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일째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실시된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충감사 때까지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확인차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실련에서 어저께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셨는데 “파도고개 그쪽 부분에 가로수 교체 후에 인도블럭을 깔 때 장애인 유도점자블럭이 순서와 그것이 안 맞다.” 이렇게 들어 왔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파악을 해서 두류동 1245-39번지 경북할인마트 앞입니다. 전번에 플라타너스를 은행나무로 교체하면서 점자블럭 두 개가 복구하면서 다르게 되어서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까?

예, 저희들이 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서 경실련이나 이런 사회단체에서는 가급적이면 크게 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잘해 놓고 한 가지 못하면 못하는 것으로 그렇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하셨다고 하니까,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산불진화장비 새 장비 나왔는 것에 대해서 명칭을 제가 몰랐었는데 그것을 과장님도 안 알아보셨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안 알아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다 보면 알아보시는데 좀 늦어질 수도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박주임, 우리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 드리세요. (박성배 의회사무국직원, 위원들에게 자료를 나누어줌) 지난 4월경에 동부소방방재청하고 남부방재청에서 시연회를 가진 것 같아요, 이 기계만 한 것이 아니고 신규 산불진화용 새로 개발된 기계들을 모아놓고 전체 시연회를 가졌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부산림방재청하고 남부산림방재청에서도 이것을 납품받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우리 구에서도 가급적이면 여건을 만들어서 사실 분무기라든지 이런 것은 잔불정리하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 되겠지만 본 산불을 진화하는 데는 상당히 부적격하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무게도 13㎏ 정도 밖에 안 되고 차량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골짜기 같은 데도 사람이 갖고 가서 예초기만 들고 가서 연결해서 가동하면 되는 것 같아요. 상세하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구에서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듬)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어제 현장에서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이야기하신 것 예산이 충족되면 꼭 약속을 이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현장에 사진 찍어놓은 것하고 구덩이 판 것 다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춘기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주영 위원님과 어제 현장 갔던 곳에 옆에 보니까 하수구가 상당히 침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7㎝정도가 침하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옆에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이라든지 화물차들이 이용해서 아마 침하되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공사현장에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은 자기들 공사차량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좀 요구를 해서 다시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수도 관련은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대형공사차량이 지나가면서 혹시 침하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복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제 보신 데는 휀스를 쳐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하고는 나중에 공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그쪽 아파트 자체에서 붙은 데 조경계획도 되어 있고, 그것은 차후 복구를…….

그러니까 미리 공사장에 요청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도 분명히 보면 알겁니다. 그 요청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그리고 경실련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건설과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지금 현재 각 인도에 깔려 있는 유도점자블럭이 이번처럼 처음 시공할 때는 제대로 잘 되어 있다가 다른 어떤 공사로 인해서 잘못 깔려서 도로 한복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데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사실 확인을 못한 바라서 말을 안 꺼내려고 하다가 어차피 오늘 보충감사시간이고 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달서구 전역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혹시 그런 곳이 있는 데를 발견하면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체 점검을 한번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점검은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전체 점검을…….

예, 건설과에서 확인해서 미비한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건설과 관련이지 싶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와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예,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대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도시의 경쟁력 확보에 주춧돌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류비용의 증대 이런 것이 산업지역 경제에도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또 교통체증에 의한 혼잡비용 발생,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연간 10조 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국가기관에는 5월말일로 각 부서에 거의 다 취합되어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10월말 되면 거의 내년도 예산편성, 부서취합 다 들어가는데 건설과에 도로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경실련에서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죽전네거리에서 성서공단 대구은행네거리까지 인도블럭에 폐타이어재생블럭을 시범구간으로 해서 깔았던 것을, 그것이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폐타이어재생블럭이다 보니까 인도를 점유해서 드나드는 보차도를 이용하는 어떤 업체에서 물건을 많이 실었는 차량들이 드나들다가 보니까 압력을 받아서 원상복구가 안 되고 꺼져버리는, 자주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압축해서 풀리지 않고 원상복구가 안 되는 그런 현장들이 더러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지금 그것을 교체해 놓아도 또 그런 현상이 안 생기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시범구간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빠른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검토보고로 해서 무슨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것을 사전에 알기는 알았습니다. 주로 역 주변에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많이 있는데 그것은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준공하면서 지하철에서 전부 시공했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는 좋은 재료라고 선정이 되어서 시공을 해 놓은 것인데 결과가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도로과에 자금요청을 해서 죽전네거리에서 용산네거리까지는 일부 교차로 심한 부분에 교체를 하려고 오늘 입찰까지 봤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에다가 자금요청을 해 놓았는 상태인데 점진적으로 그 자재를 쓰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개량을 해서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시범구간에 따른 부작용들 또 별로 좋지 못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하기에는 굉장히 탄력도 있고 좋은데 그런 나쁜 점들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을 해서 우리 구에서 갖추어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라도횟집에서 지난 감사 때 건의사항으로 드렸던 부분인데요, 마라도횟집 옆에 그 사이 길로 해서 구마고속도로 진입하는 연결부분, 그 부분에 좌우측에 여유분의 땅이 있나 없나를 제가 조사했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측 편에 있는 지금 폐자재인데 쌓아 놓았는 땅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한국도로공사 땅입니다. 아마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보면 충분하게 고속도로가 확장되어서 새로운 IC램프를 이용하기 전까지는 아마 우리가 조금 편리를 볼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 염두에 둘 것은 방음벽이 지금 현재 장성초등학교 쪽에 되었거든요, 아마 그것을 조금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을 쓰셔서 아침에 가보면 거기에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과장님 또 곧 나가신다고 하시니까 담당 팀장님들 들어놓으셨다가 과장님 안 계실 때라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 주세요, 이 자료는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한상태 간사, 박성배 의회사무국직원을 바라보면서) 박주임, 드리세요.

