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재구
조재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급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제4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 건설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정오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린 후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건설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계속하여 감사자료 관리번호 380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연말공사 과다 발주에 따른 시기 조절입니다. 그에 따른 조치결과는 연말에 시비가 재배정되는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도로 및 하수도 보수공사를 제외하고는 월별로 균등한 비율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안등에 대한 감사자료 작성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누락된 신설 26개소와 행정사무감사 이후 신설한 42개소를 추가하여 5,811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1개 소당 평균단가를 산출하여 동별 수리비를 산출하였으나 2006년 말부터 각동별 보안등 수리비 산출시 개소 당 소요 수리비를 산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현재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로굴착 작업 시 관리감독 철저, 공사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집행 증가,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 포장공사 관리감독 철저에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대명남로 인도 블록 재정비사업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진정·건의사항 등 처리 내역입니다. 2005년도 진정·건의 사항은 전체 14건으로 11건은 완료된 사업이며 3건은 현재 도시계획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진정 및 건의사항은 전체 현재 15건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리번호 380에서 381호에 대한설명에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 배정오과장님을 앉아서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배과장님 작년에 오셔서 열정적으로 남구발전을 위해서 건설 업무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는 팀장이 6분이나 계시네요. 그죠? 그래서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건설 업무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감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이 시정 요구사항 처리사항, 건의사항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제목부터 해오는 서식들이 이렇게 딱되어 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죠, 객관적인 물증이라든지 구체적인 조치사항이 없고 그냥 말로만 해놓으니까 좀 소홀한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내년도에는 1건 1장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란을 만들어 가지고 위에는 지적사항, 밑에는 조치사항해서 상세하게 해줬으면 더욱더 성의 있는 답변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내년에는 과장님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립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 연말 공사 같은 것이 1년 내내 연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산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공사가 연말에 11월에 12월로 몰려서 예산처리, 그렇게 보면 객관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는 예산을 쓸데없이 남겨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함으로써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도에 10월인가 감사를 했는데 11월,12월에 공사한 내역들이 나옵니까? 감사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는 이런 이런 공사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계획이 너무 많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부터는 절대 그렇게 안하고 균형적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답변을 해놨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으냐 전 그렇게 되는데 작년도 공사가 12월에 한 공사가 몇 군데 됩니까? 소규모 사업 또는 소단위사업도 있고 뭐 큰 사업은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인도 블록을 깐다, 아스콘을 깐다 이런 간단한 것 이런 공사들을 12월에 몇 건을 해서 예산을 얼마를 집행했는가가 나옵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감사에 지적되었으니까 작년 연말에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감사의 지적대로 그래 안하도록 노력을 했다 또, 금년에는 특히 예산편성에서 그렇게 안하려고 하고 평소에 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들이 있었으면 더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시간관계상 오늘 중으로 내용을 1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작년도 예산 속에 몇%를 12월에 월별로 했는가, 비율대로 공사를 얼마 했는가 건수가 몇 건인가 해서 뭐했고 뭐했고 이렇게 하나 해주세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다음 처리사항에 도로 굴착 사업 작업 시 감독을 잘해서 안전을 위해 펜스 설치하고 하는데, 이거는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현재는 요새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거는 지난번에는 어디어디 공사할 때는 안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상세하게 해줬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금년에도 설계변경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작년에 설계변경으로 해서 돈이 당초예산보다 저쪽 앞산 밑에 공사 할 때도 돈이 들었잖습니까? 그죠? 올해도 설계 변경한 내용으로 공사 한 게 있습니까? 물론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2006년도에 두류공원 네거리 하수관계 정비공사 1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건 있어요? 당초예산이 얼마인데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얼마가 더 들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지금 보면은 경찰청 교통처리 협의결과로 인해서 변경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뒤에 나오는 그겁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뒤에 나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뒤에 나중에 그때 설명 하죠. 마지막에 건의사항에 가을에 아름다운 거리 인도 블록 교체관계를 이야기 하는데 우리 예산 안 되면 시 에다가 요구를 해놨다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현재 현충로 정비예산으로 본청에 3억5,000만원 요구해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억5,000만원 요구해놨는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지금 현재 지원 약속돼 있고, 현재 시의회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블록 바꾼단 말이죠? 수고했습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런데, 이건 전체 구간 다 안 되고요. 한 10억 정도 드는데, 한 3억5,000정도
청택
우청택위원
일부 구간만 하고 나중에 또 하고 하면 되겠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인도 블록 교체할 때 어떻습니까? 어떤데 보니까 전에 있던 것하고 전혀 다른 것을 해서 중간에 표가 나고 이렇던데, 지금 요새도 그렇게 합니까? 전에 인도 블록 하고 새로 하는 것 하고 다릅니다. 그죠? 깔려있는 것이 전에는 빨간 것도 있다가 요즘은 흰 것도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달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무늬는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가지고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보기는 안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사실은 새로 신설하면은 옛날에 붉은색은 대구가 날씨가 덥고 하기 때문에 전에 보면은 시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붉은색 쓰지 말라 해서 기존에 해놨지만 새로 하는 거는 푸른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
재료들이 그런 게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3억5,000만원 확보해놨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하시면 되겠고 관리번호 381호 보면 페이지가 많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15건이 들어왔다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거는 이 진정 건의사항을 얼마나 성의 있고 보람되게 처리해 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에 보면은 개인민원도 있지만 단체 집단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을 냈다는 거 그 자체는 자기들의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물론 잘 하고 있지만 이런 민원들은 심혈을 기울여 열심히 잘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오현숙씨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죠? 진정을 재차 내고 하니까 처음 민원 낸 것이 미흡해서 또 진정을 내고 한 걸로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남구의 18만 인구가 없다면 구청 집행부의 614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저희들 의원들도 10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사람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진정 들어 왔는 것을 골치 아프다, 괴롭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들 없으면 일할 자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잖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일차적으로 공문하고 근거해서 보내주면 미흡하다해서 또 내고 하거들랑 담당 팀장이 한번 찾아 가이소. 자 박카스 라도 사들고 가서 “법은 이렇고, 지난번에 해드렸는데, 이래 진정이 들어 와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법규정은 이렇고 가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또 만약 그래도 안 되면 과장님 한번 가세요 가서 참 “제가 과장입니다. 과장인데 참 이런 부분 이래서 도저히 불가하다”잘되면 안 오겠죠? 안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또 과장님이 가도 도저히 안 되면 국장이나 의원 담당동의 의원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런 민원이 있는데 법이 이래서 도저히 안 되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옵니다. 의원님 거기에다가 잘 좀 이야기 해주십사 하면은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봉덕1,2,3동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제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찾아가서 박카스를 사주던지 어떻게 하던지 내가 안 되면 구청장 모시고 가서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가서 풀어 줍시다.”하고 내가 얘기 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철저히 좀 검토를 해서 담당선 에서 종결짓지 말고 이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과장님이 차고앉아서 이렇게 문구도 수정하고 해서 역시 남구청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다 저는 그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됩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 포장공사 관리감독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일제조사 한번 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2006년도에 민원 들어 온 거하고 꼭 필요한 분들 일제조사는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필요 한 데는 좀 시정도 하고 한 것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인도 블록에 점자 블록 일제조사를 2006년도에 한번 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아니면 민원이 들어 왔는 분만 조사를 한 겁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작년에 그때 말썽이 있어가지고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수시로도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시니까 물론 파손된 것은 당연히 있을 거고 형편이 맞지 않게 예를 들면 점자 블록 중에 전봇대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혹시 조사하니까 잘돼 있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일부 뭐 파손 된게 더러 있고요. 보면은 경계석 쪽에 좀 높아서 민원이 제기 된 것도 좀 있고 그런 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했습니다. 2006년도에
동주
곽동주위원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디까? 어떻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보통 보면 깨진 것 하고 위에 커버 덮어씌운 것 코팅 해놓은 것 벗겨진 것 이렇게 손상된 것이 많더라구요. 그런 거는 일부 작년에 정비를 좀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뭐 규정에 맞지 않게 깔려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뭐 도로로 점자 블록이 나 있어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못 건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보통 보면 안 되어 있는 건 잘 없는데 안지랑 네거리 쪽에 현재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수정 안 했습니까? 혹시 지금.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즉시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의회 건물에 엘리베이터 앞에 점자 블록이 1개 깔려있대요. 그거는 원래 엘리베이터 앞에 몇 장 깔아라 라는 규정이 있지 싶은데, 1장 이렇게 깔아 놓는 게 맞습니까? 엘리베이터 입구에 보니까 1개만 딱 있는데 그게 형식상 해놓은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만 해도 되는 건지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 볼께요. 이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합니까? 점자 블록. 아니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건축주택과 에서 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설치하면서 같이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같이 했습니까? 근데 점자 블록을 하나 깔아놓으니까 이건 형식상 좀 깔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만 해도 되는지 제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엘리베이터에 대한 규정은 현재 봐서는 인도 상에 있는 것은 규정이 있는데 사실 엘리베이터에 설치한다는 그런 규정은 한번 봐야 되지 싶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규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규정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낫지 하나 있는 것 별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아무 의미 없는 걸 하나 형식상으로 그냥 편의시설 이라고 해 놓는 것은 맞지 않고 필요하다면 규정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축주택과에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안지랑 사거리 잘못된 부분 혹시 사진자료 있습니까? 사진 찍어 놓았는 것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제가 저 도로굴착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해서 저번에 지적을 했는데, 도로 굴착하고 나서 복구할 때 복구 작업 후에 깨끗한 마무리가 되지 않는것 같애요. 주민들 이야기 하는 것도 제가 몇 번 들었고 마무리가 깨끗하게 안 되니까 도로가 층이 생기는 데도 있고 도로상태가 미관상 문제가 좀 많은데, 도로 굴착지 복구 작업 있는 곳은 항상 우리 직원들이 나가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좀 해서 안전과 미관에 문제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적사항에 조치결과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한다고 해놓았는데 주민들이 몇 명 며칠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고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382호에서 390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 2006년도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대명시장 공영주차장 결정안 하고 대명제3공원 변경 결정안, 성당제2공원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심의는 5회 개최하였습니다. 심의분과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불용액 내용은 전체 불용액이 현재 25억9,417만3,000원이 불용액 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계획 취소해서 변경된 사업비가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출연금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시책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내역은 150만원으로 현재 증감액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물품관리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실적 사항은 2005년도에 전부 공개한 것이 1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관리번호 382호에서 390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82호 위원회 운영 협의회 실태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작년에 한번밖에 안 열었는 모양이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한번 열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위원 수가 보면 민간인이 16명에서 12명이 참석했다 이 말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공무원이 두 명인데 두 사람 다 참석했다 이래 돼 있죠? 12명이 참석하면 이 사람들 다 수당을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7만원 주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7만원 주죠? 그러면 12명 같으면 84만원 주어야 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맞죠? 자 그러면 앞에 업무추진에 보면은 3페이지를 펴보세요. 보시면 운영수당을 70만원 주었다 그러는데, 14만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페이지 업무추진실적에 도시계획위원회개최를 한번 했는데, 참석인원 14명인데 민간인 12명 공무원 2명인데 민간인 다 해서 12명 같으면 84만원 되어야 하는데 왜 70만원밖에 안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여기서는 보니까 현재 구의원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구의원님 두 분은 현재 수당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안 줍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구의원은 민간인이 아니죠? 민간인이 아니고 구의원은 공무원이라고 공무원 속에 있고 구의원 이라고 써놔야 되지 그러면 민간인은 다 돈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 구의원도 공무원입니다. 지방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70만원주다가 14만원은 담당계장이 별도로 어떻게 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구의원한테 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 이거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는 네 번은 서면으로 하고, 한 번은 직접 회의를 개최했다 2월27일 이런 말이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보통 예산은 작년에 얼마를 올렸습니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몇 번하는 걸로 보통 울립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2회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회 하는 걸로 예산에 편성 되어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산 말고 수당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수당이 없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수당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없으면 되나? 민간인이 오는데 그냥 보낼 수가 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전부 유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청, 전화국, 한전 전부 이래 오거든요. 오면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공무원 아닙니다. 전화국은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공사고 전부 이러니까 상수도 본부 거의 그래서 여기는 수당을 안주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안줍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공무원 아닌데 사실은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사실은 보면 자기들 업무거든요. 업무를 예를 들어 전주를 한 대 세운다 하면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도 반영 안 되어있는 거네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예산은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에. 안 되어있죠? 돈도 안주었겠네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근데 383번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제일위에 1,000만원에서 600만원 쓰고 400만원 남은 것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면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이 남으면 10월 추경이나 지난번에도 11월 추경에도 했잖습니까? 할 때 이런 예산이 남는다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아가지고 이월 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정리할라 하면 연말 결산에 정리하면
