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동용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복지ㆍ건설위원회)2007-06-28

양동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선배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중구의회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데 벌써 개원 1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감회가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민복지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되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업무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 통제를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 활동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 높으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어 중구 구정이 가일층 발전하고 주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과 본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3만 구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 답변함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에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국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여야 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국 국·과장님은 알아서 퇴장하세요. 시간 유도리있게 가세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 규정을 보면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직무대리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8일 주민생활지원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승걸

김기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장은 해당국 첫날에 나오셔서 해당 과장 소개와 주요 정책적인 업무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승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인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안해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홍룡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평소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기래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5개 과에 23개 담당, 1개 추진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77명에 일반직과 기능직 등 총 1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31억 4450만 원, 특별회계 14억 3317만 원 등 총 645억 7767만 원으로 5월말 기준 53.2%인 336억 51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편 각 부서별 주요 역점시책으로 중구행복더하기사업 확대 추진으로 다함께 누리는 복지사회를 구현을 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장수수당 및 노인 일자리 확충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저출산시대에 대비한 보육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지급 등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먼지 없고 쓰레기 없는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선진 음식문화 정착과 환경보전 실천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다 함께 누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은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고 보완하여 주민생활지원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발전과 구민화합에 앞장 서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최승걸 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은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 과장님은 필요에 따라서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승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팀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황덕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정희창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이수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정옥미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럼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2007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과가 되겠습니다. 해서 복지기획담당을 비롯해서 4개 담당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로서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은 국민기초수급자 2551세대에 3847명과 차상위계층 1925세대에 4745명 등 4476세대에 859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5개단체 705명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의 새로운 모델 중구행복더하기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행복더하기사업은 공공기관과 민간 자원을 연계해 가지고 중구행복더하기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수혜자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주민들에게 1직원 1가정보살피기와 방문간호사 1인1동제, 이웃사랑 1사1동 자매결연, 하루 100원 행복더하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를 보면 성금품 모금 지원 실적이 2004년 9월부터 2007년 5월 30일 현재 성금이 38억 4100만 원, 성품이 15억 8200만 원 등 54억 2300만 원을 모금해서 52억 9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기후원으로 2275가구에 1억 3527만 8000원을 매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사랑 1사1동 자매결연으로 호텔신라 등 8개 기업과 1개의 종교단체와 13개 동이 참여를 해서 350가구의 저소득 주민들을 결연을 맺어서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으로서는 금년에는 차상위계층 정기후원사업을 확대해서 차상위 150%까지 지원을 할 계획이며 이웃사랑 1사1동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5월말부터 시작한 하루100원행복더하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과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이 있는데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신당2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금년도 소요예산은 9억 1800만 원으로서 구비가 2억 9800만 원 시비가 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족복지, 지역복지 등 7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일 평균 427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유락종합복지관은 신당5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금년예산은 8억 900만 원으로 구비가 7억 8700만 원 시비가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락종합복지관에서 가족복지, 지역복지, 재가복지 등 88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1일 약 1079명이 이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중림보건지소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이 없는 중림동지역에 보건지소 및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중림동 155번지로서 중림동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면적 3400㎡로서 지하2층 지상4층 건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45억 9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립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4월 27일 타당성 용역 조사가 완료돼서 7월 중에는 운영방안 도출 및 중구정책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금년 12월에 내년도 사업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공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보훈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이 유락종합복지관의 3층에 147평을 쓰고 있는데 보훈회관을 신당동 162번지 지금 신당초등학교가 새로 생겨, 성동고등학교 옆에 신당초등학교가 세워졌는데 그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면적 1206㎡로서 지하2층, 지상4층 건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원 가량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날 우리가 여기서 건립시행계획을 수립해서 6월 4일날 부지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7월달에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을 하고 8월달부터는 토지매입업무를 추진해서 그다음에 금년 12월에 건축비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지난 2006년 3월 24일날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이 돼서 요것이 한시법으로 돼있습니다. 2006년 3월 24일부터 2011년 3월까지로 돼있는 5년 한시법인데 이 사업예산이 5억 1900만 원이 되겠는데 요것은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 25%인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 받는 사람들은 주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했거나 행방불명 등 갑자기 긴급하게 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과 의료비지원, 주거비지원 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276가구에 1억 92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2007년도에는 5월 30일 현재 103가구에 대해서 1억 3616만 4000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선정 및 서비스지원체계 개선입니다. 이것은 2007년 1월 1일부터 행자부의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으로 이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구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겼고 동사무소에는 주민생활지원팀이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해서 작년까지는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을 각 동사무소에서 했었는데 금년 1월부터는 구청의 통합조사팀이 생겨서 구청에서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경로연금대상자라든가 차상위 지원 대상자들을 직접 나와서 방문해서 조사해서 결정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통합조사팀이 현장을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산조회라든가 금융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원자에 대한, 신청자에 대해서 지원 적격자 유무를 판단을 해서 지원 적격자로 된 사람은 지원담당팀에 통보를 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 지원부적격자로 된 사람은 서비스연계팀에 통보해서 법정 서비스 이외에 다른 일반 서비스를 검토를 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 5월 30일 현재 597건의 신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378세대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67가구는 중지 요청을 했고 152가구는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중구청 자원봉사단운영입니다. 구민과 직원 자원봉사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해서 도배나 집수리 등을 해 주거나 또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 등을 해 주고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발마사지 등을 이렇게 해 주는 자원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직원자원봉사단은 58명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도배와 집수리 봉사를 하고 또한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봉사단은 1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도 이렇게 해 줬었는데 경로당이나 어립이집은 예산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그 환경개선봉사단이 나가서 전기제품이나 전자제품, 보일러 등 수리를 해 주거나 그렇게 그런 사업을 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발사랑봉사단은 지금 현재 6명이 구성돼 있는데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라든가 지체장애인협회 등 또는 독거노인 등이 사는 데를 찾아가 가지고 발마사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으며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네, 최승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을 하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까?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전에 작년까지 사회복지과였던 것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3개 과로 분과가 됐습니다.

