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 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소관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일괄적으로 소명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3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재산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건물을 수리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만 하지, 우리 구청 소유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수선비를 들여서 수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에 줘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산 네트워크 1,000만원 관계는 뭐냐면 지난번에 네트워크 민간부분은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또 공공부분 네트워크를 구성을 합니다. 이 네트워크를 민간부분하고 공공부분하고 구성을 해가지고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행자부에서 돈이 1억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안만들어가지고 행자부에서 돈을 못타는 것보다는 이번에 1,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면 1억이 오니까 이것은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정부시책이 이 네트워크 관계는 우리 남구가 시범이니까 그러지 이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이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주셔야만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희망스타트 해외연수관계는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40명 정도 가나 봐요. 그런데 우리 남구가 시범이고 그래서 두 명을 보내 달라. 해외 계획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깎아버리면 우리구만 못가는 것이 되니까 꼭 필요한 경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임차료 600만원 관계는 뭐냐면 드라마세트장 관계인데 이것은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최소 비용 600만원이 더 필요해서 부득이, 그것을 안해버리면 아예 자체적으로,......

위원장님, 저는요,.... 정회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국장님 소명받을 것이 없습니다. 정회합시다. 정회해가지고,.... 정회좀 합시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해도 상관없지,......

어떻게 해요? 정회해 주시라고요.

하는 게,......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소명받을 그게 없습니다. 정회해 주세요.

회의 계속 진행하세요.

뭘 진행해요?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 이건 아닙니다.

! 소명을 받고 충분한 회의순서가 있잖아요.

회의순서가 안맞잖아요. 언제 조정했습니까? 조정, 언제 했습니까?

소명하세요!

위원장님, 언제 하셨죠? 어제 어떻게 됐었죠? 어제 언제, 어떻게, 했냐고요,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세요. 정회하세요. 정회하십시오. 어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회해 주세요. 박예홍 위원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발언권 주세요. 최민순 위원님! 여기 회의장입니다. 발언권 얻어가지고 말씀하시고!

예, 조영표 위원님, 지금 소명을 받을 사안이 아닙니다.

받고 충분하게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 조정했습니까?

회의라는 것은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안맞지 않습니까?

왜 순서가 안맞아요?

조정 안했습니다. 삭감조정 안했습니다.

삭감조정은 이것 소명 받고 삭감조정을 한다니까요?

합니까? 어제 우리가 충분히,......

끝나고 충분한 조율을 해요. 소명을 받고 정회를 한다고요.

우리가 충분한,......

최민순 위원님, 지금 이것이 전부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아니니까 일단 소명을 받고,.....

이런 사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도 어떻게 삭감시키,.......

여기가 회의장입니다.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하세요.

삼선의원답게 하세요!

받아서 이야기하시라고요.

정회해 주세요!

진행하세요!

몇 건 안되니까 금방 소명을 듣고 이야기 합시다.

위원장님! 박예홍 위원장님, 저 발언권 얻었습니다. 정회해 주십시오.

정회 못합니다.

이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까? 위원님들끼리 의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떻게 회의가 오늘 같이 이런 방법으로 이럴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계속 진행해 주세요.

진행하시고.

위원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정회를 하지 말고 계속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견인데, 예를 들어서 표결을 해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이게 회의순서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제 삭감,......

위원님 이렇게 하세요, 이 내용을요,.....

충분히 우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오는 거지 지금 소명받을 자료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라니까요. 지금 소명을 듣고 있는 것은 어제 전반적으로 대두됐던 사항들을 일단 삭감해놓고 이 사항들을 가지고 소명을 듣습니다. 소명을 듣고 나면 이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조율을 해요. 조율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짓는 겁니다. 충분하게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최민순 위원님의 뜻에 지금 어떤 것을 삭감을 안시켜야 되는 것이 삭감시켜졌는지 모르겠지만 소명을 듣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듣고,.....

많이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시고 조금 이따가,.....

위원장님 회의방법이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절차가,.....

