에 올릴 때?

아, 이것은 하기 전에 용역비만 이번에 줬어요. 용역비만 4억 2000인가, 계상을 했어요, 용역비만. 그리고 지금은 용역을 해서 일정한 기간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용역비만 4억 2000을 줬다고요?

4억 2000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지요.

4억 2000 반영한 거예요?

예.

내가 알기로는 더한 것 같은데?

4억 2000이 맞을 거예요.

이게 지금 4억 2000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거예요?

박종영 글쎄요. 제가 심사를 안 해서,

아니, 나는 이게 지금 보면, 자기 돈이 아니고 세금 갖고 하면서 320석 늘리자고 해갖고 돈 한 70~80억을 더 투자한다는 게!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냐고요, 심사하는 사람들이! 아니 320석을 더 늘려갖고 1년에 몇 번 공연하겠어요? 그것을 70~80억을 더 들여갖고 공사하는 자체가 맞아요! 아니 어느 정도로 해야지 사람이 이해를 하고 살지! 320석을 늘리려고 70억 정도를 투자를 더 해요? 1년에 얼마를 더 번다고!

네, 고문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내가 아까 투융자심사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 자체가, 물론 이쪽 과에 대한 성격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은 어느 정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김광수, 이미영 씨가 되어 있는 데가 위원회가 누구지요? 위원회 기획팀장이 누구예요?

다음서부터는,

아니, 이거 지금, 다음부터가 아니고 김광수 과장님이 사인을 하신 거예요, 김광수라고 여기에 이름.

다음서부터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과장님이 사인하면서 안 봤어요, 이거요? 내용을? 안 보셨냐고요?

보는데도 실수로 이렇게,

보는데도 실수가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제가 그리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관련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이거 말고 우리 자매결연한 도시들 있지요? 아까 심상문 위원이 얘기하는데 장성이랑 우리가 계속 했던 부분이고 무주가 지금 작년에 체결했지요?

예.

그러면 장성하고 지금 교류한 게 있나요?

장성하고 저번 추석 때 직거래장터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장성하고,

그리고요?

그리고는 특별한 실적이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태까지 장성이랑 해 갖고 생활체육지방교류전 해본 적이 있어요?

안 해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직능단체임원 방문 교류행사 이게 얼마 전이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한번 또 차 한 10대 정도 내려간 적 있지요?

예, 예.

그건 뭐예요? 그건 언제, 6월 15일부터 16일이에요?

반딧불축제인가 그때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기 또 뺐네, 반딧불축제는. 그런데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은 이거 뭐 청장님한테 잘 보여서 좋을지 몰라도 지금 여기 단체에서 지금 무주 내려오라고 그래서 몇 번씩 간 사람이 많아요.

주민들 중에서요?

그럼요.

예.

주민들 얘기하는 거지 공무원은 백 번 가도 상관없어요. 가든, 안 가든.

이번에 그 반딧불축제에 간 거는 아마 반딧불축제에 대한 그 어떤 네임벨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안 갔는데 주민들이 반딧불축제를 보기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들을 한 거 같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아요. 주민들이 반딧불축제가 있는지 몇 명이나 알겠어요, 지금. 차 10대씩 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뭐 그 사람들이 다 그걸 알아서 갔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들이 주민,

축제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봐요.

축제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더 이제 숫자가 많아,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 무주를 뭘 이렇게 많이 가냐 이거예요! 이거 무슨 지금 청장님한테 알아서 그냥 하는 건지, 청장님 지시해서 하는 건지, 이거 청장님이 지시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자꾸 뭐 이렇게 빼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했거든요. 주민들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자치행정과 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자치행정과요?

예.

어차피 이거 내일 자치행정과 해요. 그런데 아까 이거 말씀드리는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뭐 청장님이 와가지고 우리가 뭐 교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내가 얼마 전에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무슨 뻑 하면 무주 가는 거냐? 거기다 이 사람들이 공짜로 가도 좋아할까 말까인데 돈까지 내가면서, 왜냐 돈을 안 내면 선거법 걸리니까.

아, 고문식 위원님, 내가 그건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가서 봤는데, 이거는 단체별로 해 가지고 가는데 원래 가면 가는 사람, 그 단체에서 지회라든가 협의해서 부담하는 것 있고, 어딜 가든 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반딧불축제라고 하는 기왕이면 우리하고 결연지니까 반딧불축제로 가자, 이랬는데 단체별로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 내용은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지금 제가 그거를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왜 돈 내면서까지 이걸 꼭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그런 얘기에 관해서 들은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직접 핸드링을 하지 않았지만 걱정들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그 단체에서 가자 그러면 그 단체의 또 구성원 중에서도 또 그 단체의 회장단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우리 구청에서 뭐 어떻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단체 내에서도 단체 내에 인원이 50명이면 50명 중에서도 40명이 찬성을 해도 또 10명은 또 반대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또 한마디씩 불평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그러면 단체장들이 가자 그러면 임원들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까?

물론 즐겁게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우리도 뭐 단체생활 해 보면 억지로 따라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경우에는 뒤에서 조금 불평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전 뭐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회비 안 내고 그냥 안 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주민이라는 게 뭐 청장님 눈치보고 이것저것 눈치 보는 사람들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을 청장님이 그날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걸 뭐 눈치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또 조금,

아이,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저희 과에서 주관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조금 좀 비약된 논리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약된 논리가 아니고,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아, 좋다 그러면 제가 뭐 하러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만 토로하니까 하는 거지,

하여간,

아, 주민들이 그랬을 때 뭐 내가 다음에도 더 가십시오,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요.

지금 고문식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 지금 여기서 하지요?

예.

지금 작년에 내가 행정감사하면서 짚었던 부분인데 황금성사건, 어떻게 재판 끝났습니까?

그거는 박 팀장이 좀 대답을 하세요.

아니, 그거 과장님은 모르세요? 황금성사건 모르세요? 오락실 해 갖고, 지금 재판 걸려 갖고 소송이 있는 거 있잖아요? 작년에,

그 소송을 우리가 핸들링 하긴 하지만 그 소송 하나하나에,

아니,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 중인 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하나 그 깊숙이까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걸 다 알면 좋은데, 그거는 주무부서가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그걸 하도록 하고요.

그게 어떻게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법원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때 뭐야 교통지도과에 있던 김영성 그때 계장이죠? 계장이 그때 주차장 해 갖고 허가난다고 그래서 해 준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이거 안 된다 그래 갖고 못 했던 부분 아니에요. 과가, 과와 과끼리 협조가 안 돼 갖고! 그때도 막말로 해서 김영성 계장이 했을 때 문화체육과 협조가, 이거 허가가 나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으면 계약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협조가 안 돼 갖고 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영성 계장은 뭐라 그랬냐면 그때 원칙적으로 여기는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내준 거라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거는 정서상으로도 주민들한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구민들한테 구예산인 공공건물을 어떻게 오락실로 주냐, 이렇게 된 거예요, 얘기가! 지금도 여태까지도 네 부서, 내 부서 따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김영성 과장이 그렇게 빠져 나간 거 아닙니까? 김영성 과장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교통지도과에 있을 때는 이건 계약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 문제가 없으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뭐라 그랬냐, 이거를 구민이 쓰는 공공건물에다 어떻게 오락실을 허가를 내주느냐, 이래서 못 내준 거예요! 그럼 그때 과만 협조가 됐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 주무 과가 아니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럼 올라오는 거 취합만 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수당을 지급하지요.

예.

예, 안 줍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른 과의 사항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시정을 하려고 그러다보면 날짜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돼갖고 그날도 이번에도,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이혜경 의원님 것인지 누구 것인지 모르지만 그날 밤에 다들 모여서 작업을 할 때 같이 의원 드리게 편철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물러서고 말았는데요. 조금 이렇게 날짜에 쫓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불성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글쎄요, 이제 어떤 사항이,

저희가 다시,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명호 씨 왜 서류 안 가져와요?

배명호 그것은 총무과 서류입니다. 총무과, 작성 거의 다 되갑니다.

아니, 작성이 아니고 그 여행사 갔다 온 거 그거가 그렇게 찾기가 어려워요?

여기 지금 갔다 온 거 이거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대만 갔다오고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칸 이거 갔다 온 거 그거 어디 여행사인지 그거 알아 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배명호 아니, 목적, 실시 이런 양식을 다 줬나 봐요. 그걸 다 치고 있는 중입니다. 다 했는데 과장님 들어오면 보여주고 가져와야 되니까 과장님 때문에 기다리고 있답니다. 총무과에서.

그러면 우리 10시까지 할까요?

배명호 이제 가져올 거예요. 과장님 소문해가지고 보여드리고 바로 가져온다고,

아, 나 이해가 안 가네? 이거 뭐 그러면 과장 없어 못하고, 뭐 없어 못하면,

배명호 총무과 월요일 날 하실 때 그때, 기획과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획과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기획과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 해외 간 거 다 과마다 할 때마다 다 물어봐야 되냐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통합해서 좀 가져오라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내가 볼 때 한 시쯤 얘기한 거 같은데?

배명호 다시 한번 전화로 독촉 할게요

김기태 의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하세요.

지금 주로 하는 업무가 추경예산 이번에 저거 하시지요?

예.

추경예산 총 얼마나 올리셨지요? 뒤에 서 있는 분이 말씀하세요. 실무자가, 추경 총 얼마나 올리셨지요?

이번에 391억 3000만 원,

391억 3000만 원이요?

예.

그런데 추경예산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을 왜하는지?

