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제152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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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강서구

화곡동(1, 7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 3. 한마음복지재단 신축공사 현황보고 4. 서남물재생센터 현안 업무보고 심사된 1. 천사복지재단 관련 업무보고 2. 폐기물 관련시설 현황 보고

화곡동(1, 7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번안동의) 3. 한마음복지재단 신축공사 현황보고 4. 서남물재생센터 현안 업무보고

10시15분 개의

김경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천사복지재단 관련 업무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천사복지재단 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진행은,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장인 김수한 국장께서 참석하는 것이 도리이나 오늘 개화산전투 전사자 충혼 위령제 행사에 구청장님과 함께 주무부서라 가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경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천사복지재단 관련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김경자위원장대리

잠깐.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설명부분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김경자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여러분들, 남기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기간이 말이죠 2007년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으로 여기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가 돼있네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과장님께서 인지하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탈도 많고 또 오해도 많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감사자료를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떤 우리 감사기관인 우리 구청에서 지금 여기를 고발한 상태죠, 경찰에?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수사의뢰한 겁니다.

의뢰

수사의뢰송영섭위원

! 수사의뢰하고 고발하고는 다른가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수사의뢰라고 하면 명확한 범죄행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이 들어가기 전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고발의 전 단계인 그런 상태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실질적으로 감사기관에 우리 과장님은 참여 안했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현장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를

참여를송영섭위원

않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거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감사담당관,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저희 가정복지과, 담당직원들이 합동으로 참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의견제시 같은 거, 그런 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기관에? 예를 들어서 천사복지재단의 감사에서 감사를 할 어떤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하거나 감독기관으로서, 감독 주무기관으로서 의뢰를 하거나, 구청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하는 동안에, 감사기간동안에 감사하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봐주라, 이런 부분은 좀 의심이 된다, 이런 부분을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감사기간 동안에 저희 가정복지과의 의견을 개진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종합사회복지관과 복지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주무, 복지관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정복지과에 협조요청이 있을 때 그때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지금 4쪽에 보면요 과장님, 주요조치내역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환수대상, 보전조치대상, 이렇게 나와 있죠, 자료 4쪽에 보면?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양곡구매대금 부적정 지급, 사망자장제비 부적정 지급, 상여수당 부적정 지급외 1건, 쭉 나와 있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하지 마시고 양곡구매대금 부적정 지급하고 사망자장제비 부적정 지급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송영섭위원

좀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명을

설명을송영섭위원

주시라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아, 설명을, 전 서면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먼저 양곡구매대금 부적정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2001년 8월부터 2003년 9월까지 보조금으로 시설에 수용돼있는 노인분들의 양곡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7547만여 원을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으로 결재를 하고 양곡판매업자에게 지급을 하고 그 가운데 한 3884만원을 당시에 천사양로원의 총무로 있었던 직원의 계좌에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3800만 원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는 같은 양곡판매업자로부터 모두 1억 900여만 원의 양곡매매대금 가운데에서 1700여만 원을 당시 천사요양원 사무국 직원이었던 모씨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네주었다라고 하는 당시 양곡판매업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항을 시설장으로 하여금 시설 측에서 명백한 진술자의 진술과 관련 증빙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시설 측으로부터 확인서를 날인하도록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인을 거부하여서 지난 5월 29일 강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다음에요 사망자장제비 부적정 지급?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시설에 수용돼 계시다가 만일에 사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들 명의의 통장의 잔액이나 물품을 처분을 해서 그 처분된 금액으로 그분의 장제비를 충당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의 유류금품이 통장에도 남아있고 물품으로도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부보조금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장제비를 충당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호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망자 보호자?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보호자들이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 통장이라든가?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시설에서, 시설 책임으로

영섭

송영섭위원

아, 시설에서 있는 동안! 그러면 처음에 시설에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어떤, 내가 통장에 얼마 있고, 뭐가 얼마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하게 됩니까, 시설에? 신고를 하게 됩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분들이 시설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들에게 지급되어지는 각종 급여와 보조금 지원을 관리하시는 통장을 요양원 소재지로 해 가지고 개인통장을 만들게 되면

영섭

송영섭위원

아!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때부터 그분 명의의

기가

자기가송영섭위원

처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송영섭위원

있는 동안에 우리 정부에서 지급되고 하는 부분을 했는데 그 부분을 사용을 안 하고 남겨두고 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무마가 안 되고 요양기관 내지는 복지관 이번의 감사에 말이 지금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의견도 많이 개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을 불러서 그 상대방, 우리 지금 천사면 천사요양원 원장이라고 하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도

원장도송영섭위원

불러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는가를 들어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의원들이 여기서 판단을 해야 적절한 방법입니다마는 지금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부르지 않고 단순히 우리 구청의 주무과장한테만 지금 보고를 받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거는 정말 어디 지역 복지시설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원만한 관계 하에서, 또 거기에 수용돼있는 모든 부분, 또 거기에 혜택을 받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저희 의원들의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우리 구청도 좀 무리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요양기관도 좀더 모든 부분이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하여튼 우리 감사, 이 부분만은 좀 매끄럽지 못하게, 먼저 어떤 감사가 공정하게 된다는 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정말 어떤 지적감사, 이런 선례를 지금 남기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선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청도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감사를 투명하게 또 그리고 우리 피감사기관들도 정말 솔직하게 받을 수 있고 인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네요?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를 보니까 감사 명칭이 특별감사라고 이렇게 돼있어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특별감사라는 명칭이 있나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에 보면 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수행자에 대한 감사를, 지도점검을 비롯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위임이 돼있고요

바로

바로이명호위원

그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특별감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제보, 언론보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명호위원

자, 지금, 아마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로 아마 정리돼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감사성격 자체가 내가 볼 때 너무 무리하다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동 시행령 21조에 보면 지도감독등, 이렇게 나와 있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이명호위원

지도나 감독을 하라는 거지 한 군데에서 20일, 한달, 40일, 이렇게 특별감사하라는 지침은 없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법에, 「사회복지사업법」 51조와 시행령의 규정에 보면 구체적인 감사기간,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명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명호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여기 감사법적근거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감사규칙 제2조2호에 이렇게 의거돼있는 걸로 돼있고 잠시 후에 서울시, 서울특별시사무감사위임조례에 대한 감사규정을 좀 하나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요양시설 특별감사 실시 해서 구청장 방침에 이렇게 2000년 1월 17일로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그렇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요 여기 주요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익히 동의합니다. 잘못된 건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강서구에 지금 11개 복지관이 있죠, 노인복지관까지 해서?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유독 여기 자료에 올라온 거 보면 특정재단에 속해있는 복지관만 지금 올라와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간에 여기에 돼있는 부서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과라든가 가정복지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는 여기 해당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금년도에 발족이 된 거니까. 이런데에서 수시로 점검이나 감사를 해년도 때만 되면 해왔던 것만은 사실이잖습니까? 그 당시에 이거를 발견을 못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고,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한 군데에 주기적으로 20여일, 본 위원이 알기론 한 한 달 동안을 이렇게 감사를 했다는 거 같고요, 최근에 또다시 감사를 하고 있죠? 무슨 지도감사인지 지도점검인지 또 하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정기적으로 정해져있는 상·하반기

거나

어쨌거나이명호위원

좌우지간. 그 감사가 20일이고, 여기 자료를 보면 20일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 이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또다시 감사를, 어쨌든 간에, 정기적이든 어쨌든 간에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이렇게 막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감사성격이 어떻게 됐건 간에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과장님, 지금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기간을 함에 있어서 소득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별로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연 2회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담당직원들이 지도하고 점검해야 될 대상시설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 동안에 지도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담당직원 한명이 1개 시설에 가서 3시간 내지 5시간 정도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도점검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어떤 비리나 부정사례를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감사 성격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 마땅히 갖춰야 할 서류를 갖추고 있는가, 대장정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서류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지도점검의 성격이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확인하고 밝혀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죠. 한계가 있겠죠. 분명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한계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 사태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고, 일련에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왜 구청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는 게 참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 바뀌면서 강서구 관내에 복지관장들을 모아놓고 자, 이 중에는 교도소 갈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했어요, 감사하기 전에. 또 그냥 감사, 복지관 감사 하면 되는데 종합감사라든가, 특별감사, 이 문구도 진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까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감사하기 전에 막 여러 가지 이런 루머, 또 그 동안에 제보자의 어떤 문제점, 제보가 뭐 100여장이 구청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를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많은 분량이 제보가 됐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20일이든 한달이든 그 감사를 끝났으면 그 즉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치가 빨리 됐어야 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했어야 되고, 의회에서 수없이 감사결과에 대한 거를 알려달라고 했고, 그런데도 이렇다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절차를 보면은 어쨌든 이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 복지관이 여기 지금 해당이 돼 있는데 잘못 됐으면 잘못 된 대로 행정 어떤 처벌이 나갔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에 대한 어떤, 자기네들이 억울하면 이의라도 할 수 있는 기간도 줘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일련의 일들을 보면 이만큼 시작이 돼 가지고 끝에 와서는 이만큼이 됐고, 이거를 또 일부 신문이나 언론지상에 막 흘릴 때는 엄청나게 부풀려서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실체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또 백여장의 분량의 제보가 돼 가지고 그게 구청 안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데 그 근거도 물론 감사 때도 물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할 건데,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왜 굳이 특별감사라는 걸 거기다 갖다 타이틀을 붙였는지? 또 하나는 과장님이나 여기 팀장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능보강비를 우리가 사용하는,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나오네요. 사용함에 있어서 아마 서울시 25개 구에 속해 있는 복지관들이 기능보강비를 타는데 일일이 구청에 가서 도장 받고 이렇게 하고 타고 이런 거는 거의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능보강비도 이제 구청에서 모든 걸 지급을 하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30도 육박하는 이런 더운데 본 위원이 있는 지역에는 지금 복지관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가보면은 더워갖고 진짜 부채질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에어컨은 둘째 치고 선풍기 하나라도 사서 틀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왜 안 트냐고 물어보니까 기능보강비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일 자체가 여러 가지고 정당하고 옳은 길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분명한 것은 사회복지과나 주민지원과나 또 우리 가정복지과에 과장님들은 실무진이니까 분명히 제보를 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제보자를 공개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공개라도 이걸 좀 밝혀주시고, 100여쪽의 분량을 제보 받은 내용을 상임위원회에다 제출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본 위원한테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대리

이명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위원

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박양삼위원

참 우리 강서에 큰 불명예스러운 이러한 내용인데요. 특히 이런 노인·요양·복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종합복지관 그 목적 이미지가 참 복 받을 그런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나온 주요 조치내역에 보면 사실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강서관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조사의뢰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우리 관에서는 무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서 특별감사가 됐든 그거는 옥석을 가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양삼위원

과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전체 여러 개 복지관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의뢰하고 문제를 제기한 몇 군데만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는 거냐 하면 이게 집행부에서 어느 특정 저거에 복지관의 운영을 바꾸려고 그런다! 그런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유언비어가 이렇게 돌았단 말이죠. 그런데 10일이고 20일이고 감사를 했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조치가 돼야 되고 운영체도 바꿔야지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맡겨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복지를 하며, 이런 사람들이 정성껏 밥을 한 그릇 해주겠습니까, 그걸 무슨 성의가 있겠습니까? 저는 마땅히 이건 조치를 해야 된다고 믿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 제보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 감사기관에서 장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감사를 했을 텐데 사실증명에 의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날인을 거부하느냐 그쪽에서? 그럼 날인을 거부한다는 것은 자기 의견에 반했다는 뜻이거든요.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개인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왜 날인 거부를 했을 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지금 직접 말씀하신 날인거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좀 위원님들께 이번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혹시 이렇게 왜곡되거나 나쁜 쪽으로 확대가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판단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시작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천사복지재단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천사복지재단을 일방적으로 몰아서 표적감사를 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적으로 언론, 지역 요로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였고, 그런 것들은 실제로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고, 광고를 통해서도 이렇게 되다시피 했었습니다. 만일에 우리 구청에서 천사복지재단에 대한 감사가 표적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뜻에서 그러면 다른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복지관을 다하면서 의도적으로 어느 특정 재단이나 복지관을 감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가 있는 복지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 제보가 있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감사를 위해서 그렇지 않은 선량한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재단을 함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우리 행정기관에서 취해야 할 마땅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이번에 우리가 감사를 착수하게 됐던 것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든지 간에 여러 가지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백한 제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의 입장이나 또 의원님들이나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우리 구청에서 천사복지재단을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만큼은 인정합니다. 다만, 구청에서 감사가 끝나고 이제 감사가 마무리 되면서 과연 구청이 의도를 가지고 하는 표적감사였느냐 하는 문제는 이 감사결과가 어떻게 처리되는 가로 증명되어질 것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감사 과정에서 피감기관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광고를 하는 그런 적절치 못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고 감사내용과 결과를 가지고 천사복지재단에 과연 제보된 비리 사실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납득할만한 방향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다소간 우리 구청이 구민들로부터 또 의회로부터 또 언론으로부터 그런 오해를 받는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또 판단이 되어 졌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날인을 거부한 사례는 이제 시설 측에서 이와 같은 적발사항에 대해서 확인서 날인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 사실을 재단 측에서 확인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이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재단에 불이익한 처분이 되거나 불명예가 되거나 하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1개월 보름정도, 한 2개월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한 2개월 동안 계속 그런 취지로 시설 측에 날인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뚜렷한 이유 없이 지금 종결처분이 될 때까지 날인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사를 의뢰했었던 사항입니다.

박양삼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강서경찰서에다가 조사를 의뢰했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박양삼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5월 29일요.

박양삼위원

5월 29일이면 얼마 안됐네. 아니, 좋습니다. 5월 말일경이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양삼위원

5월말이 된다!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굉장히 첨예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신문에 별,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왔고, 심지어 우리 의원 중에 어떤 모 의원에 대한 또 이상한 소리도 나왔고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한참 또 그러다가 우리는 궁금해 하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장이나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전혀 어떤 진행 과정을 얘기를 안 하고 유야무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탁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첨예한 부분은 진행과정을 의회에 와서 회기가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권리를 알아서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한테 홍보할 거 하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는 만들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결과가 천상 나와야 고발이 되고 이래서 이 관계는 분명히 해야, 우리 집행부에서 오해를 많이 받고, 또 우리 모 같은 동료의원님도 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고 그러 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투명하게, 또 진행과정을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저희 복지건설위원님들 한테 좀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대리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김경자위원장대리

예,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에서 보시면 특정복지관에 대한 어떤 감사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왜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특히 이게 지금 본 위원 지역에 있는 4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13년 동안을 그 지역에서 지켜보고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앞으로 수사를 끝나고 결과를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구청에서는 어떻든 이러한 조치사항이 이미 다 끝났죠? 그리고 수사의뢰까지 다 했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이 부분에, 그렇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적인

법적인이명호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수사에 대한 것만 남아있는 것이고 구청에서는 다 종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처분이 나갔으니까요 처분에 따라서 재단과 시설에서 처분 내용에 대한 이행사항은 따로 남아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 그러니까 주요 조치내용을 보면은 환수할 거는 환수하고, 보존 조치할 거는 보존 조치하고 수사의뢰할 건 했잖아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지금 종결이 다 된 거 아닙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컨대

예컨대이명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특정 재단을 해서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초기에 보면 말이죠. 방화동에 있는 모 복지관에는 차량구입에 있어서 전용부분이 나왔어요. 인정하시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복지관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호위원

