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주석수 의원 발언
석수
주석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27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건설과, 지적과, 건축과, 재난안전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계속)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결산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며, 특별회계 세입 부분 113페이지, 세출 부분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방환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를 보시면 UIS시스템 운영이라는데 예산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잔액이 300만 원 남았습니다. UIS시스템이 어떤 것이고 왜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전액 잔액 처리가 됐나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UIS시스템 운영비는 각종 도시시설물관리, 도로굴착이라든지 지하 매설물 관리 이것이 시 하고 연계돼서 전부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매년 신규라든지 폐지 이런 변동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에 따른 각종 자료정리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시하고 자료제출에 따른 도면 출력 작업을 하면 그에 맞는 잉크라든지 각종 도면, 도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정되게 딱 1년에 얼마 정도 소요가 정기적이 아니고 관련부서에 시행되는 사업량, 우리 구 자체 예산에 따른 사업량 증감에 따라서 지출내역도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변동력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재작년에 구입한 각종 소모품 잔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액 그것으로 집행하고 예산은 반납했습니다. 올해 금년도 예산은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예산도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변동량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소모품 외에는 시스템운용인데 혹시 어떤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관리는 따로 하나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것은 비용이 들지 않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직원들 노력으로만 하시는 것이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소모품비인데,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대부분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약간 재고분 가지고 있던 것이 있어서,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수리비도 일부 들어 가고 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연도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 세출 부분은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부분 369페이지, 세출 부분은 373페이지,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부분 381페이지, 세출 부분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수고 많습니다. 25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정 지원 6억 6,000 내려왔는데 이 특별회계에서 재정 지원이 이 만큼 되었는데 이 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이루어집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1회 추경에 반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6억 6,200만 원은 내년 1월초에 도래하는 3건에 대한 모든 보상이 100% 완료되는 것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100% 다 될 수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올해 계획대로 다 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256페이지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에 시비 2억4,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비 시비 2억 4,000만 원 내시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부산시 하수도과로부터 각 구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정액이 아니고 매년 변동이 되고 구비도 다 다릅니다. 작년에는 1억 9,000만 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6군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구가 작년에 하수관리계가 신설되고 해서 전체 16개 구·군에 평균 1억 2,000에서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제일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리계의 직제 신설로 인센티브를 부여받아서 2억 4,000만 원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초 3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벌써 동 건의 등 시급한 주민건의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많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억 4,000만 원 중에 약 2억 원의 예산이 원인행위까지가 돼 있고 일부는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4,000만 원 잔액은 우기를 맞아서 문제점이 있는 구간이 발생되면 즉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일반측구 하수관거 그것이네요. 제가 생각하기는 온천천 정화를 위해서 분리 수거용 큰 관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네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 관계는 아닙니다. 하여튼 완전 분류화 사업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런데 금년 추경에 보니까 약 46억이라는 국시비 보조가 이루어져서 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국시비가 이렇게 늦게 많이 내려온 특별한 연유라도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일단 하수사업비는 매년 3, 4월경에 각 구에 내시가 되고 다음 시장의 각 구 순시에 따른 교부금 이런 것은 총괄 검토해서 내려오는 시기가 1회 추경 전에 일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자체사업비가 약 27억 정도가 불어서 약 30% 가까이 당초 예산보다도 늘어났는데 국시비 지원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늘어났다 이 말씀이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번 추경에서는 구 자체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감안해서 일부 사업비가 우리구 자체 예산도 많이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연산9동 하수시설 정비공사는 어느 곳입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경동레미콘 들어가는 우측입니다. 이 사업은 연초에 각 동에 전체적으로 하수시설 문제있는 것을 동으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동에서 건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은 구 편익사업이라든지 시급한 곳에 하고, 시에서 내시된 2억 4,000만 원은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비로 우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연산9동 하수시설 정비공사 반영된 곳은 단위사업으로서는 4,000만 원이면 조금 금액이 큽니다. 커서 이것은 단위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덧씌우기 해서 굉장히 도로가 올라가고 측구가 옛날 뚜껑이 노후돼서 상습 침수지역이고 해서 하수구하고 도로를 일부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측구의 승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승고도 하고 도로도,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이렇게 증가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당초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이번에 추가로 약 80억 정도를 과장님 말씀처럼 잉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추경 요인이 발생해 놓으니까 기본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무턱대고 다 올린 것입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국내여비, 각종 이 사업은 당초 예산의 85%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만 반영되는 것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국공유재산관리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약 2,800여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데이터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밑에 계장님 확실히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하는 담당 있음) 연초 업무계획서에 보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이 273건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공을 하나 더 붙이면,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273건 그것은 아닙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업무계획서 다시 한번 보시고, 이것을 관리하는데 1명이 계속 200일로서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 보조요원이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한다 이 말이죠. 