추경이라는 게 본 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상황의 변화가 있었을 때 원칙상으로는 했을 때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도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보면, 그리고 또 전에는 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또 상황이 변동이 되어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예산의 원칙에는 조금 어긋나지만 어떤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현실에 맞게 현실 적응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은 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산의 어떤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 추경예산을 안 주면 되겠네, 의회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니, 보는 시각,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봤을 때 추경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은 전부다 거를 필요가 있네요, 의회에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을 하다보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아니고 391억은 추경에 올라온 건 너무 많아요, 금액이. 그리고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이게 추경의 목적이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작년에 추경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뭐 이리저리 미루고 이유 없는 건 없어요. 뭐 이유가 있으니까 다 문제점이 있고 다 돌아가고 불용시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매년 나오는 지적들인데 그걸 왜 못 고치냐,

그게 이번에,

아니,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추경에는 각 부서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면 각 부서에서 일단 한번 거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적을 보고 거르는 게 아니고 돈이 한 10억이면 아, 이거 돈이 너무 많으니까 5억만 해, 딱 잘라버리더라고. 그러면 이제,

아니,

제 얘기를 다 들으세요. 그러면 기획예산과면 야, 이거 예산 절감차원에서 5억이니까 이거 한 3억만 해, 이 사업이 뭐가 필요하냐, 그런데 구청장이 지시한 거는 1원 한 푼 안 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올라온 부분은 왜 정리를 이렇게 깎는지 기획예산과에서, 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각 과에서 올라오고 동에서 올라오는 거는 주민이 꼭 필요해서 올라온 거고 청장님이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청장님이 지시한 부분은 100% 다 들어가고 각 과에서 주민들이랑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삭감을 하냐고요?

잠깐이요. 그런 사례가 예산 팀장 좀 대답을 얘기해보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박종영 글쎄 그게 좀 어떤,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걸 청장님 지시했다고 다 넣고 각 부서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예산을 더 자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할게요. 청장님이 엘리베이터를 법률적으로 지을 수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가 있어요, 건물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

박종영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외벽으로 붙이는 게 정상적으로 불법이, 아니 그러니까 변칙을 쓰지 않고 원칙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건축과에다 물어봐야겠지요?

박종영 글쎄 그 법적인 사항은 주관 부서에서 다 검토해서 오는데 그게 만약에 설치할 사항이 아니라면,

그 부분을 청장님이 얘기해 가지고 담당 직원이 뭐라고 그랬냐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그거 이거 저거 다 따지면 어떻게 일을 해? 그래서 통과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영 글쎄요, 허가절차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이거 김광수 과장님이 청소과장 할 때 6500만 원 올린 거 기획예산과에서 2100만 원 잘렸지요?

예.

그래서 의회에 2100만 원 줬지요?

예.

그런데 그걸 왜 청소하는 데 6500만 원 그대로 집행하려고 그래요?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거 확인 감독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6500만 원을 주지도 않고 본인들이 잘라갖고 와서 의회에서 1원 한 푼 안 깎고 줬어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돈을 써야지, 그 과장이 새로 온 사람이 6500만 원짜리 옛날 그거 갖고 앉아갖고 이게 6500만 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뽑아줬어요. 이거 뽑아갖고 “야, 이거 보시오.” “잘못 됐네요.” “그러면 이돈 당신 어디서 썼어?” 그러니까 나머지를 여기 저기 뽑아 쓴 거야. 그게 어디서 뽑아 쓴 줄 알아요? 청소행정과가 청소한 사람이 비품 빼서 쓴 거예요, 돈을 2000 몇 백만 원을, 그러면 준 사람들하고 받은 사람, 지금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서류 올라온 대로 해갖고 잘라 가지고 줬을 뿐이다. 확인감독은 안 하고 그냥 저기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청소비에서 목을 전용하든 알아서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검증체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가 볼 때는. 지금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결재만 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확인 감독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과마다 협력이 안 돼서 항상 보면 네과 내과 해갖고 문제점 서로 미루고 앉아있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깎은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해갖고 깎았는데 2100만 원짜리가 6500만 원 행사를 하면서 주무과장이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된 상황을 누가 확인 감독해야 돼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이 돈을 썼다 이거야, 그냥. 그러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져요, 그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할 때는 뭘 생각을 하고 했을 거 아니냐고요? 6500짜리 2100만 원 됐으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고? 그러면 2100만 원을 줬다. 그랬으면 2100만 원을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 감독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꿈이 봉사단 때문에 그때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있을 때 그걸 좀 잘 해보려고 사실 그랬는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원칙적인 얘기만 하자고요. 지금 뭐 변명이나 이런 것 말고,

예.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2100만 원, 그때 2100만 원 예산편성 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회에서 그때 예산서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다보니까,

아니, 내 얘기들어봐요. 그러면 그 정도 돈을 써갖고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어요, 지금? 이번에도 돈이, 추경에도 그 돈이 안 올라왔어요, 그 돈이! 그러면 정신이, 아니 그러면 돈을 그렇게 저걸 썼으면 그 돈을 추경에 달라고 그러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고 엄한 것만 갖다가 올려달라고 그러고! 과장님 뻔히 알고 계신 사항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어요?

조금 더 상황을 지내보고 가을까지 가 보고 그렇게,

가을까지 추경 다 해갖고 지금 다 돈 나간, 쓰고 있는데 뭘 또 지금 어디 추경, 뭐 가을에 2차 추경 때 돈 올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글쎄, 청소과에서 어떻게 할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참 나! 정말 그 정도로 과에 과끼리 협조가 안 되면 다 좀,

그런데 사실은 얼마를 썼는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알지 저희가 예산 쓴 범위는 알지만 그걸 그 용도로 썼는지까지는 저희 예산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추경 올라오면 예산 올라오면 대충 잘라서 딱 해갖고 돈 어느 정도 맞춰갖고 2300억 맞춰갖고 의회에다 던져주고 결산 보면 그걸로 끝이네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뭐 지금 아니, 과장님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그냥 대충 뭐 올라오면 분명히 과에서 우리가 한 2500 예산인데 한 3500 올라오면 한 1000억 날려야 되니까 대충 술렁술렁 쳐갖고 2500 만들어서 올려갖고,

지금 고문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결산과정에 접어들어야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 내용을 위원장이 알고 그걸 챙겼기 때문에 알아진 거지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어떤 결산 절차에 들어가서 확인되지 않는 한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고의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냐, 그거 어디서 갖다 썼냐, 이런 걸 이렇게 알고 따져 들어가기 전에는 일반적으로는 나타나질 않아요. 결산과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문제 나오면 그때 털고 가고 방법 그거밖에 없네?

글쎄, 거기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쓸 수 있는,

아니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런 거를 감사과에 고발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한번 채택해 본 적이 없어요? 감사과는 뭐합니까? 청장님이 뭐 해갖고 그런 것만 감사하는 거고, 과에서 문제 있는 거 해갖고 고발해라, 감사 좀 해라, 이런 거는 못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같은 동료 과에서 그게 어떤 문제점으로 지금 고문식 위원장님은 그 사항을 알고 확인을 했으니까 그렇지, 나타나지 않는 사항을 갖다가 그걸 뭐 고발한다거나 그러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용도 잘 모르고 또 그 돈이 그 예산에서도 이러한 것을 쓸 수 있는 범위의 돈이 있고 쓸 수 없는 범위의 돈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는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뭐 고발한다,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하세요.

그런 문제도 고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고발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예.

사업비로 90%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10% 쓸 수 있어요.

해당 되는 사업이요.

예, 예.

예.

저희는 그 실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특별한 거 없으면 정리를 하지요?

좀 더 할 거예요?

제가 그때 한 2년 전에 한 2년간 할 때 한번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죽 해가지고,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아직 이 위원회를 크로스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직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위원회 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위원회를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를 폐쇄시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3개의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위원회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불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통폐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라 이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한 명이나 두 명이 소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나요?

예, 이해가 안 갑니다.

당연직이 포함된 숫자는 노출이 안 되는데,

그것은 제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예.

4개월 좀 안 됐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고문식 위원장님도 그렇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업무하고 이게 지금 저희과하고 이렇게 저희가 수합은 하고 있지만, 수합은 하고 있지만,

예, 여기 이쪽 다른 과에서 주무 과가 따로 있거든요?

그걸 갖고 이제,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자료는 최소한도 과장님이 가져오셔서 말씀을 드릴 때 자료하고 같이 대조를 하면서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준비를 안 하신 것 같다 이 얘기니까, 또 다른 과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다른 과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가 아닌 타과도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건, 그 과는 사실상 변명을 하려고 하니 의원님들의 뜻을 안 받아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을 못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갖췄으면 좋겠다.

예, 다음부터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를 쭉 제가 과장을 벌써 10년 이상 하면서 자료를 몇 년 동안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 여쭤보는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답변을 해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에서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걸로 답변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팀장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답변을 하고 저는 그렇게,

위원장님, 내일부터는 국장을 참여시키세요.

과장님이 모르면 국장이 답변을 해야지. 아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장이 그러면 무슨 과면 그 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그걸 못하면 국장이, 국장이 안 되면 부구청장 와야 돼요, 이제는. 업무파악도 안 하고 와 갖고 뭘 해갖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은 밤새워 공부해가지고 찾아갖고 오는데 직원은 머릿속에 든 거 가지고 되겠어요?

고문식 위원입니다. 청장님 추진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지금 어린이 장수상 매월 지급되는 게 9만 원씩, 3만 원씩인가요?

네.

그게 올해든가요? 아마 9만 원씩 아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지원할 건가요?

그게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실시하는 여부를 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건 아직 좀더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예,예.

지금 그런데 이게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거 청장님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총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취합만 시킨 거예요?

