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앞서서 어제 본 위원장이 감사담당관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위원장이 꼭 해봐야할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위원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 경기문 부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권을 맡기고 제가 위원석에 내려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문 부위원장님은 의사진행을 맡아주십시오. ( 이영철 위원장, 경기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부분감사(특별감사)결과 및 조치에 관한 보고 맨위로
10시11분
경기문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부분감사 결과 및 조치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어제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관계가 많은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요지만 딱딱 질문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만
몇가지만이영철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진솔하게 답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망을 합니다. 지난 1월달에 20일간에 걸쳐서 연 인원 160명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처음 애초에 감사를 시작했을 기간에 적출해냈던 내용이 몇 건이고, 감사를 연장해서 적출해낸 내용 건 수가 몇개인가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당초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보름동안에 실시한 기간 중에 적출된 건수가 76건이었습니다. 76건에다가 이제 연장하게 된 동기는 양곡 부분이 상당한 의혹이 있다 그래서 5일간 연장을 해가지고 적출건수는 양곡관계 도합 합해서 77건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20일동안 감사를 함에 있어서 15일동안에 적출한 내용이 76건이었고 연장했던 것은 딱 양곡 건 하나뿐이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이영철위원
하나의 양곡 건 하는 거 인지사실입니까? 정보나 자료를 누가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게 양곡을 구입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상당한 아주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영철위원
서류검토해서 했어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서류검토에 의해서.
이영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분야에 정통했던 사람들의 정보제공에 의해서 한 걸로 천하가 알고 있는데.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처음에는 양곡관계서류를 중점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상당한 의혹부분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정말 그 당시에 양곡을 취급한 업자, 그 진술에 의해서 확실한 증거자료가 수집된 겁니다.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류상에 어디에도 있었던 게 아닙니다. 76건을 적출해 내는 기간동안에 서류 어디에서도 양곡관계를 찾아내지를 못했는데, 그 분야에 정통했던 사람이 정보를 빼서 소스를 제공해줌으로 해서 업자를 만났고 구체적으로 그 업자가 누군지도 알면서 그것도 일과시간 외에 찾아가서 하니까 이 내용이 밝혀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이제 단 한건이...,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이 감사가 표적감사, 의도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증유의 기간이 연장됐던 겁니다. 이래서 이 감사의 의구심을 갖게 되고 지역의 주민들이 들끓듯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감사를 했던 관계공무원들이 설령 조그마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취임한 6개월밖에 안되는 구청장, 아무리 적은 구멍가게를 인수를 해도 그 구멍가게를 인수한 사람이 그 사업내역을 파악할 때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리는데 1400명 가까운 관계공무원, 22개동과 56만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첫째는 구정을 파악하는 데는 그야말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만에 이렇게 구청장으로 하여금 중점감사를 실시하게끔 뒤에서 되먹지 못한 정보, 왜곡된 정보,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제공해서 구청장이 이런 감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은 그런 세력이나 그런 사람들은 자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일동안에 76건을 적출해놓고 단 한건 때문에 5일동안 했다? 그러면서도 당사자들은 지금도 인정을 안하고 확인서를 안 써주고, 차라리 이럴 바에야 사법기관에 가서 당당하게 처벌받거나 당당하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렇기
이렇기이영철위원
때문에 이걸 표적감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76건 중에 단 한건을 위해서 5일동안에 감사를 또 실시했다? 이거 누가 봐도 표적감사, 의도된 감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타 복지관에 대해서도 감사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앞에서 했던 똑같은 부분감사, 중점감사를 다른 복지관에도 계속 시행할 겁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예. 주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에서
국에서이영철위원
하는 것은 행정지도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이제,
이영철위원
행정지도고 지금 하는 것은 감사과에서는 안하려니까 계속 해야 되는, 다른 감사도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계속 감사를 해야 될 것을 안한다고 생각하고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감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표적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기가 곤욕스러운 모양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꼭 아셔야 됩니다. 답변을 계속 요구해도 우리 과장님 곤욕스러워서 못할 것 같으니까 제 판단이 맞은 걸로 그렇게 인정해주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반원으로 나가는 공무원들은 감사과 직원, 감사담담 공무원을 원칙으로 하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런데 복지관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 감사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규칙에 보면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감사과 담당공무원을 편성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무원을 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도가 법이.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주민생활지원과랄지 다른 과의 직원을 감사반에 투입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제까지, 감사를 하기 직전까지 그 과의 담당공무원들은 피감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행정지도를 쭉 펴왔습니다. 그렇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어제까지 자기가 행정지도 했던 부분을 그 사람들이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이치입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런데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지도감독부서에 있는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그 당시에, 그런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감사공무원이 모르는 깊은 부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의 직원을 차출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허물도 제일 잘 아는 겁니다. 자기가 묵인해줬거나 자기가 또 판단으로 해서 실수하는 부분도 그 사람들이 가서 감사담당관에 가서 투입했다고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그 분야를 아는 사람은 그 과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라 복지사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우리 감사규칙에 보면 외부의 인사도 투입을 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제까지도 행정지도를 했던 그 공무원을 그 감사반원이 편성해냈다고 그러면 제대로 감사를 했겠느냐? 오히려 모르는 사람, 연이 없는 사람보다는 연이 더 있는 사람이 정치에 치우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을 과장님 인정 안합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감사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래도 감사의 실적을 올리고 감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주관부서 직원을 차출하는 것이지, 피감사기관을 돕는 그런 목적으로 차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내가 그랬다는 근거를 하나 댈 테니까요.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근거를 하나 제시할 테니까 과장님 잘 보세요. 과장님이 보고하는 보고서, 보고서 37쪽을 보면 이번에 감사결과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금번 감사대상 시설에 대한 지적·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사의 특성을 고려, 금회에 한하여 관용을 조치하되 부서장에게 구두경고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의 특성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성. 여기서 말하는 특성이 뭐예요? 이번 감사가 의도되거나 표적으로 됐다는 것이 바로 특성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상당히 복지관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
점이
문제점이이영철위원
특성이었습니까? 특성이 그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감사하는 것이 구청장을 부추겼던 세력이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해서 까보니까 별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앞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공통된 다섯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앞에 보고서 딱 첫머리에 보면 이번 감사는 공통적으로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무슨 발주를 할 때 왜 일괄해서 안하고 분리해서 했느냐? 그래서 예산집행이 조금 허술했던 부분이 있지 않느냐? 또 왜 물품을 2000만 원 이상을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이 물품이나 소규모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왜 시장조사를 제대로 안했느냐, 물가통계표도 제대로 안 만들면서 왜 이거 안했느냐? 또 예산의 임의전용 및 예산집행하는 위법행위가 몇 군데 있었는데 이거 아니냐, 그 다음에 후원금이랄지 후원물품의 관리소홀이 돼있다, 돈 준 사람은 성의껏 줬는데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어떤 물건은 2년동안 주지도 않고 섞여버려 가지고 폐기처분 하는 이런 행태 이런 일반적인 거 아니었어요. 이게 특성입니까? 여기서 공통적으로 문제점으로 도출된 내용이 다섯가지 밑에다가 77건 중에서 한건 연장해서 했던 양곡문제, 일부 시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특성입니까? 아니잖아요? 6개월만에 취임한 구청장님께서 감사를 할 수밖에 만들은 이 부추긴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특성 아니었느냐 말이에요. 어때요?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저는 말입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 얼른 안하시면 제가 다 인정하는 걸로 압니다.
강석주위원
과장님, 부추긴 세력이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해줘야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부추긴 세력 그런 거 정말 없습니다. 정말 한 20일동안에 감사를 하면서,
떻게
어떻게이영철위원
단언합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정말 우리 감사요원들은,
이영철위원
구청장이 그런 판단할 수밖에 만들은,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기간동안에 어떤 정보사항을 받거나 우리 직원들은 정말 양심에 따라가지고,
내가
내가이영철위원
직원들 했습니까? 직원들을 포함해서 누구누구 감사를 하게끔 만든 세력, 없어요? 없는데 구청장이 6개월만에 아주 그야말로 중점감사를 실시했단 말이에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런 사항은 저희는 모릅니다.
예.
다고
모른다고이영철위원
그래야 답이지.
그럼
그럼강석주위원
구청장 불러서...,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하는데 발언권도 받지 않고.., 너무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메모해놓은 것도 잊어먹었잖아요. 우리 감사규칙을 보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총괄해 보는 걸 종합감사라고 그럽니다. 중점사항, 취약사항 어떤 민원에 의해서 구청장이 판단한다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하는 감사가 흔히 말하는 지금 과장님이 표현했던 특별감사, 우리 규칙대로 얘기한다면 부분감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다면
그렇다면이영철위원
구청장님이 특별히 취약하다고, 특별히 캐보라고 그렇게 하명한,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그것도 없이 그냥 시켰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민원사항이라고 있었죠? 민원제기 내용이 있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민원제기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은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영철위원
감사기간동안에 감사담당관실은 없었지만 구청장님이나 감사를 내리게끔 했을 동안에 민원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직접 받은 민원사항은 없이 감사를 했습니다.
이영철위원
감사기간동안에 감사담당관실에는 접수되는 민원은 없었지만 그전에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우리 감사담당관 외에 주민생활지원국이나 그전에 생활복지국에 들어온 사항 그런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모르겠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확인해보세요. 민원의 내용을 어제도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개인정보 보호 운운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를 이렇게 보고서에다가 써내는 것은 개인정보를 마땅히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은 선거란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무슨 문서를 접수하고 이랬을 때 개인정보가 없으면 문서 받습니까? 공무상 얻은 비밀을 개인적으로 활용하거나 남에게 양도해서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의원도 자료를 통해서 얻은 이 개인정보를 다른데 활용하거나 남에게 양도해서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주민들한테 원한을 위임받은 의원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개인정보 운운하는데 개인정보의 한계가 뭐예요? 도대체.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참고사항으로 제가 관계되는 법규를 「공무원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를 보시면 거기에 비공개대상 정보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우리 감사한 사항 자료요구할 당시에 그 당시가 5월 18일인가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최종 구청장 결재받은 건 5월 22일입니다. 최종결재를 5월 22일날 받고, 5월 25일날 주관부서에 여태까지 감사적출된 사항을 시정조치하라고 관계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청장님의 결재를 받기 전에 이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 당시에 문답서, 확인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사항은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자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 관계법규를 보시면.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것이지, 무조건 전부 비공개대상이다 이래서 자료제공을 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영철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한테 무슨 서류, 어제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어렵습니다하면 이해를 합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도 안된다는 거예요,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이거 다 그런 거예요. 이제 가져왔어요, 어제 제가 따지니까 가져왔어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어제 말씀드린 것은 문답서 관계, 문답서 받은 건 사실,
그거
그거이영철위원
말고 개인정보차원에서 누출되면, 아니 의원이 그러면 공무원도 이걸 못 봐야지. 의원은 어떻게 돼요? 정무직 선출은 공무원의 범주에 해당됩니다. 이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하거나 이것을 누설했을 때 가중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의원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차제에 이런 부분 없앴으면 합니다. 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한테 발언권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1차는 여기서 하고 몇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고 난처해서 답변 못한 것은 공무원의 한계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답변을 내가 안하더라도 내가 다 인정하는 걸로 판단하고 제1차 발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분이나 답 하신 분이나 짤막짤막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화숙 위원님.
임화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위원입니다. 감사가 시작됐던 경위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너무나 자세하게 얘기가 오고갔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고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바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정말 결과를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수고했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그 동안은 이렇게 안 이루어졌을까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짚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잠깐, 임화숙 위원님!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은 안계십니다.