? 그런데 어쨌든 간에 초기에는 한 다서, 여섯 개가 막 들먹거리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문제점이 나온 게 있어요. 한 개 복지관에는 차량구입 1000만원이 전용됐고, 또 한 개 복지관에는 뭐 어떻게 해서 잘못되고 이렇게 하다가 느닷없이 그게 슬그머니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의견만 이렇게 나오고, 또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그 간에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두 번 한 그 간의 경험을 봤을 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행정재무를 딱 한번 있었고, 거의 복지건설 쪽에서 지금 있는데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열돼 있는 양곡 구입 이거 외에 이런 걸 보면은 글쎄요,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봐서는 안 되겠지만 그 간에 이런 거는 구청에서 그냥 이렇게 흘러왔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양곡을 제외한 이런 부분은. 그런데 그런 것을 왜 굳이 이렇게 같이 얘기가 되던 복지관들은 슬쩍 없어지고 3개만 이렇게 마지막으로 덜커덕 올라와 있는지도 참, 글쎄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참 석연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추려내기 위해서 1차적인 감사에서 발견이 안됐던 것이 다시 재차 감사를 해가지고 이런 양곡문제, 또 양곡을 팔았던 업자가 나와서 서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구청에서만 아는 게 아니라 일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알게 됐거든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누가 봐도 계획적인 감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만들었는지, 참 그런 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좌우지간 과장님이 주무부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게 많다, 또 석연치 않은 게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대리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황준환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좀 달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감사업무를 4년 한 사람입니다. 공장, 회사의 전반적인 공장 감사, 회계감사, 여러 파트의 감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실제 감사를 5일씩 해 가지고 이 정도를 발견해냈다는 거는 대단한 성과에요.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닌데 한정된 인력으로, 사실은 전부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전부 똑같이. 그런데 인력은 한정돼있고 모든 게 하다 보니까 전부 못하고 이렇게 표본추출이라고 해서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저는

저는황준환위원

그런데 생각을 달리해서 다른 지역도, 아까 다른데 선량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선량한 관리를 했다는 근거가 뭡니까? 제대로 이렇게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데는 선량하다 하면 그건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어디까지나 선입관을 두고 감사하면 안 되거든요, 똑같이 해야지, 어디든지 간에.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데도, 올해는 여기 했으니까 내년에는 또 올 하반기든지 점진적으로 세 군데든 네 군데든 항상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더, 이보다 더 심도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지금 이렇게 다섯 군데를 하지만 차라리 표본을 세 군데 추출해서 하더라도 그거를 더 심도있게, 기간 5일 갖고 이거 사상누각이에요, 이거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기간이 짧아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더 심도있게 하고 그러면 자기 해당, 다음에 항상 받을 수, 언제든지 우리 재단이나 우리 복지관도 그런 감사를 하시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인식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 안하십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물론 이번에 직접 해당이 되는 재단에 대해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이번 감사과정과 결과를 다른 복지관과 복지시설에 전파를 해서, 또 어떻게 보면 관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악들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이번 감사의 효과가 간접적이나마 다른 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도 미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를 통해서 개선이 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자정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만일에 그것이 제대로 여의치 않다고 하면 심도있는 그런 지도·점검, 감사 같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지기관의 투명성은 확보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하는

감사하는황준환위원

목적이 물론 한 군데 감사를 해서 어떤 잘못된 걸 지적하고 벌을 주는데 물론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하나를 명명백백하게 해서 그걸 투명하게 지적을 했을 때 그 사건을 봄으로서 해당이 안 된 분들은 우리도 이런 똑같은 잘못을 절대 저지르지 않겠다, 그런 어떤 각오하고 사전 어떤 예방 차원, 또 그런 일을 않겠다는 그런 어떤 파급효과가 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군대에서 어떤 사람 하나 빠따 때릴 때 잘못한 거, 전부 때리지 못하니까 그 한 사람 때려 가지고 조금 개인으로 희생당하더라도 전체 규율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더 심도있게, 내년에는 한 세 군데를 정하든 두 군데를 정해 가지고 더 심도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사회복지수요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까 내가 언뜻 들으니까 돌아가셔 가지고 통장이나 이런 거, 유류품, 이런 앞으로 이런 일이 엄청 나옵니다, 이제. 자식들 하나지, 노인 되면 치매 들면 통장, 돈, 이런 거 진짜 이런 유형이 얼마든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일이고 또 복지관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이나 다른 파트 같지 않고 인사이동이 없어요, 보니까. 한 군데에서 보통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근무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한 군데 있다 보면 타성에 젖을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젖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과 좋은 여건과 예산지원을 지금 무척 많이 하잖습니까? 예산지원한들 과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요, 그렇게 됐을 때. 새로운 하나의 권력기관, 하나의 새로이 힘있는 기관의 역할뿐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애기한 생각에 대해서 앞으로 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런 식으로?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이번 감사결과를 좀더 면밀히 평가·검토한 다음에 감사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감사의 순기능적인 면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사회복지 관련시설에 대한 감사업무가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자, 더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여론, 신문,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쉽게 해서 어떤 여론재판에 의해서 마녀사냥 식으로 돼도 안 되고 또 여론에 의해서 올바르게 그것의 적절한 조치를 않는 것도 안 됩니다.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해서 거기에 고의성이나 모든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론이나, 아니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얼마나 힘 있는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굴복해서 이런 것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감사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당했습니다. 제가 대리 시절에 어디 지점을 감사 나갔어. 지점장이 옛날에 고검장이라는 끗발 가지고 회장의 어떤 이렇게 직계돼 가지고 감사 나온 사람들한테 탁자를 다 깨고 맘대로 해라, 그렇게 했을 때 회장이 우리 감사 편을 안 들어주고 그쪽 편을 들어주면 이 회사 조직체계가 망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는 게 회사를 운영하고 조직을 살리는 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미천합니다. 어떤 배경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어떤 뜻을 가지고 접근했다면 그거 자체도 잘못됐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의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지 어디에, 어느 누구한테도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어떤 뜻을 가지고 했어도 잘못이고 또 조치가, 어떤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또 다른 뜻에 의해서 유야무야되는 것도 안 되고,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말씀해주신 위원님의 말씀이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번 감사결과 양곡구매대금 한 5600만원의 내용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면 이 돈이 요양원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식사도 못하고 미음 튜브로 이렇게 꽂아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드실 수 있는 급식비로 나가는 예산이 이런 형태로 집행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만일에 우리 주민들이나 또는 그 시설에 수용돼있는 가족들이 알았다고 생각하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이게 우리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어떤 불신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될까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감사 들어가기 전에 저희 가정복지과 입장에서는 이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이런 비위사실이 안나오기를 사실은 개인적으로 기대했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관심있는 구민들께서도 함께 좋은 말씀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다시황준환위원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저는 모릅니다, 어떤 배경에 어떤 게 있는지. 자, 이 결과가 고의성이나 객관성에 확실한 어떤 근거에 어떤 뭐라면 이거는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어떤 뭐에 의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힘의 논리에서 법이 강자의 이익이라는 무슨 말대로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년에, 올해 다른 복지관이든 다른 단체도 여기 이상의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반적으로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 인력은 한정돼있고 지역은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정기감사를 하는 거예요. 세무사찰도 어디 기업을 5년에 한번씩 하는 식으로 정기점검을 일상적으로 세 시간, 다섯 시간 점검, 그건 솔직히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검할 인력으로 차라리 그걸 하지 말고 오히려 모아서 그 시간을 한 두세 군데를 5년에 한번이라도 정확하게 감사를 하면 이런 일이 절대 안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마음을 안 먹습니다. 얼마나 약은데요, 사람들이.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괜찮으니까 계속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반복되는 거는. 근데 여기에서 발견된 거는 보니까 회계분야, 후원금분야, 또 식당 이런 시설관리분야, 모든 전반적으로 전부 있어요, 77건이나. 저는 5일씩 감사 한 단체에서 하고 이런 정도 지적해냈다는 거는 대단한 성과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의견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지만 저는 회사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또 앞으로 사회복지분야나 앞으로 이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수혜되는 분들한테 혜택이 앞으로 가게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고의성이 없는데 억울하게 또 어떤 죄를 뒤집어써 가지고 뭐라 그럴까?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고 그렇지 않고 이게 명명백백한 거다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거를 그냥 넘어간다면 다음에 걸리면 힘 있는데, 끗발 있는데 줄 대면 끝난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 가정복지과장의 어떤 결심이랄까 의견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1년에 몇 개 시설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은 거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들이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투명하고 건전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는 것,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인

집중적인황준환위원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음에 어떤 정책 반영할 때 꼭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대리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김경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영섭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즘은 한 사안에 대해서 두 번 질문을 않는데 다시 질문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소신답변, 이런 부분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좋습니다. 어떤 과장님으로서 소신답변한다는 부분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이번 복지관 감사를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첩보라 그러나요, 들어오는 비리사실을?

김경자위원장대리

제보.

보라

제보라송영섭위원

그러나요, 제보? 제보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그 제보에 의해서 비밀리에 정확하게 사실확인을 하죠?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죠, 비밀리에?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는데

그러는데송영섭위원

이번에는, 이 감사는 어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들이 몇 달 전부터 어디어디는 감사를 해서 감사를 하고 어디어디는 없앤다, 감사를 하기 전에, 한 3개월 전부터 소문이 났었단 말입니다. 어느 복지관, 어느 복지관, 또 어느 재단, 이 부분을 없애고 끝이다, 이런 부분이, 소문이 계속 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제보에 의해서 온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인력낭비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청장 방침에 의한 감사, 몇 개 감사, 이거는 실제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방침. 차라리 구청장 방침이 아니고 제보에 의한 확인감사, 이랬으면 더 나아요, 제보에 의한 확인감사. 그런데 구청장 방침에 의한 감사! 11개 복지관에서 4개를 택하고, 어떤 재단을 택해서 했는지, 구청장 방침,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고 또 먼저 감사한다는 사실, 여기여기는 뭐 뭐 비리가 있어서 어떤 것에 의해서 여기는 끝이다, 그래서 이야기가 풍문에 의하면 어디로 간다까지 돼있었어. 파다했어, 소문이. 과장님도 그런 얘기 들었죠? 실질적으로 들은 적 있죠? 근데 이런 감사에서 실질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정해야 된다, A이든 B든 C든 D든 간에 공정해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 복지관에 대한 어떤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복지관들이, 11개 복지관들이 다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보지 말고 제보사실에 대해서 전 복지관을 보았어야 된다. 다른 건 다 보지 말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았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나온 복지관은 문책을 하든 고발을 하든 이렇게 했어야 이런 불만이 없다. 그러면 불만이 없을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이 하는데? 그런데 이번 감사는 어떤 특정, 몇 개만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있다. 그러면 제보가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콩 한 개라는 제보가 들어왔으면 이 콩 한 개는 비슷하잖아요, 다 사용하는 건 복지관마다. 이 콩에 대해서만 감사를 전체적으로 하면 자세한 게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들어왔다고 해서 특정업체 몇 개만 해서 전체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여기만, 2개월, 3개월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는 20일간인데 그보다 더 되잖아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20일이 맞습니다.

제가

제가송영섭위원

알기로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반발이 생기고 이랬다, 복지관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구청장 방침에 의한 감사, 이 부분도 맞지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구청에서도 발생되지 않고 정말 어느 재단에서 잘못되고 어느 복지관에서 잘못됐으면 구청에서 이야기하면 수긍을 하고 “예,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입장이 돼야지 감사라는 이 부분을. 거기서 반박설명하고 또 구청에서 반박하고 또 나중에 사실을 못하니까 경찰에서 밝혀주라고 하고, 이런 부분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아까 구청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여기서, 구청에서 해서 금년에는 이상 없어 하고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매년 우리들이? 그렇죠? 그런데 다시 지난간 걸 다시 들춘 거 아닙니까? 몇 개 만, 그것도 몇 개만. 이런 사실에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어느 방침, 누구에 의해서, 또 그리고 감사라는 부분은 또 제보가 들어오면 이건 비밀리에 확인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는, 먼저 우리 의원들보다 구청 어떤 직원들보다 더 강서구에 쫙 펴졌어, 어디는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간다. 그래서 본 위원도 들었기 때문에, 확실치 않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자세하게 거론을 않습니다만 본 위원도 몇 가지를 들었어요, 몇 번을, 오래 전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구청이라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대단한 기관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꾸이명호위원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된 걸 비호하고 봐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비춰져서도 안되고, 잘못된 데 대해서는 백벌 천벌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직위에 의해서 또 진짜 억울하게 그렇게 감사해서는 안된다 이런 걸 전제로 하고요. 지금 여기 감사개요에 보면은 감사근거, 법적근거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감사규칙」 제2조 2호에 보면은요, 2조에는 적용범위 해 가지고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 기관으로 한다”) 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이게 2조고, 2호에 보면 “구금고 및 구비보조단체 그리고 기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포괄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감사종류를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종합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고, 기강감사가 있는데 어디든 특별감사란 명칭은 없습니다. 왜 굳이 특별감사라는 걸 붙였는지? 거기에 대한 게 좀 애석하고요. 감사종류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붙인다면 부분감사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인원이 적정하지 않고 인원이 없는데 그나마 70 몇 가지를 건졌다는 게 참 높이 평가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왜? 우리 기관에 수시로, 수시점검을 하시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수시가 아니고요, 1년에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어쨌든간에 정기적으로 하시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또 지도점검도 하시죠? 감사도 하시죠? 감사도 하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일반적으로 감사는 필요에 의해서만 하고요.

거나

어쨌거나이명호위원

하시잖아요? 그런데 세분화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는 노인파트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또 사회복지과는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트별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인원은 이걸 팀으로 한다면 7, 8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걸 종합해 보면 많은 인원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각 세분화로 따진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팀에서 노인에 대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실 거고, 복지관에 대한 거는 복지관 팀이라든가 지도감독 할 거고 이렇게 세분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굳이 이렇게 세분화로 나눠져 있는 종합이나 부분이나 기강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자를 붙였는지? 아까 존경하는 송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왜 굳이 구청장의 지침이라고 써야 되는지? 또 감사가 몇 달 전부터 복지관장들을 모아놓고 이 중에서는 교도소 갈 사람도 있다. 또 특정 복지관을 저걸 하겠다! 마치 이런 석연치 않은 일들이 지금까지 돼 있으면서도 이렇다할 얘기들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들이 결정을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감사에 있어서는 감사계획이 있을 거고, 감사수립 단계가 있을 거고, 또 감사하기 전에 최소한 피 감사기관에다가 열흘 전에는 통보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통보 했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명호위원

해서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가 끝나면 반드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피감에다가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했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했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언제

언제이명호위원

했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6월 4일자로 기억합니다.

이명호위원

자, 그렇다면 그것도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기간이 1월 26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6월 4일날 했다면 근 몇 개월입니까? 이런 게 동료위원이 이걸 어떤 질책하고 누구 사주받고 비호하고 도와주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처벌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번 기회에 정말 잘못됐다면 바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기관 자체에서 이렇게 갈지자를 걷는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구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구정을 감시하고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구의원의 기본적인 게 뭡니까? 이걸 내가 뭐가 같다고 그래서 누굴 안다고 해서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잘못된 거는 시정해야 됩니다. 하여간 어쨌거나 좌우지간 여러 가지 이런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질의하고 얘기하고 하시는데 오늘 이 문제가지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렇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

왜 이런 소지를 남겨주냐 이거죠. 하여간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는 하여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이건 잘못됐다! 따라서 물론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하긴 했겠지만 하여간 다시 한번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이죠. 길거리를 가면서 침도 뱉을 수 있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어쨌든간에 살아가면서 보편적인 통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이건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보편적인 일은 보편적인 일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어떤 살아가는데 지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있고, 또 더불어서 며칠동안 팀장님들또 관계자들이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걸 하여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잘좀 이게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장대리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위원

예.

김경자위원장대리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신낙형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천사복지재단은 지금 관내에 5개 법인이 있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운영하는 시설이 5개예요.

신낙형위원

5개 있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

그 중에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이번에 감사했던 시설은 얼마나 됩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천사, 노인요양원, 그리고 전문요양원, 그 다음에 재단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등촌4종합복지관하고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이번 감사가 과 단위로 별도로 한 게 아니고요, 감사담당관실 직원, 그리고 당시의 사회복지과, 그리고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합동으로 감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따로 부서별로 구분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감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복지관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 사항을 좀 질의를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의 업무 외에는 좀 사회복지관하고는 관계가 멀잖습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사실은 그렇죠.