김수안위원

3개 과로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기존 사회복지과에 2007년도 예산을 받을 적에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을 받았지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처음에는 이제 그때는 2006년도의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업무에 따라서 저희가 2007년 1월부터는 나눠가지고 주민,

김수안위원

기존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2006년도에 받은 것을 2007년도에 과가 3개로 늘어나니까 나름대로 업무 분장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이제 그 2006년도의 우리가 예산을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을 적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인제 그 나름대로의 거기에 맞는 예산은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서로 다 업무 분장된 대로 이렇게 같이 나눠서 지금 하는 거지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2006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받아갖고 승인을 받아서,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아,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그 예산을 집행한 게 별도로 또 있어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그 내에서 2006년도 예산 편성된 거 가지고 보면 한 과에, 한 개과가 있을 때 팀이 있잖아요, 팀 별로. 그 별로 그렇게 나눈 겁니다.

김수안위원

그니까 이제 예산 승인을 우리 의회에 받지를 않고 나름대로 이제 과가 쪼개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별도 예산이 필요해서 쓴 예산은 없냐 이거지.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하나도 없어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수안위원

지금 중림동 보건지소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중림동 보건지소는 저희가 지난 4월 말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전부 준비 중인데 그것을 인제 좀 또 다른 행정 차량을 거기다 좀 옮겨서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우리는 늦춰가지고 있습니다. 곧 뭐 우린 곧바로 언제든지 뭐 추진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이제 각 동의 사회담당도 과장님 쪽에서 관리를 합니까?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사

김수안위원

사회복지사, 그 분들이 다 구청으로 철수를 했지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수안위원

그냥 있습니까?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 이제 소공동만, 거기가 워낙 거긴 뭐 기초수급자라든가 대상이 없기 때문에 없고 나머지는 다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 있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방문간호사도 마찬가지고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방문간호사도 이제 보건소에서 예, 그건 하고 있고.

