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영 의원 발언

제199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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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개선,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개선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부위원장 개선은 현재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이윤영, 양창호 부위원장께서 지금 맡고 계신 부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두 분을 새로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이윤영 부위원장과 양창호 부위원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부위원장 사임 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윤영 위원님과 양창호 위원님의 부위원장직 사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윤영 위원님과 양창호 위원님은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사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새로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 부위원장 2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역할이 위원장 사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2명의 선임방법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호선토록 하고, 3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무기명투표에 의거 최다득표자로 선임을 합니다. 종전과 같이 구두호선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선에 의거하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운영에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재경위 위원님들이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이 중에서 정승배 위원님과 이지현 위원님을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추천한 두 분 위원님은 경륜과 합리성을 겸비하신 분으로서 위원장님과 호흡을 잘 맞추어 원만하게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를 잘 이끌어가실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하였습니다.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우진 위원께서 정승배 위원과 이지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였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승배 위원과 이지현 위원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승배 위원과 이지현 위원이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승배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배위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 재경위가 지금과 같은 그런 열심히 하는 분위기, 그리고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서울시정을 최일선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열심히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다음은 이지현 부위원장님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선배·동료위원님들도 많으신데 저를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가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하는 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모든 회의진행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우선 존중하고 오늘 선임되신 두 분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민주적으로 또한 합리적으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과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회계연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창호위원

위원장님.

김갑룡위원장

네, 양창호 위원 발언해 주세요.