신낙형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사일정도 지금 운영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가정복지과장님만 가지고 이렇게 하냐고요? 여기에 엄연히 주민생활지원과장도 와야 되고, 사회복지과장도 와서 여기서 같이 이 좋은 의원님들의 주옥같은 말씀도 귀담아 들어서 구행정에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과장님이 다 들어가지고 그 분들에게 다 전달을 하실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반드시 두 분 과장님이 먼저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경자위원장대리

여기 지금 천사복지재단에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와 계신 이유는 감사결과에 해당되는 적발된 사항이 가정복지과에 관계되기 때문에 오늘 오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감안하셔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의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 천사복지재단에서 적발된 사항이 가정복지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등촌4, 그리고 가양5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경로식당이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또 우리 가정복지과 업무가 되다보니까

김경자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다른

다른신낙형위원

업무도, 지금 여기 보면은요 감사를 그 분야만 한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감사팀이 구성이 됐죠? 그렇다면 당연히 와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 자리에.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감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안 나타나고 가정복지과장님만 혼자 앉아계시면 이게 제대로 된 보고냔 말이에요, 이게. 당연히 와서 같이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첨예한 문제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심이 많은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해당 과장님들은 안 보이시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만 혼자 계신다고 하면 이건 뭐 의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원들을 갖다 뭐, 따라서 본 위원은 이 두 분 과장님들 참석시킨 가운데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하시고요. 두 분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을 참석 시킨 다음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경자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정회요청을 했고요.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세 분 다 오셨으니까요. 당연히 이 자리에는 세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런 자리고요. 지금 5개 시설에 대한 우리 구비지원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비지원사항 얼마나 지원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부터 말씀하세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에 구비지원 말입니까?

신낙형위원

예, 각자 소관담당 하시는 소관시설에 대해서 구비가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약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좀 기다려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은?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천사전문요양 2개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구비 지원은 없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신낙형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요?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종합복지관이 하나는 모두다 시비가 들어가고 기능보강비만 지금 50%가 지원이 되고요.

그게

그게신낙형위원

얼마나 됩니까?

정숙

정정숙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가지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0개 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비 현황은요. 시비가 2억 4600정도요.

라고

구비라고신낙형위원

했잖아요, 구비.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4629만원입니다.

거는

이거는신낙형위원

10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천사복지재단감사에 대한 보고건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취지를 잘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5개 시설에 대해서 천사복지재단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5개 시설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구비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복지관 중에 등촌4복지관과 가양5복지관인데요 등촌4복지관은 6000만원이고요, 가양5복지관은 1300입니다.

신낙형위원

1300입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300입니다.

신낙형위원

집행됐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하려고 지금 저희 전에는 복지관별로 주고 했는데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모아가지고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에는

작년에는신낙형위원

얼마나 지원이 되었어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11억 7800입니다. 구비 11억 7800입니다.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 2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자꾸 왜 그러세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등촌4복지관이 1억 4200, 그 다음에 가양 5복지관이 9300입니다.

신낙형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요. 이게 기능보강비입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위원

기능보강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거죠? 지금 구비에서 지원을 해준 거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신낙형위원

감사를 한다하면은 물론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예.

차피

어차피신낙형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모든 지원금도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내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 강서구가 할 일이 없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가정복지과 지금 거기에 구비 지원금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또 사회복지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구비지원이 된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그런 것이지 서울시비로 해서 운영되는 이 시설까지 그렇게 우리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시느냐 이겁니다. 뭔가 좀,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구비가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통상적인 예지 우리 구비도 지원되지 않은 사항에서 특정하게 그 업체를, 시설을 감사한다? 감사명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차피 감사를 했다 하면은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서울시로 이첩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강서구 여러분들 물어보면은 “아이구,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금방 나오죠, 그런 이야기가? 그러면서 무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물론 여러 가지 제보에 의해서 감사를 시행했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정밀감사를 해주십시오.”하고 서울시로 우리 강서구 입장은 전달만하면 된다 이거예요. 뭐 수사기관입니까, 이거? 수사의뢰하고 그렇게 한가하냐 이거에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현장에 가세요, 현장에. 등촌동지역이나 저소득층 지역에 파고들어서 그분들의 의향을 좀 듣고 피부로 느끼면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좀 개발할 정도로 신경을 써야지 헛심, 헛군데다 힘을 다 빼고 있으니까 실지 민생에 대해서는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신경을 쓰냐 이거에요? 이 건에 대해서 잘잘못을 논하는 거 자체는 난 그렇게 크게 나는,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우리 강서구 입장에서 본다하면 우리가 감사했던 그런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로만 넘기면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우리구에서 지원한 사항, 위법했느냐, 적절하게 썼느냐, 기능보강비를 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우리 예산의 사용목적이 제대로 정당하게 집행이 됐느냐, 이걸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분장, 서울시와 업무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도록 돼있습니다.

신낙형위원

지도감독을 해서,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립도 아니고 시립인데 시에다가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결과 이렇게 있으니까 조치해주십시오.” 하면 된다 이거에요, 우리 강서구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권한이 위임돼 가지고 구청장으로 돼있습니다, 지도감독권이요.

신낙형위원

지도감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이상한 말씀하세요? 행정조치까지 다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감사결과가 나오면 강서구에서 이거 적절하게 행정처리해라, 행정조치하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것 좀 빨리 가져와보세요. 빨리 가져와봐요, 그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런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척결을 해야 돼요. 그 업무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주관, 시설을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에다가 이걸 넘겨주면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우리구의 그런 남는 인원, 남는 인력, 이런 걸 좀 민생에다 돌리시라고요, 민생에다가. 응?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 우리 저소득층 가정을 하루에 몇 번이나 갑니까? 아니 한 달에 몇 번이나 갑니까? 시간 없죠? 서울시 일을 대행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십니까? 서울시 일은 서울시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보하시면 안 되나요? 구 일 좀 합시다, 구. 우리 구민 좀 살려주시오. 그 근거 좀 빨리 가져와보세요. 정도가 지나치면 아무리 그게 뜻이 좋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뜻이 바래요.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천사복지재단이나 두둔해주려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좋아요.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건 척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 이후 절차가 잘못돼있는 거고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좀 집중감사를 해주십시오.”하고 올리면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 시설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야만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뭐 그렇게 우리 강서구 인력이 남는다고 그렇게, 참 답답한 기능보강비 준 거에 대해서 철저히 그거나 잘 감사해요. 감사하시고 나머지 사항은 서울시에다가 “이러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이런 사항 우리가 감사하는 동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제부터는 해주십시오.”하고 서울시로 돌려주시라고요. 그러시고 빨리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저소득층이 서울시에서 지금 노원구 말고 다음이잖습니까? 이런데서 가장 거기다 신경을 써야 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무슨 주민생활지원입니까? 말로만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하면 지원이 되는 겁니까? 몸이 따라가줘야죠, 몸이. 자료 있어요? 빨리 주세요. 근거 없이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의회 의원들이 그냥 폼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 작년에 1억 3900만원, 또 가양5에 1억 6000만원의 기능보강비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년에

작년에신낙형위원

등촌4에 1억 3900만원 지원했다 그랬잖아요, 기능보강비?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낙형위원

또 가양5에다가는 1억 6000만원 지원했다고 하셨죠?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

그거신낙형위원

감사하셨습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감사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도점검입니다.

신낙형위원

지도점검을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점검

지도점검신낙형위원

결과 적절하게 집행이 됐든가요?

재춘

공재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를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그러는데 자세히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빨리

빨리신낙형위원

그것도, 팀장들 뭐해요, 팀장들?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경자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최동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정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좀더 우리 생활하고 주민의 복리증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있는 우리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그 다음 우리 가정복지과나 이런 과에서 좀더 더 우리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본연의 자세로 좀 돌아가서 더욱더 우리 주민을 위한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그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준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셨어요, 자료? 준비 안 됐어요?

기흥

남기흥가정복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아직이명호위원

안 됐습니까? 다시 한번 국장님 말이에요, 감사수립계획통보서하고 그 다음에 피감관계자 질의답변서 있죠, 피감 질의답변서?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피의자 질의답변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명호위원

예, 피감 질의답변서.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한, 감사기관에서 질의답변형식으로 한 건 아니고 직접 가서 자료를 가지고서 감사형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답변형식으로 한 거보다는 거기서 적출된 거에 대해서 확인서 위주로 징구를 했습니다, 확인서 위주로.

그럼

그럼이명호위원

확인서는 받은 게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받아와 가지고, 감사과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통보가 돼 와있습니다.

이명호위원

그거하고요 계획서 통보서하고 그 다음에 결과보고, 6월 4일날 결과보고하셨다 그랬죠?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그거하고이명호위원

세 개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 회기때 이번 감사에 대해서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 그동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끄러웠던 거에 비하면 큰 성과를 별로 낸 거 같진 않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번 감사 지적받은 복지관들에 대해서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지, 이 보고사항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서도?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라는 것이 전체를, 전부를 다 짧은 기간에 파헤칠 수는 없었습니다. 최소한도 기간이 한 3개월 이상은 잡고 거기에 따른 어떤 첩보사항이 더 정확한 게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정돼있어 가지고, 가령 은행구좌를 추적을 한다든지 이러한 권한들이 없어 가지고 좀 한계가 있었지만 그 운영, 법인이나 복지관에서의 책임자에 대한 도덕성 문제는 충분히 인지가 됐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서 도덕성이라고 나오는 문제에서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보면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내용을 묵과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이 적발이 돼서 거기에 성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보고 일단 사법기관에 부분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또 할 것이고 다음에 그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나중에 재위탁을 할 때는 재위탁하는 심사위원들한테 그 자료를 다 주어서 차후에 또 위탁을 줄 거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많은 걸 알고서 재위탁할 때 심사자료에서 도덕성이 해이된 그러한 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아무리 잘됐다 하더라도 아예 위탁 자체를 안줘도 된다는 그러한 규정이 신설돼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좀 나가서 앞으로 복지관이라든지 요양원, 그런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밝게 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김병진위원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복지관들 있잖습니까? 그 복지관도 추후에 이와 비슷한 감사를 할 예정이십니까?

수한

김수한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들어와있는 계획에서 복지관 아직 하나는 손을, 손도 현재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어떤 정보는 들어와있지만 워낙 완벽해 가지고, 완벽해서 캐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사항이 들어와있는 것을 예의주시해 가지고 어느 계기가 되면 집중적으로 감사를 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천사복지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깐만

잠깐만이명호위원

. 지금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최동철위원장

이명호 위원 보충질의

이명호위원

정회 좀 하면 안 될까요?

최동철위원장

자료준비로 인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명호 우리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자료를 일부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명호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명호위원

예.

최동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천사복지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폐기물 관련시설 현황 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 관련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청소행정과의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정회 중에 56만 구민의 주 관심사인 청소행정분야 폐기물 관련시설을 쓰레기 반입부터 분리수거 및 재활용 과정을 상세히 현장을 살피고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 관련시설의 현황보고는 생략하고,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서구

강서구

화곡동(1, 7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번안동의) 맨위로

17시33분

최동철위원장

의사일정 기타사항 번안동의 건 강서구 화곡동(1동, 7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07년 6월 27일 제15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강서구 화곡동(1동, 7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재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번안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번안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강서구 화곡동(1동, 7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번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낙형 위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활한

원활한신낙형위원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신낙형 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 동의안을 위원장께서 낭독하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1동, 7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우리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1960년대 초반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단위 주거단지이나 서울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20년 내지 30년 이상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단지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낙후지역입니다. 따라서 강서구 화곡동 지역의 경우에는 다세대, 다가구의 꾸준한 증가로 주차장은 턱 없이 부족하고 이 지역의 도로는 4m이내의 비좁은 도로와 막다른 골목이 많은 관계로 차량 통행의 심각성은 말할 것도 없으며, 화재나 재난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 진입도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세대수는 증가하여 왔음에도 학교, 주차장, 녹지, 문화·복지시설은 과거와 달라진 게 전혀 없으며, 노후된 단독주택의 전기, 상·하수도, 가스, 단열재 등의 수리는 한계에 달해 있고, 균열, 누수 등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화곡1동의 경우에는 지역 내 초·중·고교가 1개도 없어 인접 양천구 신월동 등 9개 지역으로 분산 등교하고 있는 불편을 오랜 세월 감내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빈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이 지역은 점점 슬럼화 되어 가고 있고, 타 지역과의 빈부의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주민의 상대적 빈곤감, 허탈감 및 박탈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어찌 이를 방치만 하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곡1동, 7동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위 목적에 지극히 합당하고 이 지역주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가슴앓이 해 온 큰 아픔을 해결해 주고, 강서구민 전체에게도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대하고도 크나큰 사업이기에 반드시 추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특별시장님께서는 취임당시 시정의 모든 역량을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핵심 추진 프로젝트 사업에 속하는 도시균형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주택 노후화에 따라 계획적 정비 필요지역을 년차별로 지구지정을 하고 원주민 재정착 재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 19일자로 서울시에서는 14개구 16개 지구에 대한 1650만㎡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2006-357)”를 하였습니다. 강서구 화곡1동, 7동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자력에 의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그 동안 다가구, 다세대 등의 무분별한 신축으로 노후율 등 제반 제약조건으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서울시장님께서도 선언하신 바 있는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역량을 총 집결해야 할 곳을 말씀드린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시급하고 간절한 곳이 바로 강서구 화곡동 지역이 아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원 일동은 화곡동 30만 구민들의 염원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화곡1동, 7동 주민대표 박창순외 3594명의 간절한 사정을 받아들여 그 동안 소외되었던 강서구 화곡1동, 7동 지역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주셔서 우리 강서구 화곡동이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7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일동 지금까지 낭독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만요

잠깐만요신낙형위원

,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내용 중에서요,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이라는 말씀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정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고시 2006-357”을 서울특별시 고시 “제” 자를 넣어서 “제”자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예.

래서

그래서신낙형위원

원안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최동철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님.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동료위원께서 자료 수정을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강서구 화곡동 1동, 7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을 했거든요.

최동철위원장

예.

안에

건의안에곽판구위원

대한 번안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철위원장

번안동의안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특별시장”을 “서울시장”으로 이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고시 “제”자를 2006-357 “제”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합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예.

신낙형위원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낭독하셨기 때문에 원안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안대로 정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철위원장

예, 원안대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한마음복지재단 신축공사 현황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한마음복지재단 신축공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건축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현안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8동 한마음복지재단 건축현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지 위치는 화곡8동 410번지 70호,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 4층, 연면적 584.97㎡, 건축물의 용도는 노유자 시설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명은

설명은송영섭위원

말이죠. 우리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예.

렇기

그렇기송영섭위원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보고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마음 복지재단의 건에 대해서는 정신지체장애시설은 우리 보건소 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소 소장님과 지도과장님이 이 자리에 출석하셔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관내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중요한 시설들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문제는 이렇게 좋은 시설을 지으면서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주민들이, 기존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지역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겁니다. 이 시설을 지어서 우리 56만 구민 중에 정신적인 어떤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이용해야 될 그런 시설물들인데 얼마나 좋은 시설이겠습니까? 동료위원님께서 현장방문 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또는 본인가족이 정신장애를 앓는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한 동료위원이 다행히도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동료위원님께서도 다 들으셨으니까 이해가 되리라고 믿고, 그렇다면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애환을 어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는 지역이면 얼마나 좋을까요라는 상대성을 인식하지 않고 이런 시설물들을 무단으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통탄을 안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주거지역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2007년도 정신보건 사업계획서를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가져오셨잖아요? 이거 건축과에서 가져왔습니까, 보건소에서 가져왔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보건소에서 가져왔습니다.

