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예.

예, 각 특별회계는 해당부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부 통합해서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은행에 예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금고 선정할 당시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같이 해서 현재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예치하는 것은 일반회계는 우리 과에서 하고 특별회계라든지 각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개별법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구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운영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할 당시 계약서 원안과 예치금액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의 이율이 얼마고 어느 은행과 계약되어 있고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치할 때 참고해서 각 부서별로 예치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계약을 하고 난 뒤에 2005년도에 계약을 했으니까 2006년 1월 달에 각 부서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구은행이 구 금고로 지정되었으니까 이율은 금리가 기준금리에서 0.2%, 금융상품 및 종류에 따라서 0.2%에서 0.8%까지 추가된 금리로 주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금고 예치 시 참고해서 예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징수과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금 전체 총괄관리만 징수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를 높은 쪽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자를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세입 총괄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고, 또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부서 소관이 확실치 않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아시다시피 징수과에서 하고 특별회계는 징수과에서 총괄은 하는데 직접적인 예치는 주관부서에서 합니까?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소관부서 담당자가 담당부서에서 예치은행과 예금계좌나 이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립디까? 우리가 금고를 선정할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해서 금고로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약된 금리라든지 선정기준을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기준금리에서 0.2%에서 0.8%까지 가산된 금리로, 이건 제안된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농협하고 대구은행에서 당시에 경쟁입찰 할 때 제안된 그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되었다고 각 부서에 통보를 하면 그 쪽에서 그 금리를 확인하고 기준금리를 확인하고 가산금리…….

해당 부서에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기간에 따라…….

3개월짜리도 있고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죠. 거기서 환매채는…….

선택하는 것을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징수과에서 합니까?

해당부서에서 하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팀장 노재완입니다. 홍성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달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 용역 계약 관련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난 4월부터 평생학습도시 용역을 추진한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고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속 팀이 2월 21일 자로 그 전에는 기획경영과로 되어 있다가 도원도서관으로 소속이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3월 21일 날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4월 10일 날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본 계획 연구 용역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청장님 방침을 받고 다음에 5월 17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3일 날 착공신고를 받고 9월 25일 날 중간 보고회를 거쳐서 10월 13일 날 최종 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장님하고 복지환경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10월 13일 날 최종보고회를 끝내고 10월 20일 날 저희들이 용역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고 구의회에도 29부를 배부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4월 10일까지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원가계산 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 운영 요령은 행자부 예규【204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술 용역 원가 계산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예규【190호】가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자 공포가 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서 용역원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철에 철이 되어 있던 두꺼운 자료를 복사하다 보니까 윗부분이 조금 시커먼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원가계산서 총액 2,963만원을 계산한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자부 예규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구성비를 간단하게 본다면 인건비가 1,979만7,000원으로 66.8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는 925만4,940원에서 31.24%, 일반 관리비 는 57만8,060원으로 약1.9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가계산을 설계를 할 때 관련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단가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장을 배부해 드린 행자부 예규【제190호】에 학술 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표가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은 월 241만6,620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에 대해서 월 단위로 줄 수 있는 인건비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주서로 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위 기준단가는 1개월을 기준으로 22회를 근무일로 계산해서 용역 참여율 50%를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22일에 반인 11일을 이 인력들이 용역에 참여하는 인건비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다른 자료를 하나 드린 것을 보시면 견적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 저희들이 계약한 계약 견적서가 되겠습니다. 거기 인건비 토탈 금액과 경비,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규격란에 보시면 저희들이 50%를 다 적용을 해 놓았습니다. 책임연구원 한 명을 50%, 연구원 2명을 50%, 연구보조원 1명 50%, 보조원 1명 50%, 해서 저희들이 애당초 공사원가를 설계를 할 때부터 그러니까 2,963만원이라는 토탈 금액이 나오기 전까지 기준단가를 너무 타이트하게 너무 저가로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줄 수 있는 50%에 또 다른 50%를 적용시켰습니다. 인건비 기준단가를. 그러다 보니까 최종 저희들 원가계산서하고 최종 계약 견적을 하는 계약과정에서 대구대 평생교육연구소하고 그러니까 대구대학교 이용두 총장입니다. 대구대 평생교육연구소와 협상을 하면서 도저히 이 부분은 계약 성립이 협상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인건비가 보통 지자체에 보면 그래도 6-70%는 반영을 해 주는데 달서구에서는 인건비 자체를 벌써 50%로 출발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로서는 사실상 용역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받고 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속된 말로 계약이 잘못 되어서 터지면 이 사업이 상당히 차질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4월 10일 날 방침을 받으면서 전문 용역기관에 위탁하는 근거규정을 나름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 물론 지방자치단체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있고, 그 다음에 대상기관은 저희들이 5개 정도를 나열을 했습니다. 첫째는 교육학과 또는 사회교육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연구소, 그 다음에 평생교육관련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 그 다음에 정부출연에 의한 연구기관,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그 다음에 위임법【제32조】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했고, 그리고 마지막 단서조항을 위의 대상기관 중 최근 3년 이내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연구 용역 사업 이행실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왜 이런 마지막 최종 조항을 했느냐 하면 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그 당시에는 전국에 33개 도시밖에 안 되어서 이런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소나 대학기관이 극소수였었습니다. 조금 전에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6월 16일 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연구 용역한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대학에서는 그런 계획들이 다 나올 수 있지만 이 평생교육 연구 용역은 일반대학에서 수행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계명대학교도 있지만 계명대학교에도 이걸 평생교육원에 연구 용역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 본 결과는 자기들은 경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용역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연구소가 기존에 칠곡군하고 경남 거창군을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양질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을 가지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준단가를 너무 지나치게 저가로 해서 원가계산을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받아 보는 기관에서도 이 기준단가가 너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300만원이라는 큰 가격을 사정을 하면 제대로 된 연구 용역이 이행될 수 없다는 강한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면서도 회계팀하고도 관련 규정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 낙찰가 금액이 90%이상 된다고 매년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인력들이 업무가 도서관에 가 있다가 보니까 도서관 자체 경리관 지출은 분임경리관들이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회계팀한테 자문도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입찰계약에 적용하는 낙찰 하한율 87.745%에 근접하게 계약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준단가를 설계하고 계약하는 그 과정에서 대구대 평생교육 연구소와 저희들 간에 의견이 많은 부분이 상충되고 조정하는 그런 단계에서 높게 책정된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1개월 용역기간을 22일로, 그러니까 책임연구원이 이 용역에 투입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은…….

483만2,000원.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0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 날 착공을 하고 6월 20일 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날짜수로 계산하면 5.5일, 5일 반을 용역에 투입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시장조사 내지는 설계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잘못했다는 지적이신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하여튼 예산절감을 최대한 하면서도 용역결과물이라는 최종 성과를 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저희들이 생각 못 했던 착안 사항들이 더러 요소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익했고 특히 업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이 애정을 가지시고 점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아주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