조사를 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국공유재산 2,000건이나 273건이나 간에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보조요원의 역할이.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공유재산은 매년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실태조사, 변동사항, 각종 공부와 현장의 적정성,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냐 하는 것을 매년 실태조사하고 관리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 1명이 내부업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허가 업무의 보조인데 무단점용 색출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사항이고, 각종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1명을 고정적으로 해서 외근도 나가고 내부업무도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낮춰서 ‘저희 구, 저희 구’ 하지 말고 ‘우리 구, 우리 구, 우리 직원’이라 하이소. 아시겠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는 사항별 설명서 76페이지며,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 세출 부분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덕근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사항별 설명서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357페이지, 세출 부분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김애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쪽, 재개발․재건축홍보 영상물 제작 3,000만 원인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우리 연제구는 부산에 중심구이고 행정 중심구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불량한 단독주택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관계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과 조합원들이 공감대 형성이 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10년을 미리 보는 연제를 한번 만들어서 재개발․재건축이나 도시의 리노베이션이 되었을 때의 연제의 변화된 모습을 제시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의 토지 등 소유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3D로 영상물을 제작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번 박람회 외에도 구정홍보하는데 상당하게 필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획을 한번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3D로 입체적으로 해서 조금 품격있게 만들다 보니까 금액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가 극대화 돼서 우리구 홍보에 좋은 자료로 활용하고자 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물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PR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재건축 허가는 났는데 진도가 안 나갑디다. 진도가 안 나가서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그런 면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재건축이 되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262페이지, 무허가 건축 단속 월액여비가 왜 줄어 들었습니까? 무허가 건축이 발생을 안 합니까? 단속이 다 되어서 그렇습니까? 인원이 줄어 들었습니까? 300만 원이 줄어 들었네요. 이것을 운영하다가 연말 결산 때 정리를 해도 될 것인데 지금 300만 원을 감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이것은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돼서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결위 그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262페이지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라 했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이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내용은 건축행정의 전 처리과정을 전산화해서 민원들이 방문없이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또 협의나 심의, 불필요한 종이문서 생성 자체뿐만 아니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한 처리과정을 실시간 SMS를 통해서 민원에게 투명하고 민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15개 구는 2006년도에 예산을 다 확보해서 지금 일부 구는 시범 가동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만 지금 예산상 문제로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으로 이것은 16개 구·군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부다 건축행정이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 확대되면 전국으로도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투입해서 해야 연제구 건축행정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인터넷정보시스템이 우리 구의 어떤 정보뿐만 아니라 타 구, 시와 네트워크적으로 연계가 되고 전국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왜 기정예산에 편성이 못 되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우리 구 재정상 예산이 힘이 들어서 작년에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편성이 되기를 바라고, 현재 16개 구군 중에 우리 구만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15개 구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갖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산이 편성된다면 구축하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8월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두 달 정도 걸립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두 달 후에는 개통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시범으로 가동해서 연말쯤 되면 부분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조금 전에 김애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영상물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박람회에만 쓰려고 하는 겁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아닙니다. 박람회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외적인 요소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개발이 이렇다는 내용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구역이 어떤 모습으로 영상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기회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각 구역별로 협조를 받아서 만들려고 하고 또 그 만들어진 영상물은 구정홍보에도 계속 활용하고자 영상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개발된 연제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미리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나 연제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비전도 제시하고 모습을 보이고자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문화공보과에서 구정홍보를 위한 각종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고 또 이렇게 기존 제작된 것들이 있는데 재개발․재건축 홍보영상물이라고 하면 영상물을 통해 홍보해야 될 대상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첫째는 토지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차적인 형태가 되겠고 다음에 뉴타운이라는 부분들이 개발되면 그런 부분들도 홍보가 될 것이고, 미래에 우리 연제가 재개발이 다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되어질까 하는 것을 일반 구민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또 우리연제의 10년 후 모습을 영상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효과면에서 엄청나게 좋지 않을까 해서 대상은 전 구민들과 연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홍보의 대상이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일단 표적 타깃으로 본다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박람회 때 사용을 하고, 구정홍보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재개발․재건축 홍보영상물이 재개발․재건축을 유도하는 그 영상물이라는 말씀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죠.