임화숙위원
사회복지과장님요.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십시오. 사회복지재단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나가고 있죠?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구비가 투입되는 보조금이 투입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나가고 있죠?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복지관 관련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지마는 특히 임화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재단은 정말 복지관을 위탁받은 재단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여튼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연 일상점검으로 1회 이상 업무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부터
어제부터임화숙위원
특별감사니 그런 용어가 참 많이 나왔는데 감사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로 구분된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감사규칙입니다. 제3조입니다.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각 기간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별표와 같다." 별표 저 뒤에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구청은 2년만에 한번씩이고, 보건소는 2년만에 한번씩, 동사무소 3년만에 한번씩, 지방공기업 3년만에 한번씩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 업무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와 민원 등에 의하여 수시로 행하여지는 조사를 말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다음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금고 및 구비보조단체 기관에 하게돼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정기적인 행정지도나 정기적인 점검 말고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게 돼있어요, 법적으로. 그게 종합감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부분감사, 특정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번에 행해진 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광범위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부분감사를 벗어나는 표적감사가 아닌가 그런 의혹이 나왔는데 어쨌건 감사의 내용이나 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알았던 내용인데요,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같은데 정기점검을 나가서 적출된 사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를 하느냐라고 보고가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보고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 이후에 감사담당관께서 구청 내부 안에 연계성을 가지고 보고를 받도록 하고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감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월달입니다, 그때가. 임시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가. 그때 이후로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적출된 그런 사항을 갖고 타 복지관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주관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나왔으면 조금 여쭤볼 게 많았었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이 적출된 내용을 쭉 살펴보면 돈이면 돈, 사람이면 사람, 공사면 공사, 물품이면 물품, 안 걸리는 부분이 없이 거의다 정말 너무나 광범위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또 지금 이 감사대상이 됐던 네 곳의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이런 문제가 만연하리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 짐작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감사담당관에서 올해 이렇게 목적을 띠고 감사를 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적출이 됐을 텐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앞서 얘기를 했듯이 주관부서에서 우리 복지관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일상점검을 했는데 어쨌거나 행정 내부적으로 행정여건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복지관에 우리 담당하는 직원이 담당이 두명이었습니다. 두명인데 10개 종합복지관에 대한 연간 모든 업무라든지 예산집행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이지마는 좀 세밀하게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는 한계도 있고, 점검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미진한 부분을 시정을 하고 했지마는 깊이있게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 기능보강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복지관의 여러 가지 예산운영에 있어서 약간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있어가지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밀하게 어떤 복지관에 대한 운영사항을 갖다가 좀 점검을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청장님 지시가 내려가지고 점검이 시작되고 감사가 시작된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력이
인력이임화숙위원
없어도, 인력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올해는 몇군데만 하고 몇군데를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 내년에는 다른 복지관 저 부분을 집중해서 하고 복지관의 여러 가지 문제중에서 몇가지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문제가 점점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 재위탁된데가 많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재위탁 상황을 보면요, 강서에서 재위탁 심사에서 떨어지고 해촉된 그런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 이번에 감사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예산전용하고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용하고 퇴직금을 마음대로 썼다가 다시 넣고 이런 돈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을 하고 보고도 하지 않고 폐기처리도 하지 않고 이런 문제는 정말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지금 복지관들이 여기 보면 전부다 1년에 10억씩을 본인들의 세금으로 갖다쓰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하고 봉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분들이 선택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인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법적으로 법에 맞게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데 그 지도부서에서도 그걸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여태까지 계속 굴러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한번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론도 표적감사니 목적감사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굉장히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거를 정기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각 가정복지과나 생활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적출한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그것들을 모아서, 그리고 정말 문제가 심각한 그런 곳은 직접 감사를 나가서 실질적인 그런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번에 감사받은 사람들이 억울하다든지 굉장히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고 비슷하게 조금씩 조금씩 알게모르게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게 잘못인줄도 모르고 사실 저지를 수 있어요, 법을 잘 몰라서도 그렇고. 그런데 저 기준은 안 건드리고 우리만 건드린다 이런 억울함을 가질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정기적인 감사로 만들어나갈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겠습니까? 앞서 감사담당관님이 다른 어떤 복지관에도 감사예정이 있느냐?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정기지도점검이 좀 미진하고 그래서 계획성있게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겸임을 하고 있을 때 금년도에 2007년도에 복지관에 대한 정기지도점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문제라든지 과거에 일상점검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임화숙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도점검에는 좀 보완을 해가지고 행정여력이 따라가는데에서는 그래도 어디 꼭 지적보다도 업무를 한번 점검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을 예방을 하겠다하는 차원에서 점검기간이라든지 점검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조금 달리해가지고 현재 점검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제가 소관을 지금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계획 있으신지 한번 밝혀주십시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여러 복지관하고 우리 천사원에서 여러 가지 적출된 그런 사항을 참고자료로 해서 우리 주관부서에서 전에보다는 점검계획을 더 늘려갖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년도의 감사계획에는 복지관 감사계획은 금년도에는 세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 강화하는 방법은 주관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화숙위원
드리는 질문은 주관국에서 더 여태까지 적출됐던 걸 바탕으로 해서 더 정밀하고 더 세밀한 지도점검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사담당관에게 연계를 해서 올해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다면 올해는 이미 한번 정기점검을 했다고 여긴다면요, 내년초에 계획을 세우는 걸로 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이라도 복지관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을 상시화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궁금해서......
경기문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질의요지를 딱딱 하셔가지고 간단명료하게 질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려고
그러려고임화숙위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몇가지 좀. 5000만원 이상 공사는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돼있는데요, 그러면 공개입찰을 다 안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법적요건에 공개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한 부분 여기 나와있는데 법에 딱 맞게 공개입찰은 공개입찰대로 딱 하고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하나 60일 이내 물건을 살 때는 선거권을 안줘도 됩니다. 안줘도 되는데 줬다고 지금 나와있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법에 맞게 딱 적용을 해서 준수한 사항들도 있었습니까? 그걸 왜 질문하냐면요, 이 내용들을 쭉 보다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법에 정해놓은대로 지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나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금액이 적은 부분은 회계 관계법에 맞게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금액이 좀 큰 부분, 그거는 정말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을 붙여야 되는데 거의 편법으로 분리를 해갖고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물품구매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부정의 소지가, 발생될 소지가 있죠.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제출하신 서류를 보면 개선방안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35페이지에 이렇게 나열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좀 맞네요. 그래서 쭉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하는 부분이랑 굉장히 맞습니다. 그래서 "재위탁평가 시에 재정부담이행도에 대한 평가점수를 상향조정하여"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가 많이 도출되어도 재위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재위탁 신청할 때는 그동안 일을 했던 평가서류라든가 그 일을 예산을 썼던 그런 결과라든가 그런 걸 다 첨부해서 재위탁평가서를 제출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살펴서 정말 재위탁 평가시 그동안 행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적용을 해서 재위탁할 심사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그런 심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시설종사자의 근무여건 뿐만 아니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거는 다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정말로 생각했던 개선방안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시설장들에 대해서 1년에 두세번씩 아니면 분기별로 워크샵을 좀 시켜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적인 문제 있잖아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노인복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 이런 거를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법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이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그런 워크샵도 시키고, 시험도 보고 정말 어떻게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도 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크샵 가가지고 그냥 등록만 하고 하루종일 놀러다니고 그러다가 다 끝났다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지막에 평가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시설장들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겠습니다. 너무나 정말 도덕적으로 너무나 해이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한번 드리면은 이 감사담당관님하고 각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임화숙 위원님 말씀하신데 동감하는 부분이 각 부서에서 각 지도점검을 매년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적사항이 매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각 과에서 덮어두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사용 부적절이다 그러면은 그 어린이집이든 복지관은 매년 걸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서는 가중된 처벌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각 과에서는 솜방망이에요. 시정 아니면 주의. 이걸로만 끝나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안돼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전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지도점검을 하면 그 지도한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했던 것, 재작년에 했던 것,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진짜 여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강력하게 조치좀 해줬으면,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위원
감사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세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지도점검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조사기능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다른 점은 아무래도 주관부서에서 관할 소관복지관을 점검이나 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 동안에 인간관계 담당자와 안면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정말 잘못된 부분을 발본색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감사담당관이 합동으로 하게 된......
그럼
그럼강석주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조사기능을 발휘할 때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에 있는 직원이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다 모르는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강석주위원
경우에 그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을 감사에 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아까는 말씀하실 때 명확한 답변을 안하시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도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직원을 합동으로 하게 된 거는 정말 업무를 해박한 지식은 아무래도 담당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감사담당공무원이 활용을 하고 감사의 효과 그런 걸 올리기 위해서 주관부서 직원을 차출하게 된 거죠.
그럼
그럼강석주위원
지도점검에서 조치사항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조사에서 조치사항하고 이거는 똑같은 수위로 조치사항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감사에서 나온 적출사항은 우리가 직접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주관부서로 시달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로. 이번에 나온 감사적출사항도 5월 25일날 이제 시정지시를 하도록 우리 주관부서에 전부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지도점검할 때 그게 단순히 업무지도차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도 따릅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을 지도점검할 때에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까지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럼강석주위원
조치사항도 따르는 거죠? 단순히 지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조치사항도 결과를 확인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강석주위원
사회복지기관에 보면 아까 임화숙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기관에 업무지침이라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매년 책자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업무지침이. 거기에 대한 회계분야, 사업분야에 대해서 다 총 망라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그게강석주위원
감사담당관으로 만약에 업무지침서가 시달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 시달이 되는 겁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로.
