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수근
김수근위원장
오늘은 생활민원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특위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민원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 요령은 생활민원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8일 생활민원과장 안경순 민 원 담 당 김영훈 고객만족담당 하남순 청소행정담당 최기호 재활용 담당 김종옥 광고물관리담당 우한공 오수관리담당 최선단
수근
김수근위원장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진행 순에 따라 생활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현황보고 끝에 실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부서사무부터 공통사항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사무 1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감사 자료의 해당페이지 번호, 항목을 밝힌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산단 내 폐기물관련 건입니다. 기사내용을 보고 하니까 주민동의가 있을 시에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시 관계자가 밝힌 내용이 언론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당초에 시에서 변경안대로 협의를 거쳤다가 주민항의가 계속되니까 김유환 시의원님 주재 하에서 물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량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는데 현재로서는 더 이상 변경계획은 힘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시기에 이 면적은 줄어들면서 10배나 양이 늘었다 아닙니까.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아까 제가 매각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매각할 때 시에서 땅을 사서 운영하기에는 도저히 역부족이니까 제3자하고 수의계약 할 때 물량을 어느 정도 시공자로 하여금 요구할 때 협의가 가능하도록 아마 이게 의논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도 지금 당초에 변경해도 도시계획시설이니까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 진행하다가 항의가 나오니까 아마 조정이 좀 된 것으로 지금 예로서는 7월 5일 정관주민들이 시청에 가서 항의시위를 하다 보면 거기서 딴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변경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없던 음식물매립시설이 들어오고 그 용량이 10배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상식적으로 주민들에게 납득이 가게끔 설명이 되어야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 이 부지 활용계획을 잡을 때 매각할 때 아마 음식물쓰레기시설과 매립시설 용량변경에 대한 협의가 시하고 아마 시 입주조성팀하고는 있은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시 청소행정과에서도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이게 상당히 고민이 있어서 시장한테 보고가 된 것 같아요. 보고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반입하고 있는 강서 쪽에 있는 피마에 당초에 저희 물량들이 들어가는데 그 쪽 시설이 당초 설계에 못 미치는 양이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200톤 이상을 가동하는 것으로 했는데 50톤까지 처리물량이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에서는 어디를 해도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 이 부지 매입문제가 나와지고 협의과정에서 동부산에도 해운대와 기장은 인구가 불어나니까 해야 되겠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시에서 하는 사안이니까 기장에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기장군 안에 음식물쓰레기장이 들어오고 용량이 10배로 늘어나는 설계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장군 입장이 명확하게 나오고 과장님조차 이해가 잘 안 되면 이해를 요구하든가 아니면 이 시설을 반대하든가 무슨 납득이 가는 조치가 기장군에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솔직히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물량이 해운대소각장에 들어가고 강서에 들어가다 보니까 무조건 우리 것만 고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금 산단 안에 20톤짜리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증설문제를 거론했거든요. 차라리 거기 증설해서 여기서 한 50톤 이상 가동되어 버리면 기장군 전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해 보니까 사업비 부담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되어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인근 구까지 다 하려다가 안 되니까 해운대만 받아준다는 것은 우리 물량이 해운대소각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해운대 것은 일부 받아줘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시설이 들어올 때 말입니다. 해운대 같으면 해운대 신도시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죠? 그리고 석대나 그리고 어딥니까. 녹산입니까? 쓰레기매립장 조성할 때 주민들과 협의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합의가 선행된 후에 이 사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왜 기장군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주민합의도 없이 행정적으로 정말 이것 정말 뭡니까. 밀실행정처럼 이렇게 사업을 진척시키는 이 사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유도 어느 정도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그런 과거에 진행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에서는 그런 사안들을 진행시키지 않은데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때 이게 거론이 되어져야 되는데 진행이 다 되어져 버린 상태에서 하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재주가 없습니다. 사실상. 당초에 도시계획 할 때 의무적으로 산단이나 택지조성하면 들어가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반대 못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예, 과장님! 법상 규정된 그 사안을 두고 우리가 법체계를 거슬러서 행정하자는 게 아니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그 부분은 신도시 과정에는 그 법 적용이 안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그 법 적용 안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써 아예 결정을 산단이나 택지조성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거쳐야 되죠. 거쳐야 되는데 이것은 의무조항으로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을 못하는데 문제는 당초 계획에 없던 물량이 음식물쓰레기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하고 합의가 좀 필요한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군수님이나 저는 가능하면 시행회사로 하여금 가능하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라 협의해서 인센티브 줄 것은 주고 시에서 해야 될 것은 시에서 책임지고 시설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장에 지금 건축행위가 전부 다 적법한 절차를 득한 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처리시설은 적법한 시설절차를 거쳐서 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불법용도변경이나 그런 것 형질변경 같은 것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장이 물론 쓰레기장이 전국 어디나 들어가야 될 시설이지만 들어오면 반드시 주변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은 사업을 할 때 일반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준해 볼 때 이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먼저 이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때 각 과별로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안에 대한 서류는 첨부가 안 되어 있네요. 각 과별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각 과에는 법률용어만 나와지고 각 과에서는 이게 사실상 의견 받는다는 것은…….
쌍우
김쌍우위원
환경녹지과, 생활민원과, 건설과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 법리적인 해석만 하고 실제 여론은 읍·면이니까 읍·면 여론을 그대로 첨부해 놨고.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이라도 부산시하고 사업자하고 주민대표간 이렇게 합의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를 좀 일시 중지한다든가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산단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액션을 취할 방법이 없고 지금 딱 남아 있는 것은 매립시설입니다. 매립시설이니까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시비할 것도 없는데 변경이 되니까 그에 대해서는 시하고 주민들하고 가능하면 합의를 시키려고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시에서도 뭘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자리에서 뭐 해 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당부를 내 놓은 것은 좀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중재를 하셔서 주민들의 요구가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더 이상 매립시설에 공사 진척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어떤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일체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안 대고 있고, 처리시설은 기 협의가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정관주민들이 아직 단합된 한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게 제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7월 5일 시청에 가서 시위하고 나면 아마 별도 협의체가 나오지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설용량 230톤 되어있는 이것은 1일 처리용량이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30톤 줄어드는데 차 한 대 분 줄어드는 거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러니까 보통 음식물은 5톤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5톤 단윕니까. 예,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보면 한일물산에서 지금 죽성리 771-9번지 외 9필지를 막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건설과에 소관인데 건설과에 감사를 하실 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명단만 나와지지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만선위원
그 밑에 것도 다 마찬가집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다 해당 실과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여기 14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이거 신청한 사람들 있죠? 이것도 다 마찬가집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마찬가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실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부적합한 어떤 이유 같은 게 과에서 나온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여기는 법 몇 조 이것만 나와지지 딴 내용은 아무 것도 안 나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도 없던 기초생활수급 신청 이게 너무 갑자기 한몫에 많이 늘어서 이게 살기가 너무 각박해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보면 15-3 재활용선별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올해 예산 배정된 게 바닥보수라든지 주위에 할 수 있는 올해 예산에 책정된 게 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전체 사업시행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주변 휀스 설치하는 것은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용역까지 마치고 바닥에 콘크리트를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게 휀스하고 같이 겸해서 정리가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하면 언제쯤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한 연말쯤 되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 계약의뢰하면 공고하고 시간이 좀…….
인호
정인호위원
왜 그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당초에 경계측량 때문에 좀 늦어졌고 경계측량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못 하니까 설계용역하면서 시일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것 또 연말까지 하다보면 모든 사업성 행정이 연말에 집중되어서 하면 도 주민들 비난이, 여론 되기 때문에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좀 일찍 당겨서 그런 것 눈에 안 보이도록 어차피 예산 배정되어 있고 모든 게 다 되어 있는데 집행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꼭 하필 연말까지 가서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의문스러우니까 이왕 하실 것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선별장에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정규직원은 기사 한 명 있고 환경미화원 5명.
인호
정인호위원
있는데, 지금 현시점에 몇 명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기사 한명 하고 환경미화원 4명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5명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지금 3명 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한 명이 부족하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한 명은 더 보충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곧 보충시켜줘야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기사 한명하고 환경미화원 5명하고 6명은 풀가동으로 시켜주셔야 된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한명은 부족하니까 보충은 언제하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바로 시켜야 됩니다. 환경미화원 전체 31명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보충시켜줘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른 데서 뽑아가지고 일로 보충을 시켜줘야 되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빨리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니까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 실적 있죠. 1457건에 처리실적이 8200만원이고 수수료징수액은 3400만원인데 그 차액분, 5천여 만 원은 우리 자비로 부담합니까, 손실액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군비가 들어갑니다. 이게 쓰레기용역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1대1 되어져야 되는데 주민부담이 너무 늘어나니까 군비가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대형폐기물 버리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버리시네요? 지가 직접 버리려면 많은 돈을 줘야 되는데-만원을 줘야 되는데-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에 위탁하면 50%정도는 절감이 되니까.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다 동등합니다. 본래 자부담원칙인데, 지금도 비싸다고 아우성이거든요. 주민들은. 그래서 우리가 더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비싸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그거보다 더 든다는 걸 본인들한테 주지 안 시켜줍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비싼 것이 아니고 최대한 두 배 이상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쪽에 19페이지 재활용매각대금수집보상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이거는 이렇습니다. 보상금 지급하는 거 하고 매각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게 장려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매각대금지급내역은 아파트나 어떤 단체에 부녀회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거고, 수집보상금 지급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매각대금 주는데 비율에 따라서 줍니다. 이건 장려금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도 결론적으로 손실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시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잘 설득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21페이지 말입니다. 쓰레기종량봉투관곈데 이걸 꼭 묻고자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종량봉투를 지금 절차를 어떻게 해서 소매업자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봉투제작업체가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지정업체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하면 제작은 정관에 있는 업체가 제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하면 저희들이 공급을 받아서 읍면을 통해서 소매상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것은 가정에 필요한 사람들이 종량제봉투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업소는 업소대로 스티컨가 사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절차상에는 회사에서 물론 종량제봉투를 제작을 해서 우리 군청에 위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1년에 소요량이 얼마쯤 필요하다면 그만큼 계약을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그 종량제봉투를 사려니까 은행에 일단 필요한 만큼 금액을 가서 수납을 하고 또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읍면사무소로 또 간다 이거라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아시다시피 자연부락단위로 종량제봉투를 불과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절차가 너무 번거로운 그런 것도 안 있나. 역으로 보면 종량제봉투를 많이 못 사서 가서 결국은 그 쓰레기를 이용을 안 하고 무단으로 나름대로 버리거나 안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에 거름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이걸 과장님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은행에 일단 돈을 수납을 하고 읍면사무소 가서 필요한 쪽으로 매입을 한다는 이런 절차를 좀더 간소화 하는 식으로 해서 읍면사무소에 바로 돈을 내고 거기서 종량제봉투를 사 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지금 각 소매업소가 읍면에 가서 봉투를 사는 과정을 위원님이 설명하시는데, 직원들이 현금 취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돈만 받고 일단 봉투 내 주면 되는데 공무원이 현금취급을 못 하라 하니까 결국 은행에 납부하고 오라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민원이라는 거는 민원 쪽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소매상이 하지 민원은 소매상한테 바로 삽니다.
김만선위원
일단은 상점에 위탁해서 사 가지고 와서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어째보면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또 행정이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착각하시는데요, 지금 소매상이 읍면에 가지 개인은 읍면에 가면 안 팝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자연부락에서 ‘갑’이란 사람이 한달에 파는 양이 안 있겠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지역별로 판매상이 다 있거든요.