저희들도 토지대장하고 현장하고 사진도 찍어보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아침 시간대는 지금 현행 방법이든지 또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방법대로 방음벽을 뜯고 한 차선을 더 낸다 하더라도 2차선이 막혀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옆에서 한 차선이 더 있다 하더라도 양쪽 다가 지체되는 그런 현상은 아마 비슷한 현상이 안 될까 그렇게 판단됩디다.

두 차선은 대서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이용하도록 두고 완전히 한 차선은 분리휀스를 친다든지 해서 한 차선은 마라도횟집 쪽에서 내려오는 사이 길에서 완전히 이용하도록 해 준다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분리를 안 해 두고 놓아두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 두 차선이 꽉 차면 옆에 한 차선이 있으면 얼씨구나 좋다 싶어서 그 차선을 이용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완전히 분리해 준다면 대서로 방향에서는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 전용차선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원활하게 지금보다는 거의 몇 배 이상은 원활한 소통이 안 되겠나 그렇게 봐 집니다. 한번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지난번 감사 때 장동 쪽에 부실업체 유창건설이라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차기 입찰에 참가하면 불이익을 줄 수가 없느냐?”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행법이 그런 규제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찾았습니다. 규제할 방법이 있어요. 회계법 쪽에 입찰에 관한 법에 시행규칙에 보면 부적당 업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이라고 해서 별표 【제76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테니까 참고로 해서, 여기에 보면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부실공사, 제일 주된 내용이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소관 관청이나 이런 데 어떤 불이익을 주었을 때 그것을 재시공해 주는 그 자체는 당연히 기본인 것이고, 다음 입찰 때 꼭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실이 크냐에 따라서 1년도 둘 수 있고, 2년도 둘 수 있고 규정이 있거든요, 장동 같은 경우에는 전면 재시공이니까 굉장히 큰 부실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서 상당히 제한을 둘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좀 신중을 기해서 일벌백계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시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 올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부실 그 공사현장에 대해서 공사가 시공 중이고, 또 그 사안 자체가 전체를 재시공하셨다고 하셨는데, 전체가 아니고 도로공사에 측구 일부분입니다. 경계석 놓는 부분, 그 부분 중에서도 잘못 되었는 부분이 인정되었는 것은 경계석 밑에 콘크리트가 일정하게 깔리지 않아서 높은 것 있고, 낮은 것 있고 이래서 경계석하고 콘크리트하고 전면이 100% 닿지 않았다, 그것은 콘크리트 시공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 한 가지하고 경계석 뒷부분에 측구 뒷부분에 거푸집 합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하고 합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치고 난 뒤에 측구를 도로 자체는 아스팔트 포장 도로입니다. 포장도로기 때문에 비중으로 따진다면 측구는 일부분밖에 안 되고 측구 콘크리트 상판을 치고 난 뒤에 겨울비가 오니까 얼마나 왔겠습니까마는 비를 맞았어요, 비를 맞아서 금방 타설해 놓은 콘크리트 위에 비를 맞으니까 꼼보가 생기고 꼼보로 인해서 재료분리가 일어났다 하는 그런…….

과장님, 과장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요, 현장에는 하루에도 수백 명이 왔다갔다 하는 자동차상사 거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현장 주민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깁니다만 직접 듣고 제가 거기를 갔었고, 그래서 발견을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어떻게 되었는 것이냐고 물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달서신문에 난 것이고요.

예.

