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원규입니다. 금산군 2006 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 2006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2006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으로 2006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2006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006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새로 편집한 부의안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2006회계 세입세출 총괄 설명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단위가 크기 때문에 편의상 백만단위로 생략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2,076억 3,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54억 7,2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131억 1,100원에 대한 수납액은 2,945억 6,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76억 3,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54억 7,2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131억 1,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89억 1,2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756억 5,6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756억 5,6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8억 6,200만원, 사고이월 53억 9,900만원, 계속비이월 430억 9천만원, 여기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206억 8,6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53억 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853억 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93억 4,0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2,446억 4,6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464억 7,9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853억 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93억 4,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446억 4,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51억 4,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513억 2,9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513억 2,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200억 5,700만원, 사고이월 53억 7,200만원, 계속비이월액 91억 3,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8,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7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번 2006회계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결산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23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461억 3,200만원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 684억 6,1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80억 8,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23억 2,900만원에 대한 전년도 이월사업비 461억 3,200만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 684억 6,100만원에 대한 세출액은 237억 6,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43억 2,6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243억 2,600만원은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8억 500만원, 사고이월은 2,7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339억 5,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2,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8,7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1억 9,500만원에 대한 전년도 이월사업비 12억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53억 9,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억 2,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1억 9,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억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3억 9,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1억 5,9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23억 6,6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23억 6,6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18억 6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67억 3,900만원에 대한 전년도 이월사업비 261억 3,8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28억 7,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66억 3,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7억 3,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61억 3,8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28억 7,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06억 2,4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60억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60억 9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이월액중 명시이월액은 12억 8,500만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 액은 131억 9,100만원 여기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62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2,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 7,2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4억 6,3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4억 6,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4억 8,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14억 6,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4억 6,3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4억 2,7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6,0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 9,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억 9,9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억 6,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 9,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억 9,9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6,2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억 2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억 2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 1억 200만원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억 8,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4억 8,2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5억 1,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억 8,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4억 8,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억 2,2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억 9,0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억 9,0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5억 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4억 3,0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49억 3,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5억 1,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15억 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4억 3,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49억 3,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억 4,9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억 6,9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억 6,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145억 8,600만원 여기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144억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억 9,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3억 9,9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억 6,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억 9,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3억 9,9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억 5,3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2억 1,4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2억 1,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70억 4,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3억 6,4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24억 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24억 7,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0억 4,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3억 6,4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24억 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4억 7,2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49억 9,8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49억 9,8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5억 2,000만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액 43억 7,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 400만원입니다.