곽판구위원

보건소에서 가져왔죠? 목표를 한번 봐요, 목표. 목표,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킨다. 정신장애인의 사회기술 능력을 향상시킨다. 정신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킨다. 기가 막히는 내용, 문구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 한번 또 돌이켜보죠. 일반 주거지역 가운데에 이 시설물이 지어지면서 문제가 발생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지금 얘기 듣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이로

이로곽판구위원

인해서 주민들이 현수막을 개시하고 더운 날씨에 현장에 나와서 아귀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 문구하고는 전혀 대조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거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겠죠? 지금 대답을 안하시는데, 두 번째로 이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이런 정신장애의 입소정원이 30명이에요, 그렇죠? 이 큰 지하2층에서 지상4층에 대한 건축규모에 대한 이용현황이 30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관련인력 현황을 보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4명으로. 이 정신 문제가 된 환자들을 돌보는 자리에 시설장 한 명, 정신보건간호사 한 명, 사회복지사 한 명, 간호사, 4명이 관리가 되겠어요? 이 4명이 어떻게 이렇게 정신장애인의 건강을 향상시키겠어요? 어떻게 사회기술능력을 향상 시키겠어요? 어떻게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겠어요? 이게 자료가 다 설명이 안된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참, 지금 두 분이, 소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이 오셨는데, 설명할 수 있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위원님, 지금 운영현황이요 저희들 운영정원은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정원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는데

맞는데곽판구위원

, 맞아요. 맞기 때문에 30명으로, 규모에 의해서 30명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이용인원이 30명입니다, 정신문제와 관련된 환자가. 관리는 네 명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맞느냐란 얘기에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그거는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여기에서는 지금 주거시설인데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생활할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이 아니고

곽판구위원

기다려봐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말씀 제대로 하셨네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아주 완쾌된 분들인데 목표를 모두 정신장애인으로 다 돌려놓았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런데

곽판구위원

안 맞잖아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 그분들을 그래도 정신장애인이라고 하는 거죠, 장애인 등록을 해서. 일단은 정신병 병력을 갖고 있는데 병원에서, 사회복귀시설로 갈 때는 병원에서 정신전문의에 의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은 복귀해서 사회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입원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사람들 앞으로 사회생활하는데

면요

그러면요곽판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잠깐

잠깐곽판구위원

잠깐 들러서 정신교육 받고 나가는 분들이네요, 그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해서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얘기가 아니고요 기간을 오래 두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잠깐 시간을 두고 정신교육을 받고 소위 사회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에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여기에서 재활을 돕는 기관이죠.

렇죠

그렇죠곽판구위원

! 그러니까 아주 멀쩡하신 분들을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

조금

조금곽판구위원

더 보강해서 잘, 소위 정신적으로 도움을 드려서 사회에 복귀시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건 좋은데 이 네 분이 30명을 다 정신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을 다 수용한다, 이게 전연 타당성이 없고 이게 좀 설득력이 부족하네요. 부족하고 시설장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정신보건 간호사라는 것은 정신과 관련된 말 그대로 치료하는 간호사 아니겠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사회복지사는 뭐예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사회

족한

부족한곽판구위원

이분들에 대한 뒷바라지를 해주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간호사는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치료하는 사람이 간호사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지금 정해진 인원이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들이 전부다 정신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1인 2역하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전부

전부곽판구위원

1인 2역하네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그런 훈련을 받아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곽판구위원

1인 2역하는 거예요. 1인 2역하는 건데, 좋아요. 그럼 이 문제는 규모에 의해서 30명을 수용하는 것은 맞고, 안 그러면 저 면적이 나오지 않는 거니까. 장애인과 관련되어서는 1인당 1인 장애인에 대한 소유면적이 있어요. 그 면적에 의해서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다, 이렇게 보면 본 위원도 이해가 되고 우리 과장님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론 여기에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거 같은데 이로 인해서 이 건물이 정신장애라는 이름 속에서 이 건물이 지어지면서 파생되는 그런 사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죠?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이 자료만 받아 들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바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지원해드린 거 아니에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 이거를 저희 구비는 하나도 안나가거든요, 물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국·시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완전히 결정권은 없고요 서울시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서울시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우리구에서 돈이 한 푼도 안 나가니까 아무 곳에나 설치해도 좋다, 그래서 검토해보지도 않고 그냥 승인만 해줬다 이런 얘기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떨어지거든요, 승인은.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어찌되었든지 간에 강서구에서 하면 강서구 보건소에서 이 계획서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로 보내서 서울시에서 검토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시비, 또 국비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맨땅에다 머리 두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니까 큰 관심 없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주면 강서구 화곡동, 본동, 화곡8동, 본동 주거지역에 이 건물 지어서 운영을 해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연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시비·국비에서 다 지원을 하는 예산이니까? 문제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건물이 지어지면서 파생되는 사후에 대해서 전연 기존에 우리 구민을 생각지 않고 집행 처리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현장에 나가보시지 않으셨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현장

현장곽판구위원

나가보셨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현장에 가봤습니다.

보실

나가보실곽판구위원

이유 없나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가봤습니다.

예.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혼자 보고 왔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혼자

혼자곽판구위원

보고 오셨냐고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보고 왔습니다.

들은

주민들은곽판구위원

안보고 오셨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

렇게

이렇게곽판구위원

좋은 건물이 지어지는데 주민 뜻은 어떻습니까, 안 물어보고 오셨죠? 보건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맞이하는 주무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하기 바랍니다. 책임을 통감하시기 바라고 건축과 우리 과장님, 주민들 견해하고 우리구 생각과 한마음재단 생각이 전연 배치가 돼요,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지금 상태로 보면 아까 우리 현장에, 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나가서 보았듯이 보통 고자세, 강압자세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보고자 갔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인 본 위원에게 돈을 경우에 따라서는 물어내라, 2억 5000여만 원을 물어내라 하는 그런 소위 고성과 함께 그 담당자가 현장에서 하는 모습이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무슨 이득이 될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불 보듯 훤한 일인데. 자, 어찌되었든 시작은 되었고 또 우리 주민들의 생각은 보통 복잡함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법령 속에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가가 났고 그 공사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이의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어떤 측면으로 대처하시려는지 대답 한 번 해보실래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제가곽판구위원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의도가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네요, 그죠? 현장에 복지재단에서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함에 있어서 주민의 문제화되는 이 사안을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했잖아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 과정 속에서 한마음복지재단의 책임자라는 분이 상당한 고자세, 고자세, 또 거기에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파생되는 금전문제까지 물어내라는 그런 고자세의 현장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집행하고 있죠? 집행하고 있는데 그 주변의 주민들의 뜻은 달라요. 주민들의 뜻은 다른데 우리 건축과 관련된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로 거기에 접근할 것인지, 그와 관련돼서 대답 한번 해보시라 이런 얘기에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주민의 뜻에 현장에서 반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지 말씀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주민의 뜻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거기에 따른 규정과 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라든가 거기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은 저로서도 물론 주민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당연히 저도 강서구 주민이기 때문에 그 견해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런데 견해하고 법 규정하고 상충될 경우에 공무원으로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2007년 4월달하고, 4월 17일과 26일날 여러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했단 말이죠. 민원을 접수했는데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민원접수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못 드려봤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답변은 다 드렸습니다. 서류상으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곽판구위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대서명해서 민원을 접수하셔도 「건축법」은 이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겠네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곽판구위원

되면 해답이 없죠. 그럼 기존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안위는 어디 있어요? 아무리 「건축법」 법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소위 어떻게 얘기할까요? 속된 말로 기득권이라 그럴까요? 그분들에 대한 애환을 어떻게 치유하실래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건축법」 상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방법이 없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그 민원을 접수한 주민들의 애환을 나름대로 받아줄 수 있는 부서는 어디에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과장님으로서 책임이 없는 얘기네요. 강서구를 다 뒤져서라도 주민들의 애환이 이렇게 들어와있는데 접근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딘가 하고 협조를 구해야죠. 협조 구하는 부서 없어요? 참 얘기하기, 서로 논의하기가 참 만만치가 않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법 절차 속에서 보건소에서 승인해주고 그에 따른 예산을 시로부터,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과정 속에서 많은 기존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헤아리지 못하고 결정한 보건소나 우리 건축과가 지금 화곡8동이나 본동에 계시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무색하겠네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주거지역이 아닌 민원이 나지 않을 곳으로 이전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요구한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연 특수성있는 이 복지시설을 건축한다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거 같아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에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방법론을 찾고 또 찾고 해서 접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이러한 어려운 시간대에 우리 건축과장과 우리 위원회가 앉아서 회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전연 무관심 속에서 계획서 들고 와서 이 계획서를 승인해준 우리 보건소장님도, 아까 4층 대기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장님? 하루에 보건소를 1400에서 1500명이 찾아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분들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민들 속에 여기 화곡8동하고 본동 민원을 내신 주민들도 계세요. 그분들에 대한 애환도 느끼셔야 돼요. 56만 우리 강서구민이면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계시고 주민이 오신다면 모든 우리 주민들이 그 대상이다, 1500명, 1400명, 1500명 속에 있는 주민들이 대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이걸 승인해줄 때도 분명히 그 1400, 1500명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연 검토해보지 않고 승인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연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니까 우리구에 이런 건물이 들어오니까 잘 됐구나.” “우리 힘이 좀 덜겠구나.” “어디다 지으면 어떠랴!” 그런 생각 속에서 승인을 해주고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축과장님도 주민들과의 문제될 상황, 지금 현재보다도 더 강력하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서 주민과 복지재단, 시공측과의 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잘 대처를 주무부서로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받은 그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셨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기분이 어땠었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별로 좋지 않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집에 정신병원이, 정신질환자가 4층에서 남의 집을 내려다본다든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많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지금 현장에 말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3월달부터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주무국장님은 거기 현장에 한번도 안가셨다 하기에 내가 참 아주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국장님,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뭡니까? 주민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복지서비스? 말로만 우리가 혁신한다 해 가지고, 주무담당만 여기 갔다왔구만, 보니까. 그리고 의견서 딱 내주고, 건축과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곡8동 지금 한마음재단에서 2종주거지역에다가 이렇게 대단위로 지어가지고 허가상에는 절차가 아무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 내줘도 상관 없고, 주민들이 여론이 나빠지고, 데모를 하고 정보과 형사들이 거기 많이 와서 다 주민 의견을 청취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좀 진솔하고 성의 있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이명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소장님 말이죠, 지금 한마음복지재단이란 명칭이 맞나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여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보면은 한마음세상이라고 그랬어요, 한마음 세상. 이건 또 어떤 거예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여기서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에 정신사회복귀시설 한마음세상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법인설립이 몇 년도에 됐어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처음에는 2001년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로 일단은 신고가 들어왔고요. 이게 2006년도, 2006년도에 사회복지법인으로 해갖고 시에서 복지부로 경유해 갖고 재단법인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능보강비를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잠깐 동안 자료를 살펴보니까 엉터리 같은 데가 많이 있네요. 지금 우리 소장님 얘기는 2001년도라고 그랬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처음 설치.

치가

설치가이명호위원

2001년도고, 2006년도에 법인설립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왔다 이런 얘긴가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또 현장에서 만났는데 한마음재단 이사장은 2004년도에 설립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문제는 지금 이게 한마음재단이든 한마음세상이든 다 좋은데요. 여기에 기 이렇게 돼 있는 시설에 가 본적 있으신가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가 봤습니다.

예.

지금 짓고 있는 데 제가 가봤습니다.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짓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굉장히 많아요. 14억 1000에서 2007년도에는 15억 5000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쓰는 이런 시설에 한번 가보신 적 없으세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관리감독 나갑니다.

디에

어디에이명호위원

있어요, 그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화곡동에 있을 때요, 화곡동인데 제일 처음에는 주거시설하다가 그 다음에 건물로 옮겼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팀에서 항상 두 달에 한번 정도, 분기별로는 꼭 나가서 한번 봅니다. 소방시설이라든지 또 그런 것 같은 거 적합한지 저희들이 관리지침에 나와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꼭 봅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이게 말이에요. 이게 본 위원이 뭔가 좀 미심쩍은 게 많이 있어요. 첫 째는 서령빌딩 701호라는 데가 아마 재단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금 그룹홈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시설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그거 지금 짓기 위해서 옮겼거든요.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 과거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2001년도서부터 이런 시설을 했을테고, 또 그 사람들 말로는 2004년도부터 기 했을테고 이렇게 될텐데 이렇게 사회복지법인이고 또 지금 국·시비인가요, 이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나가는 거는 시비 100%입니다, 예산은요.

시비

시비이명호위원

100%.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시비 100%로 나갑니다.

비는

국비는이명호위원

없나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기능보강비만 국·시비고, 예산 나가는 것은 시비 100%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이렇게 몇 년동안을 하면서 이게 지금 서령빌딩이라고 하면 아마 내가 볼 때는, 나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빌딩에 있는 것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그룹홈 식으로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조 사업명을 보면요.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과장님 지금 제 얘기 들으세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이명호위원

시설이라고 돼 있고 그런데 아마 이런 용어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그러니까 거의 준완쾌된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응을 받기 위해서 단기간 훈련받고 나가는 장소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여기 이게 지금 한마음재단에서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준 자료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갖고 왔는데, 자료를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한마음세상 사업개요 해 가지고 한마음세상은 정신장애인들의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까지 참 말이 좋은 것 같은데 신축 후 보호작업시설을 설치하고 이게 뭔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건물을 짓고 나서 보호작업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기관으로서 지정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내실과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강서지역의 정신보건분야 사회복지증진에 기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문구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호작업시설을 설치하고, 뭐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완쾌단계에 있는 사람이고 적응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굳이 보호작업벽을 설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진짜 정신병원 같은 데 가면 철장 이렇게 해 가지고 가둬 놓고 보호를 하고 이런, 이렇게 되면 어느 지역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고장

그런데 위원님!

이명호위원

예.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제가 그걸 조금 안봐서 그러는데요. 보호작업시설이라는 게 위원님 저기 같은데요, 제가 지금 알아듣기로는.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직업치료도 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직업치료 시설을 얘기하지 않나 그렇게 제가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저기

저기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생각은 편견쪽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공사내역을 보면은요 지상4층에는 요리실습실, 3층에는 프로그램실, 사무실, 2층에는 사무실, 직능교육실, 회의실, 1층에는 로비, 스낵코너, 지하1층에는 식당, 주방, 지하2층에는 체력단련실, 보호작업장, 지하2층에다 보호작업장 이거와 똑같은 보호작업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신지체장애자들을 지하실에다 가둬놓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를 나가기 완쾌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맞습니다. 보호작업장이요, 저희들이 사회복귀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직업 같은 걸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종이봉투를 만든다든지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 그렇다면은 굳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많이 있는데 글쎄요, 66평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재단법인 한마음세상이라는 데가 얼마나 종업원들이 많고 크고 한지 모르지만 사무실을 층에다가 놔두고 회의실이 얼마나 많은지 2층, 3층에 사무실이 있고, 회의실이 따로 있고 할 정도까지 된다는 것도 내가 볼 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 또 과장님 이거를 한번 보세요.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이 이거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사회복지법인을 하면서 자산현황은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까? 자산현황?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거는 재단할 때는, 제가 이걸 자꾸 이렇게 하면 자꾸 저희들 저기한 것 같은데요. 재단은 저희들이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 그러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복지부를 통해서

물론

물론이명호위원

알죠. 사회복지법인을 무슨 강서구 보건소에서 만들어 줍니까? 그런 상식적인 얘기는 알지만 적어도 감독을 하잖아요? 보건소에서 감독은 하시잖아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호위원

우리 관내에 어느 어느한 시설에 대략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본이 얼마 정도가 있고, 진짜 건실하게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저희들은요 예산상에 나오는 그것만 제대로 사용했는지 좀 보거든요.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잘못된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가서 법인 설립하나 해 가지고 “나 애들을 지금 2, 30명 내가 이렇게 보호시설하는데 한 1억 5000, 2억 시비 좀 타주시오” 하면 덜커덕 줘야 되겠네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제가 좀 미흡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우리 강서구 내에 정신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흰들 좋겠습니까? 사실 참 저희도 이 시설이 처음에 2001년에 들어올 때도 엄청 시에 항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강서구냐? 하고 많은 데 중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강서구가 땅값이 싸고 이렇다보니까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데요. 그런데 이 당시 처음에 우리가 「정신보건법」이 생기면서 정신질환자들도 정상인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사회복귀를 시키는 거가 어떤 정신질환자 전문 그런 의사들의 소견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다보니까 저희 구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쭉 우리가 처음에 주거시설에서 종합훈련시설로 바뀌고 하다보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도 처음 100% 시비다 보니까 저희 구가 여기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민원을 냈어요. 돈도 하나도 주지 않는 구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건다. 그리고 시에서도 너희는 올려만 주지 시비로 우리가 심의를 할 거다 해서 굉장히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좀 안 들어오게 막으려고 저희도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시청에 민원을 내고 구청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안 해 준다고 몇 번 민원을 해서 저희가 또 문책을 당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요건들에 맞춰서 「정신보건법」에 맞춰서 사실은 서류를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100%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장님

소장님이명호위원

말이에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장님

소장님이명호위원

말이에요,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조금만 더 제가 얘기를 할까요?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 됐어요. 다 알아들을 것 같고요. 저기 지금 복귀시설 요건에 대한 거를 지금 그런 건 갖고 계시죠?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그래서요. 이게 재단으로 됐을 때도 저희랑 참 마찰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이 시설이 어떻게 이렇게 됐고, 또 복지재단으로 서울시를 거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런 서류들은 저희를 거쳐서 갔습니다. 거쳐서 시로다 들어갔기 때문에요, 저희가 필요한 자료가,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자료를 다시 상세히 뽑아서 드리고요. 지도감독권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일정 부분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제까지 했던 지도감독 그것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요청하시면.