그때 그 당시 이야기가 이것은 도저히 관급공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개인 토지에 들어가는 진·출입로 만들듯이 옳은 어떤, 제대로 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도로를 파서 거기에다가 충분하게 자갈 적당한 것을 깔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또 다지고, 그리고 철근 깔고 콘크리트 붓고, 가에 당연히 팠으니까 전부 거푸집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현장에 주민들이 얼마만큼 심했으면 저와 정창호 기자에게 제보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있는 도로 그 땅에다가 대충 고루어서 자갈을 죽 깔고는 그 위에 철근을 듬성듬성 깔더니만 콘크리트를 갖다 붓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땅에다가 임시로 진·출입로를 통상적으로 안 만듭니까?

예.

진·출입로를 만들듯이 하더라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도저히 관급공사라고 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보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은 그때 현장에 직접적으로 계속 안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했는 것이라든지, 그렇다고 우리가 다 뜯어서 전부 뒤집어 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저런 식으로 공사를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밑에 땅과 위에 공사해 놓은 것과 나중에 뜨는 것이에요, 그러면 충격을 받으면 전부 다 갈라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파손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개인 땅에 드나들 때 진·출입로 만들 때 그렇게 안 합니까? 빨리 하다보면 나중에 몇 년 안 가면 이것이 떠서 밑에 땅은 밑에 땅대로 놀고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구조물대로 놀아서 나중에 금이 가고 파손이 되는데 그런 형식으로 하더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보를 받고 쫓아가서 봤는데 물론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한 번 부실이 됨으로 해서 재차 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예산낭비가 심해지는 부분이라는 것, 또 거기다가 더더욱 관청의 신뢰도에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그런 업체들은 분명히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입찰제한 방법 중에서도 조금 심한 것은 1년에서 2년까지 될 것이고, 또 1년에서 6개월까지 입찰제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6개월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에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보신 그 조항인데 그 조항에 볼 것 같으면 제일 마지막에 제일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6개월 미만짜리라고 판단되는데, 6개월 미만짜리에 상단부에 보면 “경미한 부실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실 시공해 놓고 괄호 해 놓고 부실벌점 20점 내지 50점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그랬다가 지금 분명히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찾아보니까 있었지요?

“…….”

이것부터 과장님이나 관계 담당자 분들이 평소 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고요, 부실이 적다, 많다의 판단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담당자들이 분명히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경고장 내지는 어떤 제재에 따르는 것이 발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과장님한테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업체에게 경고장이나 특별하게 다음에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근거를 남겨놓아야 되는데, 어떤 공사에 무엇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서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해놓아야 나중에 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누가 옳으니, 그것이 작으냐 많으냐 이것을 따져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도 많은 것을 따져야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의 어떤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는 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얼마만큼 잘 할 것이냐의 문제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시간에 이것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살펴보시고 그런 조치를 해서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데 절대 낭비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고도 그런 한 부분이 생기면 그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번에 우리 감삼동에 하수도 공사를 할 때 보니까 복개밑바닥이 한 40㎝ 떠 있거든요, 그 밑으로 지하수가 흘러서, 그것이 만약에 전 구간이 그런 상태로 되면 동시침하현상이 일어나면 옆에 있는 집들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은 하루 이틀에 되지 않을 것이고 좀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데 저희들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과거에 한 구조물이 부실해서 바닥이 세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위해서 복개구조물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예, 안에 다 들어갑니다.

아니, 그 안이 아니고 하수도 밑바닥 안 있습니까?

집수정 바닥 말씀입니까?

복개에 그 바닥 밑에 바닥이 흙으로부터 40㎝ 떠 있더라고요, 전번에 그 옆에 공사할 때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왜 이렇게 되었냐?”하니까 “여기 수도관이 지나가서 그렇다.” 이러는데, 이번에 원화여고 삼각로타리에서 감삼동까지 하수도를 연결 안 했습니까?

예.

그 복개도로 파는데 밑에 보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콘크리트 밑바닥이 흙으로부터 40㎝ 떠 있으니까 거기는 옛날에 내였으니까 밑으로도 지하수가 흐른다고 볼 수 있거든요. 동시에 저 끝에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흐르면 나중에 언젠가는 전체가 어떤 위험성이 있지 않겠나, 좀 고민을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살펴보는 방향이 있으면…….

과거에 시공한 것은 지금 식으로 박스가 아니고 석축을 해 놓고 기초는 안 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전부 ‘라면박스’라고 해서 하는데 과거에는 그냥 석축을 해 놓고 그 위에 복개 바로 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거의 조사가 다 되어서 1년에 한 번씩 시특법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닥이 없는 것은 전부 라이닝(lining)을 새로 하거든요.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는데 극히 드물지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것이 없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놓아두면 복판에 나중에 세굴이 되어서 꺼지다가 나중에는 이쪽 옹벽기초까지도 못 견뎌서 내려앉아버립니다.

그것이 걱정됩니다.