김수안위원

위원장님. 양 위원님, 뭐 여쭤보실 거 없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여쭤봤자 뭐. 지적사항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해도 우리 구청 집행부는 시정이 안 되고 또 의회에서조차도 우리 상임위가 무시되고 지금 일이 안 되고 있어요. 감사 지금 저도 오늘 심정은 감사하나마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본 위원들이 감사를 의뢰를 해서 청원이 들어왔든 감사를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해 갖고 지적을 하고, 했는데도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안 된다, 이거 원안, 나는 이런 걸 투표를 부쳤을 적에 안타깝고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감사를 해 갖고 오늘 지적을 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전번 2006년도 주무과장으로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예산편성을 할 적에 50%를 증액을 했습니다. 약수어린이집을. 약수어린이집을 50%를 증액을 했는데도 50%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3억입니다. 3억인데 그것이 12월 27일날 나라장터에다가 조달청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또 계약 변경이 발생 요건이 생겼어요. 설계변경과 계약변경이 발생이 됐는데도 지금까지도 설계변경을 않고 시방서도 없지 도면도 안 갖다 주지.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은 자료 요청에 대한 것을 갖다 줘야 되는데도 갖다 주지도 않지, 설명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지, 시방서도 안 갖다 주지, 이런 사안을 지적을 했는데도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지 않고 그냥 마냥 통과되고 이런 현실에 우리가 있습니다. 구의회가 어디까지 감사 기능을 가져야 하는 건지, 지금 그런 걸 느꼈을 적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우리 중구청의 행정부가 그만큼 성실하게 의원들한테 자료 요청해도 자료도 안 갖다 주고 답변도 못 하고 이런 상황에 있을 적에 안타깝다는 거예요. 또 의회는 의회대로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를 해 버리고. 조사 지적사항을 지적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김기래위원장

그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의 뭐 자료, 위원님들이 요구를 한 거 제대로 안 준 거 있어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없습니다. 자료요구한 건 다 드렸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여기는 없고요, 가정복지과.

김기래위원장

가정복지과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

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전번에 우리 과장장님이 부서가 그쪽 부서였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제가.

김기래위원장

예, 넘어갑시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넘어가요.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가정복지과 때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의회에서 일어난 거는 조금 뭐. 그런 대로 양해 좀 해주세요.

김수안위원

보훈회관이 지금 현재 지금 자료를 주신 걸 보면은 뭐 1월달부터 지금까지, 그 도시계획입안 결정은 다 됐습니까?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보훈회관은 그 지난 번에, 그 저 금호동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김수안위원

예.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도로를 하다보니까 절개지 그 밑에 그 부분에 저희가 시유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431㎡가 돼 있는데 시유지가 많아 가지고,

김수안위원

동은 지금 신당 거기가 5동인가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신당5동입니다.

김수안위원

그 저기 신당, 저 성동고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동고등학교 바로 옆에. 예.

김수안위원

시유지는 뭐 별 신경 쓸 게 아니잖아?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유지는 저희가 인제 연부 계약, 이제 서울시에다가 한 5년 내지 10년 연부 계약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1년에 나가는 비용이 별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수안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뭐 예산을 이렇게 해 드렸는데도 아무 것도 진척된 사항이 없어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게 저 지금 저게 다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공시지가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입주권을 준다든가 그런 걸 해서 좀 보완을 해가지고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절차를 따라서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요거 잠깐 내 들어가서 죄송한데요, 관련해서 금년 예산이 11억 4000만 원?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보상.

김기래위원장

연말에 가서 내년 2008년 예산에도 총 사업비가 44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저 44억에서 이 보상비는 11억 정도를 빼고 나머지 건축비, 건축비만 이제 금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글쎄, 저 뭐 작년에 11억 4000만 원 통과됐는데 또 예산에 올라올 예정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축비요.

김기래위원장

예. 건축비. 예. 근데 이게 뭐 의회에서 논쟁이 안 된 건 아니고 논쟁이 돼서 어렵게 이게 필요성이 뭐 있느냐 없느냐 논쟁도 있었고 어렵게 통과된 사항이에요, 이게.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김기래위원장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여기 뭐 구비로만, 전액 구비로만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모양인데 이거를 시비 의향은 없으세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보훈처 거기에 알아봐, 저걸 해 봤는데 지원을 뭐, 가능하지 않은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불가능하단 결론 났어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수안위원