러면
그러면강석주위원
1차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로 시달이 되면 지도점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업무지침대로 업무를 하나, 안 하나를 점검하는 게 원칙이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석주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것도 결국은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만약에 조사해 가지고 그런 조치사항이 있으면 다시 주무부서로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랬을
그랬을강석주위원
경우에 감사담당관이나 주무부서나 어차피 지도점검이나 감사담당관의 감사 및 조사차원에서 그 처벌은 동일하다고 보시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렇잖아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강석주위원
감사담당관이라서 강도가 샌 게 아니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감사적출하는 강도가 아무래도 주관부서에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정실에 의해서 제대로 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공무원이 하게 되면 제대로 잘못된 부분을 주관부서보다는 더 많이 적출할 수 있다,
강석주위원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감사담당관님이나 여기 두 분 과장님 계시는데 그 답변이 두루뭉술하더라 이겁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감사가 6월 27일날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결과조치가 3개월동안 결과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지금 마무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이게 최근에 와서 우리 천사 같은 경우는 양곡 부분에 관한 수사의뢰까지 갔는데 양곡부분에 관한 감사를 받은 천사원 쪽에서 정말 확인을 하도록, 또 주관부서에서도 여러 차례 독촉을 하고 정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그럼강석주위원
만약에 해당당사 기관에서 확인을 했더라면 수사의뢰까지 안 갔을 것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왜 그런 거를 명확하게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나는 감사담당관님이.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런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사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강석주위원
제 입장에서는 노력의 여하가 안 보이더라, 답변을 하려는 그런 노력의 여하가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유의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현재
현재강석주위원
감사담당관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머지 복지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획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1개 기관에 며칠씩 하고 있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열흘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석주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석주위원
대한 무슨 조치,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에 의한 무슨 지적사항이라든가 적출된 게 있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강석주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표적감사 표적감사를 하는 의혹을 자꾸 남발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지도점검이든, 감사에서 하는 감사든, 조사든, 이거는 어느 한군데 표적을 해서 할 게 아니라 똑같은 입장에서 누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거 없이 명확하게 어디를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도 어느 한쪽에 기울어가지고 한쪽에는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한쪽에는 불이익을 안주고 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감사담당관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나 주무부서 지도점검 중에서 정보가 사전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본 위원이 많은 제보를 받았는데 그렇게 사전정보를 유출하고 그다음에 감사 중에 물의를 일으키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공무원은 꼭 책임을 지도록 그거를 자체적으로 철두철미한 교육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양시설에 대한 지난번 감사개요를 보면 2007년 1월 8일날 구청장 지시 44호와 2007년 1월 17일 주민생활지원과의 요청에 의해서 2007년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제는
문제는김상현위원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감사규칙」에 보면 감사의 종류가 있고 감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가 있고, 감사의 방법 제9조에 보면 표본감사가 있고 일상감사 있고 상시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종합감사라 하면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걸쳐서 하는 것을 종합감사, 또 그 감사대상기관을 주기별로 실시하는 것을 종합감사라 합니다. 부분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업무 및 취약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나 또는 민원에 의하여 수시로 하는 감사를 부분감사, 기강감사는 말할 것도 없이 공무원들의 기강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기강감사라고 합니다. 표본감사나, 일상감사나 상시감사는 쉽게 말하면 감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등등을 표본감사, 일상감사, 상시감사 이럽니다. 어디에 봐도 특별감사는 없다 이겁니다. 특별감사는 어디에 찾아봐도 강서구 행정감사규칙에 특별감사라는 용어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특별감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의혹을 낳고 여론이 막 들끓고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런 얘깁니다. 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특별감사라 하면 뭡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런데 글자그대로 특별이라는 게 특별감사인데, 그런데 여기에 행정감사규칙에 나와있고 여러 가지 감사종류,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특별감사가 뭡니까? 정의를 딱 내려봐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특별감사는 정말 정기적인 감사가 아닌 특별히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하는 감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감사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일반적으로 특별감사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어떤
어떤김상현위원
게, 정기적인 건 아니고 수시로 특별한 사항이 생겼을 때 한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로
마음대로김상현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규칙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합니까? 혹시 그러면 물론 감사담당관은 아니지만 이번 감사에 직원을 파견해서 감사가 이뤄지고, 공재춘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특별감사라 하면 뭐 같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 일상적으로 행정관리상..,
김상현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감사담당관님, 일반감사는 뭡니까? 특별감사라 하면 가끔은 일반감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일반감사는 정기적인 감사,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궁여지책이 나오고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강서구청을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강서구청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행정사무조사는 어떤 겁니까? 조사는 어떤 겁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조사도 아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상현위원
아, 그래요? 전반적으로 해요? 전문위원님, 조사도 업무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합니까?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하게 돼있죠?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 안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법령에 의해서 실시하면 강서구청은 업무전반에 대해서 구의회의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수시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 구청업무전반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이 감사규칙을 안 지키고 준수를 안하고 감사를 일방적으로 해 붙이니까 이런 모양이 벌어진 거예요. 왜 여기다 특별감사를 합니까? 특별감사란 이런 용어가 어딨어요? 왜 만들어서 합니까? 이거를. 감사개요 특별감사. 이 용어를 마음대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금번 강서구의회에서 감사담당관실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사담당관실 행정업무에 대한 전반을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그건 거부합니다, 이건 안됩니다.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하십시오. 조사는 특정사안에만 하게 돼있습니다. 당연히 반발하겠죠. 원칙과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이 어물쩍어물쩍 불리하면 요리 도망가고 불리하면 왔다갔다 말 바꾸기 해놓고, 그럼 누가 따라옵니까? 이게 관련근거가 2007년 1월 18일 구청장 지시사항 44호와 주민생활지원과 490으로 동년 1월 17일자 요청에 의해서 지역사회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관내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재무회계 및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무슨 감사를 실시하여 이래야 되는데, 그 감사라는 것은 “종합감사” 아니면 “부분감사” 둘 중에 하나여야 돼. 특별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감사담당관께서 특별감사합니까? 그럼 이 다음번에 가서 일반감사하실래요? 보건소에 지난번에 감사하셨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기는
거기는김상현위원
일반감사였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기는
거기는김상현위원
특별감사였습니까? 감사의 종류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마음대로 선택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규정된대로 하시라 그런 얘깁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규칙에 나와있듯이 사실 이번 감사는 부분감사에 해당됩니다.
하죠
당연하죠김상현위원
. 그러면 봐요, 가만 있어봐요. 그럼 부분감사 속에 특별감사가 있고 일반감사가 있냐 그런 얘깁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건 아니고 이제,
김상현위원
왜 용어를 감사담당관 마음대로 만드냐 그런 얘기에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런데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번에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번에 특별히 한 걸로 보고 표현을 특별히 한 것이지, 우리 행정감사규칙을 벗어나서 표현...,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서 쓸 때 여기 위원장계시고 다 있지만 행정사무조사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했다고 보고서 씁니까? 의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 용어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강석주위원
잘못됐어요.
대로
마음대로김상현위원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자꾸 말이 바뀝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12월 예산심의를 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예산을 다루면서 문제점이 있다 판단돼 현장을 확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문제가 많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는 사회복지과에서 감사를 하는 자체를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서 예산절감 시켜야 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 지적해야 되고, 처벌해야 되고, 조치해야 되죠. 그게 여러분 임무예요. 그걸 게을리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 직무유기다 그런 얘깁니다. 허나 이번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야 되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함정을 자꾸 판다 이거예요. 무슨 특별감사예요? 이게. 다음에 한번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사담당관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거부하시겠지, 규칙에 안 맞는다고. 법에 안 맞는다고. 일반주민들이 무슨 힘 있어요? 공무원 한 사람 만나면 벌벌 떨잖아요. 원칙을 지켜서 해야죠,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 감사반원이 몇 명이었다고 그랬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8명입니다.
김상현위원
8명이었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감사반장은 어느 분이셨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감사반장은 우리 감사팀장이 감사반장으로.
어요
그랬어요김상현위원
. 감사반원들이 감사를 착수함에 있어서 감사반원들한테 감사에 임하는 어떤 자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킵니다.
누가
누가김상현위원
시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저도 하고 감사팀장도 하고. 이번에 특히 부분감사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해봐요. 감사교육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합니다.
누가
누가김상현위원
합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제가 합니다.
김상현위원
감사담당관께서 하십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혹시
혹시김상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교육하신 적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그러고 없으면 없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할 거예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온지가 얼마 안돼서.
었죠
없었죠김상현위원
? 저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교육시킵니다.
김상현위원
감사팀장님께서는? 감사반장이 누구예요, 신경원 팀장님 아니에요? 감사반장 하셨죠? 이번 감사반에. 교육했습니까?
경원
신경원감사담당주사
예.
어떤
어떤김상현위원
내용으로 했습니까?
경원
신경원감사담당주사
일단 저희 감사반원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시킨 그 내용은 어쨌든 간에 우리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라든가 이런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의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상현위원
감사할 때 말이에요, 양성태 감사담당관께서 명심을 하고 우리 감사반장, 감사팀장님이신가요?
경원
신경원감사담당주사
예.
번에
이번에김상현위원
감사반장을 했죠? 진급시험 보느라고 소홀히 하기는 했죠?
경원
신경원감사담당주사
예.
감사
감사김상현위원
나가는 감사공무원들의 감사자세 그것도 좀 문제가 있더라. 심지어 어느 감사대상기관에서는 이름은 적시하지 않겠습니다. 뭐뭐뭐 공무원의 감사하는 자세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다, 정말 모욕감을 가졌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감사반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증인 불러올까요? 필요하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인 소환해가지고 증인청취합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원 팀장님과 양성태 감사담당관님의 책임이다 그런 얘깁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를
감사를김상현위원
받는 민간인이 이게 입장이 항상 그래요. 여기서 우리 구의원이 공무원한테 큰 소리 치는, 여러분! 구의원이 조금 엉터리 소리를 해도 “미안합니다, 잘못 했습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막 따지고 들지 못하잖아요. 그게 그 위치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여러분들이 감사를 나갔을 때 피감사기관에서 막 따질 수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자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감사를 하는 공무원의 감사가 너무 고압자세였고 자세가 좋지 않았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한가지 더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진급이나 인사에서 요즘에 특전이 있습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종전에는 행정감사 규칙에도 어느 정도 특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지금 특전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체 감사요원의 한계가 한 2년동안 우리 감사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타부서로 가고 그러다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 근무를 하는 것은 소신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자기가 또 감사반원 입장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자꾸 길게 하시지 말고, 특전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규정상은 있는데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예.
실상
사실상김상현위원
사문화된 것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이거 다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안그래도 행정감사규칙을 몇 군데를 지금 정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김상현위원
다듬으세요, 그럼.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듬어보시라고.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세가지입니다. 첫번째 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번에는 감사의 타이밍이나 감사의 방법이나 등등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분명히 적절치 못했어요. 또 감사를 정정당당히 했으면 이 감사결과조치 딱해서 당당히 가야 되는데 그것도 고무줄처럼 요리 재보고 조리 재보고 밖에서 다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결과조치가 신속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는
하는김상현위원
방법이나 이런데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온거다 이겁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무리를 좀 하시고, 차후에 감사를 나가는 공무원들이 피감기관에 가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충분한 교육과 충분한 자료수집을 가지고 해서 피감기관의 모욕이라든지 피감기관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져야 된다! 또 다시 이런 소리가 나오면 그때는 그런 감사담당공무원은 인사조치하라고 공개적으로 실명거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양성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20일 동안에 연 160명이 감사에 투입이 돼서 감사하느라고 애쓴 노고를 압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탄받을 수 있는 감사를 최고의 정책결정론자가 요구를 하더라도 부당성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담당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구청의 편제상 감사담당관직을 포함한 몇개의 중요한 부서의 장은 정말로 구청장을 잘 보필해야 됩니다. 진정한 보좌진은 최고의 의사결정론자가 올바른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하고 최적의 대안을 탐색해서 내놓은 것이 보좌진들의 할 역할인 겁니다. 그 동안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직원과 또 구청장이 지명했던 감사반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내가 치하를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온당하지 못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런 감사, 누구나 수긍하기 어려운 이런 감사, 이런 감사를 명하더라도 부당성을 적시를 해서 최고의 정책결정론자가 최적의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좌를 잘 해줄 것을 내가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분감사 결과 및 조치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이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 3. 평생학습도시 발전모델을 위한 기초용역현황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평생학습도시 발전모델을 위한 기초용역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양성태입니다. 강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요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그 동안 우리 강서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하여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강서구의회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덕분에 지난 6월 18일 평생학습지정을 위한 현장평가 보고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교육담당관 소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 이어서 평생학습도시 발전모델을 위한 기초용역현황 순입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21세기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함으로써 명문교육도시 강서를 구현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이영철위원장
우리 과장님, 오전에 너무 애를 쓰셨고, 우리 위원님들 이거 자세히 서류로 왔으니까 이 보고를 서류로 검토해봤으니까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앉으십시오. 여러분들 앞으로 의사일정이 여러 가지로 촉박하기 때문에 보고를 기 제출한 서류로 대체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숙위원
교육담당관님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요, 3월 21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 8개 학교에 1억 3710만원, 그리고 두개 중학교에 5100만원을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2007년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한 1조가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보니까 지원사항을 보니까요, 급식시설은 올해 하나도 지원이 안됐습니다.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그게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조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학교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당장 필요한 사업을 받다보니까 이제 급식시설은 대부분 학교에 시설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외에 지금 필요한 사업을 받다 보니까 급식시설은 빠진 것 같습니다.