청택
우청택위원
연말결산 말고 추경 때 작년 10월경에 추경 있었잖습니까? 추경 때 삭감하고 다른 예산에 쓰면 되는데, 필요한 예산에 쓰면 되는데 가만 놔두었다가 나중에 400만원 밑에 보원건설 24억인가 이거는 뭡니까? 불용액 24억이 넘어오는데 이거는 뭡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거는 인제 봉덕1동 외국인 아파트 동편 도로건설비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보상비라고 책정을 해놨는데 거의 10억 정도 해놨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24억인데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24억인데, 거기 10억하고 그다음에 봉덕2동 고산골 서편에 10억 정도가 작년에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계획이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이 업무를 충실히 해서 다 쓰겠다고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작년에 고산골 서편은 사실 딴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변경 안했다가 연말 되어가지고 사실 불용처리 하는 그런
청택
우청택위원
불용처리 했습니까? 명시 이월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거는 불용처리 해가지고 다시 세웠습니다, 10억을
청택
우청택위원
불용해서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불용처리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계속 아니고 다른 걸로 바꾸니까 그래 된다 그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렇죠. 사실 딴용도로 쓰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름만 빌려 가지고 놔두었는데 작년에 계획이 안 되고 하니까 취소를 하고 다시 올해 공사장 서편으로 작업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24억이란 돈을 집행을 안 하고 41억 중에 거의 50%가 넘는 돈을 이월하면 그자체가 당초에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그래서 외국인 동편 같은 거는 미군부지 반환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 세 차례나 실무 협의 했거든요. 근데 사실 10억 되는 이래 큰 거는 내부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협의가 됐으면 보상하기 위해서 저희들 집행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협의가 안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협의가 안돼서 불용처리 하고 지금 당장에는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 쪽하고 동편 쪽은 지금 도로 개설을 공사 발주 해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 하면은 오히려 그쪽에 거기 안 되므로 해서 통행이나 이런데 지장이 없습니까? 도로해봐야 큰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현재는 보며는 차량 통과는 죽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철거 안하더라도. 그래서
청택
우청택위원
이런 큰 도로 차만 겨우 통과되는 정도가 아니고 하면 좀 좋도록 해야 되지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래서 미군부지 담장 외에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담장은 안 되니까 거기 들어가는 돈이 지금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걸 못하는 바람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저쪽 미군부대 미군하고 합의를 안했습니까? 합의해서 예산 확보 한 것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합의는 했는데 사실 미군부대에서 반환관계 협의를 세 차례나 가서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 협의가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협의해서 다 주게끔 되어있으면 세 차례나 찾아갈게 아니라 자꾸 찾아가서 협의했는데 왜 안주느냐 하고 해야 되지 근데 이렇게 하면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근데 미군부대하고 협의를 해보면 사실 협의가 잘 안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협의가 됐다면서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개설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계속 협의가 완료되었으면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 밑에도 도로관리 시설비 1억2,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아 1억2,300만원 말입니까? 이거는 도로 긴급 보수비하고 도로 굴착 긴급 복구비 하반기 마지막이 되면 사실 집행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하반기에 들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것이 1억2,30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건 예산에 이미 써져 있었잖습니까? 7억이. 쓸 수 있게 하반기 들어오고 언제 들어 왔던 간에 7억이 있었잖습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들어오는 거 하고 관계가 없잖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세입을 잡아야 되거든요. 추경에 넣어놨는데, 세입 들어오는 것이 세입이 들어 와야 집행이 되는데, 12월에 굴착비는 복구비로 해서 우리한테 세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12월에 들어와 버리면 그해 12월분은 그 달에 집행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사실 남았
청택
우청택위원
12월에 들어오는 액수가 얼만데요? 12월에 굴착비 다른데 한전이나 KT 등에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만일 들어 왔다면 그것 때문에 못했다면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다른 예산은 예산이 들어오면 쓸 수 있지만, 도로 굴착 복구비 5억은 도로관리심의회하고 상수도 한전 등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복구비를 받습니다. 계획대로 잘되어가지고 연중에 보면 징수해서 집행을 하는데 예산 사정상 하다가 집행을 포기 하는 수도 있고 사업이 연말에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세입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5억 우리가 예산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온 거는 4억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 왔다
청택
우청택위원
4억1,900만원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그 정도 들어온 실적인데 5억중에 4억1,000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남았는게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4억1,900만원에서 계산하면 남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최계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작년도 집행액이 6억입니다. 4억이 아니고 집행액이 2006년도 불용액 내역을 한번 보세요. 예산은 7억이지만 6억을 집행했다는데 왜4억 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도로 굴착 복구비용은 5억이고 긴급 보수비가 1억3,000이고, 기타 도로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도로굴착 복구비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5억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 7억4,600만원은 굴착 복구비 5억하고 긴급보수비 1억3,000하고 보안등 수리비 합해서 7억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보안등 수리비도 도로관리에 들어갑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 했는데, 1억2,000만원은 돈이 늦게 들어 와가지고 복구비가 늦게 들어 왔다 늦게 12월에 들어 왔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거의가 11월이나 12월에 들어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1월이나 12월 들어온 액수를 나중에 하나 적어 주세요. 그래서 못했다고 과장님. 저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직원이 36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35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월에서 5월까지는 하나도 안 썼네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안 썼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때는 쓸 일이 없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사실은 뭐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지금 다른 민간인들하고 밥 먹었단 말입니까? 직원들하고 먹었고, 민간인 포함해서 한번씩 식사를 했단 말입니까? 참석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거는 저희 직원들끼리 먹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볼 때는 계획하고 우리가 일을 집행하다 보면 1월 2월 그때 계획 수립하고 할 때 하는데 횟수가 네 번 밖에 안 되네요. 1,2,3,5월까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계획할 때 직원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두 달에 몰아서, 6월에는 두 번 직원하고 같이 썼죠? 앞으로 쓸 때는 참고로 물어보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총합하면 얼마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7,00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1인당 5,000원에서 10,000원 쓰기는 잘 썼는데, 분할해서 쓰는 것이 보기에 좀 낫다는 생각입니다. 쓰지 말아란 소리는 아니고요. 이거보다 모자랄 겁니다. 내가보기는 건설과에 300만원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예산사정상 이래 적은데 적어서 이래 쓰는 모양인데 참고로 하세요. 물품관리 현황에 뭘 많이 바꿔줬잖습니까? 하수도 준설기 이거는 금년도에 폐기 처분 했다는데, 이건 없어도 되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없어도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에어컨도 바꿨잖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바꿨습니다. 올해 6월8일에 구입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새로 구입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새로 교체했습니다. 잘 나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현재는 다 양호하죠? 어떻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TV는 현재 불량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TV는 몇 대 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16페이지에 보면 1대 있습니다. 풍수해 대비해서 여름철 한철에 비상시에 틀어야 되거든요. 비가 많이 온다든지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수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게 불량품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002년도인데요. 2002년도 같으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고장이 잦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TV를 이렇게 안사고 칠성시장 가서 5만원 주고 사가지고 와서 보고이랬어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현재 관내 공사 중인 영대병원 네거리 남편도로 확장 공사장과 봉덕1동 외국인 아파트 동편도로 개설 공사장에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영대병원네거리 남편도로확장 공사장, 봉덕1동 외국인아파트 동편도로 개설공사장을 현장 감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 방문감사는 지금 의회 현관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 건설과장님께서는 동승하여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현장 확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 중지
13시3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91호에서 400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입니다. 2006년에서 2007년 4월까지입니다. 2006년에는 8,398만7,000원을 전체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4월까지 해서 2,795만원을 전체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추경 등으로)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업무계획 외(추경 등으로) 신규사업은 남대구전화국에서 앞산순환도로 하수도 개체공사에 2006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이거는 2006년도 11월에 착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일제조사 후 용도폐지 대상내역입니다. 10개소에 276㎡를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장애물 정비·단속 실적입니다. 노점상의 자율정비는 3,697건, 수거가 505건, 적치물의 자율정비가 1,740건, 수거가 2,610건, 과태료 부과는 113건에 1,1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용 내역입니다. 봉덕동 1597-6번지가 되겠습니다. 점용면적은 20㎡, 변상금 부과금액이 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97번입니다. 동별 보안등 설치 및 수리 현황입니다. 동별 보안등 현황은 전체가 5,811등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별 보안등 수리 및 신설 현황은 1,717개소에 1억2,1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두류공원네거리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1차공사입니다. 이거는 경찰청 교통처리협의 결과로 인한 차선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8,000만원 정도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사업 내역입니다. 전체 10건으로 4억1,907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과불 보상금 회수내역입니다. 15건에 4,604만7,000원으로 40만원은 회수하고 현재 4,204만7,000원은 미회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위원여러분 관리번호 391호에서 400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8페이지 봅시다. 이상무가 전에 어디에 근무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상무가 지하철건설본부에 있다 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본부에 있다가 3월1일부로 왔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3월1일부로 왔는데, 왜 2월에 11만4,000원 줘야 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한 달 전에 것은 전입기관에서 주는 걸로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데서? 우리 예산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3월1일 전입했기 때문에 2월 것은 우리 남구청에서 주는 걸로 그래 계산이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월1일이면 2월에 정산이 되었을 건데요? 돈 다 받았을 건데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것은 월말까지 하고 다음달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기간상의 문제가 있어서 전입기관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작년에 배과장님은 8월에 왔는데, 7월에 정산 안했습니까? 배과장님은 왜이래 해놨습니까? 앞장에 한번 보세요.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배과장님도 8월 것에 7월에 한 것을 포함해야 되잖아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저는 8월24일에 왔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8월24일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8월24일 것 24만8,000원 있는데, 3월1일에 왔는데 2월28일에 오지도 안했는데 12만4,000원 들어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 되었는것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배과장님 것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배과장님도 8월에 왔는데 7월 것도 넣어놔야 하는데 2월24일에 온 것도 아닌데 3월1일이거든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7월분은 8월초에 줍니다. 월초에 주니까 7월분은 8월초에 받았구요. 월말에 오니까 8월분은 9월초에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관별로 조회를 해서 시간상의 문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맞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야간 12만4,000원은 우리 예산으로 줬다 그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7급 이규근씨는 어디 갔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지금 유급 휴직 상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자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남자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휴직상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남자인데, 6월부터 근무를 안 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시간외수당은 지난번 서울 노원구청을 대상으로 청렴위원회에서 감사해서 47억이 문제가 돼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했는데, 박 행자부장관이 앞으로 감사를 하겠다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인 것 같다 나눠먹기식이 아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죠. 전에는 그래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아니라고 해도 그래 알았는데 전부 예를 들면 작년에 주사는 24만1,000원씩 전부 똑같이 나눠 먹기식이다 그게 아니고 앞으로는 진짜 일하는 사람에게만 주고 6시부터 2시간을 제외한 8시 이후에 하는 것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른 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건설과에는 7급,8급,9급대로 17만7,000원 이래 공통적으로 주고 있네요.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러면 감사대상인데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공통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어떻게 이래 딱 맞춰서 하느냔 말입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이 15시간이고 추가가 15시간 이래 똑같이 22만원 나오는 거는 이 사람들은 15시간을 한 달에 다했단 말입니다. 더 이상은 안주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이렇게 똑같이 하면 또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예산은 이달에 안 쓰면 다음 달에 넘어가잖습니까? 초과근무수당 그러니까 이달에 20만1,000했다 다음달에 맞추면 21만9,000원 썼다 이런 식으로 해야 객관성이 되는데 다른 과에는 이렇게 안하던데요?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감사 오면. 이것도 나눠먹기 식으로 아직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사실은 한달에 우리가 받아야 될 시간은 67시간입니다. 근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30시간만 주는 걸로 했거든요. 지금 현재 남구는 30시간 아닙니까? 15시간은 무조건 다 주고, 나머지 15시간 내에서 돈을 주잖습니까? 그것을 다른 과에는 이래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금년 들어서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22만원이 똑같은 사람들은 전부 30시간을 넘겼단 얘기입니다. 30시간을 넘게 했기 때문에 30시간분만 받다 보니까 같은 조건이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 30시간을 안 한 사람들은 좀 차이가 발생되겠죠?