김만선위원
5킬로면 5킬로, 10킬로면 10킬로씩 사 가거든요. 거기서 다시 사가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절차를 밟아서 하려니까 너무 봉투 그거 얼마 남는다고 해서 결국 이중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사는 이게 너무 불편하다 이거라요. 불편하니까 짜증이 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뒤에 부작용이 나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든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그럼 민원인이 원하는 쪽이 그런 쪽을 원하는 것 같으면 읍면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수수료 받는 것도 결국은 거기서 다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인감하나 떼 주는 데 돈 받고, 그 쓰레기봉투 사러 오는데 그거 매주 화요일 날에 와서 필요한 양만큼 사간단 말입니다. 그 정도는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그게 만약에 불편하다면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닌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건 지금 민원은…….
김만선위원
읍면사무소에 읍면장님하고 의논을 해 봐 주세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요 민원은 소매상한테 바로 사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살 수 있고 한데, 소매상이 개인한테 팔기 위해서 읍면에 가서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민원하고는 관련 없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소매상도 민간인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소매상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장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지정해 줍니다.
김만선위원
제 얘기는 매주하는 게 아니니까 매주 화요일날 해서 살 수 있는 물량만큼은 은행에 입금시키고 읍면사무소 가 가지고 물품을 수령한단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건 소매상이죠.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갑’이라는 부락에서 소매상하는 사람들이, 그걸 과장님께서 한번쯤 생각을 해 볼 수도 안 있나.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건 개선책이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가 가서 지정도 받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민원하고 직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마진도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불과 하나 팔아야 100원 미만, 100원 이쪽저쪽인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마진은 얼마 안 됩니다. 봉투인쇄비하고 판매가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본인이 지정을 요청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이거를 우리가 관청에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사회라는 것은 관청이 필요한 것은 우선 하는 거고 주민들이 필요 하는 거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행정에서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개인에 대한 거는 저희들 대책이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관계에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가정용 플라스틱통 있죠. 스티커 하나 가정용은 얼마 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천원입니다. 5리터짜리.
김만선위원
소매업에서 하는 게 천원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아닙니다. 보면 5리터 있고 20리터짜리가 있거든요. 20리터짜리는 업체용이고 개인 가정용은 5리터짜립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업소용은 얼마씩 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업소용은 20리터 4천원.
김만선위원
5천 얼마라 하던데?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정확한 가격은…….
김만선위원
과장님이 이런 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물우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저희들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찾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조금 빠른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찾아서…….
김만선위원
과장님 나중에 말씀드려 주기로 하고, 내가 알기로는 가정용은 910원인가 이렇고 소매가 천원으로 팔고, 그 다음에 업소용은 얼마냐니까 5350원 소매는 5700원에 팔고 있다는 것을 저번에 민원이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쓰레기 이게 가정용쓰레기 플라스틱통은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생활민원과에서 파악을 해봐 주세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문전수거지역에 한해서 플라스틱통을 사용하거든요. 문전수거지역 아닌 데서는 사용 안 합니다. 그거 하는 것은 민원이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투입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민원이 생각은 우리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쓰레기 관계가 여론이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활민원과에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살펴보셔서 플라스틱통 가정에서 쓰는 게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전부 다 버려버리고 안 사가고 그냥 그대로 일반 종량 그거대로 취급하고 있는지 이걸 한 번 더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한번 해봐 주세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이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사용 안 하면 봉투에 넣었을 때 해운대소각장 들어가면 바로 반품입니다. 검사를 매일 하거든요. 해운대소각장에서. 그래서 그럴 염려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만선위원
우리하고는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일반사람들의 가정에서나 업소 같은 데는 사실은 플라스틱통 하나에 5천 몇 백 원 이라면 그게 상당히 가격이 헐은 건 아니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게 한번 내는 데가 아니고 1개월 단위거든요. 한달에 개인 소매 같으면 천원이거든요. 5리터짜리 하나가. 우리 기장은 엄청 싸다고 보면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그 대비표를 하나 내 가지고 자료를 내 봐 주세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무슨 대비표 말입니까?
김만선위원
플라스틱통하고 다른 데는 이런 거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딴 구청에 다 하죠.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그걸…….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딴 구청하고 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수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의 교통법규에 대한 교육자료 및 교육실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2007년 2월 2일날 환경미화원 31명이 교육을 한번 했네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이후로는 없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25일날 한번 했습니다. 이달.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교육을 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관리를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교육을 시키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은 것도 노조에서 자기들 노조비 징수문제 때문에 모아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딴 교통법규와 근무실태 때문에 한번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는 읍면장이 책임지고 시키도록.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2006년 10월 17일부터 2007년 5월 현재 생활민원과에서는 환경미화원 7명, 이 7명은 어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재활용선별장하고 우리 순찰반원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순찰반원은 몇 명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순찰반원 2, 재활용선별장에 5명 그래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 7명은 생활민원과 자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이거는 군소속이니까 우리가 시키고.
경수
강경수위원
여기는 주 2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매주 2회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거는 거의 재활용계장이 나가서 재활용선별장에 5명이 있으니까 계속 주 2회가 아니라 주3회도 시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계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업무를 해야 되니까 거기 가서 시키고 이 안에 두 명은 청소계장이 인솔하니까 계속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나머지 읍면자체 실시한다는 것은 31명에 대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전체 31명 중에서 7명 빼고 나머지 읍면에 나가 있는…….
경수
강경수위원
읍면별로 몇 명 돼 있습니까? 기장읍에 몇 명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13명 나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장안읍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3명. 일광 3명, 철마·정관 2명씩 나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리적으로 철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너른데 2명이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시내에는 1명이서 커버할 거리가 4.2㎞고 우리는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평균이 6.6㎞고 그래서 사실상 환경미화원을 증원을 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 걸려 있어서 증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총액인건비제에 걸리더라도 이거는 상근직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상근인력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한명 증원을 하려면 일반직 한명을 까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걸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총액인건비제에 걸려 가지고 상근도 전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상근인력에 환경미화원 도로수로원 청경 다 해서 73명인가 그렇거든요. 그 인원이 한명 늘어나면 정규직이 한명 줄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정관 문제 때문에 정관신도시가 2008년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미화원 배치를 또 새로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체에다가 실지 타 구는 어떻게 우리 실정은 몇 명을 해야 된다는 걸 검토를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정관에는 신도시만 해도 5명이 더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별도로 총액인건비제 이거를 지금은 우리 민원계장도 옛날에 법무계장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침만 내려와 있지 이게 예를 들어서 인구가 불어가지고 어떻게 됐을 때 변화하는 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 정관신도시가 형성되면 그쪽에도 정규직도 불어야 되고 환경미화원도 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검토한 자료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500여명 가까이 있는데, 상용근로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전체 5백 몇 명 그건 정규직이고 상근인력이 7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뺀 나머지가 500여명인데, 그럼 총액인건비제 하면 전부다 포함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정원하고 정규공무원하고 상용하고 다 합친 거기서 총액인건비제가 결정돼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거 같으면 지금 현재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 되기 전에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행자부의 지원을 받든지 해 가지고 인원을 늘려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기장군은 점차 인구가 늘어나는 곳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빨리 대비를 해서 지금 엄청나게-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1인 약 6㎞이상을 커버해야 된다는 거는 타 구에 비해서 1.5배 가까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인력가지고 이 많은 지역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거든요. 환경미화원들 한테는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조직법무계하고 협의하는 게 환경미화원도 그렇지만 정규직도 모자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관 같은 경우에 입주되면 공무원이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정규직+상근인력까지 같이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이거는 부서가 생활민원과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서들까지 협의를 해서, 당장 당면과제 아닙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절대 부족이란 말입니다. 생활민원과가 당장 힘들어 질 거니까 어떻게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기획실에서 전체 실과에 대한 조직진단표를 받고 있거든요. 실과별로. 그래서 거기도 거론을 하고 있고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젭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본 위원도 지금-상근은 나중에 다시 질의할 건데-전체 상근인력하고 지금 현재 정규직 공무원들하고 전체 인원을 대폭 증원시켜야 되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에 대비를 해 가지고 우리 상용근로를 증원시키려고 하는 거 하고 정규직도 인구 대비해서 자꾸 확충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자질향상이라든가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읍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 내용을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환경미화원들은 특별한 교육은 없습니다. 결국 안전문제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안전이라는 거는 여러 수 십 번 강조를 해도 문제 될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2회가 아닌 아까 주3회라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특히 야간에 작업을 한다고 할까요,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따른 도구 이런 것도 상당히 잘 갖춰야 되거든요. 야간 그 뭐라고 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조끼.
경수
강경수위원
조끼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잘 착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해야 될 거고, 어쨌든 안전에 대한 이런 것은 확실하게 대비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모양으로 인원도 신경을 써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네오엔 대표가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하는 그 이야기가 쭉 들리고 있거든요. 이 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주민들이랑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혹시 생활민원과에 전화상이나-서류상으로 안 들어와도-전화상이나 개인적으로 이런 로비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말들이 나돌고 있으니까 관내에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혹시 생활민원과 군청 직원들이 이런 로비에,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있죠. 오수처리시설 봐 주시겠습니까. 현황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곧 장마철이 닥치지 않습니까. 장마철이 닥치는데 한꺼번에 많은 빗물들 기타 등등 해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감당을 못 해 가지고 부하가 일어나서 고장이 일어나서 흘러넘친다든지 이런 사태가 작년에도 많이 생겼거든요. 문제는 그 고장이 났을 때 주민들이 재난관리과든지 전화를 하면 이게 해당부서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어느 업체가 정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민들이 각 부서를 전전하면서 전화를 걸어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해서 며칠간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시스템정비를 이번에 좀 하셔서 정말 업자연락처하고 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가 정확하게 오수처리시설 설치된 마을 이장이나 지도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작년에 이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고쳐지지도 않고 냄새가 진동하고 했었는데, 잘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우리 통합민원계장님 와 계시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고객만족계장.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물어 봅시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우리 팩스민원 받죠? 처리시간이 얼마쯤 걸립니까?
보통 처리해 주는 시간이 얼마쯤 됩니까?
우리가 접수받고.
아니, 우리가 발급해 주는 거 말입니다. 우리가 팩스민원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발급해 주는 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저희들한테 동구청에서 기장군팩스민원이 왔을 때 우리가 처리해 주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 이 말입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쭈어보느냐 하면요, 저희는 바로 해 주죠?