지금 초선의원이고 삼선의원이고 그걸 따지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 회의 진행중이고 소명을 받는 중이니까,....

나서요. 듣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중간에 이러시면 그러죠. 그러니까 결정이 아직,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삭감조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계속 진행해 주시고,.....

계수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소명받고 계수조정을 한다니까요? ○

회의를 전체적으로 또 할 거예요.

어디다가 삭감하고 어디를 불리고, 어디를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는 우리가 계수조정을 오늘 하고,.......

끝나면 계수조정을 한다니까요.

이것이 계수조정이 아니에요. 계수조정 아니고 의사를 우리가 집행부쪽에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듣고 나서 우리가 다시 세워줘야 될 것 같으면 다시 하는 것이고 안해야 될 것 같으면 하고, 다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열을 내고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국장님 계속 진행중이신데 몇 말씀 되지도 않아요. 거의 끝났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발의한 내용은 정회도 못합니까? 정회할 수 없습니까?

회의 진행중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표결을 할까요, 지금?

왜 정회를 못합니까?

진행중에 이렇게 하시면 그렇죠.

위원장님, 왜 정회를 못하십니까? 정회하고도 충분히 속기록 없이 다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횡포죠? 위원장님 자격이 그것 뿐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기 회의석상에서 속기가 다 되고 있는데 위원장의 자격을 논하기 전에 위원으로서 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위원님!

의원으로서 말이죠. 예?

위원님, 같은 의원으로서 정회를 받아줘야지 왜 안받아줍니까? 그럼 저는 개인 의원으로서,......

최민순 의원님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합니까? 회의석상에서?

뭘 원하는 대로 해줬어! 정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무슨 위원장입니까?

왜, 위원장이라는 것은 아니라 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이끌어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 하고 계세요. 지금! 그대로 진행하세요! ○

예, 소명하겠습니다. 아까 임차료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임차료가 2005년도에는 1,3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부가가치세법이랄지 공유재산관리법이 변경되어가지고 이번에 600만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깎아버리면 당초에 세워놓은 것을 전부 계약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600만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민간위탁부분 지도사 관계는 위생과장님이 소명을 하겠고, 그 다음에 용역비 관계, 콩센터 특구하고 콩센터 관계 용역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6억5,000만원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소홀이 관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그래도 어디에 내놓을만한 남구의 명물로 만들려면 그래도 전문가들한테 용역도 받고 특구도 지정하고 그래가지고 남구의 명물로 만들자, 그래서 이런 용역비도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계상하고 그랬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깎지 말고 세워줬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위생과장이 소명하겠습니다. ○

저희과 소관 간단히 소명 올리겠습니다. 공공청소년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1,488만원은 남구청소년수련관 규모에 해당하는 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1명 그래서 두 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몇 급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

2급 수련지도사 한 명.

규정입니까? (예) 그 법적인 규정집을 줘보세요. 그만한 인원을 꼭 확보해야만이 수련관으로써 규모를 갖출 수 있는 시설의 기준이랄지, 그 기준서를 줘 보시라고요. ○

자료를 별도로, 한 5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488만원 예산이 너무 증액이 되어 있어서, 어제 제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한 명을 지원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걸 추가로 더 주실 계획입니까? 낼 모레면 7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1년분 세워가지고 그렇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명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제 제가 분명히 “이것은 태황사로 갑니까?”하니까 아니고 청소년 복지관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한 명분을 가지고 태황사로 보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