저희가 받아가지고 취합만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그럼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이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하나도?

예, 저희는 이제 그 추진사항을 받고, 부진한 사업은 왜 부진한가?

그러니까 그럼 이 내용은 알고 있겠네요?

네, 내용은.

그럼 하나 물어 볼게요. 도심재생에서 충무로 인쇄밀집지역 도심지재개발이 있는데 이거 지금 굉장히 인쇄업자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그런데 지금 전부 다 1층에 지금 밀집돼 있잖아요? 이런 해소방안이 있어요? 추진계획 내지 해소방안? 없습니까?

이건 도심재개발 쪽하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게 접근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지정을 하고 있고, 세운 우리 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청장님 재임기간 중에 이거 가능하겠어요?

지금 상당히 열심히들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번 사항들은. 그래서 지금 그 고도지구, 우리가 최고 높이를 90m로 하는 그러한 제한 때문에 이 25개 도심이 슬럼화 돼가고 있거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중구청 주변의 인쇄골목도, 그게 저쪽 을지로1가에서부터 쫓겨나기 시작해서 거기 도심재개발 하면 3가로 나왔다, 3가에서 또 4가로 나왔다, 4가에서 이렇게 지금 밀려나고, 지금 저쪽 광희문까지 가고 있는데 이게 도심이 빨리 하려면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높이제한을 해버리니까, 경제성 문제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용적률의 노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과감하게 해소가 돼야 경제성이 있어가지고 업주들도 이제 하겠다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개발이 좀 촉진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산자락 꿈의 동산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랑 연계가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죠?

예.

우리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 아니지요?

아니지요. 우리가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그쪽으로 줘가지고 그쪽에서 같이 추진하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비를 줘갖고 하는데 서울시랑 우리가 아이템이나 어느 정도로 좀 의식이 돼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돼가지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기는 하는데요. 실지로 남산이 지금 주민, 시민과 괴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는 남산이 저렇지 않았잖아요? 남산이 저렇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가시철망이 쳐지고 막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추진실적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지금 과장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한 것을 다 서울시에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남산을 갖다가 주민들의 꿈의 동산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저희가 먼저 시작하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열린 남산’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희 것을 많이 수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 수용이 됐는지는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그건 조금 시간이 지나야,

서울시에서 중구는 왜 자꾸만 배제하려고 그러지요? 아니, 서울시가 우리보다 상급기관이면 서로 융화를 이루고 서로 협조체제로 해갖고 우리가 좀 예산이나 모든 부분을 좀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랑 중구랑은 항상 대칭이 되고 싸우는 식으로 나가는데,

지금 지자제가 실시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것을 저는 갈등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구는 시에 예속된 산하기관이었어요, 산하관청이었고. 그래서 시에서 권위적으로 구를 다루고 예산도 다 자기네들이 다 통제하고 이러다가 지방자치가 되니까 별도 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그 사람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또 강북에 어려운 구 같은 데는 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까지는 권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권위적이라 구에서 이렇게 뭘 좀 하려고 하면 일단은 뭐라고 그럴까, 제동부터 걸고 나오는, 그리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꼭 계획을 하고 이래냐 좋아하지, 좀 자기들보다 큰 계획을 세운다든지 자기네들하고 좀 엇갈리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미워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소나무 같은 거리도, 소나무 보세요. 서울시도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시 도로 아니에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잖아요?

예.

그럼 중구에서 먼저 시도로에다가 나무를 심겠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로수는 지금 저희 구에서 하기로 돼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울시에서는 그때 그 공무원이 얘기한 것 아니에요. 시도로는 우리가 관리할 테니 구도로 니네 것만 소나무 깔아라,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얘기했으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서울시에 우리가 소나무를 시도로에 소나무를 좀 깔고 싶으면 시랑 협조를 하고 유기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대고 갖다 공약 딱 해갖고 집어넣어 놓고 밀어붙이니까 서울시 기분 나쁘죠. 나라도 기분 나쁘겠어요! 큰집이 있으면 큰집한테 작은집에서 이렇게 굽히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뻣뻣하게 들어와 갖고 “아, 이거 내 거니까 내가,” 그러면 “니 것 니가 해라, 내 땅은 내가 할 테니까.” 이 논리 아닙니까, 지금. 아니 같은 공무원끼리 서로 좀 조화를 맞출 생각을 해야지, 서울시에서 전부다 중구청 것은 전부 다 크레임 걸고 반대로 가는데, 청장님 하신 얘기, 초고층도 사실상 그래요. 무리수는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고도제한을 좀더 풀기 위해서 액션을 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나무 같은 것은 또 틀려요, 개념이. 개네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에요, 서울시 도로는. 서울시 도로에다가 우리가 소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다 아이참,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시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무대포로 밀어버리니까 서울시에서는 아, 그럼 임마, 니네 구도로나 심어, 시도로는 손대지 말고.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조례로 제정하려고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만약에 서울시에서 제정해갖고 다 소나무 뽑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시도로 거니까 소나무 다 뽑고 옛날의 나무 다 복원시키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청장님 공약사항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세월이 흘러가더라도 상급기관이랑 조율을 하고 좀더 검토를 해봐야지, 지금 들어오자마자 3대 공약사항, 3대 공약사항 하다가 지금 몇 개가 늘어났어요? 과장님! 3대 공약사항이었죠, 처음에?

예.

그런데 지금 몇 개예요, 공약사항이? 6개인가 늘어났죠?

주요추진사업이 6개 늘어났지요.

지금 3대 공약사항이 6대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럼 동장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공약사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좀 가 봐요. 지금 여기 가 보면요. 각 동사무소에 가면 초고층 이걸 이렇게 써놓고 그 옆에다가 3대, 뭐 6대 역점사업인가 해갖고,

역점사업, 예.

그게 그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가보면 지금 여기도 여기, 여권과인가 여기 뭐예요? 지적과인가, 거기도 가면 그림 그려놨잖아요. 초고층하고 뭐 해갖고. 지금 보니까 이건 완전히 주민들한테 가면 무슨 자치위원회니 뭐 바르게니 가 보면 맨 그 얘기야. 이게 종이가 아깝더라니까. 종이가 이제. 청장님 6대 역점사업 해갖고 늘어난 게 뭐 영어, 뭐 충무로국제영화제, 충무로영화제하고 국제 영화제 얼마 쓴 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시비 안 받아오냐까 시비 받는다는데 언제 받을지도 몰라. 골치 아픈 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면요. 제대로 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이거. 때 되면 지나가면 끝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다 나와요. 내년되면 또 감사 또 할 거예요, 이런 감사를. 그때는 과장님 아니고 다른 사람이 또 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 똑같은 얘기 또 한다니까! “아, 그 전에 김광수 과장이 했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논리 또 나온다니까요. 작년에 했는데 올해 보니까 또 그 논리가 그대로 나온다고 지금. 그리고 저기, 이번에 러시아갈 때 그 청장님 가셨지요, 러시아? 그때 의회랑 뭐 이렇게 말로는 의원 한 명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죠?

의회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못 갔습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그 러시아를 거기서 우리한테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간 거예요?

초청을 한 거지요.

우리가 초청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자매도시하게?

자기네들이 초청을 한 거예요.

어떤, 초청을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결연했어요?

이번에요?

예.

예.

결연을 하고 오신 거예요?

예. 양해각서 교환 다 했어요.

심상문 위원님 하십시오.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 우호관계를 갖는 데도 양해각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우호교류가 있고 자매도시가 있거든요. 자매도시가 되려면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런데 양해각서는 이 초반적인 그런 단계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의회의 의결을 거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기 전에 의회 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상의하고 그런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상당히 러시아하고는 지금 오래 전서부터 이게 교류가 돼왔거든요, 쭉. 그래서 이게 처음 가거나 처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 아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가벼운 단계의 양해각서만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예.

교류원할이라는 게 이제, 그 원활한 것의 범위라는 게 담당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이혜경 위원장님께서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 원활의 범위가 참 모호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훈춘 시를 원활로 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재하면서 저도 회의를 가졌던 사항입니다. 그 편지 몇 번 오고 구청장 바뀌면 축전 오고, 그런 사항인데 그걸 또 굳이 아니라고 또 그렇게 문자화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의미 없이 그렇게 하긴 했는데 오늘 와서 제가 질문을 받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조금 이제는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25개,

28개과요.

보건소를 포함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예.

예, 통일된 기준으로, 예, 알겠습니다.

황금성 건 안 가져와요, 재판 기록? 아니, 황금성, 황금성! 아까 재판기록, 서류 갖다달라고 했는데, 신당5동 거기 있잖아요? 황금성 재판해갖고,

됐어요? 예, 그 부서별 전용 현황을 보니까 질문번호1. 기획예산과, 김기태. 2006년 현재까지 전용 대상 내용 및 전용 사유, 가지고 계세요? 예산 전용한 것, 거기 보면 저기,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7130만 원이 전용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

몰라요?

예,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뭐 전용사유, 행복더하기사업,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예산확보,

아, 민간위탁금을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행복더하기 사업 쪽으로 썼는데 구체적으로는 서류를 봐야 알지, 이것만 갖고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물어봐야 더 나올 것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이거 누가 담당해요? 신당4동 공용주차장 소송,

잠깐만,

짧은 거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 그 내용에 보니까 청소년민간교류사업지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러한 사업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괜찮다고 보는데, 이게 시대적으로 세계화, 글로벌화, 국제화 등의 용어를 쓰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세계는 이제 하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각 나라마다 국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민간교류사업 지원사업도 청소년 홈스테이와 함께 이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홈스테이를 하는 그런, 개인적인 집에 가정에 얼마간의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예, 저희가 직접 그 집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홈스테이 관계는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홈스테이를 할 때는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홈스테이는 여러 국가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 예산은 있는데 아직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40여 명의 경비를 지원하는 군요?