임화숙위원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을 때 초등학교는 전부 다 강서관내 초등학교는 전부다 급식시설이, 자체 급식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는 일곱개, 고등학교에는 딱 한개만 직영급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급식시설비에 대한 보조를 요하는 데는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24억을 쓰는, 작년에 13억했다가 이번에 24억을 처음으로 쓰는 그런 원년을 맞이해서 그 부분에 단 1%라도 급식비에 대해서 보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교육담당관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애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고, 전혀 차별화된 것을 느낄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주로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에다가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 그것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의사에 반해서 그냥 우선적으로 급식을 하라 이렇게 하기도 곤란하고, 지금 주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하는 거는 지금 당장 학교에서 필요한 그런 시설을 하기위해서 주로 신청하는 겁니다.
물론
물론임화숙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교육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어떤 원칙 같은 걸 가지시고 예산중에서 몇 퍼센트라도 이런데 지원하겠다라고 소신을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굉장히 밀집돼있는 그런 동네에서는, 예를 들자면 방화중학교 같은 경우입니다. 한달에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이 적은 달에는 14명에서 많은 달에는 서른 몇 명씩까지 있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당연히 정부에서 보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정형편이 나빠져서 차상위계층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주위에서 도움을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중학교는 직영급식입니다. 직영급식인데 학교에서 그걸 상계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담당관님 소신만 있다면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라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기초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학습지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여기 지금 지원사항을 보면은 소방배관 설비, 교실바닥재 교체, 관리실 바닥 보수공사, 실내도장공사, 복사기 교체, 복도 중연창 교체, 학교운동장 및 구령대 정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학생교육하고 직접 관련 없는 학교시설에 관한 거는 교육청이나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시비를 직접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를 하고 특히 여기 또 보면은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강서구에 대부분의 학교가 냉·난방기설치가 미흡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정학교는 냉난방기 3000만원씩 이렇게 거액을 주어서 거기는 냉·난방기를 지원하고 다른 데도 냉·난방기가 필요한데도 그것보다 더 급한게 있다가 보니까 냉난방기 이런 거를 신청을 안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주기는 준다, 주기는 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학생들한테 직접 관련된 컴퓨터가 노후됐다든지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가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복사기 같은 것은 교무실에서 쓰라고 한거지 학생들한테 직접 관련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첫해부터 퍼주기식으로 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교육경비보조금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우리 직원이 현장 확인을 전부 했습니다. 정말 우리 학교에서 신청한 보조금 신청이 정말 용도가 적합한지 또 금액을 많이 신청을 하는 건 아닌지 또 예산상 여러 가지 물가자료 이런 걸 검토를 해갖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아주 세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현장 확인도 하고.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지금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을 꼭, 지금은 이거 이미 지급된 상태입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지급된 상태입니다.
금은
지금은강석주위원
지급됐기 때문에 어떻게 거두어들일 수 없는 입장이지만 내년부터는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정해서 이 학교시설이라든지 이거는 교육청에서 받아내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관련있는 사업에만 지원하겠다는 것을 명시를 하시고요, 여기 한가지 도 애매한 게 하나 있는데요, 빗물홈통 교체공사라든지 이런 게 있고, 여기 7번에 등촌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시설물 교체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줬습니다. 이런 것도 학교시설물 교체, 학교비품 교체 이렇게 포괄적으로 줬는데 이 돈만 주면은 학교비품이라든지 시설물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 5000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써도 된다는 결론, 그렇게 생각하고 준 것 아닙니까?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그런데 그 산출내역이 전부 들어오니까 그 산출내역을 검토를 합니다.
면은
그러면은강석주위원
여기 학교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대문 외 몇가지 시설물 교체, 이렇게 해줘야 이게 투명성이 있는 거지 포괄적으로 학교시설물 교체하면 그것가지고 다른 것,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산출내역은 명시를 해갖고 신청할 때 들어옵니다.
으로
앞으로강석주위원
내년에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꼭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양성태교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과 평생학습지도 발전모델을 위한 기초용역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각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복지상담실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각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복지상담실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자치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동 주민자치센터 복지상담실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4쪽을 참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상담은 업무특성상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할 경우 상담자의 권익침해가 될 수 있어서 독립된 공간으로써의 복지상담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개편지침이 작년도 9월 19일날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 7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시달돼서 이를 근거로해서 각 동의 주민복지상담설치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해왔습니다. 대상은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 한개소와 동사무소 22개소 등 23개소를 목표로해서 국비 50%, 구비 50% 해서 3억 5200만원을 들여서 상담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며, 설치기준으로는 동사무소 여건에 맞게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최소한 8.25㎡이상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복지수요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문 등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시설기준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지침을 시달해서 동사무소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 사이에 구청 1개소와 동사무소 19개소 총 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복지상담실 내에 주요장비로써 컴퓨터와 프린터기, 전화기, 상담용 책상, 의자, 탁자 등을 아울러 설치했습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개 동에 화곡4동과 화곡5동, 가양1동은 현재 청사가 신축중으로써 이중 투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사 완료시에 설치하기로 하고 3개소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 3억 5200만원 중에 3억 646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4554만원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잔액은 7월중에 상담실 내부 집기 및 사무비품 추가소요조사를 실시해서 8월중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상담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상담실은 설치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운영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3월 23일부터 6월 20일 현재까지 상담실적은 구청이 440건, 동사무소 3850건 등 4290건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다소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리면 현재는 운영초기단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상담건수가 저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적극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상황 대처를 위해서 비상벨이나 소화기 등도 설치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각동의 주민생활지원팀장이나 또는 담당자 등으로서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상담일지 기록 등 상담실 실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담실 관리자를 지정 운영해나가고, 각동에서 상담 및 사례관리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하반기에 수범사례를 발간하고 이 수범사례집을 각동에 전파하고 담당자 교육에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락한 상담공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상담실 내부집기나 사무비품 추가 소요를 파악을 해서 자료비치대나 그림액자, 화분 등과 함께 8월 중에 구매를 해서 상담실이 안락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스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에 복지상담실 설치 각동 현황과 17쪽 각동의 상담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갈음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정해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복지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현재 상태점검을 자치행정과장님 해보셨습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정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는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7월 달에 추가 소요를 파악을 해서 설치를 한 다음에 완료된 후에 하반기에 저희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전에
사전에강석주위원
복지상담실 설치할 때 설치기준을 정해서 내려서 보냈습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최소한의 8.25㎡라고 했습니다. 그 룰을 이상으로 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이 공간의 적정한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실질적으로 공간만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장비나 편의시설 설치하고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실질적으로 복지상담실의 기준이 뚜렷한 FM기준은 없지만 지금 본 위원이 한 여덟 군데를 본 것 같은데, 본 위원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복지상담실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컴퓨터, 전화기, 책상, 의자, 탁자, 상담실 회의용 탁자 이런 식으로 설치했다고 그랬는데요, 어느 동 가보면 복지상담실에 잡탕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금고도 들어가 있고 캐비닛도 들어가 있고, 그게 무슨 쾌적하고 안락한 복지상담실 입니까? 이 상담실이 쾌적하고 안락하다는 것은 뭐냐면 상담을 하러 온 사람한테 심리적인 부담을 안 줘야 그 상담자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당장 오늘부터라도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문을 다 떼버렸어요. 그게 무슨 외부로 차단시키기는 차단시킵니까? 대문짝만한 유리에다가 문 다 떼버리니까 바깥에서 다 보입니다. 실내공간으로써의 전혀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고 그러니까 폭력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폭력하면 자기만 당한다 이거예요. 그럼 폭력하는 사람은 상담이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내가 필요를 해서, 내가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상담하려면 정말 상담실 분위기가 아늑해야 되는데 문짝 다 떼어놓고, 제가 가본 여덟 군데 전부다 문짝이 없어요. 당연히 문 달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느 상담실을 가도 본 위원이 본 상담실은 상담서비스를 받으러 온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한 쪽 벽면이 거울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거울. 거울 설치 안 된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 얼굴을 봐가면서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바깥에 통유리 창문 있죠? 바깥에서 안쪽으로 볼 수 있게끔 해놓고 그다음에 안에서는 바깥을 못 보게끔 하는 썬팅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상담실의 기본설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인건침해가 아닙니다. 상담실은 CCTV설치를 비교적 거의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담요원이 그런 위협을 느낀다고 그러면 CCTV를 설치해가지고 비상벨이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CCTV 설치해서 상담실에 상담요원이 들어갔을 때 바깥에서 분명히 상담요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CCTV로 항상 그 감시체제를, 위험성이 내포됐을 때는 감사체제를 하게끔, 이건 돈이 들어가도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늑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죠. 지금 현재 상담실 그 분위기로는 도저히 전문성도 없고요, 언젠가는 언론의 질타를 받을 가능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가서 일일이 점검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점검을 꼭 하셔서 앞으로 주민들이 편리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현재까지 복지상담실에 보면 모 동에 1일 평균 8건, 현재 3월달부터 지금까지 440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6월 한달동안 그 상담건수하고 상담이용실적에 관한 자료를 필요하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철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행자부로부터 지침을 받고 예산을 배정해 줄 때는 강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세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개괄적으로 상담실이 행자부에서는 13.2㎡정도의 규모가 좋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내부에 시설하는 것은 각 동사무소의 여건에 따라서 재량에 맞춰서 필요한 사항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저희한테 지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침을 받아서 각 동장들한테 시달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시설, 그다음에 지금 쭉 얘기하시는 거를 저희가 제시를 못하고 그냥 동장들한테 받아서 동에 예산배정을 해서 동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강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아마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돼있지만 일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CCTV설치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차후에 검토가 되고,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동장들로부터 다시 보고서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상담실 운영실적은 저희가 직접 상담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의뢰를 해서 위원님한테 실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상담실 모델에 대해서요 여기 관내에 있는 그리스도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몇 명을 구성을 해가지고 복지상담실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몇 군데만 추출해가지고 보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상담실다운 상담실이 될 수 있도록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해석
정해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상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보다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시범구가 있었습니다. 양천구라든가 은평구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모델을 갖다가 그 수준만큼 우선 저희들이 샘플로 화곡 6동사무소 내에 설치를 하고 각 동에서 견학을 와서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다 더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센터 복지상담실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사이버주민자치센터 구축 추진현황 6. 주민자치센터 및 인터넷통합망 구축 추진현황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사이버주민자치센터 구축 추진현황과 의사일정 제6항 주민자치센터 및 인터넷통합망 구축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민원전산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송권식민원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전산과장 송권식입니다. 오늘 제가 후두염증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편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의 금년도 주요현안사업인 사이버주민자치센터 구축 추진현황과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인터넷통합망 구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유인물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이버주민자치센터 구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로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통합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받고 있어서 이에 대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구축기간을 정하고, 그 사업내용으로는 각 주민자치센터 시설, 강좌, 그리고 강사정보에 대한 통합사이트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 강좌를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며 강좌에 대한 사이버 동호회 제공으로 지역주민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5500만 원으로서 그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부터 3월 9일까지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3월 26일에는 방침을 수립하여 4월 12일부터 사업발주에 들어갔습니다마는 4차례의 입찰공고 중에도 응찰 업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3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5일 사이에 긴급 재공고를 하여서 지금 현재 두개 업체가 입찰에 응해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선 2006년도 예산 산정 시에 비해서 프로그램개발자의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여 본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낮다는 그런 업체들의 판단에 따라서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러한 입찰참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당초에 저희가 입찰조건인 개발자의 상주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렇게 변경공고를 함으로 인해서 1개 업체만 응찰하여 또 유찰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6월 25일에 두개 업체가 입찰에 응찰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구축범위가 상당히 방대하고 또 4개월에 걸친 사업기간을 단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8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1월에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바로 오늘 오후 2시에 용역업체에 대한 기술평가심의회를 저희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7월 6일까지는 협상 및 계약체결을 마치고 11월 중으로는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쪽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통합망 구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3일부터 6월 4일에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은 조달구매로 해서 1억 216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구축장소는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을 비롯해서 모두 15개소에 해당됩니다. 