청택
우청택위원
30시간을 넘게 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다 했는 사람들은 거의 같이 22만원 똑같이 되는데 30시간 안한 사람들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쨌든 간에 15시간 밖에 못 다는데 서울 같은 데에도 정해져있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밤새워도 돈 주는 건 아니거든요?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다했다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먹기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들어 간 것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래서 우리도 현재 지문인식기를 해 놨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지문인식기 당직실에 있잖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15시간은 기본으로 주는데 15시간을 찍으면 30시간 아닙니까? 15시간 찍을려고하면 하루 다 찍으면 4시간 찍거든요. 하루 저녁8시부터 12시까지 해서 하루 4시간 쳐주거든요? 저녁 8시부터 근무하기 시작하면 12시까지 하루 4시간 쳐줍니다. 15시간이라면 하루 4시간으로 해서 4일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하루 2시간씩 한다 해도 7,8일만 하면 30시간 다 됩니다. 계속 자주 야근하는 사람들은 30시간이 넘어 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보통 밥 먹고 8시까지 일하면 돈 안주잖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2시간은 안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뒤에도 계속 한다 이 말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10시까지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건 말할 필요 없고, 해서 다른 과도 어떻게 하는가 보고 이래되면 감사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잘보고 조정을 해보세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394번 보면 미매각이 있네요. 나대지로 팔건 팔고 말았는데 이천동 677-11에 도로 되었던 것이 대지로 되었는데, 나대지로 된게 미매각인데 저 밑에 대명동 677-12에 도로로 있던 것이 대지로 지목이 바꿨는데, 37평은 미매각이다 다른 것은 매각하고 조치를 다 했는데 이거는 사유가 있습니까? 땅도 얼마 되지도 않네. 100평이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것은 지적과에서 매각해야 되는데, 이건 아마 매수자가 없어서 그럴 겁니다. 어떤 사유가 있지 싶습니다. 81년 이전에 대지로 되었기 때문에 법상으로 보면은
청택
우청택위원
도로가 대지로 바꿨네. 그러니까 2006년도에 도로가 대지로 용도가 바뀐 것 아닙니까? 나대지기 때문에 사지 않았나 싶은데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청택
우청택위원
매수자가 없다 이게 싼 편 인데도요? 가격이 보통 것 보다 안 쌉니까?
그래서 안 산단 말이죠? 그 사람이
그럼 수의계약 안 되면 못 팝니까?
근데 입찰로는 안 됩니까?
아니 그 사람이 안 사면 입찰해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계속 놔둘 겁니까?
도로 장애물, 노점상, 공유지 실태조사, 무단점용 이런 거 전부 다 징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과는 많이 했는데 부과해봐야 돈이 우리 돈이 안 되고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한 실적이 나옵니까? 거기에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거는 다 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 됐습니까? 1,140만원하고 11만8,000원 다 세입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죠? 부과해서 징수 다 했다 그죠? 체납이 없단 말이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 22페이지 동별 보안등 수리 및 신설현황을 보면 이게 수리하는데 들었다는 돈이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억2,100만원 들었단 말이죠? 수리하는데 1억이 들었고, 신설하는데 1,600만원 들었다는 말인데, 보안등 신설하는데 이래 적게 듭니까? 대명11동에 하나하는데 보니까 24만9,000원 아닙니까? 24만9,000원에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대명10동에는 22만원꼴 정도 밖에 안 드는데, 보안등 작년인가 최인수계장님이 100여만원 든다던데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보안등은 20여만원 듭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 밖에 안 듭니까? 보안등 세우고 하는데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부속이 있는데 다 갈면 25만원 들고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신설 하는 것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신설은 25만원 정도 듭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 밖에 안 듭니까? 전에는 100여만원 든다 했잖아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건 전주에다가
청택
우청택위원
전주에다가 등만 설치하는 그것 말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업무보고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동별 보안등 수리 및 신설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 1억1,850만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2,143만원은 왜 다릅니까? 이것도 다 2006년도에 했는데 돈이 왜 다른가요? 한번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수리에는 1억354만원 든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억471만6,000원 들었다고 했고, 신설은 1,671만4,000원 들었다 했는데 앞장에 보면 1,496만원 들었다 했는데 왜 차이가 나느냔 말입니다. 1년 치 한건데요?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덕1동에 덕천파출소에 도로를 내고 등을 3개를 달았습니다. 1등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30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300만원 들었든 1,000만원 들었던 간에 1년치 했는 것은 여기든 저기든 다 똑같아야 하지 않겠어요? 한 군데는 이래 들었다 하고, 업무보고에는 다르게 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것이 잘못 되었는 가요? 두개가 똑같아야지 될 것 아닙니까? 기점은 똑같이 2006년 1월 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했는 양에 대해서 다 적어놨는데, 왜 다르냐 이 말입니다.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맞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잘못됐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뒤에 것이 맞습니다. 동별로 실적 냈는데 뒤에 것이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뒤에 것이 맞아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최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위원들 옳게 하겠나 싶어도 저도 전부 집에 가서 연구 많이 합니다. 저희 의원님들 전부 연구하고 검토도 합니다. 그래서 할 때는 좀 잘해서 지적이 안 되도록 잘못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관리번호 399호에 한전 서대구지점에서 전선지중화 작업 지금 하고 있죠? 그거 말이죠? 지중화 작업 한다고 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복구비용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전 서대구지점 관내 전기 매설 있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관내 일부 작은 굴착사업을 합산해 놓은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합산해 놓은 겁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참고로 내가 한번 물어 봅시다. 저쪽에 앞산 보훈청에서 앞산네거리 가는 쪽하고 대명1동에서 작업하는 것 언제 끝납니까? 계속 1년 넘었는데 언제까지 한다고 승인되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거는 토목공사인데, 토목공사는 올 연말 되면 다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전기선을 연결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전기선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봉덕3동 변전소하고 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미군부대 안에는 개착해서 다 파서 끝났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올 연말이면 끝납니까?
