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팔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8일 산림소득과장 한 두 희 보고에 앞서 산림소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자원담당 안동천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헌식입니다. 산림소득담당 안병택입니다. 휴양림관리담당 임광수입니다. 산림소득과장 한두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림소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명단은 기 소개해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 하반기 추진실적, 2007년도 5월 31일까지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으로 산림소득과 총 정원은 22명에 현원은 21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명단은 기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4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하반기 추진실적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조림사업추진입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가을철조림으로 경제수 21ha에 85,000본과, 큰나무 18ha에 19,500본을 식재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경제수 조림 183ha 등 4개사업 244ha에 447,700본 계획에 큰나무조림 등 235ha에 425,100본을 식재하고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활착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식토록 하겠으며, 추기조림으로 9ha를 2007년 11월까지 식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목벌채허가 및 지도관리 입니다 임목벌채 신고는 총 97건 432.29ha에 27,211㎥을 벌채하였으며, 년도별로는 2006년도에 개벌, 간벌, 외림 등 67건에 19,699㎥ 벌채하였고, 2007년도에는 개벌 등 30건에 7,512㎥를 신고 및 허가 벌채 하였습니다. 지도관리 사항으로는 총 97건에 대하여 벌채적기 검사 등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가로수 관리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향토수종을 중점 식재하여 시범 가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06년도에 국도 29호선 확ㆍ포장공사에 따른 지장 가로수 메타세쿼이아 51본을 이식 완료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고인돌 마라톤코스 가로수 식재 등 5개사업을 계획하여 배롱나무특화거리 등 4개사업 2,380본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로는 수간전정, 병충해 방제, 가뭄대책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병충해 방제와 태풍피해 예방 가로수 주변 풀베기 등을 추진하고 고사목에 대한 결주를 보식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편익이 최대로 발휘 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생태적 숲가꾸기 추진과, 산림소득작목 파종을 병행 산지이용도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06년 하반기에 조림지 풀베기사업 등 9개사업 5,120ha을 완료 하료였으며, 2007년도에는 산림자원화 지원단 숲가꾸기 등 7개사업 3,775ha 계획에 975ha를 완료 하였으며, 숲가꾸기 지역 더덕 등 소득작목 140ha를 파종하고 사후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등 5개사업에 2,800ha를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하고 소득작목 570ha 파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및 진화대 관리 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상황으로는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상여건에 따라 연간 150내지 180여일간을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계속되는 겨울가뭄으로 예년보다 10일 앞당겨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산불발생 상황으로는 2006년도 하반기에는 산불발생이 단 1건도 없었으며, 2007년도 상반기는 총 10건에 2.8ha의 귀중한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논ㆍ밭두렁 및 농산물 폐기물 소각 8건, 쓰레기 소각 등이 2건으로 대부분 논ㆍ밭두렁 소각 등 농산물 피해로 인한 산림 피해가 많음을 보고 드립니다. 산불진화대 37명을 중심으로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 입니다. 앞으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에 대한 진화 훈련 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감시 활동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06년도 하반기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6종에 706ha를 산림 병해충별로 적기에 방제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솔잎혹파리나무주사 등 7개사업 1,335ha를 계획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시기가 도래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4개 사업 410ha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7개 사업에 925ha를 산림병해충 특성에 따라 적기 방제를 추진,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밤 재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항공 방제에 따른 약제대와 산림청 헬기를 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 보호수 및 유전자 보호림관리입니다. 지정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보호수 964본과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201본 등 총 1,165본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가장 많은 보호수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수종별로는 느티나무 등 14종으로 우리군목인 느티나무가 805본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관리 사항으로는 2006년도 보호수 외과수술 32본 등 4종을 추진완료 하였고, 2007년도 보호수외과수술 28본 등 3개사업을 계획하여 생육환경이 불량하고 수목피해가 심한 보호수를 중심으로 28본을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이팝나무 1본을 추가지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외과수술 28본 등 3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보호수 추가 발굴 지정과 사후관리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13쪽 산림보호 단속 처리 현황입니다. 불법 산림 전용 허가 등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 상황을 보고 드리면 산림보호 단속을 정기 단속과 수시 단속으로 구분하여 2006년도 9건, 2007년도에 8건 등 총 17건을 적발 9건은 사법처리 완료하고 8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보호 단속과 병행 주민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06년도에 임도신설 등 3개사업 66.4km를 완료하였고2007년에는 임도 신설 2km 등 4개 사업을 계획하여 신설임도 2km는 설계중이며, 구조개량, 보수임도, 한천 자연휴양림내 순환임도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임도 2km 등 4개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산림경영 기반 조성과 한천 자연휴양림 기반시설 확충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는 소공원 및 가로화단이 62개소에 163,565㎡에 느티나무 등 각종 조경수목 등이 식재되어 관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2006년도 하반기에 도곡면 천암리 소공원 보완사업으로 750㎡ 등 3개사업을 추진 하였고, 2007년도에는 소공원 2개소 조성과 가로화단 사후관리를 계획하여 소공원 및 가로화단 62개소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소공원조성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공원 조성 2개소 조성과 가로화단 등 각종 조경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아름답고 정감이 넘치는 고장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인삼시배지 복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동복면 유천리 모후산이 우리나라 고려인삼 최초 시배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시배지 복원사업과 군민 소득증대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고려인삼시배지 복원 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50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하였으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2008년 국비 신규사업 예산확보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입장객 및 시설사용료 징수 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6년 하반기에 입장객 22,284명에 1억 2,101만 4,000원을 징수 납부 하였고, 보고서는 2007년도 입장객수 및 시설사용료 현황이 4월말 현재입니다만 5월말 현재 12,051명에 6,345만 3,000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 납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건강 웰빙 휴양자원 개발로 지역 이미지 제고와 경영수익 증대에 만전을 기하여 군 세외수입 증대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시설 및 비품관리 현황입니다. 시설물로는 관리사, 산막, 휴게소 등 52종이며, 관리상태로는 50종은 양호하며, 노후로 인하여 2종은 보수를 요하는 시설로 조기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비품관리로는 TV, 냉장고, 컴퓨터 등 24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된 TV와 냉장고 등 2종은 보수 완료되고, 보고서에는 보수 요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5월중에 교체하여 이용객들 편리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산림소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천 휴양림 물썰매장 시설에 관련된 시설비, 공사기간, 현재 활용상황,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현황을 상세히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에 대하여 항공방제 작년에 실시 했죠? 올해는 시기가 미도래 되어 계획중에 있고요?