구축내용으로는 저희 전산실에 광다중화장치 모듈 3식을 증설을 하였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광다중화장치 및 스위칭허브 16대를 설치하였으며, 자가통신망과 연결을 위한 LAN케이블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인터넷 속도가 약 10배 이상 향상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임대 통신비용이 연간 약 25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동청사를 신축하고 있는 화곡 4동, 5동, 그리고 가양1동에 대해서는 2008년도까지 통합하여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송권식 민원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송권식 과장님 목까지 아프시다는데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도 배려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오늘 다음 일정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 기회에 많이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이버주민자치센터 구축 추진현황과 주민자치센터 및 인터넷통합망 구축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여권발급현황 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여권발급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여권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여권과장 이종두입니다. 지난 7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전문위원의 직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여권업무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고자료 21쪽 여권발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여권과를 신설하고 지난해 12월 1일부터 여권발급업무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6개월동안 3만 3000여 건의 여권을 발급함으로써 하루평균 발급량은 267건입니다. 발급된 주민들의 구성을 보면 우리구 주민이 58%, 다른 구 주민이 20%, 그리고 경기도 지역 등 타 시도주민이 22% 구성이 됐습니다. 같이 신설된 8개 구청의 발급량을 비교해 보면 우리구가 가장 많이 발급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인력은 19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에 대한 문제점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자치구간의 여권발급 소요기간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정발급기간은 10일입니다마는 여권발급기를 자체 보유한 자치구에서는 여권발급기간을 다소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마는 여권발급기가 없는 자치구는 외교통상부에 가서 여권을 제작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발급기일이 더 소요되고 긴급한 여권은 처리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권발급기를 가지고 있는 구가 10개 구이며, 여권발급기가 없는 구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여덟개 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발급기일을 7일로 정해서 운영을 했으며, 하루 적정 발급량 250건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적체되는 일이 없이 매일 전부 처리해서 여권발급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6월 1일부터는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간의 여권발급기간을 통일하자 해가지고 4일로 통일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에 맞춰서 발급기간을 4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휴가철로 인해서 발급량이 적정량을 초과할 때는 다른 구에 배정된 여권발급기를 빌려서 사용하는 실정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전자여권이 2008년도 중에 발급이 되고 여권 발급제도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여권신청을 접수하거나 심사하고 교부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되고, 여권의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치구간의 발급기간 불균형 문제는 자연히 해소되고 여권발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이종두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는 현재 발급기는 없지만 4일간으로 단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종두
이종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권발급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경기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8. 통·반장 일간신문 배포현황 9.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통·반장 일간신문 배포현황, 의사일정 제9항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공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최시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제 사적인 일로 인해서 혹시 의사진행에 불편을 드린 점이 있다면 송구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공보과 소관업무중 통·반장 일간신문 배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작년까지 서울신문 1개 신문을 통·반장 홍보지로 구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을 금년 1월부터 어떤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과 홍보의 효율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석간신문인 문화일보를 추가 구독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1월부터 5월까지 구독현황은 서울신문이 총 9248부에 구독료가 1억 1097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일보는 927부에 1112만 4000원을 지불하여 총 1만 175부, 총 1억 2210만원을 일간신문 구독지원료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설관리공단에서는 크게 주차사업, 체육사업, 공공사업, 세가지 파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총 예산액은 96억 30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5월말까지 예산을 전도하여 준 게 49억 4376만 2000원이며, 이중에 시설공단에서 33억 4613만 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7. 6%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사업은 금년도 총 예산액이 37억 2000입니다. 이중에 집행액은 12억 4600으로서 모두 72.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은 올림픽체육센터 외 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 예산은 42억 5741만원이며, 이중에 15억 5496만 9000원을 집행하여 수령액 대비 65.5%의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은 구민회관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예산은 16억 5069만 3000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5억 44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율은 63.9%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경영목표 대비 수입금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사업은 저희가 경영목표를 총 45억 5300여 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 5월말 현재 실적은 20억 2852만 9000원으로써 달성률은 44.5%로써 정상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으로써 총 경영목표는 45억 7560만 9000원입니다. 실적은 13억 8500만원으로써 달성률이 30%로써 목표대비 달성률이 다소 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공공사업부문입니다. 공공사업부문은 경영목표가 3억 9423만 4000원입니다. 사업의 성격상 이거는 경영수익보다는 시혜적인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현재 1억 7452만 3000원으로써 달성률은 44.2%, 정상적인 수치에 근사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수입금 대비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사업에서 수입은 20억 2852만 9000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12억 4653만 8000원을 지출하여서 현재 이익이 7억 80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사업은 저희가 수입이 13억 8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은 15억 5400만원으로써 적자가 1억 69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적자 원인은 올림픽 체육센터가 1억 8000입니다. 이는 인근에 홈플러스에 행사장이라든지 주변에 자치센터 이러한 등등으로 인해서 적자가 늘 발생하고 있으며, 공항동 체육센터가 저희가 수입이 모두 1억 6233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출이 2억 4387만 8000원으로써 이 역시 또한 적자가 8154만 1000원입니다. 이는 주변에 단독주택이라든지 아직은 수요층이 넓지가 않아서 한 요인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사업 부분입니다. 공공사업 부분은 수입은 총 1억 7452만 3000원으로써 총 지출은 5억 4462만 4000원입니다. 이 역시 또한 적자가 3억 7000이 현재, 적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주요적자원인으로써는 먼저 청소년공부방은 어떤 시장수요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자폭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은 시설유지보수 관리기 때문에 이 또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17억 4523만원 수입에 현재 적자가 3억 7000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쪽은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및 인력현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최시혁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일간신문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서울신문, 문화일보 해가지고 자꾸 늘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저희 홍보지로서 서울시에 발을 붙여온지가 십수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입장에서는 구 홍보가 솔직히 말해서 홍보담당과장으로서 홍보매체를 좀 다양하고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쉽게 실릴 수 있는 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문화일보가, 유일하게 석간신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보의 신속성, 아직은 문화일보가 서울시전체라든지 전국적으로 어떠한 지방네트�p이 조금 덜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가 보조라료를 있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아주 게재가 잘되는 편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서울신문이 금년에 33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 문화일보가 30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대비 실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효율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일보를 증부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공보 부분이 사실은 좀 미약하다는 게 많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들어보면. 실제로 우리 과장님이 기획쪽은 사실 탁월하게 잘 하시는데 공보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다 그런게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고, 지금 보면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차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지금 서울신문은 자치행정면이 따로 있죠?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문화일보는 인사이드서울이라고 따로 이번에 해서 하는데 이거는 한시적으로 서울에 관련돼있는 부분들만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우리구 자체의 어떤 똑같은 사항도 오히려 보면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나 여러 지방자치, 지방자치행정 문제가 나왔을 때 보면 실제 우리구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 사실은 다른 구에서 새롭게 한다고 해가지고 홍보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차원의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고요, 이런 어떤 신문에 대한 다양성 문제라든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행정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신문들이 따로 면을 표출해갖고 하는 데도, 다른 신문도 있거든요. 제가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이 가장 오래됐고, 실제적으로 수도권면이나 전국면, 행자부 종합판까지도 가능하게 돼있어가지고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하실 때 너무 편중된 것보다 다양하게 갈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혁
최시혁임화숙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대행 사업비 집행현황이 돼있습니다. 여기 지금 2007년도 예산액에 96억에 가정복지과로 나가는 구립어린이집 두개 나가는 예산은 포함 안된 거지요?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이 대행사업비로 안 잡혀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임화숙위원
실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구립어린이집을 대행하는 사업은 또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때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를 굉장히 집요하게 계속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상의 너무나 혼란이 온다 그래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화숙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누차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저희가 예산으로 대행사업비로 잡든지 아니면은 숫제 대행사업을 주지 말고 위탁을 주든지 예산의 비목상 그런 게 이 부분 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 운영을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회계상 이게 대행사업비로 잡게 되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가 회계가 안맞아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일부분 학부형들이 부담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행사업비로 잡게 되면 그게 회계처리가 안맞게 돼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담당을 안해서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위탁을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공단에다 위탁을 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명쾌하게 제가 법적으로 이건 대행사업비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그런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대행사업비를 못잡고 있습니다.
상의
집행상의임화숙위원
어떤 불편함 때문이라기보다는 국고보조비를 받는데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상의 질서를 바로 잡기위해서 대행사업비는 대행사업비 대로 일목요연하게 질서를 잡아나가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동안 계속되는 문제인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하시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러면 주무부서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질서를 잡아나갑시다. 예산상에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1년 예산이 4억 4000 정도 되는데 사실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공적인 사업이에요. 공공적인 그런 사업인데, 여기서 이득을 내고 말고 하는 문제는 사실 차치하더라도 제가 방화동 공부방 같은 데를 한번씩 가거든요. 가면 이용하는 인원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가면 한두명 있을까 말까하고요, 그 한두명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방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앉아서 닌텐도 가지고 게임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거기에 공부방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시인원은 또 필요하고 운영하는 그런 인원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조그마한 개인사업체라면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익이 나는지 안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건 차치하고 무조건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자세 말고요, 정말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청소년 공부방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왕에 지어진 건물 아닙니까? 그리고 기왕에 공공시설로 활용하려고 결정지어진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이 활용도를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쓸 것 같거든요, 제 개인사업이라면. 그래서 굉장히 홍보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이렇게 공부방이 시설 좋은 공부방이 마련돼있으니까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여 와서 여기서 공부를 하라 라고 홍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요, 지금 각 공부방이라든가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각종 시설 같은 거를 투입비 산출액, 예산 투입 대 산출액, 들어온 경제적인 이익별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번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서 정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를 연구해서 그걸 도입해보고, 도입해보고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일을 하지만 기획공보과장님께서 그 일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전문적인 분을 모셔서라도 공기업으로서 공기업이긴 공기업이지만 기업 아닙니까? 기업이면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팀장님들 전부다 일어서셔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경영혁신을 위해서 애를 쓰시겠다고. 그런데 올해 봐도 작년이랑 수치가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무부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그리고 지휘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한마디 하셔도 됩니다.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제가 의회 와서 답변하면서 임화숙 위원님 말에 적극 공감한다는 얘기를 제가 대여섯번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제가 기획공보과장으로 와가지고 한 공직자로서 저희 행정기관이 어디까지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것인가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 사견일지 모르겠지마는 자치센터에 헬스클럽이 있음으로 해서 시장경제의 많은 헬스장들이 전부다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공부방도 행정기관이 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독서실이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어디까지 해줘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러한 측면에서 실제 고민을 하고 두번째 그래도 계속 운영한다면 아까 임화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고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어떤 전략 이런 방안이 강구돼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래서 지난번에 5대 의회 개원때 기억은 안나지만 어느 의원님께서 자치센터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정비 한번 해보자하는 말씀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비효율적인 부분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입장은 사람이 가든 안가든 공부방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 다른 사정이 어떻든간에 헬스장 있어야 되고 논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 논리에, 그러니까 총론에는 전부다 공감하면서 각론으로 들어가면 사실 그게 밀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저희들 전부 한번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서 우리가 맡아야 될 부분, 맡지 말아야 될 부분, 맡았다면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만
한가지만임화숙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을 떠맡아야 됩니다. 공기업의 합목적성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봉사하라는 그런 부분이요. 그런데 너무나 방만한, 지금 큰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익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에 거의 100억이 들어갑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로. 그렇다면 인건비 다 제하고 많은 고용창출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00억 정도는 해가지고 똔똔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동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영을 만드는데 있어서 고용창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삶의 기본적인 걸 해결하고 그것이 사실 보이지 않은 이득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영만 만들어내면 성공입니다, 공기업은. 그러나 지금 강서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적자, 거의 7억, 8억, 거의 10억까지 적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이사장님도 오셨고 하는 계기를 마련해서 물갈이가 아니라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청소년 공부방이나 이런 시설들 물고 늘어질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익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 측면을 봐서 원래는 구민들을 위해서 생기는 그런 시설인데 구민들이 외면을 하고 정말 이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유도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너무나 없다면 과감하게 이걸 청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간에 임대를 해서 다른 걸로 유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요조사를 하고 정리하고 하는 그런 일대 조사기관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제 기획공보과장님이 총괄보고를 하셨는데 이해관계를 돕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전무이사님 외 팀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일 있으면 팀장님 배석했으니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복숙 위원님.