다시 보고드리자면 금년에 태황사로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는 예는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위원회에서 시청으로 금년에 한해서는 배치가 곤란하다는 공문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로 한 명을 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공문이 남구청소년수련관 정도면 두 명을 배치하면 좋겠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제가 굳이 반론을 제기한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6월까지, 상반기는 이미 지나지 않습니까? 지도사가 지금 배치가 되어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으면 모르되 그것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소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최민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시니까 정회를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가져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 경상보조 당초 8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다음 효사랑남구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해외연수비 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공공청소년시설 지도자 배치지원 1,488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콩특구 기본계획 수립용역 5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콩특구 마케팅용역 5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총합계 3,588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방금 이병조 간사님께서 말씀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국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주민생활국은 제안설명서가 있는데 도시국은 제안설명서가 없네요? 제가 제안설명서가 있으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제안설명서가 안 왔기 때문에 국장님이 할 수 없이 고생되지만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환경도시국장 오병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환경도시국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우리 국소관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825만원이 증액된 141억74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7,265만원이 증액된 122억2,91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억3,560만원을 증액하여 18억 7,8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억3,541만원이 증액된 215억1,013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200만원을 증액한 5,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억1,360만원이 증액된 18억2,630만원으로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0억7,101만원이 증액된 233억8,84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3억6,167만원이 증액된 116억6,5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청소인부 인부임 등 일시사역 인부임 8,235만원, 청소차량색상디자인 개선비 2,100만원, 전국체전 대비 공한지 차폐시설 설치비 1,100만원, 가정청소 민간위탁금은 환경미화원 정년 단축에 따른 퇴직금을 반영하여 9억4,8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8,000만원, 대형폐기물처리 압축차량 구입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억5,362만원을 증액하여 52억9,91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도시숲 실태조사 인부임 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072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양과동 지산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 6,330만원, 산불방지 지원사업 2,943만원, 산책로 위험지구 안전목 설치사업 2억1,540만원, 금당산 진입로 경관 조성사업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도시공원유지관리비 1,000만원, 근린공원 산림사업 1,135만원,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1,6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소관으로는 기정예산대비 5,960만원을 증액한 1억3,77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인터넷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4,0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구입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억6,590만원이 증액된 42억6,525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3,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사업 1억5,850만원, 압촌동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 도로정비사업 11억9,780만원, 전국체전대비 도로정비사업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0만원이 증액된 1억4,220만원으로 증액내용은 기본업무 출장여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억1,360만원이 증액된 18억2,630만원으로 증액 내용은 주차장 수급실태 정기조사 및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4,576만원, 이동식 단속시스템 구입비 3,000만원, 이동식 단속차량 구입 2,500만원, 적립금으로 1억1,0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도시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환경도시국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검토보고사항은 유인물에 상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할까요?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어제 진행했던 대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저희가 의문사항만 그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하십시오. 과별로 들어와야 되니까.

설명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장 안되니까 총괄적으로 해버리죠?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437쪽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서 6,500만원을 시비인데 왜 감액조치하고 있습니까? ○

실질적인 감액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간 것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간 겁니다.

시설로 간 겁니까? ○

주민숙원사업비로, 뭐냐면 지금 7억2,000만원이거든요? 총액 10% 절감해 가지고 7억2,000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로 간 것입니다. 원래 8억인데요 10%를 절감하면 8,000만원을 절감하거든요? 원래 예산절감에 의해서 시킵니다.

10% 차원에서, 이게 결론상으로 시로부터 위생매립장 주변 숙원사업비로 내려온 건데 그것도 10% 삭감을 시켜야 합니까? ○

모든 예산을 시에서 10% 삭감합니다.

결론상으로 자기들이 줄 때도 10%를 삭감하고 줘야죠. ○

그렇게 줍니다.

한 것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까? ○

원래 내시는 8억으로 와가지고,......

기정에 잡아버렸다는 얘기에요? 더 계상했다는 얘기에요? ○

이것은 본래 시에 서 있는 돈인데 시비를 줄 때 당초 8억 시비로 서 있는 것을 내시할 때 7억2,000만원만 내시해준 겁니다.

감 하고. ○

감 해버리고.