7월 2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2회를 하셨는데 실시한 일자와 어느 지역을 하였는지 마을 단위까지 포함하여 상세한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산물 생산단지 28㏊ 4억 4,800만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산림사업 시설부대비 1억 6,000만원 집행내역과 2007년도 산림과에서 각 사업별 국비, 도비 신청 현황과 신청 후 국ㆍ도비 확정된 내역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 산림소득과에서 추진했던 숲가꾸기 사업,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산림자원화 지원단, 일자리 창출, 목재 파쇄, 산철쭉 관리, 소득작목 파종에 대한 읍면별 추진실적과 대상자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현황의 경우는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현황은 수천필지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현황이나 그렇지 않으면 리별 현황을 받으셨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빼고 인력투입 현황만 하세요.

그것은 도급으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한것만 나올 수 있지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도급을 주기 때문에 인력 투입은 곤란하고 사업량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만 산림소득과에서 관여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 서민경제 측면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목재 파쇄기는?

그것도 저희들이 합니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 내용이 무엇인가요? 산림자원화 지원단?

산림자원화 지원단은 도급으로 한 것입니다.

도급. 이것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숲가꾸기는 하는데 댐 주변의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 지사님께서 특별히 작년에 곡성군과 저희군이 시범적으로 했다가 금년에 9개군인가?로 확대한 사업입니다. 댐 주변에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과 목재파쇄기 운영, 산철쭉 관리는?

산철쭉 관리는 읍면에 전도한 것입니다.

소득작목 파종은?

소득작목 파종도 대개 일자리 창출을 많이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도급한 것이 간벌과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숲가꾸기 사업을 육림사업이라 하여 간벌,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를 했는데 지금은 통합으로 숲가꾸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린나무 가꾸기 하는데 칡덩굴이 있는데 이것을 제거를 안하면 안되니까 산림청에서 통합 숲가꾸기라 하여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작업종은 다 넣도록 보급하여 통합 관리 하도록 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번지에 10㏊가 있는데 이곳에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고, 칡넝굴이 있으면 칡넝굴도 제거하여 복합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산림소득과의 공공근로 소요인력이 연 2,500명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연중쓰니까요. 약 11개월 씁니다.

