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여러 위원님들 각 부서장에 대해 열정어린 질의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많은 질책과 격려성 발언 또한 있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오늘 다룰 수 있는 사안이 다 충분하게 다루어졌고 또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충분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특별히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궁금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의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 구 집행부에서 각 지역현안에 대해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는 그 지역 해당의원이라든가 또는 구의회에 미리 설명을 하고 통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신다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도 했고 답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반송지역에 행정대집행이 있었죠,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구의회 차원에 그런 언질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특정 한 의원이 개인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심경을 토로한 것을 제가 들었을 때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의회에 통보를 한다거나 해당지역 구의원에게 미리 그런 사항을 사전에 연락할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할 때는 공사 설명회라든가 계약이 됨과 동시에 해당 의원님들께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저희들의 행정대집행 때에도 이미 동사무소라든가 의원님들이라든가 통보를 해 드렸는데 어떤 경위로 해서 알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의원님도 행정대집행 할 때 참석을 하셨는데 어떤 경위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주요한 사안이 추진될 때는 사전에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설명회도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 의회에는 당이 다른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행정대집행이 몇 월 며 칠 몇 시부터 추진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같은 지역의 한 의원이 당이 다르다 보니까 전혀 통보를 못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잘못 생각하면 ‘당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시에서도 과태료 체납액수가 무려 1,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과태료 체납액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저희 구는 현년도와 과년도 합해서 72억 정도 되겠습니다.

72억. 그 부분이 징수를 제대로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아침 국제신문에도 그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과태료 제도가 예전에는 차를 폐차할 때나 명의이전을 할 때 과태료를 완납 해야 폐차가 가능하고 차량 이전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에서도 폐차가 가능하고 차량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태료 내려는 의식이 많이 결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되면 이전이 안 되죠?

예.

그런데 과태료 부분만큼은 체납이 되어도 승계자의 묵인 하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요? 승계자가 허락만 하면.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구뿐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72억 정도 같으면 작은 액수가 아닌데 부산시를 놓고 볼 때 1,000억 정도라면 굉장히 많은 액수거든요. 이게 부산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얼마 전 우리 구에서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그랬죠.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무려 4조 가까운 그런 액수를 혜택 볼 수 있도록 추진해서 관계법령이 개정도 됐었죠?

예.

우리 구에서 추진한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본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법령을 개선해서라도 과태료 체납액수를 제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법령이 완화되어 이렇게 된 상태다 보니까, 폐차를 하거나 명의이전을 할 때 그게 국민한테 과다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해서 폐차할 때나 이전할 때 과태료를 납부 안 해도 이전이 되도록 법령이 완화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체납이 자꾸 생기게 하니까 옛날대로 법을 환원하는 방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국민 차원에서는, 차량 소유주 차원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나 시, 국가재정 면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법령 미비로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국가 재정에도 큰 손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어렵다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에 앞장 서 주기시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209페이지입니다. 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6억 5,400만원 정도가 발생했거든요. 2005년도에도 54억 9,5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기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50억이 넘는 예산 같으면 작은 액수가 아닌데 이게 2005년도에도 그렇고 20056년도에도 그렇고, 쉽게 이야기 하면 예산을 금고 속에 그냥 가둬놓고 있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가득이나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교통과에서 또는 건설국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는 돈이라면 다른 부서에 차라리 배정을 할 수 있는 길이 낫지 않겠습니까? 쓰지 않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년에 집행할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특별하게 집행하지 않으려고 남겨놓은 이유는 없고요. 1년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능하면 집행이 많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회에 진출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6년도 상황만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2007년도 중반기를 넘어섰습니다마는 56억 정도의 예산 같으면 지역에서, 특히 반여·반송지역에서 소규모주차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관광환경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있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회 추경에도 적정규모를 편성하고 내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25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어떤 문제 잘잘못을 추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해소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채무 잔액이 2005년도 대비해서 1억 6,000만원에서 무려 34배 가까이 불어났지요?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는 1억 6,000 정도인데 2006년도에는 34억이죠? (장내소란)