양창호위원

영등포 제3선거구 양창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경쟁력강화추진본부가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 배치된 이후에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생소한 업무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위원들은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서울시민들이 시의원을 뽑아서 시의회에 보낸 이유일 것입니다. 집행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잘 하는 부분은 지원해서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이끌어 올리라는 것이 우리 서울시민이 서울시의원을 시의회에 보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은, 물론 우리 서울시민의 제보나 민원사항을 보고 자료를 확보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서울시 집행부 담당부서의 자료를 보고 학습을 보고 이해를 돕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5조2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을 부여했습니다. 정확하게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 왔고 다른 위원님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는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심지어 위원들에게 상당히 불쾌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할 테니까 이 부분을 듣고 사과를 하시든지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면 저는 위원장님께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할 겁니다. 내용파악을 해 보시고 자신 있으면 사과를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없으시면 사과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다 싶어서 제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겠습니다. 제가 모 과장에게 우리 SIFC에 관련된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제 선거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물론 그중에 서울시와 계약당사자 간에 지켜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열람이나 간단하게 자료를 보고자 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 질의를 하고 나서 관련된 자료를 좀 들고 와 봐라 그랬더니 과장하고 담당직원이 여기 재경위에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저에게 하는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자료를 요구하고 안 하고는 의원이 갖고 있는 권리라서 자료를 요구했다, 그랬더니 무슨 이유로 이 자료를 보고자 하느냐 그러기에 그것은 의원의 마음인 것이다, 의원이 보고 이해를 높여서 무엇을 지적해야 될지 하는 거지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내가 직원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냐, 지방자치법에 그런 형태의 문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요구해서 이해를 많이 도와서 제대로 상임위 활동을 의정활동을 잘 하라는 것만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자료를 만들기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져가라고 돌려줬습니다. 아니, 자료를 만들기 싫어하는 부서에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학습을 하고 질의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들고 가라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안 가져가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만큼은 다른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첨부자료가 좀 있습니다. 한 60페이지 정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60페이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저는 사실 지난번 국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면서 트럭째로 자료를 싣고 오는 부서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무리하게 공무원의 군기를 잡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자료가 트럭째로 싣고 오거나 박스째로 싣고 오는 것이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60페이지 자료를 만들면서 이 자료를 만드는 것이 힘들어서 못 만들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부서는 도대체 어떤 부서인지 저는 납득을 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이 문제제기를 하게 된 이유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부서는 안 그러는데 유독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는 직원들이 자료제출을 왜 하는 것이냐, 왜 힘들게 하는 것이냐, 이런 투가 많습니다. 무슨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는 대단한 약이라도 먹고 있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다른 부서가 이렇게 하면 아,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분위기구나 이렇게 할 텐데 다른 부서는 전혀 안 하고 잘 응하고 자료제출을 사전에 위원님 자료 양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님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해 드릴 테니까 먼저 읽어보시고 추가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독 경쟁력강화추진본부만은 부서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본부장께서 직원들 모아놓고 군기교육 시키는지, 아니면 뭐 담을 강화시키는 강화제를 주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왜 달라는 거야, 당장 따지고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아주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직원이 왜 그랬는지 여부를 떠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원 활동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상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전 직원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본부장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팩트(fact)가 필요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경위 다른 위원의 경우도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직원이 전화를 해서, 자료가 18건 정도 되었나 봅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아주 불쾌하게, 그리고 시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응대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18건이 많은 것입니까?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자료요구 한 100건 정도 합니다. 18건이 많다고 자료 못 내겠다고 주장하시면 그 공무원은 그만둬야 됩니다. 유독 경쟁력강화추진본부만 18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 자료요구 180건 하더라도 양이 많으니까 좀 조절을 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알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응대하셔야지 자료 많으니까 이것 못하니까 자료요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아주 고압적으로 덤벼드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료를 왜 달라는 것이냐, 이런 형태의 응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의원이 직원들한테 자료를 왜 요구하는지 보고 다 해 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 본부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보고하러 올 때 본부장님께서는 야, 이것 내가 보고 왜 들어야 되는 것이냐고 재보고를 하면서 듣습니까? 경쟁력강화추진본부 공무원들 상당히 사고방식에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 아까 제가 말했던 왜 제출해야 되는지 따지고 드는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잠시 정회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있든지 간에 그 공무원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고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각오도 밝혀 주시고, 각오는 지금 밝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업무 중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것도 하나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정활동의 기초요소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별개로 확인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의회에서, 재경위에서 어떠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 또다시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전체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교육하고 저부터 마음자세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본부장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각오로 듣고 저의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창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우리 경쟁력강화추진본부 김병일 본부장 외 모든 공무원들의 자세가 정말 위험수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직선에 의해서 선출돼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감시·감독하는 의무를 부여받고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저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 한 번 일어날 때에는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조취를 취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렇지 않아도 요 근래에 보면 오세훈 정부가 출범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의회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교육을 충분히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김병일 본부장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말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협조해 가면서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 같이 총 매진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6회계연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결산검사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병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입니다. 