근데 그쪽에서 상대에서 민원이 받아갈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에서 처리를 늦게 해 주면서도 기장군이 발급이 늦는 걸로 오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 사례로 본 위원이 한 걸 보면, 저희는 문자메시지는 안 보내주죠?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고 신청인에게, 울주군에 한번 가 보십시오. 울주군에 팩스민원신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답변해 주시는가. 신청자에게 민원인에게 우리의 주민이 아니더라도 해운대에 살든 울산에 살든 서울에 살든 그 민원인에게 우리 기장군에서는 몇 시 몇 분에 처리를 했으니까, 통보를 했으니까 찾아가십시오,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더라니까요. 그 돈은 얼마 안 듭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이게 하나의 친절이란 말입니다. 우리 기장군민의 친절이 아니고. 동구청에서 신청을 했는데 동구청에서 담당자가 가지고 있다가 두 시간 반씩 가지고 있다가 줬는데, 우리는 보내주면 다른 상대편에서 동구청에서 받을 때는 3시간 뒤에 오라니까 정말 기장군에서 3시간 뒤에 떼주는 걸로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 우리 기장군에서도, “지금 귀하께서 신청하는 어떤어떤 서류를 발급했습니다. 담당구청에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고 보내주니까 민원인들의 업무시간이, 민원처리시간이 엄청 단축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이 항의하는 것도 그 구청에 항의하지 기장군에 원망을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받은 즉시 했으니까. 그런 걸 한번.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신청하면 휴대폰 전화번호 다 나오잖아요. 그게 상당한 주민들에게 타지에 있는 분들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걸 연구를 해 보시라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부서사무를 마치고 공통사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좀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3페이지 노인환경감시단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6월 달부터 시행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5월 2일부터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 행락철은 4월 정도만 되도 많은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장안사라든가 보면 그때부터 도로가 복잡하거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밀려오니까 하천오염의 우려도 있고 한 데 4월정도 앞당길 생각은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작년도도 검토를 해 보니까 4월까지는 그렇게 많은 인파는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실제는 하면 11월까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래…….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예산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건 우리가 작년 예를 들어보고 검토를 한 것이 5월 2일부터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 올해 늘 그 일대를 가니까 4월부터 사람들이 북적 북적대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예산을 좀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4월쯤 시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간판이나 이런 것이 작년 감사 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법률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이래 하셨는데 아직도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색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그게 지금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색상까지는 우리가 규제를 다 못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언론기사에 보니까 신도시 같은 데 수도권에 거기 보니까 광고물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로써 규제를 하고 있던데 그게 법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시범가로해서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주민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 지금 곧 조례라든지 통해서 정비를 해 놓지 않으면 그리고 도시환경이 엄청나게 저해될 걸로 예상되는데 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련법규를 한번 검토해서 좋은 이야깁니다. 지금 기장도 일부 그렇고 저희들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언론기사를 스크랩해놨는데 그게 우리 정관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기장군 전역에 확대 적용이 가능하면 도시환경을 제대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에 생활폐기물용역이 나왔는데 이것 참고로 하시고 이 생활폐기물용역을 쭉 실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사실 기장군 용량의 변동추이를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올해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되었죠. 용역이 했으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올해 것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올해 것 포함해서 5년간 생활폐기물 읍·면 구분을 해 주시고 업체 구분 수량 단가까지 구분이 가능하면 5년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 보면 업체 구분 수량 단가도 다 하셔야 됩니다. 9페이지 환경미화원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 요새 언론에 기장군이 좋은 소리도 들리고 안 좋은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저희들 보험 관련해서 환경미화원이 누락되어서 뭐 저번에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 같은 것은 혹시 접수된 거라든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처우 쪽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모든 것 일체를 포함해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더 처우를, 그것은 매년 한번씩 노사협의를 합니다. 노사협의 할 때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협상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시하고 하죠. 그것은?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시에서 할 때 우리도 올라가는데 그것 할 때 우리만 올려주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같이 협상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특히 또 피복이라든지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사실상 환경미화원들 저희들이 옷을 사줘보는데 너무 고급을 원해서 참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업복을 구해주는데 자기들은 작업복 겸 외출복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안 그래도 올해도 작업복 우리가 3만 원 짜리 사 주니까 좀 내년도는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좋은 옷으로. 그래서 내가 “작업복을 이 사람아, 계속 좋은 것을 살 수는 없다” 일단 우리가 검토는 의회하고 충분히 예산 때 협의해서 한꺼번에 인상은 곤란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 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된 지역이고 사각지대에 놓여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안전문제도 거론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 안전문제 그리고 피복비 소모성경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한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동료위원의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에 제가 부산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는 길에 봤는데 환경미화원들 옷을 착용을 안 하고 해요. 검은 옷을 입고 하니까 잘못 하면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저희들이 매일 새벽에 4시부터 순찰을 하거든요. 해서 지적을 합니다. 옷 안 입은 사람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한번씩 보니까 자기들 그냥 평상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옷 입으라 조끼 입으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형광조끼를 꼭 입도록…….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다 사줬거든요. 사 줬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심지어는 손수레까지 전에 경주시에 환경미화원 하듯이 손수레까지 사줬거든요. 손수레를 사용을 안 합니다. 이게 표가 나거든요. 환경미화원이라는 게 표가 나니까 그걸 안 끌고 다니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온갖 소리도 다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날 내가 두 명을 봤거든요. 봤는데 다 형광조끼를 안 입고 검은 옷을 그냥 평상복대로 입고 나와서 하니까 잘못하면 밤중에 새벽 4시, 5시는 신호등도 안 지키고 달리는 차들이 많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7페이지 보면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에 지금 올해는 각종 증명서에 발급수입이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만들면서 일반 수수료는 빼버렸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게 사실은 여기 포함되어야 되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그것 따로 그러면 하나 제출해 주시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이게 작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쓰레기봉투가 적게 팔렸다는 것은 쓰레기양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봉투 값을 인상할 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인상하면 당분간 적게 삽니다. 사람들이.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무단투기를 한단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결국 그런 게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무단투기 단속도 많이 하고 소각하는 것도 적발 많이 하는데 딱 첫 해 보면 이런 현상이 좀 나옵니다. 인상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은 많이 늘었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도 단가가 인상 좀 되는 바람에 달라졌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종량제를 잘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쓰레기봉투는 건수는 줄고 금액도 줄고 이래서 쓰레기양이 줄었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조금만 올라도 봉투에 많이 넣으려고 하고 양을 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폐기물과태료에 보면 미수납에 지금 33개 과년도 것이 5개 현재 38개가 있죠.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자꾸 안 내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추적해서 재산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압류를 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압류조치가 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됩니다. 압류하고 만약 무재산이고 하면 5년 후에 결손처분도 하고 이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 보면 6번에 보면 찾아가는 새싹 재활용교실 운영 해 가지고 예산도 없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활용에 대해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왜 예산책정을 좀 해 가지고 해야지 이 강사를 그러면 무상으로 자기들이 교육을 해 줍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강사도 추천해 주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 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환경기술센터 여기서 강사가 우리한테는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무상으로 자기들이.
인호
정인호위원
무상으로 해 주네 부르면 하시라도 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 당초에 우리 학교 신청 받아서 저쪽에 통보해 주면 자기들이 일정을 조정해서 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같이 동행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담당자가 나가서 같이 이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우리가 강사 초빙은 학교에 강의하겠다는 것만 딱 되어 있으면 하시라도 와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인호
정인호위원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고마운 일이네요. 그러면 우리 돈 안 들이고 그래서 나는 왜 이것 예산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현재 학교에서 추진 중인 게 한 군데도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학교가 세 군데밖에 신청 안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교육은 한번 시켰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용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초등학생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재활용해서 초등학생들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켜보겠다 물자도 아끼고 버리는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보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학교 신청을 받아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좀 관심 있는 데는 신청하고 안 그런 데는 뭐 안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에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린이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에게 한 번 더 문서도 보내시고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도 한 번 더 하셔서 좋은 이런 일은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보면 2007년도 본예산 미추진 사업현황 있죠. 현수막집중게시대하고 벽보부착방지시설 750만원 1400만원 이것 빨리 처리하지 8월달 왜 이렇게 자꾸 늦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집중게시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치는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마찰이 생기거든요. 시끄럽고 아무래도 주변이 좀 지저분해지니까 땅 우리가 애써 구해 놓으면 협의하면 퇴짜 놓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현수막집중게시대 1개소 750만 원 짜리 이것은 어디 설치할 겁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지금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인호
정인호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장소를…….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 장소 물색 안 했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놔 놓고. 그래서 실제 주민들 이용을 많이 하는데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신경이 좀 쓰이시더라도 빨리 할 건 빨리 해야죠. 자꾸 밀리고 연말까지 간다는 것은 모든 게 사업이 안 되면 자꾸 연말에 밀린다는 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주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빨리 해서 8월 중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서 8월 중에는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동료위원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방금 게시대 안 있습니까. 현수막집중게시대 기장성당 앞에 게시대 있죠.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수시로 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가 보시죠. 거기 설치대가 지금 바로 인도를 막고 있거든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좀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좀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잘못 하면 밤에 다니면 내 헤딩합니다. 머리 박는단 말입니다. 그거를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다리 있는 쪽으로 이전하든가 해야지 그 게시대 때문에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거는…….
경수
강경수위원
진짜 위험합니다. 가보시면 바로 인도에 딱 설치되어서 사람들이 피해 다니려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밤에 잘못 하면 이야기하고 가다가 계속 부딪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를 검토를 이전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봤을 때 다른데 보다는 다리 쪽으로 안 있습니까. 그 쪽으로 해 놓으면 거기 다리하고 난간하고 같이 한다거나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한번. 거기를 제일 선호하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선호하더라도 거기 주민들 선호하더라도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그렇게 선호해서, 아니면 앞으로 아예 밀어내든가 아니면 뒤에 산 쪽에 붙이든가 주민들 특히 인도라고 해 놓고 인도 구실을 못한다니까요. 그거 때문에.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꼭 좀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 상근인력 거기 전부 나와 있는데 몇 세까지 퇴직합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그거 모르고 계십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게 지금 앞에 하고 변경이 되어서 59세로 제가…….
경수
강경수위원
맞습니다. 59세로 지금 해 가지고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지금 근로계약서에 보면 이게 통일을 하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통일도 맞춘다고 이거는 틀은 거의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약서가. 그런데 이게 직종이 환경미화원 이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른 데는 보면 상용근로 어떤데 보면 상용근로 이렇게 되어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재난관리과에 보면 상근인력 같은 과인데도 불구하고 상근인력 도로보수원 이렇게 적어놓고 일용인부 도로보수원 여기 또 총무과에 보면 여기도 일용인부 해서 다 해 놓고 이거 어느 것을 해야 맞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원칙은 자기 직종을 해 주는 게 맞죠.
경수
강경수위원
자기 직종을요.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상근인력은 다 통일되어 있는 것인데 상근인력은 정식으로 명칭이고 대외적으로 쓰는 내용이고 원 자기들은 환경미화원이죠.
경수
강경수위원
직종은 환경미화원이다 그러면 청사관리다 직종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직종이…….
경수
강경수위원
도로수로원이다…….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도로수로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적어야 됩니까. 그런데 왜 이게 통일이 안 돼서 이렇게 다른 부서에는 일용인부 상용인부 뭐 지금 생활민원과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해 이 근로계약서를 통일해 주십사고 해서 어느 정도 틀은 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들을 보면 제각각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종이 이것도 상용이면 상용으로 하든지 아니면 일용이면 일용인부로 하든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직종은 해당 직종을 써야 되면 해당직종을 쓰든지 그래서 이것도 근로계약서도 말이죠. 다른 데는 일용인부라고 해서 1년간 계약하고 있고 또 상근인력이라고 해 놓은 데는 해촉 시까지 뭐 퇴직 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옛날에는 제일 처음에는 이게 일용인부 개념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퇴직 시까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래서 다 통일을 시킵니다. 이것은 청소계장이.
경수
강경수위원
잠깐만 계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청소계장님 답변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답변해 보세요.
아, 여기 이 규격을 맞춘 게 계장님이 안을 낸 거네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여기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 다 다르거든요. 재난관리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모양으로 그 근로계약서하고 이게 다르다는 것이 그 위에는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타이틀부터가 재난관리과 경우에는 정원외 인력관리규정을 하게 되어 있고 방금 이 근로계약서는 보면 기장군환경미화원운영규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릅니까?
그래 없는데…….
그 훈령에 따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거는 어느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협약해서 임금을 체결하게 되네요?
그러면 상용인부에 대해서 전부 다 그렇죠?