이안호위원님, 이 부분은 도시건설국 부서장들께 질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답변을 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마침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제 이 문제가 거론됐다 하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어제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웅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9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전년도 이월액이 3,185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7,004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보니까 3,602만 5,930원인데 2005년도의 이월액을 2006회계연도에도 사용 못하고 2007회계연도로 이월했다는 말인 것 같은데, 설명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매수결정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토록 규정돼 있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04년도에 매수결정 통보를 했으므로 2006년까지 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어 3층 이하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액을 적립토록 돼 있어서 2006년도에 저희들은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200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서 2005년도 추경예산에 분할측량 수수료 및 보상감정 수수료 3,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대상 토지에 대해서 분할측량 수수료는 315만원은 원인행위를 했고 잔여금액 3,185만원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보상비 편성 여부에 따라 감정코자 했으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비가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매수가 불가한 실정으로 인해서 보상감정 수수료 3,185만원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불용처분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 3,600만원 불용액도 보상감정 수수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2007년도에는 집행이 됩니까?

불용처분 되어서 2007년도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137페이지, 민방위관리, 행사운영비가 27만 5,000원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민방위의 날 행사비로서 이거는 일반운영 예산비 24만원이 집행되고 이것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결산서 109페이지, 도시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예산현액이 480만원이고 지출액이 471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이 8만 3,000원입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속 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대부분 2회 추경 때 10%씩 예산절감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만 예산절감을 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의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점에서 묻고 싶습니다. 예산잔액이 남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도시국장님 소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당초에는 저희들도 10% 절감을 계획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국의 업무사정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점검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사용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특별히 재배정 요구를 해서 추가로 사용하게 됐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덕분에 작년에 저희들 도시건설국 소관은 최우수상을 비롯해서 부산시에서 제일 많은 평가를 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당초예산을 10% 절감한 게 나오지 않았고 추경 때 증 한 것도 없는데요?

내부 지침상 10% 절감이 됐는데 그건...

예산편성 할 때 그랬다는 말입니까?

예산편성을 했다가 10% 절감은 결산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건설국 소관은 예외적으로...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0% 절감이 안 지켜졌습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본 위원이 결산심사를 하면서 우리가 수치만 보고 예산현액이 얼마이고 지출액이 얼마이고 집행잔액이 얼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 사용한 부서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부서가 대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보지 않고서는 확인할 길이 없겠지요?

그것은...

여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적절하게 잘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를 집행내역서나 증빙서류를 안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기회에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료를 잘 안 넣더라고요.

성실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자료요청하면 잘 내 주십시오. 상 받은 것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잘했는지 안했는지 잘 파악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님께 질문이 집중되네요. 결산서 81페이지, 도시관리, 수영강시민공원 진입램프 사업의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니까 ‘원상복구의 시급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상복구’라는 말은 기존에 시설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허물었다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복구시켰다 그런 의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사업비가 1,610만 8,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일종의 예산낭비라고 보지 않습니까?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고는 변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주민 편의차원에서, 복원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주민 편의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자세히 설명을...

일단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일단 전체적으로 수영강시민공원 진·출입로 설치 공사입니다. 시설 규모면에서 보면 경사로가 길이가 20m, 폭이 1.5m, 옹벽이 높이가 1.8m, 길이가 2m입니다. 예산은 총 1,752만원을 배정받아서 1,610만 8,000원 썼고 집행잔액이 141만 2,000원인데 이 사유가 주민 편의시설인 수영강시민공원 준공이 2005년 5월26일 날 되고 그와 유시한 시기인 2005년 8월8일 날 반여동에 센텀피오레, 옛날의 대주파크빌이 준공되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수영강시민공원을 이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체 입주민대표회의에서 진입로 설치를 위한 옹벽철거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20005년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거는 도로시설물로 간주하고 점용허가를 내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옹벽을 허물고 수영강시민공원 진입로를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무정실마을에서, 아시다시피 그 주변이 저지대라서 상습침수지입니다. 그 분들이 옹벽이 철거됨에 따라서 수영강이 범람할 적에 침수될 우려가 있다는 진정을 각계에 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원에서 특별감사가 2006년도 3월 달부터 4일 동안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 ‘이 옹벽은 도로시설물이 아니다. 이거는 제방시설이다. 제방시설이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 판단이 잘못됐다. 그래서 복원해라’ 하는 시정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현 시설이 제방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복원을 해야 되는데 하필 그때가 장마철이었습니다. 6월 달이, 판단해서 통보된 시기가. 물론 재해라는 것이 10년에 한번 올 수도 있고 100년에 한번 올 수도 있지만 수영강이 범람된다면 엄청난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긴급히 시급을 요하는 시기가 되어서 제방복구 차원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인근 센텀피오레 주민들이 강조했던 시민공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게 됩니다. 재난대비 차원에서 복구의 시급성이 있었고 집단민원 해결 및 주민편의 제공 차원에서 부득불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던...

