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

안 했습니다.

저는 이 신문자체도 오늘 처음 보고, 우리신문 기자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집수리 사업 관계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점검을 해서 자활후견기관도 좀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은 분명히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그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달서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거동불편가정편의증진사업하고 사랑의 집고치기 운동의 세부내역을 보면서 복지정책이 좋은 뜻으로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시키며, 소외자와 저소득층을 위해서 좋은 목적으로 정책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실행을 하는 분들은 지역의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그 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하면 결국 거대 예산이 복지 쪽에 투여가 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한 체감을 못 느끼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법인이나 개인 어떤 기관에 그걸 맡기고는 전혀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다보니까 몇몇 재벌법인이라든가 몇몇 사람들의 배만 채워주는 복지정책이 아닌가, 그 단편 적인 예가 지금 이 두 곳만 살펴봐도, 다른 것도 저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이 적지 않게 지금 투여되고 있고, 앞으로도 복지 예산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과연 증가한 만큼 주민들이 복지에 대한 체감을 느끼느냐? 그것은 결국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게 만약에 내 돈이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같으면 함부로 그렇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보더라도 이미 해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더라면 이걸 수행하는 기관에서도 이 정도는 무성의하게 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YWCA재단이 현재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에만 맡기지 마시고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담당 공무원과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말로만 복지달서구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 달서구에 사시는 저소득층 분들이 복지에 대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동불편가정편의증진 사업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스스로 인정하셨지만 초기실태조사나 욕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중복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위탁계약체결 시에 그 법인이나 단체가 정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는지 평가를 좀 철저히 하시고 법인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자활후견기관 경우에는 거동불편가정편의증진사업 관련해서는 거의 능력이 없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 질의 답변 종결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