환경미화원의 경우만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상근인력에서도 예외를 두고 있네, 그러면?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운영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쪽에 단체협약서에 따라서 보수도 정해지고?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규정을 따로 둔 모양이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동료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근무복장도 확실하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질문 안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생활민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준비미흡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특위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민원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 관계공무원 소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보건소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참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8일 보 건 소 장 김태완 보건행정과장 임채령 보건행정담당 최정훈 가족보건담당 김정영 예방의약담당 염홍련
수근
김수근위원장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보건소에는 업무보고 저거는 없습니까? 별도 자료는 준비된 게 없으시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먼저 진행순서에 따라 보건소장께서 현황보고를 간단하게 하시겠습니다만 현황보고 하시기 전에 저희들 감사중지 시에 보건소장님과 보건과장님에게 말씀을 본 위원장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앞으로는 좀더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체계가 의회와 집행부와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조금 신경을 더 쓰시고 모든 업무에 그리고 좀 언짢고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해를,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할 테니까 좀더 앞으로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철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현황보고 끝에 실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부서사무부터 공통사항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사무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자료를 요청한 위원이 먼저 질의하고 타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로서 질의를 갈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 해당 페이지 번호·항목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소장님, 9페이지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거 하고 수치가 틀립니까? 방금 보건진료소 진료실적하고 불러주셨는데 수치가 좀 틀린 거 같아서.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자료찾 음)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부서사무에 제출된 자료가 5월 31일까지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봅시다. 장안보건지소에 진료내역에 보면 총 합계가 5106건이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하고 방금 소장님 불러주신 거 하고 같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작년 2006년도말 현재까집니다. 아까 불러드린 것은 2006년도말 까지를 보고를 드렸고, 이 감사자료는 5월 31일까지 나온 겁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5월 31일 거기 보면 학교구강교실 1200명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우리가 자료를 제출 요청한 게 5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작년 8월부터 5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건 지나가고. 진료실적에 지금 장안보건지소 일광보건지소 정관보건지소 철마보건지소 4군데가 있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그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그 진료실적에 비해서 타 지소는 다 줄었습니다. 근데 유독 장안보건지소만 무려 몇 배가 늘었나 하면 884건에서 5106건으로 늘었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비고란에 보면 치과와 학교구강실 인원이 추가로 삽입해 넣은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포함된 겁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포함 됐더라 해도 지금 너무 많이 늘었다아닙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제가 업무보고를 한 것이 이게 감사자료는 9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고요, 제가 업무보고는 2006년도 1월 1일부터 31일에 보건소 진료한 업무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업무보고는 말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치과환자와 학교구강환자 1500명 치과 300, 그것이 추가로 된 겁니다. 지금 장안보건지소실적이.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500명을 빼더라 해도 5106건에서 1500을 빼더라도 이렇게 늘 수가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
수근
김수근위원장
소장님하고 과장님! 과장님은 작년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작년하고 왜 다르냐 하면요, 왜 자료를 준비를 하시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십니까? 작년하고 다른 게 뭡니까. 예방접종 넣어 놨죠. 작년에는 예방접종을 안 넣었잖아요. 그게 2천 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쪽에서 가르쳐줘야 합니까? 작년에는 순수진료만 자료를 넣었고, 올해는 기타 예방접종도 넣은 거 아닙니까. 예방접종 넣고 학교구강실하고 치과실하고 1800명 약 4천명이 들어 갔다아닙니까? 그렇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진료하고 접종하고 인원이 따로 구분 돼 있습니다. 진료가 1160명이고 접종이 2048명이고 거기다 금년에는 학교구강 1500명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맞는 겁니까, 그게? 지적해서 한 대답입니까, 사실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
정은
박정은위원
자, 그럼 딴 걸 제쳐놓고 일반환자만 봅시다. 작년에 590건인데 올해는 1018건입니다. 거의 배로 늘었는데 하물며 일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90건에서 올해는 106건으로 줄었거든요? 전부 다 다 줄었습니다. 어째서 장안지소만 이렇게 늘었는지 그 이유를 지금 모르고 계신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장안보건지소에 봅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에는 80건입니다. 올해는 100건입니다. 이렇게 끝이 딱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안 보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읍면지소에 방문하게 되면 읍면지소에 방문한 인원이 돈을 직접 계산하기 때문에 인원이 틀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이나 기초수급자 나누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녀간 사람에 대해서는 돈이 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는 80건, 올해는 100건. 끝이 딱 떨어지니까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장안보건지소에 기초생활수급자 진료한 내역을 2005년도 2006년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비교를 해 보십시오. 지소에 비해서 진료소에 환자가 많이 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벌써 장안 오리 철마 합쳐서 거의 300명 가까이 가는데 지금 위에는 보세요. 지소에 몇 명 가는가. 이래서 지소가 문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10페이지 봅시다. 방역활동 돼 있죠. 해마다 기장에서 신천 지역에서 일본뇌염이 최초로 발견된다고 해마다 신문지상에 떠듭니다. 이거 개선책은 없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소장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모기를 잡는, 채집하는 곳이 기장 신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산에 측정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띄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저희들이 그걸 좋은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방역을 하면 모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그대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집중 방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안 나타나게 하라면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전국최초로 해마다 기장군에서 일본뇌염모기가 발견됐다.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오점을 없애도록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박정은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 제 나름대로 그에 대한, 제가 여기 와서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신경을 썼습니다. 좀더 체계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방역취약도를 아주 큰 지도를 제작을 해서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하면 좀더 효과가 있는 방법을 지금 제가 지도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모기를 구제하는, 없애는 방법 중에는 제일 보건복지부에서 장려하고 하는 정책이 우리가 모기가 되어서 날아가는 모기를 잡는 것 보다는 모기가 처음에 웅덩이나 이런데서 고여 있고 모기가 되기 전에 유충 때 모기를 집단 구제하는 방법, 그래서 모기서식지를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의 서식지 밀도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그 서직지에 모기가 어디냐 하는 것을 모기서식지지도를 표시를 해서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열흘에 한번씩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구제를 하는, 그래서 상당히 강서 저 있는 데서는 효과를 봤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매우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주민의료서비스추진현황에 일반진료가 나오죠? 추진실적에 보면 보건소보다 지소가 추진실적이 훨씬 높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윱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가 5개 개소의 차이도 있지만 실제로 예방주사 같은 경우에는 본소에 찾아오는 것 보다 가까운 지소에 가서 많이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실제로 지소가 이렇게 진료실적이 높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방주사 같은 건 상당히 높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방접종 빼고는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빼고는 현재, 이 수치가 거듭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일반진료를 받고 나면 바로 500원이라도 현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 수치가 왔다갔다하는 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왔다간 인원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인병관리 및 국가 암관리사업이 나오죠? 결핵관리가 작년에는 1250건이었는데 올해는 870건입니다. 이만큼 환자들이 나았다는 말입니까, 딴 데로 전출했다는 말입니까. 어째서 이만큼 줄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
정은
박정은위원
만약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담당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서면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3월 달부터 와 가지고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다니까 좀 그렇네요. 예, 서면답변이라도 해 주세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서면자료제출 해 주시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암환자 지원사업에 보면 90명에 111건이거든요. 근데 90명에 어째서 111건인지,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지금 답변이 곤란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독감예방백신 있죠. 올해 상당히 늦게 접종이 됐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조금 안 남았습니까? 약이 조금 남아 가지고 타 보건소에 주고 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9300만원 소요가 됐는데 약이 남아서 딴 데로 줬거든요. 근데 올해는 더 잡혀 있는 건 왜 이렇습니까? 1억 125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금액은 차이 나도 실제 건수는 작년 만3천에서 금년에는 만3천으로 건수는 같이 잡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만큼 잡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제 예산엔 약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올해는 조달구매 할 거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 백신 신청은 언제 할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현재 몇 월 인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금년에도 수요량 파악을 했거든요. 시에서. 다 마치면 시에서 일괄 공동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직까지는 신청 안 했고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최대한 빨리 해서 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 밑에 건강운동클리닉사업에 운영실적을 보면 거의 1년5개월 정도 됐는데 이용인원이 1500명 가까이 되거든요. 되는데 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좋은데, 분포도를 보면 정작 건강을 필요로 하고 체력을 단련시키고 하는 나이가 40대 이후부터인데, 40대 이후부터 50대 60대에서 현저히 이용실적이 떨어지거든요.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금 현황을 보면 30대 40대가 주 부륜데 아무래도 그 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먼저 와서 하는 분들은 즉시 날을 받아서 하고 어느 정도 신청이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할 때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50대 이후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봐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잠깐만요. 나중에 그거 하시고 다른 동료위원님, 박정은 위원님 계속 더 질의하시고 하시겠습니까,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다 하시고 우리가 나머지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7페이지에 보면 물리치료실 이용현황이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 합계가 2777명입니다. 근데 앞에 보면 11페이지 물리치료 그 항하고 보면 인원수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1페이지에 물리치료는 3천명이 넘습니다. 근데 여기는 2777명, 왜 이렇게 틀립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 실제로 치료를 가신 분도 있고 또 와서 상담을 받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상담인원이 차이가 좀 납니다. 상담만 받고 치료는 안 받고 가신 분이 앞에서는 잡혔는데 뒤에서는 빠졌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앞에도 치료해 놨습니다. 그죠? 물리치료실 통증치료 또 밑에 재활치료, 이거 치료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뒤에도 보면 상담인원은 제외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치룐데 어째서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 앞에는 밑에 장애아동사회적응교실하고 뇌졸중기능교실하고 캠프나들이 부모교육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받고 간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든지 또 상담을 했다든지 이 인원이 앞에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앞에 게 자료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앞에 게 물리치료는 2106명이고 장애아동은 938명이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그 두개만 합쳐도 3천명이 넘는다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치료 외의 사람도 포함했단 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앞에 게 잘못됐죠. 치료된 환자 수만 이야기를 해야지 따라온 사람까지 이야기하면 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 항목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 포함돼서 차이가 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거 자료 새로 뽑아서 제출하십시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치매환자 있죠. 치매환자가 2005년도 하반기 저희한테 보고서에는-어디에 나오나 하면 지역의료보험계획입니다-거기서 나온 게 남자 4명에 여자 13명. 17명인데 지금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92명이 됐다는 게, 540%나 더 늘었습니까, 치매환자가?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최근에 방문간호가 확산이 되고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사로 보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실지로 방문간호는 직접 나가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숫자는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실제로 이만큼 많이 늘었단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도 나오죠? 정신질환자가 2005년도에 그 보고서에 보면 51명입니다. 근데 현재 99명으로 늘었는데 정신보건전문요원이 한명도 없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문의자 직원이 정신보건전문 간호사로 책정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능을, 능력발휘는 잘…….
정은
박정은위원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갈수록 정신질환자들이 느는 추세기 때문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꼭 필요하거든요. 교육도 시키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소장님,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아직 석 달이 조금 못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
인호
정인호위원
보건소 전체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하시는 분이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서 우리 의원의 질문이라든지 지역현황파악을 빨리 하셔야지. 아직까지 파악 안 됐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좀 빨리 업무 챙기시고 오늘 답변도 물론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보충답변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빨리 파악하셔야지 이렇게 늦으셔서 되겠습니까? 오늘 주 모든 업무 질의는 소장님에게 하시고 모르는 것은 보충답변으로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을 계속 과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싶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방역활동 실적에 있어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모기유충방제를 현재 방역활동으로 세 가지 종류를 하고 계시죠. 분무소독은 현재 어느 쪽으로 하고 있고 연막소독하고 이런 게 다 어느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소독에 주소독은 저희들이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산광역시에 오랫동안 방침에 의해 하는데 연막소독은 좀 습지대라든가 또 숲이 많은 곳에 이런 데를 해서 하는데 지금 여름에는 다소 연막이 저희들이 소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전체 소독을 본다면 거의 분무소독이 주를…….