그때 당시는 재난안전과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되는 게 이게 재방시설인지 도로시설인지 해운대구에서는 파악을 못하셨다는 말입니까?

사실상 처음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과선교 밑으로 지나가는 도로 옹벽입니다. 도로 옆에 설치된 옹벽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누구나 도로시설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해운대구청의 담당부서가 그 정도 파악 못하고, ‘옹벽이 제방시설이다’ 하면 기존에 침수가 있었으니까 제방을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결국 주민들 간에 민원 제기해서 주민 불편하게 만들고 1,600만원 되는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보면...

이런 사례가 한번 발생했으니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채웅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상임위원회가 다른 이유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113페이지와 115페이지가 어느 과장님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결산서. 그린벨트관리 부분인데.

건축과장입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이 5,800...

이 부분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소관입니다.

내용은 문화재발굴조사라는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린벨트지역 내의 사업인데 운봉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라고 해서 그 부분은 문화재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조사를 한 결과 문화재 매장 가능성이 있다 해서 발굴조사를 하도록 문화재청에서 지시가 돼 있습니다.

발굴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보상이 다 안 되어, 타인의 대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하기 전에는 발굴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보상을 완료해 놓고 발굴조사 기관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이월이 됐습니다.

정확한 지점이 어디지요?

운봉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1차 공사는 준공하고 조그마한 다리를 놔서 운봉마을 좌측으로 우회도로 형식으로...

잠시만요.

반송동입니다.

문화재발굴사업이 끝이 안 나면 사고이월로 계속 갑니까?

아닙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올해 중으로 집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문화재발굴이 안 끝나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조사기관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기관이 선정되고 나면 3개월 정도 하고 나면 완료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이월비가 있거든요. 2억 5,955만 3,500원, 그런데 190페이지 사고이월 내용하고 불일치하거든요. 이 내용이 없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결산서 155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 내용이 2억 5,955만 3,500원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아! 죄송합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이건 경제진흥과입니까? (장내소란)

이건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안전과 같습니다.

이건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입니까. 민간위탁금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잠시만...

이 정도 같으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충분히 반영해도 되는데...

133페이지입니까?

133페이지부터 쭉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32, 133페이지 보시면,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426만원 이거?

맞습니다. 426만원. 이용·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뒤로 넘어가다 보면 예비비가 1,800만원 사용됐습니다. 재해보상비로 사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돼 있거든요. 본예산에, 해운대지역이 재해에 완벽한 부분도 아닌데 하나도 편성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비비 1,800만원 말입니까?

예비비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재해보상금으로 나갔는데 139페이지에 보시면 재해보상금 자체가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가 재해에 대해서 완벽한 도시도 아닌데 하나도 편성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예비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 됐는데...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할 수가 없는데 다른 항목에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기금은 있습니다. 기금은 있는데 이거는 작년 7월 달에 태풍 에위니아 왔을 때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송지역하고 일부 침수지역이 있어서 1,800만원을 예비비를 받아서, 1,800만원 중에서 70%가 국비고, 일단 1,800만원을 예비비로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기금에서는 사용을 못하는...

재난안전기금에서는 이거는 사용 안 합니다. 재난안전기금은 예측할 수 없는 급한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이거는...