지난 5월 30일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저희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 관광사업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또 DMC 업무가 종전 산업국에서 저희 경쟁력강화추진본부로 이관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관광사업과장으로 새로 전입한 전영석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광사업담당관 전영석)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총 31억 7,200만 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49억 7,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49억7,800만 원으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 18억 600만 원 중 18억 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1억 7,2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내역은 용산외국인학교 건립에 따른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0억 원, 문화관광진흥기금 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134억 7,600만 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당초예산액 135억 4,700만 원과 총 전용액 4억 5,300만 원, 예비비 1억 8,800만 원 등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1억 2,600만 원, 이월액은 8억 5,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융도시는 세출예산현액 63억 4,900만 원 중 지출액은 49억 4,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4억 700만 원입니다. 관광진흥은 세출예산현액 71억 2,700만 원 중 지출액은 51억 8,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8억 5,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은 6건에 4억 5,3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금융도시는 2006년도 행정혁신 한마당 전시회 부스 설치, 워크아웃미팅 시범사업 등 4건에 3억 900만 원, 관광진흥은 청계천 영화광장 시범조성사업 등 2건에 1억 4,400만 원입니다. 세목변경은 1건에 3,500만 원으로서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효율성, 효과성 측면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세목 변경하여 민간위탁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사업변경은 4건에 6억 4,000만 원으로서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자문단 운영비 부족분 5억 원, 남산엔터테인먼트 경관조명 연출방안 연구용역 소요예산 3,000만 원, 차이나타운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소요예산 7,000만 원, 청계천투어 2층버스 시험운행 연장에 따른 차량임차비 등 4,0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건에 1억 8,8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계천 순환버스 시험운행을 위한 시티투어 운영지원 조성사업에 1억 8,800만 원입니다. 차년도 사고이월액은 5건 8억 5,100만 원이며 용역수행기간 미도래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해연결 한강주운 및 수변개발계획에 관한 연구용역 3억 1,100만 원, 한강시민공원 권역별 특화기본계획 용역비 1억 7,000만 원, 서울마케팅 전략수립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2억 7,500만 원, 남산엔터테인먼트 조명연출 방안 연구사업비 2,800만 원, 차이나타운 조성 기본구상 학술용역사업비 6,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34억 7,600만 원의 18.54%인 24억 9,800만 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관련 신청저조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500만 원,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 자문단 운영실적 미흡 및 사업규모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23억 1,700만 원, 관광안내소 설치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5개 사업에 31억 7,200만 원을 수령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600만 원이며,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균형발전특별보조금으로 용산 외국인학교 건립 사업비 30억 원을 수령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문화관광진흥기금인 서울우수관광기념품 사업 외 3건 1억 7,200만 원을 수령하여 1억4,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 저희 경쟁력강화추진본부는 2007년 1월 1일 발족되어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며,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을 앞으로 십분 반영해서 더 충실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끼쳐지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마음자세를 가다듬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전문위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본부장님,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집행부가 작성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기초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시민의 세금을 거둬서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해서 정확하게 쓰이도록 하고, 또 사후에 심사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좀 자극적인 용어를 쓰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을 우리가 혈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혈세는 그야말로 인간의 몸에 피가 한정되어 있듯이 우리가 한정된 서울시민이 낸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분배해서 그 효율성을 높이느냐 이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는 분들의 모든 생각이고, 그 예산배분이 적절한지 안 하는지를 심의해서 다시 걸러내는 것이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심의권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미리 쓰는 이유는 예산안이 1년 이후에 발생할 일들이 미리 작성함으로써 그해 발생할 일들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서 예산집행에 그리고 시민들이 발생할 모든 일들을 미리 예측 가능하게 해 주려고 예산을 짜는 것인데 의회에서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분이 이 사업변경입니다. 의회에 와서는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심의는 받아가 놓고 안에 들어가서는 사업명을 바꿔서 마구잡이로 집행할 거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특히 여기에 보면 사업변경 사례가 많습니다. 4건 이렇게 죽 있는데 그 사업변경도 언제 하느냐, 날짜를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료 보십시오. 이 자료 103페이지에 있는데 사업변경 4건의 사업변경 날짜를 죽 보면 다 12월에 합니다.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자문단 운영사업을 세계국제금융센터 건립자문단 운영으로 바꾸는 부분은 12월 28일 이루어집니다. 한강랜드마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남산엔터테인먼트 조명연출방안 연구용역으로 사업변경을 하는 것은 2006년 12월 20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강랜드마크 조성 기본계획하고 또 다르게 차이나타운 조성 기본연구 구상을 바꾸는 것도 12월 20일, 그리고 관광안내소 위탁운영은 서울시티투어 시범운영으로 사업변경,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2006년 12월 1일합니다. 예산이 불용처리 돼야 될 한 달을 두고 나머지 사업들을, 예산을 못 썼으니까 다 불용처리해서 이것을 또 이월합니다. 사고이월 되어 있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남산엔터테인먼트 조명연출 방안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주려고 했더니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건설기술학회로 넘기고, 사고이월 시킵니다. 차이나타운 조성 기본연구 구상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되고 있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시급한 예산을 사고이월 시킬 거면서 왜 예산을 시급하다 그러면서 사업변경까지 시키고 그러느냐 이거에요. 저는요 이 두 가지, 사업변경을 시켜서 예산을 마구잡이로 주무르고 그 예산을 쓰지 못해서 연말에 가서 또 다르게, 집중적으로 12월에 못 쓸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의회가 심의할 수 있게 불용된 예산은 얼마고 다음 차기연도에 이것 예산을 반영시켜 줘야 될 것이 얼마인지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불용하지 않고 사업 바꿔서 다 이월시켜버리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산을 주무르는 이유가 뭐예요, 본부장님? 이렇게 하면 의회가 예산심의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답변 드릴까요?