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 4,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억 4,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억 4,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억 4,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 1억 4,7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억 4,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 5,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억 5,0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 1억 5,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억 5,0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9,1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6,7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6,7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2,700만원,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이체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년도 기간중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한 것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차량탑재형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구입을 일반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전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900만원은 엑스포 대비해서 지역 치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예산 3,900만원을 전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계속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85억 7,800만원을 포함하여 936억 1,700만원으로 393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430억 9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19건에 393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건에 229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6건에 16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현액은 31억 6,600만원으로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 6건에 대한 4억 2,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를 총 125건에 703억 5,3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인도교 인공폭포 설치 등 112건에 345억 6,2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74건에 200억 5,700만원, 사고이월이 30건에 53억 7,200만원, 계속비이월이 8건에 9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을 포함해서 13건에 357억 9,0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7건에 18억 5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2,700만원, 계속비이월 5건에 33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 채무부담 행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연결 지구내 도로개설 사업외 2건에 대해서 17억 5,0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기금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1억 3,300만원, 당해연도 수납액은 8억 7,50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5,3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79억 5,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채권현재액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38억 5,700만원에서 당해연도 31억 5,400만원이 발생하고 7억 2,500만원이 소멸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현재액은 62억 8,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228억 5,200만원에서 당해연도 65억원이 발생하고 15억 7,600만원이 상환이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7억 7,6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7,867,000㎡에 1,281억 6,100만원, 건물이 95,597㎡ 631억 2,500만원이며 총 1,914억 7,400만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17종 에 25억 4,000만원이며 신규취득 등 2억 9,300만원이 증가를 하고 매각이나 폐기 등 19억 1,300만원이 가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쪽에서 122쪽까지는 총괄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53쪽 지적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고질체납액 징수촉구가 되겠는데요. 현황과 같이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40건에 8억 5,800만원으로 앞으로도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수립하고 관내에 합동징수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주1회 체납액 징수의 날을 운영해서 징수하고 있고요. 아주 고질적이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동차에 대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인터넷 공매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납 촉구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체납한 것이 9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인경씨는 이미 재산압류 조치를 해놓고요. 아래 있는 이순구씨 880만원에 대해서는 7월초에 납부를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도로점용료 체납자 수납 촉구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세사람이 가산금을 포함해서 480만원이 체납되었다는 그런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가 전체적으로는 144명에 2,1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요. 앞에 지적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독려,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 소홀이 되겠습니다. 현황과 같이 징수결정액이 16억 9,800만원인데 그중 5.4%인 9,100만원만 징수하고 94.6%에 해당하는 16억원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지 못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박차를 가해달라는 그런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교통관련 민원허가 신고 수리시에 징수토록 하고 재산현황을 파악해서 행불이나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특별회계 수입관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주택사업 체납처분 수입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징수결정하지 않은 것은 담당자의 의지가 결여됐다고 보고 또 영세민 생활안정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지 않았다 하면 1회추경에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토지거래정리사업 채비지 매각수입으로 징수결정을 했는데도 실적이 없다면 부진사업이 되겠다 농공단지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 발생 예측이 있을 경우에 이자수입으로 세입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채권확보는 했습니다만 강제경매때에 후순위로 인해서 체납액에 대한 회수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예산을 삭감해서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지난 5월 28일날 매각을 했었습니다만 10필지만 매각을 하고 나머지 70필지는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6월 28일 오늘 나머지 70필지 매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나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법규를 철저히 연찬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여섯 번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어려운 재정속에 순수한 군비로 본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편성된 예산을 1년동안 방치하다 불용처분한 것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군에서는 예산 편성후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을 해서 불용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구요. 