위생매립장 주변에 주민들 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주민숙원사업비가 총괄적으로 내려오면 우선순위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힘 센 동에서 이장이 힘세면 그냥 가져가버리는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할 게 아니고 거기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영향지역이지만 이장이 힘 없는 데는 마을회관 하나 못짓고 있어요. 힘 있는 데가 다 가져가버리니까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순위별로 책정을 해가지고, 물론 주민숙원 협의체가 있을 거예요. 협의체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을별로 민원 접수된 걸로 해가지고요. ○

동에서 대상 마을별로 죽 받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동에서 조정해가지고 동 위원님들하고 해가지고 하고 전체를 놓고 또 우리가 해당 의원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맞춰서 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민협의체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관공서에서도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한 2억 정도 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1억5,000만원에 들어와 가지고 해버리고, 이건 뭐냐면 첫째로 문제는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도 예산회계법상 보면 전자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입찰이라는 것은 적정가격을 주고 일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국장님, 취지가 그렇죠? (예) 그런데 주민협의체에서는 발주를 물론 본인들도 조금 절감해가지고 다른 동네 일을 할려고 해서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저가 입찰을 해가지고, 물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묶으면 좋아요. 이 앞전에 보니까 남구로 묶었더라고요? 국장님도 알고 계세요? ○

그 내용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감독의 권한은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안하시지만,...... ○

그것도 않습니다.

? 3개월 전에 입찰을 했는데 최저가 입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부실시공 우려가 되고 있고 그동네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저것을 아무리 계산해도 2억 이하로는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1억5,000만원에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도 있지,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일괄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 짚어봐야 할 부분이 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한번 그분들하고 협의체에 계신 분들하고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부분은 좀 권고할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밑에 보시면 용역비라고 있거든요? 대형폐기물 파쇄처리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라고 내용이 있는데 이 용역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용역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1,500만원요? (예) 지금 동에서 농같은 것, 책상같은 대형폐기물이 나오면 그 물건에 따라서 3,000원, 5,000원, 8,000원 받고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고 실어다가, 송암동에 가면 대형폐기물 파쇄처리장이 있습니다. 고장 나가지고 다시 샀는데요, 거기에 따른 것이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동사무소 직원 두 명 달리고 차도 달리고 구청 직원도 현장에 나가 있고 공공근로도 쓰고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볼까 하고 용역을 맡겨볼려고 그럽니다.

민간위탁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

한번 그렇게 해볼려고요.

해보고? ○

서구도 다른 구청과 같이 민간위탁을 해서 절감을 해볼까, 인건비도 절감하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조 위원님.

그 다음쪽 보시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 삭감이 됐는데 지금 448쪽 보시면 청소차 유류단가 유류소비량 수리비 3,500만원이 증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일반관리비, 이윤, 가정청소미화원 사기 진작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늘어난 이유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류비 늘어난 것 말입니까? (예) 유류비는 유류단가하고 소모량하고 공식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요, 일반관리비는 원래 3%를 줘야 되는데 계상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 정도라도, 0,3% 포인트라도 올려줘야 되겠다 해서 올려준 겁니다. 이윤도 3%로 줘야 되는데 2,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전해 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퇴직금은 올해 11명이 퇴직하게 되어 있어서 그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올해 7명만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할까요? 방금 이병조 위원님께서 여쭤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그런다고 한다면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 플러스 경상비 해서 인건비가 줄었으면 자연적으로 금액이 약간 줄어야 할 텐데 그것은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인건비가 줄었는데 인건비 플러스 경상비 해가지고 100분의3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줄었으면 준만큼 금액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 금액은 안줄었어요. 지금 일반관리비, 그래가지고 인건비 플러스 경상비 그랬지 않습니까? 나누기 100분의3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다 감액 당했으면 당한 만큼의 금액도 줄어야 하는데 그 금액을 그대로 잡아놨다 그말이에요. ○

올해 인건비가 4% 정도 올랐답니다.

증가가 돼야죠. 많이 감 당했잖아요. ○

본예산에는 계상이 됐죠.

그 다음에요, 이윤을 적게 주면 거기에서 안한다고 합니까? ○

안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5개 구청하고 시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가계산 용역을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3%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 형편상 못주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3%를 다 주고 있는데, 우리는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위탁회사에서는 계속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라도, 다른 구청하고 형평성은 못 맞추더라도.