그러면 산림소득과에 속한 것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건은 하고, 치유숲은 전대병원에 설계용역을 맡겼습니다.

임도가 신설, 구조개량, 보수임도 등 3종류입니다. 그래서 3개는 발주 했고 신규사업 1개는 설계중입니다.

과장님! 오늘 현장 나가서 이색적인 것, 또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사업 일환으로 했었던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봐서 감사 드리고, 또 오후까지 수고하시는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산림병해충 항공방제를 작년에 2회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항공 방제 할때 작년에 썼던 약제를 무엇무엇 쓰셨습니까?

참고로 말씀 드리면 항공방제는 밤나무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근본적으로 헬기만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약제대를 군비로 2회에 걸쳐서 줍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밤 재배농가에 공문을 보내서 의향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취합하여 항공대와 협의를 합니다. 헬기가 뜰 수 있느냐? 없느냐? 요즈음에 자주 헬기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거든요. 협의를 하면 대개 철탑이 있다거나 장애물이 있는 곳, 3㏊이하 소면적, 민원이 있는 곳은 항공방제 하는 기장들이 영암 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일일이 그 분들이 대책회의를 하여 할 곳, 안 할 곳 체크를 하여 면적을 확정하고요. 약제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사 주는 것이 아니고, 밤 재배농가 항공방제 협의회의를 합니다. 그 곳에서 그 분들이 결정을 합니다.

아, 해당 농가와 협의하에…….

예. 해당 농가에서 결정을 합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 농약을 하라. 저 농약을 하라&” 하지 않고 특히, 이서의 경우는 뽕, 누에에 피해가 없는 약으로 선정하고, 민원이 있고 3㏊이상 되는 지역도 양봉농가가 집단적으로 있는 곳은 우리가 약만 주고 그 분들이 자력으로 방제를 합니다. 천적을 죽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항공방제가 살포 권역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농가들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 하신대로 과장님! 항공방제가 지상방제 하는 약보다는 농도가 고독성이죠?

농도는 오히려 농가에서 하는 것이 비율을 더 안 지킬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지상방제는 바로 나무 부위에 접촉하기 때문에 적정량을 배분하는데 항공방제는 농도를 더 진하게 하여 고독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하실 때 농약살포로 인한 친환경 문제로 대단히 우려를 많이 하고, 오늘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만 사실은 지표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기에 들었을때 방제가 7월부터 9월 정도에 이루어 지죠?

그렇습니다. 7월중에 1회 방제를 하고 수확 10여일 앞두고 2회 방제를 합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시기와 방제 살포하는 약의 농도, 어떤 범위에 의해서 생태계에 관련하여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쪽의 항공방제, 높은 곳에서 살포하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간접적인 피해나 수질오염, 환경에 저해되는 요소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셔서 농가들과 협의하시고, 방제 후에 혹시 그 지역을 예찰이나 방문하여서 점검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속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천휴양림 물썰매장 완공 시기가 1993년 입니까?

물썰매장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그러면 1999년 완공된 후 8년째 됩니까?

예.

과장님! 1999년도에 과장님께서 맡고 계셨죠?

예. 제가 했습니다.