장님

소장님이명호위원

, 요건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시고요.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이게 지금 한마음세상이란 재단이요, 8동에는 정신지체 사회복귀 시설인가를 하나 짓고 있고, 또 바로 넘어 본동에는 노인,

최동철위원장

치매환자.

무슨

무슨이명호위원

시설이라고 그래서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번지다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마음재단이고, 한마음세상이고, 한마음복지재단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늘려가면은 사람이란 게 정신지체가 언제든지 누구든 될 수가 있고요. 또 노인은 언제든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우리 지금 위원회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꾸 난립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원치 않는 그런 시설이 자꾸 들어오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 건축과장한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건축과장이기 이전에 거기에 사는 주민이라고 생각할 때 과연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고, 마지막 한 가지 이건 아마 교부신청에 대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거기서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자료가 어디서 난 거죠, 이게? 보건소에서 준 건가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이명호위원

보건소에서 줬다면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보건소에서 준 자료가 맞나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호위원

예, 그래요. 나중에 이건 참고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좌우지간 제가 질의한 취지를 아시겠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호위원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한마음세상이란 재단이 내가 볼 때는 부실한 것 같아요. 부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걸 한번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해서 정말 지금까지 본동이라든가 8동에 민원인들이 많아지고, 아까 재단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불손했어요, 하여간. 그런 자세로 만약에 사회사업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좀 인생을 잘못 살았단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감독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예.

만한

원만한김병진위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회의중지

19시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왜 병원을 가잖아요. 그럼 전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철장으로 이렇게 다 속에 보호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정신질환자들을, 일반병원은 그냥 오픈돼 있는데 정신질환자들은 왜 철장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지금 이 답변은 지금 보건지도과장님이 은평병원에서, 은평병원 정신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자세한 걸

김병진위원

그렇습니까?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알고 계실 거 같아 갖고

그럼

그럼김병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요 어떤 충동을 느껴서 자살을 할 수도 있고 뛰어내릴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정신질환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인사이트가 없다고 자기 병을 인식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도주, 갇혀있다는 느낌 때문에 도주하려는 그런 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어떤 그런 철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병진위원

정신질환이란 병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 병이죠? 그러면 그분이 좀 괜찮아졌다, 아니면 좀더 심해졌다,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증상을 보고 판단을 하죠.

예. 저희들이

그럼

그럼김병진위원

우리 보통 정신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면 좋았을 때도 있고 다시 악화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병원을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나왔다가 또 가정에 돌아와서 일반생활하다 다시 또 심해지면 다시 돌아가고 하는 반복적인 생활이 많이 있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지금 우리 8동 같은 그런 보호시설이 물론 그런 분들이 치료를 잘 해서 우리 사회로 나와야 되는 것은 맞는 일인데 아까 이 시설 인원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간호사 한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또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그랬을 경우 질환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할 예정이에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보면요 거기 계신 분들은 전문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정신전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고 또 사실 저희들이 정신과 환자 중에서 거의 80%는 약만 잘 드시면 거의 재발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정신과 재발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약을 중단했을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병원에서는 의뢰를 할 때, 사회복귀시설로 의뢰할 때는 진단 하에 일상생활이 사회복귀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거기의 그분들은 입소해 있는 게 아니고 9시나 10시에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거기로 옵니다. 그래 가지고 4시쯤 또 집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데이케어센터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양호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신질환, 발작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글쎄

글쎄김병진위원

, 물론 그렇게 해야만이 정상이겠지만 30명이나 되는 분을 수용을 하다 보면 그중에서는 중간에 질환이 상당히 악화돼 가지고 병원으로 가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길 것이고, 물론 대부분은 재활치료를 받아서 사회복귀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만의 하나 30여명, 만의 하나 그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 그 동네분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거의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기 하는데요. 그리고 보면 우리들이 오래 이렇게 임상경험을 통해서 보면 벌써 상태가 나빠지고 하면요 발작의 징후가 있습니다, 저희들 전문가들이 보면.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아까 자격증이 있다는 분들이 사실 의사는 아니잖아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렇지만 전부 전문훈련시설을, 훈련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자격증을 가졌는가는 몰라도 사실은 그분들이 의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도 아닐 거 아니에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김병진위원

의사 교육을 받았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 의사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간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병원에서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약을 먹고 상담을 하고 계속 그런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야 정상이죠. 그래야 정상이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여명이나 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병이 악화돼 가지고 만약에 동네에서, 거기도 철창 같은 그런 시설을 할 겁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거기는 그런 시설은 안합니다.

그런

그런김병진위원

시설도 안 되고 또 누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인 오픈돼 있잖아요? 본인이 바깥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또 시간 돼서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그런 시설인데 동네분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게? 동네 한 가운데, 오늘 가봐서 보셨지만 동네 한 가운데 정신질환과 관련된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30여 명씩 아침저녁으로 동네를 들락거릴 경우, 물론 동네분들도 한두 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외부사람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단순히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다가는 이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을 누가 책임질 거냔 얘기죠. 해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이후에 여러 가지 허가 관련해서 지도를 해야 되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 사람들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영에

운영에김병진위원

대해서 지도를 할 때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김병진위원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바쁘십니까? 요즘 바쁘세요? 바쁘세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아까

아까김병진위원

본동 공사현장 가보셨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 공사장에서 일반도로까지 펜스를 몇 m까지 칠 수 있습니까? 아까 공사장 밑에 지하 바닥공사하면서 펜스 쳤었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8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본동.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본동?

김병진위원

예.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펜스는 일반적으로 경계하고 그 다음에 자재관리라든가 인사사고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펜스를 치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병진위원

도로 몇 m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거는 자재를 도로에 적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지하 터파기하면서 펜스를 쳤잖아요. 펜스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 파이프로 했지만 그게 몇 m까지 나올 수 있냐고, 도로?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도로, 이제 도로점용허가를 어느 정도까지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는

거기는김병진위원

지금 도로점용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나가면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사람의 통행이라든가 차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그냥

그냥김병진위원

범위 내에서 알아서 하라 그렇게 허가가 나갑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도로점용을 허가를 해줍니다, 도로를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러니까 몇 m까지 해주냐고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보통 한, 도로 폭에 따라 다른데

기가

거기가김병진위원

몇 m 도로?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보통 한 1m 정도까지 해줍니까?

기가

거기가김병진위원

몇 m 도로인데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아까 거기는 제가 알기로 8m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예?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김병진위원

8m 도로이면 1m 허가해줍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8m 도로 정도는 1m 정도 도로점용을 해줍니다.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아까 적재돼 있는 물건들 보셨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봤습니다.

별히

특별히김병진위원

규정에 어긋난 그런 부분 없었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공사장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정해

시정해김병진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보통 건축을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이번에도 지금 자료를 보면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이렇게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민원발생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한테도 찾아왔었고요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물론 찾아왔겠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저희들한테 서류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어떤김병진위원

조치를 취하셨냐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서류상으로 답변을 했고요

저희들이 답변한 내용은 「건축법」상 허가 나간 게 하자가 없다

김병진위원

그 동네에 우리 구청장님이 사시는 거 아시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저는 구청장님이 어디 사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예.

래도

그래도김병진위원

과장 정도 됐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어디에 사시는지는 아셔야죠. 그러면 의장님은 어디 지역인지 아십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우리

우리김병진위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은 몇 동입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위원장님도 이번에

번에

이번에김병진위원

알았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사시는 곳이 어디인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원이

민원이김병진위원

발생할 경우, 이게 민원하고 건축하고 상당히 이런 대립을 하면 지역구의원하고 어느 정도 상의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 말을 하는데요, 뭐냐면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이 건축허가가 일단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닌 다른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건축법」상 적정해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건축허가를 취소를 시켜주십사하고 들어옵니다.

소를

취소를김병진위원

시켜달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렇죠.

김병진위원

그 이유가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최소한 지역에 있는 의원이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정도는 저보다 의원님한테 빨리 들어옵니다.

렇다

그렇다김병진위원

치더라도 최소한 이런 상황에 현재 건축과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고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민원 들어온 부분이 대부분이 우리 과장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접수돼 가지고, 되기 전에 민원이 발생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러니까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건 다 알죠, 다. 아니,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해결을 해보려면 그래도 지역구의원으로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이 뭔지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한번 정도 상의할 수 있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 말을 돌려요? 이번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번에 조치를 취한, 서면으로 했다며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라고

뭐라고김병진위원

답변해서 보냈어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 내용, 간추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내용으로는 주거환경 악화, 사생활 침해, 주택가격 하락 피해가 예상되니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건축할 것을 요구했고요 저희들 답변은 “2종일반주거지역내 노유자시설은, 괄호하고 사회복지시설인데 사회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관련규정은 적법하게 건축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다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강제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 또는 용도변경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완공 후에 시설이용자들의 불미스런 행위가 발생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물의 운영관리자로 하여금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김병진위원

신축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받았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건축허가된 경위도 설명했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들의

주민들의김병진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상당히 격앙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건축주하고 면담도 있었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건축주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면담을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시켰습니다, 싸움이 되니까요.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5월 30일날 건축주 면담은 우리 과장님이 한 겁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복지재단 이사장을 건축과로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의 이런 의견이 이러니 한번 좀 우리도 죽을 맛이고 복지재단 이사장님도 공사하기 힘드니 주민들의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검토 좀 한번 해주십사하고 저희들이 면담을 요청해서 건축과에서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주의

건축주의김병진위원

내용은 뭐예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래서 그 양반이 우리가 그런 요구를 했더니 저희한테 내용을 6월 1일날 저희한테 답변을 해왔습니다. 해온 내용이 뭐냐면 주 내용이 신축부지를 타 부지로 이전을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부지로 가보려고 자기네들이 해보니 지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시설의 특성상 이걸 좀 구유지나 시유지하고 교환추진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적당한 위치하고 면적의 확보가 곤란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한 게 뭐냐면 건축공사시에 주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수시로 주민과 대화 설득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유지관리상태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저희들한테 해왔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진위원

합리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하실 터파기공사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오늘 좀 보셨잖아요. 그 분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오늘 답변하신

김병진위원

예.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사장이에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장의

이사장의김병진위원

태도만 보면 아시잖아요? 합리적으로 하실 거 같습니까, 그분이? 건축과에서 이후에 그쪽에 앞으로 발생할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예정이에요?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현장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건축법」상 위반이 없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병진위원

그 다음에 화곡본동 있죠, 노유자시설? 그쪽은 민원이 한 건도 없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지금 현재로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근데

근데김병진위원

아까 장상기 위원한테로는 몇 건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그 내용은 모르고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김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신낙형위원

정신질환자가 올바른 용어입니까? 정신장애인이 올바른 용어입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정신장애인이어야 되죠.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정신보건센터 센터장이라고 하신 분이 그렇게 막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이렇게 막 표현해도 됩니까? 용어를 좀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신질환자라는 말을 쓴다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우리 보건지도과장님만큼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제가 말하는 도중에 좀 실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거

그거신낙형위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여기

여기신낙형위원

한마음 재단 신축건물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현장까지 가서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시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시설이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주택가의 밀집지역에 이게 있다보니까 위치선정이 맞지 않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솔직한 이야기를 하세요. 위치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본 위원하고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근데요. 물론 주위 분들한테는 좀 그런 거가 됐겠지만요, 사실 저희 「정신보건법」에서 어떤 그런 장애인시설을 할 때는 가장 교통이 좋고, 쾌적하고 그런 부분에 하게 돼 있거든요.

바로

바로신낙형위원

그겁니다. 거기가 교통이 좋습니까? 거기가 교통이 좋냐고요? 그리고 일단 정신이 됐든, 뭐가 됐든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가장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교통망도 좋은 데서 그렇게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마을 가운데다가, 복판에다가 그렇게 시설을 유치했어요? 거기가 교통이 용이합니까? 거기가 쾌적한 분위기입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최소한 도로 그 분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쾌적한 분위기, 교통이 편리한 곳, 이런 위치를 선정해서 시설을 운영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거기가 입지조건이 좋습니까? 과장님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갔다 왔습니다.

장히

굉장히신낙형위원

쾌적하죠? 교통이 아주 좋죠? 거기 마을버스 들어갑니까? 거기 일반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데에요? 지하철이 들어갑니까? 거기는 최소한대로 자가용도 힘든데, 자가용을 가지고 거기에 왔다갔다 하시기도 힘든 그런 곳에다가 위치선정을 하는, 그것을 승인한 무책임한 과장님 말이야!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장애를 가지고 한 많은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편의까지도 못 준단 말이에요? 산꼭대기, 주거지역 한 복판에다가 버스도 다니지 않고, 그런 곳에 입지를 선정하신 과장님뿐만 아니라 소장님! 반성하세요, 반성! 지금 이 업무를 왜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정신보건법」에서 보건소에서 담당해라 하고 돼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정신보건법」에서 무조건 보건소에서 담당하라 하고 이 업무가 내려옵니까? 「정신보건법」은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럼

그럼신낙형위원

복지부에서 이거 하라하고 합니까? 운영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운영비는 시비로 나옵니다.

자에

전자에신낙형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시비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이거는 시비지마는 저희들한테 지도감독 하라는 그런 거는 지침은 있습니다.

어디

어디신낙형위원

지침에서 어떻게 받으셨어요, 어디서 그런 지침을 받으셨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지침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내려오는 데가 어디냐고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장님

소장님신낙형위원

, 맞습니까?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복지부 시보건정책과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신낙형위원

맞아요?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예.

신낙형위원

본 위원에게 허위로 진술하면은 이제 확인서 받습니다! 업무를 좀 제대로 숙지하시고,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소관 부서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이 시설을 지도감독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 담당부서도 책임자도 모르는 그런 사항인데 얼마나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또 이걸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될 장애우들이나 얼마나 알겠어요? 얼마나 알아주실 것 같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본 시설관리 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에 나와 있어요. 서울시 업무 중에서 시장이 구청장에게 일정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거 들어보셨어요? 그거 전혀 못 들어보셨나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시 보건정책과에서 오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신낙형위원

근거로 해서 강서구청장께서 보건소장님께 재위탁을 한 겁니다. 재위임을 한 거예요, 재위임. “이 업무를 하십시오” 하고. 여기 위임사무, 구청장께서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사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바로 사회복지법인 같은 것을 위임받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1년에 한 번씩은 보고 하게끔 돼 있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바로

바로신낙형위원

그 근거로 하는 겁니다. 시장이 구청장에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구청장이 직접 그 시설을 관리 못하니까 “보건소장님 당신이 이거 좀 해보십시오” 하고 재위임을 해서 이 시설을 담당하게 되는 거다 이겁니다. 다만, 이 사항이 정신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지도과장님이 그 업무를 지금 대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절차를 알아야, 개념을 알아야 지역주민들 민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진정한 장애우들에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지 도통 모르니까, 연구합시다. 지금 한마음 그쪽 재단에 정신보건간호사하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다 점검하셨나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신낙형위원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정신전문간호사로서 임상경험도 있으신 분들이고요. 전부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증이

자격증이신낙형위원

틀린 거 아시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이 있고, 사회복지사, 정신전문사회복지사.