양창호위원

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 당연히 맞는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로 집행을 하다보면 사고이월이나 사업변경도 어떤 측면에서는 큰 목적 하에서는 같은 뜻으로 쓰는 것이고, 시민에게 시민의 공공복지를 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다보니까 나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건이 12월에 집중됐고 그러한 점은 성격상 12월에 집중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추경이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또 새로운 시정부가 지난 7월에 성립이 됐고 저는 10월 9일로 생각됩니다만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이 10월 9일 만들어졌고 그것에 의해서 추경예산이 편성됐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소 용역사업 변경이라든가 그런 미처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돼서 사고이월하게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업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 사업 명칭을 정확하게 고수하지 못하고 약간 바꿔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업명을 바꿔서 예산을 집행할 정도면 예산을 집행해야 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임시방편 조치를 취한 것이고, 그런 것만큼 그것은 미리 발생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11월에 추경 편성하고 12월에 사업 변경해서 싹 다 이월시켜버렸습니다, 이 예산을. 그렇게 해놓으면 11월에 발생할 것이 12월에 종료되는 그것까지 1개월도 예측 못할 정도로 서울시 집행부가 예측 가능성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1년 예산을 짭니까? 그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시급성 있는 것만큼 그 예산은 어떻게든지 집행을 시켜야지 사고이월을 시켜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산만큼은 사실은 의회에서 심의를 못합니다. 실제로 이 예산은 불용처리 돼서 다음연도 2007년도 예산으로 들어와서 2007년 예산에서 아, 예산규모가 이렇게 된다, 불용된 것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자, 사고이월 된 부분은 예산심의에서 빠져서 다음에 심의할 때 상당히 이 부분이 많이 누락됩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위원님, 이것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지적하시면 그렇게 되고요. 사업별로 하나씩 하나씩 내용을 분석해 본다면 또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본부장님, 개별사안으로 떠들면 타당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유 없는 죽음이 없고. 그렇게 따지면 이유 다 있고 변명 다 할 것 있지요. 다만, 기본적인 큰 원칙을 흔들면서까지 할 이유는 아니라는 부분이 첫 번째 사업변경을 하시더라도 미리 왜 필요한지, 그러면 12월에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이렇게 사고이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변경해서 다 이월시켜 버리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사업변경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사업변경하지 않은 것만큼 그 이후에 예산은 불용처리돼서 차기연도 예산으로 반영되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의회는 불용된 예산을 기본으로 다시 심의를 해서 예산을 다시 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안 이루어지는 거지요. 사업명 바꿔버렸고 불용돼야 될 예산은 이월돼버렸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해서 불용부분을 봐서 다시 예산을 줄이고 늘려야 될 부분을 사고이월을 해서 누락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자꾸 제가 시간을 너무 끄니까, 좌우간 이것은 향후에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저는 다음 번 예산 심의할 때 반드시 그 부분만큼은 예산을 임의적으로라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 여기 있는 차이나타운 조성 기본연구 구상은 누구한테 맡겨놨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이것은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언제 연구결과가 나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완납은 원래 6월 30일까지 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다음 주에 종합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용역결과 이루어지고 나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저도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이 1,2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과 또 새로운 발상과 아이디어와 창의를 통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는 것 압니다. 거기에 대한 핵심부서가 아마 우리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일 것입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이 경쟁력강화추진본부가 발족이 되면서 가장 기대를 걸었고, 또 1,200만 관광객 유치라는 것이 시장도 밝혔지만 그것이 어떤 그런 목표치 그러니까 기대치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실현 가능성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간다라고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경쟁력강화추진본부가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 넘어와서 정말 저도 의욕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정말 업무가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고 그리고 무슨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떤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서울시가 문화강국, 가장 성장하는 그런 글로벌 10대 도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 시민으로서 염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같이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도대체 저도 그런, 아까 양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케이스를 당한 사람으로서 정말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공무원들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이 관광객, 정말 다른 도시들이 한시가 급하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시길래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받아들이겠으나 차후에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공무원들의 생각이 다시 재정립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쟁력강화추진본부는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말 다른 경쟁도시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저희는 아직 없는 상황, 특히 금융 인프라의 전문가들이 많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어떤 단순행정, 단순한 어떤 업무로 생각해서는 이것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서를 죽 보면 집행잔액이 대부분 남아있는 부분이 투자유치 부분에서 대부분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17페이지부터 죽 봤는데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도 남았지요. 투자설명회 개최도 남아있고, 외국인투자유치회의도 남아있고,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것은 100% 불용이 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죽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자문단 운영은 2005년도에도 전액 불용되었던 사업이고 2006년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정말 투자유치라는 것이,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내용을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그 거대기업을 어떤 유인책으로 저희들에게 정말, 경쟁력강화추진본부가 꼭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어떤 자세로 임하고 계신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디즈니랜드 테마유치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소 비밀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공개적으로 완전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생각으로는 8월말이나 9월부터는 실질적인 협상에 돌입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자문단 운영은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되어야지 우리가 로펌이라든가 고급변호사, 회계사 등 투자유치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아직은 기본적인 인프라라든지 운영방식 문제를 가지고 현재 디즈니 측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호간에 양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는데, 그때 쓰여질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디즈니파크를 꼭 서울시가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당연하지요. 디즈니랜드가 반드시 유치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바람이고, 다만 그것은 어떠한 사업성이라든지 거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유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지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국가도 월드디즈니를 유치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지역 등 여러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이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비용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파장효과도 상당히 크지요. 그렇다면 시에서도 하고 국가에서도 하고, 정말 그 중간 조율에 있어서…….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것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물론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너 개의 도시들이 디즈니를 유치하려고 했고, 이것을 국가가 디즈니 측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협의한 결과가 디즈니 측에서 과천 서울랜드가 제일 적지다 해서 결정을 하고 저희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다른 도시로 갈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지현위원