관리번호 400번 과불 보상금 이거는 왜 못 받습니까? 돈줘놓고 잘못 준 것 받아내는 내용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미회수가 보세요? 7,900만원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4,00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예?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총 합쳐서 4,00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아하 전부 더해서 4,000만원이네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가지고 잘 못줘서 이런 것까지 안받으면 어쩝니까? 그거는 객관적으로 보면 당장 내놓아야 할 돈인데, 세금 부과한 것도 아니고 다시 내놓아라 하는 거네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미납자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가지고 사실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뭘 해갖고 미납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거는 98년도 이전에 했는 겁니다. 이전에 도로사업 할 때 지금은 사전 분할 먼저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후 분할을 했거든요. 사전에는 예전측량 해갖고 산정해서 확정 측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불이 발생되는 겁니다. 예정측량 했을 때 예를 들어 10평 들어간다고 측량했는데, 실제로 사후에 확정 측량해 보니까 가감이 생기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과불 보상금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법이 바뀌었는가 어떤지는 몰라도 3,000만원을 잘 못줘서 한 푼도 못 받고 970만원인데 금년에 40만원 받았다 이 말인 모양인데, 그렇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돈 주고 못 받아내는 것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다 재산 있겠죠 뭐. 땅 가진 사람이 재산 없을 턱이 없잖아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거는 경제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못 받고 있습니다. 재산 있는 거 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압류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가등기하고 채권 확보 조치는 해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채권조치하면 뭐 합니까? 갖다 내야지. 법원에다가 소송제기 해서 하죠.뭐. 압류조치 하면 안 됩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압류는 해놨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재산은 있다하면 그건 받기 쉽잖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사실 압류는 해놓은 상태인데
청택
우청택위원
압류하는 거는 다른데 팔아먹지 마라 하는 말 아닙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른데 팔아먹을 때는 우리 돈 갚고 팔아라 이런 내용 밖에 안 되잖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한테 지금 당장에 돈 들어오는건 아니거든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공매처분하든지 해서 돈을 받아내야지 압류처분 해놓는다고 해서 그 재산이 우리 돈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마 압류처분 했는걸 보니 재산은 있는 모양인데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은 집은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사람 부류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개인 생각했을 때는 정상 참작이 되는데, 우리 돈을 더 받아 갔는데 그거는 받아내야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 세금을 더 받아가서 이러는 거하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어려워서 못 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가 돈을 더 줘서, 측량 같은 것을 잘못해서 돈을 더 줬는데 그것을 왜 못 받느냔 말입니다. 이것 좀 대책을 강구 하세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 실적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받아냈는지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하여튼 집달리를 시켜서 받든 공매처분 하든지해서 이거 받도록 하세요. 이거하고 세금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불보상금 답변이 작년하고 똑같던데, 이게 몇 년도 겁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게 98년도 이전에 한 사업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98년도 이후부터 계속 이래 미수 된 모양이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아뇨. 발생원인은
동주
곽동주위원
아뇨.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미수금액이 98년도 이후부터 계속 미회수되고 있는 금액인가 해서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98년도 이전 거는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 우청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그 어떤 방식을 택해서라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못 받고 있다 하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처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397호에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수리가 했는게 600건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1년치가 아닌 모양이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리 개수를 보니까 600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2006년도 현황인데 여기는 1,000건이 더 늘었습니다. 수리한 것이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작년에는 6월말 기준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6월말 기준이라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저도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료위원님처럼 보안등 설치 수리 현황이 잘못되었다고 까맣게 칠해 놓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동별 보안등 설치현황 대비 수리 현황이 실제로 차이가 많아요. 점등시간이 특별히 사유가 있는지 예를 들자면 대명2동,3동 보안등 수리가 684개고, 3동은 694개인데, 수리현황에는 170개, 279개 그래서 100개 이상 차이가 나는데 동별 유지보수업체가 다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한 업체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한 업체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가요? 이거 좀 구분해서 보고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됐는지 수리비 내역 같은 게 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수리비 내역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나중에 별도 보고 한번 해주세요. 보안등 달기 이거는 좀 철저히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총 개수는 또 맞춰 났더라구요. 이상하게.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보안등이 작년하고 50㎾,100㎾,250㎾짜리 숫자가 다 다른데 이거 어떻게 다릅니까? 작년 감사보고서에 보면 와트가 다 다르네요? 더 밝게 했단 말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밝게 한 것도 있고, 밝다고 줄여달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 숫자가 다릅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좀 다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숫자가 50㎾짜리하고 작년하고 다 다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리비자체가 평균이 6만2,000원인데 4만원짜리도 있고 4만4,000원도 있고 평균이 6만2,790원인데 대명10동 같은 경우는 4만4,000원 되어있고 그다음 대명6동은 4만1,000원 되어있습니다. 고장률로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대명1동은 47%, 대명3동은 40%고 대명4동은 39%, 40%이상 근접한 이 3개동은 수리비 자체는 그렇지 않은데, 대명1동 같은 경우는 평균수리비 6만2,790원에 비해서 7만6,000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대명2동은 또. 이렇게 똑같은 거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단가 말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이것은 1년간 단가 계약을 해서 업체를 하나 정해서 하는데 거의 통장님이나 주민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밝다하고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조치를 하는데 가보면 단순하게 등하나만 고쳐서 되는 것도 있고 전기 자체를 완전 뜯어내고 썩은 것은 새로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스위치만 단순하게 고장 난 경우도 있고
승교
김승교위원
업체는 남구 전체로 하나밖에 없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그래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체가 1,600개 1,700개 되는 데에서 고장률 이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비슷하지 대명동이 특별하고 이천동이 특별한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동사무소에서 의뢰 온 것을 여기서 접수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동에서도 올라오고 주민들에게도 직접 전화도 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 이게 수리 데이터가 동사무소에서 보고 한대로 한겁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승교
김승교위원
예를 들어 이거 하나하나 대충 보면 이자체가 데이터 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개수대로 볼 수 없는 것이 부속품이 많거든요. 부속품 한 개 떨어진 것, 안 그러면 안전기 다 교환하는 거 이런 거 다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일률적으로 보안등이라 하면 안전기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등이 고장 날 수도 있는데, 그 숫자가 안 맞기때문에 데이터를 내면 획일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지. 이거 한번 놓아 보세요. 데이터를 쭉 놓아보세요. 내보면 어느 동은 특별히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아무튼 김승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우청택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하고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다 뽑기는 그렇고, 대명2,3동 것 나중에 수리비 내역서 별도 보고 해주세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0쪽에 394호에 보면 용도폐지 대상내역이 있습니다. 10개소, 276㎡인데 이거 합산하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계산이 좀 안 맞는것 같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좀 안 맞으면 안되지.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영 안 맞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최소한 이런 것을 낼 때는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는 공문서도 아니고 공문서라도 이러면 안 되고, 이러한 거는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서 작성해야겠습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401호에서 407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2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01번입니다. 각종 공사장 지도·점검내역입니다. 공사 안내간판 및 안전펜스 설치여부, 공사구간 내 침하로 붕괴우려부분이 있는지 여부, 각종 맨홀 및 터파기 구간 위험여부 등으로 2006년도에는 16회 점검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건설기계장비 운영 현황입니다. 흡입차하고 살수차를 2007년 4월 23일 매각처리 했습니다. 준설은 연간 계약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내역입니다. 2006년도 남구관내일원으로 기계준설이 104㎞, 인력준설이 111㎞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내역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총 2,872필지가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 내역입니다. 수도 폐전으로 1건에 33만1,000원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 내역입니다. 이거는 8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인도포장, 도로 긴급보수,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 내역입니다. 복구내역은 2006년도에는 6건으로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리번호 401호에서 407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02호 그 흡입차하고 살수차를 매각했다 그러네요. 그죠? 얼마에 매각했습니까? 돈 얼마 나왔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누가 총무과에서 한줄 모릅니까? 총무과에서 했는데 이걸 팔았으면 어느 정도 가격이 얼마였다 하는 것을 과에서 알고 있어야지 총무과에서 매각하는 것을 압니다. 저도 아는데 이런 걸 하면 이런 것을 물을 것이다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담당계장님들은. 그래서 이게 얼만지 쓸 수 있는 거였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이건 오래돼서 사실은 거의
청택
우청택위원
고철값 비슷하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금액은 얼마 안 나왔지 싶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에 403호 이 하수도가 막혀서 준설을 하신 모양인데 기계로 한 것이 104㎞, 인력준설로 한 것이 111㎞ 이렇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기계준설은 돈이 얼마 들었고, 인력준설은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 얼마 들은 그것이 나와야죠? 이 ㎞나오면 뭐합니까? 기계준설 할 때는 ㎞당 얼마가 들고, 인력으로 해보니까 기계가 못 들어가는 데에는 인력으로 했는데 얼마 들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기계준설비는 작년에 1억1,800만원 들었고, 인력준설은 5,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인력이 더 적게 들었네요. ㎞는 더 먼데 그렇습니까? 기계로 하면 돈이 더 쌀건데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인력은 다는 못하고 일부로 인건비로 일용인부로 해서 했고 노면만 할 수 있거든요. 기계는 관 속으로 장비가 들어가서 흡입하므로 노면과 노면사이 노면만 해도 거의 전체로 보기 때문에 연장이 길어졌지만, 실지로 준설내용을 보면 기계준설이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는 기계준설 보면 54㎞ 했거든요. 그다음에 인력준설을 159㎞했는데, 작년보다 배를 더 했네요. 2005년도 보면 49㎞, 113㎞, 2006년도 6월까지 5㎞, 46㎞ 했는데, 이게 어디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관내 일원입니다. 2년에 한번씩은 전 구간을 다 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전 구간을 다요? 올해는 얼마나 해놨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5월말까지 기계준설은 116㎞, 인력준설은 41㎞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올해는 굉장히 많이 했네요? 우리 남구에 하수도 총길이가 몇㎞입니까? 청소하는 거리 준설하는 거리는 얼마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446㎞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46㎞인데, 2년에 한번씩 해야 된단 말입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반반 갈라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매년 223㎞ 평균 나누면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데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추가로 더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왜 물어보느냐하면 인제 곧 태풍도 오고, 폭우도 오고하기 때문에 그런 저지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수도가 막히면 나중에 물이 넘어서 난리가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담당 팀장이 보고 그런 부분에 먼저 우기 전에 오늘아침 신문에 보면 2003년 9월에 온 매미호 이상으로 큰 것이 올것이다라고 예보하더라고요. 그때 엄청나게 컸잖습니까? 그런거 오면 다해놔도 물에 잠긴단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전에 준설해서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미리 해놔야 됩니다. 겨울에는 좀 덜해도 돼요. 비 많이 안 오는데, 지금 우기때 장마질 때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04호에 이거 필지로 적어 놓으니까 지금 감이 안 옵니다. 국공유지 재산 내역이 평당으로 하면 얼마쯤 돼요? 시부지가 평당으로 하면 얼마 됩니까? 도로, 하천, 구거 하는데 필지는 평하고 관계없잖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각 지역별로 해서 단가도 좀 다르고
청택
우청택위원
가격 따지는게 아니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필지 갖고는 면적측정이 불가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그 밑에다가 란을 만들어서 좀 적어주면은 아 공유지를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걸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상의하지 말고 돌아가서 보완해 주세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땅인 개인 땅을 점유하면서 도로로 사용하는 땅이 있잖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예를 들면 봉덕3동에 천주교 돈 지불하고 했는 관계가 여기에는 안 나오네요? 임대라든지 주었는게 안 나오는데 예산 편성하고 심의할 때 많이 다루었는데 그 관계 어떻게 됐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개인 땅
청택
우청택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다섯 군데인가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삼정골에는 현재 가톨릭병원 측하고 사용료 문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송에는 패소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물어주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산에도 일부 반영되었잖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청장님, 국장님 이선에서는 사용료만이라도 지금 탕감을 좀 해보자해서 사용료를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작년에도 안줬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작년에도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역들도 감사자료에 우리가 요청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로 몇 평인데 얼마주고 한 자료 봅시다. 5군데인가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자료가 없어요. 상당히 중요한건데요.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복잡해서 별도로 자료 만들어 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어쨌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들 한번 봅시다. 금년도에 도로정비 긴급보수를 하는데 봉덕1,2,3동에 긴급 보수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할 예정지가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긴급보수를 수시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은 못하고요. 예상되어 있는 곳은 기획실에서 하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있는데, 20군데 정도 발주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동별로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 마마미용실에서 영대영안실로 가는 길에 거기 도로포장상태가 안 좋다고 동에서 하는데, 그거는 계획에 없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안 그래도 전번에 의원님 하셔서 조사도 하고 했는데 다른데 비해서는 포장상태가 우리 관내에서 중간쯤 되고요. 좀 더 있다가 굴착 이라든가 이런게 들어오면 우리구비를 최대한 굴착복구비를 받아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괜찮다 이거죠?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중간쯤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중간쯤 된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상당히 계속 들고 나오더라구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다음에 407호에 보면 도로굴착 원상복구 내역은 지역이 지금 어딘지 알 수 가 없어요.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이거는 지역이 안 나옵니다. 도시가스인 경우에는 한번 들어오면 집집마다 5m씩 가스 공급하는데, 4,50분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수로 치면 엄청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골목길이라 그렇습니까? 이거는 가스 하는 데 그겁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예. 전부 다 도시가스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난 이것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포장을 했는가 싶어서..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안 나온다. 돈이 3억5,000원 인데? 많기는 많네요?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하면서 그 부분만 복구를 못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렇게 하면 과장님 우리가 이거 받잖습니까? 그 돈하고 우리가 했는 거 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득이 됩니까? 복구비를 받잖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항상 남습니다. 1평방미터를 파면 1.25평방미터 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구하고 나면 항상 0.25정도 남죠. 항상 연말에 가서 여기 등록시킨 돈이 남은 돈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얼마를 받아서 얼마가 남고 이렇게 나와 있는게 없네요.