함몰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매년 조사를 해서 하는데 어느 지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발견을 해야 됩니다. 많이 있지는 않지만 거의 다 했는데 그런 것이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빠지는 수가 있는데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면 보수비도 얼마 안 들고 하지만 나중에 내려앉고 보면 더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내려앉으면 양쪽 가에 서있는 집들이 전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조사를 해서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U-달서구, 유비쿼터스(ubiquitous)-달서구 행정을 위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제를 하자 해서 복개도로 안에 CCTV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선로에 이제 앞으로도 달서구도 자체 선로를 갖게 됩니다. 지금 경찰망 같은 경우는 푸른방송망을 통해서 경찰서에 각 카메라 모니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달서구에도 우리 자체망은 가지게 될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복개도로 중간중간에 그런 CCTV를 장착해서 상시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안 가보더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물 장치를 마련하자 하는 제안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다사 금류2차 같은 경우는 낙동강변입니다. 바닥에 밑에 지하는 모래입니다. 거기에 지하주차장 콘크리트가 물에 뜹니다. 그 무거운 것이 뜨게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구석에 집수정을 파서 계속 연중 물을 퍼냅니다. 아무리 물체가 무거워도 이 부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자연적으로 바닥에 지하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이니까, 거기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자동수중펌프로 계속 위로 퍼내는 지금도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항상 지하에는 우리가 어느 날 호수에 지진이 일어나든 어떤 원인이든 간에 호수에 물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그런 외신도 보고하는데 시설물 관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데서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건설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과장님, 7월말에 공로연수가 있는데 평생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고,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습 정말로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큰 귀감이 됩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운 모습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성기 위원님이 작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 소송권이 하나 진행되는 것이 있지요?

예, 글로리아…….

예, 그것 준비서면 답변, 항소심에서 주고받고 할 때 많은 자료에 충실하게 항소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흙막이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입찰을 줄 때 현장이나 현장주위 설명이 없습니까?

현장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이번에 거기 공사를 준 것은 흙막이공사가 아니고 휴식각을 이용해서 하라는 시청 감사지시가 있어서 휴식각을 했을 때, 그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에 유일하게 달서구청의 건물인 청소년수련관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도로로 들어가는 청소년수련관에 인입되는 도시가스, 수도, 또 하수도 이런 것은 전혀 예견을 못했습니까?

지금 그런 것을 예견하고 저희들이 흙막이공법을 택했었는데 발주하기 전에 일상감사에서 검토를 받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부 빼라고 지적이 나와서,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감리자가 “지금 토류벽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를 다하기는 했는데 모두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다 봐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일부 지하층이 지하2층까지 있는 76m만 흙막이공법으로 변경을 해 주도록 보고가 올라왔었고요, 나머지 구간은 시공사가 부담한다는 조건에 의해서 국가계약법 【65조】에 의해서 설계변경조정사유가 되어서 결정적인 단가를 적용해서 합법적으로 설계 변경한 것입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이 시청에 가면 시청 공무원이고, 시청 공무원이 구청에 내려오면 구청 공무원이고 이런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설계를 했다가 시청에 감사반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시청의 힘에 눌려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안식각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실지 땅을 파보니까 토류벽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홍콩, 싱가포르를 가 봤을 때 정부에서 모형도를 만들어놓고 층수 하나 지붕 하나 창문 하나도 모형도하고 틀리게 안 합니다. 참 50년을 위해서 5년을 연구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실지로 설계변경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달서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 없는 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축과는 건수는 안 많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입찰을 했을 때 건설회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공사를 무난히 할 수 있다, 입찰에 응찰을 하겠다, 이런 연구나 또 현장 파악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규정에는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아도 건설회사가 입찰을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은 지하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설계 자체가 흙막이공법을 택하지 않는 설계도를 주었기 때문에, 또 관련규정에 보면 설계변경이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공사량이 불어나거나, 그 다음에 공사하는 방법이 바뀌었을 때는 당초 계획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변경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팀에 물어봤을 때는 계약자가 필요해서 설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고, 또 여기도 계약서를 보면 지하에 매설물, 현장 내에 지하에는 이것은 현장 내다, 외다 그런 언급은 없는데, 현장의 매설물, 또 지하수 암반 이런 것이 돌출되었을 때는 당연히 감리자의 보고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해 주고, 또 건물의 어떤 용도가 틀려서 다시 변경했을 때는 계약자가 설계 변경을 해서 변경비를 지불해 주고 이러는데, 여기에 보면 【6조】에 현장설명에 보면 “현장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와서 현장설명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수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장 설명을 듣고 판단이 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흙막이공사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는 바로 밑에 도로가 인접해 있고 그 안에 체육시설이 있어서 이 도로에는 매설물이 있을 것이다. 또 도로에 매설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입찰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알고 해서, 다 알았는 사항인데 입찰을 할 때 흙막이공사를 해서 입찰을 해야 되겠다는 건의도 들어와야 되고, 또 우리가 일반건설업자한테 물어보니까 계약이 되면 현장조사를 일주일간 기간을 주어서 현장조사를 해서 자기가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면 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한 8개월 일하다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풍암이라는 지질이 뭡니까?

