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일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실시된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보충감사에 나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거동불편가정편의증진사업 감사 지적한 것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디까?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확인한 게 상세하게 집집이 나온 것을 지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동불편편의증진사업수혜자 실태조사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는 보면 추가로 공사를 한 집도 있고, 레인지후드 교체라든가 그런 것은 교체를 하지 않고 돈이 나간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하자보수기간 중이기 때문에 차후에 설치해 달라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집들은 자재를 제작했는데 설치하러 가니까 설치하지 말아 달라 이래서 설치를 안 한 집들도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안 했으면 레인지후드나 이것 설치 안 한 것을 이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설치해 줄 걸로 생각을 합니까?

아마 설치를 안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공사 자체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돈은 다 빼내 갔습니다. 보통 싱크대를 설치하려고 하면 먼저 방문해서 그 집에 싱크대 설치할 장소를 자로 재서 가야 됩니다. 재서 이걸 설치할 것인가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서 주인이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걸 제작해 와서 할 건데, 처음에 방문했을 때 안 한 세대 같으면 우리는 기존에 있는 이걸 사용할 테니까 안 한다고 충분히 이야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제작해 가서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하여 제작비 자재비 손실로 해서 이 돈을 사용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구청에서 이렇게 주는 돈이 아니고 개인하고 상대를 했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까?

“…….”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만약에 과장님 집에 싱크대를 과장님 돈으로 새로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것 하고 똑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과장님은 하지도 않았는데 돈 다 지불하겠습니까?

그것은 초기 실태조사가 아마 조금 미흡하고, 욕구조사가 조금 미흡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37세대 조사한 것은 구청 직원이 했습니까, 아니면 후견기관에서 했습니까?

후견기관에서 했습니다.

그 후견기관에 모든 걸 맡겨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직원이 나가서 그 쪽에 해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직원이 집집이 좀 확인을 해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해 달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그 쪽에 다 맡겨서 그 쪽에서 다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작년까지는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을 믿고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새로 확인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한……. 이 자료가 오늘 아침에 나왔기 때문에 한 집만 가 봤습니다. 이걸 들고 부랴부랴 한 집만 갔는데, 가니까 주인이 이야기합디다. 어제 전화 와서 수도꼭지 교체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여기 지금 수도꼭지 교체 안 했는데 돈 빠져나갔거든요. 어제 우리가 감사한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잘 쓰고 있는데 교체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디다. 그리고 신발장을 제작해 주고 20만 원 지출된 걸로 되어있는데, 그 집에서는 신발장 한 적이 없답니다. 이 앞에 거동불편증진사업 여기에서도 이런 사항이 여러 건 나왔는데, 여기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이것을 집집이 다 확인하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한 집만 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확인해서 미흡한 부분은 다 시정토록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재확인하면 신발장 자로 재서 갔는데 이 집에 안 하려고 해서 그랬다고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 한 사업이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런 사업들이 사실상 현지 확인 점검이 위탁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믿고 아마 세세한 점검까지는 안 한 결과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이나 반드시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시켜서 집집마다 확인 다 하겠습니다. 집이 몇 집 안 되니까 확인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만 집행을 하고, 집행한 후라도 비 시공부분을 시공한 것처럼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정산해서 그 돈을 여입시켜서 절대 금전적인 그런 의혹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시공이 안 된 부분이 있거나, 또는 단가가 적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감액지급하든지 기 지급된 돈은 환수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국장님 믿고 이것은 접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속기에 남아있으니까 국장님, 다 개별 조사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연일 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기갑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앞으로 조치를 취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본 위원도 주건현물급여집수리사업에 한 세 군데 현장을 가 봤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최승환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분이 신청하기로 집수리 천정과 부엌을 요청했는데 오셔서 천정은 시멘트가 부식이 되어서 철근이 보여도 해 주시지도 않고, 위에 패널을 가지고했는데 슬레이트 위에 마구 그걸 입혔더라고요. 일 하는 과정은 참 좋았는데, 여기 지급된 걸 보면 140 얼마가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거기 가 보니까 지붕 패널을 자로 재어보니까 처마길이가 5.6m인데 전부 패널로 볼 때 재료값은 한 35만2,000원, 지붕판 2.8 곱하기 요즘 패널 한 장에 1만 원 한답니다. 전체를 해 보니까 재료비가 35만2,000원으로 추계가 되는데 재료값을 한 40만 원, 50만 원 치더라도 인건비 두 분으로 잡고 기술자 15만 원 하고 보조 8만 원을 잡아도 전체 금액은 한 73만 원 정도만 하면 충분한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147만4,000원 같으면 너무 과다한 액수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조사하면서 일 한 분량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박종준 씨로 성서주공에 갔는데, 거기에는 처음에 신청을 하기로 지금도 가 보니까 벽지가 구멍이 나서 다른 벽지로 입혀놨더라고요. 실제는 벽지 도배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현장에 답사오신 분이 하는 말이 “싱크대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공짜로 해 주는 것이다 싶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싱크대 재질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크기를 재어 보니까 가스대 60㎝이고, 물받이 두 칸이 125㎝, 조리대 60㎝, 이렇게 했을 때 2m45㎝가 나왔습니다. 과연 거기에 와서 했다고 하는 게 욕조하고 지금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욕조를 실리콘 조금 쏴서 했고, 안에 설치한 것은 수납장, 비누, 수건 이렇게 설치했는데, 한 세 뼘 정도 되도록……, 앞에 유리창도 없이 했는데, 지금 여기도 너무 과다하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여기 보면 확인자 박종준 씨 그걸 받았는데, ‘위 공사 후 민원 및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고 도장이 찍혔는데, 이 때 도장을 받을 때 충분히 그 분한테 설명을 하고 도장을 받았습니까? 지금 계산서가 여기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 (정구진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 나서 도장을 받으셨는지요?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도장을 받았는지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도장을 찍어주느냐 하면 공짜다 싶어서, ‘도장찍어주시오.’ 해서 도장 찍은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이 분들한테 그걸 제공할 때 이런 서류를 내 밀 때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도장을 받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제가 어제 느낀 점은 너무 과다한 공사비가 많이 책정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구비로 하는 이런 돈이 내 돈이 아니더라도 철저히 조사하셔서 지급이 될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함)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갑수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두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준공확인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한 번 보십시오. ‘공사 후 민원 및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견적서대로 시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민원 및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도장을 찍으면 민원 및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면 노획이나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공사하고 도장만 찍으면……. 이 확인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확인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든지 공사 후 문제가 생기면 민원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민원 및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놓는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제가 여기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셔서 주거현물급여집수리사업을 보셨기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추가로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그걸 모르고 가셨다면 아마 거동불편자집수리사업만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오늘 아침에 기갑수 위원님이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푸른신문하고 우리신문에 문 국장님께서 거동불편자 집수리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 기사는 뭡니까?