신낙형위원

사회복지사도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정신전문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일반사회복지사하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하고는 자격증이 틀린 거 아시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틀리죠.

념을

개념을신낙형위원

확실히 정리하세요. 하시고, 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일반 사회복지사보다도 더 한 단계 수준을 높였느냐?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어떤 전문적인 소양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얻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신낙형위원

? 일반장애우하고는 틀리게 정신장애우들에게는 특별히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많은 상담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 자체도 강화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 보건지도과장님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잘 하세요. 잘 하시고, 기능보강비 가지고 이번에 건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예산

예산신낙형위원

명목이 맞나요, 이게? 신축건물인데 기능보강이, 기능보강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축인데, 신축 건물인데 기능보강비로 해서 신축을 한다? 이거 예산항목이 맞나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저희들한테는 기능보강비로 해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신낙형위원

이 건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보세요. 이거 저한테 자료 제출하세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신낙형위원

기능보강비 내역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계세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단 보건소는 저는 다 끝났기 때문에 보건소장하고 보건지도과장은 밖으로 내보내시고요, 돌아가시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건축과장, 건축과를 대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건축과

최동철위원장

일단은 우리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 지도과장님한테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먼저 확인하고

신낙형위원

예, 그러세요.

최동철위원장

그러면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신낙형위원

예.

최동철위원장

본래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설계 검토의견을 반영하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최동철위원장

알겠고요. 그러면 조금 있다 건축과장한테 내가 질의를 하고, 지금 현재 30명 수용한다고 그랬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지금 현재 수용한 인원이 어디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지금

최동철위원장

수용한 주소가 어디에 있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서령빌딩이라고

최동철위원장

성현빌딩이 어디가 있어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서령빌딩이.

최동철위원장

지금 410-70호는 기존에 거기에서 수용을 했던 곳인데, 지금 알고 답변하는 거예요, 모르고 답변하는 거예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요, 지금 있는 곳은요 서령빌딩이 맞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성현빌딩이 신축공사로 해서 지금 공사현장 아닙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지금 30명씩 수용하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 서령빌딩이 공사현장이 아니고요. 서령빌딩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이거 보세요. 410-70호는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지금 30명을 지난 번 작년 6월 이전에는 여기에서 지금 수용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수용한 정신장애인들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지금 그러니까 서령빌딩에 있습니다. 화곡본동에 있는 서령빌딩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그럼 화곡본동으로 다 옮겨갔습니까, 환자들을?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거기 짓기 위해서요.

최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신축을 하고 나면 노유자가 몇 명정도 됩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아니, 완공을 했을 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때도 지금 30명으로 돼 있거든요.

최동철위원장

지금 지상 4층 건물지어서 30명 수용하려고 거기 지금 신축한 겁니까, 돈 들여서? 과장님!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요.

최동철위원장

예.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거 알아서 내일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그게 지도과장으로서 답변하는, 정말 참 한심스럽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건립해서 수용인원이 몇 명이고 이게 전혀 안 나와있잖아! 지금 30명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민원사항이 그렇게 발생하는데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참 관심을 안두니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상세하게 수용인원부터 시작해서 거기의 지금 현재 간호사들, 이런 직원 내역이랄지 이런 걸 전부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은 추후 면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이렇게 답변해 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돌아가셔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제가 정례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문제가 다 해결이 안되면 다시 한번 의사일정을 짜서 지도감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은 나가셔도 좋고요. 계속해서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지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우리 위원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국장님!

보건소장, 보건지도과장 퇴장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번에

지난번에신낙형위원

국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수명산의 형질변경을 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사항 아시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신낙형위원

그분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습니까? 업체에서 이렇게 짓겠다고 한 것이 법적으로 뭐 하자가 있었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신낙형위원

뭐라고 왔어요, 협의를?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저쪽, 양천에서 우리한테?

신낙형위원

예.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도시계획과에서 와 가지고 과장 전결로 해서 협의는 대충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협의가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국장님이 그거, 나하고 그렇게 시달리고 그것 가지고 1인 시위까지 다 하고 해당의원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관심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아니, 의원이 1인 시위까지, 구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고 그렇게 5분발언뿐만 아니라 강서구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런 큰 이슈 앞에 우리 해당 국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도시계획과장님만 전결사항으로 처리했다? 이게 납득이 쉽게 되나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근데 우리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그쪽에서 응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민원은 해결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신낙형위원

양천구에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천구에서 강서구로 협의가 왔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신낙형위원

자, 수명산을 깎아 가지고, 형질변경해 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강서구청장,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협의가 왔잖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그 협의 올 때 양천구 구청장이, 양천구청장이 허무맹랑하게 옵니까? 협의를 할 때 허무맹랑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하고 오냐고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게 시간이 조금 경과돼 가지고요 그때 사항을 자세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그 사항,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양천구청장이 강서구 구청장에게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가능성없는 협의를 하자고 하겠느냐 이거에요? 상식적이잖아요, 이건?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그래서

성이

가능성이신낙형위원

있으니까 협의 좀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그럼

그럼신낙형위원

적법한 거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 정도 선이다 해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수준을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 좋습니다. 내가 그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요, 적법하게 모든 일은 처리가 되는 겁니다. 건축물, 모든 시설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건축과장님, 적법하게 모든, 지금 처음부터 끝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나는 적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건축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적법하죠! 적법하지 않으면 누가 설계를 할 것이며 그것을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양천구청장이 강서구청장에게 협의할 때 가능하니까, 적법하게 하니까 협의를 하지고 하지 엉터리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강서구에서는 민원을, 민원인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그걸 되돌려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법 위에 민의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법, 법 자꾸 찾지 말아요. 법 찾아 가지고 오래 못가더라고요, 대부분. 정말 법 찾으시면, 어디 난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레미콘차 안에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공사하려고 레미콘차가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냥 레미콘차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레미콘차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그거 검토 안하셨어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곡

화곡신낙형위원

8동이요, 지금.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레미콘 들어가는 거요?

미콘

레미콘신낙형위원

차량이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그 레미콘 차량이 그냥 공사하면 되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아니, 그 공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방법을 지정해준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 손비빔도 있고 차량비빔도 있는데 레미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우리한테 그런 상세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어떤 차량이 됐건요 내가 잘 모른다고 했잖습니까? 레미콘 차량이 공사를 할 때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우리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가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 관련법이 있잖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공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하이

하이신낙형위원

, 참!

최동철위원장

지금

고요

됐고요신낙형위원

, 좋습니다, 됐고요.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은 매사, 지금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5개월 됐습니다.

신낙형위원

5개월 되신 동안에 민원처리를 하시는데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나는 평을 했어요. 적극적이고 매사 주민들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 속된 말로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 어떤 문제, 솔직하게 까놓고 해당의원님과 정말 머리를 맞대가면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나는 적법하게 했으니까 니 멋대로 해!” 그래서 멋대로 하니까 지금 오늘 가서 보니까 좋던가요? 주민은 주민대로 불만이요 시설 법인 대표는 또 법인 대표대로 불만이고 우리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인상 써야 되고 건축과장님은 건축과장님 나름대로 신경이 쓰이고. 만인들이 다 공유하고 만인들이 기쁨을 누려야 될 그런 시설에 전부다 다 인상 쓰고 다 갈등만 야기시키는 그런 게 올바른 지금 법이냐고요? 최소한도로 건축과장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민원을 접했으면 해당 구의원님들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미리 “이러이런 것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의논을 하면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법대로 다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습니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죠? 저하고 우리 화곡, 이 건은 아닙니다마는 화곡7동의 민원문제, 분명히 저하고 약속을 했죠, 이건 허가를 내주기 전에 당사자하고 좀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줘보자. 어떤 사항이 있으면, 결정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달라? 하겠다고 하셨죠? 했습니까? 안 해 가지고, 의원들 그렇게 골탕 먹이면 안돼요, 과장님. 의원들도 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도 구민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권한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권한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같이 공유합시다, 같이 나눠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잖아요? 애환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또 장애우들의 앞으로 삶에 보금자리 아닙니까? 그거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죠. 덜렁 법적으로 맞았으니까 나 모르겠다, 허가 내줘 버리고 너희들 박 터지게 싸우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이게 과장님이 해야 될 처사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미리 이야기했으면 이런 일은 없잖아요. 좀 그때 “의원님, 이거 들어왔습니다. 이건 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축과장님 입장,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런 게 들어오면, 적법하게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만약 안하면 행정소송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강서구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가 온다는 거 우리 의원들 다 알아요. 그걸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과장님이 정말 오늘 같이 이런 고초를 안 겪고 얼마나 화기애애하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며칠 전 화곡7동 같이 그렇게 뒤통수 때리면 안돼요. 의원들도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서 약속을 저버리면 다음부터는 우리 과장님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지금 민원사항 및 처리내용을 보면요 “추후에 건축물 완공후 시설이용자들에 의한 불미스러운 행위발생이 염려되는 부분은 관리자로 하여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극 행정지도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셨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신낙형위원

건축과에서 그렇게 시설을 행정지도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시설에 대해서 이용하는 거, 건축물 완공한 다음에 시설운영하는데 행정지도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행정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 좀 해보세요. 운영하는데 건축과에서 행정지도를 적극, 그것도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어떤 행정지도를 적극 펼치시겠다는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요? 건축과에서 그렇게 건축물 완공후 운영하는데, 시설운영하는데 적극 행정지도를 펼치겠다고, 그 법적 권한이 어디 있죠? 어디 위임사항이 있는지 제가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건축과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그것도 사무위임이거든요. 구청장에게 어떻게 이렇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 어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료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건축과에서 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라하는 그런 위임사항이 나는 없는데 과장님 어디 가져와보세요, 자료 좀. 국장님, 자료 좀 주세요. 행정지도, 어떻게, 건축과에서 행정지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이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실 것인지? 건축과에서 시설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행정지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것도 거짓말로 했네요, 이거? 근거가 안 되면 거짓말이잖아요? 하긴 며칠 전에 저하고 약속한 것도

최동철위원장

과장님 좀 답변을 좀 해보세요. 예?

여기

여기신낙형위원

지금 자료 주었잖습니까? 민원사항 및 처리내용 해 가지고 도시관리국 주요현안사업 보고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예.

이거

이거신낙형위원

지금 내용이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자료하고 근거, 다음 내용을 전체 다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장

예.

잠시

잠시신낙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시 회의중지

2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신낙형 위원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낙형위원

정회를 통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기했던 건축물 완공 후에 건축과에서 시설 운영에 대해서 적극 행정지도하겠다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기타 건축과에서 행정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신낙형위원

다음부터는 이러한 주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또 무시하는 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문구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십시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주민들에게 정말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 현장에 가서 보셨지요? 주민의 목소리 들으셨죠? 구청에 찾아갔더니 팔 괴고, 이렇게 하고 그거 안됩니다. 민원인들한테 아,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 공무원들이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턱 딱 괴고, 손사레나 치고 그러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당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정신교육 좀 시키세요. 우리가 좋은 말로 할 때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구민을 우롱하고 자꾸 그러시면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하시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면담

면담신낙형위원

시에 불친절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과장님! 처음 만났을 때 믿음감 있는 그런 신선한 모습, 지금의 뒤통수 때리는 그런 과장님이 아닌 처음의 그 모습 그런 과장님 모습으로 앞으로 계속 의회와 집행부가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셨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시간

장시간신낙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장시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강서구 발전, 또 주민을 위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좀더 우리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구청이나 또 우리 의원들이나 채워가면서 구민을 위한 행보를 했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오늘 모든 부분을 겪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들이 사회복지시설은 어디나 필요하다, 앞으로 많이 생겨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협조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원만히 유지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협조가 필요하다, 먼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면은 그냥 건축과는 건축과 대로 그냥 건물 허가만 내주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나 또 보건소 허가부서하고 협조를 서로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이 결정됐으면 좋겠다. 다음에 부서간에 협조가 됐을 때,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하고 기왕이면 주민들 환영 속에서 모든 시설들이 되도록 우리들이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여기서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들이 의원들하고 국장, 과장님하고 장시간 대화를 하고 또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헛되이 되지 않도록 또 그러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소관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현장을 통해서 시정되어야 될 부분, 또 바로 고쳐져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위원회에 질의답변을 성실하게 답변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마음복지재단 신축공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6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남물재생센터 현안 업무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남물재생센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치수방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명호 위원님 의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바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송영섭 이가 마이크를 잡으면 어떤 이야기를 할 줄 아시죠?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무슨송영섭위원

이야기를 먼저 해야될지 내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서남물재생센터 이전이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서울시에서는 이빨도 안 들어가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분명히 강서구가 발전을 하려면 서남물재생센터가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사진 보셨죠? 수원물재생센터입니다. 수원 하수처리장, 수원. 골프장입니다, 그 위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서 골프장, 또 축구장 내지는 잔디로 해서 잘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가서 저희들이 보고 정말 수원시는 우리 서울시보다는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재정적인 면에서? 그런데 이런 시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사람, 누가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 강서구의회에서 20명 의원, 의장님까지 포함을 해서 서명을 해서 서남물재생센터 이전 촉구 건의안을 냈습니다. 내서 서울시로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회신이 왔어요. 회신이 왔는데 국장 전결이에요. 어느 정도 우리 강서구청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졌다면 이 부분이 국장 전결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응, 너그 의회에서 해라, 우리 구청은 뒷짐지고 있다.’ 이런 식이 아니었나 하는 서운한 감마저 듭니다. 본 위원이 쭉 나열을 할께요. 지금 현재 전부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을 여러 번 뵙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옮기지 못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 째 20년동안 강서구에서 11개 시·구 오·폐수를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아픔을 감수해 오면서도 인센티브 하나도 없이 참아왔습니다,우리 강서구민은. 그러다보니까 서울시가 강서구를 봉으로 알아요. 지금 봉으로 알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래서 이 시설들이 이제 20년에서 지금 10년이 됐죠, 과장님?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차는 20년이 됐고, 2차 나머지 부분은 한 10년된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 모든 시설들이 10년이 되면 노후화가 되죠, 20년이 되면은? 교체할 시기가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대답하세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나름대로 여기에 지을 때 지금 서남물하수처리장의 내구연한은 한 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구조물하고 달리 일반교량이나 그 다음에 터널이나 또 일부 중요구조물은 50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50년동안은 일체 손을 안 대도 그대로 간다? 우리 서남물재생센터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게 유지관리에 따른 경미한 부속은 계속 따라가야 되겠지만 내구연한은 지금 50년을 보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렇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50년이 되면은 아직은 30년이 남았네요? 아직도, 그러면 저 부분을 이전을 요구를 하는 강서구의회는 바보들이네요? 그렇죠, 잘못 된 거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절대적이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도 해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들이 서남물재생센터가 정확하게 31만 2000평이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31만 2000평인데, 요즘 시설을 하수처리장 200만톤 처리기준을 하면은 10만평에서 15만평 가지면 되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약 15만평을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10만에서 15만평을 가지면 되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놓고 보면은 외국은 보통 우리들이 30만에서 최고 큰 게 70만까지 돼 있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지역적으로, 나눠서?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지하화가 돼 있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안 해야 된다고 봅니까? 우리 과장님!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서울시도 시설 현대화를 해서 부지를 최소화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지의 31만 2000평을 약 16만평 단위로 약 14만평, 15만평은 완전 공원화 시설을 안한 걸로 하고 16만평에 해당되는 거는 시설집약을 해서 가동해도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걸로 보면은 지금 우리 서남물재생센터는 현 시설에다가 덮개가 절대 안된다! 덮개를 해서 위에 어떤 시설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나는 보고 있거든요, 얻고 있거든요, 자문을.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덮개 시설은 물론 기존 시설에 비하면 안전도 검토가 따라야 되겠습니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마곡지구개발과 더불어서 시설 집약화 해서 위에 상부에 공원화 해 가지고 이 시설 그대로 오픈한 상태로 보존은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10월 17일까지 1차 용역을 내서 약 785억을 1차로 2만 5000평을 복개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 역시도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우리 구 입장도 전달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집약화하면은 31만 2000평이 16만평으로 시설로서 완결되고, 그 위에 복개공원화 문제는 피복토가 밑에 착근하는 뿌리가 얼마나 깊은 나무냐 그거에 따라서 순수한 잔디로서 필드로 가꿀 경우는 피복토가 얼마 안돼도 되기 때문에 위에 하중에 의한 무슨 큰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실제 일부시설도 복개를 해서 착근이 뿌리가 적은 그런 나무는 심어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여기 저기 자문을 구한 걸로 보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복개를 두고 설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복개가 절대 안된다고 그렇게 나와요, 현 상태에서는. 두 번째는 현시설에서 만약에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덮개를 하더라도 20m이상을 올라가야 된데요 도움식으로, 본 위원이 자문을 받은 걸로는. 20m이상, 그러면 내가 수원을 가본 견해로 하면은 여기는 1m50이에요. 1m50이에요, 덮개를 한 게. 그러면 덮개를 하려면 처음부터 덮개를 목적으로 해서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지하시설이 안돼 있고, 지상에 돼 있단 말입니다. 이 지상에서 덮개를 하려면 20m가 올라가도 다 못 덮는다. 20m이상 된 지금 여기 하수시설에 시설들이 많이 있다, 20m이상 되는 시설들이. 이런 거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여기서 정확하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시설구조물에 해당되는 지상에 많이 돌출된 시설물을 제외하고 순수한 오픈된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에 대한 거는 피복토가 한 1m50정도 되면은 웬만한 수생식물이든지 초화류든지 식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1m50이면 단위 중량을 따져서 1m50에 토량 일부 단위 중량을 1.6으로 보더라도 약 2.3톤입니다. 2.3톤이기 때문에 피복 두께가 적은, 착근이 적은 피복 초화류 같은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잔디식재는 충분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제 마음 같으면 지금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서 보고 과장님한테, 과장님하고 둘이 일일이 보면서 이 부분이 가능한가, 안 한가, 이 부분을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동안 저희들이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덮개를 한다는 소리가 공원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지금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죠? 단체 이름이 뭐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환경단체 말씀입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예, 서남 환경 뭐, 그 이름이 뭐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정식, 공식명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외국 연수를 보내고 서울시에서 한 부분이 한 2억 되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일부 연수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수를