7년간, 거의 8년째 방치가 되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현장에서 충분히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활용도를 높이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은 감사히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공사를 보면 물놀이장과 썰매장에 4억 5,000만원정도가 들어갔는데 약 7년간 그대로 방치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안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용 하실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준공한 후 처음 취지는 사계절 썰매장으로 출발 했습니다. 겨울에는 제설기를 가동하여 눈썰매장으로, 여름에는 물썰매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물썰매장을 하려면 고압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전력을 쓰든지 안쓰든지 수용만 해도 월 200-300만원의 기본료가 나가야 합니다. 고압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한전에 고압 수용을 해지 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고압을 쓸 수 없겠다. 그리고 당초 설계에 제설기가 1억 5,000만원인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하여 안되겠다고 하여 제설기를 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 했습니다. 전기를 수용 안하면 어떻게 이것을 물썰매라도 운영 할 것이냐? 저희들이 호남 발전기에 물어보니까 돈을 얼마 안 주더라도 쓸 수 있겠더라고요. 제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3-4년전에 발전기 임차료를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준비 부족으로 썰매장이 관내에 2개 있습니다. 사평휴양림은 없어졌고, 안양산 휴양림은 현재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안전요원 등 최소한 사람이 13-14명이 필요합니다. 손익을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차라리 활용하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 운영을 하면서 최근에 모 휴양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1년내 번 돈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도저히 이것을 운영해봤자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보자. 아무리 수소문을 해 보아도 안 나옵니다. 작년에 챌린저 시설을 도입하여 한 번 써보겠다는 제안이 금년 3월엔가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사용료 문제, 입장객에 대한 수익 등이 전반적으로 그 곳과 조율하는 부분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왕이면 이것을 활용도를 높이고 수입도 있고, 그 쪽도 손해가 가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한천휴양림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가지를 충족 하려 하니까, 한 가지 하면 또 한 가지가 미흡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림쪽에는 전국 234개 지자체중에서 어느 지자체와 비교해도 산림행정에 대해서는 달인이고, 잘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 8년여간 방치 되었던 썰매장이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우수 산림 행정에 대한 하나의 옥의 티가 되지 않느냐? 말씀 하셨지만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과장님! 분명히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시설관리 유지 또는 운영에 관련된 부분까지 전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방금 말씀 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나요?

이것을 처음에는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 되었는데, 공익요원이 100명까지 있었는데 현재 3명입니다. 그런 자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충족이 안되어서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찌 되었든 군민의 혈세 4억 5,000만원이 들어간 사업에 약 8년여간의 진행되었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면서 자료를 보고 나서야 이러한 심각성이나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처했던 행정에 대하여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내 것처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신경 쓰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활용되도록 하시는데, 지금 대책을 말씀 하셨어요. 챌린저라는 업체와 계속 활용도에 대한 방안 연구 논의 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과장님! 이 부분도 그 업체가 만약에 방금 말씀 하신대로 사용료나 입장료 수익이 안되어 서로 이견이 있어서 그것이 결렬되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이 업체가 안되면 또 다른 업체라도 협의하여 금년중에는 저희들이 꼭 활용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금년중에 해결하도록 노력 하신다니까 지켜보고요. 제가 하나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시고 그것을 챙기시느라 바쁘시고 정신이 없는데 오늘 그 현장에 가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그 시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정말 그것이 그렇게 묻혀 있다는 것이 참 아쉬웠는데, 이 부분을 활용하실 때 무엇인가 과장님이나 주무 부서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응모를 받는다든지 군민의 아이디어, 전체적으로 공론화하여 한천 휴양림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활용에 대한 계획을 응모하여 간단히 주무 부서에서 시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민들이 같이 숙의하고 논의하여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그러한 아이템을 채택하여 그 분들에 대해 감사의 배려도 하고,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 예산이나 우리군의 소유 자산을 활용하는데 공헌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방향도 한번쯤 고려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천 휴양림과 새로 생기는 블랙스톤인가요? 제가 나주의 것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 블랙스톤과 연결 임도 내고 있죠?

현재는 동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건의를 드릴께요. 하나의 &‘안&’입니다. 챌린저 사업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런쪽에 하시되 블랙스톤이 지어지면 그 곳은 어차피 골프장으로써 그 주변에 인프라가 필요하거나 연습장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제가 아까 현장을 보고 난 후 큰 위압감이 없고, 경제성이 맞다면 높이가 말하자면 아래서 연습장으로 활용하여 아래서 치고 위에서 바로 흘러 내려오도록 하는 시설로 하여 적은 인원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근에 골프장이 있고, 연습장이 있으면서 좋은 환경에서 입장 수입과 사용료 등 적은 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그러한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아이디어 공모 등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연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중 제일 관심이 많은 사업이 다른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현안사업중에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현황 파악차 여쭈어 보고 제 나름대로 복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확정된 내용을 보면 이것은 물론 우리 한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올린대로 정리가 되어서 나와 있을 것인데요. 총 수정사업비 국비 8억원, 도비 없고, 군비 2억원 등 총 10억원, 사업량 5㏊ 규모를 2009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네요. 그리고 2차 추경에 용역비로 4,500만원을 반영해 주라고 요구 하셨는데요.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책사업을 둘러싸고 여러 군민들의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중에서 특히,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이 가장 규모면에서나 앞으로 행정력, 재원 규모 측면에서 제일 관심의 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여러 가지 사업의 이슈중에서 그 문제가 제일 관심사항이죠?