최복숙최복숙위원
위원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임화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감합니다. 현재 별도인력이라는 난에 청소년공부방 11명, 또 어린이집이 21명인데요 이것을 지금 현재 관할구청에서 직영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진짜 이 나라의 어린이들을 훌륭히 키워내고 정말 강서구 대들보와 서까래를 키워내는데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분산시켜서 예산이 자꾸 저기하는 거 보다는 직접적인 직영을 운영함으로써 내실있고 정말 어린아이들한테 좀더 튼튼한 교육을 가르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은, 의도는 없으신지?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하고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사실 이걸 구청에서 직영한다면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업무효율성이나 공공성, 수익성을 같이 가고자 만든 게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복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성 측면만 본다면 가정복지과에서 직영을 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오히려 업무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희 직원들이, 공무원이 또 늘어나야 됩니다,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수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보는 거의 준직영상태,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주지 않고 우리 공공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공성은 확보가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복숙위원
똑같이 볼 수가 있다?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최복숙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최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 답변하러 나오는데 시설관리공단 전 팀장들이 다 나와있는데 이건 좀 불합리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한 거고, 예산에 관한 인사에 관한 담당팀장 정도만 나오셔서 참고질문이 있을 때 보조를 받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관리공단팀장들 다 빠지고 나면 지금 업무공백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또 이번에는 상임위원회 조례안 개정도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을 조금 지양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왕에 여러분들이 나왔으니까 팀장님들이나 우리 전무님을 비롯해서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콘서트라든지, 연극이라든지, 합창이라든지, 판소리라든지 이걸 많이 유치하는데 현수막을 보고 여러 사람들도 이야기하지만 저도 딱 느낀 게 뭐냐면 “주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러니까 전혀 컨셉이 안 맞습니다. 강서구청에서 주최하는 거하고, 주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연극 이렇게 하니까 컨셉이 전혀 안 맞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마도 아! 저 연극이 참 좋은 연극인데 우리가 볼 때는. 관리공단에서 하는 저런 거는 좀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입장객들의 감소요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 명칭 변경 그것도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만약에 그런 문화행사를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 전체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강서구민회관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그 시설이름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높이고 수익을 증대하는데 기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고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주최를 강서구청으로 하고 주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건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최를 강서구청, 주관을 시설관리공단 그렇게 하는 방안을.
에는
차후에는강석주위원
시설관리공단 명칭 자체도 우리가 딱 주민들한테 와 닿는 명칭으로 변경해보는 것도, 공단직원들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상품도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우리 팀장님들 다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곡레포츠센터 개관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체육사업팀장 권순용 권순용입니다. 마곡레포츠센터는 금년 3월달에 오픈을 하여서 지금 3, 4, 5, 6월달을 거쳐서 4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태까지는 3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사실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 성수기기 때문에 지금 접수기간이 상당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저희 체육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회원들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지금 많이 호의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마곡레포츠센터 해가지고 올 연말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지 않겠습니까?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체육사업팀장 권순용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두 번째 올림픽체육센터 관련해가지고 경영목표액 하셨던 부분들이나 5월달까지의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리고 수입금대비 지출현황이라든가 그런 적자폭이 계속 늘어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체육사업팀장 권순용 1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저희가 올해 예산잡은 것은 회원들을 위해서 연초에 발생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도 마이너스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성수기가 돌기 때문에 회원들을 유치를 해서 마이너스 폭을 줄이는 게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부분이고 후반기에는 지출이 줄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스크린골프장은 운영이 되나요?
공단
리공단강서구시설관
체육사업팀장 권순용 저희가 마찬가지로 3월달 오픈해서 6월달 현재 110명입니다, 회원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은 120명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좀 무리가 있는 거 같고 한 110명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며칠
며칠최복숙위원
전에 22일날 제가 구민회관을 오랜만에 안숙선 창에 대해서 구경을 엉겁결에 가서 구경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래층, 2층 고객들도 제가 둘러보니까 굉장히 흥미를 갖고 즐거워하는 그런 화합의 모습을 봤을 때 참 내가 오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뒤에서 많은 힘을 써주신 분들한테 이번 기회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돌아오면서. 저는 입장료를 안 내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다 무료로 그날 봤는지, 아니면 입장료를 받고 계신지?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장료가 제가 알기는 개인 7000원, 단체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냈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면 일부는 초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확한 수치는 생각이 안 나지만 그날 700명 정도가 입장을 하셨는데 400명 가까이가 유료입장객이었고 수입이 한 320만 원의 입장수입을 올렸습니다.
최복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돌아오면서 과연 전부다 전액이 무료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졌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앞으로 더 좋은 그런 장을 많이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최복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안숙선 판소리에는 320만 원 수입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숙선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 팀들을 초청하는 비용들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날 행사를 치르는데 드는 비용하고 해서 수입대 비용은 어떻습니까?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제가 옛날에 문화체육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숙선 공연은 그분에게 사례가 한, 그 입장료보다는 공개석에서 액수를 얘기하는 것은 실례니까 입장료보다는 좀 더 많이 지불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보통 어떤 공연을 하면 과거에는 2년 전에는 전액 무료였습니다. 무료로 하다보니까 구경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내가 일부 돈을 내고 구경을 해야지 그 관심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간 비용을 주민들에게 다 받게 되면 주민들은 관람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숙선 씨 같은 경우는 1인당 2만 원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관람료로 충당을 하고 일부는 예산을 합하고 해서 그래서 보통 비율이 3대7, 4대6 이정도로 운영을 합니다.
전에
그전에임화숙위원
서울시립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도 갔었는데요, 그때도 일부는 초청인사였고 일부는 표를 유료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마 제가 마음속으로 짐작하기를 아! 오늘 행사로 1000정도 깨지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공연으로 1000정도 깨지면서 그렇게 구민들이 와서 정말 문화적인 향취를 흠뻑 느끼고 그렇게 성공적인 공연을 한다면 굉장히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얻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공연이었기 때문에요. 제가 느낀 것은요. 그래서 일반구민들한테만 티켓을 유료로 판매할 게 아니라 여기 의원들한테도 유료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그런 공연은 정확하게 돈을 지불하고 하는 것이 마음가짐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한 만큼 본전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일정정도 돈을 지불한 사람들이 훨씬 태도가 훌륭합니다. 그런데 서울오케스트라 공연할 때 너무나 너무나 태도가 훌륭하고 정말 강서구민들의 교양수준이 이정도인가 저 스스로가 놀랬거든요. 굉장히 아이들도 많았었는데도 굉장히 조용했고, 훌륭한 그런 관객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최소한도로 한정을 하시고 우리한테도 다 그냥 유료로 받으십시오.
영수
김영수기획재정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그거와 비슷한 공연을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는데 로얄석이 10만 원입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구민들에 대한 봉사라는 부분과 일정정도 수익이라는 부분을 조금 적절하게 잘 조화를 해서 수익도 좀 챙기고 그리고 구민들의 문화적인 향취도 고조시키는 그런 지혜를 짰으면 좋겠습니다.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임화숙위원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복위원
구민회관의 각종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람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를 상영했다든가 문화행사를 했을 때 평균 관람률이 얼마나 됩니까? 의석수 비율해서.
경기문위원장대리
담당팀장님이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명순
나명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이사
공단 전무이사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답변을 드리게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위원님들이 구민회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답변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략 공연을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지금 출시하고 있는 관람, 여러 가지 방법은 될 수 있는대로 강남이나 그다음에 서울에 유명한 부분에서 공연하는 분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우리 강서구민의 문화의식을 넓혀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하면 120%가량 넘습니다. 저번에 안숙선 연주자가 오셨을 때는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포화상태였었고요. 나머지 공단에서 하는데 좌석이 미달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대략 칠팔십프로 선에서 90%선에 도달하고 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오복위원
70%, 80%정도가 지금 그 내용을 잘 아십니까? 이 운영에 대해서. 관람을 하게 된 퍼센티지가 70%, 80%육박하고 또 최근에 안숙선 씨가 했을 때는 120%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오셔서 관람한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강제동원 내지는 강제매표 등등 여러 가지와 동원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순
나명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이사
시설관리공단에서 동원을 했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대략 아시는 분들이 초청장을 요청을 하실 때 좀 와주십사하고 우리가 배려해드린 거 그거는 있습니다.
제로
강제로권오복위원
직능단체나 공공단체에 매표를 할당해서는 안되죠?
명순
나명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이사
예, 할당을 해드린 건 없고요, 대략 그런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을 때는 우리가 갖다드리고 또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권오복위원
요청은 자기 구매고요. 자기 의사에 반한, 예를 들어서 모 단체에다 이번에 우리 이러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100매를 구입해라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순
나명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이사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자
실무자권오복위원
답변해도 좋습니다.
거를
근거를권오복위원
대서 있으면 책임지겠습니까?
거가
근거가권오복위원
있어요, 분명히 있고요.
자가
담당자가권오복위원
누구예요? 실무책임자가 누구예요?
명순
나명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이사
오늘 휴가기 때문에요.
이게
이게권오복위원
어떤 취지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구에서 예산이, 아까 우리가 목표율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해도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또 좋은 프로그램을 홍보해서 많이 보도록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어차피 우리가 시설과 관련해서 목표달성이 덜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홍보는 하되 자율적인 관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번에 정확하게 기억을, 제가 실제로 가서 관람한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티켓이 왔는데 저한테 이러이런 관람을 하게 되면 자기가 티켓이 있으니까 티켓을 주겠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티켓이 있다 어떻게 당신은 티켓을 구입하게 됐느냐 " 그랬더니 모 담당자가 50매를 소화해달라 연락이 와서 결국 사게 됐다! 없는 얘기를 왜합니까? 실제 제가 제의를 받았어요. 그냥 주겠으니까 가서 봐라! 그래도 아닙니까? 그 뿐만이 아니라 제가 몇군데 그런 제의를, 실제 제가 당한 사람입니다.
명순
나명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이사
아니 그걸 우리가 확인해봐서요.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실무자가 지금 안계신다고 해서 제가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이거를 두군데 제가 체크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절 티켓을 준다고 해서 상당히 그때도 제가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유익하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단 수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구민의 문화창달에 기여한 그런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되, 일단 적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홍보를 오히려 더 많이 해야지. 일정한 단체를 통해서 50매, 100매씩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안돼죠. 분명히 안돼죠?