글쎄 뭐 이제,

아, 여기에 나와 있네요.

사업을 지원하는 거니까 아직 그, 30~40명에게 뭐 돈을 직접 지원한다기보다는 청소년수련관의 그러한 사업을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겠지마는,

이러한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언제 한번 보니까 이혜경 위원장님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 위원장님이?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마련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 더더욱 좋을 것 같고, 괜찮은 사업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북경을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북경이라기보다도 다른 나라,

자매결연 관계가 잘 돼 있는 데서부터 해야……. 아까 그 호스트 신청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그 어떤 뒤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백업해주는 그런 어떤 관공서가 있어야 일하기가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내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공부 좀 해 갖고,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주영입니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중구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혜경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재산관리기획팀장입니다. 박해선 재산관리2팀장입니다. 김한수 계약팀장입니다. 김주례 지출팀장입니다. 이상현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유재산 관리, 공유재산 관리 및 세수증대, 구유재산 보험가입,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관리·운영,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실시, 유휴자금 이자수입 극대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추진,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운영의 내실화, 공공분야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4쪽 국유재산 관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 총 2288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부가 46필지, 변상금부과가 446필지 연부매각이 94필지, 실태조사 대상이 1702필지로서 실질적인 실태조사 대상은 유휴토지인 1342필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60필지는 관리환 대상이 되겠습니다. 2007년 세외수입징수목표를 보면 모두 23억 9000여만 원입니다. 이중 매각을 보면 12억 7800, 대부료가 7억 1200, 변상금이 2억 4700, 과년도세입이 1억 5100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실태조사와 권리보전, 세외수입 부과징수, 소송수행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30㎡ 이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나가며 발견되는 즉시 변상금 부과 및 대부, 그리고 매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권리보전은 토지공부와 전산을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을 실시해 나가고 또 실제 이용현황과 지목을 일치시키고 해당 관리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인 관리환 그리고 관리청 지정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세외수입 부과징수와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추진일정을 보면 30㎡ 이상 토지 실태조사를 1~3월 중 마쳤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정기 대부료 및 매각대금 분납자 고지, 그리고 측량 및 변상금 부과예고를 실시했고 7월부터 9월에는 권리보전 및 전산 입력 등 공부정리 및 변상금 부과 조치를 집중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4/4분기에는 체납자를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국유재산 매각이 일반매각이 12필지에 37억 6100여만 원, 연부매각이 725건에 18억 7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는 대부계약 갱신이 87필지에 2억 6000, 동평화상가 국유지 대부료 부과가 854건에 12억 4400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이 모두 12건으로서 소유권 이전이 8건, 공유물분할이 1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1건, 변상금 부과취소가 2건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그간 107건에 3억 9000여만 원을 독촉 고지했고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변상금 부과를 위한 실태조사를 81필지를 해서 74필지에 대한 변상금부과 사전조치를 했습니다. 권리보전조치는 2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 및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시유지와 구유지를 얘기합니다. 구유재산이 366필지이고 시유재산이 72필지로서 모두 438필지인데 이중 도로 및 공공기관이 점용한 것이 148필지, 연부매각이 9필지, 대부가 21필지, 기타가 260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907건에 5억 9200이고, 매각이 890건에 3억 3000입니다. 대부가 12건에 2억 4500, 변상금 5건에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역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 및 매각 유도,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시에는 용도폐지를 신중하게 처리하고 심의를 강화해 나가며 매각대금과 대부료,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2007년 추진일정은 실태조사는 366필지를 실시하고 변상금 부과 및 매수 유도를 해 나가며, 공유재산 체납발생 즉시 독촉 및 압류 조치 등 강력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156필지를 했고 세외수입을 780건에 4억 8600여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중 매각이 4억 2100, 대부가 4800, 변상금이 1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유재산 보험가입입니다. 구유재산 및 시설물에 대해서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서 재해로 인한 구유재산 손해를 보전코자 합니다. 합계가, 화재보험 가입대상 합계가 2213건으로서 건물이 144건, 시설물이 2069건, 도시가스 보상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47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모두 231건이 가입대상인데 건물이 청사 59건, 복지시설이 74, 시설물 도로 1식, 공원 49, 주차장 36, 엘리베이터 12해서 보험료는 3223만 1000원이 들었습니다. 가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대한화재해상보험에 각각 가입이 돼있고 화재보상 한도액은 구청사 1㎡당 45만 7000원, 동청사 1㎡ 39만 7000원이고 사고는 1사고당 5억 원, 대인의 경우는 1인당 1억 5000, 대물은 1사고당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추가로 가입 및 수시로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사항입니다.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관리운용, 이것은 그간 1994년부터 2005년까지 437억 3600여만 원이 출연이 됐고 이에 따라 발생된 이자수입이 180억입니다. 그래서 모두 618억이 기금총액인데 이중 450억이 사업비로 지출이 되고 현재 잔액은 168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20 계좌로 나누어서 우리은행에 공금성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돼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매입기금의 사용이 필요할 때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등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5번 사항,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실시입니다. 지방계약법에 의거해서 지정정보처리장치인 G2B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의한 전자계약을 단계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계약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가 되겠고 3월 25일 발주 분부터 저희들이 적용을 해 왔습니다. 추진방법을 보면 대면 계약 체결방식에서 나라장터 상에서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증절차를 거친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건 4월서부터는 일반경쟁입찰과 전자공개수의계약을 대상으로 우리가 실시를 했고 6월부터는 모든 계약의 전면 실시를 하고 있으나 전자계약 체결 곤란한 업체의 경우 등에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수기계약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모두 62건의 8억 2000여만 원이 계약이 됐고, 그 효과를 보면 계약업체들의 비용이 절감되고 또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시간절약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행정사무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음은 유휴자금의 이자수입 극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금고는 우리은행으로서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약정이 돼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구본청과 의회, 보건소이고, 일반·특별회계 기금이 해당됩니다. 운영은 지금 저희들이 자금별 예치기간 그리고 그 예치금액을 자금수급계획을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 보유자금은 542억에 78계좌로서 일반회계가 330억 특별회계가 212억이고 금년도의 이자수입 목표액은 일반회계 8억 4000, 특별회계 4억 2000해서 1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5월 현재 우리가 3억 3600이라서 다소 부진한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4월말에 이자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월말에 만기된 적금을 계속해서 3개월간 연장해서 계속해서 예치중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적용 받으면서 또 거기에 0.3%가 우대금리가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3개월을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공공예금 수입을,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3개월 지금 더 연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계를 내보면 한 19억 정도가 될 것이다, 일반회계가 11억,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8억 정도로 해서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19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달성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의회에서 계속 다루고 보고도 됐던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도입돼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제도가 지금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기업형 회계방식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으로써 좀더 재정운영의 내실화와 책임성 그리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운영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예산절감을 통해서 주민복지에 기여코자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복식부기회계 처리 운영 내실화, 그리고 2006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공시로 나누어집니다. 처리 운영 내실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식부기 방식인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복식부기회계로 연계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의 인식, 분개처리란 곧 분개처리로서 시스템 상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분개가 됩니다. 그래서 세입 시에는 징수결의가 수납 시에 각각 입력처리하고 세출에 대해서는 검수나 검사 시 그리고 지급형식이 각각 입력이 돼서 지금 현재 철저히 입력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다이스(DAIS)를 활용한 회계처리라는 것은 바로 절차입니다. 지출결의가 이루어졌을 때 각 부서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계약 팀으로 원인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팀에서는 검수등록을 복식부기 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출행위가 이루어질 때 지출 팀에서 다시 복식부기 팀으로 보내서 거기서 확정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재무보고서가 자동생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다이스를 시스템의 안정화와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복식부기회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06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공시는 7월중 실시 예정입니다. 그 구성내용을 보면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이 돼 있으며 현재 공인회계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면 2006년 회계처리 내역을 검증을 해서 그 내역을 확인해서 지금 우리가 검증을 했고 2006년 12월 31일자 기준 자산·부채실사를 해서 수정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정리 회계 처리 등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실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분야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골프·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이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의해서 면세범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것은 2006년 2월 9일자에 개정이 됐고 금년 초에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방법을 보면 국유재산일 경우에는 국수입고지서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내보내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납부를 하게 되겠고, 시유재산은 OCR고지서에 의해서 나부토록하고 시 징수관리시스템에 의거해서 처리가 됩니다. 구유재산은 역시 OCR고지서를 이용하고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부가세 수납을 위한 별도 계좌를 신설을 했고, 분기별 세액을 수합해서 국세청에 신고·납부 중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자 등록 조치를 1월 9일자로 했고, 대상업종은 토지, 주차장, 매점, 판매점 등 도로, 하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1월중에 부가세 계좌신설과, 부가세 신고·납부자의무자 등록을 했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해서 시스템을 완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가세부과,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출액 정리 등을 실시해 왔고, 세액 수합 및 국세청 신고 납부는 4월, 7월, 10월 그리고 익년 1월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4분기 신고는 9500여만 원을 납부한 실적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 지금 500만 원 이상 공사업체를 보니까, 중구에 지금 도급업체가 안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

아, 중구 소재지 업체가 아닌?

도급업체 주소라고 돼 있잖아요?