연호
박연호위원
토지 소유자가 주타깃이라면 활성화를 따지자면 토지 소유자들이 이 영상물을 보고 어쨌든 재개발․재건축에 동참을 하는 그것에 대한 홍보물이라는 말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죠.
연호
박연호위원
그 부분이 큰 것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포함이 되죠.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것이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어야만이 연제구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불량주택이나 도시의 기반시설 부분들이 이 사업으로 정비가 되면 새로운 연제의 모습으로 변모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에 기폭제로 만들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것은 제가 위원으로서 같이 협의도 좀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만드는 방법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것은 진짜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사용이 힘든 그런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되고 안전성이 위험할 때 하는 것인데 어쨌든 기존주택이나 기존환경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30, 40년 쓸 수 있는 구조를 20년 만에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다면 어째보면 10년이나 20년이란 기간에 있어서는 국가적 손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 기반시설을 만들고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방법들이 재개발․재건축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정책도 많이 펼쳐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재개발․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영상물을 만든다면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구비를 가지고 재개발․재건축의 특정 부분들을 옹호하는 형태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 영상물이 재개발의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그 부분만 한정해서 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연제의 개발로 변화된 도시의 모습을 토지든 구역안이든 토지 등 소유자만 아는 사항이 아니고 연제구민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되고 앞으로 미래 연제가 이런 모습으로 된다는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하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복합적인 사항을 가지고 하고, 꼭 토지 등 소유자에 국한되어서 만든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람회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를 찾아오는 외부 사람들이나 또 우리 구민들에게 구정을 홍보한다든지 구정을 알릴 때 앞으로 10년 뒤 연제의 변화되는 모습을 평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3D의 입체적인 영상으로 보여줘서 살기좋은 행복도시 연제건설 하는데 주민들을 동참시키는데 있어서도 상당하게 좋은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기획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상영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하려고 하고 그것도 파트별로, 테마별로, 권역별로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아드 도로변으로 해서 도시변화, 중앙로에서 변화, 도로로 해서 구역별로, 여러 가지 온천천변으로, 배산을 배경으로 해서 기획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전설명회도 한 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시나리오나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설명회가 되어서 더구나 문화공보과에서 구정 홍보물을 만들고 있으니까 타 부서 하고도 협력을 해서 내용이 알찰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많이 도와 주십시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현대 지적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이 34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기정보다 엄청 남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현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절감 사항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대한 프로그램 유지비도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지속적인 정비로 장애 발생이 예전보다 적게 되어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 시설이 어떤 겁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시설장비유지비에는 지적 서고에 있는 항온항습기 유지비가 포함되고, 사무기기에 따른 프린트, 복사기라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사항별 설명서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 그리고 77페이지며, 세출 부분은 265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268페이지, 지적경계정비 대상지 현지조사 여비라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동래구, 부산진구, 수영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구간 경계 정비가 확실히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경계는 전체적으로 일제히 조사한 바는 현재까지는 없고, 자체적으로 우리구에 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지적경계정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 보조금을 편성해서 일제 조사하여 연말까지 보고토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연산3동 불부합지에 대한 경계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연제구 전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불부합지는 연산3동만 있지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연제구에는 연산3동만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연제구 전체를 대상으로 현지와 도면을 대비해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것은 한 번만 완전하게 정비조사가 되면 누년에 걸쳐서 그대로 사용할 수 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경계정비에 따른 조사를 해야 됩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 부처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를 11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일부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여 현지조사와 도면의 자료를 확인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07년도에 정확히 조사가 되면 내년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후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올해만 하는 것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국비 지원이 있었다 이 말씀이지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적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및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별도의 의안 및 결산서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선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유지관리에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121만 8,000원이네요.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서보선입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유지관리에 대한 불용액이 121만 8,950원인데 민방위 급수시설은 주민이용 시에 주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식수마다 에이써징이라는 약품을 사용해서 찌꺼기 등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하는 것이 10개소입니다. 