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도시교통국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건설사업소 소관 2.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도시교통국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건설사업소 소관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비춰지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렇게 자신을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 의회사무국도 결산심사를 받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이 이제 수십 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우리 안양시의회사무국에서 마감할 수 있으시게 된 것을 한편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광으로 또 국장님께는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련의 우리 의회의 큰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침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국장님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뭔가 조그마한 선물도 좀 마련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여의치 않게 된 것을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의회전문위원 조 전문위원에 대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의의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24명의 의원 입장에서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사고가 일어났으면 그래도 뭔가 소위 말하면 그 사고에 대한 경위라든지 내지는 어떤 대처할 것, 어떻게 사무국 직원이 그렇게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체계적인 어떤 모임이 필요하지 않았었나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하나 갖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직원들이 움직일 때 의장님이나 부의장께서 그걸 사전에 몰랐다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사무국의 보고체계가 어떻게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나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의회버스가 사용되어졌나 하는 것 그리고 사고 후에 또 바로 의장님이나 부의장께 또 의원님들께 뭔가 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또한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위원님들이 앞으로 걱정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의 기강이라든지 어떤 근무태도라든지 이런 것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국장님께서 오늘부로 퇴임을 하시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만 그동안의 소회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심으로 해서 국장님 마음도 편해질 수 있고 또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호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답변에 앞서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바로 즉답 가능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신 가운데 사무국장으로서 참 상상도 못할 그런 일, 행여라도 전혀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저도 상상도 못하고 저도 이렇게 살아왔고 또 이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로 제가 과감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뒤를 안 쳐다보고 나가려고 제가 남들이 얘기하는 공무원연수 이런 것도 집어치우고 제가 명퇴신청 이런 것도 과감히 집어던졌습니다.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관둔다는 것은 그것이 제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나왔다 집에 가는 그 자체가 직원들한테 신세를 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처음부터 그냥 공무원임용장 받을 때 환영식 없듯이 갈 때도 인사만 드리고 사실 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들하고 제가 여러 가지 유대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아마 직원들은 제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직원 화합 차원에서 좋은 뜻으로 글자 그대로 야유회다, 단합대회다 이렇게 붙여서 희망직원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저는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인지 성의껏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장소를 단양군 거기라는데 저는 사실 거기 처음입니다. 그 장소를 여기에서 가끔 가는 과장님 뜻을 따라서 아마 거기로 갔는지 가게 된 시초는 제가 그게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아침 7시 경에 김정수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혹시 강이라고 하면 저는 낚시를 하지 견지라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낚시가 거기에서 잘 되는지 모르니까 낚싯대를 가지고 가면 좋겠냐고 하니까 떠드는 목소리가 차 안에 나면서 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 7시에 과장님께 전화드린 게 죄송해서 너무 일찍 전화한 게 아니냐고 했더니 벌써 다 왔다고 해서 목적지 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몇 명이라고 떠드는 소리가 나길래 낚싯대를 가지고 오려고 빈 가방에 낚싯대 세 대만 가지고 갔는데, 제가 거기 가니까 한 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할 때. 가니까 이제 3명이서 여울에서 김정수 과장 조그마한 보트를 놓고 셋이서 고기를 잡는데 그때 우리가 가니까 일행이 고기 잡은 것을 가지고 뭘 끓여주려고 했는지 갖고 나와서 배를 따는 것을 보고 저는 가지고 간 바다낚싯대를 딱 두 번 쓴 겁니다. 비싼 것을. 가지고 가서 던지려고 하는데 끄트머리가 부러지더라고요. 낚싯대가. 그래서 혼자 물에 들어가서 하고 직원들 밥도 아침, 점심 다 굶었기 때문에 그래서 배도 따고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저하고 김정수 과장은 다시 잡던 데로 저더러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해서, 견지라는 것이 그 앞에서만 손을 휘적거리기 때문에 멀리 보지를 않습니다. 저는 견지를 처음 해 보기 때문에. 그때가 한 5시가 넘었는데 막 중간에 김정수 과장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방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리이고 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동을 걸고 몇 바퀴를 돌았는데 그때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현장에는 제가 보기에는. 애기들도 있고 아주머니들이 가슴까지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여울폭이 제가 보기에 한 80m 정도, 수심은 한 배꼽정도 차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아래 이하로, 그 밑에는 넓은 곳은 100m가 되고 평균 8～90정도는 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자리를 정했던 곳은 한 10m～20m까지는 바닥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허벅지 안 될 정도로 가까웠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오지 말라고 소리 질러서 보니까 사람이 금방 없어졌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배를 가지고 한 두어 바퀴 저하고 김정수 과장이 돌았는데 사람이 전혀 없어서, 금방 보긴 했는데 불 과 몇 분 사이도 아닙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해서 112에 하고 바로 또 119에서 오고 너무나 경황이 없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제가 본 경황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소방대원이 와서 조치를 하고, 같이 갔던 일행으로서 세 분들은 먼저 한 일곱시 반 정도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저희는 한 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현지 정황은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5시 반에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소방대에서 와서 바로 고인을 차로 모셔서 병원으로 바로 가서 그때 가는 과정에서 보고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서 상황을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가는 중에 회계과장이 당직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먼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을, 이제 병원에 가는 중이니까 결과는 병원에 가서 다시 전화를 드리든가 하겠다하니까 이미 병원에 가니까 여기에서도 가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지 자체로는 전혀 예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불상사라는 것은 전혀 꿈에도, 그런데 금방 사람이 보였는데 금방 순식간에 없어졌으니까 혹시 튀어나왔는지 그래서 그 신고해서 사고 발생이 제가 목격한 것은 그 상황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의회버스 관계는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를 3대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아침에 제가 8시 반에 그냥 나오면 된다고 해서 나왔더니 물건을 다 싣고 사실 저도 더 큰 일이 있어도 차를 관차를 움직이지 않는데 그런 일이 예측된다고 상상도 못했고 짐들도 있고 일행을 쉽게 같이 한 차에서 이렇게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저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관둔다고 하니까 나한테 내가 얘기하면 이것저것 걱정하고 이럴까봐 사실 제가 순순히 그걸 따랐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는 문제는 일단은 제가 의회버스를, 관차를 직원들 가는데 가지고 가서는 안 될 사항인 줄 제가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깊게 직원들 화합차원이고 마지막까지 국장이라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따뜻한 저거도 한번 못 주고 그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마음을 풀고 가지고 가는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상도 못했고 오히려 직원들 입장에서는 수년 간 같이 한번 한 자리 그런 데 모이지도 못하고 목적은 좋았었는데 여러 가지 죄인이 된 심정입니다. 같이, 거기가 전쟁터 같으면 같이 자살을 하고서라도 같이 갔어야 되는 그 길인데 입장은,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사실 현장에 발생된 게 머리에 꽉 차서 죄인도 보통 죄인 된 심정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원칙이 있어야 되고 챙겨야 되고 허점이 없어야 되는데 제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이런 부분에 허점이 있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든 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의 일들을 경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위의 잘잘못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그래도 국장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얼굴을 뵙고 그렇게나마 국장님의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그래도 국장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런 마음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수십 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감히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첨언의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오늘 이 청사를 나가시는 시간까지 후대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선배 공무원이 되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회 경험이 많지 않지만 이 곳에서 정년퇴임하신 국장님들을 여러 분을 겪어보았습니다. 그분들마다 정말 퇴임하시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무국장의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그분들의 근무자세를 보고 우리들 모두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구나하는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우리 국장님도 앞서 선배 사무국장님들처럼 의원님들 입장에서나 사무국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국장님으로서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누구를 위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국장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감사드리면서 차후에 마지막 인사할 때까지 귀감삼아서 잘 마무리하시도록 드리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24명의 의원들이 존재하면서 의장이나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간사님들이 다 존재하는데 크고 작은 일에 대한 편파적인 어떠한 제 개인으로서의 생각입니다. 편파적인 일이 있지 않았나, 지휘보고 체계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나, 제가 사실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했는지 사고 딱 나서 9시가 딱 돼서 다른 노조직원이 전화가 와서 부의장이 돼서 직원 사고난지도 모르고 집에 와 있느냐고.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는 의사의 직무, 의정은 의정의 직무, 홍보는 홍보의 직무 자기 역할만 다 해 가면서 윗사람한테 지나는 말이라도 보고도 해 주고 의회 돌아가는 상황도 이야기해 주고 하면 참 가족애가 발휘될 것 같은데 너냐, 나냐 하는 식으로 지휘체계가 또 기강이 해이되고 이런 만행이 있었는데 물론 각자 할 일이 있고 또 의원들 보좌하다 보니까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그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서로 위로를 해 주고 도와주고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후임 사무국장이 오시면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차후에 의회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규환 사무국장님 수십 년 동안.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인 것 하나 여쭤볼게요.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좀 남기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임시회의를 하든지 이번과 같이 정례회를 할 때 위원님들의 어떤 회의비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있죠? 국장님?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4일 정례회를 한다 그러면 14일 곱하기 위원회 명수 해서 2만원씩 식대가 지출결의서 올라오죠? 식대.

네.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사무국의 체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2만원씩 처음에 의회가 열리기 전에 결재는 받지만 정산서는 결재를 안 받는 형태죠? 지금? 그게 어떻게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시는 분한테 이런 질의드려서.