일종에 조금 퍼석퍼석한 류인데요, 암중에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는 그런 암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석돌 이런 것이 아닙니까?

예.

아까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의 입찰방법이 다양합니다. 일반건축을 총체라고 해서 사양을 주어서 이런 건물을 이렇게 지어라, 이 이상 지어라 하면 지하층에 암이 나오거나 그냥 아주 연약 지반이거나 연약 지반 같으면 자기가 파이프를 박아서 안정 처리해야 되고, 또 암이 나오면 전부 깨어내고 또 무진동 발파도 할 수 있고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때는 총체로 보는 입찰이 있고, 저희들은 내역입찰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양을 주어서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안 될 때는 내역입찰은 추가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내가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달서구청에서 설계를 했었는데 시청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설계를 철회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시청 힘에 밀려서 했는지 아니면 달서구청에서 설계했는 것이 “우리가 오판을 했구나.” 이런 차원에서 했는지 나는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할 때 보통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다가 뒤에 수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감사기관에 일상감사를 받는 것인데 거기서는 “현장의 여건을 보니까 지하층을 내려가도 안식각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번에 빼고 정 그러면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할 때는 변경을 하더라도 해라.”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대로 파서 일상감사 지시대로 하다가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더 좋은데, 우리 원래 계획대로 하려고 하다가 일상감사에서 빼라고 해서 빼서 해보니까 도무지 뺀 상태에서는 어려워서 이것을 설계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힘에 눌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 알고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절대로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하는 반박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감사기관에서 와서 감사를 하더라도 온당치 못한 일은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뜻입니다.

지하에는 아직 파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파보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불가피하게 변경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가기로는 못 팝니까? 전봇대 세울 때 돌리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것으로는 안 내려갑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보통 하는 것은 코어 뜨는 것은 됩니다. 200m, 300m 코어 뜨는 것은 되고 전체적으로 긁어내야 되는 데는 그런 것이 안 됩니다. 그것은 확인하기 위해서 코어를 뜬다 해서 보링 하듯이 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전주 박을 때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내가 H빔을 박는 자리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H빔은 천공기로 했네요?

예.

H빔을 박기 위해서 천공기를 대었는 자리에 오가기로서는 안 되느냐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풍암이라서…….

오가보다는 항타 하는 것이 아무래도 헐하지요.

가격도 싸고, 항타는 지내력을 안정시키면서 내려가는 경우거든요, 어느 정도 뚫어야 될지는 그냥 5m 뚫는다고 하면 5m 더 내려갔을 때는 더 박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항타로 해서 박아서 지내력을 안정시키면서 전체가 일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니까 항타는 항타대로 있고 또 천공은 천공대로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설계에…….

우선 어느 정도는 파놓고 우리가 빔을 박는 것이지요.

8개월이 지났다고 하면 공사가 3m 이상은 내려갔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12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설계 변경이 8월에 되었다는 말입니다. 8월에 설계 변경을 해 주었는데 그때쯤 되면 전체 땅이 한 3m는 안 내려갔겠습니까? 흙 파는 것이요.

예.

흙 파는 것이 내려갔으면 거기서 천공기를 대어서 천공을 하고 또 항타를 하고, 천공을 하려면 천공을 하든지…….

지금 현재 설계 변경에 이것은요, 흙막이공법이라든가 밑에 하는 것은 일단 터파기 부분은 걷어내어야만이 암에 대한 높이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 그것은 좋아요, H빔을 박기 위해서 천공기를 대고 다시 항타기를 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댈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천공을 하고 거기다가 H빔을 걸어서 잡아넣으면 되는데 천공을 해서 천공을 했는 자리에 다시 항타를 대었다는 말입니다. 한 본에 8만8,00원, 36본, 항타 같으면 처음부터 항타를 하든지, 아니면 천공 같으면 천공을 해서 천공기를 가지고 H빔을 걸어서 그래도 잡아넣으면 되고, 거기에 이중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중성은 아닙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이것은 감사 끝나고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감리단에서 설계 변경을 하면 저희들이 확인까지 합니다. 그 관련 사진도 있고 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물론 사진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오가기를 대든 천공기 대든 대고는 일단은 뚫었다고 하면 항타기가 필요없이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천공을 하고 거기에 또 항타를 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다분하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돈을 맞추어서 줄려고 하는데 조금 더 살폈으면 이런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이중성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시 감사라든가 자체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기 때문에 기술자로서는 누가 이중으로 공사를, 단일공사를 이중으로 설계내역을 봐 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시 감사에는 무사히 지나갔는지 몰라도 내가 봤을 때는 H빔을 박는데 천공을 하고 다시 항타기를 갖다 대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조금 더 살펴봤으면 토류판 설치 철거 ㎡당 3만3,000원, 실지로 공사하면 철거합니까? 안 하잖아요. H빔만 빼내지 토류판까지 흙 속에 묻힌 것을 빼낼 수 있습니까?