서울시 땅은 몇 평 정도나 돼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시 땅이요? 잠시 저, 저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 과장님은 정확한 걸 잘 모르지만 우리 담당 계장님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 위원이 당연히 이 정도면 몇 ㎡냐 물어보면 주무 부서 과, 계에서 이 정도는 과장님이 답변을 모르시면 계장님들이 바로 바로 답변을 해야지 공부를 좀 해 갖고 오세요. 공부를 전혀 안 해 갖고 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김기래위원장

시 땅이 얼마나 돼요? 팀장님도 몰라요?
동용

양동용위원

㎡로 나오잖아요? ㎡로 이야기하면 되지요. 요즘에는 평으로 할 수 없게끄럼 법으로 날마다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김수안위원

전체적인 대지가 431㎡면 이게 평수가 몇 평에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한 저 100. 한 10평 정도 이렇게.

김수안위원

100평은 넘고,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백 한 열 평 정도 이렇게.

김수안위원

백 한 20여평, 30여평 되겠네.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여기 인제 건물이 3층 건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허가건물이 조그만 게 3개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이제 시유지로,

김수안위원

그니까 시유지를 쓰면 시유지를 우리가 매각합니까?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유지를 우리가 사야 돼요.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시유지까지 다. 시유지를 서울시 거를 우리가 매각을,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매입을.

김수안위원

아, 저 매입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11억 4000이다?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중림보건소 부지는 전부다 개인 부집니까? 여기 저 공영주차장 자리?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중림동, 우리 공영주차장 거니까 우리 구 재산입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구 재산인데 그거는 특별회계로 매입한 걸 거 아니야.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특별회계로 된 겁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그걸,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뭐 가능한 걸로 돼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옛날에 제가 그 뭐야, 특별회계로 산, 우리 구에서 매입한 걸 갖다가 일반 저걸로 쓸라고 그러면은 그게 법적상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뭐 이렇게 한 거를 기억을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과장님?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재무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김수안위원

특별회계를 중림동 분소를 우리가 매입을,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리, 재산관리이동을 하는 겁니다.

김수안위원

아, 관리이동.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리 전환을 하는 거.

김수안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그 돈이 들어가나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일반회계로 들어가냐구.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니까 토지가 이거 토지매입은 뭐 지금 우리 구에 뭐 이게 2개의 주머니 양쪽에 있는 건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김수안위원

그냥 뭐 돈으로 왔다갔다 하는 건 아니고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돈으로는 하지 않고.

김수안위원

그냥 자산으로만 왔다갔다 한다?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그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연초부터 재무과에서 요 관계를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수안위원

나중에 뭐 짚어보도록 하시지요. 위원장님 뭐 더 이상 더 서류 제출 받을 건 없겠네요. 마무리해 주세요.

김기래위원장

중림보건지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1페이지,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타당성 용역 조사가 완료됐다라는데 이거 좀 제출해 주실래요. 용역 조사.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용역 자료요. 네,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그 행복더하기 있지 않습니까?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기래위원장

이게 본래 사회안전망이었죠?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받아갈 때 사회안전망 사업인데 브랜드가 없다, 상표가 없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4000만 원인가.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0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려가지고 저희가 3500만 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4월 달에 용역을 개발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분명한 거는 자료에도 나와 있고 브랜드를, 상표를 뭐 브랜드 만든다 해서 예산을 통과되고 집행이 된 겁니다.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기래위원장

그지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근데 이 브랜드가 사회안전망이라는 사업이었는데 그 용어로 계속 됐는데 그 사회안전망 앞에 브랜드가 없었던 거예요. 그지요? 브랜드라는 건 뭐예요? 상표지요, 그지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제,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아, 정확히,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BI로.

김기래위원장

그렇지요? BI잖아요, 그지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BI지요.

김기래위원장

BI인데 뭐 지금 상표가 나왔어요. 이렇게. BI가 나왔다고. 거기다가 행복더하기로 이거 덮어치기 된, 갈아치게 된 거에요, 이게 지금.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구행복더하기 해가지고.