명순
나명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이사
예.
실은
사실은권오복위원
있었고요, 일단 전무님께서 확인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언제든지 저한테 하면 근거는 대겠습니다. 제가 티켓을 준다고 해서 받아서 가도 되지만 제게 있어서 관람을 했고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릴려고 했어요. 이게 이렇게 어렵냐? 구민회관에서 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괜히 연간계획 세워놓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제가 시설관리공단 찾아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문득 오늘 현황보고하는 업무보고하는 시간에 구민회관에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나명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이사
만약에 그런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생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될
개선될권오복위원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경기문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기획공보, 기획공보 그러는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시고 또 문화체육과장을 겸했던 최시혁 과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서 지금 실제로 연극이라든지 어떤 공연들을 하고 있는데 그 구민회관담당은 또 총무과예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많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부드럽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혁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반장 일간신문 배포현황,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집행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 농수산물 판매시설(등촌동 소재)운영 현황 맨위로
의사일정 제10항 농수산물 판매시설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서진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진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주요현안사항인 등촌동 소재 농수산물 판매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 입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배경 및 사업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판매시설은 지역특성상 재래시장이 없는 아파트단지 밀집지역내 판매장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축산물 등을 판매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제고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98년도 상설판매장 설치계획을 수립, 개장하여 99년도 시설관리공단과 위탁운영 협약체결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매장에 대한 시설개요 및 입점업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등촌3동 690번지1호 주공4단지 아파트 앞에 위치한 농수산물 판매장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용지 부지로써 대지면적 947.5㎡이며, 건축면적 275.15㎡로 가설건축물 27개 부스로 이루어져있으며 입점업체는 총 14개 업체로써 업태 유형은 농수축산물이 6개 업체, 먹거리가 3개 업체, 생활편의 4개 업체외 새마을 부녀회가 입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체별 월 임대료는 부스 사용면적 및 위치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10만원부터 112만 5000원으로 월 임대료 총 수입액은 797만 5000원, 연 957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되며, 업체 현황 및 임대료 세부내역은 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매장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판매장 운영에 대한 폐점요구는 주변상가 영업부지로 인한 상권피해,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판매장외 노점상 성행 등 유해환경 조성 등의 사유로 주변상가의 업주 및 일부 지역주민들로부터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상반된 의견으로 지역주민들, 특히 인접한 임대아파트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들에게 저렴한 농수축산물 구입은 물론, 생활편익 제공의 사유로 판매장 존속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어오고 있는 농수산물 판매시설은 2007년 12월 30일부로 시설관리공단과 위탁운영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만료전 부지활용에 대한 사업부서를 줘야 하고 향후 도서관 건립 등 행정재산에 대한 공용의 청사 용도로써의 관련부서 사업계획 수립시 폐점 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서진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만
두가지만강석주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점업체가 열네개가 있는데요, 입점업체중에서 강서구에 거주하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까?
진석
서진석지역경제과장
열네개중에 열세개 업체는 강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고 이 한개 업체만 관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관외거주요?
진석
서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98년도 오픈 당시에 장애인들이나 이런 영세민들한테 입점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 최초 입점당시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진석
서진석지역경제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는
소문에는강석주위원
상당히 중간에 넘기고 넘기고 하는 이런 폐단이 많다는 이런 소문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파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진석
서진석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행히
다행히강석주위원
그래도 강서입점업체가 열네개 중에 열세개가 강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주민편의나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향후에는 폐점조치하는 것도 좋을 법한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석
서진석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래 용도가 공용의 청사 부지기 때문에 현재 나대지로 나둬서는 저희한테 수익면에서 저기하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만약에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공용의 청사 용도에 맞는 사업부서가 생기면 바로 폐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석주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7호점인가요, 8호점. 농수축산물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부스가.
진석
서진석지역경제과장
일반생활편익, 야채나 그런 종류를 팔고 있습니다.
마을
새마을강석주위원
부녀회에서요?
진석
서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강석주위원
부녀회원들이 직접 팔고 있습니까?
진석
서진석지역경제과장
직접 파는 경우도 있고, 토요일날마다 직접 팔고 나머지는 재임대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는
재임대는강석주위원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진석
서진석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저희가 토요일날만 활용을 했는데 토요일날 아닌 날에 하기 때문에 그걸 수입금을 갖다가 모부자 가정에 지원하기 때문에.....
임대
재임대강석주위원
수입금을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가 가지고 가는 건지,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가는지 그게.....
진석
서진석지역경제과장
새마을 부녀회에서 사용료 24만원을 내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모부자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원하고강석주위원
있다고요?
진석
서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렇지마는 좋은 일에 쓰는 거는 좋은데 그게 만약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받아가지고 직접 새마을 부녀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데다가 재임대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법에 조금 저촉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고려해보시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구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월요일날은 염창동쪽의 부녀회에서 하고 화요일날은 방화동쪽 부녀회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도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공익의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데 그건 토요일, 일요일만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나머지를 재임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맞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진석
서진석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저도임화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었는데요, 농수축산물을 판매한다는 새마을부녀회요, 강서구 새마을부녀회가 사실은 여러군데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발전기금에서도 지금 500만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론 훌륭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정말 이렇게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건물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 이외에 또 그거를 재임대를 해서 거기 수입금을 다시 또 새마을 부녀회 기금으로 사용한다!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할 거는 사용료 24만원 이외에 나머지 돈은 모부자 가정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지원을 하는 거는 확인을 한번이라도 했나요? 그러니까 그 새마을부녀회에서 여기서 창출되는 이득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서류상이건, 실제상이건 확인을 하신 적 있습니까?
진석
서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서류까지는 확인 안하고 직접 저희가 문의해서 모부자 가정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직접적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진석
서진석지역경제과장
직접 서류상은 확인 안했습니다.
아니
아니임화숙위원
그러니까 직접 서류상으로 확인 안하고 모부자 가정에 확인하셨다고요?
진석
서진석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실제 저희가 수입금을 어디다 쓰느냐고 확인한 결과 모·부자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임화숙위원
말씀을 들으신 거군요?
진석
서진석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시민단체들한테 너무나 관대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소위 말하는 사회단체, NGO단체, 혹은 관변 단체라 할 수 있는 이런 사회단체들에게 너무나 관대하다 못해서 방만한 운영을 조장한다라는 느낌까지 받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라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여기서 창출된 이익을 정말 모부자 가정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정도 확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석
서진석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화숙위원
1년에 한번 정도는 확인해 주십시오.
진석
서진석지역경제과장
예.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 판매시설 운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맨위로
의사일정 제11항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보건지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경기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2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형평성 확보와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방문간호, 방문진료, 무료건강검진, 경로당 순회교육, 고혈압·당뇨교실, 관절염자조교실 등을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신규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록 및 기초건강조사, 가구별 자료 방문프로그램 전산입력 관리, 거동불능 장애인 방문진료, 우선순위에 따른 가정방문과 의료소모품 제공, 대상자별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연계처리등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방문간호 3462가구, 방문진료 531명, 무료건강검진 262명, 경로당 순회 건강교육 17회, 고혈압·당뇨교실 5회, 관절염자조교실 19회를 실시했으며, 연초 계획에 맞추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방문간호사업은 강서구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하여서 건강기초조사후에 건강교육 및 상담과 의료소모품 제공, 애로사항 연계처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가구 등록 3418가구, 가정방문 3462가구, 보건교육상담 408명, 애로사항 연계처리 404건으로 저소득 가구의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자가관리 능력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문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대상자 중 거동불능 만성질환자 연 1000명을 목표로 병원 이용이 어려운 거동불능 장애인 및 중증환자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을 위해 실시중이며, 사업내용은 방문간호를 통해 발견된 대상자를 방문진료팀에 의뢰하여 월 1회 방문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고 파악된 대상자의 상태를 방문보건 프로그램에 입력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31명에게 방문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무료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연 400명으로 방문보건 대상자중 2년간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검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검진대상자들을 보건소에 내소하게 하여 상담 후 검진을 하고 이상자 발견 시에는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전문 병·의원에 의뢰하고 있으며 검진자는 현재까지 262명입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 건강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희망경로당 37곳을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80개 경로당 중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하며 혈압, 혈당측정을 통한 고혈압 당뇨환자 발견 및 각종 건강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의 효과를 걷을 수 있었고 현재까지 17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혈압·당뇨교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내 성당, 교회, 복지관, 주민자치센터에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기관을 선정, 분야별 전문강사에 의해 프로그램을 지역별 순회 운영하며 실시 후에는 만족도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 치료연계 자가관리 능력향상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절염 자조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실시 중이며 대상은 방문보건 등록환자와 일반주민 중 관절염 환자 30명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대한 근관절건강전문학회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타이치 자조교실을 주2회 이론 1시간, 실습1시간으로 12주동안 운영하고, 운영 후에는 대상자 변화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절염 자조교실을 운영하여 참여자들의 관절염에 대한 지식함양이나 자가관리 능력향상을 기대하며 현재까지 19회 운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주요현안사업인 방문보건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기관으로써 특히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한정된 예산에만 의존치 않고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주민여러분께 다가가 강서구 취약계층, 일반주민 모두 건강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구민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들 사업이 더욱더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쥐
강석쥐위원
보건소장님 이하 지도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질문보다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방문간호 기초건강조사하고 애로사항 연계처리 있죠? 거기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끝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석주위원
기초건강조사 자료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문진료에 보면 사업대상이 방문간호대상자 중 거동불능 만성질환자 이렇게 해놨는데 사업추진결과에는 “병원이용이 어려운 거동불능장애인에게 찾아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장애인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동불편한 노인이나 전 주민을 다 대상으로,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잡기는 일단은 65세이상의 인구를 잡는데 거기에서 거동불능자라든지 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석주위원
이것은 용어상에 장애인만 볼 때 좀 오해가 될 소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건강기초조사하고 애로사항 연계처리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그것가지고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연구를 해서 효율성 있는 방문간호사 될 수 있도록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석주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바우처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강석주위원
노인바우처하고 방문간호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유사성이 있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기도
거기도강석주위원
간호사 출신이나 현직 간호사 10명인가 이번에 모집했지 않습니까? 아마 사업자체가 조금 중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지도과하고 업무협의해 봤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거에 대해서 아직 협의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거기에서 의료급여사하고 간호사들을 채용하는 것은 그분들이 어떤,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찾는 경향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어야할 어떤 의료비 같은 게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병에 대한 정보도 주고 또 현재 앓고 있는 약을 먹으면 복용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있는지 해주고 있고요. 이런 사업이 시작된 지가 이제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은평하고 저희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가져서 해야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석주위원
무작정 우리가 사업이 계획이 섰다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 1차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새로 신설된 프로그램에서 축출된, 수요가 조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지도과하고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급한 사람 있잖아요? 먼저 요구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 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부터 먼저 연계가 되어야지 이게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되는 거지, 무작정 대놓고 1년에 6500만 하겠다 해가지고 6500만 목표달성 했다 해서 보건복지부 상을 받는다든지 이건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복위원
과장님, 그냥 요즘에 방문간호 등등 하면서 애 많이 쓰시고요, 또 예방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 많이 보시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과 관련해서 무작위로 공공장소에서 혈압을 체크하니까 거의 70%가 고혈압으로 진단된 거 방송을 통해서 아시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우리
우리권오복위원
구에서 직접 가정과 직능단체, 경로당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을 많이 하시고 제가 작년에 가정방문과 관련해서 실적을 보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구나 그래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요. 우리가 직접 가서 하는 게 지역이라든가 등등 대상에 한계가 있으니까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일단 사례를 간단하게 한 30분이라든지, 한 50분 이렇게 해서 CD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회라든지 아니면 성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빔프로젝트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넣으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거를 전화로, 공문으로, 전화를 하시면 실효성이 더 있겠고 공문으로 보냈을 때는 좀 생소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하면 좀 의료기관으로써 지역으로 보면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이용해 본 분들은 많이 경험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치매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동에서 참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매번 그 종교단체에서 계속 해나갈 겁니다,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해나갈 건데. 제가 그날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쉬움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미리 대기하는, 수요자들이 일시에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예를 들어서 10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9시반부터 30분짜리 CD를 틀어서 그 질병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받을 사람들이 알고 직접 이 강사를 통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면 어떻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할 때 참고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계획 할 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오복위원
가장 고혈압이 모든 병의 근원이 되죠? 말하자면. 치매, 당뇨 같은 건 고혈압하고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보면 목표는 20회를 설정하셨는데 벌써 2/4분기가 마감이 되어 가는데 실적은 약 5회 4분의1정도밖에 달성이 안됐네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요 그게 기간이 6월에서 11월까지 하는 겁니다.