…….

그 문제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의 전체적인 드러난 윤곽을 보면 22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저는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한 의견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무리라고 생각 하시나요?

저희 업무를 그렇게 비중있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여러 가지로 논평하실 필요는 없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실은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이라는 것이 애초에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라 고려인삼이 그 곳에서 시배지였고, 산양삼이라는 것은 대대적으로 재배하려고 하는 전라남도의 계획과 더불어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대단히 유력한 사업으로써 고려인삼 시배지이기도 하고, 이 사업을 과장님께서 군수께 진언하면서 여러 가지로 살이 붙어서 오늘날 22개사업으로 구체화된 모후산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고 제가 현실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너무 비약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체로 그런 것에 동의 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비약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비약 한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릴께요. 고려인삼 시배지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징성입니다. 고려인삼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삼의 코리아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삼을 이야기 할 때 고려인삼이라고 합니다. 한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국내 학자들이 모후산이 고려인삼 시배지라는 것은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삼에 대해 잠깐 말씀 드리면 우리 한반도의 인삼이 3종류가 있습니다. 고려인삼, 신라삼, 백제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백제삼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백제삼중에서도 동복에서 나는 삼이 가장 우수 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백제삼중에서 동복 모후산에서 나오는 삼이 아주 향이 좋고, 지금은 사포닌 등 여러 가지 성분을 이야기 합니다만 이 진상품인 건삼을 궁중에서 쪼갤 수 없어서 도끼로 쪼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향이 궁궐에 가득했다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구체화 하기 전에 2003년도로 기억합니다만 국립산림과학원에 최명석 박사라고 산양삼의 전문가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여수 분인데 우리 은행나무가 골병이 들어서 위독할 때 그 분이 오셔서 치유를 해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 분 아버님과 여수에서 공직생활을 같이 해서 1년 있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분이 그 때 은행나무 치유를 하러 오시면서 산양삼 재배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그 때 산림과 직원과 산림조합 직원이 함께 하는 만찬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진안을 한 번 가 보십시오. 진안을 가면 개삼터라 하여 모든 행사 할 때 기관장님들을 전부 그 곳에서 하는데, 화순은 문헌적으로나 학자들이 정설로 인정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때 저희들이 그렇게 면박을 당했는데도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어도 관심이 없어서 사실상 묻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준영지사님께서 2005년에 취임하신 후 산지를 자원화 해보자. 전라남도를 산양삼의 특구로 만들어 보자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양삼을 처음에는 도청 과학 무슨과에서 취급을 했는데 그 곳에서 취급할 부분이 아니라하여 산림소득과로 넘어 가서 작년 5월에 전라남도 산양삼 5개년 계획이 발표 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사업량이 배분되면서 저희들도 2006년 7월에 산양삼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수님 오시기 전에 이 앞에 전형준 군수님 계실 때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산양삼 5개년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수님이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산양삼을 도 시책으로 추진하고 군에서도 5개년 계획이 있으니까 산양삼 시배지를 복원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산양삼 시배지가 있다 하는데 한 번 가보자 하여 작년 11월 17일인가 모후산의 개삼터를 가 보았습니다. 모후산을 가시면 820에서 850 고지에 개삼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여러 전문가들이 오셨어요. 담배인삼공사의 옥순종 홍보관이라고 이 분이 인삼의 대가이신데 이 분을 초대하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에 앞서 1985년도로 기억하는데 전석홍 지사님 시절에 보호측면에서 동복산 복원 용역 계약을 한 번 했습니다. 고려인삼 연구소를 하고 있는 한영채박사라고 있는데 1986년도엔가 그 분이 용역을 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 분은 복원을 하자고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계획을 세워본 것이고요. 지금 문의원님께서는 고려인삼 때문에 일명 모후산 프로젝트가 생기지 않았느냐 하시는데 배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한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우연이라고 말씀 드려야 할까요? 강우레이더 기지가 홍수통제소에서 150억원을 들여서 모후산에 한다. 또 그 곳에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 그리고 그 쪽이 다른 곳 보다는 계곡도 깊고 풍광이 좋다. 또 유마사라는 약1,830년 된 역사적인 사찰이 있다는 것 등 복합적인 요소로 인하여 그 쪽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보자는 뜻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예. 거기까지 제가 설명 듣겠습니다. 우리 한과장님이 너무 박식하셔서 어떤 것을 설명하시면 뭐랄까? 저는 성질이 급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현실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규정되는 것인지에 대해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경우야 어떻든 현재 이 상태에 와 있는데 고려인삼 시배지라는 역사성, 그것을 복원하겠다는 구상 등과 맞물려서 주변의 강우레이더, 조림지가 조성되므로 자연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점, 유마사가 있다는 점도 복합적이겠지만 하여튼 고려인삼 시배지와 산양삼이 전체적인 모후산 프로젝트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진원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시배지를 복원한다는 의미가 예를들어 우리가 그 곳에 어떤 기념물을 세워서 이 곳이 고려인삼이 최초로 재배되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도 시배지를 복원하는 기념 사업일 수도 있고, 5㏊정도의 개삼터를 복원하여 실제로 산죽 산양삼을 심어서 과장님 생각은 그 곳을 이용하여 관광객들이 찾고,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해 보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 이죠?