인호
정인호위원
분무소독을 많이 하신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모기유충방제는 현재 어느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지금 모기유충방제가 사실은 이게 3월 이전에 많이 이뤄지는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기가 성충이 된 모기가 많기 때문에 유충방제기간이 조금 지난 걸로.
인호
정인호위원
유충방제는 그러면 3월 달에 하시고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은 현재 하절기에 여름에 방제를 많이 하시는데 그 두 가지 연막소독보다도 분무소독을 많이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걸 우리 5개 읍·면이 있는데 일정별로 어떻게 지금 분무하고 있습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고 있으며 하루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한다든지 어떤 방법론이 없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지금 사실은 그게 민원들에 조금 민원들이 자기들이 모기방제를 요청하는 곳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지역을 일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5개 기장을 5개 지역을 쭉 주 1번씩 지역을 합니다만 여기서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또 특별조를 편성해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일에 장안 하면 다음 수요일에 장안 그렇게 순회를 일주일에 한번씩 순회로 이 지역을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기장은 어떻게 합니까? 기장은 며칟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기장도 일주일에 한번씩 순회를 하는데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기장과 일광 이런 데서 민원을 수시로 제기합니다. 어디에 민원 접수 받은 민원에서 또 다른 방역조가 편성되어서 가서 해 주고.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민원이 없어도 계속 순회적으로…….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순회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안이라고 해서 오늘은 좌천시장을 가면 또 수요일 장안은 선암, 내덕으로 하고 이렇게 이 일대…….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게 일정은 우리 소장님이 감시감독하고 다 잘 계시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일정표를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분무소독이 우리 지역에 잘 뿌릴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고, 지금 하절기에 모기나 벌레들이 아주 많을 때 아닙니까.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자주 뿌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 11페이지 보면 맞춤형 방문간호사가 현재 우리 보건소에 11명 확보되어 있죠.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업무량이 한 사람당 한 몇 세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전부 11명에 영양사 한 분을 포함해서 11명의 방문간호사를 고용해서 1인당 300가구, 평균 300가구를 담당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인당 300가구를 담당하면 하루에 한 명씩 간다고 해도 1년이면 1년에 한 세대밖에 못 돌아가는데 어떻습니까? 그거 그러면 300가구를 하는데 한 사람이 하루 몇 세대씩 점검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한 사람당에 300가구는 기초조사 당시에 300가굽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올해가 조금 시기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좀 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상황에 따라서 5～6건 가구를 둘러본다고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신규환자를 발견하고 등록하고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써 방문간호사들이 찾아다니면서 그 환자를 돌보고 그렇게 합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 합니까?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발견해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발견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거는 복지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주로 거동불편자와…….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군청 사회과에 명단을 받아서 그 명단에 의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 명단을 어디서 받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받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넘겨주면 그 관리만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계속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계속 방문하고 다니면서 조사 다니면서 건으로, 건으로 이렇게 추진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 세대수가 300세대입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1인당.
인호
정인호위원
아, 1인당 300세대수면 그러면 3300세대가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 11명 같으면.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 영양사 한 사람 포함해서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0세대.
인호
정인호위원
3000세대가 되겠네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들은 지금 어쨌든 사회복지과 자료에 의해서 주로 간호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은 거의 저희들이 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식생활에 밑반찬을 챙긴다든가 이런 것은 복지과에서 연계를 하고 그 분들 목욕 이발 이런 문제도 같이 하여튼 복지과와 우리가 어느 쪽 가까운 영역을 우리가 서로 나눠가면서.
인호
정인호위원
예,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그 10명이 방문간호사가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인지 그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제가 한 달에 한번씩 기장지역에 기장읍에 있는 방문간호 환자를 그 관리하고 있는 간호사가 네 사람이 뜁니다. 그 분하고 같이 사실은 내일 일정에도 제가 같이 진료를 하러 나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게 이 분들이 10명이 그러면 매일 활동일지를 우리 소장님이 결재를 하고 그 일지 대장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제가 직접은, 일지를 계장 선에서 하고 과장까지 다 하고 이런데 저는 진료를 같이 나가고 특히 통증을 치료하는 마약 관리나 이런 것은 특히 의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하고 전반적인 큰 아우트라인은 제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날마다 체크하고 이러지는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소장님, 사람이 방문간호사가 맞춤형 방문간호사가 10명이나 되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우리 인건비 나가는 것도 1년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억 7천정도 시비와 국비가 국·시비가 나가는데 이건 헛되이 되지 않게 우리가 인건비 주는 만큼 확실하게 일을 시킬 수 있고 우리 소장님 잘 관리해서 우리 지역에 환자들에게 많은 득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꼭 좀 관리해 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방법론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오신지 3개월 됐다고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장 8만 군민들의 보건업무시책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오셔가지고 여기 우리 군민들을 어떻게 보건시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냐고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제가 나름대로 현재…….
경수
강경수위원
시책이 있느냐 없느냐 간단하게만 답하세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여기 오셔서 지난 전임 소장님과의 차별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체 우리 8만 군민들의 보건업무에 관한 시책이 수립되어 있는 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직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셔서 각 계장님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셨죠? 업무보고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받았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업무보고는 예.
경수
강경수위원
받았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받았으면 앞에 계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서류를 제출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소장님이. 소장님도 모르고 계십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담당 계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보건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거 제가 아까 서면답변 한다는 것은…….
경수
강경수위원
서면답변이고 뭐고 간에 지금 제대로 뭣이 파악이 안 되니까 서면답변이 나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계장님이나 다 같이. 지금 어째 되었던 업무가 3개월 되었으면 업무가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님 한 분에 의해서 우리 군민들의 보건이 어떻게 전부 다 잘못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도 소장님의 준비 미흡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어쨌든 그런 걸 좀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향후에 업무 제대로 관장해 주시고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방역활동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방역활동은 보건소에서 실시합니까? 읍·면에서 실시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들이.
경수
강경수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방역활동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실시한다는 계획서가 있죠. 그 재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연막소독은 주로 언제 실시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연막이 해가 뜨기 전하고 해가 뜨고 난 뒤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효능도 뛰어나고.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연막보다는 분무소독을 자꾸 권장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연막소독을 기장읍에도 몇 번 보고 내 했는데 이게 실효성이 많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무소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뭐 공기오염도 있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연막소독을 할 때 잘 좀 해 주셔야 될 게 이른 아침에 하니까 이 야간작업을 하고 온 사람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아파트단지에는 이 연막소독을 할 때는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집단 아닙니까. 자연부락보다는 아파트촌이 밀집된 곳에는 연막소독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 같단 말입니다. 그걸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 건강운동클리닉사업 운영실적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건강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운동프로그램을 새로 많이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그리고 이 자료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철마면에서는 거의,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분석해 보시고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편의가 제일 불편할 겁니다. 그 분들이 그야말로 운동을 좀 하고 싶고 건강에 관해서 클리닉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사실 거기 어째 보면 철마면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이 저조하다면 이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 점을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대책을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도. 그 다음 13페이지 정원외 인력입니다. 이걸 가지고 소장님 비정규직이라고 하죠. 정원외 인력 이게 맞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맞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아까 소장님이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실 때 비정규직이 63명 된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정규직 다 합쳐서.
경수
강경수위원
비정규직하고 또 직원하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직원하고 전부 다 합해서?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63명 직원이 몇 명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직원이…….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33명.
경수
강경수위원
33명?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29명이거든요. 그러면 62명입니까? 전체. 여기에 나와 있는 인력 정원외 인력이 29명 아닙니까. 29명하고 직원이 33명이라면서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62명입니까? 우리 전체가. 맞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아까 그래 보고하셨잖아요.
경수
강경수위원
아까 63명이라고 내가 이야기 들어서. 62명이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62명, 예.
경수
강경수위원
62명인데 지금 나중에 내가 공통사무에서 이야기하려고,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외 인력 보면 계약서가 한 명 딱 되어 있어요. 계약서가 자료제출이.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것은 상용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 그러면 상용직이기 때문에…….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상용직 한 명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래서 아까 정원이 63명이라고 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63명이라는 게 이 사람 합해서 그럼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상용직은 따로 한다…….
경수
강경수위원
상용직은 근로계약서가 없습니까? 이거 이 계약서가.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상용직 그 근로계약서에…….
경수
강경수위원
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다 계약서를 다른 부서에는 상근하는 사람들의 계약서가 다 첨부되었는데 유달리 보건소에만 한 사람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사람 일용직이라서 그렇다는데 상용직 다 해 줘야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상용직은…….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잠깐만 일용인부라도 일용인부 이 사람들 상용직에 해당이 안 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일용직 중에 상용은 한 사람 뿐이고 나머지 27명은 단순일용직으로 보면.
경수
강경수위원
단순일용직이라.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29명은 단순일용직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한 명은?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 한 명은 상용으로 해서(청취불능)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전체 인원에…….
경수
강경수위원
좋습니다. 내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공보의는 전체 인원에서 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보의까지 포함하면…….
경수
강경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거기 예산액에 말입니다. 같은 1년 계약인데 근무기간이 1년짜리죠. 1년이면 1년 계약기간이죠. 맞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국비 받는 사람하고 군비 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건 왜 이렇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건 국비 군비뿐만 아니고 지침 내려올 때 1인당 얼마씩 계산해 주라고 지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군비 쓰는 경우하고 국비 쓰는 경우하고 차이가 좀 생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채용목적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르다 이 말이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활동능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같은 간호사인데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간호사인데도 국비 보조받는 사람하고 같은 국비라도 달라진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단가가 지금 여기 보면 같은 응모하는 사람은 거의 같습니다. 같고 개월 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거의 대부분 일시적, 단지 저희 군비 같은 경우에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합니다. 5만 원짜리도 있고 5만 5천 원짜리도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근로계약서를 전부 다 첨부해 달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은 얼마씩 임금을 받게끔 다 계약서에 체결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원외 인력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앞으로 소장님 아시다시피 부산은행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안 시킵니까? 앞으로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게 되어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잘 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임금총액제 총액임금제를 실시하면 그럴 거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임소장님은 보건지소를 폐지하겠다고 하셔서 추진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소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소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보건지소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보건지소 폐지라는 것이 정말 저희가 제가 그 동안…….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보건지소 폐지는 여러 가지 우리 현실에는 맞지가 않는 걸로 압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전임…….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현실이라는 것은…….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잠깐만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존속시키자는 생각입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경수
강경수위원
어떤 방법은 내가 나중에 제가 물을 것이고 그러면 소장님의 견해는 이걸 존속시키자는 견햅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전임 소장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폐지할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새로운 소장님은 이걸 존속시키자는 그런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이유는 우리 기장군을 중심으로 네 군데 우리 이웃 기초자치단체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을 지침을 보면 우리가 폐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극적인 방법이었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보건소장 뜻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운영하는가, 그래서 강서구를 포함해서 고성군-전국최우수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으로 최우수 4천만 원의 상금을 타면서 올해 선정이 된-고성군 보건소와 그 다음 양산군 보건소 울주군 보건소, 같은 광역시인 강서구 보건소 이 네 군데를 전부 우리가 순회해서 그 내용을 다 파악해 놓고 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결론을 내서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소와 보건소를 우리가 보건지소 활용을 해 나가자 이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전임 소장님하고 현 소장님의 견해에 어떻게 그러면 생각하고 계십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운영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이 보건소 폐지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셨다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조금씩은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건소 운영이 단순 경제논리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폐지시키고 경제적으로…….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과장님 경제적인 논리는 차후고 과장님도 지난번에 이 보건소 폐지에 대해서 동의하셨다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뜻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꺼번에 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소장님의 하시는 일에 견해를 같이 하시는 것은 맞죠? 폐지하자는 데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게 폐지하자고 해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다시 존속하자고 180도로 확 돌아갔는데 이거 그러면 우리 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제대로 조율도 없이 소장님 지금 현재 오셔서 이걸 존속하겠다, 뭐 어떤 방책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마 안 계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은 계시겠지만 의회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야기된 게 보건지소를 폐지하자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지소를 폐지하자고 해서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까지 다 방안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보건소장님 그걸 검토해 보셨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충분하게 뭐 3개월 동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 전 소장님 견해가 거의 오랫동안 지배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임채령 과장과 또 최정훈 계장이 그 전임 소장의 방향에 전임 소장 거의 군에 10년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의 의견을 많이 좇아 자기 의견을 그리 따라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가 모든 현안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가 있는 우리 환자가 이용자가 적다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자 보십시오. 첫째, 보건지소가 있는 읍 이외에 폐지하겠다는 대상이 되는 읍·면에 우리가 인구가 과연 다른 이웃 군의 읍·면의 보건지소가 있는 읍·면의 인구와 유달리 적냐, 오히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들이 이제 크게 대별해 분석해 보면…….