뭐, 그것은 각 과에서 그 계약을……. 각 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각 과에서 시행을 하지만 어차피 중구 살림은 중구에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에서.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구에서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향후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500만 원 이상을 뽑아놓은 것을 얼핏 봐도 2/3 이상이 타구로 넘어가서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는 특별하게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공사가 아니라면 뭐, 바닥재 교체공사, 이런 거는 뭐 중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뭐 경기도 안양시까지 주고, 뭐 나는……. 아니 물론 지금 여기 재무과라는 데가 각 과에서 올라온 부분을 취합해서 발주를 내고 하는 부분인지는 압니다. 알지만 계약을 할 때 이거 뭐 차라리 집행부에서 좀 전체 회의를 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왕이면 어차피 우리가 구민한테 세금을 걷어서 여기 산재해 있는 우리 업체 쪽으로 좀 도급계약이 좀 가면 구민 살림에 좀 보탬이 될 건데 꼭 왜 타구를 이렇게 갖다가 넣은 건지.

예, 아주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사실, 저도 재무과장으로 와가지고 그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래도 우리 구 관내에서 사업활동을 하시는 분이 또 우리 주민도 상당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관내 사업자들에게 어떤 좀 도움도 주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 전에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또 그 부분을 너무 관여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그런 권유는 좀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실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각 과, 이런 쪽에 독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소나무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뭐, 수세회복사업 뭐 조경 따로 있고, 식재사업 조경 따로 있고, 조적공사 따로 있고, 내가 볼 때 이거 같은, 나무하는 사람이면 다 할줄 아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글쎄요. 그건 아마 제가 얼른 듣기에는 무슨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그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 어떤 시기가 좀 다르다보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 보세요. 4월 16일 날 장충체육관 안전지대 소나무 식재사업 상일조경, 4월 17일 소나무 생육환경개선 수세회복사업 배경조경, 같은 조경이에요. 그런데 하루 사이에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줄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제가 그 발주부서가 아니라서 뭐라고 확실한 대답은 못 드리겠는데 뭔가 그 사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제가 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순하게 재무과가 타 과에서 오는 부분을 취합해갖고 발주를 내고 돈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라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각 과별로 올라오는 부분에서 좀 부적합하거나 좀 안 맞는 부분은 과 과장이랑 토의해갖고 이런 부분을 토의해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올라온 부분을 그대로 해갖고 그대로 준다, 이런 것은 사실상 과장님 자리가 필요 없잖아요. 밑에 7급이나 8급 공무원들도 그 정도는 할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각 과에서 올라오는 서류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 내지는, 수십 건은 너무 적은 거고 뭐 정말 수백 건 가까이 올라 올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느 과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또 그것이 연계된 사업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각 과에 협조요청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또 공문지시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또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입간판이나 안내표시판, 그게 사실상 거기에서 거기거든요. 입간판이나 뭐 금속으로 해갖고 때리는 건데, 그런 부분 같은 것을 보면 이쪽 저쪽 다 틀려요. 이게 보면, 지금 여기 청구공영주차장 입간판 제작·설치, 그건 주성테크, 초동공영주차장 입간판 설치공사 애드&드림, 노상공영주차장 안내표시판 설치공사, 또 주성테크, 이게 다 같은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같은 과에서 하면서도 왜 다 분할을 줬는지 저는 이게 문제점을 여태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지금 담당이 누구죠, 계약하는 담당이?

공사계약은 그 발주 부서의 업무추진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자가 여럿이 나눠져 있다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재무과는 그럼 하는 일이 없네요? 올라오면 그냥,

우리는, 우리한테는 협조공문이 올라올 때 이미 업체가 지정돼서 올라옵니다. 업체가 지정돼가지고 내역하고 얼마가 들고 어느 업체랑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겠다,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거 봐 가지고 크게 흐트러짐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협조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흐트러짐이 있고 없고는 과장님이 보시면 대충 나오잖아요. 똑같은 입간판을 하는데, 이게 보면 5월 15일 날 공영주차장 입간판 설치공사를 했고 5월 23일 날 하는데 같은 업체가 아니고 또 틀려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결과적으로 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재무과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감사할 일이 없지 뭐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그럼, 청장님이랑 하든 국장님 회의 할 때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뭐 통합시키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해갖고 그대로 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발주부서의 역할, 우리 역할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심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신대로 이런 부분이 불합리한 쪽으로 과에서 가고 있다 하면 저희들이 전체를 묶어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시정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행정지도 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바꾸어 나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지금 뭐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서 행사를 하면 수의계약을, 뭐 계약은 하더라고요. 뭐 7000이고, 8000이고 그런데 영수증도 그냥 뭐 그냥 일반영수증 하나 딱 쓰고서 계약을 하는데 그거 정상적으로 하면, 아니, 그러니까 기획사하고 해 갖고 내가 당신한테 7000이면 7000으로 계약을 하자. 그럼 그 사람한테 계약서 7700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세금계산서 자체를?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3500은 기획사에 주고, 또 세금계산서 떼는 데는 3000만 원 또 여기서도 지출해 주고,

글쎄, 그건 제가 어떤 사례인지를 모르겠는데,

아니, 그거를 그런 어떤 사례라는, 기획사 자체가 있으면 7000이면 턴키베이스로 줘갖고 당신이 뭐 가수를 주든, 뭘 하든 당신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라 이거야, 그쪽은. 그럼 구청에 나갈 때면 7000만 원이면 7700에 계약을 하자, 그래 갖고 세금계산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그게 재무과에서 볼 때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런 식으로의 계약방식도 있고, 또 각각 이렇게 계약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 아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지, 기획사랑 할 때는 영수증이 없어요, 예?

기획사가 어떻게 영수증이 없나요?

아니,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영수증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영수증, 이거 뭐지요?

세금계산서?

아니, 그냥 일반영수증.

일반영수증, 예.

거기다 한 7000 쓰고, 돈은 돈대로 따로 따로 이렇게 지출되고.

글쎄, 그건 제가 한번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번 감사할 때도, 결산감사 할 때도 내가 얘기를 했지요. 김주례 여기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거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래요. 그냥 기획사한테 7000이면 7000 해 갖고 너희 가수 500을 주든, 1000을 주든 너희들이 정리하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7000이면 vat 포함해서 7700에 계악을 하자,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돈 7000이면 3500은 기획사로 가고, 3500에 대해서는 일일이 가수한테 돈을 다 넣어주고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획사에서 할 일을 왜 구청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냐고, 안 그래요?

글쎄, 그거는 문화체육과로부터 한번 들어봐야 저도 왜 그렇게 됐는지 내용을 알겠고 제가 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아니, 뭐 얘기해 갖고 그러면 돈 주고 받고 영수증 철을 전부다 하고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영수증 철은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지출할 때 영수증을 받고 입금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지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 몇 년을 누적돼 갖고 온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뭐 서류를 봐야겠다면 김주례 팀장님한테 결산감사 하고는 보고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니, 그런 지금 이런 식의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는 그때는 안 해 주셨던 걸로, 제가 뭐 이렇게 글로 표현해 갖고 왔을 때는 이런 세부적인 것은 안 했는데,

아니, 내가 그래서 윤배 팀장도 몇 번 내려오라 그러고 계속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1억에 우리가 오더를 줬다 이거예요. 오더를 주면 우리가 간단하게 1억을 줬으면 1억 1000을 vat 포함해서 그냥 계약을 상호간에 기획사랑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지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가수섭외가 별도의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아니, 그럼 기획사를 뭐 하러 줘요, 그냥 우리가 다하고 말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구청하고 이렇게 가까운 가수가 있어 갖고 섭외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청하고 가까운 가수는 이상룡이 하나밖에 없어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담당계장 얘기는 지방계약법 적용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런 건 아닌 거고, 뭐 계약법의 적용이,

아니, 그 내용을 내가 보니까 어떤 거냐 하면 아까 말씀, 조명은 조명대로 따로 우리가 구청에서 발주를 하고 하는 부분이 아닐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 가는 부분이라면,

그거는 꼭 기획사에서 또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또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사라는 것이 조명까지 뭐 이렇게 자기가 또,

자, 제가, 보세요.

예.

기획사한테 돈을 준다는 거는 당신이 돈을 이만큼 남기면서 이 일을 대행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전체 행사에 대한 부분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뭐,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맡기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가수 섭외하고, 조명회사 섭외하고 이거 할 거 같으면 뭐 하러 해요?

행사기획하고 또 그런 부분이 다를 수도 있지요.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답변을 드리기,

제가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오는 건 자체가 다 그런 건이 주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김주례 팀장님한테 얘기는 했어요. 내년에는 이게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좀 챙겨보고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정신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판단작용하고 뭐하고,

글쎄요, 서면심의를 해도 어떤 심의에 대한 어떤 대가, 그 사람이 그만큼 판단작용도 하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겁니다.

글쎄…….

원칙적으로…….

그거 근거가,

그게 아마 조례상이나 어디 근거가 있답니다.

예, 있으니까 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뭐,

임의로 줄 수는 없는 사항,

예, 그건 조금 이따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이 지금 와 있는데 이거 지금 계속 그냥 점유하면 계속 눌러앉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점유해 가지고 계속 눌러앉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8평 중에 8평 부과면적, 총 면적이 8평인데. 이런 거는 그럼 아예 구유재산 자체를 그냥 아예 돈 주고 쓰겠다 이겁니까? 그냥?

그렇지요, 예.

그리고 보니까 여기 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과예정은 이게 앞으로 나온 건가요?

저희들이 실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점용을 하고 쓰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 다음에 사전 부과예고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부과조치를 하지요. 그 이후의 행정조치로서,

그러면 여기 구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있는데 여기 보면 점유하면 과태료 부과한 거 있지요?