연수를송영섭위원

보내고 한 부분이 2억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온 것 보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했다, 이랬다 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고 본 위원이 지금 조사한 바로 보면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덮개보다는 고도처리시설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죠? 주었죠? 그럼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 고도처리시설이 무언가?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한테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을 용역을 주고 있다는 그 말씀은 오늘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정말입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맞습니까?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송영섭위원

있죠?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은 분명히 처음 들었다 했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지금 1000에서 3000억을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국장님 들으셨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무슨 시설이냐? 과장님, 아세요? 그럼 안 들었으니까 고도처리시설이 무언가, 치수방재과장님?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말씀대로 증설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증설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고도처리시설은, 저도 하수처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화공 쪽의 전문이기 때문에 저의 전문은 아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고도처리시설은 질소나 인 처리, 질소나 인까지, 그런 성분을 처리하는 아주 현대화된 고도의 처리시설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도로 처리기술을 좀, 최신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이렇게 점차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첫째가 인분을 환경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서 나가는 물이 지금보다 수질이 더 향상돼야 된답니다, 환경법에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시설이고 두 번째가 이것을 위해서, 보완시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덮개는 생각을 않고. 그러면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덮으면 안 된답니다, 현 상태에서. 이 시설을 계속 보완을 해가려면 1000에서 3000억이 드는데 덮으면 할 수가 없답니다, 이 시설이. 덮개를 해 가지고는 보완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는 견해로 해서는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는 덮개는 생각을 않고 있다. 우선은 지금 국제규약, 국제협약에 의해서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까지는 3000억을 들여서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우선이다. 그리고 용역이 들어간 걸로 저는 들었어요, 용역이. 그런데 우리 치수방재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러면 이 시설을 계속 보완해 가려면 덮개는 계속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주변에 수목을 좀 심어서, 빽빽하게 수목을 심어서 이 부분이 보이지 않게 밖에서, 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00에서 3000이 든다하니까 2000억만 잡자고, 고도시설 하는데, 2000억만. 그럼 여기다 지금 복개하는데 우리들이 3900억인가 뭐 한 4000억 잡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3300억.

영섭

송영섭위원

3300억인가! 그럼 이것만 해도 얼른 이야기해서, 한다고 봅시다, 복개가 된다고. 그럼 5500이에요. 5500억입니다, 이 부분이. 근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는 이 부분이 아까 오곡동 쪽으로 이전을 하면 펌프시설 해야 된다 그랬죠, 과장님?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중개펌프장.

영섭

송영섭위원

중개펌프시설! 근데 수원을 가서 보니까 수원에서는 변, 오수죠. 변 처리를 해 가지고 4.6㎞가 이동이 되더라고요, 수원에서는. 수원에는 이런 강도 없어요, 그 시설장에 가보니까. 그런데 왜 수원은 어떤 기술로 4.6㎞ 그냥 이동을 하는데 여기는 펌프시설 막 갖춰야 되는지? 그러면 여기는 직선거리로 하면 오곡동 쪽이 2㎞에요, 2㎞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내가 하천부지는 이야기를 않습니다. 지금 하천부지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건교부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해본 결과 30만평을 잡고, 이전부지를 30만평을 잡고, 30만평을 잡고 골프시설을 전부다 해서 우리 지자체 수입원으로 만들어주면서 이 부분을 이전을 해서 하면서 1조 7000억이, 어느 정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잡아지더라고요, 1조 7000억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서남하수처리장은 얼마냐? 보편적으로 3조를 잡더라고요, 3조를. 3조를 수입을. 그러면 그 나머지 우리들이 시설을 해서 관광시설이 되면서 체육시설에 우리 지자체 수입원으로 되면서 이 지역에는 주민들이 바라는 또 지금 현재 마곡지구 개발과 더불어서 수변도시, 워터프론트, 이런 부분들이 접합이 되면서 강서구가 발전을 하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을 안 한다 이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는 그래, 좋다 이거야.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분명히 서울시 사업이니까. 그러는데 강서구에서 이런, 우리 지역에 있다 이겁니다, 이 지역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들이 자꾸 확산을 시켜서 우리 지역의 이런 부분을 붐을 일으킬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안 된다, 어떤 우리 국장·과장님부터 안 된다는 생각부터 먼저 가지고 서울시에서 할 일이다, 안된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한테 있는 땅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물며 지금 양천구에서는 전 수도사업소 부지에다가 야구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공원 안 만들어준다고 데모하고 있어요, 확정이 된 부분을. 그런데 우리 강서구가, 목소리를 안 높이려고 했는데 좀 높아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이런 부분을 강서구청장이 정말 의지가 없어서 안하려고 하면 우리 주무국장·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구의회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이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건의는 한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나 국장님, 아직 안 해보셨죠?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도 안 해보셨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와 더불어서 실제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국장님도 하수계획과의 이연배 과장님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구에 나오라 그래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실제 상의도 하셨고 그 다음에 권태선 팀장이 본청의 천 주임하고도 상의도 하고 저 역시도 박종웅 팀장하고 두 번에 걸쳐서 만나서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역시도 실무진 입장에서는 최대한 구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또 한 가지 이야기할까요? 지금 우리 건교부에서 공항 주변에 골프장 계획을 하고 있죠? 우리 국장님?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그거는 골프장을 하는데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수원의 골프장입니다. (수원정수장 사진 제시) 하는 골프장 돈 안들이고 부지에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타당성있는 건의를 왜 못하냐 이겁니다.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더 좋게 시설을 할 수가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본 위원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비웃는 분들도 있고 우리 동료들 중에서도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동료의원들 중에서도. 되겠냐? 그래요, 저도 힘듭니다. 힘들어요, 이 미약한 힘 가지고. 그러나 이 부분이 강서구 발전, 또 마곡지구 개발을 위해서는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에 허공에 매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과장님도 그래서 옆에서 비웃는 사람들 따라서 같이 비웃을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정말 의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서울시도 이기고 강서구도 이기고 강서구민한테 도움 가고 정말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좋습니다. 관광지가 돼요, 관광지가. 수원에 가서 보니까 수원시설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다녀간 데가 없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고 외국에서도 안 와본데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너 혼자 왜 그렇게 떠드냐고 하지 말고 정말 가능성이 있으면 같이 힘을 합해서 한번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정말 이제는 그런 호소를 드리고 싶어요, 호소. 정말입니다. 호소를 드립니다. 무조건하고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가능성있는, 서울시나 강서구나 강서구민이나 전부다 좋은 일, 되면 다 좋은 일이고 환영받는 일을 왜 미리서 포기하느냐 이겁니다. 제가 전번 우리 개회때, 의회 개회때 5분발언을 하려고 했어요, 이 부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메아리도 안 들리는데 왜 합니까? 내 전번에 우리 국장님 하고, 국장님 두 분 모시고도 이런 이야기 했죠, 드렸죠? 정말 한번 해봅시다, 내 부탁으로 그때도 그랬죠? 가능성있는 부분을. 저는 지금도 이 신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서남물재생센터가 이전돼야 된다고, 마곡지구 개발을 위해서는 서남물재생센터가 이전이 돼야 된다, 저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 혼자 아무리 계란으로 바위를 치더라도 해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어떤 동료의원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송 의원, 곧 시의원 되겠다.” 비아냥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들을 때 정말 피가 거꾸로 서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앞으로. 또 해야 된다고. 이러지 않으면 안돼요. 영원이 여기에 박혀지면 안 됩니다,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재차 호소를 드립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옳소」하는 위원 있음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른 동료위원들도 할 수 있도록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신낙형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아침 10시부터 이 밤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이석치도 않고 참 우리 위원회에 계속 계시는 걸 보니까 평상시도 굉장히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오늘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늦게까지 같이 업무를 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드릴 말씀은 저도 참 많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 올리면 우리 정주영 회장 아시죠? 현대그룹의 명예회장이신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오늘날의 현대그룹을 이렇게 일구어내신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답니다. 혹시 국장님, 과장님 아십니까?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어려운, 그러니까 현대건설 얼마나 어렵게 컸습니까? 어렵게,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해보기나 했소?” 이 말씀이었답니다. “해보기나 했소?” 그러면 우리 서남물재생센터 이전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은 해봤어? 했을 때 우리가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봤는가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우리에게 남겼던 그 한 마디 “해보기나 했소?” 이것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더 우리 강서구를 책임지고 있는 강서구청장님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가 이전이 꼭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두 분들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늦은황준환위원

시간에 늦게까지 하는데 제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에 이연배 과장이라고 아까 했던가요, 답변 중에?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 팀장, 뭐 박종배 팀장이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박종웅 팀장입니다.

박종웅입니다.

종웅

박종웅황준환위원

팀장!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몇 번이나 만나보셨어요, 그분들하고?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이런 팀장님 만나서 이 문제, 서남물재생센터의 이전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도있는 얘기가 오갔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국장님하고 저하고 두 번 만났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두 번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이연배 과장

연배

이연배황준환위원

과장, 두 번, 두 번 만나서 얘기를 어떻게 지금 진행된, 어느 정도, 얘기 대화 나눈 거를 그대로 한번 일단 말씀해 보세요.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초대를, 하수계획과장을 저희 지역으로 초대해 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좀 얘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는 2차로 제가 한번 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저희 구의원님들께서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건의를 한 것이니까 검토를 해달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한참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한참황준환위원

동안 얼마 정도요?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한 3, 40분 정도요.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3, 40분 얘기 나눴는데 그 대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분들이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그건 옮기는 걸 검토해 달라 얘기했을 때 시에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안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안되는 이유가?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안되는 이유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안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황준환위원

말씀해 보세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안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송영섭 위원 말씀대로 우리 인접지의 지가를 따져서라도 900만원선을 잡아도 31만평이면 2조 한 8000억이 됩니다. 2조 8000억인데 실제 돈으로 따지면 실제 시공은 가능한데, 시공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지금 시공한지가 한 20년 됐고, 그 다음에 내구연한을 따지면 한 50년 되는데 모든 기피시설이 돈으로 따져서 이해를 한다는 건 사실은 무리가 아니냐? 그런 말씀에 과해동에 옮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배수로 연장이 한 8키로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연유하가 불가능해서 가펌프장이 필요하고

준환

황준환위원

가펌프장이 몇 군데가 필요해요, 한 군데입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한 군데는 정도는 어디든지 필요하겠죠. 거기에 따른 펌프장을 만듦으로써 거기에 하수처리장을 만들면서 다시 굴포천을 뽑아야 되는 배수로가 또 확보되어야 되고

인접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인접지에 실지 시공했을 때 역민원 관계도 또 생각을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 그리고 행주대교 밑으로 이전했을 때는 제외지역이기 때문에 하천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천 점용, 하천 점용은 사실은 관이 주도하기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지하화 했을 때 지하에 하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한강상에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거 저거 생각해서 실제 타당성이 모자란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실제 공사비를 따지면 땅을 팔아서도 얼마든지 이전이 가능합니다. 2조 7000억이면 실제 시설을 해도 실제 부지조성하고 시설하는 데는 한 1조 4000억,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지확보하는 데도 한 6000억, 7000억이면 충분하니까 시설이전을 하고 나도 실지 밑가는 장사가 아니고 한 5000억정도 오히려 이익이 가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기 시설을 20년도 안된 걸 혐오시설이라 해 가지고 당장 이전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에 대부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부지확보가 6000억에서 7000억 했을 때는 몇 평에 얼마정도 시가를 따져서 한 거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여기는 한 200만원씩 잡아서 한 200만원을 잡아서

준환

황준환위원

200만원?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한 30만평 잡아도 한 6000억.

쪽은

그쪽은황준환위원

200만원뿐이 안하나요, 지가가?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거기는 전부 전답이니까 한 2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값의

땅값의황준환위원

차이 때문에?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30만평을 잡아도?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6000억 내지 7000억이고, 이전비용 1조 5000억정도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1조, 시설비가 한 1조4000억, 그러면 한 2조

면요

그러면요황준환위원

지금 가펌프장을 했을 때 현재 지금 상태에서 유지비라고 할까? 가펌프장을 시설하면 유지비가 더 늘어나는 게 있나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유지비가 매년 계속 되죠.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 유지비가 현재 위치에서의 유지비와 새로 그렇게 시설했을 때 유지비의 차이가 얼마인지 계산은 안해 보셨나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안해 봤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펌프장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유지비가 좀 더 들겠죠.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좀 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긴 시간이니까요 요청을 드리면 누가 들어도 이걸 이전해야 된다는 게 공감이 가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되는 이유를 반박할 자료를 다 만드셔야 돼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방면에 대해서 해박하시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옮겨야 되겠다 가정 하에서 안되는 이유를 전부 뭐라고 그럴까 설득할 자료를 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만들려면 자체적으로 기존 일을 해가면서 가능한가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여기에 지금 실제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하면 실제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실제 전체 한1조 5000억에 해당되는 공사비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하면은 실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만 해도 한 70억이 들고, 실제 실시설계를 하면은 약 700억이 됩니다. 700억, 실시설계를 하면은. 따라서 우리 인력의 기술진에 의해서는 실제 적정위치의 판단에 의한 기본 및 타당성 판단이 사실은 곤란하고 사실은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1조 4000억이란 것도 막연한 추정치입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추정치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실지 이걸 실시설계를 한다든가 용역을 했을 때 이 금액이 꼭 확정된다는 보장은 없네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없습니다. 대충 추정치가 1조 4000억이 시설비가 든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참, 어려운데요. 그러면 지금 이것 때문에 설계용역 타당성조사비로 70억 예산을 배정해서 이걸 타당성이라든가 반박 논의 자료를 만들어야 타당한데 현실적으로 강서구 예산이 만만치 않죠? 그렇지만 기존 어떤 인력을 가지고 전문지식을 최대한 할애해서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만들 용의는 없어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우리가 주도로 해서 만드는 자료보다도 우리가 추정치에 해당되는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께 문안을 만들어서 초안도 갖다 드렸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위원님한테 문안 만들어서 2차 반론제기에 대한 문안도 만들어 드렸고

준환

황준환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도 좀 주세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알겟습니다.