담당
토목담당
최인수 쉽게 설명 드리면 아까 불용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아까 1억2,300하는 거
청택
우청택위원
가스라든지 그런 것은 사업이니까 고치고 하면 오히려 더 돈이 좀 남아야 됩니다. 득을 좀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습니다. 동에서나 그런데서 심심하면 길 파가지고 또 포장하고 한다면서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해를 시킨다고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런 것을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구청에서 자꾸 파가지고 예산 남으니까 포장 한다 이래 아는 거예요. 사실은 한전에서 공사한다 하면 복구비용 받고, 그것을 포장해주고, 통신공사에서 하면 돈 받고 안 해줍니까?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구청에서 쓸데없이 팠다가 또 메꾸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홍보를 잘해줘야 욕을 덜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세한 내용을 파는 것이 한전, 통신공사, 상수도본부 이런데서 파는데, 1년에 얼마를 판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얼마를 받는다 이것을 다시 포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을 받는데 포장하는데 4억2,000들고 수리비가 8,000만원 남는다 하고 오해를 마십시오. 라고 한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니, 주민들은 몰라요. 그걸 그래 하는 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청에서 보완을 해서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홍보를 하세요. 그래야 욕을 덜 얻어먹죠. 왜 일하고 욕 얻어먹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앞에서 설명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관련하여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은 우리 감사자료 하고 업무추진계획하고 계속 같이 연결되어 있더라구요. 이중삼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조정해 주시고 제가보기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뭘 했다는 말은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으로 얼마를 징수를 했다 그런 내용들을 넣어주세요. 그래야 확실하게 답변이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앞으로는 국·공유지재산은 필지뿐만 아니라 밑에다가 제곱미터를 넣든지, 평수를 넣든지 해서 과연 얼마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구요. 아까 도로건설 사업할 때 미군부대 관계는 그 집행 자체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미군부대 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확답을 받고 이런 포장공사를 해야 그런 문제점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졸속행정이 안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특히 과불 보상금에 관해서는 우리가 돈을 더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공매처분 하든지 해서 받아내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저도 당부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과 에서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이 재산을 방치를 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을 유휴 토지 안내공고를 통해서 사용료를 정당하게 받고 공익사업에 지장주지 않는 한에서 사용목적을 할 때 임대를 한다면 무단점유 행위 등에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용료 징수를 통해 가지고 세수확보가 용이할 것 아닙니까?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금 1건에 11만8,000원 돼도 괜찮을 것 같고, 혹시 유휴 토지 안내공고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임대한다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 책자에 나오는 거하고 도시계획관리의 주요업무추진실적 3페이지하고 도시계획 구역면적도 틀리고 녹지지역 면적도 조금 틀리거든요. 많이 틀리는 것은 아닌데 주요업무추진실적에는 7.45㎞되어 있는데 이 책자에는 7.44㎞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도 9.29㎞인데, 여기는 9.28㎞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그거는 끝 단위를 반올림했지 싶은데요?
동주
곽동주위원
반올림은 아니지 싶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특히 행정사무감사자료 라든지 말로 하는 거 말고 특히 활자로 찍어낼 때는 숫자 하나라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오
배정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 중지
14시4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수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서갑수 입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 목록에 의한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계속하여 감사자료 관리번호 408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번호 408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지적사항의 감사자료 작성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로 감사자료 작성 시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지적사항의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편성방법 개선에 대한 조치결과로 공익근무용원 재해보상금은 병역법에 의거 군인에 준하여 복무 중에 발생한 재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7년도 예산 편성 시 4,718만4,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의회에서 감액 조정하여 1,0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쟁이나 재난에 대비한 전 직원 교육 실시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로 을지연습 기간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관련 교육과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위기대응 체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전쟁·테러·재난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책자 1,000부를 제작하여 전 부서에 배포하여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 위기대응 훈련 시 방독면 쓰는 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이며, 각종 방재훈련 및 민방공 대피훈련 등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리번호 408호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서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평소에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윗분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재난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심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지적사항이 시정사항, 건의사항 서너 가지가 됩니다마는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서식을 바꿔야겠습니다. 지적사항을 1건 1장으로 해서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왜냐하면 말로 신중을 기해달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잘하겠다하고 누락 없겠다 하고 마는데 이래 하는 것보다는 지적사항이 뭐였는데 조치사항은 뭐였다. 예를 들어 물량으로 표시해서 확실한 조치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누가 봐도 뭐를 했구나 하고 말로는 시정조치가 미흡하단 말입니다. 주무계장님이 반드시 명심해서 내년도에 1건 1장으로 해서 상세하게 지적내용을 기록해 주면 좋겠다고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둘째,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은 5,000만원 4,000만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험으로 가입하면 더 쉽게 안되겠나 1인당 11만3,000원 하면 되는데, 답변을 보니까, 이 내용하고 답변하고 틀립니다. 1,000만원정도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안했는데, 보험으로 한다면 매년 500여만원이 없어진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거보다는 이게 안 낫겠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불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시정 하는걸 못하겠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조치완료 이런 내용 아닙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대로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지적한 내용으로 그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어려운 것을 여기에다 조치해놨잖아요? 그러면 완료해야하지 불가하면 우리가 지적을 잘못했다 이래 되잖아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감사할 때 오해의소지가 생기잖아요? 감사자료 쓸 때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지적을 잘못했다 이런 식이 되잖아요? 우리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지적을 했는데, 예산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 완료해서 그러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공익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예산 추경할 때 공익요원에 대해서 1년에 한번 교육을 한다 그랬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교육을 하는데 제가 병무청에서 있다 나와서 말하는데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을 1시간정도 할애해서 앞으로 열심히 잘 하도록 얘기를 해 주겠다 했는데 그거는 말이 없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전 공익요원을 소집해서 점검을 하면서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전화가 왔던데, 마침 위원님이 제주도인가 어디로 연수를 가신 기간하고 딱 겹쳐져서 그래서 연락을 못했습니다. 현재 상반기교육은 내일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일은 안되고 과장님 그런 것이 있으면 “이런게 있어서 그냥 교육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나는 그래 들었으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한번도 안했거든요. 감사 때 그런 얘기 들었으면 사정을 얘기를 해주셔야 내가 긍금증이 없고 사람이 한번 얘기를 했는데 실없는 사람 모양으로 내가 집행부를 위해서 교육을 시켜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말도 없고 실없는 소리가 되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참고로 지난해 예비군 한달에 부대에 지원해 준 게 얼마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금년도에는 월6만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6만원인데 그거 언제부터 줬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1월부터 소급해서 줬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월부터 소급해서 줬습니까? 6만원씩 1만원 올려 줬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관리번호 409에서 419호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번호 409호 주민진정·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은 저희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410호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로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수가 민간인이 5명, 공무원이 9명이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12조 및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에 의거 재난발생시 재난관리 실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협의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인원수가 민간인이 21명, 공무원이 3명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내지 10인 이하의 위원이 서면 검토하게 됩니다. 관리번호 411호 2006년도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자산취득비의 예산액은 2,000만원, 집행액은 1,743만8,000원, 불용액은 256만2,000원이며, 미집행사유로는 예산절감 200만원과 예산집행 잔액 56만2,000원입니다. 모래살포기는 조달물품으로써 조달물품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입니다. 민방위관리 공익근무요원보상비는 예산액이 5,523만4,000원, 집행액은 700만7,000원, 불용액은 4,822만7,000원이며, 미집행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재해 미발생으로 재해보상금 4,509만6,00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예산집행 잔액 313만1,000원은 공익근무요원 이상철이 고발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심에 계류 중입니다. 민방위관리 기타보상금은 불용액이 55만5,000원으로 50사단 감사 및 독립유공자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금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상품지급이 금지되어서 계획이 변경 취소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 시설비에서 예산액은 750만원, 집행액이 654만9,000원, 불용액은 95만1,000원입니다. 예산집행 95만1,000원은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공사 입찰 3개소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847만원, 집행액은 711만9,000원, 불용액 135만1,000원, 예산절감이 42만3,000원, 예산집행 잔액 92만8,000원은 민방위의 날 물품, 교육장 소모품, 교육훈련 소모품, 소집훈련 통지서 인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행사실비보상금은 불용액이 100만원으로민방위 창설기념 참가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 취소되므로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 기타보상금은 불용액 14만원은 민방위대 창설기념일 유공자 시상금인데,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 취소되므로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관리번호 411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413번 재난기금 출연현황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2006년 12월31일 현재 조성액은 9억8,019만2,000원으로 2007년도 총출연액은 7,331만2,000원이고, 출연기간은 1997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이며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14호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현황은 2005년도는 75만원, 2006년은 150만원으로 증감은 75만원 증가했습니다. 증액사유는 2005년 7월1일자로 부서 신설로 6개월분만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15호 민방위 통대장 여비는 317명에 예산액이 160만원, 지출액이 158만5,000원으로 잔액이 1만5,000원이며, 중앙교육입교자 여비보상은 인원이 5명에 예산액은 156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66만9,000원으로 잔액이 89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 당초예상인원이 8명이었었는데, 인원이 변경되어서 5명밖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관리번호 416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사항으로 풍수해 및 제설대책 자재구입비로 투자사업비는 2005년도에 600만원 2006년도에 700만원이고, 예산반영은 2005년도에 600만원 2006년도에 8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조금 불은 것은 2006년 강설에 따른 염화칼슘 및 모래 구입비용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설해대책용 적사장설치는 투자사업비가 2005년도에 500만원 2006년에700만원이고, 예산반영은 2005년에 500만원 2006년에 7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그다음 모래자동살포기 구입은 2006년도에 2,000만원 투자사업비로 책정되어 2006년도에 2,000만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비 투자사업비는 2005년도1,300만원 2006년도 1,300만원, 예산반영도 2005년에 1,300만원 2006년도 1,3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금은 투자사업비가 2005년에 400만원 2006년에 900만원, 예산반영은 2005년에 400만원 2006년에 900만원이고, 다음 민방위교육훈련은 투자사업비가 2005년에 5,500만원 2006년에 2,400만원이고, 예산반영은 2005년에 800만원 2006년은 2,5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민방위 장비구입비는 투자사업비가 2005년에 5,000만원 2006년은 900만원, 예산반영은 2005년도에 1,000만원 2006년에 9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17호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 신규물품은 모래살포기 2대 냉난방기 민방위교육장용 1대, 개인용 컴퓨터 11대, 레이저프린터 2대, 복사기 1대등을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신규로 구입하였고, 나머지 물품들에 대해서는 2008년도 예산에 최대한 신규물품구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418호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간외 수당 지급내역으로 2006년도에는 구청방침에 의거 월30시간 기준으로 해서 지급받았는데, 행정6급 김병태씨는 장기교육으로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거는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리번호 409에서 419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10호 협의회 예산이 있는데, 협의회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위원회하고 검토위원회하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참석수당으로 1회 참석에 7만원해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몇 회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2회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1회, 총무과에서 1회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예산반영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민간인이 21명이니까 한번 회의 한다 해도 140만원 나가니까 아직 예산반영 안되었으니까 모르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민간인이 5명인데 한번정도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교육도하고, 설명도하고 토론도하고 할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한번정도는 해서 안전이 뭐라는 것을 익혀줄 필요가 있잖습니까? 한번도 안하고 작년에도 안하고 올해도 안하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가 전부 안전관리기관의 장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남부경찰서장, 중부경찰서장, 남부교육장, 대대장, KT남구지사장, 한전서대구지점장등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전부다가 이런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게 어디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에 안 들어갑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법에 이런 기관은 반드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명시되어 있는데, 민간인 이라하는데, 그 사람들은 민간인이 아니고 공무원이잖아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공무원은 아니죠.