예.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부과예정된 거는 언제 이게 발각이 돼 갖고 부과를 하는 건지?

그거 아까 제가 보고드렸는데 7월부터 9월에 집중적으로 변상금 부과조치가 될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전 부과예고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4월부터 6월 사이에 했고 그 이후에 정식으로 변상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변상금 부과를 내고 나야 그 다음에 임대도 가능하고 매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건을 또 살펴서 임대를 원하면 임대를 해 주고 또 매각을 원하면 매각을 해 주고 이런 쪽으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하여튼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그거 현황해 갖고 부과금 저거된 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네마에 지금 보니까 현수막이 4637만 9000원이,

어떤 거?

현수막,

현수막, 예.

그런데 과장님 죄송스러운데 지금 이거 우리 몇 건이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장수로 따지면,

어떤 거…….

이거 장수 한번 따져봐 봐. 지금 우리 구에서 현수막 걸 수 있는 데가 거치할 수 있는 데가 지금 34군데예요, 일반 지정석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거치대, 5개씩 거치할 수 있는 게 5개인가 있어요. 그럼 총 40군데거든요? 그런데 구청의 현수막은 한 200군데 붙일 걸 갖다가 지금 발주를 주고 발주를 받고 있는데 이거 되겠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뭐 과에서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 여기 아까 보니까 지금 기초질서지키기 현수막 같은 경우는 260매를 했어요.

기초질서지키기 현수막이 아니지 이건,

예, 자치행정과에서.

기초질서 260매를 했다는 건 뭐 어깨띠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수막이 그렇게,

아이 260매에 456만 원이에요. 어깨띠가 이거 260만 원 그렇게 비싸요?

글쎄 현수막을 260개를 했다는 것은 그건 납득이 가진 않는데,

좀 작긴 작네. 1.7m 되니까 작고 두를 수 있는, 그리고 이 뒤에 또 넘겨보면 여기에 지금 뭐 이게 또 언제인지 모르겠네. 이것도 지금 여기 보면 기초질서현수막 제작, 해서 수량 17개, 이거는 내가 동사무소 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게 뭐 6개, 1개, 1개 해 갖고 동시에 나간 것 같은데 이게 이 과장들이 지금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나라 지금 우리 구청에 거치할 수 있는 장소가 40군데 되는데 그럼 뭐 한 200개씩 하면 전부 다 불법으로 부착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시기적으로 다르니까,

아니, 시기적으로 다를 수가 없지요.

그거를 뭐,

지금 이 많은 거를 매일 달아도 마찬가지예요.

1월 달에 해 가지고 일년 열두 달 다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일정시기가 지나면 또 철거하고,

이게 지금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한 게 너무 많아서, 이거 개수로 다 따져봐야지 숫자로만 80개 아니야? 이거 한번 더해 봐요, 더해 봐.

이게 이제 그런 거도 있네요, 보니까. 아까 260개 뭐 이런 것이 입간판 형태의 현수막이래요, 그런 게.

입간판은 어디 붙이는 거예요?

입간판은 이렇게 세워 놓는 거지요. 조그마한 거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다 이렇게 세워서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입간판 세워 놓은 그거와 같은 그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간판은 구청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치우라 그러지요?

입간판도 도로에 나와 있는 불법,

아니, 그럼 구청에서 지금 허가를, 구청 자체 과에다 허가를 내고 합니까?

그것까지는 저한테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과장님 얘기는 들어온 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다 결제를 합니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기 들어온 걸 따지면 40군데를 따져도 뭐야 360 곱하기 40개 해도 그거 더 돼요. 지금도 내가 답답한 게 얼마 전에 5분발언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너무 많다. 지금도 허다해요, 지금도. 그런데도 또 새로운 문구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을 하다보면 입간판이나, 현수막이나 붙여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장소가 없고 협소해서 붙이지 말라고 한다면 행정에 어떤 지장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아니,

아니,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구청에서도 법대로 하고 하는 게 좋지만 또 그런 어떤 행정상 애로사항 이런 거는 위원님들도,

아니,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행정의 애로사항을 따지는 사람들이 그럼 일반 가게에서 현수막 붙이면 벌금 부과하고 공무원들이 붙이는 거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고 그런 겁니까?

아, 글쎄 그것은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하도 많아서 뭐가, 우리 중구에서 붙이는 게 내용이 하도 많으니까, 뭐 기초질서지키기, 행복더하기 뭐 해 갖고 한 다섯, 여섯 가지가 붙어있어요. 그러면 옆에까지 경찰서 뭐 따지면 한 열 몇 개가 쫙 붙어있으면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옆에다 또 갖다 붙인다니까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할 때 지금 발주가 너무 많으니까 어디 나가는 부분이냐, 좀 줄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다 올라온다고 다 통과시켜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미 결재를 득해서 올라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재무과장이 그거를,

아니,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청장님 결재를 득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행사 같은 거는 결제가 득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일일이 그런 것까지 다 우리한테 거치고 뭐 그러지는 않거든요, 현수막 같은 거는.

아니, 그러면 위원이 이거 뭐, 그렇게 얘기 하시면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에다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 다소 좀 무리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거를 해라, 말아라 그거 어떻게 일일이 그걸 다 지적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뭐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들은 저희들이 관계 과가 좀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중에 지시하고 전달해 주고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를 과장님이 앉아 갖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정도 문제가 심각성이 있으면 전체적인 간부회의에서 이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문제가 심하니까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 보자, 얘기를 하실 의무는 있잖아요!

아니, 글쎄, 그런…….

아, 그거를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오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글쎄, 그런 것을 감사 시에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과에다 이제 이러 이러 이런 것은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향후에 좀 가급적 자제를 하고 뭐 적정 수량만 하든지, 뭐 이런 내용으로서 공문시달을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비근한 예로 여기 구청 앞에만 나가 봐요. 앞에만 나가도 구청 앞에도 그냥 무질서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SBS에서 얼마 전에 나온 거 못 봤어요? 여기 원래 건물에다 크게 현수막 붙이면 그것도 불법이더구먼요. 난 몰랐었는데 내 건물에 붙이는 거는 불법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정국인가 여기 있지요? 중앙우체국? 거기도 8년 연속, 뭐 해 갖고 하니까 그것도 불법이더라고.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 데는 보면 쭉쭉 있는 게 전부 다 불법이란 얘기예요. 차라리 그냥 신고를 해 갖고, 저 신고 접수를 받아갖고 하든지.

그건 하여튼 관계 과가, 광고물 관계 과가 자치행정과니까 자치행정과 쪽에 지적을 해 주시면,

광고물과도 얘기는 할 거예요. 하긴 하는데,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재무과에서 내가 현수막 현황을, 이거 지금 걔들한테 달라면 이거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는데 재무과에서 그래도 이거 현수막이 너무 많으면 좀 수량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 지금 과장님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올라오면 이거 그 많은 서류 몇 백 건씩 결제 올라오는데 어떻게 다 확인을 하느냐, 그냥 과에서 거쳐서 올라왔으니까 하겠지. 그런데 그 과장들을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찾으면 돼요. 동사무소에서 자치 회의하는데 무슨 회의할 때 그때 홍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때는 홍보하는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러고 갖다 까는 게 홍보하는 게 뭐냐 하면 이 현수막이에요, 전부다.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답답하고.

글쎄, 저도 옛날에 공보담당관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홍보문제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저것 거시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또 각과별로 미시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각과의 어떤 과장 입장이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 줄까요?

예.

과장님이 요만큼이라도 그거 외에 다른 방법, 홍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면 내가 성을 갈겠습니다. 딱 동사무소 앞에 가면 빨간 거 돌아가는 거 있지요, 거기도 홍보가 안 돼요. 현수막 붙여서 홍보는 시켜도 지금 네온사인 간판은 올라가 있지요, 지금 각 동마다? 그거 모르세요?

아, 네온사인 광고?

이렇게 해 갖고, 광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예, 전광판 예.

그럼 거기에라도 광고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 건데 그건 안 하고 전부다 그냥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야, 각과에서 해 갖고 가면 구청, 동사무소마다 그걸 전부다 과에서 다 달아주는 거드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각 과에서 만들어서 동사무소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담을 하도 도배를 하니까 주민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거 무슨 극장이냐 그래, 극장.

그런데 또 사실 그렇게 안 하면 주민들이 전광판 이렇게 돌리면 그거 또 쳐다볼 사람도 몇 명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홍보부분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 저변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그 부분이 너무 난립된다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또 이런 공식적인 지적을 통해서 저희들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 내가 과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은 아닌데 현수막 자체가 들어온 부분을, 지금도 여기 수량을 파악해 보면 엄청난 양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중구에 걸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무조건 다 현수막을, 현수막 들어오면 아, 이거 지금 너무 오버됐으니까 지금 이거 언제까지 끝나니까 좀 받지 말아라든지, 광고물과에다 얘기를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그거 올라오는 걸 다 어떻게 하냐? 그럼 광고물과 지시해서 야, 너네 지금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것 좀 덜 받으라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협조를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연구해서 일단 뭐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화상회의 또는 사이버회의를 만약에 했다. 서면회의도 또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만 e-mail로 심사를 했다 하는 그런 경우에 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이것은 뭐냐면 교통비는 주지 않고 심사한 수당은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비까지 주면 문제가 되고 그냥 심사한 거에 대한 비용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줄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급해도 됩니다.