기사가 여기 두 군데 나와 있어요.

나는 푸른신문 기자를 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 이 자체가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거짓홍보를 하면서 구정 이미지만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보십시오. 문용환 국장님 이름이 직접 들어가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을 이렇게 해서 몇 세대가 구성이 되어서 이런 취지로 하고 있으니까 주민여러분 우리 일 잘한다고 홍보성 기사를 낸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걸 못 보셨습니까?

저는 푸른신문 기자를 만난적도 없고, 그런 인터뷰를…….

그럼 국장님, 저 기사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저기에 대해서 기사가 나가서 진행된 사람들은 문책을 하십시오.

여기 기사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김영혜, 신문을 문용환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전달 함)

국장님이 다른 분도 아니고 구청장 부구청장 다음에 그래도 집행부에서 부서의 최고의 장을 맡고 계신 분이 본인 이름이 기사에 나와서 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저는 이 신문자체도 오늘 처음 보고, 우리신문 기자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사가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을 하셔서 공무원들한테 질책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홍보성으로 좋은 사업하고 있다고 홍보밖에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거의 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게 홍보는 홍보대로 계획은 계획대로 사업은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집수리 사업 관계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을 해서 자활후견기관도 좀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은 분명히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그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 간사, 거수로 발언신청 함)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달서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거동불편가정편의증진사업하고 사랑의 집고치기 운동의 세부내역을 보면서 복지정책이 좋은 뜻으로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시키며, 소외자와 저소득층을 위해서 좋은 목적으로 정책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실행을 하는 분들은 지역의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그 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하면 결국 거대 예산이 복지 쪽에 투여가 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한 체감을 못 느끼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법인이나 개인 어떤 기관에 그걸 맡기고는 전혀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다보니까 몇몇 재벌법인이라든가 몇몇 사람들의 배만 채워주는 복지정책이 아닌가, 그 단편 적인 예가 지금 이 두 곳만 살펴봐도, 다른 것도 저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이 적지 않게 지금 투여되고 있고, 앞으로도 복지 예산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과연 증가한 만큼 주민들이 복지에 대한 체감을 느끼느냐? 그것은 결국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게 만약에 내 돈이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같으면 함부로 그렇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보더라도 이미 해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더라면 이걸 수행하는 기관에서도 이 정도는 무성의하게 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YWCA재단이 현재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에만 맡기지 마시고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담당 공무원과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말로만 복지달서구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 달서구에 사시는 저소득층 분들이 복지에 대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동불편가정편의증진 사업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스스로 인정하셨지만 초기실태조사나 욕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중복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위탁계약체결 시에 그 법인이나 단체가 정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는지 평가를 좀 철저히 하시고 법인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 경우에는 거동불편가정편의증진사업 관련해서는 거의 능력이 없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로 인해서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달서구 관내에 각동 사무소에 복지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있어서 본 상임위 위원들이 몇 개 동을 방문하여 본 바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 일례로 상담의 지속성 유지 및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실 일지 배치와 내담자와의 상담 내역 기록이 1회성으로 그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관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로 인해서 우리 중앙정부의 행자부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동마다 일정한 사무실을 배치해 놓은 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시설비가 얼마 들었고, 그 설치를 어떻게 했는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고요, 저희가 어제 동사무소 몇 곳을 방문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내담자와의 상담내용이 초도 내용이 있고, 연속성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배치된 일지들이 공무원하고 내담자하고 간단하게 내용만 적혀 있고 1회성 내용으로만 그치기 때문에 내담자가 와서 상담을 한 내용이 공무원이 바뀌면 그 다음 공무원이 연계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으며, 상담을 하러 왔는지 그 내용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동이 많습니다.