김기래위원장

응. 근데 사회안전망 자체 사업 그 자체는 아예 이름이 다 바뀐 거예요, 이게.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기래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지요, 뭔지?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사회안전망 하게 되면 제가 그냥 이걸 행정적으로 광학상의 사회안전망 이렇게 썼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추진하면서 지금 것은 관내 대기업체라든가 그런 데서 많은 후원을 받았습니다. 뭐 신한은행에서 2억, 외환은행에서 1억, 이렇게 많이 받아 왔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매년 가가지고 요청을 해서 다 또 받아, 그걸 좀 지원을, 후원을 받게 됐습니다만 그걸 계속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후원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좀 설득을 하고 구민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BI 이걸 슬로건이라든가 그걸 개발해가지고 홍보를 하지 않으면은 좀 파고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구상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좋습니다. 사업예산을 요구를 하고 의결을 받고 할 때는 그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차이가 있는 뉘앙스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중구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전국에 이미 많이 홍보가 돼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사회안전망이 사회적으로도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시스템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이런 브랜드로 출발을 한 겁니다. 다만 아쉬운 건 사업예산을 요구하고 이럴 때 뚜렷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목표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그게 브랜드로 가져가고 이게 분명히 사업 계획이라고 사업 그 저기, 브랜드를 완전히 바꾼다는 얘기는 아니었다고, 사업예산을 가져할 때는. 근데 이게 그 4000만원을 가져가놓고 이거는 완전히 행복더하기로 완전히 바꿔치기 된 거고 또 이것을 왜 지적하냐 이러면은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 회의에 가 봐도, 여러 요소 곳곳에 가 봐도 이로 인한, 기존에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한 홍보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홍보를 하지 말라는 얘긴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기래위원장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적을 해 드리자면 이 부분이 예산을, 목표를 지향점을 갖고 목표를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거고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가져갈 때는 전혀 BI 쪼그만 얘기가 돼있지 이것을 사회안전망을, 완전히 사회안전망사업인데 이거를 BI만, 상표만 하겠, 용역을 주기 위해 3000~4000만 원 분명히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획재정국장님, 홍승대 국장님이 분명히 답을 했어요. 예산 그 예결, 추경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을 제가 했거든요. 거기서 답변한 사항이에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고 또 하나 이것이 왜 이렇게, 다 좋습니다. 행복 더하기 이름 다 좋고 이러는데 조금 예산의, 뭐 많은지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낭비의 여지는 안고 있다, 또 목표가 지향점 방향이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갑자기 진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바뀌지 않았냐 이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해서 저희가 그 저 뭐 3500만 원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저희가 그 10배 이상 되게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저 과장님? 우리 저 월남참전용사 회원들 있잖아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고엽제? 예.
동용

양동용위원

고엽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고 우리 위원님들이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 사항을 했는데 지금 그 분들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있는데 언제쯤 사무실 줄 겁니까?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지금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도 참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보훈처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국회에 고엽제 관계가 그분들이, 회원들도 다른 보훈단체 회원들처럼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법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랍니다, 그게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타 구는 다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만 계류 중이에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국회에서요, 그 법이.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근데 타 구에서는 다 사무실을 임대를 다 주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만 유난히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느냐 이야기예요.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고엽제에 대해서 금년부터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처음에, 금년 처음에 지금 11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보훈처에서 이렇게 돼야지 무슨 뭐 여러 가지가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저기 없는,
동용

양동용위원

자치단체가 그거를 보조금을 지어주는 것과 국가에서 지어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로 무슨 단체가 구성이 되면은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우스가. 자기 사무실이 있어야 활동을 하고 영역을 넓혀갈 건데 지금 사무실이 없잖아요. 나는 사무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기래위원장

아니, 그거는.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 어제 사무실에서 재무과장하고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제가 5분발언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가건물이 치워지지 않았어요. 어제 확인하고 왔는데 공원녹지과에서 6월 26일 24시까지 그걸 철폐를, 철회를 하지 않으면은 강제 철거하겠다 이런 통보가 붙어있더라구요. 사진도 찍어왔는데, 붙어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벌써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다 돼가는데 그런 조치가, 행정조치가 안 이루어져서 제가 이것저것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고엽제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갖다가 쉼터조성 가건물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줘라 또 국가적인 면도 있지마는 우리 구비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아마 검토, 오래 전부터 검토하던 사항인데 그게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빚어진 건데 담당 과장으로부터 조만간에 대안이 마련될 여지가 있다, 확실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그런 대안을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곧 이루어질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고엽제가 반발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최소화하는 측면의 노력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5분발언 당사자로서 봤으니까 그거는 조금 재무과에서 하는 걸 진행을 지켜보고 그거는 제가 챙겨나가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양 위원님도 약속을 드리겠고 고엽제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제가 항의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제가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질의, 어떻게 더, 없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자, 종료합시다.