고려인삼 시배지를 복원하려는 것은 제가 흔적지가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 시배지 복원이 그 유적을 그대로 보존하고 적지를 찾아서 재배를 할 것인가? 방금 문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상징적으로 비라도 세워서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한 번 해보자는 것이고요.

아니,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것중에 올 해 발주된 용역만 하더라도 수백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발주하는 사람의 의도를 반영하여 납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어떻게 책정되고, 어떠어떠한 내용들은 용역과제로 주어지고 그 용역과제에 의해서 연구과제를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역은 발주하는 사람의 의중이 배제된 용역보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입니다. 과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레토릭은 우리 한과장님이 가지고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무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런데 제일 우려하는 바는 이번 예산에 용역비 4,500만원을 요청 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가 우리군민들에게 작게는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 및 산죽 산양삼 재배단지에 대한 이해에 미흡 된 인식, 또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사업의 우리군민들의 전체의 인식 등 이러한 부분들이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기관들과 인식이 거의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홍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집행부가 너무 상상력이 발동하여 이 부분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져서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든지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전체 22개 사업뿐만아니라 22개 사업을 다 책임 지시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의 인식, 산죽 산양삼을 실제로 이런 정도의 식부 면적을 늘리고 나중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수혜대상과 이것이 가져올 최종적인 소득 등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관심도나 인식 정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군민의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후발 주자이기는 하지만 산양삼 자체를 우리 군민소득으로 하고 싶은 제 욕심을 내 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밭삼은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밭삼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추락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삼공사의 매출액이 약 6,00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10년에 1조원이 목표 이거든요. 사업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생각에 거기에 산양삼을 끼어 넣지 않고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잘아시다시피 인삼은 한 번 재배하면 그러나 많은 산지가 있는 산지를 이용하여 산양삼을 재배하여 특별하게 가공 기술까지 상품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화순의 땅을 모후산 뿐만이 아니고 화순의 임지를 굉장히 부러워 합니다. 그 원인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요는 않겠습니다만 제 판단이 옳은지는 몰라도……. 우리 지역은 봄이 빨리 옵니다. 화순군의 경우 수목 생장이 1월 20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봄이 빨리 오고, 더불어 가을이 늦게 옵니다. 그러면 생장하는 활동 기간이 강원도 등에 비해 엄청 깁니다. 그러한 지역적인 특성과 과거에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화순에서 나오는 약초는 향이 지극히 좋다고 합니다. 고려인삼을 동복 오씨들이 약초를 재배하여 부호가 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랬겠는가? 지리적 여건이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 제 생각은 전답을 이용한 경종 농업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산지를 활용한 산림농업쪽으로 시각을 돌려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을 이용하여 소득을 높여야 겠다는 것은 산림소득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고, 비용이 투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승수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객관적인 시장의 동향, 앞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기대효과나 소득 부분을 객관적으로 증빙 할 수 있어야지 이 사업에 얼마 정도를 투자하여 얼마를 산출 해 낼 수 있는가? 이러한 사업의 어떤 객관성이 보장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산죽산양삼 또는 산양삼의 식재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는 것은 산양삼에 대한 투자, 산양삼을 식재하고 최종적으로 발아, 성장하여 소득으로까지 연결되는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 등이 지극히 정식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사업으로써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성 등이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직은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 문제는 이번에 논점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특별히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려인삼 시배지 복원은 약간의 인식 편차는 있지만 이 문제가 모후산 프로젝트사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객관으로 봐야 한다. 저는 오늘 모후산을 가서 새로운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모후산은 참 좋은 산이구나! 좋은산이고 주변 여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후산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접근성의 문제나 모후산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관광사업으로써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배경인데 그런것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수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산양삼을 둘러싸고 우리가 어떤 객관성을 여러 가지로 타진해 보았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계량화 되지 않은 내용들이 아직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한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모후산의 시배지가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더 문헌상으로 확인하고 충분하게 타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아니라 그것을 우리 지역의 중요한 역사적인 확인을 위해서 기념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지거나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과 연동되어 있는 사업들이 확대 과장 되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거나 최종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과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사업들이 그런 정도 충분하게 군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 확인된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가 결정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 말은 주문이고, 과장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적은 시책이라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고민이나, 자문도 구해보고, 선진 사례도 보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완벽하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 타결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우리 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인지가 잘못되었지 않은가 싶은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2007년도 국ㆍ도비 사업을 요청하면서 사업명, 사업대상자, 산출근거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어서 제가 우리과장님께 어떤 내용을 물어 볼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 12월부터 1월말까지 농림사업 신청을 하면서 농정심의 산림기반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을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농정 매월 11월 26일부터 1월 25일까지 농림사업신청을 주목적으로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국ㆍ도비 요청을 4월말까지 합니까? 내년 예산 도비를 언제까지 신청합니까?