경수
강경수위원
자, 소장님 구체적인 방안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갖고 있는 방안을…….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충분한…….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하시고, 그런데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게 우리는 광역시내의 군입니다. 그 일반 도 단위의 군하고 광역시의 군하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교통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순 비교치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짜로 존속시켜야 될 것 같으면 존속시켜야 되고 검토 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폐지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임소장님하고 현재 오신 소장님하고 견해가 180도 다르니까 검토할 대상이 아니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단순히 전임 소장이 폐지해야 된다, 나는 존속해야겠다, 단순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또 토론해야 될 거고 여론을 거쳐야 될 거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것은 존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 비교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충분한 조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그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에게 편리한 보건소가 되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부서사무 9페이지 건입니다. 소장님 아까 동료위원들이 통계상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통계상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 통계가 1년 사이에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들 예를 들어서 일광보건지소 같은데 숫자가 물론 예방접종도 하나의 업무라 생각하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보건소의 업무가 작년에 제출한 자료에 비하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그리고 지금 장안읍 일대 정관 같은 경우에 정관신도시도 분양 중이고 장안읍 일대도 63만평 택지개발이 진행 중, 내일모레 곧 주민공람 의견청취가 들어갈 건데 그럼 성급하게 폐지하지 마시고, 이 숫자를 보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용을 하고 있으면 좀 탄력적으로, 설마 정책이 결정됐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좀더 존속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여러 번 하셨으니까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해서 정책을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소장님, 10페이지 보니까 방역활동실적이 나와 있는데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 두 가지 소독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앞으로는 어느 쪽을 많이 치중을 할 겁니까,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지역이 넓은 것은 기장군이 지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강서와 기장은 항상 지역이 넓으니까 연막소독의 필요성은 있는 조건이 돼 있는 데가 꼭 보면 기장과 강서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연막 부분에서는 오히려 강서가 더 필요로 많이 한 게 습지가 많습니다. 웅덩이가 많다는 얘깁니다. 그에 비해서 기장은 땅은 더 넓어도 산지가 있어서, 실지로 그렇다고 우리가 산의 모기까지 우리가 구제할 필요도 없고, 주민이 있으면서 모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기장은 넓은 거에 비해서 연막이 별 활용을 많이 안 합디다. 그래서 처음에 ‘아, 연막을 활용을 좀 해야 되겠다’ 이래 하는데 실지로 강서처럼은 연막이 많이 필요가 없어도 충분한 방역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강경수 위원님의 질문에 조금, 모기유충방제는 3월 전에 많이 서식지에 유충 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철이 좀 지나도 모기가 정화조…….
김만선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한 건 다음에 보충질문 할 때 하시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 기장으로 봐서는 연막 쪽으로?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연막은 조금은 제가, 분무를 위주로 하되 연막은 25% 30%는 연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혹시나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우리 기장군에 자연마을이 몇 개나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130개 가까이 됩니다.
김만선위원
130개 마을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다니까 고맙습니다. 아까 인력관계 말씀이 나왔는데 보건소의 인력이 정원이 34명이라고 했죠, 정확하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33명에 일용직 하나 포함해서.
김만선위원
34명이라고 했죠, 아까 정원이?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정원은 35명인데 결원이 있기 때문에 34명입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예산서에 그래 나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정원은 35명입니다. 결원이 있어서.
김만선위원
예산서 보세요. 34명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담당, 개별설명) 그럼 35명이네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그 정원 중에 어느 계에 하나 증원이 됐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계. 새로 생긴 계.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11명됩니다.
김만선위원
전에 보다 줄어졌네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좀 줄었는데요. 오히려 더 줄 뻔 한 것을 올해 운이 좋아서 강서 치과 한 사람하고 한방선생 한 사람이 강서로 갈 것인데 강서가 가락진료소를 새로 짓는데 보건지소 없는 걸 새로 제가 만들어 놓고 왔는데 거기 짓지를, 시에 지구단위 GB가 풀려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 갈 인원이 우리 기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장은 아주 복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11명입니다.
김만선위원
기장보건소에 의사가 몇 명이 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하고 정연희 의무5급 의사까지 합치면 둘이고, 공중보건의사 11명입니다. 저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공중보건의사도 자체적으로 많이 감소가 될 것이라고…….
김만선위원
근데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의사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이래놨던데 그 이유는 뭣입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의사가 적어서가 아니고…….
김만선위원
대형병원이 들어서거나…….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다른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늘고…….
김만선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도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네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보건소는 나름대로 공중보건의사가 조금 준다고 해도 상당기간동안은 공중보건의사 확보하는데 소장이 노력해야 되고.
김만선위원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결과를 맺겠습니다. 어쨌든 의사가 보건소에 근무하시도록 보건소장 계실 때까지 잘해 가지고 다음 후임 소장님 오실 때도 계속 의사가 기장보건소에 근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부서사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소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서면자료 요청했던 부분들도 있고 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첫째 자료부터 보면 9페이지 있죠. 보건지소진료실적에 이 수치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하십시오. 진료내역이 일반이 1315명이 아니고 2056명 아닙니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00명 10명 16명 48명이면 174명인데 무슨 915명입니까.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무슨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1 진료실적 보건소에 보면 일반이 5936명입니다. 경로우대자가 5489명입니다. 그러면 경로우대 노인들이 50%를 차지하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보건소가 경로우대 노인들이 오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치적으로?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이게 지금 조금…….
수근
김수근위원장
보건소 위치가 노인들이 오시기가 적합합니까? 접근성이 좋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접근성이 조금…….
수근
김수근위원장
떨어지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보건지소 폐지 건이 왜 나왔느냐 하면요 소장님이 강서에 계시면서 어떠했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도 경제논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논리고 뭐고 아니고 간에요 가장 많이 오는 철마지소에 보면 진료 받은 사람이 1802명입니다. 4명이 근무를 하니까 1인당 연간 450명 진료합니다. 그럼 1인당 하루에 두 명 진료가 안 됩니다. 그렇죠?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정관지소 같은 경우에는 196명입니다. 9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43명 16명 37명 아닙니까. 그럼 196명 아닙니까. 1인당 진료가 하루에 0.4명입니다. 일광요? 291명에 두 명이 근무하니까 하루 0.6명입니다. 일광보건소 앞에 병원이 있습니다. 두 개가.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보건지소를 폐지를 해서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를 시키자. 기타 접종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이 접종은 작년에 물어봤을 때 읍면에 출장 가서 접종 가능하냐 했더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방접종 가능하죠? 만약에 지소가 없을 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본소에서 접종인원이 나가서 면에 다 다니면서 할 그런 정규직 직종 간호사가…….
수근
김수근위원장
보건지소 인원들이 오잖아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지소인원이…….
수근
김수근위원장
보건지소를 폐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인원들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소장님의 대책이나 이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서명으로 주시고요, 저 문제는 우리 현 보건소의 접근성이란 말입니다. 보건진료소 및 보건소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좀더 접근성이 좋은 데로 보건소를 옮겼을 때의 활용방안이라든가 모든 걸 의논을 하다 보니까 지소를 폐지하고, 인원이 없는데 그럼 보건소의 역할을 확대를 시키자. 방문보건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대를 시키자는 방향에서 그랬고 단지 인원만 가지고-본 위원이 금방 이야기했던 0.4명이다 0.6명이다 하는-진료인원이 적으니까 폐지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활동영역 폭을 더 늘리자는 겁니다. 보건소의. 기구를 확대를 해 가지고 앉아서 보건지소에 앉아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보건지소 보건소가 아니고, 지금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더 확대하자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셔야지, 아까 과장님도 경제논리 가지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보건소 해서 돈 법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오는 부분들이 경로우대자들이 가장 많이 온다는 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방역활동실적 있죠. 분무와 연막 모기유충방제가 있는데 모기유충방제는 3월 초까지 하니까 맞습니다. 분무와 연막 같은 경우 하절기가 빠져있죠? 이 자료를 주다 보니까 9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니까 하절기가 빠지니까 연막 같은 경우 달성도가 0.2%고 분무 같은 건 29%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량 추진실적 달성도 이 부분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마지막 17페이지 있죠. 65세 이상 치매환자현황 및 관리실태라고 했는데 거기에 92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입니까? 그 현황 안 나와 있습니까? 그 현황은 나중에 92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몇 명인지 그 현황 하나 주시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책은 소장님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치매환자들에 대한?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실랍니까? 치매라는 게 일반인들 말고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치매환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노인요양전문병원으로 일단 이송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치매환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00%다 요양원으로 갔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만약에 안 간 사람은 없습니까? 그 쪽으로?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파악되는 대로 보내고 있는데 안 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별도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거 마저 하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아까 추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동 장애인 있죠. 장애인 아동. 우리가 전체 장애인이 3800인데 아동 장애인이 32명인데 여기 추진하고 있는 이 보고서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저희들 32명에 대해서 보고서대로 착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시간관계상 요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아동 장애인에 관한 부분은, 특히 아동 장애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부모들의 입장도 있지만 나중에 이 부분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부모가 32명의 아동의 부모 중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있는지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저하고 나중에 의논을 할 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수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소장님,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나요? 치매노인들을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보낸다고 그랬죠, 과장님?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어느 병원으로 주로 보내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보호 가족들이 희망하는 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우리 기장군 관내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기장군이 요양병원이 3개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가족들이 군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3군데가 있다고 안내를 합니까,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주로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주로 지금 현재 몇 분 정도가 요양병원으로 안내를 해 줬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현재 파악된 건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파악된 자료가 없어요? 그럼 그 자료를 몇 분의 인적사항하고 어느 병원으로 이송시켜줬는지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소장님, 이제 오셔서 지난번 소장계실 때 내용을 아실는지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지소 폐지로 인해 가지고 인력활용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계가 하나 증설된 거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계?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보건지소를 존속할 경우에는 이 계를 폐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보건지소가 폐지될 때 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건강증진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보건지소가 존속할 경우에는 이 건강증진계는 폐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이라면 그런 원리면 맞습니다만 제가 와서 건강증진계는 지금 우리의 보건소의 인력적인 게 공중보건의사 포함하면 칠십 사 오명의 정규, 비정규 또 공중보건의사가 있는 이런 큰 조직에 계가 3개 있는 데가 지금 인구가 4만명도 안 되는…….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소장님! 우리가 건강증진계를 증설했을 때의 이유가 왜 건강증진계를 증설하게 됐나 하면 보건지소가 폐지되니까 그 인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를 늘리자고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맞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사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당시 그때 그래서 계가 증설한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같이…….