토류판을 제거하는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못 뺄 때는 철거를 안 하는데 그 대신에 이것을 보면 자기네들도 써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반침하 같은 것도 야기되기 때문에 뺍니다.

분명히 거기 것은 다 뺐습니까?

지금 100% 회수된 지는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품 자체가 토류판 설치 및 철거로 나옵니다.

설치 및 철거라고 하면 또 돈이 더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예.

설치하고 하면 설치하는 돈만 들어가지만 철거를 실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철거 이런 것도 신경을 쓰면 그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하면 물론 수련관 쪽으로 토류판을 대었지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7,300만 원을 좀 더 우겨대었으면 아마 설계할 때 건축과하고 입씨름해서 하지 그냥 달라고 한 대로 안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다 달라고 하는 것을 다 못 준다, 이래서 해서 73m만 주었더라고요.

예, 이것을 좀 아낄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H빔도 2만3,000원 이것도 처음 입찰 볼 때 금액이 2만3,000원 이거든요.

H빔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단가들이 신규단가입니다. 신규 단가기 때문에 신규 단가는 어떻게 봐 주어야 된다는 것이 국가계약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입찰을 보면 86%에 볼 것이 아닙니까?

예, 낙착률을 곱합니다.

지금 낙착률을 다 곱해서 주었지요?

예, 신규단가라면 낙착률을 다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만3,000원요?

예, 그것이 국가계약법에 신규단가는 시장조사를 해서 그 단가에 낙착률을 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만3,000원 같으면 내가 알기로는 입찰 본 단가가 2만3,000원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잘못 봤는가요?

그러니까 기존단가가 있는 것은 기존단가에 의해서 물량만 조정해서 들어가고요, 기존 단가가 없는 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낙착률을 곱한 단가를 적용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존 있는 단가는 어떻게 적용하고 기존에 없는 신규단가는 어떻게 적용하고 그것이 세분하게 계약법에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계약법에 되어서 우리도 이런 일에 접근해 보려고 하면 아마 건축과나 건설회사보다 전문지식이 덜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2만3,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중에 타 회사에서 입찰 볼 때 단가가 2만3,000원이고, 14% 내려간 단가가 2만3,000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만3,000원은 지금 바로는 모르는데 2만3,000원은 신규단가로, 이 내역서로 봐서는 신규단가입니다.

신규단가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

당초에 없던 단가였는데 시장조사를 해서 곱하기 낙찰률이 85%는 85%를 적용한 것이 2만3,000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그런데요, 다른 데 보면 입찰 보는 가격이 2만3,000원인데요.

예, 2만3,000원이 기존에 입찰볼 때 있던 단가라면 2만3,000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요, 기존 입찰볼 때 이 2만3,000원 단가가 없었다면 한 2만칠팔천 원이었는데 낙착률을 곱해서 2만3,000원이 적용된 단가다 이 얘깁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내가 타 건설회사에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예산을 아낄 수 있었는 길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시장조사를 해 봤거든요. 다른 데서 2만칠팔천 원에 공사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2만3,000원에 공사 입찰을 본다고요, 그 차이가 과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저하고 15%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위원님, 우리가 단가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에 입찰을 볼 때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H빔은 t에 얼마, 무엇은 얼마 죽 해서 입찰을 보고나면 그 사람들이 85%에 낙찰이 되면 다음에 설계 변경이 되더라도 물량이 왔다갔다 할뿐이지 단가는 똑같이 85%에 낙찰을 받은 그 사람이 제출한 그 단가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고요, 처음에 내역에 없던 물량이 신규로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물가자료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물가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해서 낙찰률 85%를 곱해서 적용을 해 주고, 기존 단가가 있다면 옛날에 자기가 제시했던 그 단가에 의해서 물량만 증, 감으로 인해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내가 아는데 H빔 이것이 2만3,000원이라는 것이 15% DC된 2만3,000원이 아니고 다른 데 설계했는 것을 보시라고요, 달서구청이라고 돈을 2만 칠팔천 원을 주어서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일률적인 설계사무실에서 이것 하나는 단가가 얼마다 하는 것이 거의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다른 건설회사나 이런 데도, 또 다른 구청에도,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단가가 2만3,000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2만칠팔천 원이 되어서 15% 다운된 것이 2만3,000원, 이 이야기거든요.

예, 신규라면…….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라고요.

그것은 우리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할 때는 2만3,000원인 근거가…….