농림사업 신청을 일괄 해서 하고 새로운 시책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이 농림사업 그 틀에서 움직입니다. 가령 조림사업을 하면 농림사업 신청할 때 자율사업 부분이 있고, 공공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그 때 우리가 농림사업 신청 할 때 하고, 농림사업 외에 개별신청 하는 것은 1년에 1-2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99%가 농림사업에 관련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림사업을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지침에 다 나와 있죠.

지침이 아니라 농림사업 심의를 할때 산출근거까지 다 나와 있죠?.

예.

저는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복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신청 했던 것과 최종 확정된 부분에 대해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분야는 대개 도청과 산림청에서 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 45%이하입니다. 어디 자료 나와 있죠? 43.5%, 50%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서 배분하고 산림청에서 배분할 때 얼마를 많이 신청 했느냐? 신청 비율로 사업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신청할 때 욕심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안해서…….

그러면 예를들어 당초 신청을 했던 것 보다 이것을 보면 사업량이 더 늘어나서 오는 경우도 있죠?

예. 예산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향식, 하향식이라 해서 농림사업 신청하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각 부처별로 신청이 되거든요. 그러면 광역시도별로 중앙부처에서 신청을 받아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대개 중앙정부에서도 각 국별로, 사업별로 룰이 있습니다. 조림사업은 1년에 100억원, 숲가꾸기 사업은 5,000억원 등 시도별로 받아 보거든요. 그러면 1조원이 나온다면 시도간 균형 유지도 해야 하고, 사업별 균형 유지도 해야 합니다. 또 중앙정부에서는 100억원을 갖고 숲가꾸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는 기획예산처대로 중앙부처별로 전부 예산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신청해서 신청한 부분을 주면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한데 정말 예산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산림청 소관 예산처럼 사업비 변경이 심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산림소득과에 와서 서무 업무를 2년 보면 박사 되어 버립니다. 아주 심합니다.

다른 말씀 필요없고, 일단 그 자료를 주신 다음에 저하고 논의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예. 자료는 별도 준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법이 2005년 8월 4일자로 12개법으로 분법 되었습니다. 분법이 되면서 산림조합과 산림법인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산림법인이 산림법 제5조 제2항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8월 4일에 법이 개정되고, 1년 후인 2006년 8월 4일 법이 시행되면서 산림법인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산림조합만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 140여개의 법인이 있는데, 지금 헌법 소원을 해 놓았습니다. &“왜 산림조합만 수의계약을 주고, 법인은 수의계약을 안 주느냐?&” 그래서 산림조합과 수의 계약이 가능하여 주었고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부터는 산림조합도 부가세법이 개정되어서 부가세를 물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일괄하여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부과세 포함하여 경리관에 사업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계약사항은 경리관이 판단하여 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산은 3개소로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