앞으로 이 사항도 관련법규 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적사항 간이상수도 예산 사고이월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농촌부락에 설치된 간이상수도는 노후와 시설개량을 실시함에 있어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배정받은 읍·면에서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9월에 배정받은 사업을 사고이월 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군에서는 읍·면에 재배정할 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이 사항도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2쪽 여덟 번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식지 발간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인데요. 금산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홍보물을 발간해서 적극적인 홍보 안내를 하여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순수한 군비를 2개월 주기로 발간하고 있는 보건소식지는 사업시기가 지나갔거나 이중으로 발간되는 경우가 있어 투자비에 비하여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보건소식지는 분기별로 발간되는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자 할 계획이고요.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군민의 삶과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연초에 건강도시 보건소가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홍보물을 제시하고요. 연말에는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통해서 변화되는 보건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적사항 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총 7건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10건, 계획변경 취소가 3건, 집행사유 미발생이 5건, 예산절감 1건 해서 84억 1,000만원정도가 발생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법규연찬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 사항도 불용액 발생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정리를 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고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36쪽 열 번째 지적사항 골재판매사업 예산운영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골재판매사업을 적절하게 운영하면 군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현황과 같이 골재판매특별회계는 예산만 편성해놓고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다 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골재판매 특별회계 운영결과와 골재판매 수입 및 하상정리 등 운영이 부진할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폐기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수범사례 2건이 되겠습니다. 수범사례 2건은 2006년도 엑스포에 관련된 사항, 또 하나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원식입니다. 2006 회계연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는 먼저 결산개요에 있어서 1번 세입세출 결산에서 8번 기금결산까지와 예비비 지출현황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의 합계 예산액은 2,076억 3,882만 3천원이고 예산현액은 3,131억 1,172만 3천원이며 세입의 실제수납액은 2,945억 6,921만 7,471원이고 세출의 지출액은 2,189억 1,273만 2,810원이며 짙은 글자로 된 세입의 실제 수납액에서 세출의 지출액을 뺀 다음연도 이월액 기능 756억 5,648만 4,661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부분에서 보고드립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즉, 실제수납액은 2,945억 6,921만 7,471원으로 예산 현액의 94.1%이며 세출결산액 즉 지출액은 2,189억 1,273만 2,810원으로 예산현액의 69.9%입니다. 이를 2004년도부터 2005 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예산현액은 2005년도에 전년대비 3.3%가 감소되었고 2006년도에는 전년대비 0.1%가 감소되었으며 예산현액대비 세입결산액은 2004년도 88%에서 2005년도 93% 2006년도 94%로 예산현액 대비 최초의 결산액은 2004년도 56%, 61%, 66%로 나타났으며 이를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은 매년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이며 예산현액 대비 각 결산액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갈수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대 특별회계의 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분석해 보면 특별회계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먼저 징수결정액은 총 3,208억원이고 이중 실제수납액은 2,945억원,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을 뺀 미수납액은 262억원이고 미수납액중 결손처분 3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59억원입니다. 도표 하단입니다. 징수결정액 대 실제수납액의 비율은 91.8%로 2005년도 회계연도의 92%와 유사하며 그중 일반회계는 98.5% 특별회계는 67.5%입니다.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 262억원의 86.6%인 227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토지구획정리,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대부분 발생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미수납액과 수납율을 비교하면 2004년도에 89%, 2005년도에 92%, 2006년도에 91%로 일반회계는 97%에서 98%, 98% 특별회계는 47%, 65%, 67%로 금액이나 수납액 면에서 연차적으로 계선되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수납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총 2,446억원에서 징수결정액이 2,500억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2,464억원으로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을 뺀 미수납액은 3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지방세 수입은 8.7%이고 세외수입은 34.1%이고 지방교부세는 34.4% 조정교부금 등은 2.3% 조정교부금은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표 아랫부분입니다. 예산 현액대 징수결정액은 2.2%인 53억 6,000만원이 초과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실제수납액은 98.6%가 수납되었고 1.4%인 35억 3,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을 연도별 재원별로 비교하면 2004년도에 2,710억원, 2005년도에 2,553억원 2006년도에 2,500억원으로 매년 감소하였고 전체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도 48.4%, 2005년도 49.6% 2006년도 42.8%를 차지해서 매년 감소하고 있고 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51.1%, 54.4% 57.1%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액의 감소에 따라 세외수입의 규모가 줄어든 것이 요인이며 자체재원중 지방세외 의존재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쪽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756억 5,648만 4,661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이중 명시이월액이 28.4% 사고이월액이 7.1% 계속비이월액이 29.6% 보조금 집행잔액이 7% 순세계잉여금이 27.4%를 차지하였으며 각 내역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2005년도 회계연도와 비교를 하면 예산현액과 대비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2004년도에는 31.9%, 2005년도는 32.8% 2006년도는 24.1%로 감소되었으며 2월 총액대비 명시이월은 약간 굴곡이 있었고 사고이월은 감소, 계속비 이월은 감소된 반면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은 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에 3,900만원으로 금산엑스포대비 등 치안사업 확립을 위한 차량탑재형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구입을 위하여 전용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계속비 결산입니다. 계속비는 총 19건으로 1,737억은 총사업비 1,637억원이며 2006년 예산현액이 936억원 이중 지출액이 363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30억원, 불용액이 111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억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6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서 계속비 결산비율은 예산현액 대 지출액이 42%, 예산현액대 다음연도 이월액이 46%, 예산현액 대 불용액이 12%입니다. 따라서 계속비는 전반적으로 지출액의 규모는 낮고 이월액 및 불용액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특별회계 지출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해연도 지출없이 전액 이월이 1건 전액 불용처리가 2건입니다. 10쪽입니다. 이월사업비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25건에 703억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81건에 218억원, 사고이월은 31건에 53억원, 계속비 이월은 13건에 430억원입니다. 국비 아래부분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이월사업비 계는 22.5%이고 명시 및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계속비 이월은 특별회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 2005 회계연도 대비 이월액 현황은 총 이월 계는 2004년도에 195건에 1,071억원 2005년도에 177건에 1,054억원 2006년도에 125건에 704억원으로 전반적으로 이월 건수 및 금액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액 계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38억원에서 제일 위측 당년도말 현재액이 65억원으로 도표 하단입니다. 2005 회계연도 대비 64%인 2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액 계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228억원, 제일 위측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약 71억원으로 도표 하단입니다. 