그 근거서류만 보여주지 말고 다른 데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나한테……, 다른 데도 이렇게 하더라.

아니오, 그때 당시에 이 설계변경 당시가 2006년 10월이라면 2006년 10월달에 발행되는 물가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 2만7,000원이냐, 2만3,000원이냐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방마다 다니면서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매달마다 발행되는 물가책에 근거를 두고 가격을 정합니다.

지금 철 자재 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2만3,0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더 헐했는데요.

설계변경당시에 가격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라 함은 그 달에 발행되는 물가가격 값과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링문제하고 항타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직원 얘기는 아파트 쪽에 바로 붙어있는 데는 소음 때문에 오가보링을 했고요, 아파트가 없는 민가와 떨어진 쪽은 항타를 했기 때문에 오가했는 데는 항타가 안 들어갔고, 항타했는 데는 오가가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중복되지는 않았답니다.

나중에 같이 가서 한번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영 위원님과 단가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가정보지를 보고 그 가격을 정했다고 하는데 물가정보지에 가격을 100% 믿습니까? 과장님은…….

물가정보지가 있고요, 그리고 조달청에 나오는 가격정보지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장조사도 하게 되는데 그 가격을 대비해서 조사를 해서 그 가격 중에 제일 싼 것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개인사업을 하면서 관공서 납품도 많이 해 봤습니다. 물가정보지에 대한 자료도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관리과에 어린이공원 재개발한 곳에 조사를 해 보니까 똑같은 나무도 한 곳에는 135만 원을 한 그루에 직영했고, 한 곳에 100만 원에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는가?” 하니까 “물가정보지 보고 했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품목은 제가 알기로는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철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물가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데 어떤 품목들은 그런 것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은 그 부분을 상당히 나름대로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 때 흙막이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질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는 설계할 때는 별도로 지질조사를 안 했는 것으로…….

안 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기는 전번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벌써 그 주위에 암반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조사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왜 아느냐 하면 거기에 자주 갔습니다. 거기에 지하수 뚫는 천공기로 해서 간격을 몇 m인지 모르겠는데 수십 개 뚫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것이 지하 지질조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질조사에 의해서 흙을 암으로 보고 이런 변경은 아니었고요, 당초에는 개착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전체가, 지금 현재 산 쪽으로 말고는 거의 토류판을 다 대었습디다.

그러니까 지질조사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분명히 제가 지질조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주위 일대가 옛날에 하천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 풍암이라고 하던데 그런 흙들이 있는 것으로 아마 예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설계자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고 지질조사 했는 결과를 분명히 주어야 되는데 지질조사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지질조사는 했는데 터파기 방법이 개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지적을 받다보니까, 처음에 설계자는 흙막이공법을 해서 설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흙막이 다 빼고 개착식으로 해 봐라.” 이런 지적에 의해서 개착식으로 공사를 하다가 도저히 흙막이를 빼고는 못 하겠다 해서 감리자의 의견에 따라서 상신이 올라왔는 것을 전체는 봐 줄 수가 없고 지하2층 부분 76m만 변경해서 증액을 시켜준다 해서 설계 변경이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주영 위원님의 발언 중에 우리가 왜 우리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갖고 확정을, 그냥 파내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했으면 그쪽으로 가야지 시 감사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했을 때 그 말을 따라가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자가 나름대로 결정을 이렇게 하겠다 했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것을 또 설계변경해서 해 주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질조사를 다 해서 그 결과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갔으면 그 담당자가 문제 있고, 왜 그렇게 푸석푸석한 돌인데 흙막이공법으로 안 하고 그쪽으로 갔는지, 그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최대한 변경이 없도록 면밀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서 앞으로 하자부분도 없고, 설계변경이 없는 이런 우리 달서구가 되기를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것은 향후에도 공사비가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지하에 암반이라든가 지하의 토질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부분적이나마 과업지시서를 낼 때 지질조사를 여러 군데 다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안 있겠나 비슷하다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홈플러스 점장을 어제 소환을 했는데 못 오겠다고 연락이 온 모양이지요?