다른 구청은 잘 사는 구청이고 남구는 열악한 재정인데 그 재정의 비율로 해야 할 텐데 다른 구청에서 많이 준 것은 저희들도 많이 줘야 되고,...... ○

그렇게 못 주고 있습니다.

못 주고 있으면 안줘야죠. 박예홍 위원장님이 자꾸 민간위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복수랄지 경쟁체제를 하자고 하는데도 도입을 안하고 있는데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또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남구에 쓰레기 처리하는 원가가 터무니 없이 비싸요. 한번쯤 과장님이 짚어봐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정청소 미화원 사기진작비 550만원, 이게 뭡니까? ○

올해 퇴직한 사람들은 1년 정년을 단축 했거든요? 원가절감에 의해서?

1년을 단축했으니까 돈을 더 준 겁니까? ○

퇴직금을 주는데 우리가 1년간 단축시켜 놓고 내보낼려면 그 사람들한테 국내여행이라도 한번 시켜,......

그 사람들이 퇴직 안한다고 합니까? ○

퇴직은 1년 단축해가지고 퇴직을 하긴 하는데 최소한,......

.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판단해서 결정할 부분이고요, 여쭙기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 한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1인당으로 하면 얼마 안되고요, 이 사람들이 퇴직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가 우리가 1년 협약해가지고 사정해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1년 더 해야 되는데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달래려면,.....

더 많이 줘야죠. 50만원 줘가지고 달래겠습니까? 한 200만원씩 줘야죠. ○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 가지고 국내여행이라도 한 2박3일이라도 보내줄려고 합니다.

사기진작차원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행을 보내줄려고요? (예) 그러면 더욱더 여행은 안가야죠. 또 하나 450쪽에요, 재활용 공공기반시설사업에서 1억2,700만원을 반납을 해버렸는데 왜 반납하는 겁니까? ○

우리가 돈이 없어서요.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예) 다른 데는 충분하게 돈을 다 써버리고, 재활용 공공기반시설은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하는데 구비가 없어가지고 1억2,700만원을 반납해버릴 정도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

이것은 시비고요, 국비도 3억 반납합니다.

4억2,000만원 반납합니까? (예) 얼마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요? ○

3억5,000만원요.

3억5,000만원이 없어 4억2,000만원을 반납하는 마음 아픈 일이 있네요? ○

대지를 또 1,000평 한 30억 정도 해야 되고.

재활용 공공기반시설이 앞으로 남구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있어야 하는데 35억 정도의 현찰이 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35억이 남구청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2년간 갖고 있다가 반납한 겁니다.

3억이 없어서 반납한다면 어떻게 마련해볼려고 했는데 35억이라면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조영표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도시개발과 몇 장 안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468쪽 보면 국외여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추진 공무원 선진지 견학 그래가지고 1,7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추진 해가지고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마을가꾸기 사업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해년마다 시범사업, 또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와 관련된 견문을 해외에 나가서 좀 배워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1,7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몇 명입니까? ○

1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다 해봐야 10명이 안될텐데요. ○

타 과도 해당이 됩니다. 건축직도 포함이 되고 건설과.

주로 누구에요? ○

주로 교수들입니다. 2명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꼭 다녀와야 살고 싶은 마을이 되고 안다녀오면 살고 싶은 마을이 안되고 그럽니까? ○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할때도 앞으로 압촌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획일적인 아파트단지로 할 것이 아니라 좀 특색있는 도시로,.....

충분히 좋은 데가 많은데 꼭 해외까지 2,000만원 투자해서 가야 되는지 좀 의문시 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타협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납한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수목관리를 위해서 출장을 해야 되고, 도시공원 유지를 위해서 출장을 해야 되고, 이런 금액들을 반납해버리고 출장을 안다니신다는 얘긴데 어찌된 거예요? ○

그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다 반납하라고 그럽니까? ○

몇 쪽입니까?