테도

저한테도황준환위원

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저 지역구도 됩니다. 저도 4대 때는 사실 이전문제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거의 박기덕 동료위원을 비롯해서 전부 복개, 복개, 복개 20년 전에 보면서부터 그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갑자기 이전 얘기가 우리 송위원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전하는데 적극 찬성입니다. 복개하는 것 보다 백번 낫죠. 그러면 이걸 과연 실현시키려면 우리가 암만 이상이 높고 타당하더라도 올라가려면 예를 들면 마니산 등반하려 해도 한꺼번에 뛰어서 꼭대기 못 올라가는 거예요. 현실성 있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구체화시켜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타당성이 불가능한 거를 다 부정적인 의견 내는 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다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설득을 못하면 우리가 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추정치에 해당되는 개략 공사비 정도는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 꼭 공사비만이 아니라 타당성을 옮겨야 된다, 전문가나 집행해서 하시는 국·과장님들이 그런 철학이 없는데 잘못하면 우스운 꼴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확실한 것을 못 만든다 할 때 그러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예 역으로 우리를 설득하든가, 그게 안되면. 둘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 된다고요. 이거 할 수 있는 자료를 확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타당성이 없다라는 거를 도저히 안되면 설득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택일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복개보다는 이전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전하는 자료, 행주대교 쪽에서도 하천부지 말고 위쪽에 좀 있어요, 땅이. 김포 이쪽 들녘보면 이렇게 대충 보면은 거기도 가능하다고요 사실은. 물론 거기에서 협상 과정에 경기도 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쪽은 강서땅이니까 좀 수월하겠지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는 이 방면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얘기하면 피동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위원이 귀찮게 한다,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귀찮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나온 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게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굴포천을 만드는데 지금 몇 키로나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옮겼을 때는 굴포천 자체로.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거기에 전체 배수로 연장이 한 8키로로, 인접하는데 8키로까지 끌고 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8키로?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여기에 마곡 서남물재생센터에서 8키로정도를 끌고가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8키로 끌고 가면 또 그걸 이쪽 역으로 흘러내릴 때 다시 이쪽으로 와서 흘러내려야 되나요, 다른 쪽으로?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정화시설이 끝나고 나면 굴포천을 지나 한강이나 어디든 빼도 관계없죠.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그건 별도시설 비용이 안드네요? 이쪽에서 옮기는 비용만 들지?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어디에 기존 관로를 끌고 오고, 분뇨하수관을, 오수를 끌고 오고 과해동까지 가는 관로가 별도로 필요하고, 거기에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면 정한 물을 다시 배출하는 굴포천이나 한강으로 빼는 배수로가 별도로 필요하고 그렇죠.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계산이 된 겁니까? 1조 4000억 속에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1조 4000억이 추정치로 그렇게 계산됐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황준환위원

. 이거 늦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기 그렇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리비아 공사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진이나 이렇게 영상자료를 본 적 있는데 우리가 만리장성이 4대 불가사의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리비아 관 사막을 갖다 수천키로를 갖다 관로를 연결해서 하는 게 우리 현대기술 아닙니까? 여기 8키로 정도 마음만 먹으면 안될 게 없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먹는다는 건 가장 정책적인 결정을 할 사람, 서울시장 정도 선에서는 최소한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선에서 그것이 빠꾸 내려왔다면 우리가 그걸 계속 이게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는 거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론화 시켜가지고 또 그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실지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앞으로는 이 방법만이 이쪽 지역을 발전시키라는 거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렵거든요. 그거를 좀 같이 해주는데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사실은 공무원 입장에서 삭발하고 궐기할 처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이나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사항 건의 내용을 충분하게 전달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황준환위원

삭발을 요구하고, 데모를 해달라는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건 저희들이 할 일이고, 만약에 데모를 하고 삭발을 해서 될 일이면 그것보다 쉬운 일이 뭐 있어요. 데모, 삭발하기가 뭐 어렵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제가 답변이

거는

그거는황준환위원

의미가 없고, 그만한 가치있고 확신이 섰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확신이 안 섰는데 그런 일을 한다면 무모한 거죠, 이게. 그렇게 할 이유가 하등에 없죠. 제 얘기는 그래서 확신을 갖도록 주변에서 부정적인 얘기 나온 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주시고 지금까지 대화 나눴던 사항이라든가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있죠? 그런 걸 저한테 좀 주시면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가능성과 확신을 갖도록 노력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하시자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최동철위원장

서론 계속 길게 늘어놓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예?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시고, 지금 현재 서울시 방침으로는 안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2안으로 말씀하신 골프장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위에다가? 덮개 해서?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지금 복개 해 가지고 그 위에 골프장 하는 것은 시에서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위에 체육시설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모른 걸 계속 갖다가 길게 하지 마시고. 다음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 현황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 간단한 거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곡4동 772-78 앞에 하수구 관 파열돼서 역류한 내용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내용을 모릅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우리 주임이 직접 갔기 때문에 주임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제가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왜 보고 안합니까, 과장님한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산재돼 있는 위치에 작업량이 하루에

그때

그때김병진위원

제가 전화한 것만 해도 한 열 번은 넘는 것 같은데, 보고 안합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작업 종료된 것만 말씀해서 상세한 내용은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지금 좀 혼동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그거김병진위원

뒤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그때 수도하고

그게

그게김병진위원

아니고 역류가 돼 가지고 그 집, 옆집 지하실이 다 잠겼었잖아요. 펌프로 품어내고 피해가 상당히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뒤처리가 어떻게 됐냐고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우리 공사구간 내에 실지 일부 주민피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제가

제가김병진위원

과장님 그때 교육가서 갔다오셔가지고 제가 또 물어봤었잖아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건 제가 현장을 못봐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현장은 못보면 보고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제가 내용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그게 KT에서 KT선로가 우리 배수관로를 관통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역류가 된 그런 일인데 KT에서 아마 집수리비로 130만원을 보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지금 공사, 그 정도의 배관 교체하고 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작업비가 들어갑니까, 공사비가?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어디 도로상의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진위원

예, 우리 구에서 진행했잖아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 정도 공사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출하는 거냐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공사하는 실제 부분, 순수 대지 경계부분인지 안 그러면, 미터당 한 50만원씩 하수관

기가

거기가김병진위원

주임님 몇 미터예요, 이번에 공사한 게?

그거

그거김병진위원

전체 그럼 공사비가 얼마 들었어요?

번에

이번에김병진위원

KT 그쪽 케이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공사비 2000만원에 대한 배상 청구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구청에서 부담할 거예요?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가정집은 이미 배상 130만원 받았는데, 공사비는 누가 부담할 거냐고요? 구청에서 하실 거예요, 돈 많으니까? 45m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거 강서구청에서 할 거예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45m 관 개량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관 개량계획에 의해서 시공을 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772번지에 해당되는 부분적인 관 관통은,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부분적으로 일부 KT가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거에요, 안하실 거에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손해배상을 실제 일부 우리구 관내의 하수관거 중에 지장물이 통과한 일부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박스를

번에

이번에김병진위원

거기를 파게 된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케이블이 우리 배관을 뚫어서, 관통을 시켜서 그 물이 역류해서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그건 KT에서 배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 조치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병진위원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짚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요즘 이쪽 토목과 쪽에서는 공사를 할 때 안내문을 구의원들한테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치수방재과는 왜 안보내세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우리 단일사업으로 편성돼 가지고 편성된 기본예산은 의원님들께 다 보냅니다. 보내는데 우리구 사업으로 실제 반영된 거는 올해 사업비가 워낙 없어 가지고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반영된 거는 유일하게 한 건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단일사업으로 하수사업을 시행할 때는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혹 하수구조물 연간 단가계약이라 해 가지고 중간에 가끔 하수도가 침하돼서 불시에 공사하는 거는 일일이 의원님들께 혹 서면으로 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긴 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아까 하셨는데 다른 위원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잠깐

잠깐이명호위원

두 가지만 좀 하고

최동철위원장

예.

이명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최초, 지금 자료 내용에 최초침전지, 그 다음에 최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750억 정도 지금 1단계 덮개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런 내용인가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서울시에서 용역을, 실시설계까지 줘서 용역을 해서 올 10월 17일까지 용역 납품된 그 성과에 의해서 1구역에 해당되는, 기 배부해드린 도면 위치와 마찬가지로 8만 3750회배, 평수로 치면 약 2만 5000평입니다. 2만 5000평을 1단계로 복개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빨간 라인을 그려놓은데 여기가 1단계 지금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다는

하겠다는이명호위원

예정지잖아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이명호위원

2006년도의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용역비가 기 아마 이렇게 예산이 잡혔던 걸로 내가 본 거 같은데 그게, 그 용역의 결과가 이거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용역결과가 완전 납품은 안됐지만 용역결과가 10월 18일날 나오는데 지금 기간으로 따지면 지금 초안이 2만 5000평에 해당되는 도면 그 위치에 해당되는 평수만큼, 2만 5000평을 복개를 해서, 덮개를 덮어서 공원화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런이명호위원

겁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그 당시에 용역비를 예산을 받았던 것이 반영이 돼서 지금 그러니까 가용역이네요, 그러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용역이 작년 12월 22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지금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중간성과가 완전납품은 안됐지만 이 범위, 파운다리에 2만 5000평을 복개를 해서 공원화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요

안이네요이명호위원

, 하나의 안?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그 공사비가 785억이 든다 이 소리입니다.

우간

좌우간이명호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덮개가 됐든 이전이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 송영섭 위원님, 그리고 또 우리 황준환 위원님, 두 분이 계신 지역구에 있는 부분이고 또 특히 국·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과장님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데에서 상세하게 아실 거고. 그래서 하여간 의원님들의 취지를 잘 아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게 좀 우리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간에 이렇게 쭉 보면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던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 우리 강서구민들한테 사실 그동안에 속여왔잖아요. 속여왔고, 공원화를 만든다고 속여왔고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4대때 저희 의회에서 결의안을 한번 채택했던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기억하시나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덮개 결의안 내용이 복개 공원화를 빨리 해주라는 촉구건의문이 되겠습니다.

랬던

그랬던이명호위원

기억이 나는 거 같은데. 그래서 하여간 그런 저런 거를 실무진에서 서울시와 협의도 잘 하셔서 하여간 좋은 답이 빨리 좀 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하여간 우리 송영섭 위원님 지금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아마 이해하셨을 거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제가

제가신낙형위원

한 1분간만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가장 관심이 많으신 우리 송영섭 위원님이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좀 질의를 잠깐, 한 1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그러십시오.

영섭

송영섭신낙형위원

위원님 양해해 주실 수 있죠?

영섭

송영섭위원

예.

다른

다른신낙형위원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 정책을 펴는 것을 보니까 제가 한 사례를 이야기해줄 거예요. 우리 발산지구 아시죠? 발산지구가 예전에는 거기가 마곡지구로 돼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대때 여기 계신 분도 다 아시다시피 건의문도 많이 했어요. 건의문도 내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부분개발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안된다고 했어요, 서울시에서. 전현 안 된다고, 무슨 소리냐고, 그건 마곡지구 같이 개발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불과 안 된다고 회신 받은지 한 달 만에 갑자기 마곡지구를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제가 도면까지 다 그려 가지고 올려준 그대로 발표가 된 거에요. 이게 서울시의 정책이다라는 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남물재생센터는 반드시 이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다! 이전시켜라! 하면 이전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좀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우리 송영섭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영섭

송영섭위원

왜 내가 질문만 하려고 하면 서론이 그리 많습니까, 위원장?

최동철위원장

간략하게

서론

서론송영섭위원

그만해요. 위원장, 질문도 하기 전에 김빠지게. 그렇게 할 겁니까? 과장님!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2만 5000평에 대한 복개를 자꾸 강조를 하시죠? 분명하게 여기서 이야기를 했죠? 지금 분명하게 용역이 들어가서 2만 5000평에 대한 복개를 분명히 이야기했죠? 과장님, 여기서 책임지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내일

내일송영섭위원

그 위치를 나하고 한번 나가봅시다. 내일 분명히 서남물재생센터 가서 이쪽 이리 해서 위치를, 덮개 2만 5000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분명히. 내일 분명히 한 번 가서, 본 위원하고 그쪽에 가서 과장님하고 2만 5000평에 대한 분명히 저기를 내가 받고. 이 용역이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10월 18일날 나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0월 18일날! 이 용역이 작년 12월달에 20억이 이 용역비로 들어간 거죠? 책정이 돼서 20억이 책정이 된 부분이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송영섭위원

! 그러면 이 부분, 2만 5000평에 대한 용역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라고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공사비가 785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780억이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785억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785억까지 책정을 해서 2만 5000평이 덮개가 된다 이거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내일

내일송영섭위원

분명히 나하고 내일 오후에 분명히 가는 겁니다? 가서 과장님 이거 확실히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비웃음을 참아가면서도 하는 원인이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국장님!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서남물재생센터 저 부분이 이전과 동시에 강서구에 파급효과, 돈으로 따지면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금액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거 같습니다. 파급효과는 많으리라고 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00조 이상을 들 보더라고요, 파급효과가, 강서구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에 우리 과장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유지비도 더 들고 어쩌고 그런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한다면 그 수입이 엄청나더라고요, 해보니까,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는데, 그 수입이. 할 이야기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보면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목이 좀 멜 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 있는 부분을 너무나 비관만 하고 아니라는 쪽으로, 안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프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지금 서울시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고도시설, 이 부분이 역점이에요, 고도처리시설, 이 부분이. 지금 덮개는 나중이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덮개는 생각을 않고 있어. 이 부분이 수목으로 해서 보이지 않게 싸기만 하면 돼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분명히 용역이 들어가서 2만 5000평을 덮개를 해서 785억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건지? 또 이 부분이 나중에 낭비가 될는지, 예산낭비가 될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도처리시설을 하는데 약 한 2000억, 이 시설하는데 약 700억, 그럼 한 3000억, 이 부분이 금방 또 손해가 된다고요, 눈가림, 주민들을 속이려다가.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내일 가서 보면 알지만, 내일 오후에 분명히 가서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할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덮개가. 2만 5000평을 한꺼번에 덮개할 장소가 없어요. 제가 거기를 한 7, 8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본 위원, 여기 위원들도 그렇고 속기에도 나와있고. 그래서 내일 오후에,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날은 분명히 시간 내서 나하고 둘이 한번 가십시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같이 가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최동철위원장

우리 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송영섭 위원님, 또 황준환 위원님, 아주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서남물재생센터가 옮겨가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대권후보들은 대운하를 건설하니 열차 페리를 하니 이런 큰 프로젝트도 구상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 10분의1도 안되죠, 이거 옮기는데 예산은? 그렇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좀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예? 두 번 만난 걸로 참, 답변을 하는데 지난 우리 위원회 열릴 때마다 우리 지금 서남물재생센터가 주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슈화시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렵니다. 우리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정말, 큰 사업도 아니에요. 이거를 좀 옮겨보세요, 한번.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서울시에다 보고서도 쓰시고 그런 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지 뭔 덮개를 이제 시작하고 뭐하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최동철위원장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최동철위원장

우리 강서구 대형사업이라고 하면 대형사업입니다. 이 서남물재생센터를 진짜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사실상. 우리 도심 한 복판에가 재생센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자주 좀 서울시 관계자들도 만나고 또 다른 학계나 또 기업이나 이런 전문가 집단들에 의뢰를 해 가지고 좀 보고서도 작성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시겠죠?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국장님 노력하신다니까 믿겠습니다. 오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오늘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서남물재생센터 이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은 이제 장마가, 우기가 왔습니다. 우기가 왔으니까 우리 침수지역,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아주 성실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남물재생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