예, 저희들이 “민원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같이 물어보실 사항이 있으니까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설관계를 담당하는 것은 부점장인데, 부점장이 “민원을 자기도 본사에 한번 물어보고 연락해 줄게요.”이래서 연락이 왔는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밖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대화에 응하고 참석할 수도 있겠는데 의회에 가는 것은 회사방침에 의해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우리 의회에 출두해서 어떤 답변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갔던 모양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강제소환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홈플러스와 우리 대구시에 계약된 내용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계약된 내용은 대구시하고 삼성데스코하고 협약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상세한 내용은 저도 어제 협약서를 보고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대신 원체 2000년부터 문제가 있었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TBC방송, MBC방송, KBS방송 3개 방송사가 취재 내지는 그 부분을 좀 다룰 것 같은데요, TBC방송국에서 보도하고 하는 내용은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저도 TV보고 기자가 와서 저희들에게 묻는 그 내용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홈플러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우리 지역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구시와 삼성 홈플러스와의 관계에서 외국인 업체에 해당하는 대우로 해서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우리 국내업체라기보다는 해외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외국인업체로 지금 대우를 받으면서 우리 대구시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땅은 대구시 땅입니다. 홈플러스에서 건물을 지어서 50년간 땅 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땅 지료는 매년 평가하는 토지평가액에 1000분의 10을 토지 지료로 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삼성 홈플러스 주차장이 약 1,000대에 해당하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00대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하기 좋은 곳, 주차장 출입구에서 보면 지하 3층이고, 대서로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하 2층이지요?

예.

지하 1층은 생활필수품 매장이고, 2층도 매장이지요, 3층이…….

주차장요.

지하 2층부터 주차장이지요, 그렇지요?

지하 3층, 4층이 주차장입니다.

아니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지하 3층, 4층이 주차장이고 대서로에서 보면 지상 1층은 생필품 매장이고, 지하1층이 전자하고 이런 매장이고, 그리고 지하 2층이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3층도 주차장이고, 경사가 심한 데에 해 놓았더니 그것이 보는 데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대서로에서 보면 지하 2층에 첫 번째 주차장이 519대를 대는 그 속에서 400대가 우리 지하철 환승주차장입니다. 지금 엄연히 우리 계약서에는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TBC방송국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는 삼성 홈플러스에서는 지하 2층 주차장을 환승주차장으로 분리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아주 불편함을 초래하다 보니까 그것을 표시하거나 홍보하지 않고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관리는 대구시에서 지금하고 있습니까?

예, 대구시에서 관리를, 1차 관리는 삼성이 하고요, 그 관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계약당사자인 대구시에서…….

감독은 지금 대구시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내에 어떤 문제는 우리 건축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주차장문제는 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도시관리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늘 대구시와 삼성 홈플러스와 관계에서 역할을 잘해야 될 분이 우리 국장님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아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룬다는 것은 조금 시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TV 3사가 지난번에는 칠성동에 있는 홈플러스를 거론하면서부터 해서 우리 용산동에 있는 홈플러스를 많이 시사화 시키고 있으니까, 좀 예의 주시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잘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 점장이 출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집중적인 질의를 하고, 또 홈플러스 지상 공원의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좀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부담이 너무 갔던지 출두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차기에 우리가 따로 삼성 홈플러스와 대화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써는 지금 삼성 홈플러스 위에 민원 제기문제입니다. 그 민원제기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제일 굵은 내용을 두 가지 간추려 보면 일단 배기가스 필터 교환을 롯데캐슬 관리사무소장이나 롯데캐슬에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이 입회하에 필터를 갈아주겠다고 약속을 해 두고서는 그렇게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배기가스 탑 부분에 흉물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공원 내에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참 공원답지를 못합니다. 가 보면 배기가스 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나무로 심어서 흉물스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해 두고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의 관리는 우리 도시관리과 녹지팀에서 하고 있으니까 홈플러스와 도시관리과 녹지팀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약속된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겠지요?

예, 배기가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약속하기를 3개월마다 교체를 하기로 했고, 3개월마다 지금 현재 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6월 4일하고 5일, 양일간에 필터를 갈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갈 때마다 관리소장이나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갈 때마다는 연락을 못했는데 몇 번은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제가 가서 직접 확인을 다했습니다. 참석을 안 했답니다. 연락을 못 받았고, 냄새가 날 때 냄새가 난다고 하면 얼마 전에 갈았다는 얘기를 하고, 어떨 때는 갈고 난 뒤에 실제로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는 모르지만 “갈았습니다.”라고 전화를 한 통 받은 적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재점검하셔서 약속 이행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실 홈플러스가 지역적으로 대구시에서 지나친 안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실질적으로 듭니다. 홈플러스가 저렇게 대구시와 계획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적인 상권이 다 죽어버립니다. 지금 용산동 일대 주변에는 재래식 시장이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가 협약서에 보면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거기에 대다수의 인원을, 우리 지역민을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찾으려고 하니까 또 잘 안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찾아보시고 그런 부분도 우리 홈플러스와 협의를 해서 본래의 협의서 내용대로 최대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운영도시위원회 한상태 간사입니다.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지적건수를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과 7건, 교통과 6건, 재난안전관리과 7건, 건설과 11건, 건축과 7건, 보건소 7건, 의회사무국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상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보다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위하여 각종 감사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확인 등 다양한 방법과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성의껏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또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채서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을 운영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파악하였기에 앞으로의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장은 앞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하여 언제든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특히,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창의를 바탕으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의 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는 만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정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60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우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