김기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승걸

최승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정년퇴임식이 11시에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좀 양해를 얻어가지고 오후 1시 반에 개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잠깐 해서, 어떻습니까? 김수안 위원님, 오후에 하지 마요?

김수안위원

아니요.

김기래위원장

바로 하자고요?

김수안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 올라갔다 오시든지 저희는 그냥 해서,

김기래위원장

자, 그럼 사회복지과 지금 준비 됩니까? (장내소란)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성ㅤㄱㅠㅂ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수안 양동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훈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고경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계성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조영목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윤종식 노숙인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앉아서 하세요.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보고자료 20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세출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그리고 민원처리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생활보장담당을 비롯한 5개 담당이 있고 인력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며 이중에 사회복지직 2명이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복지시설현황은 우리 구 관내에 노인복지법인 4개소와 장애인복지법인 3개소가 있고 노인복지시설로는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가 각각 1개소씩 있고 경로당 42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는 소아폭력센터 공동생활과정, 여성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각각 1개소씩 있습니다. 노숙인쉼터는 신당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부자노숙인쉼터인 희망의 집과 여성노숙인쉼터로 화엄동산이 있는데 모두 21세대 31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이 외에 저소득주민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수급자가 5월말 현재 2551세대, 3847명이고 차상위계층 200%까지가 1910세대에 4698명이 있으며 의료급여대상자는 1종이 2796명, 2종이 1828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등록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2636명을 비롯한 시청각장애인등 모두 5129명입니다. 직업소개업소는 유료 60개소, 무료 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사항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모두 2551세대 3847명이고 소요예산은 102억 3140만 원입니다. 생계 및 주거급여지원 기준과 추진실적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항입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연2회, 2년 이상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2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주민소득지원금은 2000만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 이하로 융자해 주고 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세대주로서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세입자에게 최고 3500만 원까지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융자실적은 06년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11가구에 1억 3200만 원, 금년도에 20가구 3억 2500만 원을 지원했고 전세자금은 작년에 116가구 23억 8000여만 원, 금년에 5월말까지 93가구 20억 정도를 지원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26쪽 어르신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마련사업은 어르신순찰대, 어린이집 할머니도우미, 독거노인홈헬퍼에 총 250명을 지난 2월부터 연말까지 참여시킬 계획이며 근무시간은 1일 4시간 주3회 월 12회이고 임금은 월 19만 6800원입니다. 작년도에는 180명이었습니다. 27쪽, 노인지역봉사지도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지킴이와 교통봉사요원으로 550명, 근로봉사요원으로 100명을 선발해서 모두 650명이 금년말까지 근무하게 되고 1일 2시간, 주 2 내지 3회, 월 10회를 근무하고 임금은 10만 원이며 구비사업입니다. 작년도에 600명, 금년에 650명이며 소요예산은 8억 1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경로당운영보조금지원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구립 28개소, 사립 14개소 모두 42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회원은 2178명입니다. 경로당에는 건물면적과 회원수를 고려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4억 9994만 6000원입니다. 작년도에 운영비로 1억 4000, 공공요금으로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어르신장수수당지급입니다. 어르신장수수당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85세 이상 관내 거주 어르신 중 매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2억 7936만 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5월에는 785명에 235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노인복지시설기능 보강 및 물품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로당시설 개보수공사비로 8000만 원, 노인복지시설개보수공사로 5000만 원, 경로당 및 노인지회 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 약수노인복지관 엘리베이터설치공사비로 3억 3000만 원 그리고 방염공사비로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총 5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 시청각장애인 쉼터마련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시각장애인 655명과 청각장애인 495명이 있고 이들을 위한 협회가 각각 있는데 회현동 보건분소 일부를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들의 쉼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시비와 구비 각각 반반씩을 예산 편성해서 총 예산 9억 6000만 원을 확보했으나 시비지원이 늦어져 명시이월 했다가 지난 5월말 남산동2가 20-1번지에 있는 건물을 8억 6200만 원에 계약해서 7월말 인수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하게 되면 수리를 해서 두 협회가 입주 사용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32쪽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모두 1030명에 대해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 등을 국·시비 각각 50%씩 지원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공동생활 과정과 지원센터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등에 모두 12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올해 공공근로 참여 인원은 총 300명으로 매 단계별 평균 75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3단계 이상은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구비 4억 8000만 원, 시비 2억 5100만 원 도합 7억 3100만 원이고 4개 분야 21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5쪽 자활근로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은 직영자활근로사업과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직영사업에는 지역 환경정비를 주로 하는 근로유지형에 월 65명이 16일 근로조건으로 하루 2만 1000원을 지급하고 복지도우미에 월 20명이 주 5일 근무조건으로 3만 1000원을 사회복지시설도우미에 월20명이 주5일 근무조건으로 2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총 6억 5700여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높은뜻숭의교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4개 사업에 5억 5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음식점 사업, 출장세차, 청소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기 위해서 노동부 워크넷을 이용하거나 중구광장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약수고령자취업센터, 유락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도 연계해서 지난해 구직자 3615명에게 알선해서 107명이 취업하였고 올해에는 5월말현재 1135명을 알선해서 39명이 취업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우리 구에는 유료 및 무료직업소개소가 모두 69곳이 있습니다. 이들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위해서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소개요금 과다징수 등 부조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모두 15건의 행정처분을 했고 올해에는 지난 5월중에 점검을 실시해서 시정조치 16건을 비롯해서 사업정지 등 모두 32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쪽, 쪽방주민들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남대문 주변에 총 48개동의 쪽방에 761개의 방이 있고 거주자는 고정으로 642명이 거주하고 일일 119명이 별도로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나사로의 집 교회에서 상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시비 5800여만 원을 지원받아 목욕 세탁 이미용, 밑반찬무료급식, 건강검진, 도배 등의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0쪽, 노숙인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말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서울역, 회현, 을지로 등에 모두 45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숙인 다시서기센터와 구세군브릿지 그리고 은평의 마을 등 보호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에 대한 강제보호가 되지 않고 거리 노숙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들 단속을 위해서 노숙인 순찰반 16명을 활용해서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근로의사가 있는 노숙인 14명에게는 공공근로 형태의 일자리를 마련해 자활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4쪽까지의 예산집행 현황과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 그리고 민원처리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할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김수안위원