본부장님께서 분명히 밝혀 주셨으니까 2006년도 예산은 불용이 됐지만 2007년도에는 분명히 집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렇게 되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분명히 이 역량은 디즈니 사의 어떤 제안에 대한 투자결정도 있겠지만 우리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얼마나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그 투자유치에 대한 열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도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가, 이 디즈니 사가 동북아 어느 도시에 계획할지는, 그 마음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인센티브 지급이 2,000만 원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이것은 2005년 11월에 법 개정이 돼서 외국투자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 2006년도에 처음으로 편성을 해 봤습니다. 우리 조례 내용을 보면 20인 이상 고용하는 외투기업에 대해서 20인을 초과할 때 1인당 고용보증을 지급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는 대부분의 외투기업들이 지식산업 쪽이다 보니까…….

이지현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례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서울시가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했고, 아주 실적은 보시다시피 저조한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하이, 정말 상하이시가 나서서 외국기업들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와 그 기업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헤드쿼터 150개가 그쪽에 가 있습니다. 정말 금융아시아의 제패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금융을 위해서 지금 도쿄 중심부에서 다시 SIFC와 버금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많은 진척이 있는 상황이고, 우리보다 금융은 그쪽이 몇 년은 앞서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취지를 잘 알 것입니다. SIFC, 금융도시 하신다고 하셨고 또 DMC 이번에 왔습니다. 디지털미디어시티 하신다고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다 제공하시고 투지유치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데, 정말 2006년도 실정은 여기 다 드러난 것처럼 집행잔액들이 남아있고, 진척이 안 되니까 이것은 정말 모자라서 끌어와야 될 사업이 투자유치사업인데 다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말 어떤 괄목할 만한 성장, 그런데 이것은 정말 단지 어떤 행정적인,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경본의 이런 자세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저희 이번에 11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재경위 위원들 아마 자료 보고, 결과는 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지나갔으니까 어떤 DMC 부분이라든지 SIFC 부분이라든지 용역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용역을 바탕으로 정말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말 진두지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조직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회의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일일회의를 하시나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일일회의는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정기적인 회의는…….