지금 제가 결재하는 카드, 의회에서 각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국장은 카드를 사후에 사용한 내역만 결재를 하고요. 나중에 지출할 때 제 인장을 찍습니다. 사실 제가 몇 번 와서 이건 제도적으로 좀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 사실 이틀, 삼일 전에 쓴 것을 대장만 가지고 와서 결재를 맡으면 아무런 의의가 없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한번 고쳐보려고 몇 번 직원들하고 사실 얘기는 나눴었는데 제가 경리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대장도 모든 것을 결재를 하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결재를 했는데요. 좀 그런 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차후 의정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님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규환 사무국장님께서 수십 년 동안 안양시와 안양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로 진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남겨주신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안규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도시교통국의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3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98만 2천원을 집행하고 449만 8천원이 불용처리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 예산을 과다편성한 게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32페이지에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유인비와 334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감정평가수수료 다음에 336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전액 불용됐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개발과 박찬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찬주. 집행내역서 339페이지에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수당 1천 390만원이 전액 불용됐어요. 이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49페이지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22만 8천 500원만 집행하고 1천 242만 3천 500원이 불용됐어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내공기가 더운 관계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상의를 탈의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집행내역서 217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자녀 학습재료비 지원이 예산이 1천 752만원이 설정됐는데 불용된 금액 사유를 알려 주시죠. 다음에 226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가정 보호대책 여기서도 지금 불용액이 남았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보면 공통경비 535만 5천원, 일반수용비 1천만원, 수당 3천 752만원, 시간외수당 1천 326만원이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 설정능력에 대단히 경의를 표하는 바이고요, 수당이 3천 752만원이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 집행내역 설명하시고 일반경비와 공통경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월별 구분해 주시고 집행내역 구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에 보면 안양 상징 홍보물 제작이 988만 9천원이 있는데 1차 추경에 상징물, 기념물, 홍보물 제작으로 2천만원이 설정됐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을 설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밖에 안 쓰고 불용내역에 보면 그 내역이 없습니다. 일반수용비 13만 3천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은 어떻게 다른 쪽으로 전용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과 법적근거 만약에 결재를 받았다면 그 결재문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문예회관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가 있습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양 공공예술재단이 요즈음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리모델링을 할 거라면 그쪽에 이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야간경관과 더불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녹지공원과장님 이근선 과장님께서 또 퇴임하신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간에 안양시 녹지조성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고를 하신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려 볼까 합니다. 도시교통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보면 413억 중 지출은 234억이고 이월액이 140억원에 이릅니다. 늘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이월액이50%가 넘고 불용액도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관행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개선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333쪽에 도시계획과에 평촌신도시 지구단위 계획변경 타당성 용역 이것에 대해서도 사고이월이 됐죠. 그 내용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과에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계속 이월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어떤 상태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양유원지 주차장 확충시설비가 25억 6천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개발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지금 예술공원이 제일 큰 문제가 요즈음에 와서 대두되는 문제가 이게 통행차량이 저 위에서 회차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준공 예정인 웜홀 주차장도 그 주차장 위에 만들어지는 게 주차난을 교통난을 가중시킬밖에 없다 하는 어려운 문제점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왜 그렇게 할 수 없었는지, 지금 할 수는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유원지 주차장 확충 시설비는 25억 6천만원은 왜 여기에서, 다른데 교통행정과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은 왜 여기 도시개발과 예산의 사업 명목으로 잡혀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후에 연속해서 안양유원지 주차장 확충사업 3억 8천 700만원이 사고이월 됐죠. 그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고,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훈도시 자연공원 조성 여기에 이양우 선배 위원님도 계시고 곽해동 위원님도 계신데 이것 제가 예특에 들어왔을 때 이게 몇 년 전에 세워진 거거든요. 이게 계속 이월사업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성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 데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속 이월사업으로 매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축과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안양 아트시티21사업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평가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아트21 이 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 마감을 치면서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시상비가 500만원, 불용액이 1천만원이에요. 이것도 너무 아트21, 21 하다보니까 너무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부기에는 3억 2천 7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아요. 이것 제가 잘못 본건지 아니면 이 내용이 맞는 것에 대해서 맞다면 사업 내용이 미비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양시는 특히 구도시 지역에는 주차난으로 굉장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시에 주차장 건립하는 것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공원, 역세권 이런 데에 많이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또한 그 부분도 주차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택가의 주차난이 먼저 선행되어져서 예산이 편성되어지고 집행되어져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주택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안양시의 주차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줬었죠. 용역을 줘서 용역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몇 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주므로 해서 그 효과는 무엇인지, 지금 여기에 도시교통사업 예산으로 용역비가 수억 원에 이르는데 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뭔가 달라진 내용이 있어야 용역 준 보람도 있는 건데 거기의 용역결과로 인해서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 그런 효과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건설사업소 특히 도로과에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위원이니까 이 자전거도로, 자전거 이용시설 많은 예산도 들어갔고 그런데 시민들이라든가 위원들이 볼 때 만족치 못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공사 부기에 보면 3억 9천 500만원짜리가 있고 2억 7천 900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설계도면 이를 테면 우리 안양시는 러버콘과 투수콘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디는 러버콘을 사용하고 어디는 투수콘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시공방법 설계도면 아니면 시방서를 자료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양 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많이 마음고생도 하셨고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시이월은 언제까지 이렇게 명시이월만 5대 의회가 다 가도록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다음에 범계역에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 제가 알기로는 여기 부기에는 20억만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범계역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대림대 지하보도차도 여기도 제가 볼 때는 공사가 아직 시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부기에는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에 예산이 세 번이나 증액 편성돼서 마쳐진 보도교인데 그 당시에는 대단한 보도교나 설치되는 것같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진 아주 특징 있는 사연이 많은 보도교인데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 내용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드리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 이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박종걸 국장께 몇 가지 당부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하기 전에 있잖아요, 했는데 제가 막상 주민생활지원국 오니까 도시국에 참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특히 안양시의회 의원님들 하고 도시국의 국, 과장, 계장까지 해서 문제점이 우리 안양시하고 안양시의회가 쌍두마차로 같이 가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이상하게 주민들하고 민원 처리를 하려면 중간에서 시의원들이 나서서 해 주면 좋은데 이상하게 특히 도시국에서는 비밀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안양유원지 같은데 관양동 같은데 이런 데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직생활 20년 이상 했으면 행정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더구나 시의원 분들도 보면 7～8년, 10년 이상 했으면 사회전문가인데 서로 대화가 안 되걸랑요. 주민들이 가면 인․허가부서는 들어가기 싫대요. 특히 도시계획과 같은 데는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워낙 불친절해서. 더더욱 지구단위계획 담당 이런 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재건축사무실 주위에서 저녁에 만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잖아요. 이런 게 주민들하고도 문제가 있고 시의원들하고도 문제고 다 문제 많아요. 안양유원지도 보면 물론 신중대 시장도 잘 하셨지만 100%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국장이나 과장께서 뭔가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보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은 주민들이 관할 시의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관할 시의원이 국, 과장 만나면 관할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들 가면 찬바람이 쌩쌩 분대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시의원들은 뭔가 모르게 집행부 쪽입니다. 저도 시의원 하기 전에는 그랬어요.공무원 하시면 다 먹고 노는 줄 알았어요. 특히 문화예술과 같은 데는 매일 행사 나가니까 매일 먹고 노는 줄 알았지만 들어와 보니까 아니잖아요. 현장에 나갔다 오셔서 또 다시 행정하니까. 앞으로 박종걸 국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뭔가 모르게 주민들이 도시국에 가면 편하게 느끼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 두 가지 부탁할게요. 관악역 환승주차장 도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요즈음 보니까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에서 성남 간 도로가 있어요. 그 도면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332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참여보상금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333페이지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변경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건축과 349페이지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51페이지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시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52페이지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권혁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집행부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조인주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장묘문화 개선사업 집행액이 2천 357만 1천 600원이 처리되어 있는데 개선사업이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또한 안양시의 장묘정책은 무엇이며 청계․안산묘지의 현재 상황과 안양시의 문제점과 함께 향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중 아동시설운영비가 집행됐고 집행잔액이 1억 7천 884만 9천 310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아동시설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보영 가족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집행액이 있고 불용액이 4천 766만원이 발생했는데 당초 사업계획과 어떤 차질이 있어서 이렇게 발생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239페이지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247페이지에 있는데 발전위원회․보육정책위원회 명단, 회의 일시, 회의 내용, 참석자 명단, 참석수당 지급 등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248, 2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 지도감독에 대한 여비라든가 운영비, 민간보육시설 아동지원비 등이 집행되면서 잔액이 불용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도감독하며 보육시설 지원방법과 관리 지도감독, 행정조치 등은 어떻게 하고 있나 자료가 있으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정해덕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59쪽 시립합창단 급여가 12억 1천 900여 만원이 집행되고 1억 9천 278만원이 잔액 불용처리 됐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불용처리 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자료로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에 시립합창단, 이건 삭제하겠습니다. 267페이지 구서이면사무소 관리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예산액은 얼마며 관람객은 또 입장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안양시 문화유적지 분포 지도 제작에 1천 330만원을 사용했고 불용액이 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몇 부나 어떻게 제작했으며 어떻게 분포 배포하였는지 원본을 제출해 주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관양동 청동기 유적․유구 복원부지 정비 및 주변 정비공사에 불용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또한 사고이월로 4천 480여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적복원은 어떤 상태이고 집행결과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김상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유지관리가 집행됐고 불용액이 집행액보다 더 많이 발생한 930여 만원이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며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277페이지 연고구단 활성화 지원으로 2천 139만 5천원이 집행되었는데 불용액이 1천 860만 5천원이 발생했어요. 무려 근 70～80%가 된 것 같은 데 여기에 대해서 연고구단 활성화 지원계획은 무엇이며 집행내역과 불용액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유서근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15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5억 3천여 만원 집행되고 약 4억여 억원 불용처리됐는데 이렇게 고정된 인건비가 과다하게 불용 처리된 이유와 미화원 정원과 각 지역 배치현황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퇴직자와 새로 채용관계도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용기 악취제거제에 집행액이 1천 91만 8천 800원인데 불용액이 무려 2천 908만 1천 200원이 발생됐다면 이것도 근 70%에 육박한 것 같은데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결산과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으로서 알아야 되겠기에 최근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 만안구청하고 도시교통국 도시과하고 다 이것 확인을 했는데 제일산업 문제에 대해서 최초 허가권자가 청소사업소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 무법, 불법, 편법 안양시 불법 고발해서 미안하다 해 가지고 집행부가 고발해 놓고도 사과했다는 둥 또 안양시 제일산업에서 억대 물품을 받았다는 둥 그린벨트에 불법 영업행위를 강행하고 있다는 둥 이런 언론보도에 대해서 최초 허가권자가 청소사업소가 되어 있으므로 허가일자와 허가조건에 대한 자료와 그동안에 크고 작은 지원 받은 내역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말로는 이 회사가 허가일자를 제가 보면 알겠지만 약20여 년 넘게 각 지역에 많은 물품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반복 지원관계가 특히 청소사업소 분들 전원에게 지금 지원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질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서 228쪽, 노인단체 활성화 지원 1천 500만원 중 243만원만 지출하고 1천 25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 231쪽, 비산1동 경로당 신축공사 4억 2천 500만원 61.4퍼센트가 불용되었는데 이 두 가지 불용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7쪽에 저소득장애인 학습재료비 1천 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4쪽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연구 용역이 나왔는데 용역보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226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노숙인 보호로 7천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현재 노숙인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김상문 체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8쪽에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유치 행사 경비 3천만원 전액 불용되었고, 체육가맹단체 종목별 대회 개최해서 300만원만 지출하고 1천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79쪽에 육상․수영․롤러코치 및 선수 월별 급여 지급내역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281쪽에 석수체육공원 조성공사 1억2천 400만원 중에서 1억 700만원 정도 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84쪽에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서 550만 지출하고 69억 1천 367만 9천원이 계속 이월된 사유와 현재 공사 진행사항을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에서 유서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18쪽에 종량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입고지서 1천 680만원 전액 불용사유, 321쪽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우수지역 시상금 이것은 중복이 됩니다마는 3천 400 전액 불용사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배찬주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08쪽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3억 1천 500만원 집행했고, 4억 2천 700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사유와 현재 구입한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309쪽에서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에 7천 539만 8천원 지출되었는데 용도와 효과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310쪽은 복원공사 감독대행 등에 2천 900만원 지출되었고, 4천 29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복원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323쪽에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 143억 6천 300만원이요. 그 대행업체에 대한 지출내역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324쪽이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에 37억 2천 733만 1천원이죠. 지출되었습니다. 이 자원화시설의 효용과 현재 가동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교통국에 대해서 나머지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지 못한 내용은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입니다. 장마 무더운 날씨에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우선 사회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장애인 차량이 있고 지체장애인 차가 있고 또 중증장애인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대수하고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또 노선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이것도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청계공동묘지 주차장 부지 매입 또 유택시설 설치공사 이 부분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장애인지원센터가 명시이월되었는데 그 부분이 어디에 세워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자활근로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241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성단체 간담회, 여성교육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42쪽, 재생비누가공센터 운영이 있는데 600만원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위치, 규모, 근무원수는 몇 명인지 또 거기다가 2006년도 한 실적 있으시면 같이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44쪽, 성폭력상담소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 규모, 근무원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지금 며칠 전에 서울시장님도 굉장히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 나갈 방향이라든가 그 나갈 방향을 문화예술 쪽으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서울시도 전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인 과장님 소견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 안양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 시책추진업무 비용은 또 어떻게 쓰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61쪽, 시립합창단 명단과 공연실적 2006년도 같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62쪽, 안양예술공원 공공예술작품추가설치, 각종 도로시설물 공공예술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품이 어디에 설치돼 있는데 또 작품당 가격은 얼마인지 같이 자료 요청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275쪽, 장애인체육선수단 운영 불용액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저희 안양시가 지금 선수별, 종목별 장애인 이 선수가 몇 명이 있는지 같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유치행사경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체육가맹단체 종목별대회 개최도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배상금 수용보상금 증액패소 판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305쪽에 보면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2억 7천만원 소요가 되었는데 이것도 공사구간이 어디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음기 측정이 있습니다. 이게 먼젓번에 과장님하고 신촌동에 저하고 같이 가서 측정기를 작년에 사서 하신 것 같은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때 신촌동 아파트 소음측정에 대해서 안양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해 줘야 될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8쪽, 천연가스 시내버스연료비 보조, 그다음에 수도권대기질 개선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요. 수도권대기질 개선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 불용액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315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2004년, 2005년, 2006년 동별로 몇 명이 있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20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것도 과다하게 불용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요. 323쪽, 민간위탁금 공한지 적체 쓰레기처리비, 건축폐자재 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자료와 함께 1일 적체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거기다 계약은 어디로 하고 있는지, 또 금액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두 가지만 할게요. 박종걸 국장께 다시 질의할게요. 우리 안양예술공원 있잖아요. 최고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과장 있죠. 이의철 과장. 안양3동 성원아파트하고 석수2동에 현대아파트에 정화시설 있잖아요. 정화시설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1년에 운영비가 한 2천만원 들어간대요. 그것 바로 차집관 연결 공사할 수 없는지, 그 비용은 우리 안양시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설명해 줘 봐요.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인덕원역 에스컬레이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금년 5월까지 설계가 변경되어서 납품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배경과 또 차후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질문이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에 대손상각비 당기년도에 5천 400만원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 주철관 같은 것 교체하게 되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알기 쉽게 처분과정과 그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것을 가동설비자산 처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공히 상하수도사업소 미수금 상수도, 하수도 사용미수금에 대한 해결방법, 지금 현재 당기년도에 미수금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하수도 같은 게 9억 6천 200만원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금액들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금호에서 하고 있나요? 대우에서 하고 있나? 대우에서. 그것 하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쯤은 경영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과장님이 퇴임하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각 공원에 관리요원 인부가 예술공원만 해도 6천 500만원, 근린공원 2억 7천만원 정도가 지출되는데 공원의 관리도 위탁을 고려할 수 없는지 단순 관리업무 같은 경우에. 청소업체와 같은 논리로 용역을 주어서 위탁 관리할 그런 고려는 안 해 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 보자,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공원과 업무에 자원봉사대 급식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녹지공원과 내에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600만원이 지출돼 있는데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푸른경기 1억 나무심기 2억 6천 800만원의 사업, 어디에 어떻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덕원성당 담장녹화사업비 있잖아요. 1억 3천만원 그것 이월되고 있는 건데 이게 계속 이월될 게 아니라 성당 측에서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사고 처리해서 이름 짓는 것이 오히려 낫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과연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는 화장실 소모품 구입 같은 것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3천 50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해 주세요. 다음에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에 재난 보수․보강사업이 1억 3천 400만원의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각 도시교통국과 건설사업소 내에 각 용역보고서 책자를 한 권씩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민방위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과거에 보면 각 동에 앰프시설이 있었어요. 지금은 동사무소에만 앰프시설이 돼 있고, 각 통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총무국 소관하고도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난을 당했을 때 동사무소에 앰프만 가지고서 충분히 재난 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2006년도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내역이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보다 보니까 학의천 변에는 이 자전거도로가 들떠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 부실시공이죠. 들떠 가지고 하이킹을 즐기시는 분들은 속도를 내는데 사고 나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그리고 자전거도로 보수나 도로 보수도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땜질처방식같은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보수가 금액에 관계없이 발주가 될 때에는 철저하게 감리감독이 필요하다. 제가 일전에 관양동 쪽에 있는 삼천리도시가스 관양고등학교의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그래도 원칙에 가깝게 공사를 하려고 하는 굴착회사는 도시가스회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굴착,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는 엉터리입니다.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자리에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빠진 부분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43쪽에 건강가정만들기 사업. 지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48쪽에 민간보육시설 아동 지원 5억 7천 900만원 지원됐고 249쪽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76억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민간단체에 대한 아동별 지원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그 지원 현황을 서면 제출바랍니다. 250쪽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 8천 400만원 지출내역을 서면 제출바랍니다. 252쪽에 보육시설 신축 3억 6천 1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2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시민의 날 행사비용으로 시민가요제, 문화예술제, 시민축제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세부사항 등 지출내역서를 서면 제출바랍니다. 항목별로 말하자면 시민축제 그러면 시민축제에 들어가는 항목별 비용을 서면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265쪽에 시설관리공단 평촌아트홀 위탁비 2억 6천 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질의하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31쪽에 도시계획입안 신문 공고료 1천 324만 4천원 지출됐고 2천 396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입안내용이 무엇이며 신문별 공고내역을 서면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333쪽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제작용역이 이루어졌죠, 1억 6천 400만원이 됐는데 용역보고서 원본을 저에게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334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구축사업이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말하자면 우리 주소명이 도로명과 겸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보충작업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DB구축사업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9쪽에 안전진단 건물 결과보고서 검토 의뢰 수수료 1천만원,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수당 1천 309만원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에 역시 질의가 중복됩니다만 임곡지구 개선사업 명시이월 잔액이 됐고 냉천새마을지구 개선사업 계속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병인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60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스쿨존 사업이죠. 작년 3년 지금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일부 5월 착공예정인 스쿨존 사업이 아직도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곁들여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여론조사를 통해서 스쿨존 사업을 여론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도 1억 2천 400만원 중 930만원만 지출됐고 아까 중복입니다, 1억 1천 500만원 불용이 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283쪽에 보면 실내수영장 정수설비 개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몇 년에 한 번씩 정수설비공사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빙상장 입장권 무인발매시스템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월별로 2006년도 입장권이 몇 장씩 발매되는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2005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있는데 투시형 재활용분리수거함 재활용쓰레기분리 수거율 향상 및 주변 청결목적으로 공동주택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추후 학교시설이나 단독주택 등에서 현장답사를 통해 가능한 보급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공동주택 외에 다른 곳에 어느 정도 보급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 두 가지가 더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이근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97쪽에 안양2동 소공원 조성 사업비. 아까 것과 중복됩니다만 인덕원성당 담장녹화사업비 전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를 하기 전에요 안양시를 위해서 30여년 이상 고생을 하시다가 오늘부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하고 이근선 녹지과장님, 정용원 농수산물관리소장님한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남은 생애 알차게 사시라고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선물 전달식을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전달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니터 보고 계신 과장님들은 본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사회복지과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7천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 다. 수립연구 용역에 대한 목적과 효과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립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양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241페이지를 보면 가족여성과 이보영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여성교육사업 추진으로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56만 550원이 집행되고 48.5%인 194만 3천 4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여성교육사업 추진에 따른 내부방침계획서와 실적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허범행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9만 500원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이것 제작했을 때 내부방침 사본과 이 제작을 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이 환경위생과장님한테 311페이지에 보면 안양시 자연자산보전기금 출연금이 5억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기금에 대한 용도, 활용계획 향후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이계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제작용역으로 1억 6천 358만 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용역발주 당시 내부방침 사본하고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웜홀주차장 준공 준비관계로 지금 도시개발과장이 빨리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서 우선 배찬주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주요 집행내역서 339페이지 안전진단 수당 1천 390만원의 불용사유와 다음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같은 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다음 위원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이강헌 위원님께서 검토의뢰 수수료 1천만원에 대해서 불용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같은 내용으로 물으셨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수당은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시의 예비평가위원회가 점검을 실시한 후 재건축 여부에 대하여 판정 시 점검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2006년 8월 25일 건설부교통 고시 제2006-332호로 안전진단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기준 변경 전 그러니까 2006년 8월 25일 이전에는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검토의뢰 수수료 미집행 경위에 대해서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의견청취 결과가 안전진단 실시로 판정한 경우에 추진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 제출 시 그 적정여부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검토의뢰 시 그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나 말씀드린 대로 안전 신청 건이 없었기 때문에 미집행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4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안양5동 냉천마을, 안양9동 새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물으셨고 이강헌 위원님께서는 임곡2지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임곡2지구는 2002년 1월 지구지정되어 2004년 5월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7월 25일 입주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유는 기반시설이 금년 5월에 완료가 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안양5동 냉천 및 안양9동 새마을지구는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금년 3월 19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냉천지구에 대해서는 5월 25일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지정하였고 6월 8일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사전 주민공람과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12월까지 보상과 내년에 완료가 될 경우에 사업을 착공하여서 2010년까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새마을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8월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하고 금년 10월에 사업시행 인가와 내년 4월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마찬가지로 2010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충훈공원 조성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진행 중인데 현재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2005년도에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억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현재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9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한 후에 2006년 5월부터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2차에 걸쳐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설계에 대한 검토를 마친 상황으로 현재는 공원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한 도지사가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로서 현재 2007년 4월 2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2007년 7월 경기도에서 건교부로 상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이 승인이 된 경우에, 금년 11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보상협의를 통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이제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는 착공, 예를 들어서 착공시기를 말하자면 언제인가요? 예정이.

내년까지 보상을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로드맵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5동 같은 경우에 냉천지구 같은 경우에 추가로 편입하는 문제, 새마을지구도 그것 다 마무리됐습니까?

그것은 추가로 편입하는 것은 현재는 편입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가가 확정, 그 인가가 난 건가요?

아직 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지구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있었던 주민들 간의 갈등도 다 없어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아요?

사업 보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현재 반대하는 주민들 87명인가가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 중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

네.

안양유원지 주차장 거기에 25억 6천만원 지출됐죠?

네.

그것은 뭐죠?

웜홀주차장입니다.

