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용 의원 5분자유발언

김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삭감액은 1십6억 6천1백6십6만2천으로 확정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의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결) 4. 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의결) 5. 함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6. 함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7. 함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8. 2007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결) 9.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반시설 및 태양광 발전시설 확충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의결)

전문위원 이건섭입니다. 금번 제14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제·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입니다. 첫째,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야 할 사업과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감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용역에 대하여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역과제 심의 대상은 용역사업비 예정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 용역이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심의위원회는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내용의 사전심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용역관련 사전 의견 수렴 등을 하고 중요한 용역에 대한 보고회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하며, 용역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의결 요구시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경력 5년 이상, 6급 이상으로 세무부서 이외에 1인 이상을 배치하여 지방세관련 각종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보호 활동을 하며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의 직접처리가 원칙이나 사실판단이 복잡한 경우,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등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제정 조례 안은 군이 발주하는 각종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을 유도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사유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근거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법령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인용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함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책임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법정세율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함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2000년 이후 동결된 축산폐수 수집·운반·처리 요금으로 인해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축산폐수 수집·운반·처리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축산폐수 내부청소 및 수집·운반 수수료를 축사 규모에 관계없이 일원화하여 40%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감면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법에서 정한 세율의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구현함으로써 군 재정에도 다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5건의 제·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은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의원 및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 순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용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의 함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의 함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의 함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007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6월 27일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의 2007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2007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9항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반시설 및 태양광 발전시설 확충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 심의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반시설 및 태양광 발전시설 확충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4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깊이 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등,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무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14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