권오복위원
아, 6월부터? 시작이.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시작이 6월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어떤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권오복위원
예. 상당히 관심이 있는 질병인데 실적이 너무 적어서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그건 충분히....,
로당
경로당권오복위원
순회교육 같은 경우는 목표가 37회 돼있는데 17회, 비교적 분기별로 계산하면 늦게 시작이 되어서 그러나요? 이 프로그램도.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그것도 전부 해서 저희들 연말까지는 별 저기 없이 다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아까권오복위원
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저도 실질적으로 강사를 통해서 효과도 있지만 무작위로 CD를 구워서 종교단체에 공급을 해서 그분들이 수요예배 때나 끝나고 이렇게 기회를, 종교단체도 1년 목회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문보건사업 추진하면서 혹시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봉사단체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하고 또 이제 불교방송,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불교방송 같은 데는 저희 강서구에서 아주 많은 의뢰를 해가지고 좋은 저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성급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지금 현재 보면 저희 강서구에도 이런 여러 가지 봉사단체에서 도저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여러 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분들, 장애인들을 갖다가 병원에 데려다주고 아니면 또 데려오고 하는 그런 여러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과 연계를 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지금 저희들 까치봉사대하고도 하고요. 귀뚜라미보일러 봉사대하고도 하고 또 지역사회 여러 복지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체계적으로 네트웍을 형성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 순회 관광교육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관내 180개 경로당 중 공문발송을 통해 수요조사 후 선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180개에서 열악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강서구에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37개정도 한다고 하면 한 6년만에 한번씩 와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5, 6년 만에. 그래서 좀더 사업대상을 늘리고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냐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 저희들이 처음에는 180개를 전체 할 수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번 다 가봤는데요, 너무 인원수가 적다든지 호응도가 낮은 곳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없고 저희들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연초에 한번 전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육의 효과도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훨씬 극대화되는 거고 저희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곳은 저희들이 전부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곳이 이렇게 37곳이 나와가지고요.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희망한다고 보면 경로당에 가보면 몇 분 안 계시는 부분도 있고 또 오후 되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사실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는 거 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가가지고 “자! 이러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안하십니까?” 하면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다시 되물어볼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규모를 본다든가 어떤 부분을 봐서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너무 수요조사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이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2. 의료기관 및 유사업소 지도관리 실적현황 13. 약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관리 현황 14.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단속 관리현황 맨위로
15시31분
의사일정 제12항 의료기관 및 사업소 지도관리 실적현황과 의사일정 제13항 약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관리 현황, 그리고 의사일정 제14항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단속 관리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약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의약과 주요현안업무로써 의료기관 및 유사업소 지도관리 현황과 약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관리 현황,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단속 관리현황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6페이지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지도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인 스스로 자율적인 점검으로 법규위반 여부를 스스로 파악토록 하여 관계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를 상반기에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현장 출장을 나가 기획점검을 병행하여 지도관리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현재 관내업소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 572개소, 의료유사업소 101개소를 합하여 총 673개소가 있고 추진일정을 보면 3월에 자율점검표를 각 업소에 배부하였고 4월과 5월 중에 자율점검표를 수합하여 자율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6월부터는 현지 출장을 나가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 10개소는 자율점검제에서 제외되어 반기별 1회씩 기획점검을 하며 상반기 기획점검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현재 지도관리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휴·폐 업소와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전 업소 100%에서 자율점검을 완료하였고 기획점검으로 민원제기업소 의료기관 20개소를 완료하여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하였고 안마시술소 10개소는 6월 27일부터 상반기 기획점검 진행 중에 있고 의료기관 또한 기획점검 추가실시 예정입니다. 자세한 행정처분내역은 8페이지 별첨자료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약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들 업소 또한 자율점검제와 수시 및 기획점검을 병행하여 지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현재 관내 의약품등 판매업소 현황을 보면 약국, 약방,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판매업소를 포함하여 총 494개소가 있으며, 추진일정은 마찬가지로 3월에 자율점검제 실시 안내문 및 점검표를 발송하였고 4월과 5월에 자율점검표를 회수 수합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6월부터는 자체 기획점검 및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추진실적으로 약국, 약방, 의약품도매상에서 100% 자율점검 완료하였고, 의료기기판매업소는 96%에서 자율점검 완료하였으며, 미제출 9개소는 차후 기획점검 예정입니다. 6월 현재 기획점검 실적으로 의약품 등 판매업소 30개소에 대해 계도 및 처분을 하였고 6월이후에 하반기 기획점검 추가실시 예정이며, 행정처분내역으로 약품도매상 1개소, 약국 1개소에 대해 자료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처분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들 업소 또한 자율점검과 기획점검을 통해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의료용 마약류를 적정 관리하고자 합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현황을 보면 약국, 의약품 도매상, 병원, 의원을 합하여 365개소가 있고 6월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마약류취급업소 100%해서 자율점검 완료하였고, 기획점검으로는 6월말부터 의료기관 마약류 점검 중에 있으며, 행정처분 내역으로는 약국에서 사용기한 경과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로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지도관리 현황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도관리를 통하여 의료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의료서비스 향상과 구민이 의약업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수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강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안마시술소의 퇴폐음란행위 위반내용 적발한 게 두건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퇴폐음란행위는 이건 엄연히 법적으로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데 경고로 끝내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이거는 경찰서에서 이첩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온 거고요. 경찰서에서 처분이 나가고 저희한테는 행정처분을 경찰서에서 이첩이 되어서 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으로써 경고로 저희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찰서
경찰서강석주위원
처분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고, 허가취소도 가능하잖아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따로 그쪽에서 고발사항.
강석주위원
고발한다고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그 고발처벌 내용에 따라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음란퇴폐행위는 지금 범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중하게 다루는데 경고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영업취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고발이 따로 있고요, 경고를 따로 하고요. 이게 1년내 경고가 한번 더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은 영업정지가 나갑니다, 1년에 똑같은 사항으로 적발이 되면.
강석주위원
그 다음에 산부인과에서 보통 면허된 의료행위외의 의료행위는 어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이 사항은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의사선생님이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강석주위원
간호조무사가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처방전 발급을.....
강석주위원
개인병원인데?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그런
그런강석주위원
경우도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똑같이 처방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의사선생님이 다른 수술을 하고 계시거나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실 때 환자가 급하다! 똑같이 해달라, 처방을. 그러면 간호사가 간혹 처방전을......
러한
그러한강석주위원
경우에 그게 민원이 보통 들어오는 겁니까? 안그러면 우리 여기서 단속반이 나가서 우연히 적발한 겁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이 사항은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적발한 사항입니다.
이럴
이럴강석주위원
경우에 우리 강서구에 있는 산부인과 다른 곳에서 유사한 게 없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게 민원사항이 하나 발생하면 산부인과 다른 데도 한번 이런 게 있나 없나를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게 다음 재발방지를 위해서 괜찮을 겁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원이
인원이강석주위원
부족하지는 않지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하고 있지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것이
그것이김상현위원
4년 주기로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작년도에 2006년에서 2010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서 서울시장한테 보고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보고시기가 6월 이전에 보고하기로 돼있어서 부랴부랴해서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을 하지만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하도록 돼있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차별
연차별김상현위원
시행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연차별로 우리가 그거를 4년 계획을 하면서 연차별로 다해서 그거를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통 평가를 해갖고 보고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보고하는 걸로 돼있지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것도
그것도김상현위원
6월말전에 보고하는 걸로 돼있지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1년에 한번씩 시에다가....
김상현위원
6월 전에?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김상현위원
시행시기가 명문화돼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면은 제출시기가 딱 법제화 돼 있는데 그러면은 금년거는 6월전에 서울시장한테 보고를 했어야 맞거든요, 연차별 계획이.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한 자료를 이번 1차 정례회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시면은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보고한 자료를......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연차별 시행계획서, 보고한 자료를 의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의회로요?
김상현위원
예.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고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할 시간동안에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보건소 관내에 병원이 유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육백 몇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이영철위원장
또 약업소, 의료기 판매업까지 약국이 500개 정도 되는, 494개쯤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지도 하기가 방대하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원으로. 어때요? 실질적으로 민원이나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건소에 가서 지도감독하기가 어렵습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업소수를 한꺼번에 저희가 494개소를 1년동안에 하는 게 아니라요, 한 3년에 걸쳐서 30%씩해서 100%는 자율점검제로 하고요, 나머지 30%를 한 3년동안에 30%씩해서 100% 완료해서 기획점검이라고 그래서 현장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교차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서 같이 양천이나 어디 마포에서 공무원들이 같이 나와서 강서구 공무원이 적발을 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구 보건소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교차점검을 하게 되니까 특별히 큰 어려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장
그래요, 다행입니다. 좌우지간 의약보건분야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설령 일손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생명과 관련이 있는 보건 분야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에 임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자율점검이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다 이루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업소에서 관계법령에 대해서 많이 몰랐던 부분을 숙지하고 스스로 많이 시정들 하고요, 또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자율점검표를 보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해서 효과가 꽤 좋은 그런 제도입니다.
이영철위원장
다행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이
질문이임화숙위원
아니고요, 이것도 하나의 공문서기 때문에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9페이지에 보면요, 추진실적을 보면 맨 밑에 하단에 자율점검이란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건소 인력가지고 모든 의약업소를 다 점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점검을 하게끔, 그리고 점검을 하실 때 안내문이라든가 점검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 충분히 홍보하고 계신 중이시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여기 보면 자율점검, 약국, 약방, 의약품 도매상 등 264개소가 100% 자율점검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건 263개소인 것 같습니다, 위에 보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이게 6월 20일 현재 업소현황이 아니라요, 자율점검표를 저희가 3월중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 당시 업소수가 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3월중에 뿌려서 6월중에 취합하였습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3월중에 자율점검을 발송을 합니다, 저희가. 그 당시 업소수가 되니까 264개소가 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료기관 및 유사업소 지도관리 실적현황, 약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관리 현황과,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단속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152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이틀동안에 걸쳐서 여러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현안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준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서구에 행정재무위원회에 그동안에 전문위원으로서 한재수 전문위원님이 참 오랜 기간 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며칠후면은 공직생활의 마무리라는 공로연수를 떠나시게 됩니다. 정말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보좌해주신 한재수 전문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