태풍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비로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금은 확보해 두고 국비 받을 수 있는 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웅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묻겠습니다. 금방 정성철위원 질의한 것과 똑같은 건데요, 결산서 181페이지, 재난관리, 재해보상금과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총액이 807억 6,727만 400원인데 반해서 결산서 부속서류 225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807억 5,251만 400원으로 1,476만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는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1,800만원을 구비로 선 지급하고 이후에 국·시비보조금 1,476만원을 수령한 이후에 예산서상에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에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태풍 일어났을 때 1,800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하고 국비 70% 하고 시비 나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지급은 7월 달에 하고 국비는 11월 달에 내려왔을 때 미처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에 편성 안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국·시비로 받았던 돈은 그냥 쥐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시비는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국·시비 내려온 것을 바로 입금을...

예비비로 지출했다 아닙니까. 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걸 받아서 지출할 것은 없고 이걸 구 재정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예산에 잡아서 입고를 시켜야 되는데 바로 수입으로 잡았다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게 지적으로...

지적인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금액이 국·시비보조금수입으로 잡은 게 아니고 기타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기타수입이라는 게 뭡니까?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그 돈은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용도로...

1,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고...

일단 금액 중에서도 구비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지요, 얼마쯤 됩니까? 300만원 정도 됩니까?

구비가 324만원입니다.

그렇네요. 차액을 빼니까 삼백 얼마는 구비로 했을 것이고, 1,476만원은?

그거는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재난관리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일반회계 기타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아주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 돈을 쥐고...

쥐고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우리 담당자가 회계에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과목이 틀렸다는 거지 돈이 입금되는 것은 마찬가집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에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 보다 많습니다. 대부분 징수결정액이 많은데 이거는 징수결정액 보다 예산현액이 더 많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임대계약 현황 같은 거 있죠, 그거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안돼도 추후에라도...

이 부분은 2개 장소 같은데 하나는 E마트 옆에 시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 건이 1건 있고요, 1건 6,000만원은 당초 수입으로 잡을 때 좌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개설해서 위탁 수입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작년 연말에 유찰되는 바람에 현실적으로 수입으로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하고 수입에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 보다 많다? 이해가 안 되네요. 징수결정액에 근거해서 예산현액을 산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올해 수입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현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작년도 이월금이 넘어왔을 때 예산현액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액에 이월액 합산해서 예산현액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액에는 금년도, 2006년도 같으면 예산서에는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이월금을 합해서 집행이 가능하니까 현액이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여기에는 이월액이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6,000인데...

예산액이고, 징수결정액 9,100만원, 수납이 9,100만원이니까 현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도 이해가 썩 안 됩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액이 1억 6,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 9,100만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액을 예산에 편성할 때...

본 위원이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과다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가요?

결론적으로는 세입을 다 못 넣었으니까 과다편성 했다고 볼 수 있지요. 계획대로 세입을 못 잡았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결산서 220페이지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에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 부동산공매를 통해서 체납을 회수하겠다’ 이런 보도가 됐지요. 혹시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한 고질적 체납도 부동산공매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 과 단독으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세무과에서 과태료 세외수입 자료를 받아서 7월 중에 해당되는 것은 공매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네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저희가 과태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는 거의 과태료 세외수입이거든요. 미수액이,

고질적 체납자 중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결산서 220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변상금이 있는데 변상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에서 2001년도부터 반여·반송·재송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부산시로부터 시 소유를 전부 저희들이 무상으로 양여를 받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고시되면, 무상으로 받은 부산시 소유를 우리 구 해운대구청장 소유로 변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 발췌해서 5년 동안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이나 주차장특별회계와는 달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니까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 사유는 비슷비슷 한데 결손처분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 하십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결산서 220페이지, 다른 의료기금이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그렇지 않아서...

반여·반송지구에 2001년도부터 국비·시비·구비를 확보해서 370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장 소유로 양여받아서 거기에 점유해 있는 부분을 전부 지적측량해서 부과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면적이 대부분 소규모, 소필지 점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결손처분을...

결손처리한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것이 우리 소유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할 사유로 볼 수 없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정성철위원 그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정성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의 민간위탁금 9억 74만원 내역이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노점단속 용역하고 준설토 및 산폐물 처리비, 공동구 위탁관리비로 예산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수욕장 개장기간 노점단속 용역비가 2,400만원 있는데 1,974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426만원 남았습니다. 이 금액을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 노점단속 차량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연료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본예산에 잘 반영을 하시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에 참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