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제15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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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여러 위원님들 각 부서장에 대해 열정어린 질의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많은 질책과 격려성 발언 또한 있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이안호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오늘 다룰 수 있는 사안이 다 충분하게 다루어졌고 또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충분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특별히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궁금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의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 구 집행부에서 각 지역현안에 대해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는 그 지역 해당의원이라든가 또는 구의회에 미리 설명을 하고 통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신다고 우리 의회에서 요구도 했고 답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반송지역에 행정대집행이 있었죠,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구의회 차원에 그런 언질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특정 한 의원이 개인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심경을 토로한 것을 제가 들었을 때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의회에 통보를 한다거나 해당지역 구의원에게 미리 그런 사항을 사전에 연락할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할 때는 공사 설명회라든가 계약이 됨과 동시에 해당 의원님들께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저희들의 행정대집행 때에도 이미 동사무소라든가 의원님들이라든가 통보를 해 드렸는데 어떤 경위로 해서 알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의원님도 행정대집행 할 때 참석을 하셨는데 어떤 경위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주요한 사안이 추진될 때는 사전에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설명회도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우리 의회에는 당이 다른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행정대집행이 몇 월 며 칠 몇 시부터 추진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같은 지역의 한 의원이 당이 다르다 보니까 전혀 통보를 못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잘못 생각하면 ‘당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시에서도 과태료 체납액수가 무려 1,0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과태료 체납액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는 현년도와 과년도 합해서 72억 정도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72억. 그 부분이 징수를 제대로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오늘 아침 국제신문에도 그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과태료 제도가 예전에는 차를 폐차할 때나 명의이전을 할 때 과태료를 완납 해야 폐차가 가능하고 차량 이전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과태료가 체납된 상태에서도 폐차가 가능하고 차량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태료 내려는 의식이 많이 결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현재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되면 이전이 안 되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분만큼은 체납이 되어도 승계자의 묵인 하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요? 승계자가 허락만 하면.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구뿐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72억 정도 같으면 작은 액수가 아닌데 부산시를 놓고 볼 때 1,000억 정도라면 굉장히 많은 액수거든요. 이게 부산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얼마 전 우리 구에서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그랬죠.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무려 4조 가까운 그런 액수를 혜택 볼 수 있도록 추진해서 관계법령이 개정도 됐었죠?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

우리 구에서 추진한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혜택을 본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법령을 개선해서라도 과태료 체납액수를 제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법령이 완화되어 이렇게 된 상태다 보니까, 폐차를 하거나 명의이전을 할 때 그게 국민한테 과다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해서 폐차할 때나 이전할 때 과태료를 납부 안 해도 이전이 되도록 법령이 완화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체납이 자꾸 생기게 하니까 옛날대로 법을 환원하는 방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그런 부분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국민 차원에서는, 차량 소유주 차원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나 시, 국가재정 면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법령 미비로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국가 재정에도 큰 손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어렵다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에 앞장 서 주기시를 바라겠습니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209페이지입니다. 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6억 5,400만원 정도가 발생했거든요. 2005년도에도 54억 9,5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기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50억이 넘는 예산 같으면 작은 액수가 아닌데 이게 2005년도에도 그렇고 20056년도에도 그렇고, 쉽게 이야기 하면 예산을 금고 속에 그냥 가둬놓고 있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가득이나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교통과에서 또는 건설국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는 돈이라면 다른 부서에 차라리 배정을 할 수 있는 길이 낫지 않겠습니까? 쓰지 않고 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에 집행할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특별하게 집행하지 않으려고 남겨놓은 이유는 없고요. 1년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능하면 집행이 많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회에 진출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6년도 상황만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2007년도 중반기를 넘어섰습니다마는 56억 정도의 예산 같으면 지역에서, 특히 반여·반송지역에서 소규모주차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관광환경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있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봉우

이봉우교통행정과장

1회 추경에도 적정규모를 편성하고 내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25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어떤 문제 잘잘못을 추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해소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채무 잔액이 2005년도 대비해서 1억 6,000만원에서 무려 34배 가까이 불어났지요?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는 1억 6,000 정도인데 2006년도에는 34억이죠? (장내소란)

낙만

최낙만위원장

이안호위원님, 이 부분은 도시건설국 부서장들께 질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안호

이안호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답변을 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마침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제 이 문제가 거론됐다 하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어제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장

이안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웅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