안 지급해도 되고, 뭐 과에서 안 줬다는데 그쪽에서 이의제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는 조금 아이러니인데 이거는 기획예산과가 더 잘 알 텐데,

거기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들 이렇게 보면 협조관계를 좀 하고 좀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바쁜지 들 협조는, 내가 볼 때는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과별로 문제가 있으면 협조공문 돌려가지고 회람해 갖고 사인 받고 그러면 기억이라도 남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 전자결제를 하다보니까 그냥 뭐 맨날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클릭 한번씩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게. 그리고 국장님들 얘기하면 뭐 몇 백건이라는데 자랑이 아니에요. 몇 백건이면 읽어 보고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그래야지 그냥 그거 언제 읽어봅니까, 그냥 체킹하고 넘어가는 거지.

아니, 그거 이렇게 봐서 문제점이 있는 건 반려하고 하지요. 문제점이 뭐 계약법상 우리가, 우리 과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게 거기에서 만약에 벗어났다. 이거 수의계약 안 되는데 수의계약 하겠다. 그러면 돌려보내지요, 안 맞는 거는. 그건 당연하지, 그냥 클릭만하고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지요.

과장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까 내가 얘기한 부분인데 공연기획사, 내가 지금 어차피 문화체육과하고 총무과 들어오면 그거 따지긴 따질 거예요. 또 심도 있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문제가 될 거예요. 기획사 같은 부분이라 하면 대행을 해 주는 업체가 아닙니까? 공연이라는 부분을 그러면 뭐 5000이면 5000 주고서 그러면 전체적인 턴키베이스로 가줘야지. 뭐 무대설치는 이쪽에다 내가 한 3000만 원 주고 하고, 너희가 뭐 하는 거는 뭐, 그건 기획이 아니에요. 돈을 잘라서 하는 부분은.

글쎄 그건 뭐,

아니, 그냥 이상룡이처럼 와서 하면 그거 기획사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획사하면 지가 뭐 무대 뒤에 춤추는 애들 데려오고, 북소리도 데려오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기획을 보니까 일부는 기획사가 계약을 해 갖고 가고 어떤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영수증까지, 세금계산서까지 받아가면서 일을 처리한 게 있고 이게 이원화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이 더 복잡하다는 얘기지,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된 자세한 내막을 제가 지금 잘 몰라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 검토는 그놈의 검토는 맨날 검토만 하다가 끝나네.

과장님,

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신당5동에 보면 지난번에 보훈회관 건립을 하겠다고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이라든가 향후 계획이 어떤지 좀,

보훈회관, 그 보훈회관 지금 제가 안 합니다. 제가 안 하기 때문에,

넘어가세요.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각 해당과로 시설건립추진반이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추진하던 업무를 각 해당과로 다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은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과정이 있거든요. 땅도 수용을 해야 되고, 토지를 우선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직까지 땅 매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뭐 그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 이런 것들은 아마 실행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땅 매입까지 어느 정도로?

땅 매입은 이제 거기가 보면 시유지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사유지가 조금 있는데 사유지 가진 분들이 협의매수에 응해주지 않는다면 수용으로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러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협의매수에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기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송광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 성정제 담당주사입니다. 재산1팀 박영성 담당주사입니다. 재산2팀 이홍규 담당주사입니다. 법인관리팀 최영석 담당주사는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입원 진료중입니다. 세무관리팀 신창규 담당주사입니다. 과표팀 한여옥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2007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1번 사항으로 자주재원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계입니다. 2007년도 세입목표는 2091억 6400만 원이며 2006년도 실적은 예산 2233만 8300만 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 전체적인 내용은 듣지 말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뭐 특별한,

예, 예.

앞에 2006년도 실적은 예산 2233만 8300만 원에 실적 2월 말 현재 2303억 9900만 원이며 2007년도 실적은 4월 말 현재 844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특징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대비 6.8% 감소했습니다. 세입목표 달성 추진방법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와 세무조사 활동 강화로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대상을 특별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전개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우리 구의 서울시 시세 세입평가 결과입니다. 평가부분은 시세입종합평가 그리고 법인 세원발굴 평가입니다. 평가기간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평가결과 우리 구 평가결과는 시세입 종합평가 모범구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인 세원발굴 평가는 노력구로 시상금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62쪽입니다. 2007년도 재산세 예상 세입분석입니다. 재산세 법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의 적용비율을 60%로 상향 적용하며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50%로 적용합니다. 2006년도 우리 구 물건별 재산세 증감내역입니다. 2006년도는 주택분 39억 1900만 원, 건물분 99억 6700만 원, 토지분 498억 3400만 원에서 637억 2000만 원입니다. 서울시 시뮬레이션 결과 2007년도 재산세 예상세입이 759억 원으로 추계되어 2006년 대비 122억 원 증가 예상됩니다. 63쪽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진행 과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하고 21개 구에서 공동세화 40%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예산액은 680억 1300만 원인데 40% 공동과세 할 경우에는 84억 원이 감소됩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재산세 공도세안에 대하여 25개 구청의 재산세액 중 2008년도에는 40%, 2009년도에는 45%, 2010년도에는 50% 공동과세하고 이를 25개 구청에 똑같이 나누자는 안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공동과세화는 2007년 6월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64쪽입니다.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과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택 1/2과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하고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주택 1/2과 사업용토지, 나대지에 과세합니다. 과세대상은 건축물 8만 4045건 토지 6만 3863건입니다. 재산세입 추계입니다. 2007년도 부과예상액은 759억 9500만 원이며 2006년도 결정액은 637억 2000만 원입니다. 65쪽입니다. 4번 사항으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세입추계는 2007년도 부과목표 취득세 553억 3800만 원, 등록세 60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전망입니다. 향후 세입전망은 우리 구 관내에 대형 건물 등이 발생해서 2006년도 세입목표 대비 세입 실적은 초과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6쪽입니다. 5번 사항으로 법인지방세 세무조사 및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관내 법인의 특징은 과세대상 물건의 변동이 적고 대형법인이 많고 신설법인이 적습니다. 법인의 일반업무는 법인에 대한 취·등록세 및 재산세 부과 관리업무와 법인에 대한 비과세 감면처리 및 사후 관리업무입니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및 기타 물건에 대한 과표조사 및 결정업무를 담당합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 업무로서 조사대상은 3420개 법인을 조사해서 추진실적 160억 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68쪽입니다. 6번 사항으로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현년도 및 과년도 체납현황입니다. 현년도 체납은 166건에 7억 4900만 원입니다. 과년도 1만 9964건에 139억 4800만 원 해서 총 체납 건수는 2만 130건에 146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고액체납자 개인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서 중점 관리하고 압류 부동산은 공매의뢰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등 강세징수 방법을 지양하고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한 독려 위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고액 체납자인 케이디알앤디에 대한 체납 분석입니다. 케이디알앤디는 구세 체납액 529건에 38억 8700만 원으로 구세 총 체납액의 45.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998년 당시 소유자인 거평의 부도 이후 이건 부동산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연합회와 등기부 상 소유자인 케이디알앤디와 소유권 분쟁 소송 중 1심 판결에서 연합회 승소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으며 채권단에서도 경매 등 여러 각도에서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래 고액체납자 현장 방문을 통한 양측의 입장은 소송대응 부담보다는 양측의 이해를 충족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쌍방간의 고소 고발 취하와 임차보증금 우선 지급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금융권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필요한 자금 확보는 물론 소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일체의 방안에 대하여 적극 대응 중에 있어 조속해결 가능성도 있으나 양측 현장 방문하여 징수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7번 사항으로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 표준주택가격 공시는 363주택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2007년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예정가격 안내문을 8048건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평가심의회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거쳐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와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7년 6월 30일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내일 모레 정년하고 나가시는데도 끝까지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도 또 감사는 감사니까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세요.

예.

작년에도 케이디알앤디 체납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뭐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케이디알앤디와 임차인연합이라고 지금 합의중에 있어서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가능성은 보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매달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자금을 확보해서 해결하려고 요 근래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해결이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 또 뭐라고 할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걸 내용과 관련해서 깊이 들어가보니까,

예.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가 채권 확보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우리는 등기압류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잃을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해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등기압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늦게 받아도 사실 우리 구에는 이득입니다.

이자 는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가산세가 은행이자보다 높기 때문에, 받기만 받으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득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법인 체납자가 많으면 부도가 나면 지금 결손처리해버리나요?

그것도 이제 원래 체납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시효가 5년이거든요. 그래서 5년간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요. 그 다음 5년간 다시 넘어가면 그때 이제 시효결손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인체납자가 생기면 거기에 기존에 있던 주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주주들을 확인하면 그 사람들이 아마 재산이 있는 거라든지 그거는 지금 저희가,

저희들이 전산으로 재산추적을 다 합니다. 해 갖고 없을 경우에 정 받을 게 없으면 시효결손 외에 결손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고 계시냐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이 부도났을 때 주주 명부를 보면 거기에 그 사람 인적사항이 나오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저희 직원들이 전산으로 지금은 행정 전산망이 잘 되어 있어갖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가지고 지금 금액을 추징하는 게 있습니까?

예?

그걸로 해갖고 주주, 이런 걸로 해갖고 추징을 해갖고 돈을 회수한 게 있냐고요?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렇게 주주명부를 뒤지다보면 주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주주는 뭐 큰 집을 짓고 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돈을 더 받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로 해서 이렇게 돈을 받은 실적이 있냐고요.

그 실적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법인라는 게 자체가 날아가 버리면 끝나는 걸로 다들 생각들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걸 보면 실제로는 주주들이 있는데 그 주주들은 다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추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서 그 사람 재산이 있는지 여러 가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그런 게 추적을 했는데 없었어요?

예.