정부시설이 6개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4개소인데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고, 시 지원금과 구 지원금을 합해서 사용한 것이 4곳이고 또 경상적경비로서 사용한 것이 4곳으로 사용하고 일단 에이써징을 사용해서 8개소에 대해서 전부 실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상적경비와 시 지원금을 합해서 다 사용하고 남은 것이 그것만큼 지금 현재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불용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시설에 대해서 수리비나 각종 배터리 교체라든지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사용을 하고 시의 지원금하고 우리 경상적 경비하고 같이 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정도 지금 현재 남은 것 같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물론 잔액이 남는 것은 좋은 것인데 새싹공원을 보니까 관리가 좀 안 돼서 차라리 이 돈을 남기지 말고 관리를 깨끗히 해서 먹는 물인 만큼 주민들이 보더라도 먹기 좋고 청결하고 깨끗하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에 새싹어린이공원에 있는 급수시설에 대해서 주변청소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유리창 교체, 철조망 교체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를 같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모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수질개선이라든지 주변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애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에이써징을 몇 군데 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에이써징이 원래 법상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8개소의 음용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8개 다 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8개 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1개 하는데 얼마가 들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수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10만 원～1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8개에 100만 원만 잡더라도 800만 원이 넘는데 돈이 안 남잖아요.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경상적경비에서도 시설비로서 사용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의 차이가 조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디 경상적경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올해 에어써징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2006년에 하지 못한 부분을 한다고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78페이지에 민방위 시설 운영비 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일반수용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수질개선사업을 위해서 에어써징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비용과 경상적경비에 같이 사용했다 그 말입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정부가 투자해서 시설관리 하는 것이 있고 또 자체 투자해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비 보조를 받는 것이 있고 구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경상적경비에서도 비상급수시설 개선을 할 수 있고 또 별도로 시비 보조에 의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급수시설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기 그러면 수질개선 관련해서 에어써징한 내역만 뽑아 주십시오. 2006년도에 에어써징을 한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만 금액과 같이 뽑아주십시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78페이지에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되어 있는데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특정관리시설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제5항에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특정관리 시설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 지정물이 특정화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특정관리시설물 안전 이것은 당초 예산이 608만 원인데 2006년도에 보면 예년에 비해서 재난시설물 안전점검 이런 것이 다른 해보다도 완화된 경향이 있어서 시설물 관리하는데 예산을 그만큼 적게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거든요. 다시 말하면 재난안전을 위해서 특정관리대상을 특화시켜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그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그러면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법정화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내역을 뽑았을 것인데 608만 원을 편성했는데 40%도 안 썼거든요.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반기마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점검하는데 1인당 15만 2,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드는데 작년에 6군데 점검을 했습니다. 그 외 시설물은 아직까지 점검해야 될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 점검을 안 하고 특정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 남았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제 말은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난상황을 계획할 때 계속 연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것이 예측이 가능한데 다시 말하면 2005년, 2006년 예산 편성할 때 재난안전 대상시설로 지목을 했다가 시행을 할 때는 재난안전시설물로서 뺐다는 말 아닙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특정시설물이 10개소고 그 외 일반 건축물이라든지 일반 사설 건축물이 218개로 228개소가 특정관리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사설 그런 것은 건물주가 관리하도록 우리가 독촉을 하고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인데 특정관리 대상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수료도 법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도 정해져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대상시설물 숫자 곱하기 수수료 더해서 금액을 산출해 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시 말하면 60%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60%를 안 했다는 말 아닙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물론 공공시설물 10개소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해당 계장님 지금 내용 가지고 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내용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계장님의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우리 구청에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228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점검은 전반기에 1번, 후반기에 1번 해서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228개소 시설 중에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들의 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이 있을 때 이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합니다. 