과장님. 2007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을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한 이후 그 예산서에 안 들어서 신규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있었어요?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에 없었는데 신규로 한 거는 노숙자, 그 근로의 능력이 있는 노숙자 14명을 공공근로 형식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시비 50%를 부담을 하고 우리 구가 5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을 예산편성 이후에 실시를 했는데 그때 노인일자리사업비에서 당초 가시내역 예산보다 시비가 적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남는 예산을 전용해서 쓴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구비로 쓴 신규사업은 없다?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순수하게 구비로 쓴 사항은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예산 승인받은 거 외에.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신규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전년도 대비 뭐 %가 몇 %나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조금 증가했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매년?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네.

김수안위원

증가된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현재.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그건, 대비를 해봐야 알겠·····,
담당

담당생활보장

배상훈 생활보장팀장 배상훈입니다. 현재 월 0.01% 정도 증가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대비해서 부족예산이 발생할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김수안위원

2007년도, 2007년도예산을 받은 게 2006년도에 근거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았나?
담당

담당생활보장

배상훈 그렇지요.

김수안위원

그니까 이제 인원이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은 백 한 삼십 한 3가구 정도가 늘었네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배상훈 예. 그 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준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올해에.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는 이제 수급자들이 지금 전출입이라든가 그런 유동적인 사항 그래서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현재 독거노인, 우리 중구 독거노인, 순수독거노인은 몇 가구 정도 돼요?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숫자가 ······, 2979명입니다.

김수안위원

이천오백칠십.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2900.

김수안위원

2900?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75.