청택
우청택위원
경찰서장은 공무원이잖아요? 경찰서장이 왜 공무원 아닙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경찰서장, 중부소방서장, 남부교육장은 공무원이고, 그다음 KT남대구지사장, 한전서대구지점장, 가스안전공사, 영남대학병원장등 이래 민간인은 5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아시고 그 기관의 내용을 받아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매년 70만원인가 해놨는 것은 뭡니까?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여름철에 태풍이라든지 발생하면 그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업무를 지시하고 협의하려고 해 놓은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까? 한번정도는 하려고 한단 말이죠? 좋습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411호에 작년에 예산관계 할 때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5,500만원 중에 4,8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생기면 마지막 추경 때 반납하고, 감을 하고 딱필요한 예산 쓸 수 있는 데 반영하도록 해야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10월쯤이면 알잖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은 놔두고 추경 때 반납해서 다른데 예산 쓰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좀 문제점이 있는게요. 예산자료를 우리가 각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해 주는 게 보통 10월 초순경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산을 못 쓰는 걸로 반납을 해버리면 10월 초순부터 12월 사이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다 하는게 아니라 일부분만 하란 말입니다. 다 할 필요는 없고 일부분을 과장님이 예측해서 만 3년간 4년간 예측을 해서 5,000만원 같으면 4,000만원정도로 하든지 1년 내내 아니고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만약 그렇다면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 거죠. 만약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업무추진비 집행은 식사를 하셨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인터넷 등에 공개 될 것에 대비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1인당 돈1만원 정도 내에 이렇게 먹고 하면 주민들이 인터넷 등에 공개됐을 때에 오해의 소지가 없으니까, 가능하면 누구든지 인식할 수 있는 일반상식으로 점심이나 저녁 먹을 때 밥 한 그릇 먹는다 1만원 범위 내에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안 되겠나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를 대충 정해서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왔는데 30만원 썼다 그러면 술 먹고 했다는게 드러나잖습니까? 밥 한 그릇에 그렇게 많이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돈1만원에서 1만5,000원 사이에서 먹도록 하면 나중에 공개되더라도 그게 습관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 되면은 나중에 이해도 빠를 것이다. 과장님이 1년에 1,150만원 받았는데 여기에 쓴 것을 어제 저녁에 제가 계산해보니까 136만9,000원을 썼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위에 총계를 얼마 썼다 이렇게 란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 아 얼마 썼구나 절약도 얼마 했구나 하고 표가 나지요 감사하는 사람이 계산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415번에 보면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난 이거 잘못 적었다고 봅니다. 포상인원을 적어서 얼마 나갔는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교육 여비고, 입교자 여비이고 이런데 포상금이 아니잖습니까? 양식을 보십시오. 이게 포상금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작년에도 이래 해놨던데, 다른 과에도 전부 포상 상을 준 것 그거 알라고 이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비 얼마는 여비 란에 쓰면 되는 거지 이거는 서식을 바꿔서 재난과에 포상준 사람 없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내년부터는 참고해서 “해당없음” 이라고 쓰면 되겠죠? 참고하시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416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작년도 감사자료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 오셨죠? 작년도 감사자료 하고 비교해보면 완전 딴판으로 해왔어요. 작년에 중기계획 보면 2005년,2006서식 똑같이 돼있는데, 예를 들면 민방위 장비구입은 없어요. 작년에는 갑자기 난데없이 올해에 튀어나와 버렸어요. 민방위교육훈련 2,500만원도 없어요. 장기계획에 보면 예산반영이 얼마다 하는게 나오는데 또한 풍수해 제설대책 자재구입에 100만원 넣어놨는데, 올해는 갑자기 800만원 넣어놨고,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에 작년에 7,720만원인데 올해는 700만원으로 되어있고 뭐 이래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알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된겁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를 저희들이 과에서 자료 내준 것하고 기획실에서 보니까 이거를 전부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청택
우청택위원
조정을 했으면 조정을 한대로 해줘야지 작년도에 여기 한번보세요 자 팀장 보세요. 1년 전에 금액 다르고 금년도에 다르고 해가지고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자료가요 자료가 다르다면 이거는 뭣땜에 달라졌다 과장님 자꾸 이러면 감사관을 속이는 느낌을 받는데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자료를 내줄 때 이래 내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에 낸 거하고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하니까 안 맞다 그래서
청택
우청택위원
안 맞다 하면 종합적으로 나온 그 공식적인 문서대로 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맞죠? 거기 민방위 장비구입 있습니까? 왜이래 다릅니까? 주무계장님 누구십니까? 주무계장님 일어서 보세요. 뭐 보고 작성했습니까? 이거요. 작년 것 보지도 안했습니까? 임의대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관들은 작년에 것은 보지도 안한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겁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했는 겁니까? 전에도 이래 했습니까? 5대와서 이래 바꿨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런 거 서류 작성할 때 이렇게 잘못하면 안됩니다. 우리도 감사한다하면 밤새워서 며칠동안 보고 하는데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큰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417에 보면 작년에 물품 많이 바꿔줬는데 아직도 노후한 게 있습니다. 그죠? 냉난방기는 바꿔줬는데, 온풍난방기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10월에 샀지 않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 10월에 구입한 것이 냉난방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온풍난방기 이거는 폐기 처분 하세요. 이젠 못쓰면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도 가동해도 2시간정도 가동하면 이 공기가 굉장히 탁합니다. 지금
청택
우청택위원
하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네요? 아 그렇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9호에 보시면 시간외수당 이거는 과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노원구에 청렴위원회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이 시간외수당은 절대 나눠먹기식이 아니다 감사대상이다 라고 떠들었습니다. 그죠? 47억이 문제되었다하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일한사람만 주고 15시간 가지고. 이것만 봐도 아 일한사람에게 줬구나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것만봐도 7급들은 거의 22만원정도, 세로로 보면 이래 똑같이 해버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가능하면 좀 차이가 나도록 했으면 객관적으로 봐서 서류상 봐도 이건 잘 했구나 감사 안 해도 되겠구나하는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해서 다른 과에는 잘하는 과가 있었어요. 물론 지문인식기가 있죠? 당직실에 어떤 지난4월에 보니까 모 경찰서에서요. TV나왔어요. 츄리닝 입고 전부 뛰어나와서 지문인식기 찍고 가고 차타고와서 마누라는 차에 있고 인식기 하고 가고. 안하고 와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남구는 안 그렇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TV에 그런 경우 보셨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봤죠? 그러니까 징계를 한다 그러면 늦잖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업무추진비 보면 9월4일자 보면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수증은 9만8,000원이고 12월26일 보면 34만5,000원인데 영수증은 32만8,000원이어서 수치가 일정하지 않고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내용 단위가 천원단위인지 백원단위인지 빠뜨렸는데 단위를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게 왜 틀립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서무담당자가 잠시 실수를 한거 같아요. 원래 품의를 낼 때 10만원 정도 하고 영수증은 나중에 정산할 때는 실제로 영수증 금액을 기재해놔야 하는데,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관리번호 420호에서 428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1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20호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계획 외 (추경등으로)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421호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422호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총15개소로 개방시설인 대명배수지와 대명초등학교 2개소와 미개방시설인 남구청 외 12개 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관리번호 423호 비상급수시설 보수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미개방시설인 남구청과 영선초등학교의 3개소의 공용 비상급수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에어써징 공사비로 예산액이 750만원 집행액이 654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대명배수지 에어써징공사 및 누전차단기외 4종 구입과 수리비로 예산액이 300만원 중에 282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대명배수지의 수중모터펌프구입비로 수중모터펌프 구입대금은 372만4,000원으로 예산에 없어서 기획실의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대명배수지의 펌프는 최초에 83년도 8월10일에 설치되었다가 93년도 12월25일 10년 만에 수중펌프를 교체했고, 13년만인 작년 9월19일 노후로 교체했습니다. 대명초등학교, 대명배수지 이용안내 게시판 및 안내문제작은 너무 낡아서 스테인리스 게시판 및 아크릴판으로 개체를 했는데, 예산액이 50만원에 집행액은 48만9,000원입니다. 대명초등학교, 대명배수지 개방시설 물탱크 청소비로 1개소 당 15만원 2개소에 연2회 6개월마다 한번씩 해서 예산액 60만원에 집행액이 60만원입니다. 관리번호 424호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사본은 비상급수시설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관리번호 425호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현황으로 2004년도에는 연인원이 86명으로 연간소요예산이 국비가 703만4,000원 구비가 1억4,526만3,000원이고, 2005년도에는 인원이 83명에 국비가 1,300만2,000원 구비가 1억4,260만9,000원, 2006년도에는 인원이 66명에 국비가 722만원 구비가 1억631만원입니다. 그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개인별 입소 만기 예정일자로 복무기간은 통상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은 26개월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51명중에 현재 고발되어서 복무중지중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4명입니다. 연번 27번에 환경관리과 이지훈이 2007년도 1월22일자로 고발되어서 현재 기소중지상태에 있고, 연번 29번에 건축주택과에 곽영민이 2007년도 5월1일자로 고발이 되어 기소중지상태에 있고, 32번에 건축주택과에 진정환이가 2006년 9월7일 고발이 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심에 계류 중이고, 연번 36번에 재난안전관리과 이상철이 2005년 8월17일 고발이 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2심에 계류 중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26호 공익근무요원 복무위반에 따른 조치 현황으로 공익근무현황은 2006년도 12월31일 현재 66명이고, 고발이 2명, 2006년 12월31일 현재 복무위반자 부서별 현황은 지역경제과에 1명, 건축주택과에 1명, 복무 중단자 실태조사 결과는 기소중지가 1명, 재판계류중이 1명입니다. 관리번호 427호 2006년도 재난상황실 운영 현황으로 평시에는 주간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상황근무 2명을 지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 및 공휴일은 당직자 중에 1명을 재난상황 당직자로 지정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비상시에는 기상특보별로 준비·경계·비상체제 등 3단계로 운영하며, 기상특보 발령 시에 상황판단회의 개최결과에 따라 비상근무인원을 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428호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조치 내역으로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기상, 예비특보 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체제별 상황실 근무인원을 확정하여 비상근무 하였으며, 재난 예·경보 시스템 운용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대상자 2,436명에 대하여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통보실적은 11회 25,300명에 대하여 통보하여 재난 사전대비토록 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관·군 협력체계구축을 위하여 제일종합중기와 장비 사용지정 협약을 하였고, KT남대구지점은 통신복구 지원, 한전서대구지점은 전기복구 지원, 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사는 가스안전 및 복구지원, 적십자사 대구지사는 구호품 지원을 영선초등학교 외 5개 학교는 수용시설로 지원하였고, 501여단 4대대와는 대규모 재난발생시 지원 협정을 2005년도 11월8일 체결하였습니다. 남부경찰서는 교통통제 및 인력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재난 관련 주민홍보 사항은 홍보매체로는 남구 홈페이지, 남구사랑지, 케이블방송, 각신문사, 각종 행사 등을 통하여 홍보내용은 황사, 태풍, 호우, 가뭄, 지진 등의 국민행동요령에 대하여 하고 있고, 홍보횟수는 홈페이지 재난유형별 홍보를 8종하였고, 각종 홍보물 배부는 남구사랑지외 4종 14만3,7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자연재난관련 주민교육은 민방위대원은 18회 3,203명, 안전봉사대원은 1회에 300명에게 황사, 태풍, 호우, 가뭄, 지진 등의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교육하였습니다. 재난대응 훈련사항 으로 훈련횟수는 총 9회로 훈련종목은 풍수해, 산불, 화재대비 방재훈련을 각1회씩 3회 실시하였고, 민방위 대피훈련 3회, 도상훈련으로 국가재난시스템훈련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하절기 풍수해 대비를 위한 재해취약시설 및 장비점검은 건설과 주관으로 해서 하수관거 정비를 215㎞, 대규모 건축공사장 점검은 이천동 재건축아파트 외 1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고, 수목 잔재물은 대명6동 무당골 지하차도 입구 외 9개소를 점검하였고, 배수펌프장점검은 대봉지하차도 펌프장외 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양수기 점검은 30대에 대해서 각동별, 구청별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방재장비 및 자재 확보 사항으로 응급복구용 장비는 현재 덤프트럭이 1대, 화물차 6대, 청소차 7대, 모래살포기 2대등 총16대를 확보하고 있고 민간장비 지정현황은 제일종합중기에
재구
조재구위원장
됐습니다. 그거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세요. 위원여러분 관리번호 420호에서 428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비상급수시설이 15개 있다. 그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5개 중에 평소에 개방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대명배수지하고 초등학교하고 두 군데죠? 나머지는 전부 안하고 비상시에만 쓰는 것 맞죠? 그렇다면 이 비상시에 쓰는 거는 1년에 한번 수질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한달에 한번 정도 수질검사 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까지는 한달에 한번씩 했는데, 금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현재 지하수검사하는 능력으로는 도저히 한달에 한번씩은 해줄 수 없는 처지라서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골치 아프네요.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번 한다고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작년까지는 한달에 한번 했는 걸로 뒤에다가 붙여 놨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수질이 어떻습니까? 대명배수지와 초등학교 어떻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대명초등학교는 수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서 이용하는 주민도 하루에 평균 100명, 여름철에는 200명 이상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늦게 가면 물 뜬다고 한창 기다려야 된다던데요? 참 좋다고 하더라구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대명배수지는 조금 하루에 평균 50명 정도 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 물이 별로 안 좋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물이 대명초등보다는 안 좋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안 좋습니까? 어떤 부분이 안 좋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써보니까 물맛이 안 좋아서요.