그런데 228개소에 대해서 올해는 이 정도로 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각 관리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전부 시설이 양호해서 돈이 이만큼 남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게 예산을 계획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적게가 아니고요, 사실은 재난안전과에서도 일을 하기가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안전점검 수수료는 많으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 계획이 잡혀 있으면 계획대로 시행을 하라고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시행하는데요, 그 만큼 시설물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계획에서 빠져야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 업무로서 228개소에 대해서 전반기, 후반기 무조건 저희들이 점검해야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228개소의 안전시설물 점검하고 그 수수료가 232만 원만 지급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당초 어떤 특정물을 조사하기 위해서 370여만 원이 더 책정이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점검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하자를 미리 예측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단 점검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데만 이 사람들한테,
삼렬
이삼렬위원
우리가 공공사유 해서 점검대상으로 228개만 관리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개당 15만 4,000원이 들면 단가가 총액 예산이 안 나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개당이 아니고요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수수료가 인건비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인건비입니까? 안전점검 수수료라고 해놓았는데.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면 기술자들이 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기술자들이 왔는데 228개를 검사하겠다 해서 수수료 주고 나서 어떻게 집행액 보다도 많이 남았나 이 말입니다. 안 해 보고 그것은 양호하니까 그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것인가 어떻게 됐나 이 말입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다 했지요. 시설관리부서별로 다 하는데 거기서 하자가 있을 때 요청을 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결과적으로는 228개 중에서 양호한 것이 몇 개, 불량한 것이 몇 개 이것은 심사결과에 그런 것이고, 수수료 지급이 어째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 이 말입니다. 228개 중에서 그냥 눈으로 예사로 보고 그런 검사를 안 하고 수수료 집행 안 하고 남은 것이 이렇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점검방법이 각 시설물별로 건축과에서 하는 시설물, 건설과에서 하는 시설물, 우리 과에서 하는 시설물이 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이 많은 시설물들을 다 못합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어떤 건물이라든지 교량에문제가 있을 때 전문요원들을 투입해서 더 자세히 하는 그런 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들이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이 수수료는 많이 남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조금 더 접근되도록 그렇게 책정을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 말씀이 타 과에서 점검하는 특정관리대상에 대해서 집행할 것도 안 해서 이래 남았다 이 말입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각 과에서 그 결과를 우리 과에 통보를 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결국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산출기초가 잘못됐다 이 말 아닙니까? 대상은 228개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15만 4,000원인데 산출기초가 잘못돼서 당초 예산에 600여만 원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이것은 계획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산출이 잘못됐든지,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맞습니다. 좀 과다하게 됐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개당 검사 수수료를 많이 책정했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될 점검을 안 했다든지 2개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점검은 다 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잠깐만요, 법적으로 228개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맞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윤화 예, 그렇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228개해야 되는데 100개는 양호하고 100개만 했다 이래서 돈이 들었다,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니까 대답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228개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108개는 양호해서 120개만 했는데 그 돈이 200만 원 들고 나머지 남았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삼렬
이삼렬위원
그렇지 않고 228개 점검은 다 했고 당초 예산책정이 과다 책정이 된 것 같고 그 밑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비 여기도 집행액보다도,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주로 어떻게 합니까? 위에 안전점검하고 밑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 때 하고의 점검이 어떻게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합니까? 안전점검의 날 하루 행사에 돈이 280여만 원 책정이 되어서 110만 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가 남았는데 점검의 날 행사때 비가 와서 점검이 잘 안된 것입니까? 절약차원에서 남긴 것입니까? 어찌 된 것입니까? 점검의 날 행사를 언제 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안전점검의 날 행사비용 170만 원 남은 것은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종 홍보비라든지 홍보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남았냐 하면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홍보 플래카드라든지 재난 안전 영화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일부 지출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지출을 많이 안 하고 일반회계는 이만큼 남고 그 외 지출된 것이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174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일반회계에서 경상적경비로 절약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남기는 것이 안 낫습니까? 살림 살기가 재난관리과 차원에서 그것이 오히려 안 낫습니까? 관리기금에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매월 한 번씩 있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관리부서에 의해서 각 시설물을 안전점검할 수 있도록 취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주민의 안전의식에 대한 홍보적인 차원의 그런 것에 많은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대상물에 대해서 실제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만 아니라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총괄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각 부서별로 점검한 실적을 재난관리과장이 점검을 한다든지, 그 대장이라도 사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부서별로 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요?