471쪽 보면 도시공원 유지관리에서도 기정에 대해서 삭감을 시켜버리고 있고요. ○

그러나 이렇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데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가내시 가지고 했거든요?

안내려왔습니까? ○

그렇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이 확정이 내려 왔을 때 그 금액이 감 또는 전액이 삭감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은 보조사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의 교부결정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되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 ○

교부가 안됐기 때문에 감을 시킨 거죠.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작년 12월달에 국비나 시비 가내시, 예정된 금액 가지고 편성했는데 실질적인 교부결정은 금액이 줄어든다든지 안온다든지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과장님께 담당부서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 기정에 푸른길공원에 정자를 만들라고 1,000만원 예산을 잡아줬는데 담당계장님하고 직원이 푸른길공원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1,000만원짜리 지은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1,000만원이 적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은 것은 싫다 해가지고 정자를 못지었어요. 그때 담당계장님이 그 일을 안하신 걸로 하고 말씀하신 것이 연말까지 책임지고 푸른길공원에 그보다 두 배되는 정자를 만들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 주시고 왔는데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1,000만원은 다른 데다 쓰신다고 그래서 제가 쓰라고 했는데요. ○

제가 알아요. 그때 주민들이 박광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정자 하나 지어 주죠 하고 답을 결론지은 걸 옆에서 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우리 담당 부서 팀장님께서 그것을 주민들 입에서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려고 노력은 해 봤어요? ○

노력은 했습니다. 위원님, 시청 공원조성팀 계장님이랑 몇 번 말씀드렸고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능해요? ○

예.

주민들한테 거짓말한 것은 아니겠네요? ○

그렇죠.

예, 됐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예, 이병조 위원님.

474페이지 보시면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산불진화차량 구입비가 2,250만원이 있었는데 2,450만원 증액으로 올리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 차량을 지금 구입을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

그렇습니다. 예.

몇 대죠? 남구에 있는 차량이? ○

지금 2개거든요. (예) 지금 1톤짜리 한 대하고 2.5톤짜리 한 대 2대 있습니다. 새로 구입을 할 진압차량은 2.5톤 규모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거든요? 보조사업비인데 이것이 국비에서 5,000만원 교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으로 계상을 드릴 겁니다.

예, 산불진압 차량은 산불만 진화하는 차량인가요? ○

산불이 났을 때는 산불 진화하고 또 가로수 병충해 약재 살포, 또 가로변에 꽃 물주기, 다양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산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요. 475페이지 보니까요. 성립전 집행 해갖고 산책로 위험지구 안전목을 설치하는 사업에 2억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형태로 안전목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

예, 제석산이나 금당산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비로 인해서 유실된 지역이라든지 또 경사가 심하다든지 이런 데는 안전목으로 계단형태로 설치를 해서 등산객의,......

만든다는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한다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 거죠? ○

광고물 정비차량이 있습니다. (예) 이 차를 97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대치시킨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거 폐차는 하겠지만 일단은 새로운 거,......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마는 업무시간에만 업무를 보실 게 아니고 밤에 도로를 좀 순회하시면서 애드벌룬을 띄워가지고 도로점거해서 간판을 세우는 것들 좀 정리하시라니까요.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개나 수거 했어요? 그러면 해가지고,...... ○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몸싸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몸싸움 한 것은 우선 과태료를 부과시켜 버리고요. 일단은 본인들이 주면 그것을 가지고 회수하고 오는데,......

몇 개나 회수하고 몇 개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

지금 강제 회수한 게 10개, 그 다음에 고발, 과태료 부과한 것까지,......

과장님께 누누히 얘기하지만 밤이 되면 도로가를 점거해가지고 해놓은 애드벌룬 간판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세워놓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밤에 야간 근무를 하시더라도 야간에 순회를 하시면서 교통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것들을 철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돌출간판이랄지 이런 부분들, 불법광고물 파악해보셨어요? ○

전산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예. ○

지금 전자 GPS, 현실화 해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

예, 무슨 말인지,......