웜홀주차장이 이 주차장을 우리 안양시는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 나누어서 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웜홀주차장은 당초에 비산도시자연공원 내에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예술작품인 웜홀주차장 시설물을 APAP 일환으로 추가로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25억 6천만원에 그 웜홀 작품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원래 이 앞서의 토지 매입비는 별도로 있었고?

네.

그때 그 토지 매입비가 얼마였었죠?

같이 그 필지만이 아니고 같은 공원 내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 면적만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공되는 웜홀주차장이 보도블록 깔고 시설물 설치비가 약 25억 6천만원짜리 작품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죠?

네.

그것 비싼 거네요. 크기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과장님으로서 예술공원이 지금 교통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웜홀주차장에서 거기서 차가 돌아나오려면 회차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게 작품성은 예를 들어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차장 기능으로서의 그 위에까지 주차장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는 주차를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차는 거기서 회차가 가능합니다만 대형차가 회차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현재 구조상 예술공원이 차가 위로, 위에 주차장이 만들어질수록 지금 현재 주차문제를 더 가중시키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업시행 단계부터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정리해라 하는 그런 쪽에 무게를 실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2005년, 상당히 오래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지금 문제되는 그런 상황들은 예측을 못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은 예측을 안 하고 우선 낙후된 지역을 무허가 건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것에 기본을 두다 보니까 그때는 지구단위계획 같은 그런 개념이 없이 사업을 하고 그 확정된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얘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안양시에서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좋게 예술공원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교통문제 주말이면 특히 더하게,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시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출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도시계획 전반을 다루는 도시개발과에서는, 이런 얘기드리면 뭐하지만. 이런 것들을 멀리 내다보고, 정말 최소한 10년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이상을 내다 볼 수 있는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예술공원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원이고 그린벨트고 그래서 거기에 개발이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무허가 건물과 하천부지에 점용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먼저부터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온 상황에서 개발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그런 문제들을 예측했더라면 5억이면 10억이면 했을 공사를 지금은 수백억을 들여서도 어려운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소치는 뭐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도시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병목안 시민공원의 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2억 3천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입찰이 됐던 건가요? 시설물.

병목안 시민공원이요?

네.

당초 입찰을 해 가지고 한 거죠.

전체공사의 입찰, 시설물도 같이 포함됐었습니까?

네.

그리고 관급자재를 구입을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걸 한번 내역서를 뽑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현재 안양유원지 주차장 확충사업 3억 8천 700만원은 아까 20억 6천만원에 추경에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그거는 3억 8천 200만원 이거는.

네, 3억 8천 700 사고이월됐던 것.

2005년도 제1회 안양예술공원 APAP행사 관련해서 도지사 시책추진사업비를 10억원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웜홀주차장 주변 구거정비와 알바로시자 주변 조경 및 조명공사 6억 7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 8천 200만원이 웜홀 주차장 전기공사와 관급자재비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사업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20억 6천만원 플러스 2006년도에 명시이월된 안양예술공원 주차장 확충시설비 1억 7천 900만원 그다음에 녹지조성 1억 5천만원 도합 합해서 3억 4천 그러니까 웜홀 공사비가 다 보면 거의 30억 정도 공사비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맞죠?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억에 대해서는 주변구거정비 그러니까 염불암 올라가는 쪽에 구거정비를 한 사항이 되고 시자홀 주변의 조명, 시자홀 밑에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나가는 것이고 지금 위에 29억 5천 200만원도 입구 쪽에 토지보상비를 2005년도 예산을 50억밖에 안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7억 7천만원이 보상비로 추가로 나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웜홀주차장에 대해서는 24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질의드렸는데 충훈도시자연공원조성 2억 계속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죠?

계속비로 사업이 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로 쓴 사항인데 당초 계획부터 2006년도에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용역이 타당성 기본계획용역이 나와서 그걸 근거로 해서 79억 9천만원에 계속비를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집행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실시설계용역비 2억이 섰고 2007년도에는 보상비 30억이 섰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공사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서있는 게 얼마예요? 전체?

보상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정만 돼 있는 것이고 사업추진은.

사업추진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돼서.

나왔습니까?

네, 그린벨트관리계획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7월경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서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찬주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339쪽에 안전진단결과 보고하고 노후건축물 안전진단하고는 같은 거죠? 같은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수당이 먼저 나가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안전진단으로 판정이 됐을 경우에.

아까 불용사유가 뭐라고 하셨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시에서 했었는데 이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여기에서 하도록 법이 바뀌었었습니다. 중간에.

국비로 하게 됩니까?

아니, 국비가 아니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그 기술진들이 무료로 해서 사전점검을.

했습니까? 무료로?

그런데 우리 신청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우리가 노후건축물이 없었단 이야기입니까?

네?

노후건축물이 없었습니까?

노후건축물이 아니라 재건축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이거든요.

재건축을 위한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아닙니까? 그게 신청한 게 없었다고? 신청하면 신청에 따라서 기관에서 나와서 무료로 해준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문예회관 리모델링을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야간경관사업과 함께 실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문예회관은 지금 준공된 지가 1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배관이 부식되고 여러 가지 설비가 노후돼서 지금 종합적인 리모델링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단편적인 보수공사로는 한계가 있겠다고 해서 지금 종합적인 리모델링을 추진을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야간경관사업 이것하고 병행사업 이것은 이제 여기가 외부의 인테리어 이런 차원이 아니고 건물 내부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야간경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공사가 착수가 돼서 마무리 시점에서 거기에 야간경관을 같이 검토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검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경관사업을 이걸 저쪽부서로 넘겨서 거기에서 추진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네.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만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종률입니다. 사회복지과로 해서 편제가 돼 있어서 사회복지과로 질의한 내용 중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중 불용액 4천 766만 4천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예산액은 6억 2천 531만 8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5억 7천 765만 4천원은 집행을 하였고 7.6%인 4천 766만 4천원의 불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6만 6천원, 일반운영비가 2만 9천원, 사업비 중에서 상해보험료 관계로 인한 절감으로 인해서 4천 740만 5천원 그다음에 홍보비 미집행이 1만 5천 479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액 중에서 6만 4천원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4천 766 4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연찬회비가 명시이월된 사유와 연찬회 계획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연찬회비는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장애인분야 우수포상금으로 750만원을 받았습니다. 750만원이 2회 추경에 포상금으로 반영이 돼서, 12월 달에 반영이 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 3월 28일과 3월 29일 2일간에 걸쳐서 안양예술공원 내 블루몬테에서 시․구․동 주민서비스혁신 관련 담당자 연찬회의를 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불용액 545만 4천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예산액은 1천 300만원으로 이 중에서 754만 6천원은 집행을 하였고 41.9%인 545만 4천원은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의 지원은 작년도에「공직선거법」관련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에 제약을 받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뒤에 유인물을 제공한 바와 같이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준비가 안 된 것이 있어서 준비된 것만 일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다는 말씀인가요?

네, 한두 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답변해 주신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요청하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동별로 아마 2006년도 지원비 있죠? 연료비, 난방비. 여기에서 관리하나요? 노인정.

그건 일단 사회복지과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아직 답변 못하신 내용을 빨리 준비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가 있으시답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지금 238페이지 자원봉사자 예산액이 6억 2천에서 4천 700여만원이 7.6%가 남았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 지금 다른 것 보니까 답변사항에는 몇 만원, 몇 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상해보험비가 많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네, 상해보험은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작년부터 처음 생겼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상해보험을 다 가입을 해 주는데.

1인당 얼마꼴이에요?

작년도 3천원인데 계약금액은 2천 800원으로 해서.

상해보험 불용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현재 남은 게?

1천 361만 8천원입니다. 상해보험료에서 남은 게. 그다음에 선거 관련 홍보비로 해서.

뭐요? 무슨 홍보비로?

상해보험료로 해서 1천 361만 8천원이 남았고 선거 관련해서 홍보비 미집행이 1천 547만 9천원 남았습니다.

선거 관련 홍보비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원봉사 홍보비 내용 중에 선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

무슨 말이야? 선거 관련 홍보 돈이에요? 선거 때문에 그 행사, 사업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홍보비인데요. 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홍보냐고요.

홍보내용이요.

자료를 좀.

오종률 과장님, 답변이 확실치 않으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료를 줘보세요.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불용액 중에 상해보험률이 많고 그다음에 선거, 홍보예산인데 선거 때문에 미발생이 됐다?

네,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 선거홍보용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자원봉사에 관한 홍보비용인데요. 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불용으로 남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사업목적이, 불용액 된 돈이 사업목적이 뭐였느냐는 거죠. 선거홍보용이에요?

자원봉사 책자를 편집해서 홍보하는 건데요. 선거 때문에 그 홍보책자를.

알았어요. 그렇게 이해하는데 제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면 자원봉사센터로서의 목적을 다해야 되는데 항시 이렇게 옛날부터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다른 일 하는 것을 오버해서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사업량만 굉장히 목적만 많이 잡아놓고 예산만 잡아놓고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예산 세우면 언제 선거기간은 딱 정해져 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선거 때문에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인주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호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217페이지 장애인자녀 학습.

잠시만요, 과장님. 본 회의장이 너무 산만하니까 조용히 해 주시고 예산결산할 때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장애인자녀 학습재료비 불용액 발생사유와 지원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녀 학습재료비의 지급기준은 부모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인등급 1급인 가정의 자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내용은 학습도구 및 재료구입비를 분기별로 1인당 6만원씩 연 24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가 학생 6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우리가 1천 800만원 중에서 1천 418만원을 지출하고 320만원이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께서 226쪽 시책업무추진비 중 어려운 가정 보호대책 465만 9천원의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보호대책은 시책업무추진비로 2006년도 예산액 900만원 중에 49.2%인 443만 1천원을 집행하고 50% 인 465만 9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 따라「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어려운 가정 지원을 위한 예산집행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께서 219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 지원예산 집행내역과 개선사업은 무엇인지와 안양시 장묘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묘문화 개선운동은 비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묘지난 해소를 위해 장묘개선 운동을 추진함에 따라 안양시 바르게살기협의회를 통한 민간주도 장묘문화 개선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 1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선사업은 장사시설 견학, 작년에 총 10회를 견학을 했습니다. 장묘문화 개선 세미나, 작년 6월 30일에 300명을 모시고 안양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또한 장사시설 사진전시회 및 캠페인 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천 357만 1천원을 집행하고 142만 8천원을 불용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묘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계공동묘지는 면적이 34만 1천 690㎡지만 향후 사용가능한 기수가 370기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매월 10기 정도를 계산했을 때 2～3년이면 이게 만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안산공설묘지는 ’75년도 5월 달에 개설을 해서 ’87년도에 만장이 됐습니다. 현재 780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은 청계공동묘지는「도시계획법」상 묘지공원으로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 GB지역과 도시공원으로 묶여있고 안산공동묘지는 GB지역으로 현재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내에서 모든 행위들이 금지돼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더더욱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행위허가를 득해야만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입안권자가 안산시장과 의왕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묘지면적이 6㎡로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장금지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상에 보면 6㎡를 0.8㎡로 대폭 축소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묘지 한 기당 7.5기 정도를 더 쓰게 되는 조례를 현재 입안 중에 있고 지금 다음 회기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상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매장이 전혀 금지되는 그런 상태에 따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여러 전문가들과 우리 보사환경위원들의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이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바로 입안을 해서 매장금지조례와 같이 병행해서 다루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과 이양우 위원님께서 220쪽 아동시설 운영비 불용사유와 운영비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시설 운영비는 좋은 집, 안양․평화보육원, 참고로 좋은 집은 구해관보육원이 2007년 5월 23일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3개소의 종사자 71명에 대한 인건비와 또 340명에 대한 아동 보호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시설운영의 총 예산은 21억 1천 500만원으로 그 중에서 19억 3천 6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91.5%를 집행을 했고 3개 시설에 76명의 입․퇴소자 변동 및 44명의 종사자 임면에 따른 호봉변경으로 1억 7천 884만 9천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인건비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2006년도 사회복지생활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께서 228쪽 노인단체 활성화 지원 1천 257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단체 활성화 지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6년도 예산은 1천 500만원으로 집행액은 16.2%인 243만원이고 불용액은 83.8%인 1천 25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돼서 노인단체의 지원을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께서 231페이지 비산 경로당 신축 공사비 4억 6천 550만 8천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231쪽에 표기된 비산1동 경로당 신축 공사비는 오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오표를 저희가 제출한 바 있는데 그 사항은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비입니다. 당초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부지매입비 예산은 고령화사회에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해서 단순 경로당을 지양하고 권역별로 노인 복지시설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안양6동 584-31 등 7필지―일명 소골안이 되겠습니다.―에 다기능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 매입비로 계상됐으나 본 지역이2006년 8월 7일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돼서 일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께서 226쪽 노숙인 보호사업 770만원의 집행내역은 무엇이며 노숙인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30여 명의 노숙인이 있으며 노숙인 중에는 공원 등지에서 일시적으로 기거하다가 타 도시로 이동하여 인적사항 및 현황관리가 어려운 노숙인 10여 명 정도와 안양2동에 소재한 노숙인 쉼터 희망사랑방에 20명이 입소하여 기거하는 노숙인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노숙인 보호예산 7천 100만원은 노숙인 쉼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입소 노인의 급식비, 의료비, 피복비 등의 용도로 지원되고 있으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노숙인 쉼터의 입․퇴소 및 시설종사자 이직―두 명이 됐습니다.―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노숙인 쉼터 명단은 서면답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께서 장애인 봉사단체 봉사차량 운영에 대해서 서면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 서면답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체장애인 특장차량이 연간 예산이 2천 130만원이고 중증장애인 콜승합차가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왜 차이가 나냐면 신체장애인복지회 중증장애인 콜승합차도 마찬가지로 2천 130만원입니다. 다만, 거기가 도비를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870만원이 불용돼서 도비를 반납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께서 222쪽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금 1천 23만 9천원의 불용사유와 서면답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지원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미신고 복지시설에 신고시설로의 양성화를 위해서 조건부신고를 거쳐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인건비보조로 시설당 월 60만원, 운영비 보조로 시설규모에 따라서 15만원에서 4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우리 시에 조건부시설은 5개소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요양원 4개소, 양로원 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5개소에 대해 각각 시설규모와 지원기준에 의거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설별 신고전환의 시기의 지연과 일부 시설 요셉마리아의집의 시설증축에 따른 휴업 등의 사유로 미집행된 집행잔액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께서 224페이지청계 공동묘지 유택시설 설치공사 및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청계 공동묘지 유택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택시설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장한 유골을 산과 논, 밭, 강에 아무렇게 뿌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유택시설을 설치해서 미관상 유해방지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저희가 6 곱하기 6의 유택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2005년도 12월 26일 날 착공했습니다마는 청계동 주민들이 몰려와서 공사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또 이 사항을 의왕시로 통보를 해서 의왕시 단속 공무원들이 나와서 제재를 했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 설득을 계속 다방면으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의왕시의 강력한 반대와 주민들의 많은 분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부득이 저희가 총 3천 104만 3천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천 868만 4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터파기와 되메우기, 현장정리 지원 등 공사 추이에 따른 인건비 162만 8천원을 타절준공 처리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께서 222쪽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예산액이 명시이월됐는데 어디에 세워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립 장소는 안양동 498-1번지로 현재 만안여성회관과 수리장애인복지관 바로 맞은편 공터에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총예산은 4억 1천 51만 1천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부지매입비가 2억 5천 140만원, 설계비가 1억 2천 375만원, 보상비가 2천 6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분할납부조건으로 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작년도 10월 달에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일시불로 매각대금을 달라.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6년도 예산인 4억 1천 511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올해 건립 부지 매매계약을 2월에 완료하였고 토지 매입비 12억 8천 200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해서 금년도 3월 달에 도에서 안양시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으며 8월 달에는 설계업자가 선정돼서 설계용역을 착수하게 되고 2008년도 2월에는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2009년도 6월에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양우 위원께서 장애인생활시설 위문 등 불용액 695만 5천원의 불용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생활위문 등의 예산은 3천620만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 위문, 저소득 장애인 학습재료비 등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 가지 과목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위문 불용액은 총 예산액 66만원 중에서 65만 5천원을 해서 잔액이 5천원이 되겠고 나머지 사회복지시설 아동위문은 902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901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저소득 학습재료비는 2천 52만원 예산액에서 1천 418만원을 집행하고 634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 위문은 600만원 중에서 540만원을 집행하고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한 불용잔액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양우 위원께서 아동시설 운영 집행내역서를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출하신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네.