김수안위원

75명. 이게 저 가구로 분류하게 되면 몇 가구 정도 돼요?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그게 독거노인이니까 전부 한 가구씩이지요. 한 가구씩.

김수안위원

한 가구씩?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한 가구씩이요. 예.

김수안위원

2975명이나 된다?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늘어나요?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조금 느는 추세지요. 조금.

김수안위원

독거노인들한테 뭐 지원해 주는 거는 있어요?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도 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해당이 되는 사람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외에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가정도우미라든지 간접적인 도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요.

김수안위원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증액을 더 합니까?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요?

김수안위원

네, 운영비. 운영보조금.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운영보조금은 작년에 비해서 한 10%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아니, 그니까 2006년도에 우리 예산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증액을 시킨 거냐 이거.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김수안위원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예산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금년도예산 편성 시에 10%를 증액해서 예산을 받아,

김수안위원

했다.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네.

김수안위원

지금 이제 그 경로당에 지금 대충 월 지원금이 어느 정도 돼요?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 규모하고 경로당 회원수에 차등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얘기는 말씀드릴 수가,

김수안위원

그니까 몇 단위로 나뉘져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보면.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면적으로는 150㎡ 이하 151㎡에서 200㎡ 그다음에 200㎡ 이상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회원수는 50인 이하 51인부터 100인, 100인 이상 이렇게 해서 3단계 구분으로 해 갖고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에 면적으로는 지금 150㎡ 이하가 17만 6000원, 회원은 50인 이하가 40만 7000원, 200㎡ 이상이 119만 8000원, 100인 이상 되는 데는 47만 3000원 이렇게 해서 최소 58만 3000원부터 67만 1000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이 분들이 지금 지급받는 보조금은 순수하게 어디다가 이 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운영비요?

김수안위원

운영비?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운용비?

김수안위원

네.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용비로 쓰고 있지요.

김수안위원

운용비?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 운용비는 어느 개념으로 잡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아.

김수안위원

그니까 이제 공공요금은 구청에서 별도로 다 지급을 해 주지요?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공공요금은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니까 그 돈을 쓰는 용도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어디다가 주로 많이 쓰는지,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매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어디다가 쓰냐 이거지. 그 주로 쓰시는.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계장.

김수안위원

용도를 어디다 쓰시는지?
그렇게 해서 용도로 쓴다?

김기래위원장

요번 추경에 공공요금 750만 원 올라왔거든요.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경로당 공공요금. 이 공공요금이 올라서 인상요인이 발생한 거예요?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예. 아니, 그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것은 지금 경로, 신당6동경로당에 소규모 주간보호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공요금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조금 인상된 분. 인상된 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김기래위원장

신당동 어디지요? 자연의 집이 신당동 어디에 신규가?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신당6동에, 옛날 신당6경로당 거기 그 자리에 비어있었는데 그걸 수리를 해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다 했어요?

김수안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3노인정에 도배를, 도배와 장판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을 위한 여가 선용 노래방 기기를 좀 없는 데를, 중구 관내에 우리 노인정에 총 해 봤자 42개밖에 아닌데 지금 노래방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으니까 그걸 좀 파악을 해서 좀 전부 다 할 수 없는 방안을 좀 검토해서 좀 이야기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말도 없어요.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노래방 구입 예산은 금년도에 편성이 안 돼있어서.
동용

양동용위원

안 돼있는 데가 몇 개나 있어요? 42개 노인정 중에서.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노래방 기기가 없는 데가 거의 뭐 많고요 있는 데는 몇 군데?
동용

양동용위원

금년 추경으로는 안 됩니까?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과장님은 급한 사항이 아니어도 지역구의원들은 가면은 의원님 왜 해 준다고 하고 안 해주느냐 자꾸 독촉을 한단 말이에요.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그러면은 이제 위원님들이 뭐 그 노래방이 꼭 필요하시다 하면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해 주시도록 하시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서 우리 동네만 해 달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구 전체를 내가 다 해 달라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그게 또 값이 싼 게 아니고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내년도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돈도 많은데 뭐.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내년도,

김기래위원장

내년 예산에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세요.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위원님들이 예산승인해 주신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복지건설에서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이니까.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김수안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수안위원

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임성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인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시 지적 사항과 건의 사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