임의적으로 설치한 간판들,...... ○

그런 것도 전부 조 사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철저하게, 왜냐 하면 도시미관은 물론 건축물도 중요 하지만 간판도 시에 대한 이미지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불법광고물도 철거는 못하겠지만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본인들 스스로 철거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간판을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그 사업을 저희들이 굉장히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용역 해가지고 그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위원회에서 일전에 부산에 가니까 가로 시범지역이 있대요. 가 보니까 간판으로만 가로시범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구에도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저렇게 해놓으면 좋겠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제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건설과에 여쭙기 때문에 499페이지에 신장동 오산마을 교량가설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립전 집행해 가지고 3억9,7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 금액으로서는 현재 부족하죠? ○

현재 교랑, 마을에 대해서 합니다마는 주변에 또 보완해야 할 것이,......

과장님 말고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설계를 할 때 그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다리 높이랄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해가지고 주변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를 못했냐고요? ○

당초에 노상 교량을 할 때 처음에 할 때 한 15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공법을 좀 변경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줄여가지고 한 10억 정도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설을 한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난번에,......

시공을 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죠? ○

지금 시공하고 있는 회사는 우일건설.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0억짜리 그 공법으로 설계를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3억9,700만원으로 충분하게 교량은 만들 수가 있다는 말이죠? ○

이거는 지금 3억,......

9,700만원. ○

교부금이, 교부세가 4억이고 당초에 또,......

5억이요. ○

총 9억입니다.

9억입니까? 그러면 10억이면, 그래도 1억이 부족하네요. ○

9억 가지고 다리는 다 합니다. 전부다 완성을 할 수 있어요.

주변에 지금 피해가 있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을 지금 하는데 3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

교량에 진입하는 도로가 도시도로가 아니고 일반 자연도로이기 때문에 선형이 잘 안맞고 그래서 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량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설계도를 건설과에서 안했습니까? 설계를 할 때요. ○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했죠? (예) 건설과에서 했으면 사전에 그런 것들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

물론 그 내용은 교량가설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있는 도로로서도 다닐 수는 있지마는 교량 폭 하고 선형측면에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3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설계하신 분이 사전에 나가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인지가 되어야 되고 파악도 돼가지고 설계가 돼야 되는데 설계가 되다 보면 사전에 어느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겠다 원가를 계산할 거 아닙니까? 원가계산을 할 건데 자꾸 증액이 되다 보면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와, 주는 사람도 짜증이 나고 그것 가지고 노력하려는 사람도 짜증이 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하고 있는 고문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사전에 나가서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충분히 원가계산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에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우선 이걸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예, 신인용 위원님.

499쪽을 보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제석산 구름다리 정밀점검 용역비라고 있죠? (예) 이거 지금 정밀점검 한다는 그런 용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소한다는 거요? ○

현재 그것이 99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안전도랄지 이것을 점검하는,......

99년도에 준공이 됐다고요? ○

예, 99년에 준공이 됐어요.

예, 그런데 어디를 정밀점검 한다는 말이에요? 안전도? ○

예, 안전도랄지 또는 페인트 칠 그런 것이 퇴색되고 그래서 다 점검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서 한번 보시기는 하셨어요? ○

예, 남구에 와서 한번 가봤습니다.

아침에도 거기 올라갔다 왔는데 거기도 점검해야 되지만 올라가는데 보면 나무가 엄청나게 양쪽에 우거져 가지고 올라가는 계단이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헤치고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거기도 점검도 할겸 해서 또 아울러 어느 소관인가 몰라도 우리 국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올라가는 길에 풀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덮어버렸어요. 이게 양쪽으로, 밑에 계단 자체는 잘 해놓고 있는데 거기까지 마저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도로 소파보수랄지 포장도로 유지관리 덧씌우기를 위해서 8,00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과장님, 골목길을 가다 보면 잘못 만들어 놓은 과속방지턱들 보셨습니까? ○

예.