정승배위원

그러면 과장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아까 양창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쪽 본부 내 과장이 직접 방문해서 시의원과 업무와 관련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구체적 내용은 보고받은 바가 없고, 다만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배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가서 상세히 잘 설명 드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뒤로 추가보고가 없어서 저는 사실상 잘 설명된 것으로 지금까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부하 직원이 예를 들어서 상사에게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글쎄요, 여러 사안이 있겠지요. 바로 보고해야 될 사안도 있고, 과장 선에서 스스로 됐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상황에 관한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승배위원

그리고 과장들께서 직원들이 시의원들과 직접 업무를 연결을 하고 나면 과장들한테 보고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결과적으로 보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먼저 하고 질의를 드리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조직의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고서는 그 조직은 살아있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근간을 잡아보겠다라는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의 뜻을 위배하는 조직이 아니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려 섞인 마음에서 먼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직원들 간,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잘못된 것을 감추려고 한다면 그 조직은 곧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되듯이 그렇게 되는 그런 지경에 있지 않는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자문단 운영에 쓰겠다고 해서 작년도에 13억 5,900만 원을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전용을 해서 쓰고 나머지 6억 원을 불용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그 예산을 5억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13억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왜 갑자기 5억으로 줄어들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이 사업은 지난해, 금년 초에 조직변경이 돼서 경쟁력강화추진본부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협상이 되어야지 전문인력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2005년말이 되겠습니다만 디즈니 측과 협상이 아주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억이라는 돈을 책정해 놨었는데, 우리가 연간 보니까 협상과정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 정도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여의도에 SIFC, AIG측과의 협상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를 기초로 해서 이 정도면, 한 5억 정도면 하반기에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이고, 그 정도면 되겠다 그런 추계 아래 금년도 예산에 5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06년도에 13억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금년도에 5억으로 줄어든 데에는 전임 사업계획을 구상했던 데서 잘못 예측을 했거나 아니면 금년도에 너무 소극적으로 책정했든지 어딘가 한 군데서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SIFC와 협상과정을 지켜보고 전문인력을 쓰고, 굉장히 비쌉니다. 1시간당 40만 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당 계산해 보니까 5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승배위원

차년도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을 주로 보면 거기에 이월사유가 사전절차가 지연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전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이월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키기 위해서는 계약이 됐거나, 아니면 금액이 확정됐을 때 사고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렇다면 심의 전에 계약을 완료했다는 얘기인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예산 심의 전에 말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지요.

정승배위원

사업 심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물론…….

정승배위원

여기에 보면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 용역발주 전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지연 발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몇 페이지요?

정승배위원

115쪽을 보시면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에 이월사유를 보면 모든 이월사업이 용역사업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용역 착수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후에 다시 한 번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내부 심의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심의과정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건은 예를 들어서 계약은 체결되고 절차를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것인지…….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 집행연도 내에 그러니까 단일 회계연도를 쓰지 않습니까. 2월 20일까지 집행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모든 돈이. 그런데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발주하다 보니까 그것이 6개월 이상 소요된다, 2월 20일 회계연도 폐쇄를 넘어서까지 집행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사고이월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오늘 전년도 결산을 보면서 모든 정황을 놓고 판단했을 때 결산서류의 전용이라든가 불용, 사고이월 시킨 것이 부지기수이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지적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지적한 그런 식의 직원들의 무책임하고 사명감이 없는 근무자세로 인해서 이와 같은 예산집행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는 아까 양창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의회의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는 마구잡이식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