경수
강경수위원
참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인원 증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지소를 폐지시켜서 남은 인원으로 이용하자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증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보건지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 인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를 하나 만들자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가 그대로 존속될 것 같으면 당연히 계를 폐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우리가 계를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 보건지소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를 만들어서 그 인원을 거기에 활용하자라고 해서 계를 증설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은 옛날 그대로 똑같이 있는데 계를 증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보건지소가 존속된다면 폐지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 계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이 부분은 우리 강경수 위원하고 김쌍우 위원 두 분이 먼저 질의를 하시고 4시에 회의를 가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고맙습니다. 배려를 해 주셔서. 소장님, 6페이지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관내 주요등산로운동정보안내표지판 설치 있죠. 이거 어느 계에서 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가족보건계에서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여기 보면 천 여 만원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전체 현황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 실적 자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설치 완료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어느 쪽에 돼 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달음산하고 일광산하고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건 계속사업입니까, 단일사업으로 끝내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노선이 개발된 데가 두 군데기 때문에 두 군데는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관내 더 필요하다면 거기 가서 실제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하게 되면…….
쌍우
김쌍우위원
실제 조사를 하면서 측정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보고 아주 이색적인 프로그램인데 다른 등산하시는 분들도 보고 ‘아, 이거 정말 멋지구나’하고 말들을 하시거든요. 자기가 등산을 하면서 그 시간과 운동량을 비교하면서 먹는 음식 섭취량까지 서로 비교를 해 놨던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호응도가 좋은데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던데,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불광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등산로 안내 용역도 환경녹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큼 잘 협의를 하셔서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 가운데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비예산, 예산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지금 현재? 이거 예산이 하나도 없어도 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이래 상담을 하고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홍보에 필수적으로 돈이 들어야 될 건데.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전담인력도 없고 그래서 일단 캠페인 운동 전개 정도로 해서 사업이미지는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담인력도 없고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전담인력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어쨌든 현대인들은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홍보도 안 되고 상담도 안 되고 캠페인도 안 되고 있다면.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담인력이 없어서 그렇지 관리하는 사람은 있으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대인들의 정신질환이 얼마나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관내 정신병원부터 먼저 들어와야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전문요양병원이 그래도 3군데 있어 가지고 치매노인은 그리 안내해 주듯이 이러한 정신질환에도 꼭 여기 없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죠. 꼭 여기 있어야만 해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금 현대인들은 다른 거 보다 정신적 스트레스, 정신질환자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정신질환자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예산을 확보해야 되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라도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랄까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소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지만 담당부서 계장들도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 놓은 자료 수치도 안 맞고 앞뒤도 안 맞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16개 구군에서 기장군보건소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렇다하지만 이용률이 제일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을 잘 하시고 밑에 직원들 독려해서 바르게 좀 하십시오. 공통사항에 1페이지에 보면 독감백신 나오죠? ‘2006년도 11월 15일부터 2007년 1월 7일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 이래 나오는데 6페이지 보면 인플루엔자 백신구입이 나오죠? 이게 밑에 2007년 1월 5일이 이게 구매일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접종은 11월 달부터 시작했고 구매는 1월 5일날 했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돈 지급한 날짜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약이 먼저 오고 돈은 후에 지불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약은 먼저 오고 돈이 지급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딴 거도 다 조달구매가 먼저 약이 오고 돈을 후에 지불합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조달구매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이게 일시불로 주고 그래 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때그때 돈을 지불하고 이게 아마 제일 마지막에 돈을 지불하고 완료된 날짜를 보면…….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에 올해 우리 무료의치사업이 몇 명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총 16명인데…….
정은
박정은위원
현재 해 준 게 16명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34명입니다. 계획이.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32명인데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의치사업에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총 5200만원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국비 50% 군비 50% 돼 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 가지고 의치 몇 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34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봐 보세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서 모르겠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보면 거기 하나 받아 적어보세요. 98페이지에는 12명이고 수혜를 준 대상입니다. 105페이지에는 11명입니다. 똑같은 자료 책자가 나오면서 왜 이렇게 수치가 틀리는지 그거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맞춤형방문관리사업 있죠. 3페이지에.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여기 보면 지금 방문간호사업 수행 시에 사실은 어떤 위험한 위급사항이 발생도 우려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아닙니까. 문제점에. 지금 상해보험도 안 되어 있고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계획을 입안한 복지부에서 사후에 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하다가 개한테 물렸다거나 이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다가 차량으로 간다아닙니까. 가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럴 때라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개라든지 차량사고라든지 다소 위험한 경우가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조치되도록.
정은
박정은위원
사실은 맞춤형방문간호 방문보건이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소장님, 왜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소득층 이런 방문보건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발굴해 내느냐, 아까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오면 한다고 했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방문보건요원들이 가서 많이 발굴합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거기 가다가 오다가 거기 가는 사람 불편한 사람들 보고 가서 발굴하고 이래서 복지과에 연락해서 연결되고 이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케이스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그러니까 방문보건요원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조금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네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5페이지에 지금 보면 세외수입 이것도 영 수치가 안 맞거든요. 세외수입에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한 겁니다. 이거 김 주사님, 이거 저 쪽에 갖다 주세요. (의사담당, 보건행정과장에게 자료 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여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005년도 거는 제쳐놓고라도 2006년도에 부과된 건수가 거기는 167건이죠. 그런데 여기는 8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다 틀리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기준 연도에 따라서 연말까지 5월 31일까지 그 차이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맞춰야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어떤 것은 1년 단위로 해 놓고 지금 여기 봐 보세요. 수수료 보면 2006년도 것 딱 끊겨 있고 2007년 밑에는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자료에도 작년도 2006년도 겁니다. 증지값도 다 틀리고 건수도 다 틀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보건소에서 너무 이거 불성실하게 자료 내 놓은 것이거든요. 다시 해명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장님, 지금 강서구에서 몇 년 계시다가 오셨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10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강서구와 기장군은 좀 비슷한 여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한 3개월 남짓 근무하셨는데 어떤 차이점이랄까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방역소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이 넓어서 여러 가지 연막소독이 다른 시내 보건소보다는 상당히 절실한 곳입니다. 생각한 거 보다는. 강서보다는 조금, 여기는 연막소독 비율을 낮춰도 방역소독에 큰 지장이 없겠다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지소와 진료소 문제는 근본적인 것은 다 같습니다. 그 동안 진료소에 실제로 공중보건의사의 관리감독 또 진료소에 보건지소에 역할론을 우리가 지금 너무 예전에 있던 보건지소 역할에 우리가 치중하다보니까 예전에서 한 발이라도 더 발전된 것이 없다고 보고 거기서 의약분업에 대비를 여기 보건소에서 못 한 것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후유증으로 남아있다고 자체 보건소 보건지소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좀 다른 지소에 있는 의약시설 의약소 의원 이런 데와의 어째 보면 경쟁원리도 도입해서 활성화하는데 앞으로 조금 매진해야 될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이제는 모든 게 다 와서 그 분이 일반적으로 민원이 가만히 오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도록 준비를 해 둔다는 이웃하고 경쟁을 해서 왜 보건지소가 더 편리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걸 이용자들이 알게끔 우리가 항시 마음을 쏟아야 된다, 시설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사실 담당직원을 만나 설명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 설명은 사실 저만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일찍 소장님께서 그런 어떤 주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의원협의회라든지 이럴 때 와 가지고 조금 소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셨더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강서구가 우리와 비슷한 여건이면서도 보건소 이용률이 현저히 높은 이유는 소장님이 그 곳에서 잘 안 하셨겠나, 저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니까 소신 있게 열심히 잘 하시리라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기술이 제공된다면 뭐 더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자료에는 없지만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들을 계속 그대로 둘 겁니까? 만약에 지소를 활성화시킨다 해도.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보건소에 우리 기장보건소가 취약점이 뭐냐 하면 정규인력이 전체적인 인원은 지금 비정규 합쳐서 그런대로 됩니다만 정규인력이 적다보니까 요새 늘어나는 여러 가지 보건소의 그 업무가 예전 업무도 있지만 새로운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집체교육부터 정기적으로 하는 세미나 여러 가지 출장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정규직원이 해당되는 출장이나 교육이 너무 많아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현재 지소에 있는 직원은 현재 정규직원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정규직원이죠. 그 분도 정규직원이면서 지금 출장이다 교육이다 참여를 해야 되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타 지소라든가 본소에 순환 근무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순환근무를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데로 체계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데 제일 문제는 정규직원 수가 적다 그 다음에는 간호직이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얼마 전에도 신문에도 났죠. 기장군에 보건인력이 전혀 인력 기준에 최소배치기준에도 떨어진다, 약사도 한 명 없다 이래서 신문에 났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소장님으로서는 이 기장군에 어떤 인력확충을 위해서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항시 무슨 우리는 보건소에 있는 소장이고 또 보건소를 떠날 수 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꼭 보건소만 너무 집중해서 일을 한다는 소리를 주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듣습니다만 왜 이 촌 군의 인력이 보건소에 정규인력이 너무나 적은가 옛날 IMF전의 인력비율에 비해서 우리가 딴 데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IMF 전에 47명이었던 정규직원이 지금 3십 몇 명으로 되었다는 건 지금 온 부서에 IMF 전에 전부 다 그 인원이 다 회복 다 되었는데 유독 보건소 인력이 그렇게 뺐기다 보니 지소의 인력이 본소와 순환이 잘 안 됩니다. 본소는 본소대로 자꾸 새사람을 받아서 그에 전문화를 하고 가는데 보건소 인력이 지소로 특히…….
수근
김수근위원장
소장님 질의에만 답변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순환은 해야 되는데 막상 순환하려고 그러니까 본소의 인력이 여분이 없어서 보건소 인력을 지소로 보내기에는 또 익혀놓은 새사업을 또 다시 그래 지소로 가야 안 됩니까.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같은 지소끼리라도 순환을 시켜야지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소끼리는 우선 한번 바꾸고 보건소와 지소는…….
정은
박정은위원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외수당이 문제가 됐죠. 보건지소에 있는 사람도 지급이 됐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건 일부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보건지소가 과연 시간외수당을 받을 만큼 환자가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런 문제는 뭐 현실적으로 조금 파악이 되어서 실제로 지소에 시간외에 해당되는 업무가 없도록 하는 게 정식적으로 안 맞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간호사가 전적으로 부족하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는 각종 축제나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럴 때마다 보건소에서 차출되어서 몇 명씩 나가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주로 하는 게 방문간호사라든가 간호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거의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간호사 간호직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방문보건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행사 때 초과근무가 하루 4시간밖에 안 되죠. 하루 4시간밖에 적용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두 명씩 번갈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오전에 한 사람 나와서 근무해야 되고 오후에 한 사람 나와서 근무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음에 또 하루는 대체휴무를 줘야 되거든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대체휴무를 하려면 시간외수당을 지급 안 하기 때문에 대체휴무냐 시간외냐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휴무를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9명의 간호직들이 교대로 예를 들어서 축제가 3일 간다아닙니까. 3일 가면 9명이 교대로 한번 해 보세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시간외근무수당하려면 오전 오후 하는데 대체휴무를 하려면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대체휴무를 주면 이게 부산시내에서 방문보건실적이 떨어 진다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실제로 방문보건요원들은 그 업무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주로 방문보건요원들이 가 있더라고요. 내가 가 보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사업에서는 그 사람들이 나가면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는 보건소 사업을 하러 나가거든요.