청택
우청택위원
먹어보니까 안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매달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추울 때는 균 같은 것이 별로 없으니까 추울 때는 두 달 정도에 한번 정도 12월, 1월에는 두 달에 한번해도 안 되겠나싶고, 6,7,8,9월에는 좀 한달에 두 번 정도 해가지고 오염이 되고 균이 생기잖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많이 했으면 싶은데, 분기에 한번 한다니까 골치 아프네요? 다른 방법 없습니까? 다른 데 검사시킬 데는 없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여름에는 한달에 한번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건의를 하니까 도저히 불가하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검사하는 양이 많아서 도저히 불가하다고요? 시민들이 의식이 높아져서 조금만 물에 이상이 있으면 민간인들이 검사 의뢰하는 것 업체에서도 의뢰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다중이 많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과장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마는 건의를 하나 하세요. 의회 감사 받다가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많은 주민들이 이 식수원을 갖고 물을 먹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명초등에는 하루 물먹는 사람이 가구 수가 500가구이고 대명배수지에는 200가구가 되는데, 이게 만약 겨울에는 분기로 하면 좋은데 여름 같으면 6,7,8,9월은 가능하면 매달 한번씩 해줘야 전염병예방하고, 배탈 설사하면 큰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사항이다 또는 건의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공문 보내세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분기에 한번 하면 여름에 하지도 못하는데요? 배탈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문을 하나 해서 거기에 보내서 답을 받아 보세요. 뭐라 하는가 안 되면 내가 한번 가볼께요.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딥니까? 수질 검사하는 데가?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대구경찰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안 된다면 공문 들고 한번 갑시다. 배탈 나면 큰일 나요. 다음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죠? 매년 이렇게 86명, 66명 이렇게 20명 정도 자꾸 줄어듭니다. 이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됩니까? 많이 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사람들 없으면 안 됩니까? 630명 직원들 한몫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청택
우청택위원
4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4명 했는데, 현재는 51명입니다. 고발한 사람 빼면 47명밖에는 안되네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고발한 사람은 현재 근무 안하잖습니까? 죄명이 뭡니까? 왜 고발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복무를 무단결근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이지훈은 뭐 때문에 고발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8일이상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8일 이상 안나왔다고요? 또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전부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기 김동현이는 8일 받았단 말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금년도에 했는 거는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왔을 거고, 그다음 이상철이도 5일 이상 안나왔다고 고발하니까 8개월 받았단 말입니까?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단 말이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실형입니까? 집행유예입니까? 8일이라 하는 거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실형을 받아 가지고 현재 2심에 항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근데 내용이 5일 근무 안 했다고 고발 하니까 8개월 받았다 이 말입니까? 확실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진정환 같은 경우는 고발이 한번만 된 게 아니고, 2003년, 2004년, 2006년 현재 세 번째 고발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건 누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고, 이상철이는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철이도 2003년 2번, 2005년도 1번 해서 세 번째 고발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번에는 정상참작 못 하겠다해서 그래 8개월을 했는 모양이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보통 한번정도 하면 기소유예 같은걸 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을 8개월 나중에 수시로 조회를 해서 형을 살면 다행이고, 형을 끝나고 나오면 다시 소집을 해서 복무시켜야 되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26개월은 다해야 되거든요? 그거 명심하시고 하시고요. 또 병무청 감사에 지적되니까요. 보니까 2006년도에 66명 되던 것이 지금 현재 51명 15명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인원이 자꾸 줍니다. 왜 주느냐면 군에 갈 자원이 자꾸 주니까 60만 대군을 유지하려니까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를 좀 바꿔서 내년부터는 유급 사병제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인원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 소집 해제되는 사람이 17명이 제대합니다. 51명중에 17명이 하면 34명입니까. 고발 빼면 30명 정도 되네요. 이 인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나가고 올 가능성은 없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계획해서 내려준 인원은 17명 되어 있는데, 제대 17명하고, 올해 병무청에서 배정해 준 인원은 계획은 17명 되어 있습니다. 계획보다는 훨씬 적은 인원이 내려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계획보다는 훨씬 적은 인원이 오죠? 왜냐하면 인원이 없는데요 뭐. 없으니까 계획을 잡아도.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병무청에 가서 담당과장, 담당계장하고 점심이라도 5,000짜리 사주고 “참, 남구에 인원이 없는데 죽을 지경이다 인원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거든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내가 인원 채우는데 도움을 좀 드릴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 일 잘하고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고발된 사람 외에는 거의 다 착실하게 근무 잘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관리번호 423 보면은 에어써징을 남구청, 복지관, 영선초등학교 세군데 하는데 117만3,000원 들었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대명배수지는 77만9,000원인데 위에 세군데 하는 데는 117만이면 한군데하면 39만1,000원인데, 밑에 거는 어떻게 해서 많이 들어가는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대명배수지는 밑에 수중모터펌프 그거를 개체하면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같이 공사를 해가지고 경비가 조금 절감됐습니다.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고, 에어써징 공사를 별도로 하려니까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어서 에어써징 공사하면서 우리가 수중모터펌프를 구입해가지고 그 사람들 에어써징 공사할 때 같이 했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밑에 수중펌프구입 한 게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모터구입비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순수한 모터구입비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게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용량은 15마력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가격이 나오려면 상세한 사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19쪽 보면 덤프트럭이 1대, 화물차 6대, 청소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덤프트럭이 몇 톤짜린지 모르고, 덤프트럭도 종류가 아주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 무의미하게 이러면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양수기 확보 이랬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미터법을 써야 되는데 10년, 20년 전에 쓰던 인치단위를 써가지고 공문서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수중모터는 몇 밀리 몇 마력 이 정도는 돼야 용량을 어느 정도 산정 할 수 있고, 펌프의 엔진도 몇 마력 몇 인치돼야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들고 갈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표시하는 데 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조치내역에 보면 여름철 자연재난 조치에서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을 보면 501여단 4대대하고 협정체결을 했네요. 501여단 4대대가 빨래터 부근에 위치할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능성동 예비군 훈련장으로 부대가 이전했는데 재난 시에 급할 때 현역병 수송 계획과 공익요원 동원 비상체계가 실제 재난 시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501여단 4대대가 중구 남구 관리대대입니다. 우리가 다른 부대 하고는 할 수 가없고 우리 중·남구관리대대가 4대대입니다. 단지 위치가 전에는 남구에 있다가 지금은 동구 능성동 으로 부대를 옮겨갔습니다마는 우리가 소집하고 하는 데는 남구보다는 좀 지연되겠지만 군인들이라서 소집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하여튼 그런 거는 좀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 중지
16시4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29호에서 431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20페이지 관리번호 429호입니다. 재난관리 대상지역, 지정 및 관리현황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별 현황은 총364개소로 도로시설이 3개소, 삭도 궤도 유원시설이 1개소, 지방공사 청사가 7개소, 공동주택이 140개소, 다중이용시설이 103개소 대형건축물이 5개소, 기타건축물이 17개, 대형광고물이 6개, 위험물 시설이 52개, 신종업종이 30개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등급별 현황은 A등급이 125개, B등급이 234개, C등급이 2개, D등급이 3개, E등급은 없습니다. A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안전시설이고, B등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시설이고, C등급은 보조부재의 손상이 보통인 시설이고, D등급은 주요부재의 진전 등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 상태가 있는 시설이며, E등급은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D등급 관리내역은 한남맨션 가동, 나동, 다동 입니다. 지금현재 한남맨션 나동하고 다동은 금년도 4월18일자로 철거가 완료되어서 금년도부터는 해제됐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이 364개소이고, 상반기1번 하반기 1번 해서 2회 실시 하였고 설날대비 안전점검은 판매시설 61개소에 대해서 점검해서 22개소 59건에 대해서 시정 완료 했습니다.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은 축대, 석축 등 27개소에 대해서 점검하여 2개소 6건을 지적하여 시정 완료했습니다. 태풍대비 안전점검은 옥상광고탑등 9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 13건을 시정하여 완료조치 했습니다. 위락시설 비상구 점검은 11개소를 점검하여 5개소 13건을 지적하여 시정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은 5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15개소 15건을 지적해서 시정완료 조치하였고, 서울 나우 고시텔 화재사고 관련 안전점검은 14개소를 점검했는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추석맞이 안전점검은 홈플러스 남대구점 외 35개소를 점검하여 2개소 2건을 시정완료 했습니다. 동절기대비 안전점검은 종교시설 등 144개소에 대해서 점검해서 5개소 5건을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유지관리실태 점검은 정밀점검은 15개소, 정기점검은 33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30호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태로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006년 12월31일 현재 9억8,019만2,000원이며, 2006년도 출연액은 8,159만6,000원으로 출연기간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31호 방독면 현황으로 우리 구 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독면은 총 236개인데, 현재 보면 1989년도 생산 분부터 2006년도 생산분 까지 있습니다. 사실 현재 96년도 이전분은 내용연수가 초과되어서 66개는 현재 폐기대상인데 그건 아직 중앙계획이 금년도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 그에 따라 폐기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독면 관리는 수명유지를 위해 현재 포장된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고, 철제 앵글 선반을 제작하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성능검사는 매년 1회 실시를 하는데, 검사기관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에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대상은 연도별로 로트별로 표본검사를 하는데 내용연수가 초과된 것을 우선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작년도에는 달서구가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위원여러분 관리번호 429호에서 431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429호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별 현황이 364개인데, 작년에 355개인데 9개가 더 늘었습니다. 늘었는 것은 왜 늘었습니까? 다중이용시설이 작년에는 100개인데, 올해는 103개인데 3개가 더 늘었는데 어디에 늘었단 말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자료를 준비 안 했는 모양인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담당팀장이 누굽니까? 존함이?