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각 부서에서 점검한 시설물 명단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특히 228개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를 해주시고요, 금년 연말에는 예산 편성 때 신중을 기해서 필요한 만큼만 딱 하고 집행 금액이 40%대에 머무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행정추진 실적이 부족했다라든지 예산 편성 기준이 잘못됐다든지 어느 한 곳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228개소의 전반기, 후반기 점검한 시점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방금 이삼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점검의 날 행사한 내용의 실적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및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271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및 민간모니터 복구활동지원이라 했는데 이 200만 원 가지고 자율방재단이 구성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재해보상금조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최소의 경비로 추경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내용은 자율방재단 차량이 투입될 때 유류비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간식비라든지 기타 정말 필요한 그런 경비에만 우선적으로 해서 200만 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작년 예로 보면 자율방재단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지역별로 각 동별로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었다니까 안심합니다. 이 방재단이 유사시에 적극적으로 동참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정신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 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최대한 구민을 위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작년에 거제1동 지구대라든지 연산 1․8․9동 지역에 당해 지역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대책을 세우고 직접 복구 활동에 참여했는데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일반 자생조직 단체들은 전혀 참여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직된 자율방재단을 저 생각으로는 자율방재단이라 표시된 다문 어깨띠라도 조끼라도 하나씩 입고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특정한 자율방재단이다 이래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이라도 하나 준비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간단한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었다 하니까 조금 부족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자율방재단으로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표시라도 하나 해서 열심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또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분위기 조성이 안 좋으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실제 봉사활동을 나오면서 뭣 때문에 나오는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조끼라든지 모자 이런 것을 우리가 제공함으로써 그만큼 봉사하는데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안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반영을 해서 그 분들이 더욱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273쪽 방독면 보관함 제작이 있는데 지금까지 방독면 보관함이 없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방독면 보관은 각 동에 서고라든지 일부 동에서는 지하에 보관하고, 동사무소에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관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각 동별로 방독면 보관함을 별도로 1개씩 제작해서 1층 공간을 활용해서 정말 실용적으로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작년에 현지 답사를 해보니까 방독면이 과장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곳에 1층에 손쉬운데 있어야 되는데 가 보니까 지하나 2층에 있으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독면을 가지러 가기 보다는 밖으로 나가기가 더 빠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예산을 들여서 만드니까 1층이나 제일 손쉬운 장소에 배치해서 주민들이나 어느 누구라도 활용하기 쉬운 장소에 배치 바랍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방독면 보관함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길이 120㎝이고, 넓이가 40㎝ 정도, 높이 165㎝ 정도 되겠습니다. 지하철역에 방독면 보관함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크기로 해서 전부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방독면이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50개～60개 정도의 방독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개별적으로 방독면이 지급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동에 보관하는 사항은 거기에 보관하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방독면 보관함이 동사무소 입구에 있다가 미관상 안 좋다 해서 지하에도 두게 됐는데 이 정도 크기를 다시 입구에 놔두면 미관상 괜찮겠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동사무소에 각종 민방위 장비 시설 전시 관계 때문에 전시장을 각 동별로 제작해서 비치를 했습니다만 장소 관계 때문에 2층에 갔다가 지하에 갔다가 했는데 지금 이 정도의 크기 같으면, 일제 동사무소에 조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1층을 조사하니까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판단해서 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일률적으로 이 크기로 합니까? 크기가 13개가 다 똑같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크기를 같도록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다시 현장을 조사했다고 하니까 배치되는 장소하고 다시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272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현황판 제작 4식인데 이 4식이 어디어디 입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재난종합상황실 근무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알루미늄 프레임 및 실사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현황판을 제작해서 실질적으로 기상특보나,
연호
박연호위원
4곳이 어디냐고요? 현황판 제작 4식이 전부다 상황실 안에 배치가 됩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안에 있잖아요?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현재 안에 현황판은 없습니다. 현황판은 제작되어 있는 것이 없고 그냥 각종 회의하고 하면 사항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연호
박연호위원
4식을 하면 안에 현황판을 만드는데 200만 원이 든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한 쪽은 유리고 한 쪽은 문이고 한 쪽은 스크린이고 할 수 있는 데가 한 벽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4식 전체를 상황실 안에 설치한다는 말 아닙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한 면은 스크린이고 한 면은 문이고 한 면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 한 쪽 벽밖에 없잖아요. 한 쪽 벽에 4식을 설치해서 200만 원 들인다는 말 아닙니까?