맞지 않은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죠? (예) 과장님 생각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은 못해보셨습니까? ○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이 한 3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90개 정도가 좀 불합리해서 지금 순차적으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규격이 있잖아요. 층고는 몇 센티, 폭은,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수정을 해야겠지만 너무 과속방지턱이 무분별하게 많아요. 꼭 필요로 한 데가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집 앞에다 조그마한 골목길에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보셔가지고 도시국 보수공사를 할 때 같이 수정해서 차들이 밑에 하체가 닿지 않도록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가다 보면 덜커덩 덜커덩 해가지고 차들 다 망치고 운전하는 사람도 기분 안 좋고 오히려 그게 더 또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 운전하시죠? 운전 안하십니까? 기사 달고 삽니까? ○

저는 버스 타고 다닙니다.

? 운전을 한번 해보시고 직접 길을 한번 다녀 보십시오. 다녀 보시면 제 얘기가 맞구나 그걸 느끼실 겁니다. 차 운전하실 줄 알죠? 차 운전하실 줄 알면, 계장님들 차 많이 있을 겁니다. 가면 골목길 싹 한번 다녀보시고 그러면 아 정말 이게 맞구나,...... ○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점검 했습니다.

지금 쭉 조사를 하고 있고 사진을 찍고 있어요. 다음 구정질문때 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하려고 사진을 많이 찍어놨습니다. 제가 다음에 사진 다 보여주면서 구정 질문 할게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소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조 위원님.

496페이지 보시면요. 시설비 해서 하천고수부지 진입금지 시설물 설치라고 시비가 6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어떤 설치를 하는 내용인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지난번에 현장 방문 가셨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기존에 하천부지에다가 경작을 지금, 나주 노안 주민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는 진입로랄지 또 거기에 시설했던 전주랄지, 자기들이 농사 짓기 위해서 진입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폐쇄함으로 해서 경작지에 경작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이죠? ○

지금 하천내에 지난번에 보셨지만 세륜시설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일종에 하천에다가 도로를 많이 내놓고 자기들이 농사 짓기 위해서 그런 시설하고 한전주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연락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특별한 시설물이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내에,......

알고 싶은 것은 진입금지 시설물 설치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시설물을 설치 하신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

그게 차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보드에 보시면 차 못 들어가게 그런 시설 안 있습니까? 그런 시설을 해서,......

그런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궁금해서요. ○

예, 그것이 차단막 같은 것, 못가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만원 올려 갖고 어디다가 쓰시려고 올렸소? 더 해줘버릴까? 진짜 해도 너무 했네. 300만원은 더 올려줘야 돼요? 출장수행여비는 누구를 수행해요? ○

기본 국내 출장여비가 저희들이 가는데 원천적으로 수는 많고 그래서 모자랍니다. 그래서 담은 충족은 안되더라도 올려놨습니다.

좀 여유가 되면 한 200만원이나 300만원 올려줍시다. 그리고 얼른 종결 해버립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교통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

차량비는 지금 유류대가 올라서 현실화 시켜준 것을 우리가 요구 했습니다마는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은 어차피 다른 구청은 일반관리비가 4%대가 다 넘습니다. 그리고 이윤도 4.7%도 있고, 대부분 4.3%이고 광산구만 3%입니다. 우리는 2.8%로 돼 있는데요. 구간 형평성도 너무 어긋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3%대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깎아 버리면 또 결산추경에 어쩔 수 없이 또 해주어야 될 형편이고 그러거든요. 인건비가 줄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일반관리비가 늘었느냐 하는데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퇴직금이 9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 퇴직금도 인건비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다 깎아버리면 어차피 서석공사가 우리하고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보다 3%를 못 채워주더라도 너무 적게 줘버리면 이 회사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또 우리가 일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4%인데 1% 포인트면 엄청난 금액인데 거기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까 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소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차량비 3,550만1,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일반관리비 1,704만2,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윤 1,247만9,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총합계 6,502만2,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방금 이병조 간사님께서 말씀드린 수정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환경도시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