본 위원이 아까 두 시 넘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한 게 있는데 전혀 내용을 못 받으셨습니까?

그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다. 그쪽 소관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어떤 건지 아세요?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대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답변할 겁니다.

그럼 조인주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사회복지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학습재료비는 학용품 내지 교재인가요?

그렇죠.

일인당 전달을 어떻게하죠? 지급방법이 어떻습니까?

부모들한테 다 지급이 되죠.

선정을 해서 부모들에게.

이게 동에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오면 확정해서 1년에 두 번 주죠.

두 번 주는데 주는 금액이 일인당 금액이 똑같습니까? 일률적입니까?

일률적으로 분기당 6만원씩 해서 24만원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노숙인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숙인이 현재 10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노숙인쉼터에 20명 정도 그리고 현재 외부에 10명 정도가 유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명 정도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노숙인하고 이것은 구에서 주로 단속을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노숙인쉼터만 관리하고 있는데 주로 알기로는 안양역전 또 공원

유랑하는 노숙인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구청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해 봐서 압니다. 저희가 순찰을 주기적으로 주3회 정도 돌아서 있으면 저희가 2동에 있는 노숙인 쉼터에 일단 가도록 유도하고 또 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여비를 줘서 귀가를 시키고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숙인 쉼터에 대해서 설명주세요.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희망사랑방에 대해서.

그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라고 안양노회라고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종교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군요.

조건부인가 시설입니다.

언제부터죠?

그게 ’98년 12월 10일부터 인가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서 쭉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좀 미흡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보통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럼 장묘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정도 필요하지만 조례 제정하기 전에 말하자면 납골당시설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화장금지 또는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기 전에 납골당이 우선 지어져야 그것을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5월 9일자로 사회복지과장에 왔습니다. 와서 제일 안타까운 사실이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를 하려고 해도 그린벨트에 묶여서 아무 것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 실정이.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내년에라도 관리계획을 물론 안산시장이나 의왕시장이 동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안양 관내에는 마땅한 자리가 없죠?

안양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산 화정동 공설묘지에 현행법으로 그러니까 관리계획승인을 득하지 않는 상태 이 상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곽형납골묘라는 게 있습니다. 경계선으로 담을 쌓고 담에 납골묘를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다소 전체 우리가 필요한 5만기 이상은 아니지만 몇 천기 정도는 혹시 가능한

780기가 현재 만장이 됐는데 그것을 납골묘로 바꾸게 되면 5천 내지 1만기를 또 쓸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 말씀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청계 시립공동묘지하고 안산에 있는 시립공동묘지가국유지입니까?

그 땅은 저희 시 땅입니다. 안양시 땅인데 ＧＢ지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이라든가 모든 입안권자가 관할구역의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장, 의왕시장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공동묘지를 이용해서 납골묘로 만드는 경우에 그 해당지역 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시로서도 공동으로 이용한다든지 또는 의왕시나 안산시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하여튼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청계 공동묘지를 의왕시하고 같이 개발해서 공원묘역으로 개발해서 3분 의 1쪽을 쓸 수 있도록 의왕시로 다 주고 또 나머지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또 안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생각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왕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나마 안산시는 자기네들이 묘역을 정비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납골당을 만든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무자들하고는 대화가 통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광명시 납골묘 때문에 연현마을이라든지 안양시청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도 납골묘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좋은 정책이 시민을 위한 많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복지 운영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다섯 군데 되어 있는데 두 군데가 지급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축 어떤 것에 대해서 안 되는 것 같은 데 여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지급하는지 그것 좀 알고 계시나요?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죠. 개인 운영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급기준이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두 가지로 나누죠. 우선 인건비 보조하고 운영비 보조로 나눕니다.

그것은 아는데 시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0인 미만은 운영비를 15만원, 30인 미만은 30만원, 30인 이상은 45만원 기준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의해서 지금 복지시설에 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는데 이게 연료비 난방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연료비 난방비는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원하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안구별로 해서

동안구, 만안구.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보충질의 남았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보영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지도감독여비 144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보육시설 지도점검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감독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익 및 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 발전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보유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민간보육시설 154개소, 정부지원시설 29개소에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지도점검 결과 136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점검방법은 담당 공무원이 해당 시설에 출장하여 시설물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분야, 건강, 영양, 위생관리분야, 보육시설 운영관리분야에 대해 점검표에 의한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지적사항은 정원 초과, 종사자 기준 미준수, 위생관리분야 미준수, 안전교육 점검 등의 안전분야 관리 미비 등입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정한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47페이지, 2006년도 여성발전위원회 개최횟수 및 개최내용과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발전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자료가 안 온 것으로 돼 있는데.

자료 준비를 해서 드렸습니다.

됐어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안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3조에 의거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의 수립 시행과 관련 자문하고 여성발전기금의 운영관리사항 심의, 결산 등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당연직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여성업무 담당국장, 위촉직 위원으로 시의회의원, 여성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12명으로 구성된 여성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명단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여성발전위원회 개최실적으로 3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개최실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19일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심의 결정으로 1회 개최했으며, 8월 29일 날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영방침 심의, 2006년 10월 26일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 및 우리 시 보육조례 제2조에 의거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의 경우 3회를 개최하여 신규위원 위촉 및 시립보육시설 재위탁 심의, 시립보육시설 재위탁 심사기준 및 평가를 심사하였습니다. 개최일자, 회의안건을 말씀드리면 2006년 2월 26일 날 신규위원 위촉과 위탁기간 만료된 시립보육시설 위탁기간 연장 심의를 하였으며, 2006년 10월 19일에 위탁기간 만료 시립보육시설 평가기준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3회 때 2006년 12월 18일에는 위탁기간 만료 시립보육시설 위탁기간 연장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기간 만료된 시립보육시설평가 2회와 보육관련 자문을 1회를 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결산서 24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의 여성단체회원 간담회와 여성교육사업 추진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시책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쓰는 경비로 사업내용으로는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및 산하 25개 단체의 각종 행사 추진 및 여성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작년도에는 5․31지방선거로 인하여 선거기간 중 단체활동의 제한이 있었으며, 특히 행사가 많은 봄에 선거기간과 중복된 관계로 인하여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재생비누가공센터 운영사항에 대해 서면자료와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생비누가공센터는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98년 3월 1일부터 안양시새마을부녀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만안구 박달2동 환경사업소 내 100여 평 규모로 근무인원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장장 1명과 공공근로 1명으로써 2006년도 수익금은 988만원으로 근무자 인건비 보조와 폐유수거비 등을 제외하고 수익금은 8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폐식용유 수거업자들이 재생비누의 주재료인 폐식용유 대금을 높게 책정함에 따라 수거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으나 수익금보다는 환경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드리며, 실적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사항에 대해 자료 요청과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담소는 3개소로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 성폭력상담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비산2동에 안양여성의 전화와 호계2동에 안양YWCA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30평에서 40평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사업지침에 의거 가정폭력상담소는 2명, 성폭력상담소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상담실적은 3천 697건으로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건수는 2천 298건,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건수는 1천 399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상담소는 국비가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되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행사운영비 4건에 대한 불용액 575만 4천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여성의 잠재능력과 사회참여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여성능력개발솜씨대회와 여성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여성대회와 예절교육관 개관 6주년 기념행사,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교복물려주기대행진 행사를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로 1천 4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54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575만 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불용액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솜씨대회와 여성대회 재료비는 행사 추진과 시민 홍보를 위한 현수막 및 안내팜플렛 제작, 탁자 천막 임차비를 포함한 경진분야 재료비인 화선지, 꽃, 도화지, 필름 등의 구입 등에 집행되어 집행잔액으로 367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예절교육관 6주년 기념행사비 불용사유는 당초에 행사를 위한 무대설치 비용 등이 예산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나 예절교육관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교육생들이 자발적인 자원봉사로 202만 8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불용되었으며, 교복물려주기대행진 집행잔액은 5만원으로 수거 교복 진열을 위한 옷걸이 대여 등의 집행잔액임을 답변드립니다. 향후 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양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24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등 499만 5천원이 집행되고 420만 7천원이 불용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강사수당, 출연자보상비 등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성 경비로써 예산은 9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로는 여성정책세미나 발제자 수당으로 1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당시 특별한 이슈가 없고 세미나 개최 시 인식 부족으로 시민 참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성컴퓨터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및 출제위원 수당도 9월에 개최되는 안양사이버축제 여성부문과 중복되어 대회를 미개최하였기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능력개발솜씨대회 심사위원 수당은 당초 8개 분야 각각 2.5명으로 수당을 계상하였으나 참여 신청자가 적은 그림, 사군자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위원을 각 1명으로, 그림부분은 2명으로 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나바다상설매장 및 예절교육관 강사 보상금은 봉사자들의 급식비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양우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일괄적으로 3천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립보육시설에 대해 개․보수 등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2006년도에 여성가족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개소당 3천만원으로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로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새샘어린이집 등 7개소에 2억 1천만원, 2006년도에는 협심어린이집 등 6개소에 2억 1천 683만 1천원 등 총 4억 2천 683만 1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 4억 2천 127만 3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도 개․보수비는 2005년도 9월에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2005년도 12월 2회 추경에 새샘어린이집 등 7개소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 12월 27일 예산이 확정되어서 동절기 및 공사기간 절대부족 사유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2006년도 개․보수사업과 동시에 공사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보수의 경우 유사한 보수내역간 업체를 선정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묶어 공사를 하는 관계로 모든 보육시설에 3천만원이 소요되지는 않고, 보수의 정도에 따라 더 많이 지출될 수도, 적게 지출될 수도 있으며 일괄적으로 개․보수 보육시설에 3천만원씩 예산을 편성한 것은 개소당 3천만원 지원기준으로 인해 국․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가정만들기사업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족만들기사업으로 부부수련회와 가족수련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부부수련회는 부부간 대화 부족에서 오는 마음의 갈등을 해결하여 서로 화합하고 신뢰하는 참다운 부부상 정립을 목표로 2006년 6월 3일에서 4일까지 1박 2일로 부부 28쌍 56명이 참여하였으며, 사업비는 784만 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가족수련회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의 만남 속에서 부부관계 증진과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목표로 2006년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박 2일 캠프에 39명과 6개 프로그램에 총 98명이 참석하였으며, 사업비는 1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총사업비는 2천 200만원, 집행액은 1천 784만 5천원, 잔액은 4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 아동별 지원과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과의 차이점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아동지원은 시립보육시설에 대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에 아동별 간식비를 지원하므로 보육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발달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한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기준 및 조건으로는 민간보육시설의 재원 중인 아동 1인당 월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1인당 1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액은 6억 960만원으로 아동 6천 39명에게 95.1퍼센트인 5억 7천 981만 6천원을 집행하여 불용액 2천 978만 4천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금은 저소득층아동 및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장애아보육료 등을 계층별로 연령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도 예산액은 7억 6천 400만원으로 아동이 4천 569명이고, 집행액은 7억 6천 340만원이 집행되어서 99.9퍼센트가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29개소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시설장 및 1급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10만원, 2급 보육교사 및 취사부에 대해서 월 5만원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장 28명, 1급 보육교사 193명 및 2급보육교사 12명과 취사부 38명 등 종사자 271명에 대하여 2억 8천 48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 3억 6천 1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의 차원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보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지 선정이 어려워서 시일이 경과되어 오다가 상대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이 부족한 평촌지역 신촌동사무소 옆에 그 나대지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지 선정이 결정된 것은 2006년 11월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평촌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국․공립보육시설 신청 예산 3억 1천 100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예산은 현재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으로 추진 중이며, 건립에 따른 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대지 361평, 건축면적은 1천 9평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41페이지, 여성교육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교육사업은 시책추진사업비로써 계획서를 수립하여 집행하는 사업이 아닌 점을 말씀드리며 답변마치겠습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면 제가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팀장으로부터 그것은 잘 들었고, 지금 여성발전위원회 자료를 보면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네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3회에 10명씩 그러면 당시 관계 공무원은 보통 우리 부시장과 전만기 공무원 등 2명이었던가요?

예. 그렇고 가족여성과장이 간사로 돼 있습니다.

3명이면 10명이 참석하면 7명이 실제 위원들이 참석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7명이죠?

예.

7명이면 1회 1인당 집행액이 얼마죠?

10명 중에서 간사는 위원으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실비 지급하는 위원은 총 12명 중에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참석위원수가 10으로 돼 있거든요.

10으로 돼 있으면 그러면 8명이 되겠습니다.

부시장, 우리 전만기 국장님, 간사.

간사는 그 위원에 해당이 안 됩니다.

8명이면 1인당 7만원이죠?

7만원인데 시간이 초과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초과되었다고. 내가 위원회 개최현황과 지급내역을 자료를 줘야지, 혼자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 쓴 것, 불용 이런 것을 우리가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급했다는 거예요? 자료를 빨리 설명을 해 줘 봐요. 시간은 어떻게 오버되었어요? 몇 시간 오버되면 얼마 더 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시간이 오버되면 3만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시간 추가되면 3만원 추가한다고 한들 최고 10만원을 잡고 1회 80만원이네.

지금 말씀드린 것은 12명이 참석했는데 수당을 지급한,

12명이 참석해서 지금 2명 빼고 1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10명이면 최고 시간 오버해서 10만원이네. 그럼 1회 100만원씩이네요. 그러면 3회 하면 3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364만원으로 돼 있네요. 최고로 잡아줘도.

기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는 3회를 했고, 자문을 받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과장님! 결산이나 예산 심의할 때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계산.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추가로 올리겠다니까. 이 자료, 집행부께서는 이렇게 해서 몇 명 참석해서 시간 오버해서 최고수당 3명해서 그 밑에 지불 여기에서 딱. 여기 집행내역하고 이 돈하고 불용액 근거를 남겨줘야 만이 우리가 질문 이 되고 뭐가 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전용밖에 더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언제든지, 제가 지금 이 많은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다 그래요. 이해가 안 가고, 목이 틀리고 뭐가 틀려도 다 말로만 답변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분명히 해 주시고.

예.

지금 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 좀.

어린이집이 보육시설입니다.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이라고도 하고 보육시설이라고도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뭐뭐 어린이집 하면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교육을 말하는 겁니까?

유치원 교육하고 다릅니다.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 소관으로 돼 있고, 저희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같이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정보육시설은 옛날에 놀이방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요, 민간보육시설은 그냥 일반 어린이집으로.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유치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냐 이거예요. 유치원은 아니에요?

저희는 아이들의 보호와 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럼 거기에 정부 지원이 지금 4세 이상 어린이집에는 16만 2천원씩 대주는 거예요?

이보영 과장님! 답변자료가 충분히 준비 안 된 건가요?

답변자료 주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 건지.

자료가 와 있네. 서면답변 여기 4세 이상 정부지원이 16만 2천원으로 돼 있네.

예. 법정 이게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는 다른데 작년에는 1층부터 4층이라고 해서 법정 아동별 지원아동들을 1층에서 4층으로 구분해서 지금 4세 아동 16만 2천원을 말씀하시는 것은 법정저소득층 1층 아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한 구분은 전문위원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린 아이를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 우리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 그렇게 부담 안 합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만 4세는 정부가 지원하는 단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6만 2천원을 지원하고, 만 0세는 36만 1천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물어보니까. 지원해 주면 일반이 보내는 사람들은 그럼 돈 안 내요?

일반이 보내는 사람은 그러니까 36만 1천원이 총 금액이라면 예, 1층은 전혀 내지 않습니다. 4세 아동은.

1층은 안 내고 4세, 5세.

4세까지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층 법정 저소득층은 만 0세는 36만 1천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4세 아동은 16만 2천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들어가는 부담은 없습니다.

여기 필요경비 입소료가 있는데 그래요? 입소료가 따로 내고 어린이 통학버스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따로따로 정부지원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물어보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해 왔는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개인 부담이 안 된다고? 저소득층이라고만. 지금 이보영 과장이 관리하고, 저소득층만 다니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안양시에 있는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을 다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어린이집에서 어린 아이를 나이별로 구분해서 받는데 법정수준이 얼마까지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런 게 있느냐 이거예요.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초과하고 검사하고 항목이 틀리게 선은 25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뭐 따로 뭐 따로 이것 걷는 것도 다 감독이 되냐 이거지.