두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이 내용에 대해서는 괜찮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니까 하셨는데 설치 장소가 상황실 안 한 쪽에 4식을 넣는데, 한 식이 1m 20㎝로 하는 형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50만 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제작 주문 의뢰서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상황실 현황판이 200만 원 다 안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지급한 방독면은 체크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방독면 지급한 사항을 동마다 한 번씩 보고 받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개인별로 지급된 것은 각 동 민방위 담당자로 하여금 조사도 하고 불량 방독면은 회수도 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4대 의원의 기록을 보니까 웃으면서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집 고추가루 뿌릴 때, 화장실 펄 때 사용한다 이런 기록도 있습디다마는 물론 그렇기야 않겠지만 각 동에 개인에게 지급된 방독면은 한 번씩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 방독면이 동사무소 직원용입니까, 일반 주민용입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것은 위급 시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삼렬
이삼렬위원
동 별로 몇 개나 지급되어 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개인에게 지급된 것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동사무소에 관리하는 것은 누구용입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민방위 대장이라든지 비상시에 동사무소 와서 출동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삼렬
이삼렬위원
동별로 몇 개나 배부되어 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50개～100개 정도 나가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언제 구입해서 지원한 것입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옛날에 자기 돈으로 만 원인가 1만 2,000원씩 주고 구입하라 한 것이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고 불량품이 되어 있고 이래서 유사 시에 활용을 하려면 필터도 수시로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하면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을 전시용으로 관리비용도 들이고 보관하는 그런 셈이 되거든요. 구입해서 지원한 연도가 오래되면 수시로 필터 교체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불량된 방독면은 전국적으로 회수를 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화재용도 있고 지진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보급되어 있는데 정말 화재에 적합한 방독면인지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증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불량된 방독면은 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불량 방독면의 점검을 누가 합니까? 전문 기술자가 따로 나가서 합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전문 기술자가 나가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월 4일에 안전점검원할 때 동장님들이나 관내 자생조직 단체원들이나 와서 일률적인 점검을 한번 해서 불량품은 거기서 배제를 시키고 새 것을 수불받는다든지 이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함에 간수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제때 제때 필요할 시에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성능이 발휘 안 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조이고 약칠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때그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함을 사서 새롭게 보관할 그 시점을 기해서 전부다 점검을 한번 하이소. 불량품은 아예 폐기처분하시고 또 적정 양이, 활용 가능한 것이 보관돼야 되죠. 안전점검의 날도 있고 이번에 보관함을 제작해서 보급할 시에는 옥석을 분명히 구분해서 관리됐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동에서 보관하는 것은 전부다 점검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송희준 도시관리과장은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김애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82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837만 2,000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송희준입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신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837만 2,000원은 원래 이것이 철도 건널목 시설 중에 자동차단기라든지 철로 선로 보수유지비를 항상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에 책정했다가 사고가 없을 시는 잔액으로 결산 처리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서 준비해 놨던 것이 사용을 안 해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럼 작년에는 사고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82쪽에 경상적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어째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당초 편성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남았는데 도로 정비용 11t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서 5월에 매각되고 거기에 유지비로 들어가 있던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미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도로 자재 창고를 보건소, 녹지계, 기전계와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수용비 자체를 절감시켜서 좀 남았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지금 준설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준설토는 1년에 4번 정도 분기별로 하고 있고 육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지금 준설토를 적치해 놓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세청 부지입니까?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국세청 부지에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국세청에서 신축을 하면 부지가 없어지는데 앞으로는 준설토를 어디에 적치할 생각입니까?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현재 자재 창고가 연산1동에 1개 설치되어 있고 연산7동 지역에 자재 창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압롤박스에 준설토를 적치해 놨다가 그 자체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물만골 올라가는데 거기에 군사창고로서 터널 그런 것을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현재 거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7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27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기정예산액을 작년도 집행액보다도 적은 913만 원을 책정했습니까? 작년도 집행액을 보니까 적게 책정을 함으로써 이번 추경에 다시 160여만 원을 추가 증액을 했는데,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160만 7,000원 증액 사유는 원래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재원 부족으로 연간 총액의 85%만 편성을 했습니다. 15%는 추경에 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 2명이 130일 동안 관내로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희준
송희준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결산,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0일 오후 2시에 있겠으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TOP 出席議員( 6 명) 주석수 김홍재 박연호 김애련 이삼렬 정경규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8 명) 교통행정과장 이재생 건설과장 송방환 건축과장 정덕근 지적과장 조현대 재난안전과장 서보선 도시관리과장 송희준 재난안전담당 이선호 복구지원담당 박윤화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