실제로 한번 가보고 합니까?
그런데 왜 여기 담당도 3군데가 어딘지 모르면 어떡합니까? 담당팀장 정도면 다중이용시설 등 어디가 선정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그것도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 대형건축물 이거는요? 그다음 신종업종은 작년에 24개인데 30개로 6개 더 늘었습니다. 어떤 신종업종이 6개가 늘었는가요?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팀장님 모릅니까? 지금
안 가져 왔어요? 이러면 안 되죠. 데이터를 가져와서 말하고 답변이 되어야 아 열심히 일하는구나 라고 되지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물어보면 안 가져왔습니다라 하면 힘 빠지잖아요. 그거 두 가지 해가지고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특정 364개를 등급별로 어느 정도 좋은가 싶어서 해보니까 125, 234, 2, 3개인데 작년에 A등급이 118개에서 125개로 늘었습니다. B등급이 227개에서 234개로 7개 더 늘었습니다. C등급은 작년에 7개에서 2개로 5개가 줄었습니다. D등급은 똑같고, 그러니까 C등급에 있던 것을 새로, 헌 것을 새로 지었는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했는지 그런 관계는 압니까?
그것도 한번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한남아파트는 나동 다동은 다 헐었는데 가동은 아직 남아 있는 모양이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거기는 사람이 삽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상가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건 어떻습니까? 현재 산다고 해서 태풍이 와서 무너지면 어쩌려고 합니까? 대책이 어떻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번 달에 재판이 나는데, 현재 명도 관계가 이행 중에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판은 판결은 났습니다. 이번 달에 판결은 났는데, 6월20일자로 명도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이 났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몇 세대 16세대가 살고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상가에 세입자가 6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세대수는? 현재 살고 있는 세대수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세입자가 총6명이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한 세대가 6명이란 말입니까? 두 세대가 6명입니까? 인원 말고 세대수 말입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점포거든요? 상가가 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6명인데, 3명하고는 협의가 되었고 나머지 3명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누구하고 합의가 안 되었단 말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조합측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조합이 있습니까? 재건축조합이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건축조합하고 협의가 안돼서 현재 그러고 있는데, 공사가 문제가 있는게 북편 주민하고 일조권 침해라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모양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꾸 지연이 되는 실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 6명이 점포가 있으니까 물건을 팔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곧 태풍이 올 수도 있고 폭우가 쏟아질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문을 한번 보내세요. 과장님 할일은 “당신네들 D급이다. D급이라서 전부 철수하고 수차의 지시에도 지금 안 된다는데 이 우기에 폭우가 지금 쏟아지고 장마기에 접어들었는데, 여기 철저히 유념하고 대비에 철저히 해라. D급인데 D급이 뭐냐? 집이 무너진다든지 뭐 이러한 과정에 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해라” 하고 공문이라도 보내 놔라 이 말입니다. 왜냐? 그래야 구청에서 “자 봐라 진짜 넘어졌다 우리가 아무리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재판해도 안 나가는데 도저히 할 수 없어 공문이라도 이래 보내가지고 경각심을 주려고 했다” 말할 기본 자료는 되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집집마다 전해 주든지 해서 또한 딱 받아야 돼요. 구청으로써 할일을 해라 이겁니다. 그냥 D급이라서 안나가고 소송중이라서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인사 사고가 났다 방송국에 물어라 전에 소송이 걸려서 그러다 말았습니다 이게 맞겠는가? 아니면 공문을 보내고 가서 안내도하고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 아 구청에서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처분을 해야 나중에 구청에 재난과장님의 화를 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참고로 하세요. 그다음 430번에 기금조성이 지금 9억 해놓았습니다. 총 9억8,000만원. 올해도 기금 좀 나오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도 7,300만원 적립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10억 되네요. 그런데 한번 물어 봅시다. 예금을 대구은행에 해놨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구은행에 해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대구은행에 이자가 연리 얼마나 해놨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3%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왜 3%입니까? 요새 5%라던데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개인이 하는 것이 그렇고
청택
우청택위원
좀 고금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세금이 있습니다. 주민세, 농특세하고 여러 가지 세금이 있어서 개인이 하는 것이 주로 고금리이고 기관에서 하는 것은 별로
청택
우청택위원
기관에서 높은 이율로 할 수 있죠? 거의 고정자산이고 정기예금 비슷하거든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은행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기관 명의로 하는 것은 개인명의로 가입할 수 없는 걸로 이야기 하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건 아닐건데요? 기관으로 한다고 아주 저리로 하면 되는가요? 기관이나 개인이나 다 은행에 예금 맡기는 건데. 대구은행에서 지난번에 노인 차 사줬다고 빼는 겁니까? 뭡니까? 확인해보세요. 확인해가지고 이거는 고정 정기예금 성격의 예금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지난번 구정질문까지도 박판년 위원이 말했어요. 거기에 맞춰서 다시해서 조금이라도 이자 더 받아가지고 10억 예금하면 1%라도 돈이 얼맙니까? 1,000만원 아닙니까? 손해 볼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기관으로써 가장 높은 예금 금리에 해당되도록 그래 조치를 좀 해주세요. 과장님 그거 나중에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 방독면 관리실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적었습니까? 방독면이 236개 있습니다. 그중에 66개는 사실상 재난 시에 못 쓴다 그런 말 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연수가 초과되었는데 검사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안내려왔는데, 일반적으로 올해 10년 정도 됐으니까 좀 어렵지 않으냐 이래 보여 집니다. 17년 18년 이래 오래됐으니까 일부는 민방위교육장에 뜯은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뜯은 것은 교육 실습용으로 쓸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대략 몇 개쯤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한 10개미만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보기로는 폐기처분도 중요하지만 10년 넘은 것은 교육용으로 뜯어가지고 민방위 교육할 때 뜯어서 쓰고 그렇게 쓰란 말입니다. 새로 뜯지 말고 교육용으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66개는 어차피 17년 되고 했으니까 검사해 보나마나 방독면으로서의 수명은 다 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걸 버리지 말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덮어 쓰는 것, 훈련교육용으로 쓰잔 말입니다. 별도로 놔뒀다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해봐야 됩니다. 써보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른단 말입니다. 평소에 교육을 해놔도 그때 되면 얼떨떨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이래 해놔야 됩니다. 내버리지 말고 교육용으로 쓰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두 번째 동에도 방독면이 나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동에 몇 개 정도 나가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동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청택
우청택위원
동에도 차이가 좀 있죠? 많이 나가있는 동 적게 나가있는 동이 있죠? 민방위 방독면을 관리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 방독면에 관해서 총 책임자 아닙니까? 동에 나가있는 것도 점검해야할 의무가 있죠? 근데 재가 알기로는 동에 나가있는 것 작년에 감사를 해보니까 통장한데 일부 지급된 사람들도 있어요. 방독면을 통장들한테 지급해 줬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통장이 바꿨어요. 방독면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통장이 교체되면 동장이 책임지고 명단 들고 방독면 가져오라고 하란 말입니다. 받아가지고 새로 임명한 사람한테 그 통에 교육용도 되고 항상 집에 비치하고 있어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반납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다 줍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동에 보관용이 있고, 개인한데 지급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만약 그렇다면 동에 보관은 잘하면 되고, 개인들한테 한집에 한개만 주죠? 그거를 동마다 공문으로 해서 어떻게 관리하나 확인을 해서 개인한테 준거는 주민등록상 타구로 갈 때는 그것을 명심사항으로 반납을 받아란 말입니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전국적으로 반납을 받지 않고 있어요.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가 지급한거는 다른 구 갈 때 받으란 말입니다. 그래 안합니까? 규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다시 반납 하란 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취지는 일반 국민들도 집에서 보관을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반장, 통장한테 준데도 있고 안준데도 있고 한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 개인한테 지급된 게 3,069개 지급되었습니다. 동에서 방위협의회를 개최해서 동장님이 방위협의회 우선순위 정해서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재난 시에 필요한데, 과연 재난 시에 활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동마다 파악하고, 방독면 줬으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주의를 촉구시키는 뜻에서 하나씩 나눠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파악해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남구에서 당초에 구입한 재산 목록에 들어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총8,673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몇 개 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에는 현재 236개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오히려 구청 것을 직원 수만큼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구청은 나중에 전시라도 행정을 봐야하는 때문에 직원 숫자만큼 614개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전에는 시의 방침에 따라 구민들에게 나눠주라 해서 우리가 나눠준 것이고 , 현재 작년부터 구입하는 것은 거의 현재 구청의 직원 수만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정리를 한번 하세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평시에 재난관리과라는 자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빛이 안 나는 과가 재난관리과입니다. 그렇죠? 왜 윗분들이 별로 안 알아줍니다. 단, 재난이 났을 때, 태풍이 났다, 또는 지진이 일어났다, 산불이 났다 이럴 때 알아줍니다. 작년에 태풍이 와가지고 여기 상황실을 설치했죠? 6월인가 그때 한번 했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때 내가 참외를 사가지고 위로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야 이 재난과를 알아줍니다. 올해도 신문을 보면 2003년 9월에 온 매미호 이상으로 큰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이걸 대비해야 합니다. 보통 8,9월에 오는데 올해는 7월에 10개정도의 태풍이 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눈도 재해피해도 없었습니다. 설해 피해도 없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가장 히트 치려면, 난세에 영웅난다고 바로 이때입니다. 자 지금 7월에 지금 난세에 영웅 납니다. 한번 보세요. 7월에 뭔가 열심히 해서 연구하고 해서 재난을 제일 잘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방송타고하면 나중에 과장님 진급할 때 내가 보증 설께요. 그러니까 다 특별승진 될 수도 있습니다. 매미보다 더 큰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니까 이것을 기회로 해서 과장님 진급해야 되니까 앞으로 노력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다음은 앞에서 설명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3페이지에 재난대비 장비 및 자재확보에서 동원자원 관리에 있어서 전년도에 자원조사 후 말소된 자원에 대한 대체지정은 몇 건이나 됩니까? 복구중장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3개나 줄었는데 이건 또 왜 이렇게 되었으며, 긴급 재난 시에 복구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확인 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여름철 자연재난은 폭우로 상습 침수지역과 앞산에 계곡 아래에 위치하는 재해예상지역은 평시와 재난 시에 방범과 재난 확인할 수 있는CCTV 같은 것을 설치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재난 재해신문인가가 있어서 사장을 만났는데, 장마 시에 재난 시에 재난 경보장치 같은 것이 있는 모양이던데 얘기 들어봤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런 걸 앞으로 경보시스템이라고 그 사장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하는 얘길 들었는데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지고는 좀 어렵고요. 시도단위에서 주요 하천이라든지 국립공원 같은데 유명계곡 같은데 이런 데에 연차적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우리도 하여튼 가능하다면 CCTV 같은 것을 설치해갖고 안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상습침수지역에 모래주머니나 양수기 같은 거 장마철에 철저히 준비돼 있겠죠? 그러니까 관리시스템하고 점검을 우청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시기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들 특히 철두철미하게 이 여름 대비만큼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갑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29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1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