예. 그런 것을 지금 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교육 에 관심들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너무 비일비재해 가지고 보육원이나 어린이집들이 이게 하나의 육성사업이나 뭐가 아니고 영리목적으로 너무나 지금 비일비재하다 이거야. 막말로 해서 나쁜 말로 서로 시기하고 뜯고 이런 관계가 많은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 감독에 여비를 사용했다니까 제가 금액은 따지지 않겠지만 크고 많고 간에 집행부에서 감독기관에서 얼마만큼 잘하고 있나, 이런 것을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지금 특히 어린이집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해보험이나 배상 화재보험, 보육시설 종사자관련 화재보험 이런 것을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리스트카드에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올부터는 e-보육해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프로그램화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적발이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그렇다고요, 절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근무할 수는 없죠?

네, 없습니다.

없지만 급여가 틀리기 때문에 검사자들 눈가림으로 아웅해 가지고 이런 것을 조심하시라 이거지.

올 연초에는

제가 보기에도 다 있어요. 그게.

그런 부분을 하나 적발해서 저희가 시정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조치만 하면 뭐 할 거냐, 과감하게 본보기로폐쇄조치하든지 어떤 벌금을

3개월 영업정지까지도 저희가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거고 또 자료에 운영관리 분야에 회계관리 있죠, 회계관리에서도 잡부금 지출 증빙서류 있잖아요. 이 문제하고 보육시설에 수입지출 관리용 별도 통장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현금으로 다 봉투 두꺼운 것으로 해 가지고 날짜별로 이름 해 가지고 날짜별로 얼마얼마 돈으로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더라고, 보니까. 이것을 지침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 어떠한 돈을 받고 주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통장에다가 부모이름을 넣든지 어린이를 넣든지 통장으로 입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아야지 그 과의 돈을 받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어디 야외교육을 간다 그것도 다 통장으로 입․출금시켜서 그 사람들 진상, 상위법에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나와 있지만. 회계관리에 대해서. 현금으로 징수하면 일절 관리가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나는 위원회가 아니니까 일례로 한번 보나마나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너무 지금 서민들이 살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보육원이라든지 너무 어린이집들이 영리목적에 의해서 너무 과다하게 수금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비일비재해요.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247페이지 어린이집 지도감독에 여비가 얼마 안 되지만 144만원이 잡혀 있는데 행정처분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렇게 잡아가지고.

올해 연초에 2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잘못한 부분을 저희가 올 연초에 2건을 적발했습니다.

어떤어떤 겁니까?

한 부분은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월을 내렸고 또 무자격증 교사를 채용한 시설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는 금방 눈에 보이는 거니까 현장검증해서 하면 보이는 것은 잡지만 과다비용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은 회계관리를 엄격하게 지적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보영 과장님 앞으로 일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아동지원금이 있잖아요. 보육시설 민간아동지원금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지급 안 해 주면 되잖아요.

지급을 안죠. 당연 안고 또 영업정지까지도 내렸습니다.

부탁합니다. 다음에 행정감사 때 또 보면 지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가족만들기 사업을 두 가지 행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부부수련회와 가족수련회를 했는데 어떠한 신청을 받아서 행사를 치른 거죠?

저희가 홍보를 하니까, 홍보는 각 동을 통하여 아니면 인터넷을 통하여 여러 가지 다각적인 채널로 해서 안양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올해도 비슷한 부부수련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처음 시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가 열두 번째로

매해 한 번씩 있습니까?

매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신청자들이 건강가정만들기 위해서 보통, 문제 있는 가정 부부가 옵니까? 아니면 더욱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오시는 부부들이 많습니까?

대개 양자를 다, 대개 보면 화목한 부부들이 많이 오고 있고 또 거기서 상담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보면 문제가 있는 가족들도 많이 와서 위기가족을 건진 적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이 나자로마을에 아론의 집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거기서 했습니까?

네, 작년에도 거기서 했고 그쪽으로 선정한 이유는 거기가 쾌적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그쪽을 택하고 있는데 보통 거기서 하려면 1년 전이나 2년 전에 예약을 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갔다 온 부부순회 1박2일이면 상당히 짧지만 같은 목적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온 부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수료할 때 서로 친해져서 모임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후관리를 대개는 한두 번 정도는 그룹으로 모이는 적도 있었는데 끝까지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가족지원센터가 생기면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섭렵해서 집단상담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좀 더 발전적인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행사를 받고 나간 부부들이 더욱더 건강한 가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인데 신촌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곧 가을에 시작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10월에 그러니까 바로 8월 내지 9월에 사업을 설계를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보육시설 아동들 지원해서 국도비 지원도 76억씩 받았고 간식비 시 자체 지원비도 5억 7천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육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세 이하 저소득층 4세 이하는 전액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액무료가 아니고 계층별로 저희가 5개 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층하고 2층은 무료고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린이집 그러면 여러 계층의 아동들이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혜택을 받는데 구분을 서로 할 수가 있습니까?

계층이라면 어떤, 사는 정도를 말씀하시는 지요, 아니면 아이들 연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는 정도. 계층이면 혜택을 받는 계층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1층부터 8층까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계층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돈을 받는 거나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을 안 받고도 와서 또 이렇게 보육시설에 와있는 아동들도 있지요?

그런 아동도 많지요.

그런 아동. 지원을 받는 아동들하고 그리고 자비로 와있는 아동들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안양시 보육아동 1만 4천명 정도가 되는데 아동별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6천여명 됩니다. 40% 정도가 지원을 받는다고 봐야죠. 1층부터 5층까지입니다.

5층이면 몇 % 지원 받습니까?

20%.

201. 1층은 100%. 이렇게 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촌동 어린이집이요 의견수렴하실 거죠? 8월 달에 착공하실 때.

네,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절충안을 마련을 해 놓았고 위원님과 지역대표와 동장과해서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7월 중순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아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재생비누가공센터 운영 현황을 보니까 지원비가 245쪽 보면 총합이 1천 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자체 수입금 활용 보니까 비누 판매수입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죠?

저희가 인건비로 해서 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재료비 및 향료들 해 가지고 700여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환경보호 차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옛날 과거 같으면 여기서 수입이 많이 생겨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폐유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서 수익이 그다지 많이 발생은 않고 있지만 양질의 비누를 공급해서 싼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저희와 새마을부녀회가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수거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 동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단체로 구입해 가지고 저도 하나 가져와서 써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성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느끼십니까? 과장님 생각에서는.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지난해보다는 올해 더 활발하게 사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번 결산을 해 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중단해야 될 것인지는 새마을협의회와 잘 판단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과장님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사업 추진이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죠? 그 항목에서

여성교육은 다른 항목에 많고 시책추진비에 여성단체 활성화와 시책, 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비로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성교육사업 추진이라는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어떤 건지.

여성교육이라면 저희가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어도 무덤 이전까지 교육을 하는데 생애주기별 교육해서 첫 번째로 어머니가 태아를 임신해서 하는 태교교육 그다음 와이즈맘이라는 현명한 엄마 그러니까 아이들 2, 3세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부모교육을 계층별로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틴에이저교육 및 차세대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 교육을 하기까지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단체가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 취지의 시책사업추진비라고 하면 여성교육사업을 별로 추진 안 하신 것밖에 안 되는데. 왜냐하면 48.5%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렇게 봤을 때 48.5%가 불용이 됐다는 것은 안양시 여성교육사업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사업은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은 추진을 했지만 5.31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체 활동이나 이런 것이 많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추진은 했지만 여성교육은 또 강사 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강사 수당이 별도로 있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교육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그만큼 여성교육 추진을 위해서 매진을 해야 되지 않냐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금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출산장려정책이 여성복지과에서 하나요?

출산장려정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요?

네.

작년에 결산감사 때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지원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리 시도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있고 중앙 및 도의 시책추진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가 보육료 지급에 관해서는 영유아를 저희가 보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작년도 예산결산 때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한 시책이 어떤 게 있나요? 실적이나 앞으로 추진방향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셋째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급하는 것은 없고 향후에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정말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둘째아에 대해서는 둘째아 이상은 24개월까지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산결산을 하면 예산을 한 것을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항상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결과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어, 결과를 확인해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올해 추진하시겠다 또 그러시면 결산검사를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2006년도 어떻게 노력을 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앞으로 진보적으로 진취적으로 이게 어떤 결산의 효과가 있지 결산받을 때만 그냥 검토하고 그 뒤로는 시행과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하면 예산결산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결산검사 답변하실 때 충분히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양시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출산정책에 관련해서 좋은 방향으로 안양시에서 좋은 안건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보영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이 덜 끝나신 것 같아서요 우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종률입니다. 먼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활근로사업비 1억 4천 512만 1천원의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예산액은 9억 1천 172만 8천원으로 7억 6천 660만 7천원은 집행을 했고 15.9%인 1억 4천 512만 1천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사업별로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진상 자활후견기관에 가사간병사업에 관한 사업이 불용이 됐습니다. 가사간병사업이 2006년도 도에서 하던 사업이 시․군으로 이양되면서 사업이 5월 달에 이양이 돼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인건비 9천 300만원 불용이 발생했고 다음 전진상과 관악장애인복지관, 율목, 비산, 부흥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이 수급자 중심과 차상위까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활사업 참여자의 폭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급자 같은 경우는 참여대상이 되지만 근로능력이 부족해서 참여를 못하고 일반인은 차상위로 제외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5천 211만 4천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구용역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고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관한 연구목적과 효과 그리고 어떤 기구를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5에 의거해서 계획수립이 의무화 되어 있고 4년을 주기로 해서 지역의 복지대상자에 대한 욕구파악과 효율적인 자원을 개발해서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목적은 지역사회특성을 반영하는 실현가능한 중장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지역복지 공동체 구성을 유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거해서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전망하고 복지정책을 시행함으로 해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에서는 4개년 중기계획을 토대로 해서 87건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서 2007년도 시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계획이 중장기연구용역을 위해서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안양시 생긴 이래 처음 용역을 줘서 연구용역해서 발간한 책자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연구용역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 복지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4년간의 계획을 용역을 준 성과로 인해서 단기계획 2007년도 시행계획을 편성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덕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인건비.

위원장님, 설명은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의합시다. 지금 시립합창단 급여가 12억 정도 나가고 약 1억 9천, 2억 예산이.

권혁록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권혁록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일괄적으로.

다 읽어버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내 건 빼겠다 이거야. 질의만 간단하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다.

시간이 너무 걸려요. 지금.

답변을 간략하게 듣고 일괄질의.

간단하게 하고 끝내버린다니까. 자꾸 읽으면 또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린다니까. 15% 불용액이 생겼는데 인건비 과다책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어요.

과다책정이.

내 말씀을 들어보세요. 인원이 지급되는 것은 결원이 생기지 않는 한은 거의 다 연초에 잡힐 것 아니야?

설명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합창단 정원이 조례에 80명인데 예산은 65명을 세웁니다. 세워서 그 인원에 대한 7명이 결원을 유지했기 때문에 결원인건비가 안 나간 것이 1억 약 한 9천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정해덕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혁록 위원님께서 구서이면사무소 운영은 어떻게 하고 관람객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지원예산과 입장수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서이면사무소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9시까지 6시까지 공익요원 2명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에는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개관 이래 금년 5월 말까지 약 한 2만 3천 명이 다녀가셨고 1일 평균 약 한 26명 정도가 다녀가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입장수입은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이면사무소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요금하고 무인경비용역비에 연 400만원 그다음에 휴지나 일용용품 사는데 월 10만원해서 120만원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양문화유적분포지도 불용액 7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은 문화재청에서 전국적으로 시․군에 소재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유적지도를 DB화하여 각종 건설사업 시에 문화재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보호함으로써 훼손방지와 아울러서 향후 국가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자료로 활용하고자 국고지원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1억 4천 중에 국비가 7천만원, 시비가 7천만원입니다. 조사기간은 작년 2006년 1월 달부터 12월까지 1년간 안양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약 한 200여건의 문화재를 조사하고 100건의 조사보고서와 CD를 제작했습니다. 1천 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700만원은 사업비 1억 4천만원 중에 계약 잔액으로서 분포지도는 주요문화재 관련되는 공공기관과 연구소, 국․사립 도서관, 관내 행정기관, 유관기관 그리고 초등학교에 배부를 하고 약 한 300여권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양동 청동기 유적 유구복원 정비 및 주변정비공사비에 4천 480만원을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양동 청동기 유적은 작년 추경에 약 한 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설계비와 주변정비를 위한 예산을 4천 480만원이 집행을 했는데 이월된 사유는 공사기간이 작년 12월 22일부터 계획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됐고 지난 3월 21일 날 복구를 완료해서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시민축제, 문화예술제, 시민가요제에 대한 항목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축제는 총 4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기자재비 9천 200만원, 행사 참가자 보상금 1억 8천여만원 그다음에 사무국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5천 200만원, 행사 전반적인 진행비에 5천 900만원, 예비비로 75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도에는 1천 390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사무국장을 상임화하는데 1, 2월 달은, 3월 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인건비가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어서 안양문화예술제 집행내역은 총 1억 중에 안양문화원 6개 사업에 4천 700만원을 지원하고 예총지부에 5천 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가요제는 총 1천 100만원 중에 출연료로 730만원, 인쇄비나 홍보비로 약 한 250여만원, 심사비나 진행요원을 약 한 9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잠시만요, 저는 자료가 안 왔는데. 뭐냐 하면 예술공원 예술작품하고 시설물에 대한.

그 부분은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이 돼 있는데.

자료만이라도 달라고.

지금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챙겨주십시오.

김종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김종호 위원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합창단 공연실적하고 합창단 명단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의 관리유지비 집행액이 670만원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 관리유지비는 우리 문화재가 불시에 훼손되거나 안내판이나 보호울타리 등 보호시설물들이 불시에 훼손될 경우에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편성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인덕원에 있는 이태응 영세불망비 보호울타리 보수하고 만안교 안내간판 보수, 구서이면사무소 담장미화 보수하는데 약 127만원을 집행을 하고 문화재를 관련돼서 더 이상 보수할 사항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67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도 문화재 유지를 위해서 670만원을 지출했으며 금년도에는 석수동 마애종 안내판과 만안교 안내판 보수 등에 약 25만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기획공연비가 불용액이 약 9천여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비 총 예산은 9억 300만원으로서 이 중에 8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약 한 9천 30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당초 작년도 12월 달에 특별가족극으로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약 한 5천여만원을 기획했습니다. 극단사정에 의해서 공연이 취소되는 바람에 5천여만원이 불용으로 남게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즌공연이나 찾아가는 공연 그다음에 아침음악회, 알바로시자홀 기획전시나 공연을 하면서 집행잔액이란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최근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확대하겠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우리 안양시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민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로 예술단체 운영, 안양문화예술제, 시민축제, 방금 말씀드린 안양문예회관 주관으로 기획공연, 전시 등 각종 사회단체예술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기반시설 사업으로는 문화원 신축, 민자로 하는 옹기박물관 건립, 유유 안양공장을 매입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문화공간으로 쓴다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의 앞으로의 문화예술에 대한 과장으로서의 소신은 사실 안양시가 다른 인근 수도권 시에 비해서 문화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나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또 예술단체들이 문화활동을 하는데 시설기반구축이라든지 예산 지원이라든지를 성실히 해서 그야말로 우리 안양시가 격조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해덕 문화예술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릴 때 부기변경의 승인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같은 목에 부기를 달리해서 집행하는 경우에 사전에 결재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서 예산집행하는데 상당히, 저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같은 목끼리는 부기변경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장님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이 결여된 것은 맞죠?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집행절차 또 계수관리에 여러 가지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운영비는 통상 1년 동안 그 부서의 살림을 운영하는 잡비성 경비 살림, 운영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살림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항을 부기화하기는 곤란합니다. 분량으로 보나 또 예측불가능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다 기술할 수는 없지만 일단 총액은 정해놔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항목을 묶어서 대강 유형화를 해서 부기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사업 같은 것은 안 그렇습니다. 딱 무슨 도로건설하면 토지보상이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고 설계 하면 얼마이고 딱딱 떨어지는데 이 일반운영비는 그렇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속에서도 일반운영비가 하나의 목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지원경비로 세목이 나눠지는데 그 일반운영비 안에 다시 세목으로 나뉘지만 부기성으로 일반수용비나 회의참석수당이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목 내에서 우리가 대강의 유형화를 해놨다 하더라도 그 범위에서 집행되는 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이 목 내에서 이런 경상비 부기간의 집행은 결재 없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제가 어제 예산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담당국장님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제가 어제 예산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고 목간의 전용이라든가.