상담일지는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온 서식입니다. 그 서식이기 때문에 그 서식을 그대로 써야 되고, 공무원이 별도로 관리하는 대장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상황을 한 번이라도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담일지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서식이니까 이 서식을 그대로 써야 되고, 나머지는 개인별로 관리하는 대장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대상자별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전혀 판이하게 다른 내용들이……, 동사무소마다 다 달랐습니다. 일치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이 전혀……, 집행부에서 안 되어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번 동사무소마다 살펴보십시오. 상담일지 배치가 다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함)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박정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위원님들과 현장도 가 봤고 저 개인적으로 한 洞을 선택해서 가 봤습니다. 행자부 서식에 의해서 일지가 잘 정리되어 있는 면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서식1 초기상담지 작성이 중간에 이렇게 끊겼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구청에서 ‘초기상담지 작성을 따로 만들지 마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걸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우리가 초기상담지 작성을 하고 나면 그 후에 통합조사팀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작성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는 복지대상자 초기상담을 동에서 하라고 해서 양식이 있는데, 주민이 초기상담을 동에서 하면 동에서 묻고 난 다음에 구청으로 올라오면 우리 통합조사팀이 또 나가서 조사를 하니까 초기상담에서 물은 내용은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 포함해서 묻기 때문에 주민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싫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초기상담은 동에서는 이름 정도만 적고 우리한테 올려라. 더 묻지 마라.’ 이래서 우리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초기상담부터 해서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에는 서식1, 2에 의해서 작성을 하라고 했고, 또 통합조사팀이 나가서 방문조사 시에는 기초상담 자료를 보고 하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합니까?

주민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에서는 아무것도 해 주지도 않고 결과가 없는데 동에서 왜 묻느냐는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주민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지요. 우리 상담실 운영목적이 뭡니까? 상담실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작성하는 것인데…….

상담실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상담실을 만든 목적이 있지 거기서 초기상담을 하면 좋은데 주민들이 다 싫어했기 때문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나 그런 걸 해 보면 주민들이 초기상담은 동에서 묻고 구청에서 또 묻고 하는데 불필요하더라는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제도개선사항으로 초기상담부터……, 구청에서 어차피 모든 것을 결정해서 동으로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동에서는 가능하면 초기상담을 간단하게 하고 깊이 있게 하지 말라고 지시를…….

그러면 이 지시가 24개 동에 다 내려갔습니까?

예, 내려갔습니다. 초기상담은 깊이 있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사생활에 대한 것을 많이 묻게 됩니다. 우리가 수급자 조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재산이나 가족관계나 정상적인 가족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두 번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사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동에도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과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제 일지 내용을 보니까 전화 및 방문 민원처리대장을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 초기상담을 했고 기초생활보장으로 신청을 안내했다고 결과는 나와 있는데, 처리 결과 어떻게 해결되었다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수급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해 줍니다.

앞으로는 민원처리대장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동으로 다 통보를 해 줍니다.

동으로 통보를 했지만 그 대장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가서 기록지를 볼 때 한 눈에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상담이 몇 % 신청을 받아서 몇 % 이루어졌는가를 우리 위원들이 가서 일지를 볼 때 눈으로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걸 한 란을 더 만들어서 결과를 기재해 주시면 안 될까 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전화와 방문민원은 처리결과를 적는 난이 있기 때문에 처리결과가 나타나고, 초기상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적는 난이 없기 때문에…….

어제 방문했던 동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리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안 보이네요?”하니까 “아! 그것은 맞네요.”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고 하니까 그 직원의 말이 “아! 그러면 참 좋겠네요.”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이 기획행정위원회와 중복되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이 사실상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상담하는 것도 있겠지만 청소년, 문화, 체육, 모든 분야를 다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계획이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90% 이상이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가 먼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도 있고 다 이런 게 있겠지만 분명히 주민생활지원과에 소관 되는 그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하달이 되어서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각 동에 가서 지침 받은 것을 보면 설치에 관한 지침만 받은 게 전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와 소관이 되는 거기에 맞는 기준이라든지 서류 양식이라든지 지침을 다시 한번 만드셔서 통일성 있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24개 동 중에서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두 개 동만 가셨지만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본 결과 전부 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국가에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더 발전시키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보완해 가야 되는 게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인데,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든지 세부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마련하셔서 구 전체에서 동과 함께 연계된 사업이 좀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 질의 답변 종결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