정은
박정은위원
축제행사 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축제행사 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어디를 가느냐 하면요 과장님 멸치축제, 붕장어축제 이럴 때는 가 가지고 보건소 어떤 홍보차원에서 가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거기 나갈 때는 방문보건이 나가고 앰뷸런스 대기요원은 따로 나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거는 그런 거는 거의 당일치기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축제 이런 데는 거의 3일씩 걸리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 사람들 쉬고 싶어도 못 쉬어요. 그렇다고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매여서 8시간 근무수당을 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4시간이라는 제한에 얽매여 가지고 하루에 두 명씩 교대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방문보건요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안 나갑니다.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아니고 초과근무수당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내 해수욕장이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여름철 해수욕장 할 때는 어쩌실 겁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협의 왔는데 그 부분 수년에 걸쳐서 따로 인력을 고용하라고 이야기해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호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다, 안 한다 하다가 결국 억지로 계획은 짜서 올려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여름 한철 한 몇 개월이라도 계약직을 한 명 확보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조금 풀어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계약직을 확보해도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딱 상당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거기 한 사람 채용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보건소로 자꾸 떠미는 감이 자꾸…….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축제는 물론 문화관광과지만 지금 여름 한 철에는 어쩔 겁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채용인원을 문화관광과가 해수욕장 요원으로 간호사를 채용을 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훨씬 좋죠. 그렇게…….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무조건 업무를 우리한테 알아서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간호사는 간호사 자격은 6명밖에 없습니다. 간호조무사가 3명 있고 이런 정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소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책자도 만들어내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기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뉴웰빙이 지금 이게 매월 나오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아니 계절로.
정은
박정은위원
계절별로요? 그러면…….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강서구에서 3년 반 전에 웰빙라이프라고 해서 나온 건데 우리는 거기 보다는 인구도 많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될 여건이 되어서 그 면을 4면 늘리고 부수는 강서는 1500부 하는데 우리는 2천을 했더니 지금 40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쨌든 소신껏 보건지소 폐지 건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따로 어떤 소신이 있어서 추진하신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거기에 곁들여 말씀드리자면 모든 시설 새로 짓고 또 안에 우리 장비를 들인다는 게 국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렇게 해서 예산도 우리 예산 크게 들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속기 잠깐만 중단 좀 해 주십시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기록중지
16시 15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인호 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앞에 박정은 동료위원께서 아주 중요하게 조목조목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 안 한 내용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7대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죠. 보건소 차 7대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 보면 방문보건차가 소형차하고 경량차하고 두 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 타고 다닙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프라이드하고 마티즈인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기장읍부터 거의 5군데 방문보건을 하는데 실제로 일용으로 오신 분이 자기들 차와 자기들 기름을 써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 하는데 사실은 방문보건예산에서 여기 말고도 또 리스차량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소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문보건 예방하는 보건요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입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방문간호사들이 운전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아까 그 11명이 이 차를 이용하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 분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그 분들 중에 아무나 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 분들 중에 운전을 거의 한 3분의2는 운전을…….
인호
정인호위원
다 운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몰고 가신다 그죠? 그 밑에 보면 앰뷸런스 있죠. 앰뷸런스 유류비 보면 이거 아마 자료가 2006년 9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자료로 알고 있는데 유류비를 26만 6천원밖에 안 썼더라고요. 그러면 이 앰뷸런스가 지금 현재 거의 운행이 잘 안 됩니까? 물론 안 하는 게 좋기는 좋다마는, 사고가 안 나서 좋다마는, 앰뷸런스를 주로 사용하는 데는 긴급할 때 쓰시는데 주로 어떤데 별 운행이 잘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지금 긴급이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고 방역차량은 하루도 안 빠지고 수시로 다니고 앰뷸런스는 각 우리 검사물을 챙긴다든지 지금 현재 앰뷸런스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주로 행사 지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외에는 그러면…….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러니까 주로 행사 지원 말고는 차가 항상 대져 있는 걸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돈이 얼마짜린데 우리가 행사 외에도 사용을 해야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런 큰 차를 사서 지금 약 1년 동안에 유류비가 26만 6천원 같으면 거의 굴리지 않고 가만히 고정시켜놨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앰뷸런스가 일반 우리가 업무 수행하는데 심부름으로 사용되는 것은 앰뷸런스 사용에 조례에 맞지가 않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거 완전 비상용으로 해서 사고 안 나면 그런 게 없으면 1년 내내 한번도 안 쓸 수도 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러니까 주로 보면 행사에 하고 얼마 전에 누가 조금 발목을 삐었다고 해서 그럴 때도 큰 병원으로 이송할 때 좀 쓰기는 합니다만 앰뷸런스를 사용하기는 여러 가지 문서수발이라든가 이런 사용은 본래 요청이 안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안 되지만 우리 관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잘 챙겨서 병원에서 우리 이 쪽 병원에서 물론 119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만 뭐 전부 다 119에 다 의지해 버리고 하면 이 앰뷸런스가 뭐 필요하겠냐마는 우리 지역에 이런 걸 잘 살피셔서 앰뷸런스가 또 어려운 사람들 부산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고 이 분들이 항상 필요할 때 안 있습니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어디 가실 때 또 어디 볼 일 있어 나가실 때도 한번씩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방법론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은 없습니까? 모든 건 119에 다 의타(의타) 다 해 버리고 우리 앰뷸런스를 사용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119에 의타해 버리면 한번 이런 걸 연구해서 이 차를 고급스럽고 비싼 차를 사서 1년 되어서 기름값이 26만 6천원 썼으면 거의 고정으로 차를 세워놨다는 이런 결론이거든요. 이것도 잘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주문에게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좀 하고 우리 앰뷸런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라도 연락해서 우리 앰뷸런스를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그거도 좀 홍보도 하고 하셔야지 앰뷸런스차를 고급스럽게 사놓고 우리 군민의 혈세로 사 놓고 이대로 방치해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좀 굴려가면서 유효적절하게 업무용이나 문서수발이나 이런 것은 안 되지만 앰뷸런스 고유목적에 우리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연구해서 써줬으면 좋겠다, 1년 내내 너무 방치해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소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니까 그런 것도 잘 연구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무엇이라도 잘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지역에 주민이 주인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잘 해 주고, 뭐 좀 속된 말로 머슴 이상의 노력으로 잘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소장님, 그런데 방금 7페이지에 대수는 7대가 맞는데 차량정수하고 밑에 유지관리비 해서 차량비로 내려온 차량비를 보면 방역차가 현재 3대입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3대입니다.
김만선위원
3대인데 밑에 그러면 방역차량 2대로 해 놓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째 되는 겁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방역차량이 다목적방제차 이게 우리가 말로 하자면 수방차라고 해서 분무기 대량 살포하는 이 차가 다목적방제차고 방역차량 라보 하는 거는 쪼그마한 차량이고 방역차량 봉고Ⅲ 하는 이거는 조금 방역 화물과 분무기를 싣고 다니는 그 차량입니다. 방역차량 3대인데.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거 안 맞는데. 3대는 3대인데 위에 차량정수로 보면 방역차량이 3대 아닙니까. 방역차가 2대하고 1대하고 3대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차량 및 관리 여기는 보면……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다목적방역차하고…….
김만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방제차 이거를 방역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방역……
김만선위원
그래야 우리가 퍼뜩 알아들을 수 있게 기장군 보건소에 방역차가 3대 있구나,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차량대수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맞구나, 이래 가지고 하는 건데.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들이 퍼뜩 아시게끔 방역용어가 빠졌습니다. 다목적방제…….
김만선위원
그러면 위에다가 다목적으로 넣든지 말이요. 안 그래요? 자, 그렇다고 보고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소장님은 지금 3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 혹시나 업무파악을 끝까지 하셨을는지 모르지만 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몇 년 전에 말입니다. 각 마을에 동력분무기 나간 것 있죠.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거의 대부분 지금 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대 나갔습니까? 마을에 다 나갔죠?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100여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그게 유야무야하게 놔두고 있으니까 방치해 두고 이러는데 그거가지고 마을에 방역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급을 해 준 거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우리가 사실 97년도에 보급했는데 사용연한이 다 지났고, 또 지금 현재는 사실상 폐기가 다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폐기한다고 해서 그냥 임의대로 폐기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은 우리 보건소에 준 건데.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97년도 거니까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마을주민에게 관리전환 된 것을 폐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봐 주세요. 100대 정도 나갔으면 방역분무기가 그 당시에 전부다 방역을 하기 위해서 나간 거거든요. 그때 한대 가격이 얼마쯤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한대 얼마쯤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45만원 정도.
김만선위원
45만원 같으면 100대면 450만원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걸 과장님 말입니다. 각 영농회 별로 파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보유하고 있으면 명령일변도로 해 가지고 하계방역 할 때 느그 동네서 쓰라든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라든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근데 이게 보급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실제로…….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10년이 넘어도 사용 안 하고 그냥 연연이 보관한 상태에서 그냥 놔둔 마을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그걸 파악해서 그 현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가지고 자료를 한번 내주시든지.
채령
임채령보건행정과장
예.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 자료는 현황 파악해서 사용 유무와 같이 챙기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건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에 혈압측정기나 당뇨측정기 이런 거 있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런 간단한 기본은 다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거 사용하는데 돈 냅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돈 안 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건지소를 살리시려고 하면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와 직원들 교육을 똑바로 시키십시오. 왜 노인들이 가면 혈압측정 하는데 천원 내라고 합니까. 당뇨측정 하는데 천원 내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보건지소에서 측정하면 돈을 천원 내야 하니까 병원으로 가십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제가 파악해서 예전에 있던 나쁜 폐습을…….
수근
김수근위원장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직원은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없습니다. 없으면 근무지 이탈 아닙니까. 근데 실은 보면 안에 있습니다. 출장 갔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없기 때문에 진료가 안 됩니다. 심지어 혈압을 측정하는데 보건지소에서 하면 돈을 천원 내셔야 하니까 앞에 병원에 가십시오,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더 아까 우리 강경수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보건지소를 폐지할 때 폐지를 해서 좀더 확장을 시키고 계도 늘리고 인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있는 걸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총액인건비제 안에 그 돈 가지면 충분히 다른데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취지였거든요. 무작정 그걸 없애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더 해 주시고. 아까 맞춤형방문관리사업에 방문간호사들 11명이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거 보험 넣어 주십시오. 왜 안 넣어줍니까? 총무과에서 제가 발의해서 각 이장들 24시간 공무원과 똑같이 재해보험 넣어 줬습니다. 이 사람들 특수직인데 다른 일용직하고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 1년 계약하면 1년을 넣고, 1년이 아닌 것 같으면 10개월이면 10개월 보험으로 넣으면 된단 말입니다. 총무과와 의논하면 총무과에서 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럼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방문보건이라든지 이런 보건소의 활성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시행을 하셔야죠. 총무과에 올 5월 달부터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도 줬고. 그러면 올해부터라도 나중에 같이 해 가지고, 아마 보험 받아 줄 데가 없을 겁니다. 우리 이장단 보험도 7군데서 견적 들어왔다가 한 군데밖에 안 왔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경 때라도 우리 직원들 위험에 처해 있는데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24시간 보험을 총무과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대로 해 가지고 같이 넣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이고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져야 만이 좀더 질이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의원들이 그런 부분은 예산 안 깎습니다. 오히려 권장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외에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상 질의를 할 게 없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9일 9시 30분부터 건설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먼저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