목간의 전용 같은 경우는 예산과의 그러니까 본청의 승인을 득해야 되고 같은 목 내에서도 부기변경에 대해서는, 부기변경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 내지 소장급의 승인을 득하는 행정행위절차가 있어야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결여사항이 치러진다고 제가 분명히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국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본인의 판단을 여쭙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예산과라든지 법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고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예측을 해서 예산 계상할 때부터 생각을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수당예산 3천 752만원이 우리 결산서에 보면 전액 수당으로 지급됐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천 430만원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기재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네.

이런 그리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상징물 홍보물 제작이 추경에서 2천만원이 설정됐는데 현재 1천만원 정도만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불용이라든지 반납하지 않고서 타 예산에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추경에서 세웠다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니까 2천만원을 세웠을텐데 2천만원이 추경이 적정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양에 사실은 대표할만한 어떤 상징물이 없다고 해서 추경 때 부랴부랴 2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마우스패드 2천 개를 한평탑하고 마애종을 해서 그걸 제작하는데 480만원, 관광엽서를 2천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사실은 이게 그 정도 예측은 해서 돈이 2천만원 정도로 부족할 줄 알았는데 일단 2차 연도는 다소 예산을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더 할 수 있는 소재도 없고 해서 그냥 적당량이라고 판단을 해서 반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만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 자체가 어쨌든 추정예산보다 많이 예산을 여유 있게 설정하셨다는 말씀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현재 우리 작년 예산서에 보면 차량유지비하고 차량종합보험료가 예산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 금액이 390만원 정도인데 우리 부서에는 차가 없죠?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 작년에 봉고케이블 사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걸 당초에 예산을 연초에 세울 때는 그게 저희가 보험료하고 유지비를 다 확보를 했는데 그 차를 평촌아트홀 관리지원하는 바람에 그걸 사실은 반납을 했어야 하는 게 맞는데 같은 목에 들어있으니까 집행하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따지면 우리는 같은 목에 있는 모든 비용을 사실 좀 원래 목적에서 남으면 비목간 변경해서 우리 부서공통경비로 지출하는 것은 맞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절차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약간 견해가 있으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저희 의회에서 어쨌든 예산 설정을 할 때는 각 항목별로 경비의 적정성을 판단한 다음에 그걸 목별, 항목별 이렇게 해서 다 승인을 해 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목이 같다고 해서 그 안에서 예산을 적정한 그러니까 절차 없이 담당과장의 전결하에 예산을 비목을 변경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승인의 취지에 굉장히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비목간에. 그래서 그런 앞으로는 좀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라든지 비목변경의 적정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적절히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산설정 시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불용액이 추경예산에서 설정한 예산이 50% 이상 불용된다든지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반납을 한다든지 설정할 때 주의를 좀 더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결산서는 분명히 기재가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의를 좀 더 많이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이게 오타인지 결산.

결산서상에는 분명히 이렇게.

거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오타인지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불량이라 전원을 꺼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에 대해서 문화예술을 간략하게 한마디만 해 주시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덕 문화예술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추가자료 제출 요청하겠 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시민의 날 행사비 시민가요제, 문화예술제, 시민축제 등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항목별 비용내역을 저에게 복사본을 하나 주시고 또 하나는 265쪽에 시설관리공단 평촌아트홀 위탁비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20% 이상 불용이 났습니다. 운영비라고 봐야 되는데 20%는 어떻게 보면 과다 예산 책정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역을 쭉 봤습니다마는 물론 예산 절감한 것도 있고 말하자면 집행잔액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세부적인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평촌아트홀 보험료 품목별 지출내역하고 기관성과급 이것 품목별 지출내역을 추가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이 보충자료 요청하신 것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해덕 과장님한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문화유적 분포지도가 다 완료된 거죠? 그게 몇 부 됐죠?

1천 부 만들었습니다.

한 부 좀 먼저.

오늘 위원님들 방으로 한 부씩 다 드렸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정해덕 과장님한테 답변 들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은 각종 연구자료나 그 다음 주변에 개발을 할 때 사용이 되고 테이프나 CD로도 납품되었기에 학교 등에도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2006년도에 학교 등에 보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인쇄가 연말까지 하는 바람에 금년 초에 학교, 주요기관 다 보냈습니다. 670부를 관내에 깔았습니다.

670부를 다 배부를 했다 이거죠?

네.

거기에 학교도.

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초등학교.

전체 학교 다.

초․중․고 다요?

네, 대학교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덕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상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세출예산273페이지에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유지관리비 682만 1천 7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37만 8천 280원이 불용된 사유와 현재 롤러스케이트장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건립공사가 2006년 4월 30일 준공되고 2005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관리주체가 시냐 위탁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료, 운영비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1천 620만원을 편성했고 동년 자체 운영관리에 따른 전기료 및 운영비용 등에 680만 2천원을 사용하였으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권혁록 위원님께서 결산서 277페이지 연고구단 활성화 지원금 집행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연고구단은안양 KT&G 프로농구단과 안양 한라아이스하키단 두 개팀이 있습니다. 2006년도 두 개 구단에 편성된 예산은 4천만원이 편성돼서 프로농구 홈경기 개막전 초청장 발송에 12만원, 홍보현수막 제작에 177만 5천원 또 관내 학생 입장권 구입에 660만원 집행했고 아이스하키 홈경기 개막전 역시 초청장 발송에 12만원, 홍보현수막 제작에 304만원, 관내 학생 입장권 구입에 2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고구단 활성화를 위해서 차량 부착용 홍보스티커를 제작하여 관중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해서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해 년도에 농구단 성적은 10개팀 중 7위를 하여 플레이오프에 탈락하였고 아이스하키단 역시 한국, 중국, 일본 3개 국 중 9개팀이 있는데 이중에 2위를 하여 플레이오프 진출은 하였으나 일부 원정경기에서는 패하는 관계로 나머지 예산은 절약으로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세출예산서 278페이지에 이강헌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께서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유치 행사경비를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중에서 선별하여 우리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치비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9월에 개최된 2006년도 세계롤러스피드 선수권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었고 프로대회 성격으로 제18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시․도 대항 인라인롤러대회와 제13회 전국 인라인롤러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2006년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6일 간에 걸쳐 대회를 개최하였는바 이에 대한 유치비용은 세계롤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 3천만원을 대신 지급하였기 때문에 3천만원이 불용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결산서 279페이지에 직장운동부 육상, 수영, 롤러부2006년도 급여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과 이양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281페이지에 석수 체육공원 조성공사 감리비 1억 2천 402만 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725만 9천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술 육성법에 따라서 석수 체육공원 조성공사 전반의 공정과 품질, 안전관리, 시공관계 및 기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비로 2억 3천 128만 7천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본 사업은 2005년 1월 30일 착공하여 2006년 5월 20일까지 석수 체육공원 조성공사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06년도에 1억 2천 402만 7천원을 지출하고 1억 725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결산서 284페이지 호계 다목적체육관 공사 진행사항과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84페이지에 집행잔액이 55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공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안구 호계동 177번지 호계 공원 내에 약 1천 358평에 대하여 연면적에 3천 748평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2층과 지상3층으로 지하1층과 2층은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로 주차 대수는 약 111대가 되겠습니다. 지상1층은 볼링장 32레인, 지상2층은 배드민턴장 10면, 지상3층은 탁구장 12면 총 사업비는 약 30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7월 13일에 착공하여 내년도 2008년 7월 12일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공사는 명지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13일 착공하여 2008년 7월 12일 준공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25%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당초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상 단위가 천원인데 천원 미만이기 때문에 550원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결산서 276페이지 장애인 체육선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이 불용된 내용과 장애인 선수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선수단은 안양시 장애인체육선수단 운영 관리지침 제2조에 의해서 사격 2명, 탁구 3명으로 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5년 12월에 선수 선발 시에 출전된 선수가 사격 1명과 탁구 3명 즉, 4명으로 심사 심의하여 선발해 왔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선수 선발인원이 5명인데 이 지침에 의해서 5명이 되지 못하고 4명만 선발하다 보니까 나머지 1명에 대해서 각종 수당과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약 1천 369만 6천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종호 위원님께서 결산서 278페이지에 체육 가맹단체 종목별대회 개최 예산 1천 800만원 중에 1천 5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안양시 체육회에 23개 가맹단체의 협회장기대회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그중에 안양시 테니스협회, 안양시 수영연맹, 안양시 축구협회 등 3개 단체에 대해서 선거 이후에 각 100만원씩 300만원만 보조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1천 500만원이 발생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6페이지에 이양우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께서 수용보상금 증액 패소판결금 집행사유에 대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어디에 어떻게 패소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보상금 증액 패소판결금은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편입된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에 대하여 농업 손실에 따른 영농보상을 협의하였으나 고달명 등 5인은 영농보상금이 적다는 사유로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기도지방수용위원회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사항으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서는 영농보상 산정기준이 안양시에서 산정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고달명 등 5인의 주장은 이의 없다고 재결하였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패소하여 법원에서 청구한 금액을 지출하게 되고 나머지 사항이 불용액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283페이지 이양우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께서 실내수영장 정수설비 개․보수 공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김종호 위원님께서 몇 년에 한번씩 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내수영장 기존 정수설비의 노후화로 정수기 내부의 부식에 따른 철분 활성화탄 및 녹물 등이 풀장으로 유입되어 수질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서 시간당 처리능력 250톤의 저수탱크와 시간당 처리능력 16톤의 오존발생기 등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체주기에 대해서는 실내수영장은 ’89년 10월에 준공되어 정수설비에 대하여 설치 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교체된 공사이고 기존 철판 재질을 스테인리스 재질로 교체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페이지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실내체육관 프로젝트 램프 교체공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내체육관 프로젝트는 체육관 중앙에 설치되어 다양한 행사와 프로농구 경기장면을 영상으로 표출하는 프로젝트로 램프의 적정수명이 500 시간으로 550 시간 이상이 되어 최상의 영상표출을 위하여 4개의 램프를 교체하였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9페이지 이양우 위원님께서 기타보상금 636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모범청소년 및 우수졸업생 표창 시 부상을 수여하고자 당초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부상수여가 금지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시상금을 불용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페이지와 298페이지에 걸쳐 있는 이양우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화장실 보수공사에서 2천 400여 만원이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 옥상 방수공사비 3천만원, 화장실 보수공사비 5천만원을 편성했으나 현장조사와 옥상 방수공사는 당초계획에 자재를 폴리우레탄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방수효과와 내구성이 뛰어난 PVC시트로 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설계액이 약 8천만원, 화장실 보수공사비는 약 6천만원으로 산출돼서 두 개의 사업을 모두 추진할 수 없는 예산의 부적정이 있었기 때문에 옥상 방수공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두 개 사업들을 합쳐 방수공사를 우선 추진하고 화장실 보수공사는 2007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였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양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281페이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공사비와 281페이지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명시이월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로 미륭아파트 부근 미륭 체육공원에 농구장 2면을 개설하고자 제2회 추경 시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륭아파트 재건축 계획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며 호계1동 체육공원 농구장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사업비 3천 890만 7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09만 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 박달동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에 농구장 및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하려고 국민생활체육기금 2천만원과 함께 1억 5천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2006년 5월 18일 날 공사 착공 당시에 시설물 설치 예정지역인 박달2동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가 어려워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조성으로 어렵게 지원 받은 기금 2천만원을 활용하려고 경기도에 2006년 8월 28일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여 동년 8월 31일 승인을 득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편성되는 관계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83페이지에 김종호 위원님께서 수영장 입장권 무인발매 실적증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가 취합 중에 있기 때문에 취합이 되는 대로 답변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위원님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문 체육청소년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을 해 왔는데 지금 140여 대 했다고 했죠?

예.

총 몇 대 중에서 140여 대입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죠? 교체비율.

전체 비율은 삼영운수회사와 보영운수회사는 차량이 477대인데 지금 우리가 교체된 차는 147대입니다.

지금 그 계획은 언제까지 교체 완료할.

이것은 중장기계획으로 인해서 저희가 2007년도에는 대폐차 분량이 없지만 2013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대폐차라고 했죠?

예.

폐차시키고 또 대차.

대폐차 물량.

폐차시킬 때마다 신형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대체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연가스 시내버스 가스 충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안양시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에는 CNG충전소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군포나 의왕시에서 있는데 인근에 차량을 거기 가서 충전하고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140 몇 대? 8대?

146대요.

6대가 지금 군포에 가서 충전한다고요?

예.

그러면 한 번 충전하면 며칠 운행합니까?

한 번 충전하게 되면 1일에서 2일 정도.

그럼 매일 1일 내지 2일 한 번씩 군포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그럼 빈 차 상태로 해서, 언제 갑니까? 야간에 갑니까? 낮에 운행할 때는 갈 수가 없고요.

야간보다도 충전소 설치용량 한계에 따라서 거기서 판단에 따라서.

주간에도 빈 차로 충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갔다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교통 혼잡 유발도 시킬 수도 있고 또 말하자면 원가 상승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9동에 CNG충전소 설치를 하고 중간에 그런 백지화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경기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46개소 충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이라든가 이동식이. 그런데 안양시에는 저희도 그런 CNG충전소 설치가 시급히.

종전에 병목안에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무산 중단된 거죠?

예,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후보지로써 어디 예정하고 있습니까?

석수동에 공영차고지 주변에 공간을 부지로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 홍보라든지 잘 설득해서 문제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은요, 전기하이브리드가 작년에 4대 구입했다고 했죠?

네.

그런데 차종이 뭡니까? 어느 회사 차죠?

현대하고 기아차가 있습니다.

차종이 뭡니까?

베르나하고 프라이드입니다.

특별 주문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좀 비쌉니다. 3천만원 정도 가격이 갑니다.

그럼 자동차세도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세. 하이브리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은 아마 지금 살 수 없고,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이런 자동차 경우에 그런 경유자동차를.

자동차세를 얼마 내는지 모르시고요?

자동차세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시 소유 차라도 자동차세는 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아봐서.

예. 당연히 그것도 그렇다고 보고요. 또 현재 인덕원에 기름유출 복원공사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공사.

지금 3개 구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에 관련되는 처리시설은 토양증기추출법이라고 공기를 넣어서 뽑아내는 토양추출법에서 하고 있고, 지하수 정화시설은 공기분산법으로 해서 토양하고 지하수.

그 사업체가 어디입니까?

대한송유관공사.

1개 업체입니까?

예.

1개 업체에서 세 구간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복원비용은 누가 지출하죠?

복원비용은 대한송유관에서 하죠.

우리는 거기 감독만?

예.

대행비용은 우리 시에서 지출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식문화거리시범 조성 2억 7천만원 들어갔는데 이게 먹자골목이라서 상징성 때문에 그쪽에다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저희 안양시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3억 7천을 보조받아서 당초에 아치된 그런 것을 철거하고 조형물을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하실 때 용역은 받으셨나요?

네. 이것도 기존 아치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자문단이나 자문단의 심의를 거쳐서.

아트시티에다 자문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디자인 실시설계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형물 아치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된 것 같은데 조형물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글씨도 작고, 경관 같은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지도 같은 것 있습니다. 약도 같은 것. 그것은 너무 적어서 보이지도 않고, 저도 가서 한 10센티 앞에 가서 봐야지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트 심의를 받았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돈을 그렇게 투자해 놓고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을 다른 데 어디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저감장치 신촌동에 한다는데 아까 우리 과에서도 석수동이죠. 석수동 거기서 저감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꼭 사후관리 쉽게 말하면 한 번 장치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측정을 꼭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말씀 좀.

예를 들면 측정만 해서 자료를 주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도로 포장해서 깔든가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까는 자체에서 다시 사후관리해서 다시 측정하냐는 얘기죠.

설치되면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도권대기질 개선추진사업에서 연료보조비죠.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보조비 같은 경우는 버스회사 삼영운수, 보영운수에 주는데 이게 분기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월별로 지급이 됩니까?

월별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은 경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차가 110원 이내일 때 그 차액만큼 보전하고, 이동식은 평방미터당 326원을 보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매월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택시 같은 데는 전혀 지원이 안 되죠?

네. 택시 같은 데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안양시 자연자산보전기금 출연금 용도 및 활용계획과 효과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의 기금이 지금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금 조성이 2015년까지 50억이 조성되는 목표로 지금 세워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을 조성할 때 그러면 예정지 선정이 되었나요? 어느 정도.