그거는 과장님보다는 뒤에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계장님이 그것 좀 신경 좀 써갖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과장님이야 고생만 하시는 건데 앞으로 그 부분이 지금 엊그제 결산검사하면서 얘기하는 세무사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중구는 좀 그게 미약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여튼 행정감사하면서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내가 그 얘기 분명히 행정감사 또 할 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참조를 하셔서 올 1년간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얘기를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신창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무과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갖다가 지금 10년씩 된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왜 지금 안 붙여버리지요?

저희들이 최소한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독려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07년, 13년 된 것도 있는데 이거는 독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세목별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보면 종합토지세하고 신성개발산업, 그런데 94년이란 말이에요, 과세년도가? 그러면 지금 이게 채권은 확보되어 있는데 42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거는 13년 되면 낼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채권 확보했으면 부지런히 해버리지 왜 몇 년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채권확보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동에서 받고 안 받는 건, 안 내는 것은 우리가 한 3년 이상 넘어가면 공매를 의뢰합니다.

이런 거는 지금 13년이 됐잖아요?

예.

13년이 됐는데 아직도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신창규 씨 담당이세요?

신창규 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신창규 물건 채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되어 있는 체납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이자가 늘어나는 것도 몇 년이 있지 그냥 계속 매년 올라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신창규 저희가 물건이 확보되어 있는 체납에 대해서는 시효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물건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어서 결손이 되는데 물건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전혀 없으면 5년이 지나면 손비 털어버리잖아요. 재산이 전혀 없다거나 그러면 털어버리는데 지금 이 상태는 채권은 확보된 상태잖아요?

신창규 예. 채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이 확보되면 채권을 해갖고 법원에다 저거 해버리면 돈은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신창규 그게 쉽지만 않은 게 저희가 채권 1번 순위일 경우는 받아낼 수 있는데 1번 순위 아니고 후순위일 때는 저희도 해도 받을 수는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러면 이게 13년 정도의 흘러간 부분이라면 1순위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받을 의욕이 없으니까 안 받는 거 아니에요? 13년 됐는데도 지금 선순위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 94년도에요. 10번 보면 신성개발산업, 역삼동, 채권확보 되어 있는데 4200만 원인데 지금 13년 동안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한대로 선순위가 있더라도 13년 동안 채무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거 안 붙였겠어요? 이게 뭐 한 3년, 4년 된 거는 이해를 하는데 채권확보가 됐다고 그래도 이거는 99년도 것, 93년, 이거는 1993년 동남(청취불능), 장교동에 있는데 이거는 2500만 원이 채권 확보되어 있는데 이걸 왜 못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우리가 후순위일 경우에,

예?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국세청이나 이런 데 보다 우리가 후순위일 경우에 그걸 공매해버리면 우리가 못 받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독려해서 받으려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국세청도 10몇 년씩 가져가면서 끌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여기 13년 된 건데 이런 것도 지금 앞에 선순위가 있다면 나라에서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데 13년 동안 이거 채권확보하고 이거를 입찰을 안 붙여요?

신창규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공매처분할 수 없다고 하면 결손처분하라고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93년도 같은 경우 지금 이 경우는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는데 확보만 되어 있으면 뭐해요? 그 사람이 권리행사하면 입찰을 붙여갖고 공매를 붙이든가 해갖고 돈을 확보해 줘야지 이거 재산만 건수만 가지고 있는 거지 의미가 없잖아요. 13년 된 게 지금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이게 1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끌고 온거야, 지적 안 하니까, 그러면 13년 정도 있으면 채권 확보가 되어 있어도 뭔가 좀 발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신 팀장님이 자기 직책을 갖고 나태했든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 13년씩 됐는데도 여태까지 채권확보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후순위고 선순위고 안 받으면 털어버리든지 해야지 이걸 왜 갖고 있냐고.

그 관계는 다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94년도에 있고 94년, 98년 이런 거는 벌써 10년인데 뭐 돈이 30몇 억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 뭐 몇 천만 원 같은 거는 좀 신경 쓰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 좀 혹시 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거기랑?

신창규 저희가 고액체납자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아니, 독려할 필요가 없잖아,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면 뭐하러 그거 독려를 해요. 가서 돈 안 내면 붙여버리겠다고 그러면, 어차피 선순위가 있으면 선순위가 빼 갈 거고 아니면 가져오면 되는 거지 그걸 뭐하러 독려를 해요? 안 그래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는데도 이게 5년 정도가 되면 이자가 몇 년 붙는 한도가 있잖아요. 그냥 100년이면 100년 다 붙는 건 아니잖아요. 이자가 하면 몇 퍼센트 있잖아요. 1년에 몇 퍼센트, 2년차는 몇 퍼센트, 3년차는 몇 퍼센트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하러 가지고 있냐고. 아까 말한 대로 과장님 말처럼 이자가 붙어 나간다면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자도 안 붙는 건데 뭐하러 갖고 있냐고, 그냥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그냥 뺏을 건 뺏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13년 동안 기다렸으면.

신창규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정리를 해서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털어버리는,

이거를 우리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이거 조치한 것을 쭉 뽑아갖고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서류라도.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사람들 답답할 거예요. 13년, 14년 동안 맨날 쫓아다니는 것도 나중에 (청취불능) 징그러워요. 그러면 어차피 있는 거 재산 털고서 날리려면 편하게 살라고, 아니면 없으면 아예 털고서 가버리든지, 이거 뭐 13년, 14년 동안 못 받은 돈을 지금 가서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으면 벌써 결손처리 했을 부분인데 확보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볼 때는 가보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좀더 해야 되는데 과장님 때문에 말도 못하겠고, 가시는 분 잘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내년에 누가 할지 모르지만 내년에도 심도 있게 좀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공동세 해갖고 지금 내년에 줄어드는 게 84억이에요?

예, 예. 그게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이거를 자격 보존해 주는 방법을,

뭐 60% 뭐 이렇게,

제재를 하겠다고, 또 시의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의결을 안 해버리면 또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들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믿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니, 나는 140억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하기사 뭐 우리 재산세가 늘어나면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680억이 작년도 예정치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부활을 하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700억이 좀 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84억이 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나가셔서 허전하시더라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

여기 보니까 세금 캐쉬백 제도 활성화 했는데 이 캐쉬백 내용을 보니까,

캐쉬백은 2과에서 한 내용입니다.

아, 세무2과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7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우 세무정리팀장입니다. 권인화 세외수입팀장 대리입니다. 김경수 팀장은 승진해 가지고 지금 2개월째 교육중입니다. 김인섭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판칠 주민세팀장입니다. 손종목 사업소세팀장 대리입니다. 이필근 팀장은 지금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5개 계로 구성되고 인력은 과장 포함 35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72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입니다. 금년 4월 30일 현재로 구세 총 395억 8000만 원, 시세 4564만 7000원, 합 4902억 28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액은 구세, 시세 합하여 3656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가장 큰 세목은 서울특별시세인 주민세로 4700억을 징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의 징수활동입니다. 체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리코자합니다. 4월 30일 현재 구세는 10억 5000만 원, 시세는 29억 3600만 원을 금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 년도는 2회 하는데 1월, 2월, 7월, 8월하고 과년도는 4월, 5월과 10월, 11월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 현재 체납지방세 채권확보 실적입니다. 자동차 영치실적은 2657대 8억 4200만 원, 금융 기관에 신용정보 자료제공을 163건에 17억 8200만 원, 그리고 또 조세채권확보를 했습니다. 즉 압류입니다. 5444건에 706억 4100만 원을 채권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불경기로 생계형 자동차는 예고위주의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인 1개조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4000대 목표에 현재 2059대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943대 목표에 실적은 871대입니다. 작년하고 금년 실적에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에는 영치 예고까지 실적에 넣어줬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세금 캐시백 제도 활성화입니다. 저조한 전자고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전자고지 납부율을 제고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전자고지 납부하는 개인 납세자에게 1회 납부시 500포인트를 부과하고 적립포인트가 5000포인트 초과 시 포인트 상당의 상품권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 실적입니다. 1만 3000건 목표인데 현재는 233건입니다. 2006년도에는 4939건을 하였습니다. 금년 233건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정기분 재산세가 7월 달과 9월 달인데 아직 시기가 돌아오지 않아서 이렇게 저조합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캐시백 제도의 기대효과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조세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어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2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문 위원입니다. 아까 몰라서 세무1과에서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너무 앞서 나가다보니까, 이 캐시백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일단 이걸 보니까 컴맹들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그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방법은 찾아보셨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연로하신 분들은 컴퓨터를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가급적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젊은 학생들은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중구청에서 처음 이 제도를 2005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세금 캐시백 제도를 하자, 우리 사례를 시에서 모방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러거든요?

서울시에서요?

예, 시 전체 25개 구에서 전부합니다.

지금 여기 보고하실 때 보면 민원사항 처리현황 있지요? 맨 마지막 페이지인가? 지금 민원사항에서 지금 감면신청 해가지고 처리한 부분 있어요, 세무2과에서?

세무2과에 있습니다. 주로 많습니다, 저희가.

있어요?

예.

그러면 감면신청 하면 접수받지요?

예.

처리한 결과 있지요?

지금 저희는 주로 주민세가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국세에 따라 부수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감면이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해 주는데 그것도 통보가 늦을 경우에는 또 본인이 와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가지고 우리가 또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액이 좀 커요?

엄청 큰 것도 있고 미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처리 사후계획 확인제가 있는데 거기 보면 감면대상자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혹시 감면대상 신청한 사람하고 처리한 거하고 결과 좀 있으면 뽑아 주실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지 않지요?

아니요, 주민세는 건수가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주민세 팀장이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으냐고?

아니, 감면은 우리 주민세 국세에 따른 거기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