2005회계년도 대비 21.5%인 49억원이 증가한 바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14억원 상환으로 인한 소멸과 농공단지 특별회계 차입금 69억원의 신규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채권액보다 채무액이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별로는 계획이 전년도말 현재액은 1,266억원으로 당년도 지급액이 678억원, 감액이 301억원이 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14억원이 되었습니다. 도표 하단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액 55.1%인 64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종류별로는 토지증가가 501억원, 감소가 29억원이였고 건물의 증가가 176억원, 감소가 1억원이 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는 1,914원입니다. 도표 하단입니다. 토지가 472억원이 증가한바 공시지가 상승 건물은 175억원이 증가한바 각종 건물 신축이 주요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보유는 849건에 41억원이고 취득이 7건, 처분이 428건으로 당해연도말 보유는 418건에 25억원입니다. 도표 하단입니다. 2005 회계연도와 대비하여 421건에 16억원이 감소된바 주요원인은 매각으로 인한 감소는 3건에 5,730만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작성에 포함되는 정수물품이 종전 220개 품목에서 33개 품목으로 대폭 조정됨에 따른 감소가 425건에 18억원입니다. 14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연결지구내 도로개설이 10억원, 두곡-마수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 5,000만원, 마수교 접속도로 개량공사 4억원 3건에 17억 5,000만원입니다. 도표 하단입니다. 이는 제142회 임시회의시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이미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1개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71억원, 수납액이 8억원, 지출액이 5,4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9억원입니다. 기금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 아래부분입니다. 기금총액은 전년도 대비 11.5%인 8억원이 820,802천원이 증가한 바 출연금 608,708천원 + 이자 수입 265,177천원이 주요인입니다. 11개 기금 중 2개 기금만 제외하고 지출없이 재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이 9개 기금입니다. 16쪽입니다.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로 지출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집행내역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및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서 일반현액과 대비한 결산액 즉, 세입을 실제 수납액과 세출의 지출액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예산의 운영과 집행이 다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상되는 세입결산액의 비율이 94.1% 세출결산액이 69.9%로 각 결산액 비율을 최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입의 징수결정액 대 실제 수납율이 91.8%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98.5%, 특별회계가 67.9%이며 금액이나 수납율 면에서는 연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전체의 86.6%인 22,746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면에 있어서는 자체재원 비율이 다음연도 이월액의 감소로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가는 한계가 있어 적정규모의 예산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입·세출의 처리상황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다음연도의 전체이월액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액 218억원, 사고이월액 54억원, 계속비이월액은 224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53억원, 순세계잉여금 207억원 등 다음연도의 이월액이 총 75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예년에 비하여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큰폭으로 증가한 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 1건 39,000천 원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전용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계속비의 지출비율은 42%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이 46%이며, 특히 특별회계의 지출액 비율은 28%에 불과한 반면 이월액 비율은 59%로 매우 높습니다. 이중 전액 불용처리 또는 이월한 일반회계의 도시계획수립 용역 사업비 17억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비 31억원과 특별회계의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4억원과 19쪽입니다. 지출액에 비하여 이월액이 큰 특별회계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27억원, 아인지구 토지구획 사업비(145억원)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별도의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사업비의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예산현액의 22.5%가 이월되고 있고 총 125건에 703억원에 달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액이 24억원이 증가한 반면 채무액은 49억원이 증가하여 채무액이 25억여원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차입금 65억원의 신규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의 51.1%인 647억여원이 증가한 바 주로 토지의 공시지가의 상승과 공공건물의 신축이 주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건물의 증가가 13건에 10,700㎡에 달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대비 38.9%가 감소한 바 관련제도의 변경으로 관리대상 물품이 220종에서 33종으로 대폭 감소된 데 그 원인이 있기는 하나 관리대상물품에서 제외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 3건에 17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2007년도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2007년도 예산에 상환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06회계연도에 11개 기금에 8억 7,569만 7천원을 수납하고 지출은 2개 기금에 6.2%인 5,489만 4천원에 불과하며 당해연도 말 총액이 80여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금 중 조성 후 10년이상 경과되었는 데도 한번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기금이 7개 기금이나 되는 등 2006년도 집행실적이 없는 기금이 9개 기금으로 기금목표액 달성연도제 도입 또는 목표금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조속 시행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전년도말 현재액과 단순 대비한 수익(이자발생)율이 3.7%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수익성을 높힐 수 있도록 기금 예치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6년 7월에 발생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공공시설 복구를 위하여 집행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의 실제 수납 및 지출비율이 매년 상승하고 이월사업비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직도 많은 액수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등 보다 세밀한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특별회계와 계속비 이월사업, 그리고 기금의 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점검과 사업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결산승인의 의의가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 및 행정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상에 결산검사와 의회의 결산승인 절차만으로는 목적달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집행부의 자체적으로도 점검 및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세입은 저희들 세입결산액은 비율에 대비하면 여기 91%이고 세출결산액은 70% 되는데 결산액 비율을 높이려면 어떡해야 합니까?

세입결산액은 징수액이 많으면 되는 것이고요. 세출결산액은 주어진 예산에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면 예산액 다 추진하면 불용액을 높이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네요?

불용이라고 해서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 차액이 생기다보니까 바로 불용이 생기는 그런 부분인데 긍정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불용이 많다 적다 이거 가지고는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하나의 사안별로 해 주시는 것이 판단하시는데 바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청 및 읍·면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결산검사를 한 장본인으로서 실과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5월 25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윤재호, 위원 한상대, 위원 김일생, 위원 고광대 네분이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대충 간략하게 추려서 몇가지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있는 현재에 전부 지적사항이 시정하기 바란다,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사례가 없도록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우리 여기 실과장님들께서는 정말로 어떤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도 있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 좀더 나은, 시정을 시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마음속깊이 간직하시고 앞으로는 한번 지적된 것은 두 번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한 결과 우리 실과장님들께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매년 반복되는 시정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한번 시정되면 두 번다시 시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