예정지까지 선정이 안 되고요. 다만 용도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안양지역 일원에 어떤 자연환경 자산의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그런 것을 생태계 보존사업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 기금이 조성되면 그때 검토하고 판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목적을 보면 안양시 지역 일원에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환경 자산에 취득, 보전,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금을 모은 겁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자연환경과 생태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안양시에 어디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기본적인 구상도 없이 기금만 50억 만들어 가지고 향후에 집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처음에 병목안에 대한 검토가 대상되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런 것들은 녹지 관련된 부서하고 좀 더 검토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6조에 보면 자연환경 자산 및 매입 관리해서 자연환경 자산 보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은 기금 출연과 동시에 매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지금 2006년도 5억이 처음이었죠?

네, 처음입니다.

올해 또 5억원이 다시 출연되었고.

예.

그럼 이때 당시 조례를 했을 때를 보면 분명히 충분히 우리 안양시에서 이 기금을 운용하는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짜져 있지 않았나 싶은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기금을 운용한다는 자체가 좀.

이 조례는 환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입법이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먼저 우리가 그렇게 착수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준비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 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서면답변을 받았는데요, 지금 굉장히 좋은 홍보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홍보물 제작이나 어떤 용역 이런 것을 제가 성과에 대해서 여쭤 봤어요. 그런데 홍보성과가 식품의 안전의 날 홍보로 식품안전의식을 제고했고, 음식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낭비 없는 식생활 문화 조기정착 유도했다, 이렇게 성과를 하셨어요. 지금 안양시에서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을 했는데 이게 일회용입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 식품의 안전의 날 맞이해서 캠페인도 벌이고.

홍보물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뒤에 봉투 이렇게 해서 우리가 232개 식당에 배포해서 음식을 버리지 않고.

예,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필요할 때에 따라서 구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매년 안양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일회성인데 일회성일수록 분명히 이것은 음식문화 개선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유포한 겁니다. 그러면 이 비계량화적인 것으로 성과를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계량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232개 업소에 42개 봉투를 배포해서 그 업소에서 이런 식의 봉투를 자기들 스스로가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음식물문화 개선을 한다는 등 하는 그런 계량적인 수치가 나와야지, 환경오염 방지를 어떻게 했는지, 제 말씀 아시겠죠?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음식물로 인한 자원 낭비가 연간 1조 한 7억 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한 2차적인 환경오염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식당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낭비는 저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용이 많고 적고 떠나서 이런 홍보물에 대해서 제작하고 배포했을 때는 충분히 계량적인 수치가 나와야 되는 게 우리 시의 또 한 역할에 크게 부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봉투 제작은 일반업소는 주지 않고 대개 횟집이라든가 전문음식점 그래서 손님들이 왔을 때 먹다 남은 양에 대해서 싸달라 할 때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이것 봉투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더 양이 많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그 양을 파악해서 그런 제작된 게 없기 때문에 2005년도에 그런 봉투 제작을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성과가 나왔다는 게 일단 계량적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 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홍보성과에 대해서도 비계량적인 측면보다는 계량 측면의 홍보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위원장님. 음식문화개선 평가에 있어서는 매년 최우수 또는 장려, 또 2006년도 2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지속적으로 음식물 남기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근 청소사업소장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유서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15쪽, 환경미화원 인건비 4억원 불용내역과 환경미화원 퇴직자에 대한 채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일부 서면으로 설명을 드렸고, 미화원의 채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에 채용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18쪽,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용 악취제거용 구입비에 대해서 2천 9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악취제거는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는 저희 시장가격으로 해서 개당 4천원씩 계상을 했는데 조달청 입찰을 실시하다 보니까 단가가 1개당 1천 100원으로 하향낙찰이 되어서 1천 개를 사는 데 1천 100만원만 들고, 2천 9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서와 관련이 없고 언론 보도내용인데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께서 질문하신 결산서 318쪽, 종량제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고지서 불용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하고 대형폐기물납부고지서 인쇄비를 불용하게 된 사유는 업무가 작년 5월 1일자로 청소사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종 납입고지서 인쇄비를 전량 불용 처리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께서 질문하신 결산서 321페이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지역 시상금 3천 400만원에 대한 반납사유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8월 달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서 금품 제공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시상금과 부상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결산서 32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작년도에 37억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가동상태를 질문하셨습니다. 작년도에 6월 30일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착공해서 준공은 12월 29일 날 준공했습니다. 현재 37억의 투입한 결과 정상 가동되고 있고, 1일 처리량은 9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0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불용액에 대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불용액은 2005년도 상반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30명에서 하반기에는 23명으로 줄었고, 2006년도에는 쓰레기종량제 판매업무가 시설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판매업무에 배치되었던 공익근무 수를 18명에서 10명으로 줄이게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와 피복비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김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23페이지, 민간위탁금 중 대형폐기물 위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불용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로써는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을 가정에서 발생할 때 대형폐기물 수거업체 16개 업체에서 박달동 적환장으로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오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와 협약된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께서 결산서 323페이지, 공한지 적체된 쓰레기처리비 1천 50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공한지에 적체돼 있는 건축자재 등을 저희 사업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건축폐기물 등의 공한지에 투기된 사항은 처리된 사항이 없고, 화재로 인해서 처리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한 건에 455만 4천원을 집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2005년도 에 결산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투시형재활용품 그물망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용기 분리배출 선별률 향상을 위해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여기에 대한 재활용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1천 50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1개소당 1년에 약 17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소요액이 2만 5천 550개 정도가 현재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양우 위원님께서 안 계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설 악취제거제 관계를 아까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번째 설명드린 권혁록 위원님하고 유사한 질의이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사용하고 있는 상품을 자리에 놔드리고 거기에 대한 탈수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함에 1개씩 설치를 하면 유효기간이 한 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날씨를 저희들이 2개월로 봐서 2개 정도씩 음식물쓰레기함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자원화시설에는 액상으로 된 악취제거제를 분무기로 분무를 해서 소독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서근 청소사업소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악취제거에 대해서는 불용액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갔고 청소사업소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이죠? 246명?

그것은 정원으로 관리하는 인원이고요

현원이 239명이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결원이 7명인데 기동반이 뭐예요?

기동반은 저희가 비상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할 때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을. 12명을 저희들이 저희 사업소 내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15명인데 무슨 열 둘이야?

거기는 나머지 노조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사건만 발생할 때 있으면 12명이

그게 아니고요 인터넷민원이라든가 저희들 종합자원관찰제에 대해서 관찰된 사항 기동, 그때그때 민원을 글자 그대로 기동배치해 가지고

차량은

차량은 따로

차량은 따로 있고 첫 번째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쓰레기차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면도로 가지도 못하고

진공청소기, 청소차.

대로변만 하다 보니까 자연히 미화원들이 힘이 들어요. 그리고 결원이 현재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안양시청에 우리 안양시가 당면한 문제는 인구는 늘어나고 주택은 늘어나고 쓰레기는 늘어나는데.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공무원수를 비정규직이니 뭐니 해서 많이 늘여서 공임을 들여서 쓰고 있는데 미화원들은 인원이 결원이 되어 가지고 충족도 시키지 않고 계속 몇 년째 방치해 가면서 몸으로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 힘들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주차요원도 보면 구간구간 100여미터마다 한 명씩 봉급을 주어가면서 두고 있는데 미화원들 빨리 충원을 시켜서 재배치해 주어야지.

하반기에 채용을 해서

하반기가 언제예요? 전에도 채용했잖아요?

그것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으면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보충하지

작년도 인원은 금년 2월 달에 다 발령을 냈고요 근무지 배치를 했고요

작년에도 뽑은 사람 한 명이 그만 뒀다면서?

그것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미화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그중에 몇 분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인원만 충족이 되어 있지 아예 근무를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 숫자놀음만 하면 뭐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 지역은 넓고 오죽하면 의원이 미화원문제를 질의를 하는 것은 그만큼 애로가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집행부에다 아무리 이야기해 봤자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동배치를 해서 병약자라든지 결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일로 해서 미화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배치만 시켜놓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각 지역에 환경미화원 동사무소에 배치된 미화원들이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컨테이너박스에 이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런 것 시설개선 같은 것 후생복지를 생각해서 해 주어요.

저희들이 가끔 면담을 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무조건을 개선하는데 계속적으로

면담하면 뭐해요? 시의원들한테만 계속 민원 제기하고 뭐 하는데. 유 과장님, 좋은 일삼고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참고해서 복지 향상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유서근 청소사업소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에 143억이 11개 업체에 연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업체현황을 쭉 받아보니까 사실 청소관련 차량은 동양환경의 경우에는 9대가 되고 성일기업은 5대밖에 안돼요. 그런데 대행료 위탁료가 거의 9억 4천 700, 거의 6천 100해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차량 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인력 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업체 간에도 많이 있고 급여문제라든지 해서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반입 수수료 5억 정도 지출하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불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업체별로 용역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업체별로 구역이 있습니다. 담당구역. 그중에 예를 들면 주택지가 많은 지역을 담당하는 업체도 있고 또 여건이 좋은 아파트지역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용역보고서를 제가 참고로 드리게 되면 용역보고서에 나온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이 많아서 비탈면적이 있다든지 여건에 가중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항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계산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어디에 편중되거나 편법을 이행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체 간에 근무환경을 과장님, 업체별 근무환경을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현재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안양시 사업입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행사업체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환경 때문에 또 급여 때문에 불만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위탁을 했지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행료는 거의 10억 내외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업체별로 차량이 9대도 있고 5대 있고 해가지고 시설이 틀려요. 물론 미화원 봐도 근무환경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당해고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위탁만 시킬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까지도 관리를 해서 업체 간에 협조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업체를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1년에 두 번합니다. 정기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돌출되는 것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간에 경쟁도 유발시켜야 됩니다. 근무조건도 올리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반입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반입용역비 산출은 반입되는 톤당 가격을

톤당 가격인데 김포에다가 매립을 하고 있는데 김포에 반입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하고 시에서 업자, 용역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매립지에다가 저희들이 내는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내는데, 말하자면

연간 얼마

원진에서 대행하지 않습니까? 운반, 운반하지 않습니까?

원진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직접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김포매립지에다가 지불을 합니까?

원진에서는 적환장에서 수송하는 용역을 맡은 거고 매립지에다가 연간 얼마를 저희들이, 매립지에서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월별로 납부를 합니다.

반입량 톤당 양이 매년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매립지에서 정한 톤당 가격이 있습니다.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일정합니까?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연도에 반입량을 고려해서 책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매립지 관리하는 공단에서 책정을 합니다. 매년.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작년에 박달동에다 설치를 했는데. 그렇지요?

네, 37억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일 처리량이 96톤이라고 했어요. 이게 음식물처리량입니까? 음식물처리 해서 나오는 자원량입니까? 96톤이.

발생량입니다.

발생량이죠? 그러면 음식물은 몇 톤 정도 처리를 해서 발생을 96톤 나오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보셨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1일 음식물쓰레기발생 평균 발생량이 약 136톤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량이 전부 다 여기 시설로 갑니까?

이 중에 96톤은 37억을 들여서 시설한 처리시설로 처리하고 나머지 약 40톤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를 해 가지고 자원이 나오잖아요.

거기 나온

몇 톤이나 나와요?

96톤은 우리 관내에 오리사육농장이 있습니다.

음식물 96톤을 처리하게 되면 나오는 자원은 96톤이 안 되잖아요.

그중에서 96톤을 처리하면 사료로 나오는 것은 16톤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16톤은.

15톤 내지 16톤 정도 됩니다.

16톤이 나오니까 16톤은 오리사육농장에 전량?

네, 그렇습니다.

전량합니까?

100% 전량.

오리가 몇 수나 됩니까?

한 3만 수.

3만 수가 그 사료가지고, 사료 이외에도 다른 사료 같이 쓰겠죠?

그것은 저희가 현장 가봤는데 그것 가지고 현재로는 충족이 됩니다.

인근에 있습니까? 오리사육농장이.

석수동에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석수3동에 있겠죠.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자면 개울 건너서 하천 건너서.

거기가 석수동 아니라 박달동 아닙니까?

석수동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석수동입니까? 위치가. 서쪽인데도.

1동은 박달동이고 광명시하고 우리 안양시하고 2단계는

위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서근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국 소속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타당성 용역비가 사고이월된 사유와 그리고 일부 곽해동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지구단위계획 변경 타당성 용역은 신도시 택지 개발이 ’9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여년이 경과되었고 그동안 GS리테일 부지라든가 연구시설 부지 그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터미널 부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 나대지로 10여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활용방안을 주민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것과 아울러 단독주택 부지에 건축물 완화 요구도 주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전체에 대한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교통문제 등에 대한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당성 검토 없이 용역을 발주할 경우에 평촌신도시가 500제곱미터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하려면 용역비가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 용역에 앞서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 먼저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1회 추경에 1억원을 예산을 반영하였고 입찰결과 8천 871만 4천원에 낙찰이 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수일이 2006년 11월 10일 날 착수가 돼서 2007년도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세 차례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금일도 자문회의를 했습니다만 보고서 결과 등을 반영한 용역을 완료해서 금년 7월 중에 준공 검사를 하고 용역보고서를 인쇄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32페이지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회의 참여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 회의 참여보상비는 국토계획법에서 시장이 입안권과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관련된 도시계획에 입안 전에 각각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가장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시장이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제출한 자료와 같이 11회에 걸쳐 자문을 하였고 예산 560만원에 434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26만원으로 29%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강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입안 관련 신문 공고료 지출내역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용역비 집행에 따른 성과물을 제출을 하라고 하셨고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도시계획입안 신문 공고료 예산액은 3천 360만원으로써 집행은 6건 1천 324만 4천원이고 잔액이 2천 35만 6천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 발생내역은 신문공고 예상 건수를 추정하여서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신문 공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으로 처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33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DB구축 사업이 계속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부여 사업은 현재 주소제도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로마다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붙여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금년 4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통합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에 따라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DB구축을 하였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해서 새주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 검색이 용이하도록 DB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현재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자 표시 변경 등 일부 시설물이 훼손되고 또 2012년부터는 직원주소를 쓰지 않고 법적주소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2개 팀을 구성해서 현재 우리 시 전체지역을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으로 계속 수정을 할 계획이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평촌신도시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을 이해하겠고요 아쉬운 게 있다면 이번에 공업지역 용역비가 섰지 않습니까? 추경 때. 이런 것들이 먼저 함께 같은 붙어있는 지역의 문제이니 만큼 공업지역과 평촌동 신도시 그쪽에 함께 주었더라면 용역비도 낮출 수 있었고 또 연계시켜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평촌신도시는 500만제곱미터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묶여 있고 그 옆에 관양동, 평촌동 일원에 공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평촌신도시지구단위계획이 늦게 얘기가 나왔지만 먼저 됐거든요.

과장님, 이런 얘기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타당성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이니까 지금 공업지역에 우리가 어떤 용역을 주었는데 그와 함께 연계시켜서 주었더라면 좀 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목적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어떤 용역에, 타당성 효율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기 주거지역 따로 세우고 여기 공업지역 따로 세우고, 붙어 있는 땅을. 붙어 있는 지역을 그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좀 더 내다보고서 함께 세웠더라면 좀 좋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틀려서 같이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듣고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입안 신문 공고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률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신문사를 선정을 하는데 무슨 중앙지라든지 지방지 또 하나해서 두 개 신문사에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름은 없지만 중앙지고 또 지방지가 하나고. 그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신문 공고를 할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공보실로 의뢰를 하거든요. 공보실에는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과에서 공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 공고할 게 타 과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순번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공고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고된 내용을 가지고 처리하겠죠? 신문 스크랩을 해서. 그래서 일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일단 공고를 하면 공고한 내용이 신문에 공고가 크기가 얼마나 돼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크기는 정확하게 제가 조사를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실시간으로 조사된 것은 오류가 났으면 실시간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5일부터 실시된 도로명 변경주소가 확정을 아직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확정을 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죠?

네.

우리는 언제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말 올 연말쯤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행자부에서도 팀을 하나 구성을 하기로, 해 주기로 방향 결정은 장관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아직 팀이 승인이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긴 지금 지적팀에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거기도 인원이 부족해서 2명이 보충해서 지금 2개 조로 나눠서 동안, 만안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요.

현장실사도 하고?

현장에 실사합니다. 기초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법에. 그래서 앞으로 법적으로 고지될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기간이 좀 늦더라도 법에는 내년 4월 5일까지 고시를 하게 돼 있지만 우리는 좀 법적 기간을 준수하면서 빨리 할 것은 아니다, 나중에 이게 잘못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하자해서 공공근로요원도 못쓰고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지금 2개 조로 나눠서 계속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이 현재 몇 퍼센트까지 진척됐다고 보세요?

15% 정도.

금년 예산에, 작년에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을.

그것은 작년에 했죠.

올해까지 또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데이터베이스는 한 번 구축하면 그만이고요. 그다음에 오류수정 같은 것은 실시간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별도 예산 없이.

그건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강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거 세출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인데 내가 국장께 아까 오전에 질의했어요. 너무 불친절해요. 도시계획과가. 원래 친절해야 되는데, 제가 위원회할 때부터 저는 도시국에만 있어서 원래 공무원들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사환경에 오니까 다 친절한데 왜 유독 도시국은 불친절할까요? 그 주민들 있잖아요? 조합장이라든가 임원이라든가 안양에 재건축 관련된 사람들이 다 그래요. 불친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의원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오해는 아니겠지만 이거 지구단위계획 이런 거 있잖아요? 담당자 이런 분들은 조합사무실 주위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야간에.

조합사무실에 있었다는 공무원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내가 밝혀 줄게요. 그래서 그렇고 다 들어가기 싫대요. 도시계획과.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세우면 2종 건폐율이 얼마죠? 2종.

2종에 용적률은 지금 지침에 기본이 200%이고 상한이 230%입니다.

건폐율은?

건폐율은 20%로.

60% 아닌가요? 60% 인데.

그건 조례에 나온 사항이고요.

그러면 20% 입니까?

지구단위하는 곳은 보통 20% 거기에서 상하로 왔다갔다하죠.

지금 너무 이렇게 하니까 저는 조합 관련된 것도 없지만 조합장이나 임원들이 정말로 들어가기 싫대요. 요즘 석수동 같은 경우는 다 좀 힘들잖아요? 사는 게. 13평, 14평인데. 그거 좀 경기도지침이 200% 인가요?

네.

지침을 좀, 한 230선으로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는 베푸는 행정이 아니고 규제행정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지구단위라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보통 결정이 나려면 평균 3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사업성을 얘기하고 저희 공무원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에서 정해진 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상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주민들이 언성이 좀 높아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다 얘기를 못하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좀 친절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께서 주민들한테 불친절한 경우가 있다면 틀림없이 개선을 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어떻게 다르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수립 그걸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장님 먼저 번에 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을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한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했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국토계획법」을 다루고 있고요. 도시개발과는「도정법」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도정법」에서 내용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도시정비계획, 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을 그쪽에서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에서 계획을 하는 것이고 행정계획입니다. 도시정비구역이라는 것은 건물이 낡은 건물을 다시 철거해서 하는 재개발, 재건축 업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정비기본계획에 2010년인가요? 그때까지 우리가 계획이 세워진 것들은 도시개발과에서 다뤄지는 사항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결산서 349쪽에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는「건축법」제23조 및「건축법시행규칙」제26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토록 2006년 5월 12일 날 건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 예산에는 건축조례의 개정을 예상해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자 했으나 건축조례가 금년도 2월 달에 개정되는 바람에 2006년도에는 종전 규정인 건축허가수수료의 10%를 산정한 금액으로 검사수수료를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2쪽 야간경관 기본계획 용역비 중 3천 954만 5천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은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2006년도 4월 달에 사업이 예술도시기획단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사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범단 선정이라든가 과업범위의 일부 확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용역기간을 연장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결산서 349쪽과 관련해서 아트시티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소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가 작년도 2006년도 4월 달에 예술도시기획단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건축문화상 시상금 집행잔액도 이게 예술기획단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351쪽에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저조한 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결과 26개 단지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20개 단지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4억 4천 844만 7천원을.

얼마요?

4억 4천 844만 7천원을 예산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3개 단지가 중간에 또 포기서를 냈고 그래서 2회 추경에 6천 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했는데 17개 단지가 3억 2천 733만 5천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부진한 사유가 이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총 사업비의 전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에서 40～50% 범위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자체 자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자금 부담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을 기피하는 그런 이유에서 저조한 사항입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신청만 하면 저희는 많은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수수료 아까 답변을 했으므로 생략하고요. 건축문화시상금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업무가 예술도시기획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인데요. 결산하고 상관없는데요. 우리 건축과에서 공공주택보조금 신청하나요?

네.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죠?

신청방법은 아파트단지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연초에 다 보냅니다. 300세대 이상 넘는 단지가 우리 관내에 한 330개 단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안내문을 전부 보내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이라든지 사업대상, 사업대상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되거든요. 도로보수라든가 가로등 정비, 하수도 정비 이런 것 4개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데 그런 것들이 노후돼서 보수해야 될 단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계획서를 짜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사업 확정을.

언제 보냅니까?

연초에 안내문을 보내고요. 6월 달, 7월 달부터, 6월 달부터 접수를, 또 내년도분은 올해 6월 달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심사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1억이면 50%인가요?

1억 미만은 50%이고 1억 이상은 40%입니다.

신청서 한번 사본 볼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 때 발의를 저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지금 보니까 너무 좀 지원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아시는 것처럼 공동주택비율이 높은데 이게 총 사업비가 3억 6천 700밖에 지원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자부담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들이 시의 재정상태를 봐가면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먼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혁록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상당히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셔서 또 전체 단지에 보면 평촌 같은 단지에는 어느 정도 굉장히 여유 있는 단지가 있고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세민들 위주로 사는 단지가 있거든요. 그런 곳이 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단지인 경우에는 좀 지원비율을 높여 주고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공동주택보조지원 사업액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시죠?

네, 성남 같은.

그러니까 이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뭔가 공동주택의 비율로 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의원발의로 할까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한번.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간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러세요. 이 내용을 봐서는 이름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3억 6천 700 어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미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축 항공촬영판독비 있죠?

네.

이게 한번 확인해 주세요. 1492-3호, 관양2동 1492-3호에 있는 그분이 이게 한 10년 만에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옥탑에 뭘 한 게 있는데 이게 10년 만에 작년인가 부과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동안에는 괜찮다가 10년 만에 이런 것이 나타나느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판독을 했다가 10년 만에 7～8년만에 심심할 때 꺼내서 판독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좀 명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이런 것이 그분뿐만 아니라 몇 번 민원을 접했어요. 이게 수년 동안 괜찮다가 갑자기 항공촬영이 나왔다고 계고장이 날아오고 벌금이 날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한편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다면 행정을 불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동안 미뤄놨다가 뺐다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도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하니까 경위를 한번 과장님이 자세히 파악해서 기회 있을 때 저를 이해시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양시 전체 건물을 촬영해서 전부 다 판독작업을 하거든요. 수십 만 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하는 것은 올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하니까 전년도 것 대비를 하는데 손으로 작업하거든요. 판독작업을. 육안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게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건축조례가 2006년도 2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 2005년도 12월 달에 2006년도 사업계획 수립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조례는 의원발의에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다 예상했으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축법이, 법은 2000년도 8월에 개정이 됐고 법이 시행령이 개정돼야 되는데 시행령은 또 한참 후인 2006년도 5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정되는 것 다 알고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느냐는 거죠.

2006년도에 시행할 줄 알고 2006년도 예산에 반영했던 건데 2006년도에도 조례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20만 2천 800원.

이게 여러 군데인데요. 그게 왜 적으냐하면 조례개정 전에는 건축허가수수료랑 건축신청수수료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10%로 지급을 하게끔 종전규정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법에. 그게 건축허가수수료가 얼마 안 되는데 또 거기 금액에서 10%니까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건수는 꽤 있는데 금액이 20건에.

20건에 20만 2천원이에요?

23건에 22만 8천 500원, 그래서 1건당 4천원 이렇게 돈이 안 되게끔 산출이 돼서.

그러면 건축현장 한번 나가는데 4천원밖에 안 준다고?

그 전 법에는 건축허가수수료 10%만 주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현행법에는?

현재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기술자 노임단가로 해서 보통 하루 8시간 실사하면 보통 기술사 기준하다 보면 하루에 2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답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데 건축과에서 인허가 관계를 취급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 관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삼익아파트 건축허가 기간이 만료돼서 지금 현재 민원이 돼 있는데 그게 결정이 났어요?

네, 허가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취소결정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서면으로 받아볼 수 없나요?

오늘 저희가 시행했거든요. 공문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과장님에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병인 교통행정과장님으로써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병인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기타 특별회계 이월액, 불용액이 많은 사유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 도시개발과 소관이 64억 8천 43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불용되었으며 체비지 매각공고 및 감정수수료 430만 5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도시교통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안양1동 철로변 조성사업비 중 9억 8천 355만원은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바뀌면서 토지소유가 건교부로 이전되어 토지보상을 하지 않아 불용처리되었으며 관양2동 공영주차장 조성비 5억 9천 397만 5천원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관양1동 해동놀이터 조성비 4억 8천 300만원, 안양5동 냉천놀이터 청소년상담실 건축 및 지하주차장 조성비 2억 3천 700만원은 각각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4억 8천 100만원도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사업비 7억 800만원,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주차장 조성사업비 7억 3천만원, 안양7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7천 800만원, 박달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천 400만원은 각각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교통 현황 조사분석 용역비 8천 500만원은 수도권 교통조합에서 가구통행 실태조사 완료 후 시행하기 위하여 이월되었으며 안양권 대중교통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4억 6천 400만원은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확장사업비 4억 1천 600만원은 경찰청 국비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석수1동 관악역 좌측 공영주차장 조성비 9천 5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13억 5천 328만원은 2008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주차장 차고지 건립사업으로 토지매입에 따른 매매협의 불응 등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사 또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그동안 불용액,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선정, 적정예산 판단 등으로 불용액,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 과정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구도심의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장이 예술공원 역세권 중심으로 건립되고 있어 구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대책과 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수급실태 용역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구도심 주택가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1천 79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52개소 3천 393면의 권역별주차장을 조성하여 왔으며 2002년도부터는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210면의 개별주택에 대한 주차장 건설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시 부설주차장 확보면수를 늘리도록 하는 등 다양한 주차장 확보대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수요증가로 인해 구도심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주차수요 및 이용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종합적인 주차난 해소대책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3억 8천만원을 들여 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결과는 권역별주차장의 규모 및 우선순위 선정, 거주자 우선주차제, 야간시간대 노상주차 허용구간지정, 불법주정차 관리방안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침서로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는 2006년 6월부터 구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권역별주차장 조성과 더불어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2006년도 하반기「도정법」에 의한 33개 도시주거환경정비지구와 만안구 일대 뉴타운 지구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우리 시는 평촌을 제외하고 구도심의 약 47.3%가 개발될 예정이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경우 실효성 및 이용률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각종 주차난 해소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도심 지역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사업 진행상황과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2003년도 사업부터 시작하여 2004년도에 안양서초등학교 등 6개 교, 2005년도에 비산초등학교 등 8개 교, 2006년도에 안양초등학교 등 5개 교를 정비하여 총 33억 8천 600만원을 투입하여 19개 교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올해로 이월되어 만안초등학교 등 4개 교 만안․화창․귀인․신기는 공사를 금년도 5월에 착수하여 고압식 칼라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였고 미끄럼 방지 포장, 사괴석 포장, 교통표지판 설치 등을 공사 중에 있으며 9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 사업은 안양 동초등학교 등 6개교, 안양 동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부흥, 달안, 부안, 벌말을 우선 정비하고 기타 시설이 양호한 동안초등학교 등 8개교는 교통표지판 등 기본시설 위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7년 6월 21일 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7월 중 자체 설계심사를 통하여 공사 발주 및 업체를 선정하고 8월 중 공사 착수하여 11월 말까지 정비대상학교 총 37개교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완료한 안일초등학교 등 14개 교에 대하여 교사, 학생,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2006년 3월 임의추출방법에 의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선사업의 만족도에서 5점 만점에 평균 3.5점이고 개선사업의 효과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개선 전 54점에서 개선 후 77점으로 평균 23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차금지, 속도제한 등 인지도가 향상되어 전체적으로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방호 울타리, 과속방지턱 등은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 설계에 반영하여 개선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버스정보시스템 시설비 유지보수 1억 1천 546만 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2007년도 2월에 완료한 마을버스정보시스템 확장 및 타 지자체 연계사업비 15억원 중 14억 2천 236만원으로 낙찰되어 낙찰차액 7천 764만원이 발생했으며 버스정보시스템 시설유지 관리보수비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의 약 3%인 7천 456만 7천원으로 편성하여 버스정류장 이전, 버스노선 변경, 대폐차 관리 등의 유지관리에 3천 674만 6천 420원을 집행하여 3천782만 580원의 잔액으로 두 사업에서 총 1억 1천 54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은 설치비의 최소 3%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소요예산 판단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인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차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 수급실태 조사분석연구 이게 2억여원을 넘게 해서 발주된 거죠?

네.

그런데 이 책 용역 내용에 보면 관양2동, 부림동, 호계2동 이런 데가 주차 수요가 제일 높은 상태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차수요가 높게 나타난 곳부터 뭔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도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어디가 급하냐, 급한 순위를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환경지역에 둘 거냐 아니면 아까 언급한 문화 쪽에 이쪽에 둘 거냐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주차는 기본적인 수요라고 보고 주거형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분석하고 조사된 이 자료가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거의 구도시란 말입니다. 구도시 쪽인데 구도시의 그런 어려움들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선배 의원이신 곽해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제일 민원이 많고 관심이 많은 주차장 건설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최소한 그 지역 해당 시의원과 나름대로 최소한 그 사업에 대해서 협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여기도 봐요. 저도 관양2동에 삽니다마는 관양2동에 주차장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저하고는 협의가 없었고 갑자기 시장실에서 한번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사업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완결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의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미팅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데 왜 그런 것을 안 하냐 라는 게 아까 선배 위원 곽해동 위원님의 질책이었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비밀이 새어나가는 겁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사업은 사실은 동안구청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이전에 시의원이나 지역동장이나 시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 사업은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도비 10억, 시비 10억으로 호계2동에 당초에 계획을 했던 사업들이 토지 매입과정에서 상당히 마찰을 빚어오면서 사업이 이월되면서 관양동 공업지역 내에 옛날 구평촌골재 재무부 재산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발생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 경위를 나중에 듣고서야 이해를 하게 됐지만 그런 어려움을, 노 과장님이 근무하시는 교통행정과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지역의 출신 의원들과 의논하고 과정을 뭔가 알게 해준 다면 그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고 땅을 구입하기도 얼마나 힘든가도 이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집행부서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업이 계획이 서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어려우냐 이거예요. 아주 기본적이라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의 행정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양동 지역에 공업지역인데 지금 구동안구청 부지 에 공장형아파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설들을 시에서 계속 유치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종업원들 그 곳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주차난은 전혀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30여 대 갖고는 레미콘공장 기사들 주차장 만들어준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만 가중시킨다 하는 것은 과장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 교통행정과가 제 몫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주차난 해소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뭔가 결과를 알 수 있지 언 발에 발 녹이듯이 급하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다보면 계속 주차난 문제는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간단히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개 도시주거환경 정비지구나 뉴타운지구를 제외한 구도심 지역이 최우선으로 각종 사업에 주차장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만안구에는 뉴타운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지역이 구도심인데 동안구청 구도심 지역에 그 사업들을 더 당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범위가 커서 같이 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안구 지역의 구도심 지역에 호계동이라든지 관양동, 비산동 일대가 뉴타운이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지난 후에 검토대상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10년 후를 바라보고서 주차난이 해소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누구보다 전문가이신 노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테니까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주차난에 대한 불만이 빨리 해소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안구도 구도심이 정비지구나 뉴타운지구에 다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 예산에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익요원 인건비가 여기 왜 계상되는 거죠? 만안구, 동안구의 공익요원들

단속요원들이 만안구하고 동안구에 공익요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속요원들이 죠?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그런데 그 실비가 만안구에 1억 1천, 동안구에 1억 4천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네, 많습니다. 정확한 인원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 개 구청 결산검사 때 저기하겠지만 저희가 자료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 60명 정도씩 되고 있습니다.

60명씩.

그 정확한 인원은.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놀이터 지하주차장은 건설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빠트린 것 같은데 갈뫼놀이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갈뫼놀이터도 지하주차장 사업 추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실시설계용역이 시작되지 않았었나요?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 낭비가 있었네요?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타절준공이라니요?

중간에서 마무리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